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의원 5분자유발언

자치행정위원장 홍철식 의원입니다. 제14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간단히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자치단체간 징수촉탁제도가 시행됨으로 촉탁징수에 대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규정 등을 신설하기위한 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나주시 재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재증명 발급시 발급수수료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어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5·18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재증명발급 수수료 면제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나주시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반시민이나 사회단체가 시민회관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현실화 하기위한 개정안으로 예식을 위한 사용의 경우 이용자가 없어 삭제하였고, 기타의 경우 금액을 약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나주영상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직선거에 투표참여를 촉진하기위하여 투표 확인 중 지참자에 대하여 나주영상테마파크 입장료를 2천원까지 할인해 주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친환경 염색 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201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지역농가에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하여 다시면 신광리 신광초교 폐교부지에 총 사업비 120억원으로 천연염료의 대량생산 시설인 친환경 염색산업센터를 건립 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 나주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의 명칭이 국가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제명 용어 등을 개정 법률에 일치하도록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과 기타 안건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각각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철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 1건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 경관기본계획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나주시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총제적인 계획수립과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경관계획의 내용 적용방향을 구상하고 나주시 고유개성을 살리는 도시경관 창출 및 경관색채계획을 수립하므로서 새로운 도시 이미지 전환을 통한 미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기 위하여 경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나주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7페이지 내용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규입니다. 우선 제6대 나주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덕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나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5년간의 계획 기간으로 매년 연동으로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시 의회에 보고 후 전라남도지사와 협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인력운영계획에는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 직급별 인력배치 계획 신규인력 증원 분야와 인력 감축분야 및 그 내역 인건비 관련 현황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먼저 1페이지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나주시는 광주근교에 위치하고 있고, 전남 서남부 10개 시· 군의 관문으로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또한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지역으로서 한전 등 공공기관 이전과 산· 학· 연· 관이 서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 문화환경 등 정주여건을 갖춘 자족형 신도시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 5만 규모의 신도시 완성으로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선 5기 출범에 따른 행정수요 창출에 따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자리창출 영산강 고대문화권 개발 금성산 생태숲 조성 종합스포츠타운 운영 대기 수질오염 총량제 실시 등에 따른 제반행정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인력운용기본방침입니다. 향후 인력운용에 있어서는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조직규모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맞게 자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조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조직의 기능전환 유사기능 통폐합 등을 통해 여유인력을 지역현안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운영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만의 특색 있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조직설계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조직과 인력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운용계획은 2010년 4대강 살리기 사업 인력으로 1명을 증원하여 총원 924명으로 2012년까지 운영하겠습니다. 2013년과 2014년은 혁신도시 인력으로 각 5명씩을 증원하여 2013년 929명, 2014년 934명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직종 직급별 세부내역입니다. 2010년에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시설분야 일반직 1명 증원 2013년 2014년에는 혁신도시의 완공에 따라 환경, 녹지, 시설등 일반직을 5명씩 증원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능별 인력증감현황입니다. 관계 법령개정 및 혁신도시 완공에 따른 추진인력 2011년 도민체전 개최 종합스포츠타운 관리등 당면현안업무 추진으로 업무가 증가하기 때문에 2010년에 8명, 2011년에 12명, 2012년에 6명, 2013년에 5명, 2014년에 5명 등 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한시기구인 희망근로 TF팀 외에 2개 팀의 사업종료와 조직진단을 통한 쇠퇴 행정 분야의 인원을 감원조정해서 업무증가분야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인건비 현황입니다. 참고로 본 현황은 2009년도는 최종 추경예산과 2010년도는 본 예산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연동해서 작성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010년도 행정안전부 승인 총액인건비는 공무원 929명에 예산은 569억 6,400만원이었으나 예산액은 584억 7,800만원입니다. 우리시 공무원 평균 연령고령화 및 무기 계약직의 상용노조 가입에 따른 임금협상 단가적용으로 15억 1,400만원이 승인액보다 많게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시 일반특별회계 순세계 세입대비 총액 인건비 현황은 2009년도 최종 추경예산 대비 12.3% 2010년도는 본예산 대비 23.1%입니다. 2011년에는 11.7%. 2012년에는 11.3%. 2013년에는 11%, 2014년에는 10.8%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인건비 현황은 41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