김판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재홍입니다. 제6대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세무과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위원 거수) 김판근 위원님!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개별주택가격 조정해서 산정하신다 하셨지요

지금 6월 30일까지 조정공시까지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이의신청까지 받고요

그러면 이의 신청을 한사람들은 어떤 유형 이의신청을 하고 여기에 방향조정이 7호 하향조정이 17호 기각이 13호라 그랬는데 방향조정 기각이 조정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3개의 조정한 것에서 한번 간단히 말씀해주실랍니까?

상향의 경우에는 지가가 접근성 그다음에 주변의 발달상황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본인들이 이 주변에는 예를 든다면 도로하나를 놓고도 위쪽은 토지 등급이 높고 아래쪽은 낮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이 토지등급이 낮은 것은 지대가 낮아서 비가 오면 물이 찬다든지 이런 부분들 기존에 어느 지역이나가면 지가가 높은곳도 있고 낮은곳이 있고 그러거든요 낮은쪽에 어떤 개발의 어떤 붐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것 등급을 올려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어느 일부는 올려달라고 하는데 또 바로 옆에 사는 사람은 올리지 마라 세금많아서 죽겠다 이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부분도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가격이 조사가 되면 공고를 해서 많은 분들 의견을 거치고 해서 충분한 기간을 둡니다. 그런데도 37명이 이의신청을 제기를 하셨는데 그중에 7분이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상향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오히려 하향이 17개가 되었습니다. 주변상황하고 판단을 해서 그리고 13군데는 이유가 없이 타당한 이유가 없어서 기각을 했습니다.

하향조정은 본인이 하향 조정을 된것입니까?

하향 조정같은 경우는 주택의 부속사같은 이런 부분이고요 상향조정은 주택의 구조같은 것을 변경을 했을 때 토지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식이 되었습니다만 건물로 예를 들어서 보자면 주택이 슬레이트나 되었는데 그것을 뜯어버리고 다시 슬라이브 했다라든지 이럴때는 상향하고 그다음에 부속사같은 것을 철거했다 없어졌다 이런 경우는 건물의 경우는 하향되고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의 신청이 없으면 이대로 공식 확정이 되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각은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문화재 보호구역인데 지가를 상향해달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 보호구역에서는 그 문화재 관리법에 의해서 상향조정을 못하게 변동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기각이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시민이 모르고 있다가 확정되어 가지고 다시 이의 신청을 할 경우는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가능합니까?

확정되어버린 경우는 차기에 해야 됩니다

차기에

예 그시기에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드라고요 공시지가 올려서 세금이 많이 나왔다 그런 것도 조정해주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모르고

그렇습니다.

그 시기가 있구만요

예 6월 말까지

끝나면 다음에 그때 조정이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내년에 반영을 해야지요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홍보를 잘하셔가지고 재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시민이 피해가지 않도록 홍보도 잘하셔가지고 잘 해주시길 부탁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시지가 조사는 몇 년 주기로 합니까

1년에 매년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종운위원님 말씀도 그런 내용도 포함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토지분에 대해서는 혁신도시 바람에 지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지가가 토지분에 대해서는 상승을 했는데 기존에 주택이나 기존에 건물영업을 위주로 하는 건물에 대한 사실 보면 토지분하고 같이 똑같이 맞물려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주택이나 토지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영업하는 것은 감안 사유에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은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조금더 숙지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 토지하고 건축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민원에 소지가 없도록 효율적인 세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홍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인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봉인입니다. 먼저 민선 제6대 나주시의원으로 시정전반에 대해 시민과 나주발전을 위해 활동하시게 된 홍철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과장님 잠깐만요 보고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팀장님들 소개를 해주십시오 업무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예 문화예술담당이 김용출 주사님 입니다. 축제지원담당 노정호 주사님 관광기획담당 신현만 계약담당입니다. 계약직입니다. 문화재 담당이 김종순 학예연구사 담당입니다. 문화예술담당인 김금숙 주사입니다. 정렬사 담당이 박민수주사입니다. 천연염색 TF팀장인 정선영 주사입니다.

계속해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위원 거수) 김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축제부분에서 영산강은 영산강문화축제가 있고 또 홍어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광석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나주축제가 여러개 있습니다만 홍어축제 영산강 축제 반남 국화축제가 있는데 과연 어느 축제가 더 생산적이고 지역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되었는가 우리가 냉철하게 심도있게 분석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해서 시장님께서도 그런 문제에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에게 별도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내부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축제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부 시민 화합 단결 결속도 있지만 그래도 외래 관광객들이 많이 오셔서 지역을 알리고 지역의 상품을 많이 사가지고 지역 이미지를 높이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축제를 단일화 통합하는 그런 방안이 더 좋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꽃 축제도 지금 반 남 국화축제 이런것도 지역적인 축제로 가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홍어 유채축제로 명칭을 해서 했는데 올해는 유채란 표현을 안썼지요

이광석 위원 말씀대로 축제가 너무 이렇게 남발성으로 되니까 통합해서 시기적으로 맞추어서 시기도 조금 옮겨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통합을 해보자 그 말씀인 것 같아요

. 예 검토하겠습니다.

복암리 고분전시관에 대해서 한말씀 드려도 될까요 김종순 팀장님 보고 내용에 보면 전부 다 사업추진 기간이 있는데 복암리 고분전시관은 사업추진 기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까지도 8년도 그랬지만 앞으로 4년동안에도 사업을 할지 안할지 모르겠다 지금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한번 일어서서 답변한번 해 주셔봐봐요 이것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주민들하고 어떤 대립관계가 있는것도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사업기간이 어디가 있냐고요

2년정도 걸려서 완성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지하게 들어먹었습니다.

위원장님 고분전시관은 저희들이 가능한한 빨리 착공해서 빠른 시일내에 완공토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것과 같이 실시 설계과정에 39억원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문화재청과 국토해양부와 협의하다 보니까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확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제가 문화관광과장으로 1월 1일자 왔습니다만 저희 관광과 업무가 상당히 방대한 것 같습니다. 또 사업이 많고 앞으로는 신규사업을 가능하면 지양을 하고 기존에 있던 마무리 하는 방법으로 해서 무엇인가 하나의 성과물을 이렇게 나타내는 이런 업무추진을 해서 복암리도 단기간내 완공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신규시책에도 보면 45억 이렇게 엄청난 사업비가 소요되는데요 정말 과장님 말씀대로 새로운 신규시책보다도 기존에 계속사업이나 잘되었으면 쓰겠어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암리 고분전시관은 일단은 바로 마을 앞이잖아요 그리고 부지사용문제에 대해서 주민들간에 서로 불합리한 내용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그것을 그러면 사업기간동안에 다시 한번 주민들 설명회를 해서 정리를 해주세요 주민들하고 이렇게 상의 해가지고 그것을 우선 당분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분할을 해준다할지 무슨 방법을 택해 주어야 되어요 이렇게 다 파헤쳐 놓으니까 우기때 되면 전부 둑이 유실되고 해가지고 생활하수도 쏟아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냄새난다고 난리고 작물도 유실되어버리고 풀이자라면 제초작업안해준다고 문제가 되고 하수구 시설을 당분간 예비로 해준다할지 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되어 버렸어요

현지 조사해서 그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경작을 한다면 주민들이 배추라도 심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일단 문화관광과는 신규 시책사업 같은 경우요 여러분들이 다 결정해 놓고 위원님들한테 예산확보할 때 그때 보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규시책사업은 자세하게 위원회에 위원님들께 별도의 시간을 가져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문화관광과에서 예산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 하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부 방침이 세워지면 위원회에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 위원님!

과장님 관광과 업무보고 잘 청취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보고를 하셨는데요 우리 영산테마파크 민선 5기 취임식 브리핑에서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지요

제 기억은 안납니다만 이 문제는 시장님 특별지시가 있습니다. 해서 종합검토해서 테마파크가 나갈 방향을 설정하자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만 2회 추경에 확보해서 종합경영진단업체에 진단해서 과연 테마파크 방향이 어디냐 더 투자를 해서 효율성이 있겠느냐 판단해서 결과에 따라서 투자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이 그것이에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시장님이 그런 문제점등을 그렇게 잘알고 계셔서 다시 검코를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렇게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용역에 주셔서 정말 중요한 사업은 문제점이 있다면 재검토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이 취임준비위원회에서 그렇게 문제점 지적한 것이 대해서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지요 금년도 신규사업이라는 뜻인데요 그전에 위원님께 보고드릴때는 삼남대로가 보고 되었었습니다.

삼남대로 사업이 이렇게 바뀌어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 현지 실사 과정에서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의회에서 반대해서 명칭을 변경한것이요

아니지요 전문가들께서 오셔서 현지 실사를 하면서 코스를 점검을 했습니다해서 삼남대로라는 여러 시군에서 똑같은 명칭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나주만의 고유한 명칭을 쓰자 이렇게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저희시와 협의를 해서 삼남대로 명칭을 풍류락도 이렇게 영산가람 풍류락도로 정했습니다. 해서 옛날 얘기한 삼남대로인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국비와 지방비 해서 45억 되는 그런 사업비인데 요즘 관광에 프랜드가 한쪽으로 가서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걷고 즐기고 드시고 한가로운 이런 성격으로 가기 때문에 풍류락도 삼남대로 풍류락도 조성사업은 우리 나주를 알리고 나주를 알리고 나주에서 체재 하면서 관광하면서 드시고 가는 그런 하나의 좋은 관광 상품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해서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들이나 한국 관광공사 관계자들도 오셔서 보시고 코스가 좋다 이렇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 의회에서 이렇게 예산이 미확보 되었습니다만 2회 추경에 위원님께서 배려해주시면 나주의 명물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가꾸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이 그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반대해서 안되는데 저는 그래요 본 위원은 물론 관광부에서 다시 심사해서 바꾸었다고 하지만 지금 이것이 아무설명도 없이 여기에 올라와 있어요 업무보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길 명칭만 바뀐 상태고

지금사업 내용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5대 의회때 이것을 의원님들이 반대했던것 과장님 잘아시지요

시비확보가 안되었습니다만 제가 여기와서 업무를 관장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방금 말씀 드린바와 같이 영산강 풍류락도의 길은 광주 인근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주 올레길과 버금가는 그런 관광코스가 되지 않겠는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은 사업성 검토를 잘하셨습니까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반대했던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 하거든요 그런데 또 다시 제목만 바꾸어서 다시 이런사업을 할란다 하니까 본위원이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다시 이런부분이 있으면 아까 존경하시는 위원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의회 위원회에서도 설명회를 하고 했었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신규사업이 필요하시다면 위원회라도 보고 하셔 가지고 예산확보라든지 사업을 추진할수 있도록 해주시고 앞으로 신규사업이 저는 그렇습니다. 관광과에서 신규사업 올라온다면 설명도 하지도 않고 올라온것에 대해서는 예산 문제에 있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도록 앞으로 관광과 신규사업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할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과광님께서 현재 사업을 하고있는 것 마무리만 하셔도 과장님이 최고 잘하신다 관광과장님중에서 제일 잘하신다고 말씀하실것이에요 그러니까 신규사업은 지양하시고 지금사업을 계속사업 하고 있는 것을 마무리를 잘해주십사하는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말씀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도부터 입안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당시 위원님께 보고 드렸어야 하는 사업인데 그때 못드린점에 대해서 제가 대신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신규사업이 있을 때 내부 방침이 확정되면 반드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봉인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쉬었다 하실까요 5분만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구 회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태구입니다.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담당 나종남입니다. 계약담당 곽삼성입니다. 재산관리담당 김연호입니다 청사관리담당 방명선입니다. 이어서 회계과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애정어린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을 요하기 때문에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과장님 회계과 업무보고 잘 청취하였습니다. 제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요 137회 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의계약제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말씀이 계셔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지금 있어요

그때 구체적인 그때는 시장님도 안계신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약속을 드렸지만 실제 그 폭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것인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장님께 사전에 보고를 드려가지고 그 사안에 대해서 시장님과 이렇게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2천만원 수의계약이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업체들이 정말로 잘하고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확대를 해서 과장님이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말도 안계시고 하기에 제가 확인차 제가 말씀 드린것입니다. 지금우리시에 조기집행 몇 %나 되었습니까?

조기 집행이 저희소관 아닙니다 98%정도

그러면 후반기에는 일할것이 없겠네요

물론 그런 점도 있지만 시기적으로 전반기 지출할 사항과 또 추진할 사업 그다음에 후반기에 추진할 사업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조기 집행을 했다고 해서 하반기에 할일이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담당자들이 조기 집행을 하면서 시기적으로 구분을 안배해가지고 조기 집행을 추진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95% 조기집행을 해버렸다면

그런데 100%를 조기집행 목표액이 천만원이면 6백 만원만 조기집행 목표액이거든요 그 예산액이 60% 그리고 인건비 성격이 전부 빠지고 사업적인 성격에 대해서 조기 집행 목표액을 예산액의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산액에 대한 60%만 조기집행 목표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점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그렇게 하반기에 그렇게 할일이 없지 않고 전체적으로 안배가 되어서 하반기에도 충실히 사업집행을 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기집행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상반기에 다하고 예산이 없으면 우리시 같은 경우는 어떤일을 하는 것인지 그런 방향도 없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조기집행 조기집행하지만 어떤 연도별로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기집행을 다 정부방침에 따라서 한다는것도 하반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지만 전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우리 관내업체들이 수의계약 확대해서 범위를 확대해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검토중에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완료가 되면 위원님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한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수의계약을 이제방금 시장 의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시장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시장님의 뜻을 여쭈어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혹시 그런 표현이 잘못되었다면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시간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보고가 있을 차례입니다만 저의들 오늘계획상으로는 오전중에 계획된 업무보고를 마치고 오후에 각 위원님들 지역구에 비 피해 현장 조사 관계로 오후에 현장 방문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준비가 안된관계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는 월요일 제일 마지막시간에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복지과 종합민원과 정보통신과 보건위생과 주민생활지원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