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통환경국 소관 7개 부서의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이한국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구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힘써주시고 집행부에 대한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교통환경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건설관리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건설관리과의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과장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도로, 하천 등 국·공유 행정재산을 관리하면서 점유자에 대해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점용료는 1802건에 29억 6200만 원을 부과하여 이중 1684건 29억 500만 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98.1%입니다. 변상금은 263건 1억 6800만 원을 부과하여 이중 146건 8600만 원을 징수해서 51.1%의 징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KT전화국 노원지사 외 17개 업체에 대하여 지중관로 및 지상물의 공공용지 사용료로 15억 6000만 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차량출입시설 711개소에 대하여 6억 7300만 원의 점용료를 부과하여 구세입 증대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국가 위임사무인 건설기계 등록은 463건, 전문건설업 등록은 51건, 전문건설업 주기적 신고 40건을 처리하였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17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상 사설안내 표지판은 정비대상 127건 중 88건은 자진 정비 완료하였고, 39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사업 보상추진 현황입니다. 불암산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등 총 12개 사업의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은 공원녹지과 등 사업부서의 의뢰를 받아 보상을 진행한 것으로 7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5개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6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의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수행 건입니다. 먼저 도로관련 소송 수행 건으로 민사소송인 부당이득금등반환청구소송과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소송은 현재 1심 계류 중에 있으며, 국가소송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은 승소하였고,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은 1심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보상관련 소송 수행 건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민사소송은 일부 패소하였고 보상 제외 처분 취소의 행정소송은 승소하였습니다. 현재 주거이전비 청구의 행정소송 1건이 1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소송수행에 따른 관련자료 수집 및 법규 등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최종심까지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점에 대한 강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체계적인 노점단속을 위해서 금년 6월 18월부터 시간제 계약직공무원 6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민원발생 지역에 고정 배치하여 근본적인 민원해결과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연봉은 1400만 원이고 기본수당은 별도로 지급이 됩니다.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실적입니다. 작년도에는 노점 597개에 대하여 외근직원 9명과 계약직 직원 6명이 단속조를 편성하여 정비한 결과 현재 노점수가 544개로 2011년 대비 53개가 줄어들었습니다. 정비내역으로 총 1만 9766건을 정비하였으며 불법노점에 대한 과태료는 254건에 2224만 2000원을 부과해서 112건에 997만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점 도로점용료 부과 내역입니다 특화노점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규정에 의거 상·하반기로 나누어 점용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점용기간은 1년이고 상반기에 64건 1410만 원을, 하반기에 63건 1388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노점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확대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주요업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시 마이크를 사용하여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일위원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전체적으로 집행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왜 그런가요?

보상사업 같은 게 집행율이 많이 떨어지지요? 지금 집행율이 13.6%인데 이것은 기간이 미 도래된 사항도 있고 보상이라는 게 하다 보면 계속 재결신청,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많이 떨어집니다.

보행환경은 8.6%밖에 집행이 안 되었어요.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과장이 답변하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중호입니다. 지금 현재 집행율이 45.7%인데요. 공공용재산의 책정, 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측량수수료가 한 2000만 원 되는데요. 그게 10월말이나 11월초 정도 되면 측량을 일제히 실시하면 그것은 집행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불법시설물 철거용역비가 한 5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아직 그것은 집행이 안 된 상태고요. 지금 보상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한 967만 원이 넘었는데요. 집행율이 13.6%인데 거기에 저희들이 미불보상 용지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수수료를 500만 원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편성 시에 미불보상에 대한 예산을 편성 안 하다 보니까 감정평가를 할 수 없어서 지금 500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큰 금액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이 8.6%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민간위탁금으로 용역 사용비 1억 92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보상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상사업은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든지 도시계획사업은 저희들이 전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대해서 보상사업을 하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물건이라든지, 만약 그 토지에 부속되어 있는 토지, 물건 모든 것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1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무슨 보상을 해요.

보상사업은 저희들이 보상협의해서 보상금은 해당 부서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 보는 것이 보통 우리가 과별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상사업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보상사업은 협의하는 사업을 위해서 이 예산이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행환경조성에 대한 것은 이것은 우리가 보행환경이면 보도블록을 까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뭘 하기 위해서 건설관리과에 보행환경조성에 대해서 들어가는 것이지요? 이게 3000만 원이나 되는데요.

이게 노점정비하는 용역비입니다.

용역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지 1억 3000만 원이라는 것이 저는 보도블록 조성이나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8.6%밖에 진행이 안 되었다고 하면……

노점 단속을 위해서 용역비로 민간위탁금을 1억 해놓았는데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둥글 둥글하게 그려놓고 적당히 쓰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노점단속 시간제 계약직에 대해서 처음에 굉장히 말이 많았잖아요?

예.

여섯 분을 채용하셨지요?

예.

잡음 안 나게 공정하게 잘 하셨나요?

잡음나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북파공작원 출신들 2명을 특채한다는 것은 그때도 말씀드렸고, 그 사람들 외에는……

투명하게 공개모집했다.

예, 그렇지요. 잘 뽑은거 같습니다. 지금 말썽도 없고 일들을 잘 하고 있습니다.

북파공작원들이 했을 때와 우리가 직접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와 민원 쪽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민원 쪽에서도 북파공작원이 다닐 때는 위압감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 직원들도 우리가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으로 하다 보니까 본인들도 책임감이 있고, 그 다음에 단속을 당하거나 정비를 당하는 노점들도, 노점들이야 반응이 단속 당하는 입장에서 좋거나 하는 것은 없겠지요. 그렇지만 옛날에 북파공작원이 시커먼 옷을 입고 쭉 몰려다니는 거 보다는 많이 틀려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속을 나갔을 때 단속을 당하는 노점상들이 말을 잘 듣나요?

지금 그래서 고질적인 게 있습니다.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백병원 앞이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가 아주 원천봉쇄시켜서 고정배치하고 있습니다. 상계역 주변의 차량노점이라든지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노점하는 사람들은 엄청 싫어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노점이 안 나오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요원들이 똑같이 단체복 입고 나가서 단속하는 것이지요?

예.

단체복 입혀서 나가서 일단 계도를 통해서 단속하시는 게 좋겠고요. 노점 도로점용료가 구청에서 용인하는 그런 노점상에서 도로점용료를 내는 것이잖아요?

예.

도로점용료가 한 노점상당 얼마 정도를 내나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저희들이 동일하게 나가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점유하는 면적의 공시지가에다가 0.01을 곱하는데요.

그것은 알아요. 대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노점상이 많은 데 보면 롯데백화점 옆에, 그리고 마들역 주변, 은행사거리인데 어느 정도 가격차이가 나요? 담당께서 말씀하세요.

가로개선팀장 이인규입니다. 보통 공시지가로 계산하다 보니까 현재 노원역이 평균 60만 원 정도 되고요. 은행사거리 같은 경우는 30만 원 정도, 마들역은 그 보다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평균 약 30여만 원 정도 나간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월이요?

연이요.

연 60만 원이면 월 5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예.

5만 원에 좋네요.

우리가 돈 받는다는 목적도 있지만 특화노점을 만들어서 우리 제도권으로 끌어들인다는 그런……

그러니까 신발생 노점상을 억제하겠다……

예.

그런데 전수조사 다 해보셨어요?

예, 전수조사 다 했습니다.

그런데 거부하고 있는 데가 있지요. 전노련 소속은, 그런데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는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노원구에 노점상이 몇 군데 정도 돼요? 총 노점이요, 전수조사 해보셨다니까……

544개소 있는데요. 저희들이 넷북에 위치라든지 모든 자료를 입력해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544개밖에 안 돼요?

예.

국장님, 제가 돌아다니면서 세어 볼까요?

차량을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차량 빼고요.

건축후퇴선 빼고 실질적으로 도로변에 나와 있는 노점숫자 544개소를 저희들이 넷북에 입력해서 지점만 찍으면 누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지, 언제부터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노련까지 다 포함해서에요?

예.

그 중에서 전노련 것이 몇 개나 돼요?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구분해서 파악은 안 하고요. 지금 전노련에서 하는 것은……

전노련 것은 현재 183개정도 되어 있고요. 민노련이 26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노련은 지금 석계역에 있는 게 민노련 소속이고, 전노련은 노원역, 수락산역, 하계역, 당고개역, 마들역 해서 5군데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노련이나 민노련 소속의 노점상이나 아니면 여기에 소속이 안 된 노점상이나 똑같이 부과하는 것이지요?

부과금액은 똑 같습니다.

부과금액 똑같지요?

예, 공시지가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요.

갈수록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자꾸만 노점상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민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사실 노점상도 계속 늘어가는 추세예요. 먹고 살기 힘들다고 무조건 용인해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심하게 단속하자니 또 그런 부분이고 굉장히 많이 그런데, 하여튼 우리 국, 과장님께서 잘 협의하셔가지고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하고 관련되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노점상 도로점용료 부과에서 부과대상이 특화거리 노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일반적인 특화거리가 아닌 데는 부과를 안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하계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특화거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중호입니다. 지금 현재 전노련이 하계역 그 다음에 노원역, 수락산입구, 동일로변에 쭉 깔고 있습니다. 하계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노련입니다.

아니, 특화거리 노점에 부과를 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특화거리가 아닌데 부과를 하나요?

지금 거기도 전노련 소속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 대상인데요.

그러면 특화거리는 아니고, 그러면 거의 모든 노원에 있는 데에다가 지금 다 부과를 한다는 뜻이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노원 노점상한테 하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노원 전체에 이게 합법화되어 가지고 제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전국노조에 가입을 해서 돈을 내면 어디든지 다 이렇게 도로를 점용해서 노점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특화노점 165개소에 대해서 올해 점용료 부과를 처음 하는 건데요. 그중에서 몇 개소가 저희들이 인적사항에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협조를 안 해줘가지고 일부는 지금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사항이 파악된 특화노점 127건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지금도 나머지 부분, 특화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서, 인적사항 파악을 해서 부과할 예정입니다.

아니, 부과하는 것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특화노점에 대해서만 우리가 점용료를 부과하고……

아니, 그러니까 특화거리가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하실 때는 전국노조에 가입된 데에도 부과를 한다면서요? 특화거리 뿐만 아니라 하계역이나 노원역이나 성북역이나 이런 데에도 특화거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과를 한다는 얘기지요?

앞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지요.

아니, 아까 부과하고 있다면서요. 어렵게 답변을 하시네요. 이상하네, 부과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특화노점이 총 165개소가 있는데요. 노원역에 72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로에 40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요점이 뭐냐 하면요. 지금 저희한테 나눠준 업무보고서에 보면 부과대상이 특화거리 노점에 부과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특화거리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원역 근처에 문화의 거리라든가 이런 데를 특화거리라고 보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금 특화거리가 어디어디 있어요?

가로개선팀장 이인규입니다. 특화거리는 지금 말씀하시는 데가 특화거리입니다. 현재 노원역 주변, 롯데백화점 사거리 주변 거기가 특화거리고 석계역, 마들역 이렇게 특화거리입니다. 그 외에는 특화거리가 아닌데요.

그러니까 노원, 석계, 마들이 특화거리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을 하실 때는 그것뿐만 아니라 하계나 중계본동 은행사거리 쪽도 다 부과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것은 특화거리뿐만 아니라 그냥 전노나 민노에다가 가입한 그런 노점상들한테는 부과를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이 부과대상은 특화거리 노점이 아니네요, 그렇지요?

현재 점용료 부과 자체는 전 544개 다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노점을 하고 싶어서 민노나 전노에 가입을 해서 하면, 그러면 지금 합법적으로 다 노점을 하게 해요?

합법적이지는 않고요.

돈을 내고 하다보면 합법적인 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점용료를……

그러면서 무슨 노점단속을 하지요?

지금까지는 단속형 위주로 진행되어 왔었는데 지금은 관리형 위주로 가서 보행로가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는 점용료를 부과해서 관리형 형태로 진행하는……

제도적으로 해주는 쪽으로 가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점단속 시간제 계약직공무원 하는 일이 뭐예요?

그분들은 저희가 현재 노점 544개에 대해서……

관리를 해요, 뭐 단속할 게 없네.

단속은 신규에 대한 것은 강력 단속을 하고요. 기존에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부분은 기존의 허가된 면적, 보통 2m 내지 1m 정도 면적 외에 추가되는 면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단속을 하고, 그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기가 신고, 이것도 신고하나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신고제는 아니고요. 임의대로 설치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니면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임의대로 하는데, 그것이 크든지 말든지 이건 임의대로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단속이 돼요.

예를 들면 규격이 2곱하기 1m 정도 되어 있는데 실제 사용하는 게 3m, 5m 쓴다고 그러면……

우리 노원구 조례에 도로를 점용했을 때는 얼마큼 쓰라는 게 있나요?

지금 저희가 조례 제정은 못 했는데요. 보통 서울시 지침이나, 규정은 저희가 만들고 있는데 보통 규격이 2 곱하기 1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네요. 처음에 전노에 가입을 해서 노점을 차릴 때 내가 10 곱하기 20을 했다면 문제가 없는데, 10 곱하기 20으로 하다가 이것을 더 크게 하면 문제가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크게 하는 것도 줄여가야 되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걸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걸 단속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속 기간제공무원이 그냥 다니면서,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처음에 이 사람이 얼마에 단속을 했는지 모르는데 이것을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그래서 단속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다니는 거네요, 그렇지요?

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노점을 운영을 하는 사람들의 생리는 자기 바운더리를 지키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그에 대한 몸싸움도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단속의 한계는 좀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던 지속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해서 규격을 줄이고 규격화하는 형태로 해서 같이 도로, 보행로 확보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나 노원구나 전체적으로 노점상을 이제는 거의 합법화하고 제도적으로 받아들이는 추세네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하네요. 노상 적치물 정비, 제가 5대 때도 노상 적치물이 있어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갈 때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쭉 나가서 현장점검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노상 적치물이 아직도 많이 적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정비해서 부과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노상 적치물 정비에서 부과했던 상황들 있잖아요? 그것하고 차량출입시설 일시도로점용 허가한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지금 711개 이렇게 있고 일시도로점용한 것이 49건이 있는데 사실 우리 위원들이 그게 어디 있는지를 잘 몰라요. 저도 지금 어디가 차량출입을 허가해주고 점용료를 부과한지 모르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처음 시작하는 그런 업무보고니까, 해서 어디인지 알게 그것 좀 배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설안내표지판 정비․관리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음식점을 차리거나 이런다고 해서 사설안내표지판을 하면 그냥 허가만 해주는 건가요?

이것은 음식점 같은 사설안내표지판이 아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사설안내표지판은 공공기관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교회라든가 이래가지고 사설안내표지판을 우리가 허가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규격도 다 일정하게 정해져있어요. 우리 지금 소위 얘기해서 동 주민센터를 표시하는 사설안내표지판 자체가 전부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격에 맞지 않게, 그래서 그것도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그런 것부터 정비를 해 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간판은 아닙니다.

사설안내판인데 그게 개인적인 것이지요.

아니, 우리가……

잠깐만요. 국장님, 교회도 개인적인 거지요. 그게 어떻게 나라에서 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아니, 그러니까 영업장 같은 것 있지요? 식당이라든가, 제가 그런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종교시설 등 민간시설도 있고, 그 다음에 은행 등 사설업체도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민간시설도……

민간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개인이 한다고 사설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민간도 개인이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민간도 개인이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을, 예를 들어서 조금 아까 얘기를 하셨지만 동 자치센터 이런 것도 불법이 많다고 얘기하셨지요?

예.

그러면 이것은 우리 지침상으로 해서 내려 보내면 동장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설안내표지판 허가를 갱신하거나 할 때는 규격대로 하는 것으로만 해서 전부 다 내주고 여태까지 자진해서 한 88개소 했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고요. 국장님이 아까 말씀 중에 내년에 예산이 되면 이것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일단 관공서나 동 자치센터 이런 데는 내년 예산이 된다고 해서 할 일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먼저 지침을 내리셔서 일단 관공서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것은 먼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조성 공릉지구 있는데 여기 지금 하계동 1번지 일대예요. 이게 뭔지 어디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어디지요? 하계동 1번지라고 딱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인지를 제가 몰라가지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중호입니다. 하계동 1번지는요. 공릉지구는 중계동 배수펌프장인가 길 건너편에……

어디요?

배드민턴장 건너편에 산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충숙공원 그 안쪽에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암산 배드민턴장 건너편이요?

예, 맞습니다. 길 건너편……

그쪽에 오리 파는 그 위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요?

충숙공원에서 골짜기로 쭉 들어가서……

삼익선경아파트 위쪽……

그렇지요. 한글비석로 있는 데 그 옆입니다.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원위원님과 김우일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서 민간위탁금이 많이 편성되어 있어서 지금 아직 집행이 안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 자체 내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용역을……

건설관리과장 김중호입니다. 원래 용역비로 1억 9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면서 1억 300만 원인가 나머지를 민간위탁금으로 남겨 놓은 상태인데요. 만약에 불법시설물에 대한 일제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집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지금 10월이잖아요? 앞으로 한 두 달 남았는데 거의 쓸 가능성이 없네요? 지금 집행율이 8.6%인데……

지금 현재로서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민간위탁금을 줘서 할 때 이 사람들이 하는 목적이 뭘 하기 위해서 민간 위탁금을 잡아놓은 것입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채용해서 철거작업을 했을 때에 마찰이 있고 하다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만 다시 노점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용역을 쓰는 것은 일단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차후관리까지 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가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용역비 중에서 작년에는 북파공작원 이 사람들을 이 예산으로 다 나갔었는데 반은 계약직 인건비라고 남겨 놓은 것은 하다못해 수락산 입구의 노점 전체를 우리가 방침에 의해서 정비한다 이런 커다란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외부 사람들을 용역으로 쓰는 겁니다. 한꺼번에 100명도 쓸 수가 있고, 그런 것을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예산입니다.

예산 배분하는 과정에서 지금 1억이 남아 있으면서도 아직 집행이 안 됐고, 예를 들어서 자원순환과에 음식물 처리비 같은 것도 추경에 올라오고 이런 배분 자체가, 그런 것은 본예산에 잡아놓아야 되고, 이건 너무 후하게 잡아놓은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못된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잘못되긴 잘못됐는데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는 노점단속을 위해서 용역을 한 번에, 하다못해 이번에 석계역 광장에 추석을 이용해서 장애인들이 왔다 이럴 경우에도 우리가 이번에 우리끼리 막기는 막았는데 최소한 하루 이틀 해서 용역 50명씩 해서 한 100명 이렇게는 잡아야 철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이것을 잡아 놓은 것인데 올해는 그런 소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남게 된 것입니다. 편성을 잘못한 것도 있지요.

내용적으로는 예비비용이 되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 예비비로 이렇게 해 놓았다가 긴급 시에 쓰려고……

그렇다고도 볼 수가 있지요. 그런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 구청 국장님, 과장님들, 직원들이 고생하셔서 이렇게 많이 절약하시고, 또 구청에서 직영으로 계약직 채용해서 관리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내년 예산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되네요.

예,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 10쪽,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상적치물은 일반 노점에 관해서 아닌가요? 개인 노점?

일반 노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로상에 있는 노점이고 노상적치물이라는 것은 집 앞에 물건 쌓아놓은 것 있지요? 이런 것을 통틀어서 노상적치물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세이브존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노점상 하는 것은 단속해서 부과도 하고 하는데 세이브존은 거의 보행로까지 다 나와 있어요. 천막 치고, 계속 천막이 줄지를 않아요.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껏이어야지, 천막 하나 정도 나온다든지 그러면 모르는데, 보행자들이 너무 불편해요. 그런데다가 밖에 노점이 있지요. 세이브존은 나와 있지요. 그 다음에 지하철역에 에스컬레이터 올라오지요. 횡단보도 엮이지요. 엄청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단속을 해도 그것은 기업이라서 단속이 안 되는 것입니까?

이게 기업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위원님, 세이브존에 양복팔고 쭉 천막 쳐 놓은 부분이 소위 얘기해서 건축후퇴선 부분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세드백 부분인데,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지금 단속권한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 도로 상에 있는 노상적치물이나 노점은 건설관리과에서 단속을 하고 건축후퇴선 부분은 건축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노점 단속하면서 우리 직원들한테도 ‘건축 후퇴선 부분이지만 노상적치물이 심한 것은 우리도 터치를 하고 단속을 해라’ 같은 구청장 밑이니까, 그런데 정식적으로 하려고 하면 그것은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노상적치물 단속을 안 하고, 그래서 이 건축후퇴선 부분에 거의 나와 있는 상점마다 다 물건 쌓아 놓은 부분이 거의 도로가 아니고 건축후퇴선 부분이에요. 그런데 건축후퇴선 부분에 사실 주차해도 안 되고 건축 허가 내줄 때는 그 앞에는 시민이 보행을 하거나 이런 것으로 해서 자기가 후퇴를 해서 지은 부분이지요. 그래서 이 건축후퇴선 부분을 단속하는 문제가 사실은 지금 딜레마입니다. 그 부분입니다.

건축후퇴선이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을 할 때 도로경계선하고 자기 땅이 있으면 보통 건물을 지을 때 자기 앞부분을 내놓으려고 하지 뒷부분을 내놓으려고 안 하다 보니까 뒤로 당겨 지으면서 앞에 자기 땅은 땅이지만, 건축후퇴선이라는 게 자기 땅은 땅이지만 건축 후퇴했기 때문에 거기 주차도 안 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도 안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건축후퇴선이라는 그 개념은 알겠는데요. 어디는 길고 어디는 짧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규정이 없냐는 얘기지요.

꼭 건축후퇴선을 미관지구 같은 데는 맞추고 하겠지만 건축허가낼 때 그것을 쭉 맞추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건축후퇴선이 세이브존을 예를 들면 양복파는 데는 나름대로 통행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앞쪽에 일반의류 팔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코너부분이요.

코너부분하고 을지병원 쪽으로, 그쪽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쪽이 매장들이 코너마다 다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는데, 양복 있는 쪽은 별 민원이 없는데 그 앞쪽 부분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에스컬레이터 내려오는 부분 고객들하고 노점상 사람들이 부딪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건축후퇴선이라고 해서 단속이 안 되고 기업이라고 해서 봐주느냐, 심지어는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니, 강제적으로라도, 천막 하나 정도, 텐트 하나정도만 뒤로 물려주면 통행에 불편이 없을 것 같은데, 힘없는 노점만 단속하고 왜 저기는 놔두느냐, 노점상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후퇴선 다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예, 건축후퇴선이지만 땅은 자기 소유 땅이지요. 후퇴선으로 내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이행강제금도 제가 알기로는 세이브존에 상당히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퇴선 밖에서 영업을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도 후퇴선이 어디까지고 어디서부터는 영업을 해도 되고 이런 부분을 잘 알거 아니에요?

영업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안 되면 것인데 이행강제금이 나오는 것을 알면서도 영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 보다 이익금이 더 많으니까, 이행강제금 내고 영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계속 부과는 되고 있습니까?

예.

이것은 건축과입니까?

예,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건축과와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순원위원님께서 특화거리 노점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것이 특화거리가 아니고 대상이 전 노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부과대상에 특화거리 노점이라고 해서 자꾸 혼돈을 일으키는데, 아까 기존노점, 신규노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기존노점을 관리할 때, 우리가 관리해서 부과를 할 때 시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존노점이 언제까지를 기존노점으로 보고 거기만 점용료를 부과하고, 신규는 지금 허용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예.

신규가 허용이 된다면 너나없이 도로점용료 내고 영업하면 되니까, 계속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규는 안 된다고 보고 기존노점이 허가하는 시점이 언제로 했습니까?

우리가 노원역 같은 경우는 특화거리 노점을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개인적인 도로를 내서 박스를 일률적으로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우리가 도로점용료 부과는 올해부터 했습니다. 노점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했습니다. 딱 한 개, 아까 이순원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노원역 주변이나 하계역 주변도 특화거리 노점으로 하려고 하고 마들역과 중계동도 지금 점용료 부과를 한 데가 있습니다. 은행사거리 부분도, 그래서 특화거리 노점으로 확대를 해서 544개 전 노점을 우리가 앞으로 점차적으로 점용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신규냐, 기존이냐를 어느 시점부터 했는데요? 올해부터 부과를 했으니까 작년 12월말까지 점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것인지, 그 시점이……

지금은 그 시점을 정확히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거의 544개 노점이 언제부터 생겼고 처음에 한 사람이 누구고, 이런 근거자료는 거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가로개선팀장 이인규입니다. 그 시점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007년도부터 특화노점을 형성해서 지금까지 165개를 만들고, 178개를 가지고 있는 데요. 저희가 이 노점에 대해서는 매년 실태조사를 해서 그 실태조사를 근거로 해서 자료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 기준이 597개였고, 금년도 9월 기준으로 저희가 조사를 다시 해보니까 544개로 줄었는데요. 보통 평균으로 보면 3년 전부터를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전부 신규로 보고 있고, 이 노점이라는 게 오늘 나왔다가 없어지고 내일 또 나올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새로 나온 사람들을 단속하면서 조사해 보면 4년 전부터 했는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가 이제 다시 나왔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과연 어떻게 신규로 보고 관리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일단 그렇게 들어오는 것은 전부 신규로 보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서민들이 살기가 어렵다 보니까 자꾸 나오는 게 노점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조금 재력이 되시는 분들은 개인사업자로 해서 음식점을 내고, 더 어려우신 분들은 다 노점으로 나오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새로 나오시는 분들은 없다는 말씀으로 들리고……

예,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생계형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심사를 해서 적합하다고 생각하면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질서 자체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생계형은 어쩔 수 없이 국가에서도 생활비도 대주고 기초수급자처럼 관리도 해야 되는 게 국가가 할 일이기는 하지만 생계형은 어쩔 수 없다 치는데, 노점상이 일부는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요. 재산이라든지 이런 추적도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동의서를 받아서 금융조회라든지 재산조회를 해서 기준이 2억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 2억이 넘어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억 기준이요? 그런데 그런 얘기도 있어요. A라는 사람이 하고 있다가 프리미엄을 받고 B라는 사람한테 넘겨주고, 단속나올 때는 A라는 사람이 그냥 앉아있기만 하고, 그런 제보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프리미엄을 주고 어떤 노점을 하나 인수하려고 한다, 그렇게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 얘기도 들었는데 제가 절대 못하게 했어요. 나중에 막차타신 분은 프리미엄 다 날리는 것이니까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노점 등록하신 분하고 실제 영업하는 사람하고 혹시 대조해가면서 단속을 하신 적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문제되는 사항인데, 원칙적으로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도로 저희가 받아들여서 특화노점처럼 만들어서 그 시스템을 가지고 노점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명제 시행된 이후부터 양도, 양수를 절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맞추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544개 전체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544개가 박스로 되어 있는 노점인가요?

박스로 되어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노원역 주변하고……

천막치고 하는 노점, 그런 정도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박스노점도 포함해서 544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구두수선대라든지 가로간판대에 서울시 마크가 되어 있는 것은 별도입니다. 그것은 92개가 별도로 있습니다.

생계형노점으로 하다가 재산이 올라가면 그것을 공적으로 관리를 투명하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해서 박스로 되어 있는 것은 신청자를 받아서 정말 어려운 생계형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보급해주는 형태로 가야지, 내가 돈 얼마 벌어서 이 사람한테 프리미엄 받고, 뒷돈 받는 이런 일은 절대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일입니다. 위원님들 얘기 듣다 보니까 저도 갑갑해서, 조금 전에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전노련이 협조를 안 하고 있지요?

예.

전노련이 하는 게 183개인데 지금 공공연하게 아까 김승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점상 가판대가 옛날에 장사가 잘 될 때는 노원역 주변이 5000만 원에서 1억, 요즘에는 장사가 안 되니까 3000만 원 이게 공공연한 사실이고 그것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전노련이지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그리고 전노련이 183개의 노점을 깔면서 전노련이 어떻게 보면 그 노점상들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장사하면서 월세 40, 50만 원 내면서 장사하는 게 사실이지요?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런 얘기 들으셨지요?

예,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노련이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없는 자가 해야 되는 게 노점상인데도 불구하고 전노련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서민들한테 세를 주고 구청한테는 반발하고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아예 전수조사 자체도 안 되고, 매년 전수조사를 하려다가 실패하고 있는 게 전노련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8월 이후에 다시 거론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만간 미팅을 하고 해서 그 전수조사는 관철을 시켜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 우리구를 포함해서 서울시 전체가 아예 철거를 하기 전에는 전노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긴 사례가 없어요. 그렇지요? 매년 전수조사한다고 해놓고 아예 못하고, 김성환 구청장도 뭐라 했어요. 전수조사 통해서 재산 얼마 이상 되는 사람들 거 싹 회수해서 없는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겠다, 안 되잖아요?

그것은 올해 시도를 할 것입니다. 작년에 1년 유예를 시킨 케이스에요. 같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안 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여쭈어 보면 도로점용과 보도점용에 대해서 조금 문제시 되는 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허가를 안 내고 도로와 보도를 점용해서 썼을 때는 세입자가 들아와서, 점용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하면 보도턱을 낮추지 않고 기존에 보도턱이 있는 데다가 철판이라든지 오르막을 대서 하면 불법으로 차도나 보도를 점용을 하게 되는 거에요. 점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건물주는 알 수 있겠지만 세입자들은 자꾸 바뀌다 보니까 이것을 저희가 계고장을 보내고 계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5년 정도 시간을 두어서 벌금을 내는 것이지요? 불법점용료를 내는 것이지요?

예, 변상금……

그런데 그런 부분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계고장 없이 한 5년 주기로 하다 보니까 3년 전에 가계에 들어와서 쓰고 있는데 어느 날 구청에서 불법점용하고 있다고 벌금이 부과가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3년동안 불법이라는 걸 모르고 쓴 거예요? 그런데 왜 1년마다 매년 계고장을 안 보내지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중호입니다. 저희들이 차량 출입시설이 안 된 장소에 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는 즉시 회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계고조치를 하고, 그런데 지금 차량출입시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영업집이나 이런 데서 서로 양도, 양수를 했을 때 차량 출입시설이 있는 데도 연장신청을 해야 되는데 연장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변상금이 가장 많고요. 저희들이 도로를 무단으로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계고조치해서 수거조치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올 여름에 조사를 해서 사실 불법점용료를 부과했는데 매년 하실 수 있도록 계고장을 내보내서 시행이 안 되었을 때는 그 다음에 불법점용료를 부과하든지 아니면 점용허가를 내서 턱을 낮추어서 점용료를 내고 할 수 있게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우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교통행정과의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과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실적입니다. 우리구 관내 버스정류소는 총 694개소가 있습니다. 이용하기 불편한 정류소 중 3건을 이전했고 42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차없는 거리는 당현천길 등 4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자율추진위원회에 의해 매주 토․일요일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승차대개선을 위한 가로변 정류지점 전수조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선대상 정류지점은 374개 지점이며 (주)KT, (주)광인기업에서 승차대와 편의시설 설치와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인도폭 2m이상은 기준에 맞는 승차대를 설치하고 인도폭 2m미만은 표지판을 순차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용차량 인․허가 처리실적입니다. 개인택시 양도․양수 185건, 화물운송사업 양도․양수 등 760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교통난완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 사업에 금년도 1266대의 차량이 신규참여하여 총 5만 8146대 차량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버스 전용차로 위반행위는 총 926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버스, 화물 자동차의 밤샘주차위반 161건, 택시 승차거부 316건 등 855건의 위반행위를 단속하였습니다. 또한 교통불편민원 2011건을 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 등을 통해 처리한 바 있습니다. 자동차 신규․이전․말소등록 등 총 21만 6346건의 민원을 처리하여 1일평균 1133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주지 무관할 등록제 시행 후 민원처리 실적입니다. 2010년 12월부터 시행된 거주지 무관할 등록제 시행으로 우리구의 경우 전체 처리건수에서 타․시도 접수처리 건수가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시속 25Km 이상 50cc 미만의 이륜차에 대해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9월 20일 현재 878대가 등록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동차 검사 안내 1만 754건, 무단방치 자동차 198건을 처리하였으며 불법자동차 단속 71건, 52개 자동차 정비업체를 점검하였습니다. 자동차 자가정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자동차의 구조와 일상점검 요령 및 비상시 응급조치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여 79명, 하반기 84명 등 올해 총 163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추석 귀향 자동차 무상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는 250대를 무상점검하여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자료를 정비하여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부과대상 시설물 2384건에 대하여 22억 5200만 원을 10월에 부과하였습니다.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63개 시설물에 대하여 분기별로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우리 구청 등 43개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시 마이크를 사용하여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애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에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를 마을버스만 하시는 건가요, 일반 노선버스 다 관리하시는 건가요?

전부 관리를 하는 거지요.

승차대 이 부분도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오광식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년 10월 계획으로, 원래 서울시 사업인데 10월부터 승차대 개선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승차대 포함하고 표지판하고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적으로 사실 이렇게 개선된 승차대를 전부 다 대상별로, 단계별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보고끝나시고 그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계역 4번 출구 승차대 건이 7년쯤 됐습니다. 그 민원이 계속 이어지는데 서울시의 법정 관계 이런 부분 다 해소됐다고 그래서 올 7월에 한다고 하더니 아직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여기 보면 승차대 의자 이런 것까지도 다 하는 것 같은데, 시행자가 KT로 되어 있는데 업체 선정은 서울시에서 한 거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시에서 선정하고 이 사람들이 하는데 우리가 ‘어디 잘못되어 있다. 해야 된다’ 그 의견만 서울시에 보내주면 서울시에서 이 업체에 줘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지요?

예, 그 다음에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

우선순위는 어디……

어디를 빨리 해달라고 우리가 건의는 할 수 있지요.

우리가 건의해서 해주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일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승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승차대 개선에 관한 것인데요. 승차대라고 하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오광식입니다. 승차대란 말 그대로 승차를 할 수 있는 의자, 가림막 포함해서 노선도, 또 정류장 표시 이런 것을 망라해서 승차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승차대를 제가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눴지만 일단은 우리가 인도 폭에 따라서 승차대의 규모가 정해진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림막은 버스정류장에는 거의 다 설치가 되나요?

가림막은 거의 다 되는데 폭이 2m 이하 되는 데에는 통행의 불편을 주기 때문에 지붕, 가림막은 제외됩니다. 쉽게 말해서 인도 폭이 2m 이상 되는 데에만 가림막이 포함됩니다.

보도가 2m가 안 된다고 그러면 어차피 거기 사람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버스 정류장을 만든 것인데 그 사람들은 비 맞아도 되는 건가요?

우리가 그 부분도 공감하는데, 현재 서울시 예산 사업으로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고 저희들 예산이 일부 교통지도과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경우에 저희들이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예를 들어서 다중이 이용한다든지 공익시설이 많다든지 하는 부분은 2m 이하라도 가림막 정도는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류지점 전수조사를 하면 조사를 통해가지고 사업은 언제 시행이 되나요?

지금 전수조사 자체는 다 끝났고요. 작년에도 보고드렸지만 금년 10월 달부터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광인기업과 KT하고 실제 업무협약이 약간 늦어진 바람에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순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전수조사하신 내용하고요. 저희가 정류장마다 어떻게 표지판만 들어가나, 승차대만 들어가나, 모두 있음이 들어가나 조사하신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나눠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번지에 보면 거기가 흥안운수인가요, 야간에 도로에다가 차량 주차를 다 하고 있어요, 버스를, 이게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지금 도로 특성상 정류지점에서는 차가 회차를 해가지고 거기서 대기하고, 그 부분은 일정 허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요. 그거야 어차피 회차지점에서 차가 정차해 있는 것은, 정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영업시간이 끝난 후에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차 부분은 실제로 차고지에서 입고를 해야 됩니다.

해야지요? 그런데 왜 단속 안 해요?

지금 그런 부분은 우리가 행정지도도 하고 현장에 나가서 관계자들 면담해가지고 현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을 보지만 항상 거기다 주차하던데, 단속은 한 번도 안 된 거잖아요. 제가 몇 년을 봤는데……

104번지 쪽에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흥안운수 관계자들을 만났고 청장님도 지시가 있어서……

아니, 만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시행이 되어야지요, 이행이 되어야지, 만나서 뭐 하시는데요? 식사하세요?

아닙니다.

뭐 하러 만났어요?

불법주정차 해소 부분, 저희들이……

아니, 해소가 몇 년째 안 되고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만약에 거기서 시정이 안 되면 저희들이 강력한 처분을……

단속을 나가셔야 되는 거지요?

단속은 가끔씩 나가고 있습니다.

단속 나가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단속 나가서 업무 협의도 하고……

차고지로 들어가라고 그러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벌금을 부과해야지요. 이면길에 세워놓은 승용차에다가도 벌금 딱지 다 매기는데, 버스는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데 들어가라고 몇 년 동안 계도합니까? 그거에 대한 단속실적 있으세요?

단속실적은 저희들이 현장 나간 것도 있고……

실적 있으시냐고요?

실적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벌금 부과하신 적 있으세요?

과징금이나 그런 것은 부과한 적이 없습니다.

만나서 식사만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김우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원위원입니다. 김우일위원님 중계본동 이야기, 그것 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이야기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사거리도 학원차, 그것은 여기 과가 아닌가요?

교통지도과입니다.

교통지도과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고 주차장이 마땅치 않아서 그런 결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늘 해마다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이것들이 지켜지지 않은 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6페이지에 보면 50CC 미만 이륜차 신고제, 그게 지금 2012년 올해부터 아마 의무보험가입 및 사용신고 의무화가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실제로 보면 지금 51.7% 정도만 등록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의무화가 안 되었을 때 이것에 대한 과태료를 매기거나 이런 것이 있나요?

예,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단속을 누가 하지요? 단속을 해가지고 걸렸을 때,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경찰이 이것을 단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50CC 미만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단속을 해요? 오토바이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도로 부분은, 도로에 운행하는 이륜차는 경찰 쪽에서 단속하고, 지금 일부 이륜차를 도로 쪽이나 인도 쪽에 적치를 하면 건설관리과에서 저희들이 적치물 개념으로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하는 곳은 건설관리과예요?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적치물이지요.

운행을 안 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저는 적치물의 의미가 아니라, 제가 보면 항상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건 경찰에서 단속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니라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장 열악한 부분이 사실은 오토바이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보험이 안 들어 있으면 서로 힘든 거예요. 가해자나 피해자나, 그리고 그것들이 보면 거의 많이 다치잖아요.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 등록의무화를 이것이 의무보험을 가입하거나 등록을 의무화했을 때는 그런 보험료 이러한 것들이 경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꼭 이것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등록이 51% 정도밖에 안 됐다는 얘기는 이것이 물론 홍보가 덜 된 것도 있을 것이고……

사실 1700대라는 게 추정치거든요. 전부 다 우리가 신고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추정치라는 이야기는 이거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용신고가 의무화되려면 과태료가 강하게 되어서 언제든지 적발을 했을 때, 과태료 부과를 우리가 해요, 아니면 경찰에서 해요?

단속이 되면 경찰에서 5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이것이 제대로 안 되었을 때는요?

예, 그렇습니다. 미등록의 경우에……

그러면 이것을 경찰하고 잘 하셔가지고요. 어쨌든 홍보를 계속하셔가지고 등록하게 해서, 적발을 하는 것도 그러면 경찰서에서 하는 거네요?

주로 운행 과정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헬멧 같은 것을 안 쓰고 다니다가 적발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보험가입도 안 되어 있고 만약에 신고등록을 안 했다고 그러면 그때 다 같이 과태료 부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경찰에서 저희들에게 문서 통보가 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한 부분에서는 미흡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미흡하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경찰서하고 같이 협력해서 강하게 단속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이것을 설명해주세요. 왜냐하면 프로그램 이행계획서를 접수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통유발 부담금을 롯데백화점이라든가 기업체에다가 하는데, 자기네들이 교통유발을 안 하기 위한 어떠어떠한 프로그램을 합니다. 주로 뭐냐 하면 백병원 같은 경우에는 셔틀버스를 운행하겠다, 그 다음에 직원들 자전거 타기를 해서 자전거 거치대를 만들고 몇 명이 자전거를 타겠다, 이런 것을 우리한테 얘기하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그걸 이행하는지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교통유발부담금 심의위원회에서 점수를 매겨서 만약에 롯데백화점이나 백병원 같은 경우에는 교통유발을 줄이기 위해서 분야별로 자전거 거치대를 만들었거나 셔틀버스를 만들었다거나, 주차장을 축소했다거나, 롯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주차장을 축소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가지고 경감률이 있어서 법에 의해서 경감을 해주는 것입니다.

노원구청도 들어가나요?

예, 들어갑니다.

우리는 뭐 했어요?

우리도 자전거 거치대도 만들어 놓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전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게 가서 수시로 점검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수시로 점검이 과연 될까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롯데백화점 같은 데에 이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지 안 타고 다니는지 어떻게 아나요?

분기별로 직원들이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분기별로 해가지고 되나요?

지금 규정상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이요? 우리 조례에 있다는 얘기예요? 규정이라는 게 어디 규정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외수입팀장 이순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수요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서울시에서 각 업체에다가 배부를 해줬습니다. 기업체 수요관리 업체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63개 업체에다가 해줘가지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입력하고요. 우리 담당자가 휴대용 단말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기별로 가서 그것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감불가 시설물은 태릉 성심병원 등 20개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계획을 했는데 안 했다는 뜻인가요?

예, 이것은 교통유발 부담금을 감면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자기들이 시설을 하려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안 하겠다고 해서 거기는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하고 돈으로 다 내겠다는 것이지요.

돈으로 내겠다, 그리고 공동주택단지 내 복리시설 면제결정 해가지고 삼창아파트 등 17개,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여기도 아파트단지 내 상가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로 인접 20m, 도로 폭이 20m 미만이 인접해 있을 때는 그것을 전액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복리시설이기 때문에, 아파트단지 주민들 복리를 위해서 20m 이하에 인접해있는 아파트 상가에 대해서는 전액 감액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상가는 교통유발금을 내나요?

거의 없습니다.

우리구 관내는 전부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m 이하기 때문에요?

예.

이상입니다.

이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감률 결정을 경감심의위원회에서 개최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매년 한 번 열리는 것이지요?

예, 매년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최 결과에 따라서 경감되는 데와 안 되는 데가 결정이 나는 건가요? 어떤 사람들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갑니까?

위원들은 교수들도 있고요. 저도 참석을 하고 과장들도 참석을 하고 그러는데, 저도 위원회를 두 번 작년하고 올해 해봤는데 위원회에서 거의 결정할 사항은 없는 것이고요. 시스템 사항으로 그게 딱 어떤 것 했을 때는 얼마 한다, 이게 매뉴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누가 어디를 경감해주자 말하고, 이렇게 해서 경감하고 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유명무실한 그런 위원회인가요?

제가 한 번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우리 담당자들이 전부 점수 매기고 하는 게 거의 정확한 것인데,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거나 이런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서류 제출한 것 말고 자기네들이 더 경감해달라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돈하고 관련된, 교통유발 부담금하고 관련된 아주 민감하고 또 어떤 기업체에서는 빠져나가기 위한 어떤 다른 편법 같은 것도 제가 보기에는 있을 것 같은데, 시스템이라는 게 공정성이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예, 공정성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전거 거치대라든가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그것은 자의적으로 자기네들이 꼭 경감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자기네가 어떻게 했다, 이것을 안 한 것을 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때그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행실태점검은 분기에 하는데 수시로 하겠다는 이야기는……

분기별로 하는데 뭘 하겠다고 하게 되면 분기별로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만약 롯데백화점에서 우리는 이번에 주차장을 몇 대 건물허가를 내면서 이것을 줄였다, 그런 게 왔을 때는 그때그때 우리가 확인을 하지요.

이행계획서 접수라는 게 수시로 접수가 되고 수시로 저희가 점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1년이라는 기간을 두고서 처음에 이행계획서 접수를 받는 거예요?

세외수입팀장이 이상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래 기간이 익년 8월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된 것에 대해서 9월 달에 경감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요. 왜 그러냐 하면 교통유발 부담금이 10월에 부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9월에 감축위원회가 통과가 되어서, 이게 법적인 사항입니다.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10월에 감액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달에 부과를 시켰습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개연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담당이 혼자인데 63개 업체거든요. 서울시에서 프로그램을 다 나눠줘 가지고 깔아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승용차요일제를 하겠다, 만들고 다 점검을 하는데 입력을 시켜놓은 것을 우리가 담당자 한 명이 가서, 휴대단말기가 있습니다. 그걸로 해가지고 일일이 다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담당자, 아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조작을 하고, 그 숫자는 바꿀 수 없어요. 그것은 없는데 안 했다는 것을 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가서 우리가 자전거 거치대를 이번에 10개 했다면 다 점검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맞으면 맞다고 입력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건 개연성은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안 되는 것을 있게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에서 시스템을 줬기 때문에, 그게 이상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께서는 교통지도과의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지도과 과장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지도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그린파킹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재건축과 재개발, 뉴타운사업 지역을 제외한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입니다. 그 다음에 94년 12월 30일 이전에 사업 승인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70%, 구비 30%, 총 사업비 5억 6000만 원으로 금년 사업을 실시하여 일반주택 7개 가구 17면과 공동주택 5개 단지 229면을 조성하였으며 일반주택 5가구 15면과 공동주택 1개단지 200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계동 251-9 서울온천지 주차장 용지매입은 다 계획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중 금년 10월에 중도금 23억 5164만 4000원을 지급할 예정이고 나머지 잔금은 내년 1월에 28억 5164만 4000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노원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계1동 외 11개동 123구간의 거주자우선주차면 1896구획을 운영한 결과 총 5억 5300만 원의 운영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도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하였으며 공영주차장 24개소 1388구획을 운영한 결과 총 20억 7200만 원의 운영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위탁운영비는 구비 17억 7900만 원입니다. 주차구획선을 정비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면 1896구획과 공영주차장 1324구획, 총 3220면의 주차구획선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여 신설 68면, 재도색 960면, 삭선 73면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 대상 5737개소 중 2304개소를 점검한 결과 총 122개 건축물을 적발하여 15개소는 시정이 완료되었고 60개소에 대해서는 위반건축물로 등재를 했습니다. 또한 4개소는 고발조치하였으며 43개소는 현장시정 지시하여 미시정 부설주차장은 단계별로 시정명령 등을 실시하여 고발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추진실적입니다. 대형판매시설과 대형병원, 교회, 학교 등 우리가 대상은 총 104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9개소 277면만 야간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는 총 집행액 구비 5억 2300만 원으로 과속방지턱과 차량진입방지시설, 반사경 설치 및 기존 설치한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버스 승차대 9개소를 신설 및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는 연촌초교 외 9개소에 대하여 유지보수를 실시하였으며 금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6개소에 대하여 개선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은 지주교체 3개소와 문안정비 35개소 했습니다. 또한 보행자안내표지판은 54개소 108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현황입니다. 현재 우리구 단속인원은 현장단속 9개 반 18명과 고정형 CCTV 단속 2개 반 3명으로 총 11개 반 21명이 있습니다. 장비는 고정형 CCTV 56대, 이동형 CCTV 탑재차량 2대, 일반차량 2대, 견인차량 1대, PDA, 카메라, 휴대폰 등이 있습니다. 금년도 단속실적은 5만 8108건이며 견인은 불법주차 109건,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내 불법주차 1009건으로 총 1118건입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 및 체납관리 현황입니다. 9월 30일 현재 총 116만 7951건에 119억 6500만 원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여 5만 7656건에 22억 43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은 현년도가 59.8%, 과년도는 9.7%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 유치원생, 유아원생 및 초등학교 1, 2, 3학년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자전거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을 이수한 어린이는 총 542개 단체 2만 8244명입니다. 자전거보관소 신설입니다. 자전거 보관소는 27조 139대분을 신규로 설치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구비 2000만 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대여소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혹한기 1월을 제외한 연중 무휴로 유인자전거대여소 8개소를 서울노원지역자활센터와 서울북부지역자활센터, 서울남부지역 자활센터에 위탁 운영하였으며 운영결과 자전거 총 451대 중 1일 평균 192대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시설물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자전거도로 11개소, 자전거 거치대 9개소, 자전거대여소 7개소, 안전표지판 2개소에 대한 유비보수를 완료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끝으로 노원구 자전거 교실 운영 현황입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녹천교 및 중랑천 둔치에서 1일 2시간, 주 2회, 4주 완성 프로그램인 자전거 타는 방법과 자전거 안전수칙을 교육하는 자전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강사는 자전거 교육 경험이 있는 노원구자전거동호회 회원으로 강사료는 12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주요업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시 마이크를 사용하여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원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거주자 우선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거주자우선 주차장을 하려면 일단 우리 구청에 얘기하면 와서 선을 그어주고 거주자우선 주차장을 만들어 주나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일단 현장을 봐서 가능한 지역이면 우리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점에서 그 앞에 해달라고 하면 해주나요?

그것은 못 해주지요. 음식점 앞에는 도로지만 음식점 앞에 거주주우선 주차장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음식점 빌딩이라든지 2, 3층짜리 집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거주자 우선을 해달라고 하면 주인이 해달라고 했으니까 해주지요.

해주지만 현장을 확인해서……

현장 확인해서 그 사람이 쓰겠다고 하면 가능하면 해주잖아요? 그렇게 하지요? 우리 노원구에도 그런 데가 있지요?

저희가 알기로는 노원골 같은 데, 디자인거리 만들어 놓은데 거기도 음식점 앞으로 쭉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 구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주자우선 주차장을 했을 때 누가 쓰게 되어 있지요? 신청한 사람만 써야 되지요?

신청을 받아서 몇 개월 단위로 먼저 신청 들어온 사람들에 한해서 해주고 있지요. 그 음식점 앞이라고 해서 그 음식점만 해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거주자 우선을 신청했잖아요? 제가 신청을 했으면 저만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쓰면 걸리는 거잖아요?

그게 주로 견인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제가 2층짜리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주자우선 주차 신청해서 그것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1층은 음식점에 세를 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것을 쓴다 말이에요. 그런데 음식점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음식점에 오가는 손님들이 쓴다는 거예요. 간혹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관리를 하지요?

저희들이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다른 사람이 쓴다고 하는 것은 거의 신고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신청했는데 B라는 사람이 썼는지 가서 확인할 방법이 사실은 없는 것이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이렇게 음식점 앞에 있는 거주자 우선 지역에 내방객이 그것을 쓰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홍보가 안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그런 일을 한 번 당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연히 거기에 했는데 음식점 주인이 자기 것도 아닌데 와서 호통을 치고 야단을 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거주자 우선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 건물 주인이 거기에 했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으러 오는 손님이 있으니까 빨리 비켜달라고 호통을 치더라고요. 그런데 밥 먹으러 오는 사람이 그것을 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은 거주자 우선에 대한 기본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거주자우선 주차장을 해주실 때, 우리 노원구가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그런 것을 홍보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절대 나 외에 다른 사람은 쓰면 안 되고, 음식점에 음식 먹으러 오는 사람이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홍보를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우리 노원구에 볼라드 많잖아요?

예, 많지요.

저는 사실 그것이 흉물스럽기도 했거든요. 요즘도 볼라드 설치를 하나요?

교통시설팀장 박종학입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볼라드가 총 1778개가 있습니다. 볼라드 설치를 1년에 300~400개씩 3, 4년 전에는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 민원이 들어와서 주차금지를 꼭 해야 할 자리가 있다, 이런 곳에 한해서만 1년에 한 10여개 정도씩만 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하기는 해요?

하기는 하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꼭 주차금지를 해야 된다 하는 자리만 하는데 되도록 횡단보도 이런 데……

요즘도 그걸로 해요?

탄력봉 볼라드……

그런 것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참 그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흉물스러웠어요. 한 곳에 5개, 6개씩 박혀 있어서 제가 초선 때는 현장조사까지 했는데 그것을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요즘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일위원입니다. 하계동 251-9 주차장 용지 매입인데요. 2012년 3월 16일 1회 할부금 5억 원 지급했지요?

예.

9월 7일 변경계약을 체결해서 10월 11일 23억 5000여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지요?

예정입니다.

이것을 차질없이 지급할 수 있나요?

사실은 예비비로 지급할 것 같습니다.

내년 몇 월에 잔금이 지급되지요?

1월 4일 예정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지급할 예정입니까? 본예산에 편성해서요?

예.

이것도 한 22억 원이요?

예.

지장없게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거주자 우선 및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 보면요. 공영주차장 운영에 보면 1388구획이라는 게 주차면이 1388면이라는 소리지요?

예.

그런데 운영수입이야 그렇다 치고 위탁운영비가 17억 7900만 원이 들어요. 제가 언뜻 산술해 보니까 1면당 100만 원 이상의 위탁운영비가 들어요.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어떻게 주차장 1면당 100여만 원의 관리비가 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우리가 주는 돈이지……

그러니까요. 주는 돈이, 위탁을 하는데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는 것은 구에서 위탁을 주어서 예산문제나 행정문제나 인력문제를 수월히 하기 위해서 위탁을 주는 것인데 위탁운영비가 너무 비싸지 않느냐 이게예요. 어떻게 주차 1면당 100만 원이 넘게 들지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요.

1년에 100만 원이면 한 달이면 8만 원 잡고 인건비와 월 주차비 받는 것 보다 조금……

공영주차장 24개소에 저희가 이것을 관리하는 인원이 시설관리공단에 몇 명이나 돼요?

59명입니다. 주로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타구 사례와 비교해 본 적이 있어요? 저는 너무 많이 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타구 사례를 이번 기회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교해서 자료를 꼭 주시고요. 저는 이게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부분이고요.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추진에 대한 것인데 금년에 개방한 1개소가 어디에요?

교통지도과장 정건모입니다. 금년에 1개 개방한 것은 월계동에 더보아트빌이라고 연립주택입니다.

연립주차장인데 야간개방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연립주택이 몇 세대나 되는데 야간개방할 정도로 주차장이 넓은가요?

예, 자기들이 쓰고 남는 부분을 개방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뭘 주나요?

거기에서 시설 같은 것 보수할 때 보조를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시설할 때 보조해준다, 금전적인 인센티브는 없고요?

그렇지요. 금전적으로 지원은 없고요. 시설 보수나 이런 것 할 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1억 8000만 원이 들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개방하는 데가 총 104개소나 되는데, 대상이 104개소나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금전적인 인센티브는 없고 시설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나요?

위원님, 대단히 죄송한데요. 금액이 오타가 났습니다. 1800만 원을 잘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한 것처럼 1800만 원을 가지고 시설만 지원을 하는 것이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 개방한 8개소와 이번에 새로 개방한 한 곳하고 해서 9군데의 시설 보조해주는 돈이 1800만 원입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다시 자세히 여쭤보고요. 불법 주정차 단속에 보면 지금 저희가 견인업체도 위탁을 주고 있지요?

예.

견인업체에 위탁을 주면 연간 단가로 계약하지요? 이게 얼마였지요? 알아보고 왔어야 되는데, 견인업체 연간 단가가 얼마예요?

주차지도팀장 윤영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견인업체는 연간 단가로 계약이 아니고요. 저희가 견인실적에 따라서 견인료가 지급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급하는 것은 한 대에 얼마씩 주고 있어요?

한 대에 지금 현재 4만 원입니다.

4만 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차가 견인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마들스타디움 옆에 거기가 주차장이잖아요. 거기로 가면 저희가 얼마를 내고 찾아옵니까?

거기 가면 견인보관료하고요. 그 다음에 견인료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견인료는 얼마, 4만 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견인료 4만 원에 또 보관료라는 게 있잖아요? 보관료는 그러면 그것은 견인업체가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구로 들어오는 거예요?

견인보관료는 우리구로 들어오고요. 견인료만 견인업체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견인업체 박스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박스에 있는 사람들은 견인업체 사람들이에요, 우리 구청 사람들이에요?

구청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입니다.

그러면 견인보관료를 가지고 거기서 그분들 페이를 주겠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과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노원에코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노원에코센터는 금년 2월 10일 개관하여 생태환경, 기후변화․에너지교육 및 에코디자인 목공예 체험 등 24개 프로그램에 5435명을 교육하였으며 1100여명이 참석한 환경의 날 기념행사 및 청소년에너지 캠프, 북극곰을 위한 1박2일 등의 행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입니다. 현재 위촉직 25명, 당연직 2명, 총 27명으로 3개 분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2회의 위원회 개최로 기후변화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노원에코센터 운영 관련 논의, 기후변화대응사업계획에 대한 점검과 논의 및 꿈나무녹색환경교실 지원학교 대상선정 등 활동을 하였으며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도시선언 기념식 및 심포지엄에 참석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도전! 에너지 그린벨 사업입니다 금년 9월 15일 오후에 노원구청 2층 대강당에서 관내 초등학교 4~6학년 175명, 학부모 150여명 등 많은 사람이 참여하여 다양한 소재의 기후변화 및 에너지 문제를 통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류의 미래를 위해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한다는 생각을 공유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에코마일리지사업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에너지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저감 시민실천 프로그램으로 우리구 20만 7409개소 중 3만 7400개소의 가입으로 18%의 가입률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지급대상 8481건 중 6500건의 상품신청자에게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원그린맘 사업입니다. 서울여자대학교와 관학협력 사업으로 제2기에 노원구민 33명, 제3기에 47명을 대상으로 그린맘 강좌를 통해 에너지자립마을, 숲체험교실, 중랑천하천생태계, 지렁이와 자원순환, 그린맘운영, 녹색도시, 로컬푸드, 녹색생활실천 등을 교육했으며 녹색생활 실천수기를 공모하여 가정에서 CO2배출 줄이기 실천운동 및 일회용품 안 쓰기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꿈나무녹색환경교실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학교 5개교를 선정하여 학교별 실정에 맞는 다양한 환경프로그램 운영 및 학교별 환경동아리 운영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도시열섬 완화 사업입니다. 관내 공공기관, 경로당, 학교, 어린이집 등 단체와 개인을 대상으로 한 상자텃밭 보급 및 교육과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상자텃밭 3200개와 상추, 고추, 방울토마토, 배추 등 모종을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1차로 금년 6월중에 참여자 모니터링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올해 안에 모니터링을 2~3회 더 실시할 예정입니다. 환경의날 기념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6월 5일부터 6월 6일 양일간 56명의 환경유공자 및 우수작품 시상식을 하였고 부대행사로 1100여명이 참석한 가운에 30명의 에코가이드와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으로 재생에너지 체험, 나무를 지켜요, 천연비누 만들기 사업 등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탈핵에너지 전환 종합실천 사업입니다. 탈핵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국 45개 지방자치단체장 모임을 추진하여 금년 2월 도시선언 기념식 및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3월에는 실무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탈핵 에너지전환 종합 실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아파트그린발전소 등 8개 사업과 빛 공해없는 아름다운 거리만들기 등 4개 사업, 공회전 10분 줄이기 5개 사업, 공공기관 그린발전소 등 9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청사, 민간아파트 주차장 등에 LED 보급과 건물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통한 건물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을 추진하였고,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총 34개소에 296.92kW 규모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였습니다. 37명의 에너지컨설턴트를 모집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2014년까지 노원구 총 1만 9000세대에 에너지클리닉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실적입니다. 시설물 및 자동차 4만 1003건에 38억 4200만 원을 부과하여 3만 4682건에 33억 1900만 원을 징수하여 86.39%의 징수율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오염 유발사업장 관리 실적입니다. 대상시설 23개소와 우려시설 17개소에 대하여 관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대기오염물질배출업소 7개 업소를 점검하여 2개소를 적발하여 폐쇄명령을 시킨바 있고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18개소를 지도․점검하여 유증기 회수설비 정기검사 부적합업소 2개소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생활주변 방사선량 측정했습니다. 어린이공원 92개소 등 154개소 중 122개소를 측정하였으나 평균방사선량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페이지 수질오염 배출업소 관리 현황입니다. 폐수배출업소 누적 점검업소수 85개소 중 기준초과 4개소에 대해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 401만 5000원을 부과하였고, 기타 2건에 대해서는 12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137개소의 자율점검업소를 지정 관리하였고 18개소의 기타수질오염원, 7개소의 유독물취급업소, 20개소의 주유소 유분리시설을 지도․점검 하였습니다. 중랑천, 당현천 등 6개 지점에 대해 매월 1회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였고 태릉골프장에 대해 맹독성 농약 사용여부 조사 및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맹독성 농약 검출 없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중랑천 생태하천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성북구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실무회의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5월에 생태하천복원 용역 착수보고 및 낚시금지 선포식을 하였고 하천 복원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구 부담액은 2600만 원이었습니다. 대기환경 관리 현황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총 3만 6771건을 점검하여 기준초과 135대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개선권고 하였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점검하여 개선명령 5개소, 경고 5개소, 과태료 5건에 34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소음․진동 유발 사업장 437개소 중 행정지도 413개소, 과태료 24건에 135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104개소를 점검하여 유지기준 초과된 1개소에 과태료 13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보육시설 등 취약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육시설, 유치원, 경로당 등 451개소를 점검하여 초과시설 15개소 대하여는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오존 및 먼지․황사 예(경)보제 운영입니다. 먼지․황사주의보가 8회, 오존주의보가 2회 발령되었으며 10회에 연인원 3만 2640명에게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보냈습니다. 16페이지 가스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자동차충전소 6개소 등 19개 공급시설과 사용시설 91개소에 대하여 6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현지시정 30개소 및 개선명령 4개소 등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유판매소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주유소 17개소, 판매소 8개소에 대해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현지시정 등 행정지도 및 과태료 1개소 부과하였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노원구 관내 차상위계층 LP가스시설 94개소에 대해 국비 50, 구비 50 매칭사업으로 시설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해서 노원에코센터 태양광발전설비 10㎾와 한내어린이집 태양광발전설비 10㎾를 준공한 바 있습니다. 이상 녹색환경과 소관 금년도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 주요업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시 마이크를 사용하여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애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5페이지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서 대상업소 수가 73개, 점검업소 228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들이지요? 비산먼지 발생하는 사업장이……

주로 건축공사현장입니다.

건축공사현장, 위반업소는 시정조치하도록 시정명령 내리나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유동적입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끝나는 건데 봄철, 가을철 되면 공사현장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요즘 주민들이 예민하시기 때문에 저희 과에 민원을 많이 제기하십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처음에 나가서는 기준치가 오버될 경우에 개선명령을 합니다. 하고서 경고를 하고 안 들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에는 과태료가 5건에 340만 원 정도 부과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은 시정명령을 다 따라주기 때문에 과태료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건축 공사현장이기 때문에 유동적이잖아요.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접수를 해서 단속형태로 나가시나요, 아니면 여기서 공사를 한다고 신고가 되면 사업자 측에서……

일단 공사를 하려면 저희 구청에다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지발생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수시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민원이 발생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분들이 공사하기 전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지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일부 공사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조금씩 오버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하고 잘 따르는 편입니다.

대상업소 수는 73개인데 점검업소 228개면 중복으로 했다는 게 되잖아요?

예, 한 번 나가서 안 되면 어떤 데는 열 번도 나가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육시설 등 취약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및 관리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린이집이 봄철, 하절기 이렇게 해서 합계 초과가 15건 정도 되는데요. 어린이들이 실내에서 쾌적한 공간이어야 되는데 의외네요.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초과된 게, 그런데 초과 업소를 보완하고 다시 재측정을 하나요?

이게 모니터링입니다. 일단 모니터링에 의해서 기준이 초과되면 시정조치를 저희가 공고를 하고 거기서 또 시정이 안 되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정밀검사를 검사의뢰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도 성분이 오버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노원어린이집에, 구립입니다. 130만 원의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측정을 어떤 형태로 해요?

저희 직원들이 기계를 가지고 이산화탄소라든가 일산화탄소 그 다음에 포름알데히드, 새집증후군 이런 4개의 항목을 조사하고요. 저희가 조사치가 오버될 경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분은 다양하겠네요. 그런데 어린이집이라서 좀 더 안전하게 해야 될 텐데, 아이들이 뛰어놀면서 나오는 그런 먼지 부분……

예, 미세먼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그 다음에 포름알데히드, 새집증후군 4가지 항목에 대해서 하고요.

포름알데히드는 어디서 나와요? 새건물 같은 경우에는 벽지나 이런 데에서 나올 수 있는데 포름알데히드가 노원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나와요?

보육시설에 노원어린이집이었는데 세균이 조금 검출되었답니다. 일반적인 항목은 아니었는데 일반세균이 나와서 그것을 구청 단위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더니 부유세균의 일부가 나와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130만 원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첫 위반돼도 과태료가 바로 나가요?

아닙니다. 바로 못 합니다.

시정했는데도 나와서 과태료를……

어린이집 자체에서 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가 평상시 모니터를 하고 있는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이런 것은 되는데, 이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부유세균이 나온 일이 거의 없는데 장마철에 습기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평상시는 이상이 없는 것인데 장마가 길어져서 한 번 나온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시기적으로 그럴 때 가서 측정한 데는 불이익을 볼 수 있는 거 아니예요?

저희가 집중적으로 여름철에 많이 합니다. 거의 모든 시설이 지금 서울형 어린이집을 받으려고 굉장히 쾌적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본인들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마철에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게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의 시설들은 다 양호한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일위원입니다. 8페이지 에코마일리지 부분인데요.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이지요?

예.

인센티브 제공하는 내용이 있는데 인센티브는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인센티브를 주나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녹색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코마일리지의 인센티브는 가입하고 나서 6개월 동안을 전년 동기와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난방, 이런 에너지가 10% 이상 절감되었을 경우에 6개월 동안 비교해서 5만 원 상당의 현금이나 5만 원 상당의 환경제품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금을 줘요?

현금도 줍니다. 6개월 마다 5만 원, 그래서 우리 구청에 어제 표창받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은 벌써 5만 원씩 세 번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이디어 차원이기도 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이 주민들한테 현금을 주는 것은 보기에도 안 좋은 부분이고요. 차라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상품권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이 더 낫지 않을까요?

예, 좋은 말씀이신데요. 에코마일리지 사업은 우리구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우리를 줄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현금을 줘요?

서울시에서 현금이 바로 들어옵니다. 저희가 위원님 좋은 말씀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대상자한테 직접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니까 우리는 만지지도 못한다……

예, 저희한테 대상자만 통보가 오고 노원구에서는 각 동을 통해서 여러분은 됐으니까 타가십시오 라고 저희들이 안내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5만 원 상당의 환경제품을 주든지 현금 5만 원을 준다는 말이지요?

예.

서울시에 건의해서 재래시장상품권이나, 직접적으로 현금을 주었을 때는 사실 표시도 잘 안 나고, 또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입율이 18.03%정도 밖에 안 돼요. 이게 일반주민들하고 업소하고 다 포함해서 인가요?

지금 여기에 있는 자료는 업소는 아니고요. 대형빌딩은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지 이런 단위로 되어 있고요. 대부분은 개인 가정집입니다.

개인가정집이요?

예.

물론 녹색환경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되었고 환경 쪽에 관심이 모아진지가 별로 안 되었는데요. 사실 에너지 절약하면 본인도 경비가 줄어드는 부분이고 전체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환경문제 해결도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가입율을 높이는데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주변 방사선량 측정하시잖아요? 지금 구청 뒤에 보더라도 방사능 폐기물 때문에 계속 저렇게 쌓여 있어서 보기에도 안 좋고 노원구 자체 이미지도 많이 실추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후 약방문으로 그 문제가 불거진 다음에 계속 방사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주민들의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니까 꼭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수질오염 배출업소 관리 부분인데 중랑천, 당현천 수질검사를 6개 지점에 매월 1회를 해요. 그런데 이것 조사를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매월 주셔서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유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저 같은 경우는 당현천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당현천 부분을 얘기하자면 녹색환경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3㎜ 정도의 소나기가 왔을 때 생활하수가 범람하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 날짜가 걸리면 검사를 하나요? 우리가 생활하수 범람할 때 있잖아요? 소나기처럼 왔을 때 당현천이 시커매져서 가면 냄새도 심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럴 때는 검사를 안 해 보셨어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생활하수는 오염원을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조사사항이 아니라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냐 하면 생활하수가 작년에 범람했을 때 주민이 신고해서 가보니까 새카매요. 석유물을 넣어놓은 것 같아요. 그거 지나고 30분 정도 있으니까 고기가 둥둥 뜹니다. 다 죽어 버려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물론 이게 저희 노원구에서 해결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분류식으로 바꾸는데 1000억 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알 권리도 있고 하는 것이니까, 어느 때는 구청에서 이슈화시켜서 시에 미룰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쉬쉬해서 매일 주민들한테 거짓말해야 해요. 주민들이 왜 이렇게 냄새가 나느냐 하면 ‘저희가 조치해 놓겠습니다’ 지나면 냄새 안 나거든요. 무슨 조치에요.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인데, 주민들이 알 권리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활하수가 범람했을 때 조사해 보아서 그것을 서울시에 하천관리운영비라도 받고 환경 쪽으로 될 수 있는 돈이라도 받을 수 있는, 예산 확보 차원에서라도 신경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자원순환과의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량제규격봉투 제작·공급은 가정용과 영업용, 사업장용, 특수규격, 공공용 등 종량제 규격봉투 723만 2000매를 제작해서 봉투판매소 514개소에 공급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처리실적은 1일 평균 150.38톤을 수거 처리하였으며 그 중 종량제봉투 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은 1일 133.64톤을 노원자원회수시설에 소각 처리하였고, 소각이 불가능한 공사장폐기물과 소각재는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하고 연탄재는 하절기에는 매립처리하고 월동기에는 남양주시 친환경농가에 퇴비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역 청소 관리입니다. 일반 및 음식물쓰레기는 4개 대행업체를 통하여 수집․운반하여 일반쓰레기는 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하고 음식물쓰레기는 5개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및 대형생활폐기물은 인력 57명과 차량 19대를 이용하여 구에서 직접 수거하여 재활용품은 강북선별장으로, 대형폐기물은 공릉동에 소재한 대형폐기물집하장으로 운반하여 분리작업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관리를 위해서 감시카메라 7대를 상, 하반기 순환배치하고, 무단투기금지 안내판 450개를 설치하였으며 무단투기 과태료를 38건, 285만 원 부과하였습니다. 가로청소 관리 실적입니다. 가로청소 구간은 총 202km로서 환경미화원 95명과 운전원 6명, 차량 17대, 수하차 100대를 이용하여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세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23개단지 135개동 수거용기 707개를 4월~11월까지 구 직영 세척차량 이용하여 세척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추진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사업장 등에서 1일 162.4톤이 발생되어 4개 대행업체에서 수거하여 (주)우광 외 4개 처리업체에서 3만 4000여톤을 처리하였습니다. 폐형광등과 폐건전지 분리수거 실적입니다. 상계동 소재 전용 집하장을 운영해서 주 1회 순회 수거를 통해 폐형광등 30만여개와 폐건전지 18.06톤을 수거하였고 일반주택 재활용품은 2500여톤을 수거하여 강북선별장을 통해 처리하며 비용은 톤당 4만 2000원씩 우리가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순환 체험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생활화를 위해 관내 초등학생 및 주민 610여명을 대상으로 22회에 걸쳐 운영하였습니다. 재활용센터 및 녹색장터 되살림 운영은 재활용센터 1·2관 운영, 재활용 가능용품 8400여건 수집, 수리하여 판매금액이 3억 5800여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의류, 장난감, 소품 등 재활용 및 리폼 물건을 판매하는 사회적 기업인 위탁업체 리포미쳐는 8900여건 수집하여 7400여만 원의 판매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는 2개의 대행업체를 통하여 총 7800여개소를 청소하여 현재의 청소율은 99.3%에 달하고 있습니다. 공중 및 개방화장실 총 63여개소에 대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 개․보수는 물론 각종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랑천 공중화장실 이용 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창동교 옆 둔치 화장실 시설개선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금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주요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시 마이크를 사용하여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일위원입니다. 자연부락의 음식물류 수거하는 시범사업은 잘 되나요?

예, 10월 1일부터 하고 있는데요.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중계4동……

상계 제일중학교 뒤편으로, 다른 문제는 없지요?

우리가 주로 6리터짜리 용기를 배급했고, 그 다음에 납세필증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얘기 듣기로는 하기 전보다 납세필증을 붙여서 잘 내놓고, 그 대신 수거해 가는 업체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요. 납부필증을 확인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는 점점 보완해서 내년부터는 노원구 전 지역으로 확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모니터닝 잘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이 끝나면 보고서 쓰지요?

예.

보고서 쓰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주어서 좋은 사업이면 위원님들한테 많이 도와달라고 해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예.

김형득 자원순환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7월 1일에 왔습니다.

올해 뭐가 있었느냐 하면 재활용센터 임대를 하는 것을 심사했었어요. 그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3년 계약을 하는데 제가 너무 길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생겨서 그때 계약서 부분에 우리가 시정해야 될 것 네 가지를 적고 1년 후에 재심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들은 것 같습니다.

권경숙 팀장님, 그것 가지고 계시지요?

예.

그거 분명히 실행해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원위원입니다. 그 4가지가 뭐에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처음 도시환경위원회에 왔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를 잘 모를 수가 있어서……

재활용팀장 권경숙입니다. 그때 계약서 상에 요구하신 내용이 기부목적을 좀 더 투명하게 하자 해서 기부내역을 저희들이 대상자를 거기에서 개별적으로 선정하던 것을 조회에서 명확하고 투명하게 하자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센터가 외관이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지저분해서 미관 개선하는 것을 신경쓰는 내용과 그 다음에 가격제도를, 민원사항이 가격이 비싸다는 내용들이 그동안 간간히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타구와 센터와 비교해서 가격제도를 좀 더 확실하게 비교표를 설치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평가제 실시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네 가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재활용센터가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보면 마치 노원구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재활용센터에 노원구 상징 마크를 써서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노원구청 자체에서 이것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위탁한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노원구 재활용센터 이렇게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혼동, 왜냐 하면 제가 택시를 한 번 탔는데 운전기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노원구에서 운영을 하는 것인가요, 해서 위탁을 주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약간 친절하지 못한 면도 있고, 이런 것이 있나 봐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노원구 부설로 해서 노원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위탁을 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완전히 노원구재활용센터 이렇게 노원구 마크가 있어서 하니까 노원구에서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안 맞는 게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말을 듣고 나서 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저도 생각이 없이 지나쳤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그런 것들은 노원구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인데, 아무튼 그것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폐기물을 4개 업체가 하네요. 이것도 지금 위탁을 주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거 몇 년에 한 번씩 하나요?

대행업체 계약이요?

예.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동마다 나가는 배출건수가 틀려서 업체들도 들어오는 돈이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씩 싹 바꾸더라고요.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더라도 한 군데에, 예를 들어서 무슨 기업이면 무슨 기업을 그 동에 계속 맡기지 말고 한 번 싹 바꾸어서 하는 것도 괜찮아요. 다른 구에서는 그런 것에 의해서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씩 바꾸더라고요. 구에서 싹,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이순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활용센터에 관한 것인데요. 저도 이것을 몇 번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 노원구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바가지를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데서 더 싸게 살 수 있는 것을 여기서 본인들이 재활용한다면서 더 새것 값 같이 받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지나쳐버렸는데 그런 이미지가 결국은 우리 노원구청이 그 이미지 타격을 받게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차가 마치 우리 노원구청에서 움직이는 차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는, 그러면 그 로고가 우리 노원구청의 얼굴인 마크인데 로고를 쓰지 않고, 마크를 쓰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 노원구청 위탁업체라든가 그런 문구를 써서 그 차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든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 부분은 연구해보겠습니다.

국장님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셔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례위원입니다. 재활용센터에서요. 물건을 전화를 하면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그 가져가는 물건을 선별해서 가져가게 되어 있나요?

자기네들이 정 못 쓸 거면 안 가져가고, 아마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가고 못쓰는 것은 얼마씩 티켓 붙여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직접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활용센터를 직접 이용하려고 필요에 의해서 전화를 한 적이 있는데 일단은 위원님들 말씀대로 불친절하다는 것 그리고 전화통화도 제가 했을 때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까스로 전화통화가 됐는데 불친절하고, 그리고 어떤 물건이 있다고 얘기를 했더니 안 되는 물건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부피가 큰 물건, 그게 새 것이든 새 것이지 않든 장농 같은 것 부피가 큰 것은, 그러니까 자기네가 팔아먹지 못하는 것은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고요. 또 가전제품 같은 경우도 일단 연식이 약간 오래된 것, 그래도 상태 좋고 다른 데에 중고로 팔아도 되는데 우리는 노원구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을 하잖아요? 이왕이면 재활용센터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민원도 우리가 많이 받았습니다.

많지요? 저는 제가 직접 겪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5쪽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세척 지원에 대한 질의인데요. 지금 이 대상은 임대아파트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707개 해가지고……

예.

임대아파트에만 하는데 기간은 4월에서 11월인데 나머지 기간에는 세척을 안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재활용팀장 권경숙입니다. 동절기에는 통이 다 얼어붙기 때문에 그때는 세척을 하기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봄인 4월부터 11월까지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1월까지면 12월, 1월, 2월, 3월, 4월 거의 4~5개월을 동절기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더럽던데요. 겨울이라고 해서, 물론 냄새는 조금 덜 날지언정 거기……

지저분하면 원래 사용하시는 분들이 청소를 해서 쓰면 좋겠지만 임대아파트는 불편하신 분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도 인력이 필요하고 장비가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세척주기가 주 1회로 나와 있는데 주 1회로 지금 임대아파트 다 소화가 가능한가요?

예, 지금 하루 한 18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절기에는 세척차량은 주로 뭐 하나요?

겨울에는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사용 안 하시고……

얼어서 그런가본데 그 부분도 날씨를 봐가지고 앞으로 동절기에라도 아주 지저분한 것은 세척해준다든가 그것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동절기에 굉장히 더러운 것을 봐서 궁금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애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5쪽에 일반주택 재활용품 수거실적이 있는데 수거비용이 톤당 4만 2000원인데 이 비용을 강북선별장에다 내는 돈인가요?

예.

그런데 강북선별장에다 내고, 다른 비용은 없고 이것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대체 재활용품을 우리가 수거를 하는데 왜 돈을 내고 거기다가 갖다주냐?’ 간단하게 그 얘기지요?

예, 제가 그래서 의문이 되어서, 돈을 주면서 왜 돈을 얹어서 주냐는 말이지요.

지금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분리수거가 잘 되고 쓸 수 있을 만큼 재활용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주택은 갖다가 내어놓으면 일단은 폐지 이런 것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선 다 가져가고, 그 다음에 거의 쓰레기화 되어 있는 반반 섞인 것 같은 것만 남아서 이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분리해가지고 업자를 불러서 해보려고 했더니 업자들이 덤비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우리가 강북선별장에 톤당 얼마씩 주고 이걸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타구나 지방 사례를 전부 봐서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계획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생활쓰레기 소각장에 반입하는 반입료와 거의 비슷하거나 지금 그럴 것 같아요. 특별출연금 내는 구 금액하고 비슷한 그런 수준이라서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이것은 재조정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원순환 체험학교 운영 22회 616명 지금까지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자원순환 체험학교를 관내 초등학생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초등학생하고 주민들도 하고 있습니다.

주민도 있는데 이게 월 1회예요?

주 1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 1회인데 22회밖에 안 됐어요?

매주 하는 게 아니고 신청이 있을 때 하고 그래서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교에서 하려고 그러니까 접수가 많이 밀려 있어서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자원순환 체험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부단체들이라든가 또 학생들한테는 이것을 확대해서 견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활용선별장도 그렇고 우리 자원을 재활용해서 쓴다는 취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자원회수시설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주민들이 알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유럽에 가서 보니까 우리는 생활쓰레기가 나오면 분리해놓고 나머지는 다 갖다가 소각을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일반쓰레기로 들어와도 다시 선별을 해서 한 30%정도만 소각을 하더라고요. 그 들어온 것도, 그렇게 되다보니까 리사이클이 잘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재활용해서 분류한 것 외에는 무조건 다 태우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쓰레기, 소각장 반입장에 들어오는 쓰레기들은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다 국민들이 인지를 하고 재활용을 집에서 다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이들만 주 1회 해서, 그것도 학교에서 다 갈래도 한 학교의 한 반 정도, 버스 하나 운행하니까 그 정도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견학하고 싶은 사람도 못하는 그런 게 있고요. 특히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꼭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확대 실시․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공원녹지과의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과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동네 뒷산 공원화 사업입니다. 상계동 95-336번지 일대 무단경작 등으로 훼손된 지역에 보상비를 포함하여 서울시 예산 85억 6500만 원을 투입하여 허브식물원, 과수재배원, 생태텃밭 등의 시설을 갖춘 불암허브공원을 금년 5월에 완공하여 현재 많은 지역주민들께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월계동 초안산근린공원에 실내배드민턴장을 건립하고자 서울시에서 19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현재 설계용역시행 중으로 늦어도 내년 2월까지 완료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체육 이용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초안산근린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및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내 노후시설 등을 정비하고자 시비 9억 9800만 원을 투입하여 현재 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10월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중계동 산47번지 일대 등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및 초안산 근린공원의 장기미집행 공원용지에 대하여 시비 58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현재 보상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계근린공원 등 13개소에 대하여 6억 56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시설 등을 정비하여 쾌적한 공원이용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중계2․3동에 소재한 가재울근린공원에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지원받아 게이트볼장 정비 등 재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주동어린이공원 등 16개소에 대하여 1억 22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시설 등을 정비하여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사업은 예산이 통과되어서 현재 차량과 오존발생기를 구입하겠습니다. 구입하는 즉시 전체 어린이공원에 대한 모래소독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계동 산44-28 주변 수락산에 시비 2억 9400만 원을 투입하여 전망대 설치, 등산로 정비, 수목 식재 등 녹지활용계약을 통한 주민쉼터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엊그제 걷기대회도 했지만 의정부 시계에서 수락골, 노원골로 연결되는 수락산 및 불암산 둘레길을 국비 및 시비 5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1차 구간에 대한 정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계동 산145-1번지 등 4개소에 시비 7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수방관련 사방댐 설치 등 산림 내 절개지 등 재해우려지역 사방사업을 완료하여 구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목공예센터를 운영하여 폐목재를 활용 통나무 의자, 목공예품 등 1500점, 특히 올해는 학교 사물함 400조를 제작해서 공원과 초등학교, 여러 공공기관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목공예센터 용품 지원에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계주공 1․7․14․15단지 및 공릉삼익 4단지 아파트에 대하여 8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열린녹지사업을 11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동일로변 중계역에서 하계역 사이 1.5Km에 대하여 시비 3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띠녹지 조성 등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11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월계동 877-4번지 우이천변 등 4개소에 대하여 26억 6500만 원을 투입하여 토지보상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쌈지마당 조성사업을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월계동 우이천변에 1억 원을 투입하여 고물상 철거, 수목식재, 휴게공간 조성 등 우이천변 녹지 조성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중랑노원봉사관 담장을 철거하고 수목 식재 등 공공기관 담장녹화사업을 1억 19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경춘선폐선부지 공원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5월에 경춘선에 자전거길 조성을 위한 행정안전부장관의 현장 방문이 있었으며, 금년 안에 유휴철도부지 활용을 위한 서울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간 MOU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자전거길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을 시행하고 2014년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5년에 자전거길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자전거길 준공 전까지 공원예정부지 내 지장물을 철거하고 임시텃밭을 조성하였습니다. 공원예정부지 중 공릉동 498-1번지 등 3개소 자투리땅에 시비 2억 52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 11월말까지 녹지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녹색도시추진단에서는 녹색현장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공동주택 및 일반주택 내 수목식재 및 보식 12개소 6000주, 수벽 전지 51개소 44톤, 고사목 수거 93개소 423톤, 파쇄목 비료 지원 16개소 48톤 등 주민들에게 쾌적한 녹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원녹지과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시 마이크를 사용하여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원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제가 쭉 보니까, 지금 10월 달이지요? 그런데 예산 집행된 게 현황을 보면 30% 정도 밖에 안 된 것들이 꽤 있네요? 그 이유가 뭔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예산이 2012년도 특별교부금을 포함해서 총 120억 정도 됩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이, 집행이 47억 정도가 되고 현재 잔액이 79억 정도, 그래서 한 37% 정도가 지금 집행이 됐는데요. 항목별로 보면 도시공원정비에 근린공원 재정비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공원 내 북카페, 초안산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지원사업 등이 있는데요. 여기 예산이 약 64억 정도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21억 9000만 원 정도가 집행되고 42억이 집행 안 된 것은 현재 북카페 설 치장소가 8억이 배정이 됐는데 설치장소를 현재 물색 중에 있어서 그게 지금 집행이 안 된 게 있고, 초안산 실내배드민턴장 조성사업으로 지금 19억 특별교부금이 배정이 됐는데 그게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지금 안 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시공원 체육시설 위탁료로 3억 4900만 원을 아직 미납부했고, 나머지는 일상 관리비입니다. 관리비에서 일단 지출이 되고 나머지가 반 정도 되고, 앞으로 집행할 게 남아 있고, 가장 큰 게 실내배드민턴장과 북카페 설치장소 그것에 대한 것이 지금 27억 정도가 집행이 아직 안 된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본예산에 이렇게 했던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본예산이 아니고요. 이것은 시나 국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노원 구비로 해서 잡힌 예산이 아니고 교부금으로 해서 내려온 돈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된 돈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이란 얘기예요?

예.

그러면 녹색추진단 운영 이런 것도 집행율이 30%밖에 안 되는데, 10월이면 거의 끝나갈 무렵인데 녹색추진단 이것도……

녹색추진단에는 지금 고소작업차량 그게 추경이 잡혀 있어서, 현재 구매 중에 있어서 아직 집행이 안 된 것이고요. 10월말쯤에 고소작업차량이 저희들한테 납품이 되면 그때 집행할 금액이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거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상황인데 30%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초안산 이번에 보수정비를 쭉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전액 시비입니까?

예, 전액 시비입니다. 초안산 시공은 시에서 전체 100% 지원받아서……

이게 65억이에요?

6억 5000만 원입니다.

6억 5000만 원인데, 축구장하고 그 옆에 있는 테니스장 전체를 인조잔디로……

예, 교체를 했습니다.

초안산이 몇 년 되었어요?

당초에 잔디했던, 그때 설치가 2006년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하고 나서 회원들이 교체를 해달라고 해서 시비를 확보해서 교체한 것입니다.

아니, 거기 운동하는 사람이 교체해 달라고 했다 해서 교체해 주시면 안 되고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인조잔디에 문제가 있어서 교체해 주어야지, 운동하는 사람이 교체해 달라고 했다고 교체해 준다고 하시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잔디가 보통 6년에서 7년 정도가……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문제가 있어서 교체한 것이지 운동하는 사람들이 교체해 달라고 해서 교체했다고 얘기하시면 다른 데도 교체해 달라고 하면 교체해 주실 거예요,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어야 교체를 해주는 것인데, 우리가 보통 인조잔디를 교체할 때 보통 몇 년만에 하게 돼요?

보통 인조잔디가 생산업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7년 정도를 수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7년 정도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인조잔디가 네 군데인가요? 초안산, 마들, 불암산 세 군데인가요?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는 세 군데입니다.

그런데 사실 마들도 그때 굉장히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보수작업도 하고 했는데 거기도 지금 그 비슷한 시기에 되었지요? 거기도 교체해야 될 상황이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시 공원하고 구 공원 관리가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규모가 10만㎡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고요. 10만㎡ 미만은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초안산이라든지 불암산, 수락산, 영축산은 10만㎡가 넘기 때문에 모든 관리비라든지 시설비를 시에서 지원받아서 정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들근린공원 같은 데는 구비를 전체 확보해서……

그러면 초안산은 뭐가 문제였어요? 전체적으로 다 들뜨고 했나요?

6년 이상 되다 보니까 칩도 공을 차거나 하면 발에 달라붙고 잔디 상태도 안 좋고 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억 5000만 원씩 많이 드나 보지요?

거기가 잔디뿐만이 아니고 그 옆에 테니스장, 배수로 전체적인 것을 함께 해놓은 것입니다.

풋살구장 조성하는 것 까지……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감사도 있고 하니까 그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6페이지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사업을 2012년 4월 12일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을 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아직 안 했다는 것입니까?

예, 우리가 했던 것은 하계동 상상어린이공원에서 돈을 들어서 업체를 불러서 했고 그것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오존수 발생기하고 차량만 있으면 우리 인력으로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지난번에 예산반영을 해서……

예산이 어떤 거예요?

추경에 했습니다.

몇 월에요?

9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에 한 거예요? 얼마 안 되어서……

지금 다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계1동 주민센터 바로 옆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상상어린이공원을 시범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모래 소독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전체를 다 하나요?

예, 조그만 트렉터 같은 것으로 모래를 다 뒤집고, 오존발생기라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소독을 전체를 합니다. 들어내는 것은 아니고, 현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독은 되지만 거기에 있는 광물질이나 이런 것도 다 되나요? 유해물질이 강아지 배설물 이런 것들도 있지만, 납이나 수은 같은 유해물질도 사실 있거든요.

생활공원팀장 최광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서를 보면 터파기를 한 다음에 이물질 제거를 위한 작업을 합니다. 이물질 제거를 먼저 하고 나서 이온수 발생을 해서, 첫 번째는 터파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물질 제거를 하고 이온살균기로 살균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물질 제거 작업이 들어갑니다.

이물질하고 유해물질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예.

대부분 옛날 모래를 다 바꾸었잖아요? 사실 그게 더 유해물질인데, 아이들한테는 뛰어놀 수 있는 모래가 사실 좋은데 이 모래의 단점이 더럽기 때문에 이것을 옛날에는 모래바꾸기운동을 했었거든요. 그것 보다는 소독이 된다면 정말 좋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래를 소독만 해서 될 것인지, 이런 유해물질도 같이 제거가 될 수 있는지를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소독하는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유해물질, 수은, 납 예를 들면 모래놀이터에 보면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잖아요? 놀이터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유해물질이 나와요. 나오면 그런 것에 대한 유해물질도 제거가 될 수 있는지, 이 오존수를 통해서 모래소독을 하면 그런 것도 제거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강아지 배설물로 인한, 더러운 것으로 인한 항균소독만 되는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유해물질까지 다 됩니다.

그래요?

예, 살균되었는지 검사결과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오존수를 통해서 유해물질도 다 제거가 돼요? 확실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원기획팀장을 하면서 그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온수로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것만 됩니다. 벼룩이라든지 그런 것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금속 같은 것은 우리가 1년에 두 번씩 보건환경연구원에 토양검사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적이 중금속에 오염이 되었다고 하면 모래를 전체 교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모래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바꾸기운동 이런 것을 몇 년 전부터 했었기 때문에 사실 소독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도 함께 해주면 좋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되면……

그 부분은 천상 그게 나오면 모래를 교체하는 것으로……

이것은 우리 노원구의 놀이터 전체 다 하나요?

노원구에 있는 놀이터, 공원 다 하고 궁극적으로는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것까지 다하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 하나요? 얼마에 한 번씩 해야 하나요?

현재 계획으로는 1년에 두 번 정도는 하려고 합니다.

아니, 하려는 것 보다 1년에 한 번을 했을 때 효과, 반드시 몇 번 이상을 해야 한다는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사실 여태까지는 한 번도 안 했었던 것인데요.

그래도 이것을 사면 1년에 한 번은 해야 효과가 있다든지, 1년에 두 번만 해도 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요.

원칙적으로는 1년에 두 번을 해야 정상적인 효과가……

굉장히 바쁘시겠어요. 왜냐 하면 어린이놀이터가 굉장히 많은데요.

모래가 있는 데가,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가 모래로 된 것이 72개소입니다.

아파트까지 하면 꽤 많은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까지 하면 250개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꽤 많은데 이것을 하려면 아마 굉장히 바쁘실 것입니다. 이거 정확히 해주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번에 녹색가꾸기 추진실적이 있는데요. 아까 공동주택이나 노인복지시설, 일반주택에 이런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도시 구현을 위해서, 참 말은 좋아요, 그렇지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한다, 참 좋은 얘기인데요. 쾌적한 녹색환경을 하기 위해서 수목을 식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일반주택에 준다는 것은 자격조건이 뭐에요? 일반주택한테, 어떻게 보면 이것은 개인한테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 자격조건이 뭐예요? 잘못하면 이게 특혜가 될 수도 있는데,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면 공동주택이라든지, 사실 공동주택에는 공동주택지원관리과에서 아파트지원 관리비를 주면 거기에서 수목식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해줄 수 있는데 일반주택까지도 해준다, 이것은 조건이 뭐예요? 그냥 일반주택에 사는 사람이 우리 집에 내가 자연과 공존하고 싶다, 그래서 나무를 심어달라 그렇다고 해서 다 심어주나요? 그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조건이 뭐예요? 나무를 달라고 하면 주냐고요.

생활공원팀장 최광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수벽에 관해서만 50%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울타리에만요?

예, 그렇습니다. 수벽에 관해서만 심어주는 것이고요. 일반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는 고사목, 자기들이 제거해 놓으면 그 잡물들, 그거 처리를 저희들이 해주고 있고 앞으로 고가사다리차가 들어오면 돌아가면서 그런 것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험하다든지 해달라고 들어왔을 때 그런 정도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주택에 사는 사람이 이런 나무가 부러졌으니까 갖다 달라 이런 것을 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나무는 울타리만……

수벽만입니다.

일반주택에서 우리집에 울타리, 수벽을 쳐달라고 하면 해주냐고요?

현재 일반주택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공동주택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사업대상에 일반주택이라고 써있잖아요?

쳐달라는 거요? 수벽은 공동주택 이상만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주택이 들어간 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 일반주택에는 고사목이나 이런 것을 제거하는 일만 한다는 얘기에요?

예, 위험수목과 고사목이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도시 구현을 위해서는 그게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순원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8번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나중에 아파트까지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제가 볼 때는 무리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자체에서도 모래교체사업이나 모래소독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굳이 아파트까지 들어가서 할 필요가 있나요?

아파트 내에 모래소독 관계는 주민 참여예산으로 해서 서울시에 내년도 예산이 2억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요구해서 1차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비가 2억이 내려오면 그 돈을 활용해서 그때 또 장비를 하나 더 구입해서 별도로, 이것 외에 시비를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장비가 한 대가 들어와 있는데 과연 장비 한 대로 놀이터 규모에 있어서 하루에 몇 군데를 할 수 있어요?

하루에 두 군데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모래 규모에 따라서 틀린데요. 2개 내지 3개 정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만 하더라도 72개소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72개소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1년에 두 번 정도 해야 된다고 하셨지요?

예.

그래서 만약 아파트까지 하게 되면 이게 과연 1년에 두 번 해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그 쪽은 별도로 소독팀을 구성해서 내년도에 시비를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례위원입니다. 8쪽에 15번 쌈지마당 조성사업 내용이 있는데, 조성사업 내용이 쌈지마당이에요. 그 뜻이 뭔가요?

쌈지마당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큰 공원 같은 것은 아니고 주택가 내에 조그만 자투리 땅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근 주민들이 편하게 조그만 소규모 공원을 만들고 정자 같은 것도 설치하고, 그래서 쌈지마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쌈지라는 뜻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종이나 헝겊 또는 가죽으로 만들어서 담배나 부스러기를 넣어서 가지고 다니는 주머니를 뜻하는 것이 쌈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쉬는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마당이잖아요? 그런데 쌈지라는 명칭을 붙인 것이 저는 그렇게 썩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녹지조성팀장 곽영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쌈지란 용어를 최초로 쓴 사람이 이어령 박사가 썼습니다. 이어령 박사가 1991년도에 우리 중계동에 104번지 일대에 있는 공원을 만들면서 쌈지마당이라는 어원을 쓰기 시작해서 쌈지마당이 되었습니다. 조그만 자투리땅을 쌈지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전적인 내용으로는 조그만 땅이라는 뜻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 쓰시려면, 물론 이어령 박사가 워낙 권위가 있고, 그런 분이 쌈지마당이라는 어원을 써서 그것을 우리가 썼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사전적인 의미로는 그런 게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쌈지라는 뜻을 저희 구만 쓰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보통명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서울시내에 쌈지가 들어가 있는 데가 있나요? 쌈지길은 있어요. 제가 쌈지길은 알고 있고……

쌈지마당으로 만들어놓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쌈지공원도 있고, 있기는 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쌈지라는 원 뜻이 이러한데 우리 관내에서 이런 것을 썼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본 것이고요. 지금 기간이 2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인데 어느 정도 사업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경팀장 신현호입니다. 지금 표에 나와 있는 4개 사업, 우이천변하고 상계5동은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월계1동하고 상계1동은 현재 공사 중이고요. 상계1동 쌈지마당 같은 경우는 곧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 나머지가 올해 안에는 준공이 어렵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보상 중에 있는 것은 아무래도 올해 착공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은 다 이월되는 상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애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어린이놀이터 소독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어린이놀이터 모래바꾸기 운동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공동주택 지원금으로 고무매트로 놀이터 교체하는 것을 못해주도록 공동주택과에 개인적으로 많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것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고무매트에 대해서 중금속 오염 검사도 하게끔 했었는데 중금속 오염이 된 것은 모래를 전체 바꾸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바꾸어 주는 게 공공놀이터만인지, 아니면 일반 아파트단지는 중금속 오염이 되어 있으니 교체하라고 아파트관리소에 통보를 하시는지요?

그래야 되겠지요.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 저희가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것, 우선 공공주택에 있는 모래도 교체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진짜 중금속오염이 되었다면 어떤 예산이라도 써서 그것은 갈아주어야 되겠지만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것은 그렇게 하도록 권고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4월부터 시행을 하셨잖아요?

예, 몇 개 해봤습니다.

몇 개 한 거예요?

예, 사실상 우리가 용역업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돈도 많이 들고 해서 우리 자체 소독기로 하는 것으로 전환을 한 것입니다.

지금 하계어린이공원 등 72개소 했는데 이 72개소를 다 하신 것은 아니고요?

아닙니다. 3개 했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중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간은 지금 4월부터 12월이고 72개소에서 했나 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보고서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동그라미 쳐서 싹 없앴습니다. 차질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12월까지 할 계획은 없으시고, 올해는 이걸로 종료한 것입니까?

들어오기만 하면 제가 알기로, 11월 달부터 가능하겠습니다.

뭐가 들어오면요? 장비가요?

10월 말까지는 될 겁니다.

장비가 지금 안 들어와 있는 상태고, 지금 3개소 한 것은 용역업체에서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앞부분에 근린공원 정비사업에서 사업내용에 보면 노후시설물 정비, 수목식재 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관리하는 공원이 13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원관리하는 쪽에 담당자들이 상시 거주를 하면서 근무를 하나요?

상시 있는 인력도 있고 조그만 공원 같은 경우에는 몇 개를 돌아가면서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동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비를 해야 되거나 망가졌을 때 운동시설 점검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수시로 누가 점검을 하나요?

사실 우리가 점검도 하지만 운동시설이 조금 망가지면 틀림없이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 운동시설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그때 우리가 정비를 해주고 있고요.

오랫동안 고장나서 방치되어 있고 이런 것은 없나요?

오랫동안 방치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공원녹지과에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공원 돌아다니면서 시어머니 노릇 할 데가 많은 것 같아요.

과를 한 개 더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일위원입니다.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이 전주동어린이공원 등 16개소를 해요. 1억 2200만 원을 들여서 하는데 주민들이 어린이공원을 못살게 굴지요? 전주동어린이공원이 상계역 주변에 있는 공원인데 주민들에 의해서 파손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예산이 들어가고,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이제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말려야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번에 태풍오기 전에 가물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고사된 게 많아요. 염광 주변에 있는 당현천 옆에는 주민들이 관리소에 많이 나와 가지고 물을 날라서 수목을 살리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제가 은행사거리 쪽은 계속 걸어 다니다 보니까 띠녹지 부분이 많이 훼손이 됐어요. 어린이공원도 어린이공원이지만 띠녹지 부분이 많이 훼손이 됐고, 특히 어떤 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그쪽 일대에 유경프라자 있는 데부터 이쪽 끝까지 학원차가 서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띠녹지를 다 밟고 다녀요. 굉장히 훼손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학원에다가, 대형학원들이 버스운행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지도편달을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구비가 많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학원에다가 공문을 보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녹지활용계약을 통한 주민쉼터 조성사업, 상계동 산이면 수락산 쪽에 한 것이지요?

예.

그런데 제가 불암산에 할 때도 그랬는데 전망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시커멓게 해가지고 운동시설 있는 부분을 다 철거까지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공원녹지과장님, 올라가보시니까 보기 좋아요? 양지초소 있는 데……

금년도에 불암산 둘레길을 했고 금년도에 수락산 둘레길 정비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게 위원님들이나 일반 시민들 보기에는 상당히 좀, 그게 원래 서울색이라고 기와진회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 시비를 전체적으로 100% 다 받아가지고 하면서, 돈을 받으면 설계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색채는 무슨 색, 그 다음에 시설은 무슨, 전부 개별적으로 시에 가서 심의를 다 받거든요.

아니, 산에다 그렇게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런데 저희들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하는데, 그것을 시에서 심사를 받을 때 색깔까지도 다 지정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전망대 그거 꼭 설치해야 돼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전망대에 올라가서, 북한산이라든가 도봉산이라든가 높이 못 올라가는 분들을 위해서 그것을 설치해서 전망을 경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일단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목공예센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얘기했던 것이니까 짧게 짚으면, 학교 사물함처럼 한 군데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부분을 지양했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쌈지마당 조성사업이요. 쌈지마당 파악되어 있으시지요? 제가 상계2동 쪽 쌈지마당을 자주 다녀요. 꽤 자주 다니는데 조성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관리가 문제예요, 관리가, 아시지요? 저녁에 늦은 시간이면 청소년들 거기 와서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바로 또 주택가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완전 아이들, 그렇게 됐어요. 11시, 12시에 모이는 장소예요. 거기가, 술 마시고 담배 피려고, 여자아이들 만나려고 모이는 장소예요. 주민들을 위한 쌈지마당인데 조금 우리가 관리 쪽에 소홀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고요. 사실 우리가 시설관리하는 것이잖아요? 시설관리하는 것이고 이렇다 보니까 노원경찰서에다 요청을 해서 쌈지마당 쪽에 꼭 저녁 늦게 순찰을 돌 수 있도록 해주면 우범화되지는 않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주택과 주택 사이에 있는 조그만 자투리땅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주 은폐가 용이해요.

그래서 지금 치안센터와 노원경찰서에 협조를 해가지고 8개소에 대해서 지금 저희 구하고 MOU를 체결해서 계속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구대 부분도, 요즘은 자율방범대도 또 계속 만들어지는 추세예요. 옛날에는 없어지는 추세였는데, 구에서 공문을 내려 보내서 꼭 순찰 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우범화 되고, 왜냐하면 밤늦으면 어른들도 가기 좀 그래요. 특히 여자분들은 못가요. 아이들 서너 명, 대여섯 명 모여서 왁자지껄하고 술 먹고 이러고 있는데 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을 위한 게 아니고 밤이 되면 청소년을 위한 우범지역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그 부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과장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당현천 친환경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추가구간에 대해서 금년 12월 4일 준공 목표로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체육이 조화를 이루고 항상 물이 흐르는 친환경하천으로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천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연간단가 계약으로 관내 하천시설물과 시민편의시설의 유지관리를 통한 수해예방과 하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매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이천 친환경 하천조성공사입니다. 강북구 근화교에서 월계동 초안교를 거쳐 중랑천 합류부까지 치수 안전성 확보와 산책로, 자전거도로를 연결하는 주민 숙원사업을 해소하는 친환경하천 조성사업으로, 서울시와 매칭하여 2009년 11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현재 95% 공정으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재난안전 대책본부와 수방단을 편성하여 재해취약시설 점검과 지하 침수주택 역류방지시설 설치 등 수방기동 순찰반을 적극 운영하여 금년에는 한 건의 침수사례도 없는 거의 완벽한 수방을 한 바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하수시설물 정비공사로 노원구 관내 맨홀설치 및 보수, 빗물받이 설치, 하수관 개량과 불량 하수관거 및 하수시설물에 대한 신속정비를 통한 하수관련 주민 불편해소와 주민안전에 우선하여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수도 준설공사는 수해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매년 연간 단가 사업으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공릉1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공사에서 7페이지 11번 하계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공사까지는 하수관거 종합정비 공사로 노후불량 하수도, 하수관거, 오수관 등 개량 및 확대로 수해예방과 하수누수로 인한 수질 오염방지를 위한 주민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당현천 친환경하천 조성사업 전기공사로 당현천 친환경하천 조성사업 추가구간에 대한 보안등과 가로등 및 상계역 하부 조명설치 등을 설치하여 당현천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도모와 경관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빗물펌프장 및 수문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빗물펌프장을 비롯한 수문시설물에 대한 중점적인 관리와 점검으로 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공적자원인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하여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와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는 음용수와 생활용수의 비상 급수시설에 대하여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를 실시하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01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해서 재난관리시스템 도상연습을 통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훈련으로서 금년도는 우리구에서 전국 지자체의 시범훈련으로 불암산 산사태 발생에 대한 대응훈련을 2012년 4월 25일부터 4월 27까지 2박3일간 내실있게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전 무료점검으로 기초수급권자, 독거노인, 장애인가구 등 저소득층 683가구에 대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와 대륜E&S에 의뢰하여 전기와 가스설비 안전점검 및 개선, 부적합시설 개, 보수 등 국·시비를 지원받아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및 일제조사 실시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재난발생이 높은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재난 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시설물 23건, 건축물 1416건 등 총 1439건에 대하여 상·하반기 연 2회 관리부서를 통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물관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물관리과 주요업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시 마이크를 사용하여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천 친환경하천 조성사업이 올해 연말을 완공 목표로 해서 하고 있지요?

예.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근래에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추가적으로 우리가 각 동 순찰을 해서 하다못해 햇빛 볼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지시한 사항이 많거든요. 12월 4일까지 준공은 완료될 수 있는 거지요?

물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복개구간이 약 640m 정도 상계역 주변인데요.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게 복개 하부, 하부의 중성화 작업이라고 해서 콘크리트가 오래됐기 때문에 중성화 작업을 하고 있고, 하부에는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정화시설, 그 다음 조명공사 이런 것들은 모두 12월 중까지는 완료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공식은 언제 하나요?

지금 준공식이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서 준공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선거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관계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준공식 시기 그런 것 보다는요. 제가 준공식을 물어보는 것은 올해 꼭 완공됐으면 싶은 마음에서 물어보는 거고요. 준공식은 내년 봄에 해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풀도 나고 화초도 났을 때 하면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마무리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가 있어요. 올해 사업비가 9억 8600만 원, 구비가 4억 8000만 원, 시비가 5억 600만 원인가요, 그렇게 들어갔네요. 항상 예결위에 들어가든 아니면 평상시 상임위원회를 해도, 우리 물관리과 매일 하수도준설 비용 모자란다고 그러시는데, 과장님들 새로 오셨는데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고 매일 하수도 준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이 준설비용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물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하수관로가 총 관내 546㎞인데 546㎞를 전수조사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시에서 지침은 10% 준설을 하도록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0%를 하면 약 54㎞ 정도를 해야 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13억 정도 있어야 되는데 2010년도부터 저희가 준설예산이 약 4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10억 이상이었던 것이 4억으로 줄어들었고, 금년에는 본예산이 3억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근 구를 보더라도 중랑구가 제일 많은데 중랑구 같은 경우는 약 17억 이상 되는 구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굳이 이 얘기를 하는 부분은 서울시에서 10%를 하라고 하는 부분은 그 정도 해야 안전도에 위험이 없다, 범람이나 이런 부분에 위험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권고사항이지요. 권고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적게 잡아서 범람을 했을 때 인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겨울에도 준설공사를 하나요?

거의 여름철에……

마지막에 몇 월까지 하나요?

지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속하는데 우기가 끝나게 되면 밀려오는 토사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기 전에 집중적으로 하고 우기가 끝난 다음에 다시 준설토가 또 쌓이기 때문에 11월까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물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한 것보다도 퇴적된 토사를 제거하지 않으면 냄새가 납니다. 쌓인 토사로 인해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주민들이 준설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수부분은 민원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준설부분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냄새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신경써서 공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당현천 조성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 하면 상계역 지하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거기가 계속 밀폐된 공간처럼 있다가 오픈시켜서 중성화 작업 부분도 있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얘기는 들었어요. 얘기를 들어서 상층부에 구멍을 뚫어서 햇볕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도 했는데……

자연채광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사실 빛 부분 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환기 부분이거든요. 환기 부분이고, 지금까지 계속 복개를 해놓았기 때문에 가스나 이런 부분은 많이 빠졌겠지만, 특히 중성화 작업이나 환경적으로 주민들이 사실 건강을 위해서 나가고 나를 위해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관에서 만들었는데 거기에 가서 자기도 모르게 나쁜 공기를 마신다고 하면 주민들이 기분 좋을 리가 없고, 사실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한 번 현장방문을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9페이지에 보면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 미실시한 데가 있어요. 우리가 정기검사를 마시는 샘물이라고 하나요? 약수터, 그런 부분을 계속 검사를 하는데 미실시를 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실시한 이유는 약수터가 사용을 하지 않고 정비 중에 있습니다. 약수터 1개소는 정비 중에 있어서……

충숙약수터……

예, 충숙약수터는 정비 중에 있어서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미실시를 했고, 밑에 약수사우나 또한 사우나 지하수관정 자체가 모터가 고장나서 현재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업을 안 하고 있다고요?

예, 지하수로요. 그렇기 때문에 미실시를 하는 데가 2개소 있습니다.

약수사우나가 영업을 안 한지는 얼마나 되었어요?

영업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하수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하수를 사용 안 하면……

모터가 고장나서……

뭐로 해요? 수돗물로 해요?

일반 수돗물로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짧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관로가 파손되거나 했을 때 검사하고 이러는 장비들이 있잖아요? 로봇장비도 있고……

예, CCTV가 있습니다.

CCTV로, 그러면 보수할 때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하나요? 아니면 어디 문제가 생겼을 때만 가서 하시나요?

CCTV로 점검하는 경우는 저희가 준설하기 위해서 준설토가 어디에 많이 쌓여 있는가를 점검할 때도 CCTV을 사용하고 민원인이 물이 잘 안 빠진다거나 관로에 이상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CCTV 장비가 있기 때문에 직접 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있다고 할 때 물관리과에서 직접 나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 오니까 연간단가, 연간단가 다 그런데요. 도로포장할 때도 연간단가, 가로등 이런 것도 다 연간단가인데 그런 연간단가, 여기도 연간단가가 하수시설물 정비공사 연간단가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연간단가의 기준표가 되어 있나요?

그 연간단가라는 게 공사가 너무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1m짜리 맨홀 하나가 고장이 나도 신속하게 처리해야하기 때문에, 그때 그 하나를 고치기 위해서 계약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동안에 그런 것이 수시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계약을 맺어 놓고 수시로 작업지시를 해서 신속히 처리하는 것을 연간단가로 합니다.

A업체를 연간단가계약을 해놓고 맨홀이 어디에 하나 고장났다고 하면 그것을 가서 보수를 하고 그것에 대한 것만 계산해서 비용 정산을 하고, 부분 부분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예.

1년치 얼마 이렇게 통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 하나 더해서 정산하는 것입니다.

예, 바로 보수하고 바로 단가계산해서 정산이 되나요?

정산은 어느 정도 수량이 모아져야 돈을 지급합니다. 1년에 2, 3회 정도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는 것은 아니고 사후 정산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사후입니다.

어느 정도 재정력이 있는 데야 되겠네요?

총괄계약으로 연초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계약을 맺어놓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맺어놓고 나중에 그 일이 다 끝나게 되면 중간 중간 정산해 주고 돈이 남으면 남은 대로 부족하면 내년도에 더 예산을 확보해서……

제 말씀은 그 얘기가 아니고 사후 정산이기 때문에 사업할 때 재정이 딸려서 연간단가로 해도 부실한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렇잖아요? 사후 정산을 하니까……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되고 저희가……

그러니까 재정문제가 건실한 데 하고 연간단가 계약을 하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하고, 또 사후정산이지만 미리 선급금을 조금 줍니다.

사업마다 선급금을 조금씩 줘요?

아니요, 전체적으로 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원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상반기 수방대책 추진 중에서 응급구호세트 318세트를 물자로 확보한다고 되어 있어요. 응급구호세트에 뭐가 구비되어 있나요?

이것은 저희 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에서 보유하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요?

예, 수건, 비누, 일반 생활용품들을 만약 주민들이 대피하게 되면 지급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해 놓습니다. 보면 취약가구 공무원 돌봄 서비스까지 물관리과에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돌봄 공무원 13명, 이것은 뭐에요? 이것은 복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물관리과에서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공릉동 지역 주변이라든지 여태까지 침수가 되었던 집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 공무원들하고 한 사람씩 연결해 주어서 비가 많이 오면 우리 공무원들이 전화를 합니다. ‘선생님 댁에 지난번에 지하실 물 들어왔던데 혹시 이상이 없습니까?’ 이것 하는 것입니다.

13명이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관리과 공무원이 몇 분이지요?

26명인데요. 돌봄서비스 공무원은 저희 과 공무원이 아닌, 타과 공무원으로 1대1로 매칭을 해놓았습니다.

그런 것이지요? 물관리과 직원들이 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우일위원님이 물어본 것 중 하나인데요. 지하수 수질검사하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지하수에 대해서 지하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음용수 하나가 있는데, 이게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나요?

그게 수위 관측정이라고 해서요. 공릉2동 배꽃근린공원에 한 개소가 있습니다.

배꽃근린공원이요?

예, 공릉2동이요.

그런데 거기 물이 보관되어 있나요? 지하수니까 계속 흘러가고……

지하수 수질 높이를 책정해서 지하수위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갑자기 지하수위가 떨어지면 주변에 어떤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하수 수질검사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14번이요.

수질검사는 개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지하관정을 얘기합니다. 326개소를, 여기 밑에 보시면 음용수는 2년, 공업용수 등은 3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지금 음용수가 대상자가 하나가 있어요.

생활용수입니다.

예, 생활용수에서 음용수가, 그것이 어디에요?

이번에 적합으로 나온 데요? 위치는 현재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거기 검사를 하기는 하신 것이지요?

예.

그런데 2년에 한 번 하는 것은 너무 길지 않나요? 이게 어디 규칙에 되어 있어요?

지하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2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면 너무 기간이 긴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 수질검사를 할 때는 전 46항목을 다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2년에 한 번씩 한다고요?

예.

이것은 개인이 쓰는 지하수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예, 개인이 쓰는 지하수입니다.

팀장님 중에 어디인지 모르세요? 나중에 알려주세요. 그리고 비상급수를 음용수가 있는데, 아까도 충숙공원이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안 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1년에 세 번 분기별로 하는 것인데 계속 정비를 안 해 놓은 거예요, 아니면 폐쇄를 시킬 것인가요, 어떻게 1년에 한 번도 안 하지요? 1년에 세 번 정도 해야 되는데……

1/4분기 때는 미실시를 했는데 거기 보면 2/4분기 때는 적합으로 나와서 2/4분기 때는 했습니다. 1년에 네 번을 하게 되어 있는데 1/4분기 때 못 했다는 것입니다.

1/4분기 때 안 했다는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0월에 보고하면서 여태까지 한 것을 저희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4분기 한 것만 얘기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니지요?

아니, 위에 음용수보면 정기검사 1년에 네 번 하는데 2/4분기 실적은 위에 있지 않습니까? 적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검사 1년에 세 번을 하는데 1/4분기 때 하고 2/4분기 때는 정기검사를 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1년에 네 번 하는데……

정기검사 한 번, 수시검사 세 번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3/4분기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나요?

이달 9일 의뢰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1년에 세 번 하면 3, 6, 9 이렇게 하지 않나요? 보통 그렇게 하지요? 어쨌든 수시검사를 두 번 했다는 얘기인데, 한 번은 안 하고 한 번은 했다는 얘기에요?

지하수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저희들이 음용수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네 번 검사합니다. 그 중에서 한 번은 정기검사라 해서 검사항목이 46개 항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4분기, 3/4분기, 4/4분기에는 6개 항목만 검사합니다. 이것은 보건소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일반세균이나 대장균 이런 것만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검사 전 항목 할 때는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어쨌든 2/4분기에는 했고 수시검사를 했다는 얘기에요, 안 했다는 얘기에요?

1/4분기 때 했고 2/4분기도 했고 3/4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안 썼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 했기는 했다는 얘기지요?

예.

그러면 정비가 된 것이네요?

예, 현재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물관리과의 2012년 주요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유영청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건설관리과장 김중호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교통지도과장 정건모 녹색환경과장 최충기 자원순환과장 김형득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물관리과장 장운우 가로개선팀장 이인규 세외수입팀장 김경태 교통시설팀장 박종학 주차지도팀장 윤영동 재활용팀장 권경숙 공원기획팀장 현학범 생활공원팀장 최광희 자연생태팀장 정행옥 조경팀장 신현호 녹지조성팀장 곽영만 지하수팀장 김원찬 ▲ ▼ 노원구의회 COPYRIGHT (C) 2020 NOWON DISTRI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영준 이 름 손영준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37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전)노원구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전)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전)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회 (전)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전)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전)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대표위원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전)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무위원장 (전)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문학박사 대통령 표창 수상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명영 이 름 손명영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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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숙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3 이 메 일 heesuk2022@naver.com 경력사항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재학중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회 여성위원장 (현)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명수 이 름 박명수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5 이 메 일 yaesol@hotmail.com 경력사항 단국대학교 태권도학과 체육 학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관 (전)우원식 국회의장실 비서관 (전)재중국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은경 이 름 이은경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7 이 메 일 stop2588@naver.com 경력사항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노원(을)지역위원회 공동여성 위원장 (현)노원구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정수 이 름 유정수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8 이 메 일 09bsp@naver.com 경력사항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정치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x clo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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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서연 이 름 김서연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4 이 메 일 syukimnw@naver.com 경력사항 삼육대학교 일본어학과 졸업 (경영학과 복수전공)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현) 국민의힘 노원구(갑) 청년위원회 위원 (전) 자라리테일 코리아 인사부 C&B Assistant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나영 이 름 최나영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6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미경 이 름 강미경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9 이 메 일 akakfnsl@gmail.com 경력사항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공동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