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9회계연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용옥입니다. 결산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회계감사를 실시하신 김영철 회계사님과 상하수도과 계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해서 회계 감사를 실시하시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신 김영철 공인회계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상범 상하수도 행정담당 참석하셨습니다. 임종순 수질관리담당입니다. 김종환 급수시설담당 참석하였습니다. 노경균 하수시설담당 참석하셨습니다. 최진 하수도설비담당입니다. 결산업무를 보고 있는 박종준 주사님 참석했습니다.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철수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상하수도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지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 제안 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거 서 지방 직영기업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09 사업 년도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를 재무제표로 작성해서 확정하는 회계 행위로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결산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책자로 배부해드린 2009 사업 년도 나주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나주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공인회계사의 결산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 의회의 결산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결산 제안 설명은 상수도사업 결산과 하수도 사업 결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결산내용이 276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중요 사항만 간추려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나주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981년도 7월 1일 설립하여 1983년 1월 1일부터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일 1만7천여 톤을 6만 3천여 급수인구에게 한국수자원공사 정수장으로부터 정수된 맑은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세입· 세출 결산 총괄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 액은 수익적 수입이 66억 4백 5십 6만 9천원 자본적 수입이 14억 7천 6백 5십 7만 1천원 이월재원 충당 액이 53억 2천9백 1십6만4천 7십1원 합계 134억 1천 3십만 4천 7십 1원입니다. 세출예산 결산 액은 수익적 지출이 47억 9천 4백 1십 2만 7천 5백 7십원 자본적 지출이 36억 7천 9백 1만 5천 1백 7십원 이월예산지출이 17억 5천 9백 8십 2만 5천 5백 9십원으로 합계 102억 3천 2백 9십 6만 8천 3백 3십원입니다. 자금 결산 액은 전년도 이월액이 51억 8천 4백 6십 2만 5천 6백 5십 1원 수입은 80억 9천 7백 9십 2만 9천 2백 4십원 지출은 102억 3천 2백 9십 6만 8천 3백 3십원, 차기이월액은 30억 4천 9백 5십 8만 6천 5백 6십 1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34쪽부터 55쪽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지금부터는 결산부속명세서로서 보고내용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편의상 숫자 단위를 백만 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쪽에 수익비용 명세서는 예산결산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3쪽, 예비비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64쪽에 예산이월액조서 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에 공기 미 도래로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 년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공산지구 광역상수도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 1건인 9억 5천1백만 원입니다. 65쪽, 전년이월액조서입니다. 전년도 이월비 결산은18억 4백만 원 중 17억 6천만 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 4천 4백만 원은 공사비 정산에 따른 감액이며 미집행 사업비는 없습니다. 67쪽, 계속비 결사조서 입니다. 계속사업은 봉황지구 광역상수도 확장공사로서 10억 2천 3백만 원을 집행하고 1억 6백만 원은 201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69쪽, 미수액 조서입니다. 미수액 기말잔액은 당기 수용가 체납액이 8천 4백만 원, 과년도 수용가 체납분이 4천 4백만 원으로 총 체납액은 1억 2천 8백만 원입니다. 당기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수용가 고질체납 때문에 그렇습니다. 72쪽, 고정자산 명세서입니다. 고정자산 전기이월액은 510억 2천 8백만 원 당기에 건설 중인 자산 등 91억 9천 3백만 원 증가하고 24억 9천 2백만 원이 감소하여 기말잔액은 577억 2천 9백만 원 이며 감가상각비 171억 9천만 원을 제외하면은 순 장부가액은 405억 3천 9백만 원입니다. 73쪽,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 조서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은 대행업허가 예치금으로 기말잔액은 4백만 원입니다. 74쪽, 세출예산 성질별 결산입니다. 당년예산현액 131억 3천 6백만 원 중 채무확정 액은 102억 3천 3백만 원이며 채무확정 내역은 인력운영비가 4억 6천 6백만 원 운영경비는 33억 3백만 원 76쪽에 있는 경상이전 13억 1백만 원, 급수공사비 3억 4천 7백만 원 특별손실 2백만 원 투자비는 48억 1천 4백만 원입니다. 80쪽, 불용액 조서입니다.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예산현액 총 131억 3천 6백만 원 중 불용액은 18억 4천 6백만 원으로 주요 불용액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1억 1천 4백만 원,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 7억 7백만 원,예비비 절감액 10억 2천 5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로 83쪽, 손익계산서입니다. 2009년 한 해 동안 수익은 영업수익 43억 2천 9백만 원과 영업외수익 22억 6천 5백만 원 등 총 65억 9천 4백만 원 이며, 비용은 영업비용 62억 5천 3백만 원과 영업외비용 1억 7천 7백만 원 등 총 64억 3천 1백만 원으로 당기순이익은 1억 6천 3백만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의 주 원인은 원가손실보전을 위한 일반회계 지원금 때문입니다. 84쪽에 대차대조표입니다. 2009. 12. 31일 현재 자산총액은 478억 1천 1백만 원이며 85쪽에 부채합계는 49천 9천 9백만 원, 자본총액은 428억 1천 2백만 원입니다. 86쪽부터 132쪽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로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42쪽, 총괄원가 계산서입니다. 우리시 상수도의 총괄원가는 75억 3천만 원으로 톤당 원가가 1,625원 30전 이나 2009결산 공급단가는 854원 24전으로 2008년도 원가 1,825원13전 대비 10.9%이상 원가가 절감 되었으며, 앞으로도 비용은 최대한 억제토록해서 건실한 경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9사업년도 결산서와 공인회계사 회계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 나주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5년 1월 1일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1일 평균 16,000톤의 생활하수 처리와 함께 분뇨, 축산폐수, 쓰레기침출수, 농공단지오폐수를 연계 처리하는 수질관리와 하수관거정비사업 및 하수 총 인 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종사하는 직원은 23명이며 3개소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7쪽에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용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수익적 수입이 39억 4천 6백 3십 2만 1천7백4십원 자본적 수입이 103억 7천 2백 8십만 1천4백2십원, 이월재원 충당 액이 64억 4천 3십 3만 5백7십9원 합계 207억 5천 9백 4십 5만 3천7백3십9원입니다. 세출예산 결산 액은 수익적 지출이 37억 6천 6백 4십 4만 1천8백4십원, 자본적 지출이 92억 4천 8백 4십 7만 6천4백3십원, 이월예산지출이 40억 3백 8십 9만 3천9백3십원으로 합계 170억 1천 8백 8십 1만 2천2백 원입니다. 자금 결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이 62억 6백 4백 2십 8만 4천5백2십9원 수입은 144억 3천 2백 3십 3만 2천4백4십원 지출은 170억 1천 8백 8십 1만 2천2백원 차기이월액은 36억 7천 7백 8십만 4천 7백6십9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28쪽부터 51쪽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에 있는 결산 부속명세서로서 보고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편의상 숫자 단위를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에 있는 예비비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56쪽에 예산이월액 조서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9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합류식 수해복구 공사비 외 2건인 3억 6천 8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57쪽에 계속비 결산조서입니다. 계속사업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등 3건으로 99억 3천 3백만 원을 집행하고 18억 5천 3백만 원은 201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2009년에 28억 4백만 원을 집행 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하수관거정비공사는 2009년에 71억 6백만 원을 집행하고 12억 6백만 원을 이월하여 2010년 준공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은 2009년에 2천 3백만 원을 집행하고 6억 4천 2백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59쪽, 미수액 조서입니다. 미수액 기말잔액은 당기 수용가 체납액이 2천 4백만 원, 과년도 수용가 체납분이 3천 9백만 원으로 미수액 내역은 하수도사용료와 원인자부담금입니다. 60쪽에 고정자산 명세서입니다. 고정자산 전기이월액은 888억 9천 3백만 원 당기에 건설중인 자산 등 116억 5백만 원 증가하고 6억 6천 3백만 원이 감소하여 기말잔액은 998억 3천 5백만 원 이며 감가상각비 235억 4천 2백만 원을 제외하면 순 장부가액은 762억 9천 3백만 원입니다. 61쪽 지방채 명세서 입니다. 산포, 공산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에 소요된 지방채 차입금 213억 5천 1백 만 원 중 2009년 상환액은 원금 21억 3천 5백만 원과 이자 3억 9천 7백만 원이며, 당기말 현재 미상환 지방채는 원금 69억 5천 6백만 원과 이자 14억 9천만 원입니다. 변동이자율을 적용하고 분기별로 한국은행에 상환하고 있습니다. 63쪽에 세입, 세출 외 현금 현재액 조서입니다. 연말정산 일시 보관금으로 잔액은 없습니다. 64쪽, 세출예산 성질별 결산입니다. 당년예산현액 206억 3천 1백만 원 중 채무확정 액은 170억 1천 9백만 원이며, 채무확정 내역은 인력운영비가 12억 2천 7백만 원. 운영경비는 21억 4천 2백만 원. 66쪽에 이자상환3억 9천 7백만 원 투자비는 111억 1천 8백만 원 원금상환 21억 3천 5백만 원입니다. 68쪽에 불용액 조서입니다.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예산현액 총 206억 3천 1백만 원 중 불용액은 13억 9천 2백만 원으로 주요 불용 액 내역은 집행사유 미 발생 5백만 원,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 6억 7천 8백만 원, 예비비 절감액 7억 9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로 71쪽, 손익계산서입니다. 2009년 한 해 동안 수익은 영업수익 9억 2천 9백만 원과 영업외수익 29억 3천 5백만 원 등 총 38억 6천 4백만 원이며, 비용은 영업비용 54억 6천 4백만 원과 영업외비용 3억 9천 4백만 원 등, 총 58억 5천 8백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액은 19억 9천 4백만 원입니다. 당기순손실의 주요원인은 규모의 경제에 미치지 못해 요금이 원가를 보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72쪽, 대차대조표입니다. 2009년도 12월 31일 현재 자산총액은 809억 8백만 원이며 73쪽에 부채합계는 69억 6천 5백만 원, 자본총액은 739억 4천 3백만 원입니다. 74쪽부터 114쪽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로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24쪽에 총괄원가 계산서입니다. 우리시 하수도의 총괄원가는 82억 5천만 원으로 톤당 원가가 2,213원 49전 이며, 공급단가는 249원 30전으로 787.9%의 하수도 요금인상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영의 합리화를 통해서 원가를 절감하고 하수처리 시설물 유지관리에 적절히 대처해서 수질개선과 시민생활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9사업 연도 결산서와 공인회계사 회계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하수도과는 우리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수자원공사 내용이 여기에 포함된 금액들입니까?

예, 거기에서 개량 사업한 것까지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지적은 아니고, 보면은 조례 올 1월 달에 조례를 설치해서 작은 도서관 설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어디다가 작은 도서관을 설치해서 운영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관련된 조례 변경사항 보시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지금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에서 개정사항인데 거기에서 자구 같은 수정이 있기 때문에 개정사항 내용을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운영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저희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가 용어랄지 단어 같은 것을 개정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정사항으로 넣 놓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설치해서 운영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나는 특이하게 상수도 업무 중에 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가 있어서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보통 다른 조례나 법이 개정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용어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 같은 것을 개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내역을 기록을 해 놓은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철수장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상하수도과로 가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한달되었습니다.

김철수업무 파악하시느라고 염려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대 보면은 우리시에서 관리할 때하고 상수도를 지금 수자원공사에 용역을 위탁을 줘서하는 것 하고 어떤 차이점은 좀있습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수자원공사에서 위탁해서 하기 전에는 저희 상하수도과에서 관리 기 설치된 상수도시설이랄지 또, 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것들을 우리 직영기업 안에서 처리를 했습니다만, 그와 관련된 업무가 신설업무를 제외하고는 전부 수자원공사로 위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기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 측면이랄지 다른 시설 개량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더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자원공사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윤창출을 할라고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만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우리시민들이 될 수 있으면은 수도요금을 좋은 물과 요금을 좀 저렴하게 사용한 것이 우리 시민의 바램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상하수도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좀 신경을 쓰셔서 수자원공사하고 타협해서 적정하게 잘 처리해주십시오.

, 알겠습니다.

김철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