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장행준 의원 발언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일반안건 1건에 대하여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경관기본계획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주일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도시과장 장주일입니다. 나주시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시의회 의견청취에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경관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 경관자원을 총체적인 경관계획을 수립 향후 도시관리계획 및 각종 개발사업 등의 주요 지침으로 활동하고자 한국디자인 진흥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경관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된 경관 기본 안에 대해 나주시의 의견을 듣고자 경관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경관자원을 보존 관리 및 형성을 위한 총체적인 계획수립과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경관계획의 내용 및 적용 방향 구성 우리시 고유의 개성을 살리는 도시경관 창출 및 경관 색채계획 및 새로운 도시 이미지 전환을 통한 미래 삶의 질 향상 추구 등으로 계획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지난 7월 14일 의원님들께 사전설명회를 통해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 이행사항입니다. 경관법 제10조 시행령 6조에 의거 2010년 4월 12일부터 4월 26일까지 14일간 지방일간지 시 홈페이지 게재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4월 30일 주민공청회 및 토론회를 이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으로는 시의회 의견을 듣고 의견내용에 대하여 검토와 반영을 한 후 나주시 경관위원회에 자문을 거쳐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심의회 심의승인을 신청하여 8월까지 확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장주일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박진오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1751호 나주시 경관 기본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원 설명회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경관기본계획 의견청취의 건은 경관법 제10조에 의하여 경관위원 자문회의 및 주민공청회를 거쳐 수립된 경관 기본계획에 대하여 나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하는 것으로써 관련법 및 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으며, 나주만의 아름다운 경관과 역사적 경관 등에 관광자원으로서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충실히 반영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주일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위원
이게 지금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단 말입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장행준위원
진행을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으면은 타 법에서 집행을 할 때에 우리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반영해서 쓰고요. 다만 이 기본계획은 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속력은 없습니다. 경관자원을 정말 보존해야 되겠다면 우리 도시계획법으로 국토계획법으로 그것을 받아서 행위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종합적인 관광 종합개발이나 토지이용 계획할 때 지침이 되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나름대로 모형으로 쓴다는 것입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저희들도 물론 경제건설위원회의 첫 등원한 상임위고 저희들이 처음에 첫날 잠깐 얘기를 들었지만 다 이해를 못하셨을 것 아닙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게 당장 시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모형으로 해서 이것을 참고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시행은 당장시행은 지금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어렵고요. 세부적으로 경관을 한다면은 구상한다면 그것을 뼈대로 해 가지고 세부 실시설계가 되어야될 것입니다. 다만, 저번때 의회 설명회때 하는 부분 학교 앞 조명시설 우리 시 경계의 경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전부다 반영을 해 가지고 의회 저번에 설명회때 나온 것을 전체 반영해 가지고 지침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반영해 놨습니다.
장행준위원
이게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겠네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실시설계까지 세부적인 설계까지 할라고 해 가지고 8억을 작년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하고 특화거리 좀 하다보니까 3억 2천이 나오고 나머지 돈은 전부다 불용 처리해 가지고 다시 섰습니다.
장행준위원
제가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게 지금 건축가옥 같은 경우도 모델이 혹시 들어가 있습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저희들이 그 조명시설 우리 공공건물에 대해서만 야간 조명을 했습니다. 조명에 대해서 관리부서는 문화관광과거든요. 문화관광과에서 저희들한테 그 부분을 보고 시행을 하면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아! 이것 맞다 그렇게 협의를 해서 우리 계획에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장행준위원
하다못해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느냐 하면은 우리 나주만의 정통적인 건축양식을 나름대로 모델을 만들어서 아무튼 상가건물이 되었든 개인의 어떤 집이 되었든 이런 건축양식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델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하다 못 해 가로등을 하드라도 나주만의 특색 있는 모델 내지 모형을 잡아내서 우선 가로등을 하나 이를테면 시설을 할 때마다 변하는 가로등이 아닌 나주만의 특색 있는 색채 가로등을 하면은 아! 저 모델로 가드라 나주를 가면 그런 가로등을 하나라도 볼수 있드라 라는 어떤 특색있는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을 좀 그랬으면 하는 저는 바람입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공공에서 하는 것은 장 위원님 말씀대로 통제가 가능합니다. 일류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만의 시설이 가능한데 개인의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침에 따라준다면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그제도도 방향을 제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한데로 간다면 충분한 인센티브를 주고 해보겠다는 지침까지 다 마련이 되어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영산포 같은 경우 주변 가령 선창에 상가를 짓는다 그러면 영산포 하면 등대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나름대로 옥상만큼은 등대모형을 갖고 영산포를 오면은 등대도 보고 등대건물도 볼 수 있다. 이런 특색 있는 것을 좀 만들어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학교주변 경관도 아까 조명 그것 하셨다고 했는데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반영이 되었습니다. 어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주일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순서입니다. 의견제시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시할 의견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정회
10시 3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경관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경관 기본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견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