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덕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불청주야 지역발전과 시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정열을 쏟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는 오늘 제141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잉여재원을 확보하여 제50회 도민체전 개최 준비, 경제중심의 도시 나주건설, 시민복지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국·도비 반환금 및 공공요금과 같은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으며, 다수인이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숙원사업과 어려운 여건속에 있는 소외계층의 복지증진 사업 등에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0년도 제1회 추경보다 590억 7,300만원이 증가한 5,246억 2백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49억 4,600만원이 증가한 4,497억 5,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4개 회계에 141억 2,800만원이 증가한 748억 4,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306억 4,600만원이 증가한 829억 8,400만원이며, 의존수입은 143억원이 증가한 3,667억 7,400만원입니다. 자체수입중 지방세는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는 339억 6,700만원으로서 총 세입의 7.5%이며, 세외수입은 306억 4,600만원이 증가한 490억 1,700만원으로서 총 세입의 10.9%입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73억 1,500만원이 증가한 2,102억 6,800만원으로서 총 세입의 46.8%이며, 재정보전금은 6,500만원이 증가한 29억 8,200만원으로서 총 세입의 0.7% 국·도비 보조금은 69억 2천만 원이 증가한 1,535억 2,500만원으로서 총 세입의 34.1%입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215억 8,3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10억 7,200만원 교육 분야는 54억 4,1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280억 7,900만원 환경보호분야는 230억 5,200만원 사회복지분야는 871억 900만원 보건 분야는 55억 3천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833억 8,8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43억 1,2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414억 1,6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371억 1,400만원 예비비와 기타 분야는 816억 6,300만원입니다. 예산 성질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552억 6,400만원 물건비는 300억 7,300만원 경상이전예산은 1,469억 2,200만원 자본지출예산은 1,875억 800만원 기타분야는 299억 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반영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50회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와 종합스포츠 타운 건설을 위하여 4계절 아름다운 꽃길조성사업에 7억 4천만 원을 경기장 기반구축 및 유지보수사업에 16억원등 총 3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자리창출사업에 4억 5천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7억 5천만 원 투자기업 입지보조금 27억 6천만 원 소규모 지역특화 임대공장 건립사업에 15억원 산업단지 개발지원 및 조성사업에 27억 8천만 원 수질오염 총량제 저감시설확충사업에 12억 5천만 원 등 총 98억 1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21억 3천만 원 공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15억 8천만 원 등 총 5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생명농업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무농약쌀 생산장려사업에 1억 1천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에 3억 2천만 원 유기질비료 공급에 2억 2천만 원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증설에 4억 5천만 원 과수 저온피해 복구비 지원에 10억 2천만 원 농축산물 유통혁신전략 계획수립 연구용역에 1억원은 총 3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민편익시설 유지보수 및 확충을 위해서 재가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4억 6천만 원 나주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사업에 1억원등 총 2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등 14개 특별회계로서 제1회 추경대비 141억 2,700만원이 증가한 748억 4,500만원입니다. 이를 주요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2억 4,900만원이 증가한 111억 3,100만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8억 6,400만원이 증가한 110억 3,5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억 4,100만원이 증가한 26억 7,5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는 2,300만원이 증가한 10억 3,300만원 농공지구 관리특별회계는 1천만 원이 증가한 20억 5,900만원 송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97억 2천만 원이 증가한 328억 6,100만원 하천골재채취사업 특별회계는 신규설치로 20억 2천만 원 기타 주민소득사업 운용관리 특별회계등 7개 특별회는 제1회 추경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실 단 과장으로 하여금 해당 상임위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덕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성공적인 제50회 도민체전 개최를 위한 사전 준비분야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와 국·도비 사업 추가반영 등 꼭 추진해야할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번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 올립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 의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시는 좋은 대안들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성실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임연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13명이 제출한 대북 쌀 지원 재개로 쌀 대란 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올해 쌀 생산량은 최대 481만 7천여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평년작을 5,300톤이나 웃도는 규모로 전국적으로 내년 재고량이 200만 톤이 넘을 것이라 분석되고 있으며 현재 정부에 쌀 재고량은 140만 여 톤으로 적정 재고량 72만 톤의 두 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쌀 80키로 한가마 단지 출하가격은 전국 평균 14만 2,460원으로 2005년 추곡수매제도 폐지이후 연일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쌀값 하락으로 인한 우리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 해소와 장기적인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대북 쌀 지원 재개를 촉구하기위하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대북 쌀 지원 재개로 쌀 대란 해결 촉구 결의안 쌀 값 대란이 현실화 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올 해 쌀 생산량은 최대 481만 7천 여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의 쌀 생산량 491만 6천 여 톤 보다는 적지만 평년작을 53,000톤이나 웃도는 규모다. 이에 따른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을 경우 전국적으로 내년 재고량이 200만 톤을 넘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정부의 쌀 재고량은 140만 여 톤으로 적정 재고량 72만 톤의 두 배에 육박하게 된다. 쌀의 재배면적과 함께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지만, 계속되는 풍작에 반해 국내 소비량이 감소하고 쌀 수입물량 증가와 대북 쌀 지원 중단 등의 이유로 쌀의 재고량은 사상 최대를 기록하게 된다. 이에 따른 쌀 값 하락도 이어지고 있다. 8월 24일 농수산물 유통공사에 따르면 서울 부산 전국 주요 대도시에서 쌀 상품기준 20키로 짜리 한 포대에 도매가격은 32,100원으로 한 주 전 32,600원에 비해 1.5% 하락하였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하면 12.8% 하락한 것이다. 쌀 도매가격은 정부에서 쌀 수급안정을 위해 20만 톤을 시장에서 사들인 뒤 3개월 가까이 32,600원 선에서 머물렀으나 올해 쌀 수확량이 평년보다 5만 톤 가량 많을 것으로 예산되면서 지난 주 중반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산지 가격도 잇따라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산지 쌀 값은 80키로 기준으로 지난해 7월 14만 8천원에서 올해 7월 12만 7천원으로 14%나 하락했다. 2005년 추곡수매제도 폐지이후 최저치였던 지난 5월 중순 가격을 갈아치운 것이다. 쌀 값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대책이 절실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지속적인 쌀값 문제 해결로 소득안정화를 위해 쌀 목표 가격 보정과 고정직불제 확대 등에 정책적 대안도 필요하다. 하지만 쌀 값 대란을 가장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바로 대북 쌀 지원 재개이다. 지난 8월 21일부터 북한에 내린 폭우로 신의주 지역에 심각한 물난리가 났다. 5천여 명의 이주민이 발생하여 최악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지난달 개성과 함남지역에도 홍수피해가 발생하였다. 2007년 8월 홍수 해 피해 때도 이재민 90만 명이 발생하고 주택파괴 침수가 24만 가구에 이르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언론은 하나같이 이번 피해는 그때 보다도 심각할 것이라고 한다. 지속적인 식량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번에는 심각한 홍수피해가 겹친 북한에 대한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쌀 재고량 문제를 해결하고 쌀 값 안정화를 기할 수 있는 길이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통해 경색되고 있는 현재의 남북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길이 바로 대북쌀 지원 재개이다. 이에 따라 나주시 의회는 정부가 대북쌀 지원을 조속히 재개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쌀 재고량 증가로 인한 산지 쌀값 하락에 따른 쌀값 대란 해결을 위해 쌀 대북지원을 즉각 재개하라. 하나 예고 없는 홍수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북한에 인도적 차원의 쌀 대북지원 재개로 남북관계 회복에 적극 나서라. 2010년 9월 1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대북쌀 지원재개로 쌀 대란 해결 촉구 결의안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정부와 관련기관에 촉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