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육복지국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2012년 9월 27일 노원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2012년 10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계속)

예,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2012년도 노인복지과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쪽, 구립 실버악단 운영입니다. 악단원 14명 및 전속가수 2명으로 구성되어 정기공연 및 복지시설 위문공연 활동을 20회 실시하였으며,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수축하금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100세 이상 어르신 23분에게 장수축하금 50만 원과, 장수축하용품 10만 원을 지급하여 드렸으며, 1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쪽, 구립 노원실버카페 운영입니다. 중계동 근린공원에 있는 구립 노원실버카페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커피 및 국산차 등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그 동안에 공연한 실적은 259회가 되겠습니다. 약 8만여 명이 이용할 정도로 어르신들 및 지역주민들의 새로운 명소로써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입니다. 공릉2동에 연면적 580㎡로 지하1층 지상3층이며, 총 공사비는 13억 원으로 식당, 다목적실, 물리치료실, 이·미용실 등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75%로 개관은 2013년 1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입니다. 239개 경로당에 대한 각종 운영비 지원 및 에너지 고효율 제품과 43대의 편의물품 등을 경로당에 지원하였으며, 총 1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기초노령연금 지원 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이하 노인 3만6400명에 대하여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91억을 집행하였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독거노인 1150명에 대하여 노인돌보미 39명이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교육 및 노인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3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으로 지원 대상노인 360명에게 식사와 세면도움, 외출동행 등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8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재가복지 서비스 사업입니다. 거동불편 노인 및 장애인 414명에 대하여 재가관리사 22명이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2억 40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사업 실적입니다.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활동가능 노인 2736명에게 우리고을 환경지킴이 사업 외 56개 사업에 참여하였고, 34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 등 지원 실적입니다.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원 노인복지관 10개소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여 2만2491명의 어르신들에게 식사 및 반찬을 제공하였습니다. 1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에 처음 실시한 보청기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 9월 12일 (주)좋은소리 보청기와 나눔 MOU를 체결하였으며, 약 2억 원 상당의 보청기를 지원받아 만 65세 이상 비수급 난청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보청기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노인복지과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봉양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봉양순위원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에 위원들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집행률 기재를 앞으로는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운영하고 계시는데 우리 노원구에 총 인구가 59만4000명이죠?

예.

그런데 노인 인구가 5만8000명 정도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노인 인구 비율이 지금 보니까 9.5% 거의 10%에 가까워요. 노인이. 총 인구수에 비해서 노인 관련 시설은 적은 편이고, 노인일자리 사업도 또한 부족하고, 정말 적은 예산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기적절하게 많이 운영을 하고 계시네요. 이제 사실 100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삶을 영위하느냐가 관건인데, 5번에 노인여가 복지시설 지원에 보니까 하단에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라고 있죠. 맨 밑의 경로당 기능에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가 어떤 사업인가요?

대한노인회, 노인회 지회에 관리자를 배치를 해서 그 분이 각 경로당을 순회해서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1명이?

예.

많이 좀 힘들겠네. 그러면 지금 보니까 경로당이 239곳이에요.

예.

이 중에서 혹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웃음치료사라든가, 아니면 스트레칭 강사라든가, 하는 곳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경로당에. 몇 개 경로당 정도 되는지? 어르신들이 많이 호응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그 프로그램이 직접적으로 경로당에 저희들이 제공하는 것은 없는 것 같고요. 노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순회강사를 요청을 하면,

경로당에서 경로당 자체적으로 요청을 할 경우에만 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그러니까 노인복지과하고 전혀 관련 없이,

물론, 저희들이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것은 시행하고 있지 않고요.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부 경로당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있는데 누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혹시 아시는 분, 팀장님이나, 누구 아시는 분 안 계세요?

저희들이……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에서 요청을 할 경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웃음치료사라든가, 스트레칭 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그것을 얼마만큼 요청을 하고 있는지, 지금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것이 저희들 예산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는 사업이어서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업자체는 좋은 사업이어서 건강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서 요청을 하면,

건강관리공단에서 요청이 아니라 우리 경로당에서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로당에서 건강관리공단 쪽에 요청을 하면,

경로당에서 요청을 하는 건데 지금 노인복지과에서 그것을 모르고 있냐고요?

저희들이 직접 지금 그 부분은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여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거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 가정에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야만 그 가정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치매에 걸린다든가,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는 그 가족 전체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각 경로당에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면 파악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신청을 안 한데는 신청을 유도해서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행복해 하고 건강해 진다면 좀 더 많이 확산을 시키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7번 노인돌봄 서비스 사업이라고 있어요. 종합서비스 사업에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A, B의 요양서비스 필요 어르신이라고 되어있는데 장기요양보험 등급, 이것은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나요?

예, 심의위원회는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그러면 언제 이것을 월 몇 번이나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언제, 어떻게, 몇 번씩이나 열리는지요? 이게.

노인복지과장 장태종입니다. 여기 계신 배준경위원님께서도 등급판정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참여를 하고, 저도 물론 참여를 하고 각 의사선생님이라든지, 전문가, 복지관에 계신 분들이 참여를 해서 등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월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월 2회?

예.

그러면 시간은 어느 시간대에 하나요?

오후 6시부터 해서,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가 6시에 열려서 거기에 결정이 된다, 그러면 언제쯤 본인들한테는 통보가 되나요?

한 3~4일 이내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 2번의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또 시간이 6시에 심의가 열리고, 3~4일 정도 걸려서 본인한테 통보가 된다면 이것은 상당히 지연되는 거거든요. 지연됩니다, 이게 사실적으로. 월 2번에다가 6시에 회의를 하게 되면 3일은 또 걸리잖아요.

예,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수급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 늦게, 오랫동안 지체한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그것은 건강보험공단과 협조를 해서 한번, 거기도 또 조사 나가는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물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한은 자체에는……

왜냐하면 본인들이 신청한 시간과 한 달에 2번하는 것과, 또 심의를 해서 3일 걸리는 것과 본인한테 통보되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건강보험공단하고 서로 협의를 잘 하셔서 필요하신 분들이 적절한 시간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건의 드려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봉양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복지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노원구 지회가 있죠?

예.

맞습니까?

예.

지회장님하고 임원들은 어떻게 되십니까? 지회장님, 부회장님, 감사, 이렇게 있습니다. 임원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예. 지회장님하고, 부지회장님하고 사무총장님, 이렇게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시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직접적으로 간부진을 만나……

그러면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만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회장님, 부회장님, 감사님 등등 계시는데 그 분들이 노원구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계셔야 돼요, 아니면 안 계셔도 되는 거예요?

당연히 노원구 구민이셔야 되는 거죠.

우리 노인복지과에 지도 점검사항, 아니면 권고사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원구 타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계신 것에 대해서 저희 지도점검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저희가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 범위에 속하느냐, 안 속하느냐? 쉽게 얘기해서 노원구의 지회장님이 노원구에 안 사시고 중랑구에 사신 분이 노원구 지회장을 하신다, 그러면 지도단속이라든지, 권고사항에 해당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말씀을 여쭤본 겁니다. 우리 행정지도력에 영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예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자세히 상황을 한번 알아보고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임원들, 쉽게 얘기하면 회장, 지회장님, 부지회장님, 감사, 사무총장, 아니면 총무라든지, 실질적인 일은 총무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께서 주소만 여기 노원구에 있다든지, 아니면 그 분들이 아니라든지. 쉽게 얘기면 주소만 갖다 놓고, 물론 그건 쉽지 않겠지만 그런 분은 좀 지도단속을 한다든지, 행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노원구에 사시는 그 분이 우리 노원구 어르신들과 같이 하셔야지, 다른 분이 하셔서 10년, 20년, 아니면 1년 몇 대를 걸쳐서 사무국장이라든지, 부지회장이라든지, 지회장이라든지, 직업화가 돼버린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시겠죠? 국장님이 생각해 봐도.

예,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그런 점도 바르게 잡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일도 잘 하시 것도 공무원들이 참 잘하시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구정을 홍보를 하고, 구정이 뭡니까? 우리 의원들이 하는 일, 구청장이 하는 일, 이것도 다 구정홍보인 겁니다. 구청장이 뭐 하는지? 나쁜 짓 하는지, 옳은 짓 하는지, 이것도 모르고 구청장 하는 일을 그 사람들에게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또 구청장이 하는 일하고 같이 갔을 때 맞다, 그 말이죠. 쉽게 얘기해서 노원구 지회장 이쪽으로 오라고 했는데 구청장 이쪽으로 간다, 이거 안 된다, 그 말이죠. 한쪽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도 편달 하는 것이 맞다, 그 말이죠.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향권에 들고 그 분들이 지도점검이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회원들까지는 그렇지만 임원들만큼은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각 성당에 노인대학이라든지, 그런 것이 노원구 관내에 있죠. 10개, 11개, 이렇게 성당이 있는데 지원금이고 나가고 있죠?

예, 맞습니다.

각 성당에 얼마씩 나가나요?

월 25만 원씩 나갑니다.

그게 다 똑같이 나갑니까?

예, 맞습니다.

각 성당마다?

성당도 있고, 교회도 있고 해서요.

교회는 몇 군데고, 성당은 몇 군데예요?

저희가 성당이 8개고 교회가 4개입니다.

성당이 8개, 교회 4개?

예, 맞습니다.

다 똑같이 25만 원씩.

예, 그게 한도액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기준으로 나가나요?

기준은 따로 없고 노인교실을 운영하는데,

기준은 따로 없는데 과장님 마음에 드시면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주고, 이런 거예요?

아니, 그렇지는 않죠. 노인교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 경비 나간,

노인교실에 대한, 쉽게 얘기해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기준라인이 어디냐? 그 말이죠.

노인행정팀장 채영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노인교실 설치 기준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팀장님, 그러니까 되어있는데, 여러분들이 법에 합당해서 합당한 데는 25만 원씩 내주고, 합당하지 않은 데는 안 내 주고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 법에 대한 기준을 팀장님이 잘 모르시겠다?

기억을 못하는 거죠.

지금 당장 기억을 못 하시겠다?

예. 필요하시면 제가 복사해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노원구의 담당이시고, 그 다음에 팀장이신 거예요. 팀장님이 법 기준을 모르고 줄 수 있는 근거를 잘 모르겠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의회에 오실 때는 그 정도는 알고 오셔야지 본 위원도 물론 수 많은 1500명 정도 있는데, 물론 한 부분입니다마는 그것을 모르셔가지고 여기 와서 얼버무린다거나,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 정주영씨 옛날에 청문회하던 식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뭐 하러 의원이 필요하겠습니까? 차라리 없애 버리는 게 낫지.

죄송합니다, 위원님.

다음에 반드시 숙지해서 오시고요. 성당하고 교회하고 나간 25만 원, 근거를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치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김치환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조례나 근거기준에 의해서 나가는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답변을 주실 때는 명쾌하게, 명쾌하지 않은 부분은 “아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준경위원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이 잘 모르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교회라든가, 성당, 그 다음에 기타 사단법인 노인대학으로 해서 신청한 구청에 한해서 돈이 지급되는 기준은 그 노인 대학이 운영되고 있는 그 장소의 건축물 사본하고, 그 다음에 1년간 교육 커리큘럼하고, 봉사자 수, 그 다음에 학생 수, 그리고 거기에 합당되는 여러 가지 제반 서류가 있습니다. 그렇게 첨부가 되서 노인복지과에 신청을 하면 노인복지과에서 그것에 대해서 승인절차를 밟아서 해당 교육기관에다가 25만 원씩을 지급을 해 드리는데, 해 주고 나서 다시 증빙에 대한 것을 계속 분기별로 받고 있죠. 그 정도 답변은 담당자 입장에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몰라서 그렇게 안 해주신 게 아니라 지금 잠깐 그렇게 생각이 드신 것 같은데 제가 노인대학에 대해서 관여를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노인 장기요양등급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봉양순위원께서 아까 지적 잘 해주셨는데 물론, 건강보험관리공단 주최 하에 우리 노원구 노인복지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 그리고 제가 들어가서 다른 분들은 거기의 기준 절차가 의사 선생님 4분, 한의사 선생님 그 다음에 기타 전문적인 분들이 해서 저희가 메인이 아니라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심의하는 위원으로서, 게스트로서 저희가 참여를 해서 같이 심의를 해드리고 있는 데 제가 볼 때는 거기서 탈락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분들의 실태를 찾아보면 노인 장기요양 등급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정말 누워서 와상의 절차까지 가지 않은 한은 서비스의 대상 안에 들어갈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는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이 많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작아요. 작은데 그 분들이 탈락이 되고 나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에 대한 구제가 굉장히 절실하단 말이죠. 그 탈락자 명단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독창적으로 노인복지과에 명단이 넘어가느냐 하니까 넘겨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분들에 해당되는 분들이 굉장히…… 사실 우리가 사회조직망에서 그런 대상자를 찾기 위해서 각 동의 봉사자, 사회복지사라든가 사회복지과에서 전산망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을 찾습니다. 하고 어떤 레드페이퍼로 통해서만이 같이 책상에서만, 조직망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탈락되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이 안에다 같이 넣어서, 정말 이 분들이 받아야 될 대상자들이 노인어르신들이, 65세 이상의 고령에 받아야 될 분들이 꼭 와상으로만이 아니더라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명단이 넘어오면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우선 대상자를 선정하는 심사기준이 상당히 엄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국가 전체적인 건강보험재정과도 관련이 되어서 엄격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탈락된 부분들에 대해 저희들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돌보미를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겠지만,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저희들이 별도의 긴급구호라든지, 이런 쪽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에 좀 더 노력을 하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사람들에 대해서 건강보험 측의 심사기준을 좀 완화해 달라, 심사를 할 때…… 물론, 저도 다른 쪽의 활동지원 관계 심의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그쪽에도 가보면 기준이 굉장히 엄격해서 건강보험에서 정해진 기준 내에 들지 않으면 거의 사실은 대상자로 선정되기가 어렵습니다. 하여튼 복지재단 등과 저희 관련 기관들이 연계해서 다른 지원 방법을 찾고, 건강보험 쪽에도 좀 더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복지과를 어르신복지과로 바꾼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건 지금 행정재경위원회 조례안이 지금……

됐습니다.

통과 됐습니까, 예.

그러면 다음부터는 저희가 노인복지과를 어르신복지과로 칭하면 되는 건가요?

예, 명칭을 바꾸는 것으로 지금……

그러면 조례에 대해서도 명칭을 다 바꿔야 되겠네요.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 관련 조례에 노인복지과를 어르신복지과로 바꾼다는 그런 사항을 전부 다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장기요양보험 등급에 대해서, 시작이 지금 한 4~5년 됐지요? 장기요양보험 등급 시작한지가 한 4년~5년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노원구에 장기요양보호대상 등급자가 동 별로 몇 명인지? 그 다음에 구에서 지원을 할 겁니다. 의료보험공단으로 돈은 지급을 하면서 관리 권한은 전부 다 의료보험공단에서 갖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지 근본적인 내용이 되는 것이지, 아까 배준경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심의위원으로 가서, 옵저버로 우리가 가서 결정권을 갖고 있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는 돈은 저희들보고 의료보험공단으로 다 주라고 합니다. 그런 것은 상위법에 있는 부분이지만 개선을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주체가 되어야지, 특히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많다보니까 노원구에 인원이 가장 많을 겁니다. 그것은 자료로 동 별로 몇 명씩 있는지, 그것은 자료로 한번 주시고.

예.

그 다음에 월별 신청 건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엄격하게 되다보니 1등급, 2등급, 3등급, 등급별로 있는데 지금 재심사가 아마 2년에 한 번씩인가, 1년에 한 번씩 새로 재심사를 합니다. 그 재심사해서 탈락되고, 이런 통계 자료가 나와 있을 거예요. 다시 탈락되고 이런 자료도 새로 오신 위원님들은 내용을 잘 모르니까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심의위원회도 기다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월 2회만 하면, 몇 명이 되는지 자료를 봐야겠지만 이것도 조정할 수 있으면 보험공단하고 협조를 하셔서 조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매번 할 때마다 다 해줬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인지상정인데, 건강보험 쪽에서도 그것을 조사를 해야 되고, 또 위원들을 소집하는 그런 것이 아마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월 2회로 지금 제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그 쪽하고 협의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신속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 뒤에 보면 재가복지서비스가 있습니다. 8번 사항인데 이것은 시비가 100% 나오는데 지금 재가관리사가 22명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한 40명 정도 되는데 나이가 들면 자동으로 정리가 되고 있죠?

예.

그런데 이 분들의 임금이 3억 6300만 원이거든요. 아마 1650만 원씩 해서 되는 것 같은데, 이 분들이 가서 재가복지를 어떻게 하는 지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141명을 월 별로 몇 명씩 해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시비가 나왔으니까 22명이 그냥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을 두는 건지, 우리가 월급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분들이 잘 하고 있는지, 몇 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사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지를 받아봅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희 시에서 시비로 지급을 하는데요, 저희가 특별히 하지는 않고 지금 그 분들 신분이 상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감독은 안 이루어지는데 위원장님 말씀을 감안해서 저희가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2년 전에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그때 38명인가 40명이었어요. 그런데 인원이 60세, 60몇 세 되면 자동으로 정리가 되다보니까 22명만 남아 있는 사항이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비가 내려오니까 그냥 봉급만 전달해 주고 과연 우리 구민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느냐, 안 받고 있느냐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다시 한 번 조사를 하셔서 상용직이더라도 제대로 안하는 분들에 대한 것은 조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선 근무실태가 어떤지 저희들이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요.

그렇죠. 하루에 몇 가구를 방문해서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한 일지를 받아야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신경을 좀 못 쓴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남수위원입니다. 아까 배준경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건강보험, 그 부분에 대해서요, 특히 장애인인 경우에는 전에 중증장애인 1급이었던 분이 연세를 드셔서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지 못합니다. 받지 못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서 검사 후에 받으라는데 이게 또 등급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등급 외로 나와서 A등급, B등급,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나하면 활동보조서비스를 다시 받게 해 달라, 이거예요. 그렇게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와상환자라든가, 치매환자라든가, 이러한 분들을 중점적으로 하다보니까 신체적으로 불편한 장애 1급 가진 사람들이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는데 이 사람들까지도 그러한 혜택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분들의 얘기는 활동보조서비스를 기존에 받던대로 그냥 해 달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받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65세 미만을 하는 거고요.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노인장기요양은,

노인이 되다보니까 노인장기요양으로 65세 이상부터 받게 되는데 그게 받기가 어려우니까 기존에 받던 활동보조 서비스를 계속 받게 해 달라, 이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받기가 어려우니까.

그 분들 말로는 그게 충분히…… 내가 65세 미만일 때는 등록장애인으로 등급을 받아서 장애인 활동지원을 받았는데,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이 65세 미만까지만 대상이기 때문에 65세 이상이 되면 장애인 활동지원은 끝나고 노인장기요양으로 들어가는데, 장기요양으로 들어가면 등급받기가 어려워진다, 이런 상황이 되 버린 거지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와상환자라든가, 치매환자라든가, 이러한 환자들을 중점적으로 하다보니까 신체적으로 불편한 장애 1급 가진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불이익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에요.

그 부분은 법을 개정해서 대상을 65세 이상까지도 활동지원 장애인에 대해서는 활동지원을 확대하는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 현실적으로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그게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노인장기요양에 있어서 중증장애1급을 가진 사람에게 그러한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혜택을 만들든지, 둘 중의 하나를 만들어 드려야만 이 사람들의 혜택이 만들어 지는 거지요.

지금 조남수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겠구나, 라는 인식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현실파악을 해보고 관계법령 개정 등을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복지관에 무료급식 하는 곳에 거의 영양사들이 없지요?

예.

50인 이상 되면 영양사들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양사가 없는 상태에서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서 했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영양사를 보건소에서, 보건소에 영양사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관에서 경로식당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50인 이상이 상시 급식을 할 경우에 집단급식소 신고를 해야 되고, 집단급식소 신고를 한 뒤에는 영양사를 둬야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저희 종합복지관 8개, 노인복지관까지 해서 전체 10개 정도가 그런 부분에서 취약한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결과가 그렇게 드러났고, 예전에 그 부분이 경로식당에 대해서는 영양사를 고용해 않아도 된다, 라는 유권해석을 한번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이번에 질의를 했고, 그 질의 결과 ‘해야 된다.’ 로 일단 답이 나와서 그렇다면 그 비용을 좀 서울 시비를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가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문제를 우리가 영양사를 고용토록 하려면 구와 서울시간의 예산 배분 문제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조만간에 대책을 서울시하고 마련하기 위해서 서울시 노인복지과, 복지정책과, 그 다음에 각 구 공히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시에서……

우선 급한대로 보건소 영양사를 배치해서 각 경로식당에 우선 배정해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단순한 영양사가 활동을 한다는 취지를 살린다면 시간제 배치는 가능하겠습니다만, 그게 법률상으로 역시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 거기에는 충족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그렇지요. 그러기 전에 영양을 골고루 해주기 위하여 그러한 방법도 하나의 방법인데,

사실 영양 부분만 따지면 영양사들의 역할에 영양을 제대로 하고 건강을 챙긴다는 부분만 따지면 사실 훌륭한 영양사들이 좋은 레시피를 내놓는, 그런 인터넷이라든지, 각종 기관에서 여러 모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 오히려 영양사가 거의 채용 되서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법의 취지라서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지만, 하여튼 영양사를 채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그 부분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남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남수위원님 말씀에 보충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이 65세 이하가 장애인지원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65세 이상의 1급에서 3급 장애인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아요. 그런데 노원구에서 받고 있는 사람이 29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급에서 3급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이 29명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8번의 재가복지서비스에 보면.

예.

우리 조남수위원님 이야기하신 내용하고는 조금은 다른 차원인데 장애인 활동 기초수급자가 아닌 장애인 1, 3급에 대해서는 지금 안 된다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국장님이 한번 상위법에, 국회에서 법안 발의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만들어서 저하고 연구를 해보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우리 노원구가 장애인이 많다보니까 65세 이상인데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아닌데 장기요양보호 등급을 받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장애인 활동보조는 65세까지는 밑으로는 받는데 그 위로 나이가 넘어서 못 받게 되면 형평성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은 한번 상위법에서 고칠 수 있는지 한번 국회로 우리가 올려보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마지막인 거 같은데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아시는 분이 간단하게 ‘예’, ‘아니오’로 이렇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쪽에 보시면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은 2대인데 운전기사가 4명, 안내도우미가 4명이란 말씀이죠. 이 부분은 몇 요일부터 몇 요일까지 운행시간이라든지, 시간 요일은 어떻습니까? 간단간단히 말씀하십시오.

예, 장애인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가 2대인데요 오전, 오후 나눠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차량버스 한 대에 운전기사가 두 분이 필요합니다.

오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니까?

오전은 7시30분부터 12시까지입니다.

오후는요?

오후는 1시부터 해서 18시30분까지입니다.

아, 18시30분까지. 이렇게 운행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합니까? 주 5일제?

예.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하고?

예. 토요일, 일요일은 순복음교회에서 장애인 선교회가 있습니다. 장애인교회에서 장애인 분들이 순복음교회하고 꽃동산교회 신도들 편의를 위해서 하루에 한 3번 정도씩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사님들이 거기를 운행한다?

예.

그러니까 유지관리 월급은 우리 구비 내지 시비로 주고, 그 분들은 그렇게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 관계는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시비하고 구비로 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과장님, 계약조건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7시부터 12시, 1시부터 18시까지 운행하기로 위한 계약입니까? 아니면 그 차를, 아니면 우리 기사님을 임차하기 위한 계약입니까? 계약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계약조건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교회, 법인체에서……

그러니까 7시 이전이라든지 18시 이후는 자기들 마음대로 써도 괜찮다?

마음대로 써선 안 되죠.

그러면 그 계약조건이 아닌데 과장님은 순복음교회라든지, 꽃동산교회의 편의를 봐주도록 용인을 해주신 거예요? 허가조건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건 그 법인 측에서 승인 신청이 들어왔어요. 승인 신청이 들어와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러면 다른 장애인단체에서도 그렇게 토요일, 일요일 나눠서 쓰겠다면 쓸 수 있겠네요? 승인해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 있고 재량권에 따라서……

그게 그 범위 내에서 일단은 그 위탁을 사회복지법인 성민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코스가 맞는다고 하면 다른 교회에서도 쓸 수 가 있습니다.

편향되지 않게끔 어느 종교단체라든지, 어느 장애인시설이라든지, 편향되지 않게끔 운영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합니다.

예.

두 번째, 845회를 운행합니다. 이게 연간 운행하신 거죠?

지금 9월 30일까지입니다. 2012년도 1월부터 해서,

연간을 하면 한 1200회 정도 되겠네요?

예.

365로 나누면 2.3배 밖에 안 됩니다, 2.3. 연간 한다면 약 3회 정도 돕니다. 그러면 버스 한대가 노원구 한 바퀴 돌고서 딱 쉬어버리면 끝나 버린단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통계상으로 본다면.

통계상으로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두 대가 한 바퀴만 돌고 끝나면 하루 일을 안 해요. 그래도 우리는 이 만큼 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 구민들의 서비스를 위해서 많이 운행도 하시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시라 그 말씀입니다. 이 통계를 보면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뭘 지적하는지 아시겠지요?

예.

그리고 1만5000명 정도하는데 1일 약 45명 정도 탑니다. 이걸 나누면 50명도 안 탑니다. 안 타는데 쭉 한 바퀴 돌면 더 많은 인원을 태울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알아서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보시면 장애인 도우미 사업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은 채용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어떠한 분을 채용하느냐, 그 말이죠.

예, 그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에서 업무수행이 가능한 사람을 하는데, 이 장애인 행정도우미는 공모를 해서 공모신청에 의해서 나름대로 그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이렇게……

이 분들의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이 분들은 하루에 한 3시간……

구청 2명은 장애인지원과에서 근무 안 합니까?

장애인지원과에서 한 명 근무하고요,

장애인지원과에서 한 명 근무하시는데 과장님이 그 사람 복무관리를 할 텐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시는지 몰라요?

지금 그 북부 장애인복지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데는 2시간 내지 3시간……

아니 구청 장애인지원과에 한 명 근무 하신다면서요.

그 자원하고 착각을 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예.

근무시간은 8시간 9시부터 6까지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데 약 87만 원, 90만 원 정도라는 그 말씀입니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요, 주 4일.

근무 기간은 연간근무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1월부터 10월까지요.

1월부터 10월까지.

예.

다음에 다시 재채용하고 공고하고 그렇습니까?

예.

이 부분도 시비거리가 되지 않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준경위원입니다. 장애인지원과는 물론,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늘 아프고 불편한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과이다 보니까 담당 업무를 수행하시는 부서 분들이 본의 아니게 스트레스도 받고 하실 텐데 그러한 면에 있어서는 즐겁게 일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에 대해서 이용자들께서 불편하다고 하니까 직접적으로 셔틀버스를 타서 개선하려는 그런 노력을 보인 것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것을 쭉 넘기다 보니까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애인단체, 이런 부분들이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단체를 들어가고 이 시설을 알고 여기에 관여된 사람들만이 그 장애인 분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노원구에 장애인 등록되어있는 파악이 지금 장애인지원과에서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있고, 이러한 일자리를 이번에 일자리사업에 신청을 받습니다. 아니면 이번에 이동편의에 대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게 단체쪽으로만 내려갈 것이 아니라 각 장애인 개개인의 가가호호에 들어가서 그 분들이 정말 불편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홍보에 대해서도 미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셔서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서 우리 노원구에서 행사하고 있는 모든 혜택에 대해서 본인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많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본 위원의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남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수입니다. 우선 장애인 편의시설의 주차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주차구역 안에 보통 장애인들이 주차를 하는데 어느 분을 보면 장애인이 아닌 사람도 장애인 스티커 올려놓고 주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차를 부모님 앞으로 빼서 자식들이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차할 곳이 없다보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합니다. 이거 단속이 안 될까요?

장애인 주차가능 스티커가 붙여 있는 차량이 사실상 장애인이 운전을 했느냐 안했느냐를 확인해서 단속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사실상 그 차량에 정말 장애인이 탔고, 그리고 운전한 사람이 정말 장애인이냐 하는 여부까지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조금 단속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면 반드시 그 사람을 만나고 와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단속이 장애인 주차구역 내에 일정시간 동안 주차가 되어있으면 단속요건이 되는 건데 사람을 못 만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보충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장애인 주차 면에 장애인 부모가 주차를 했을 경우에 단속대상이 되는지, 그것을 물어 보신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부모님 앞으로 새 차를 빼서 자식들이 운행을 하고 다녀요. 자식들이 운행을 하고 다니다가 자식들이 주차를 할 곳이 없으면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고 장애인 스티커를 장애인이 탑승을 안 했는데도 스티커를 올려놓고 주차를 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위원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그걸 저희들이 쫓아다니면서 단속을 하면 모르겠지만 그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현장을 봐야지 현장을 안보면 사실상 단속하기가 어렵고요.

물론 봐야 되지만, 우리 구청에도 그런 현상이 자꾸 생겨요. 다른데 보다도 우리 구청에도 그러한 사항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하여튼 그런 사항이 있으면 나름대로 추적을 하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현실적으로 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인차량에 장애인이 탑승을 안 했을 시 장애인차량으로 볼 수가 없죠?

장애인이 탑승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것은 충분히 알아서 철저하게 준비 좀 해주시고요. 또 복지일자리 사업에 수행기관에 시립 북부 장애인복지관에만 일자리사업이 있는데 거기밖에 없습니까?

예, 대행기관은 북부장애인복지관 한 곳입니다.

다른 곳은 더 할 수 없습니까?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지 않아요?

그건 시 예산규모상 저희들이 확대한다고 해서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을 건의해서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많이 확충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많이 권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예, 하여튼 예산 사항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시에 건의해서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5쪽 8번에 보면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이 있어요. 행정도우미가 구청에 2명, 주민센터에 9명, 편의시설 지원센터에 5명인데 편의시설 지원센터에 5명이 집중되어 있네요.

예, 편의지원센터의 5명은 건축허가나,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그 팀장하고 같이 모니터링도 하고, 점검도 하고, 상담도 하는 요원이 되겠습니다.

모니터링요원은 별도로 만들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이 분들이 같이 합니다.

그리고 9번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것도 노인복지과의 장기요양하고 비슷한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장애인 등록을 받게 되어 있죠. 그렇죠?

국민연금관리공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대체적으로 많이 부족하데요? 많이 부족하다고 해요. 이것을 심사를 좀 잘 해서 웬만한 시간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은데, 너무 시간이 작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고, 와상환자들한테 시간을 많이 주지만,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활동성이 있으면 시간이 월 40시간 정도 주고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도 좀……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고요. 이건 보건복지부 관련 법률에 의해서 1등급부터 4등급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하가 4등급인 경우에는 42시간 주고요, 1등급 같은 경우는 103시간까지, 그리고 시비 추가까지 합하면 전체로 하면 거의 300시간까지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6쪽 13번에 장애인 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자동차 구입하는데 1인당 가령 예를 들어서 차 값이 2000만 원이다 그러면 1000만 원 정도를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차 값에 비례해서 융자를 해 줍니까?

1000만 원만 지급 합니다. 차 값이 3000만 원이든, 4000만 원이든, 1000만 원만 지급합니다.

차가 예를 들어서 소형차, 경차, 이런 것은 가격이 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1000만 원입니까?

예.

비례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차 값이 요즘 상당히 비싼데 1000만 원이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적은 듯 싶은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예를 들어서 특수장비가 부착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1500만 원까지도 늘려서 대출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남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고 3시3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제4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입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67쪽 사업설명서 29쪽이 되겠습니다. 노원교육복지재단 민간출연금입니다. 우리은행 노원구청 지점으로부터 노원교육복지재단에 지정 위탁한 기부금 6000만 원에 대하여 노원교육복지재단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하여 재단의 조속한 안정화를 도모하고 원활한 사업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지원을 위해 목재 펠릿보일러 시범설치 사업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재 펠릿은 산림에서 생산된 목재나 제재소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톱밥으로 분쇄하여 별도의 접착제 없이 압축한 청정 바이오 연료로 이번 우리 구의 목재 펠릿을 연료로 하는 보일러를 저소득층 2가구, 경로당 1개소에 시범 설치코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8쪽, 사업설명서 33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조성 예산 1억 5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청원초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조성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총 사업비 5억 중 국비 70%에 해당하는 서울시 교육청의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대응투자로써 추진이 불가하여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9쪽, 사업설명서 37쪽~38쪽까지 되겠습니다. 경로당 특별난방비 지원사업으로 기존에 구에서 난방비를 지원한 액수보다 추가로 소요되었거나, 공동주택 내의 경로당이라고 할지라도 실제 경로당에서 난방비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7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양곡비 지원입니다. 관내 239개 경로당에 년간 정부 양곡 20㎏ 6포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예산상의 문제로 당초 사업진행이 불투명하였으며,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국·시비가 하반기에 예산이 재배정 됨에 따라 우리 구 부담액 24%인 168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70쪽, 사업설명서 4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1년 10월 5일에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활동지원급여의 지방비 분담 비율을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시와 자치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를 금년 7월 9일자로 제정하여 우리 구 분담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분담비율은 우리 구는 25개 자치구 중 가장 낮은 7.5%로 이에 따라 우리 구 분담액이 3억 13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저희 교육복지국의 중요한 사업과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등 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복지국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남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조남수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의 경로당 양곡비 지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 년간 5포대씩 한 양로원에 지급하셨죠?

예.

이 부분을 임대아파트하고 분양아파트하고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양아파트인 경우에는 식사를 안 하고 집에 가서 식사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임대아파트인 경우에는 거기 앉아서 식사를 하고, 또 일부러 식사하러들 오시고, 그러다보니까 어느 곳은 쌀이 부족하다고 하고, 그런 형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임대아파트하고 분양아파트에 차등 배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위원님 말씀 잘 이해를 했습니다. 많이 필요한 곳하고 덜 필요한 곳하고 차등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사로 받아들이겠고요. 다만, 저희들은 일단 기준에 6포대로 되어있는데 정말 덜 필요한 곳이 6포대를 안 줘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사실 판단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사를 한 다음에 정말로 그 곳은 6포대를 안 줘도 무방하겠다고 그런다면 더 많이 필요한 곳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한가지는 복지지원과의 펠릿보일러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펠릿보일러가 지금 현재 시범사업으로 저소득층 가구 2대하고 불암경로당 1대해서 (주)넥스트 에너지코리아에서 1대 지원해서 하게 됐네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산림청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 펠릿보일러가 단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단점들이 많이 있느냐 하면 우선 이것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연통보일러를 한 3미터 높이 뽑아야 된대요. 그리고 연료가 부피가 많고, 20㎏ 50포대가 있어야 한 대를 땐데요. 이것은 귀뚜라미보일러 담당 과장이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연료비는 물론, 등유에 비하면 저렴한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부산물, 목재 톱밥이라든가, 나무 부산물로 톱밥을 만들어서 사용할 때는 연소가 잘 안 된대요. 그럼으로써 펠릿보일러가 안 좋고, 또 펠릿보일러가 서울 시내에 한 대도 설치된 곳이 없대요. 지방에 설치되어 있어서 지방에서 부산물을 처리할 수 있고, 또 연통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쉽게 뽑아 낼 수 있고, 연기 또한 그렇고, 냄새도 나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 많이 설치하는 데, 이 펠릿보일러가 유럽 쪽에서 왔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에 하나도 없는데 굳이 우리 구청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선 이 펠릿보일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 상당부분 이미 검증이 되어있는 얘기들입니다. 우선 면적을 많이 차지합니다. 아까 부피가 크다는 말씀도 하셨고, 어차피 보일러를 설치하려면 보일러실의 크기도 한 3.3㎡ 이상의 면적이 필요하고, 열효율이 화석연료에 비해서 낮은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다만, 이 사업이 서울시에 하나도 없는 것도 물론, 사실입니다. 당초에 산림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농가 위주로 처음에 보급이 되기 시작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탄소의 절감, 탈핵 에너지 전환계획에 의해서 이런 사업이 굉장히 환경 친화적이다, 기존의 화석연료가 고갈이 되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화석연료에만 의존할 수 없는 대체에너지 사업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서울 같이 집들이 빽빽하게 공간을 충분히 다 활용하는 데에서는 적합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촌형으로 개발이 됐고, 산림청에서 이것을 지원을 해 주는데 서울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하나도 설치가 안 됐던 사항들인데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탈핵에너지 전환 실천계획에 의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산림청이 내년부터 서울시에서 우리 구가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 산림청하고,

보조금을 지원해도 전액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예, 70% 지원하고 본인이 30%,

본인이 구입한다 해도 13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러한 부분들이 13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이 지금 기름보일러 사용하고 있는 가구가 148세대이고, 연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가 543세대인데 연탄이나 기름보일러에 비해서는 가격이 훨씬 쌉니다.

훨씬 싼 게 아니라 제가 가격도 보니까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기름은.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으로 이번에 저소득가구 2가구에 한번 해보고, 연료비를 절감해 주기 위해서 펠릿을 제조하는 기계를 여기서, 아마 공원녹지과가 소관 되어 있는 그쪽 부서에서 아마 펠릿 기계를 설치하는 예산안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예, 공원녹지과에서 설치비까지 포함해서 2억 1000만 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 올라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생산되고 있는 폐고사목이라든지, 또는 아파트단지에서 전지하고 있는 각종 나무들을 처리하려면 또 소각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도 같이 맞물려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고 소각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또 탈핵에너지도 에너지전환 실천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범사업으로써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한 것이어서 이번에 700만 원 예산편성을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이 결과를 저희들이 잘 분석을 하고 효과가 좋으면 이 사업은 저희 관내에……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의 특성상 많이 확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화석연료가 고갈되어 가는 이런 시점에서 대체에너지로써 충분히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추진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좀 판단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격려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구청에서 산림이라든가, 정비하고 난 폐목재가 상당히 많이 나와서 이런 것을 처리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하시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폐목재 같은 것들은 진이 많이 나오고, 송진이라든가, 잘 안 마르고 해서 기계에 결함이 온데요, 보일러 자체에. 그리고 지금 현재 펠릿보일러 여기 신청하는 것들은 목재를 수입해서 제재소에서 자르고 난 톱밥이라든가, 거기의 부산물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사용을 할 때 제대로 펠릿보일러가 작동이 되고 아무 문제없이 잘 된다, 그러한 설명을 해주시는 것까지 나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목재 가지고는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 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펠릿보일러를 얘기 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제가 위원님께 사전에 가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처럼 평창에 가서 실질적으로 그 설비를 맡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도 분명히 인터넷을 통해서 나름대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라고 믿어지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설비를 만드는 그 회사 관계자의 설명을 들었을 때는 말씀처럼 해외에서 수입하는 그 목재가 효율은 훨씬 좋습니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아무래도 차이는 있겠지만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무의 건조를 위해서 그 설비 자체 내에 시스템이 있습니다, 건조하는 시스템. 그것이 필요에 따라서 완전히 다 말랐을 경우에도 압축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너무나 습기가 많이 있을 때도 문제가 있다, 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진에 관련된 부분도 그쪽에서 설명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그 자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있지만, 또한 그 설명이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는 기회를 주신다면 자료를 별도로 확보를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형연료 제조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제조를 하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펠릿을 만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펠릿을 가공해 주는, 쉽게는 공장과 같이 만드는 건데…… 이 두 개가 700만 원이지만 그것은 공장 차리는 거와 같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그렇게 많이 투자해가지고가 지금 현재로써는 세 가구인데 세 가구도 서울 시내에서는 참 좋지가 않다, 까지 산림청에서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어서 저는 이거 사실 썩 내키지 않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내에서 그것을 하면 나쁘다, 라는 개념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그것을 하기가 어렵다는 개념입니다. 그것을 해서 나쁘다는 개념이 아니고 산림청의 얘기는,

아니, 제가 얘기할게요. 서울시내에서는 인구밀도가 많고, 건물이 딱딱 붙어 있고, 모든 그러한 부분이 접해있다 보니까 연통 3m 높이로 뽑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예, 어렵다는 거죠. 어렵다는 것하고 환경이 나쁘다는 것은,

또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나무 타는 냄새. 연기가 또 날 것이고, 점화할 때하고 끌 때하고. 한참 열이 가중되어 있을 때는 괜찮은데 그렇다면 주위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위에서…… 제가 지금 딱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연탄 냄새나 나무 타는 냄새하고, 나무 타는 냄새가 아무래도 더 나겠지요. 다만, 그런 것은 충분히 안에서 보일러가 충분히 처리하는 기능이 있으리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시범사업이다. 시범사업이고 펠릿을 제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무를 소각하는 비용들이, 지금 관내 산에 있는 고사목 나무들을 처리하지 못해서 방치를 많이 해 놓고 있는데요. 또 각 아파트에서 전지를 하고 있는 나무들도 저희들이 그걸 실어다가 태우고 있습니다. 돈 줘가면서 태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꺼번에 해결을 하자, 이런 취지로 특히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탈핵 에너지 도시를 만드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대체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지 만큼,

국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사항, 참 좋습니다.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단점이 많이 있는 사항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노인들에게 보급해 주고, 연탄 대신 환경호르몬, 모든 것에 대해서 해주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설치했을 때 지금 이러한 단점이 많이 생기는데,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장점은 여기 산림청에서 보고한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가격이 싸다, 연료가. 경유보다 가격이 싸고 탄소배출량이 1/12밖에 안 된다, 그 두 가지 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로 큰 거죠. 저희들이 보는 관점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지만 그 불편을 감소해 가면서 우리가 일정부분 탄소배출을 줄이고,

이게 농촌에 좀 넓고 주변에 환기도 잘 되고, 이러한 모든 것이 잘 되는 그러한 곳에 적합한 것인데 굳이 인구밀도가 많은 서울에, 이렇게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고, 주변에 뭔 일 있으면 서로 신고나 하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인데……

어제 청장님께서 저희 복지정책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관련 부서 실무자들을 데리고 평창에 있는 펠릿제조공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청장님께서 늘 자치구 차원에서 과연 이게 할 일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들을 가끔 저희 정책 중에 자치구 차원에서 이게 할 일인가? 되겠나? 하는 어떤 의문을 받아왔던 일들을 직접 시행을 하면서 예를 들면 자살예방 같은 것도 그런 겁니다. 자치구가 노력한다고 자살이 과연 줄어 들겠는가? 탈핵 에너지운동이 자치구가 그것을 앞장선다고 그 일이 이루어지겠는가? 이런 의문들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에서, 지역에서 먼저 그런 운동이 전개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확산이 되고, 보다 큰 어떤 가치를 이룰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측면도 있다고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편함은 좀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본다면 우리가 한번 시도해 볼만한 일이다. 이런 점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이것이 시범사업이니까 해 보지 않고 “야, 이런다고 그러니까 그만하자.” 이것보다는 시범사업 2가구 한번 해보고 정말로 안 된다면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다 알고, 그런데 저희가 한 번 이것은 추진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는 측면에서 받아들여 주시고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기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남수위원님께서도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경로당 하나하고 그 다음에 가구, 2가구죠. 민간, 그러니까 아파트단지가 아니고.

상계3·4동 지역이 될 것입니다. 상계3·4동이나 중계 본동 지역에, 일단 공간이 확보되는 지역,

한 분 댁은 통장님 댁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지금 일단은 환경을 제일 중점적으로 생각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범이기 때문에 이것을 진행하고 나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을 끝까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보다도 혹시 시행을 하다가 어떤 착오라든가, 우리가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즉시 그것을 또 우리가 멈추고 다른 길을 찾는 것도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꼭 고집하지 말고 시범을 훌륭하게 해서 성공적이라면 추후에 우리가 계속 진행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지만, 이게 문제점이 발견이 됐는데도 우리가 한번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는 엉뚱한 고집에 사로잡혀가지고 진행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훌륭하게 한번 해보시고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즉시 우리 위원들께도 얘기를 해주시고, 또 개선해야 될 방법이 무엇인가, 아니면 진행을 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함께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배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경로당 특별 난방비 지원 부분에서요.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지금 사업개요에 보면 ‘공동주택 내 경로당을 제외한 모든 경로당’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39개 경로당 중에서 공동주택 내 경로당을 제외한 경로당이 몇 개 입니까?

지금 공동주택 내에 경로당을 제외한 경로당으로 사업계획 지원대상이 그렇게 됐는데 바로 그 아래 보시면 공동주택 내 경로당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지금 공동주택 경로당은 관리비 속에 포함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담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공동주택 내 경로당이지만 경로당보고 비용을 부담하라는 데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실제 경로당이 난방비를 부담하는 것은 해주겠다, 그런 거거든요.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239개 중에서 공동주택을 제외한 경로당이 몇 개인지?

지금 공동주택 경로당이 238개소인데요. 공동주택이 207개고요, 일반주택이 26개,

아니 구립 경로당은 26개인데요 사립경로당이,

사립까지 합치면 31개 되겠습니다.

사립경로당이 213개 중에서 공동주택을 제외한 경로당이 31개소요?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동주택 내 경로당이라 할지라도 실제 경로당에서 난방비를 부담하는 곳이 과연 몇 군데가 될 것이냐?

그것까지 포함해서 46개가 되겠습니다.

그럼, 31개소에서 46개소를 지원한다는 겁니까?

예. 기존에 난방비가 지원되고 있는 경로당이 46개소라는 얘기입니다, 전부 다.

지금 난방비 지원이 공동주택을 빼고 지원되는 게 33개소인데, 그렇죠?

예.

거기 공동주택에서 15개가 추가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추가의 의미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존의 46개 경로당에 월 평균 16만5000원 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방비가 실제로 동절기 5개월 동안에 1월~3월, 11월~12월 동안에 이 16만5000원으로 난방비가 충족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라는 개념이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추가되는 게 아니고 금액이 늘어나는, 실제로 더 부담하는 부분, 그 부분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처음에 추가라는 의미를 위원장님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자세히 알아보니까 금액이 추가되는 부분, 이 의미입니다.

예, 정확한 내용은 제가 알았는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난방비가 5개월 동안 더 나온다하니까 경로당에서 나오는 말이 공동주택 내에서 공동관리비로 나오다 보니까 분쟁이 좀 생기고 있어요. 어떤 분쟁이나 하면 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하니까 영수증을 끊어달라고 그럽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 가서. 거기서는 ‘돈 갖고 와라 끊어줄게’, 이런 내용이 발생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 보내 주실 때는 싸움이 안 나게끔 잘 조정해서 내려줘야될 부분이 있고요, 이 경로당 특별지원비는. 그 다음에 경로당 양곡 지원도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조남수위원이 아까 임대아파트 내용도 이야기하셨는데 올해는 아마 6포대가 다 같이 배분이 되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미리 이거를 준다고 약속을 다 하고 다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 내년도에 편성할 때는 한번 수요조사를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맞지, 다 준다고 이야기해 놓고 차등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게……

예, 어르신들이 ‘나 필요 없으니까 남 줘라’, 이런 스타일을 잘 안하십니다, 어르신들을 보면.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은 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제조업체가 공장 같은 것을 우리 노원구에 설립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공장이라는 개념이 될지,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기계를 제작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기계 사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예, 그러면 그것이 공장이냐, 아니면 기계를 그냥 우리가 운영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정확하게 컨셉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은 아까 우리 구에서 산림을 전정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그 폐자재 가지고 그것을 하려고 한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야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무는 제재소에서 나오는 그 부산물이 아니고, 부산물은 별도로 또 부족하면 그거 사가지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떤 말씀……

그 수입목을……

일반 국내 공장이 조남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 수입목 폐자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아까 답변을 드렸었는데, 지금 국내 공장들이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려다 안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 예, 맞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순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항상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약과 2012년도 제4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책자 75쪽 기준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기정예산액의 1370만 원이 증가 됐는데 그 이유는 의료장비 구매로 2000년도에 구입한 소변분석기가 잦은 고장과 업무효율성을 떨어뜨려서 신규 대체장비를 구입코자 1370여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분석기를 제조하는 의료기 회사는 몇 군데가 있어요?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여러 군데 있지만 이 장비에 대해서 파악한 것은 조달청에 등록된 가격기준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군데가 있나요?

상당히 많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이 정도 수준이면 준 종합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금 2012년이니까 한 10년 정도 쓰나 봐요, 하나 구입하면.

사실 많이 쓴 거죠.

이 소변분석기가지고 나올 수 있는 병명이 뭐……

한 10가지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준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남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남수위원입니다. 이 소변분석기가 제가 지난번에도 간단하게 의약과장님한테 얘기했지만, 이게 1370만 원이면 상당히 비쌉니다. 국산장비도 많이 있는데 국산장비 쓰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의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산장비하고 저희가 사고자하는 품목은 지멘스 회사에서 출하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 봤는데 결국은 저희가 사고자하는 품목이 1370만 원이고요, 국산장비는 기계 값이 550만 원이고, 거기에 컴퓨터하고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 사용하는 비용을 합하면 825만 원 정도 돼서 한 45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고자 하는 제품은 잠혈 부분 결과표시에서 용혈하고 비용혈이 구분이 되어서 저희가 마이크로 현미경으로 소변검사를 할 때 검체의 이상 유무 발견에 훨씬 용이해서 위양성이나 위음성으로 최소화되기 때문에 재검률이 낮은 장비입니다. 그리고 이 장비는 서울시 산하 22개구에서 사용하고 있고, 저희가 진료용으로 합당한 장비는 국산장비보다 저희가 사고자하는 장비가 건강검진 쪽에서만 사용할 경우에는 합당해서 무방하나, 저희는 진료환자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지멘스제품을 사고자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멘스가 독일산이죠?

유럽회사들이 IMF이후에 장비회사들이 자꾸 인수합병이 되어서 현재는 미국회사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보건소장 박강원 노인복지과장 장태종 교육지원과장 정명채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의약과장 김정민 노인행정팀장 채영선 노인생활지원팀장 이향숙 ▲ ▼ 노원구의회 COPYRIGHT (C) 2020 NOWON DISTRI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영준 이 름 손영준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37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전)노원구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전)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전)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회 (전)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전)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전)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대표위원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전)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무위원장 (전)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문학박사 대통령 표창 수상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명영 이 름 손명영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38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부의장 (현)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중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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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삼육대학교 일본어학과 졸업 (경영학과 복수전공)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현) 국민의힘 노원구(갑) 청년위원회 위원 (전) 자라리테일 코리아 인사부 C&B Assistant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나영 이 름 최나영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6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미경 이 름 강미경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9 이 메 일 akakfnsl@gmail.com 경력사항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공동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