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의 건

자치행정국장 이영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덕중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애정 어린 충고를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41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 질문 하신 사항중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을 제하고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철수 의원님께서 국 공유재산에 대한 전수조사 등 체계적인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5,628필지 322만 5천 제곱미터 도유재산은 191필지 36만 1천 제곱미터 시유재산은 1,312필지 123만 2천 제곱미터로 총 7,131필지 481만 8천 제곱미터입니다. 이중 대부계약체결은 국유재산이 3,439필지 204만 2천 제곱미터 도유재산은 184필지 18만 6천 제곱미터 시유재산은 673필지 46만 3천 제곱미터로 총 4,296필지 269만 1천 제곱미터입니다. 국공유지중 대부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2,835필지는 토지의 규모나 형상 및 용도 등에 있어서 경작용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도로개설등 공공목적 사업이 완료된 후 용도폐지가 되어서 활용가치가 없는 필지가 대 부분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국 공유재산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제46조 제2항의 의거 매 5년 마다 실시하는 국유재산 대부계약 일제 갱신시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 시유재산에 대해서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에 의해서 매년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금년 5월 1일부터 6월말까지 2개월에 걸쳐서 국유재산 대부계약 일제갱신을 위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3,439필지에 대한 대부 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도 시유재산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10월 한 달 동안 현지 확인 등을 통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도 시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순복 의원님께서 삼현육각 연주단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삼현육각 연주단의 사무실 운영비는 2010년 연주단 전체 예산액이 4억 9,600만원으로 인건비가 4억 7,500만원입니다. 차량유지비와 기타경비는 1,180만원이고 이중 사무실 운영비는 857만 4천원으로 전체예산의 2%로서 사무실 운영의 최소 경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원 거주지등의 문제는 단원 모집 공고시 신청자격이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자,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자,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55세 이하의 자이며, 무형문화재 기능 이수자나 두 악기 연주가능자는 우대선발 대상이 됩니다. 나주시에 거주하는 자로 제한하는 규정은 두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지역 우수인재를 적극 발굴해 지역문화의 맥을 이어 나가도록하면서 현재 단원에 대해서도 관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 정기연주회는 2009년도에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않아서 정기연주회를 실시하지 못했고, 금년 1월 정기공연을 지난 3월 16일 KBS 광주방송국 연주홀에서 실시했습니다. 정기연주회를 실시하지 않고서 예산이 집행된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연말에 자체평가를 통해서 장단점을 분석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내실 있고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시민의 사랑을 받는 삼현육각연주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삼현육각 연주단 차량관리는 나주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에 의거 총괄부서인 회계과에 관리전환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연주단 차량의 대여 등은 금년 4월 28일 축제 추진위원회의 김해 가야대축제 벤치마킹을 위해서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여한 적이 없습니다. 이 기간이 도민체전 기간으로 시청 대형버스를 사용하거나 운전원을 배치 받을 여건이 되지못했기 때문에 버스 임차료 절감차원에서 운행했다는 점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삼현육각 연주단 차량처럼 특수목적 차량은 운전원을 지정해서 운행을 전담토록 해야 하지만 운전원을 배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계과에서 집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홍철식 의원님께서 경로당 운영상에 문제점과 보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의 경로당은 노인복지 여가복지시설로 현재 536개소가 등록되어있습니다. 경로당에 지원되는 연간 운영비는 3억 9천만 원 난방비는 건물면적에 따라 연간 45만원부터 55만원까지 3등급으로 나누어서 2억 7,400만원을 지워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는 동절기 특별난방비로 국비 8억 1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금년 5월 관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일제히 조사한바있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취사시설 설치 여부 등을 조사한바가 있습니다. 조사결과 경로당의 기본적인 운영비와 난방비가 매우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우리시의 경로당 수는 고흥, 순천, 해남에 이어서 네 번째로 많은 관계로 일시에 지원금을 대폭 늘리는 것은 시 재정상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운영비와 지원금은 연차적으로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5월 19일에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바 본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난방비 지원금도 약간 상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초 고령화 사회에서의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처가 아니라 새로운 문화복지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큽니다.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건강보조기구 보급지원을 확대해 나가면서 노후화된 경로당 개보수 지원에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불편사항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경로당이 어르신의 화합과 만남의 장을 넘어서 노인복지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홍철식 의원님께서 시립묘지조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매장에서 화장으로 변화하는 장사문화 추세에 적극 대처하고 현대화된 종합장사시설을 조성해서 시민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하기 위해서 종합장사시설의 조성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종합장사시설 조성사업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규모 33만 제곱미터의 부지에 화장장, 봉안당, 납골평장, 자연장지, 장례식장, 관리사무실, 주차장 등에 사업비 35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08년 8월 종합장사시설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12월 용역을 발주했으나 부지 미확보로 2009년 3월 16일 용역진행을 중지하였습니다. 종합장사시설 조성 대상지를 공모해서 당초 6개 지역이 응모했으나 1개소는 공익용산지로 3개소는 주민의 반대로 공모를 철회한 관계로 현재는 다시면 송촌리 다도면 방산리 2개소가 후보지로 예정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2개소의 후보지도 주민의 반대로 최종 대상지 선정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다수 주민들이 종합장사시설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이른바 님비현상이 사업추진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비 350억 원 중 시비부담이 270억원으로 초기투자비가 막대해서 우리시 재정운영에도 큰 부담을 주게되는 것 또한, 사업추진을 어렵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주민반대와 사업비 부담이 직면한 현 시점에서 종합장사시설 조성보다는 기존의 공설묘지를 자연친화형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또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연친화형 공설묘지조성사업은 관내에 있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설묘지 3개소를 대상으로 화장장을 제외한 유골 약 3만기를 안치할 수 있도록 봉안당과 자연장지를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묘지문제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업비도 국비 55억원 시비 33억원 도비 12억등 약 100억원으로 종합장사시설과 비교해 볼 때 재정부담의 문제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장이 관내에 추후 설치될 까지 화장문화를 장려하기위해서 화장장례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검토해서 타 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에는 전통적인 매장문화를 자연친화형 납골문화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무질서한 공설묘지를 재정비해서 자연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등의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사시설 개선을 위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홍철식 의원님께서 다문화 가정정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에는 18개국 441명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매년 다문화 가정의 국적도 다양해지고 증가추세에 있어서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조기정착 프로그램운영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이주 여성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언어습득에 있습니다. 한글교육을 기본으로 이주 여성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방문교육을 통해서 학습지원, 양육지원, 양육상담, 다문화 운영교육 서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한글교육인 다문화가정 방문서비스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국 도비 지원 사업만으로는 수요를 충당할 수가 없어서 이번 제2회 추경에 시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빨리 한글을 습득하고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언어 소통이 어려운 이주여성들이 자녀양육 등에 필요한 정보를 가장 쉽게 습득할 수 있는 편리한 수단이 인터넷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주여성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렴한 인터넷 전화요금은 국제통화시 비싼 요금으로 생길 수 있는 가족간의 갈등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서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다문화 가정에 지원하는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서 이주여성들이 조기에 정착하는 다문화 나주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사회복지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만큼 앞으로도 다문화 정책에 좋은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성기, 김판근 의원님께서 영산강 황포돛배를 포함하여 천연염색문화관, 영상테마파크, 국립나주박물관을 연계하여 나주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하는 방안과 영산강 주변 관광활성화를 위한 방안, 성향공원 추가조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는 호남의 대표 농업도시이자 목사고을로 영산강 문화중심도시로서 풍부한 관광자원과 다양한 시대의 역사·향토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개발부족으로 그 가치가 충분히 부각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전남 교통의 요충지임에도 숙박, 먹거리 등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못해서 전남권 유명 관광지를 방문하기 위해 스쳐가는 도시로 머물러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나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숙박이나 음식을 해결하기 위해 광주나 인근지역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장애요소가 된 것입니다. 우리지역 방문객들의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하고 나주를 체류형 관광목적지로 인식시켜 지역 내 체류연장 및 소비를 유도 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인프라 정비나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은 저도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운영 중인 영상테마파크와 황포돛배, 천연염색문화관, 반남고분군, 그리고 10월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국립나주박물관 등은 중요한 관광자원입니다. 이중 영상테마파크와 황포돛배는 영화나 방송이 끝나면서 방문객이 줄어들고 있지만 국토해양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영산강 관광벨트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의 풍부하고 다양한 자원을 테마별로 구성하고 지역·기능·자원 간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차별화된 지역관광의 대표적 상품으로 어떻게 엮어 효과를 극대화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구체적인 계획으로 영산포는 근대거리와 선창, 홍어 구진포는 고분군과 천연염색, 장어 죽산보는 영상테마파크, 다야뜰, 대지공원, 석관정 풍류낙도 탐방길은 국립나주박물관과 연계하는 체인화 전략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산재된 자원을 체인화 하고 요소별 스토리를 만들어 의미를 홍보함과 동시에 관광객의 요구나 트랜드를 분석하여 관광매력도를 제고하고 이제는 관광이 지역을 알리는데 그치지 않고 소득과 연결되는 수익형 관광모델을 창출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나주 성향공원 조성사업은 지난 1990년에 착수하여 2003년 까지 총 11개 성씨의 성향비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지난 1985년 인구센서스 조사 결과 나주를 본관으로 하는 성씨는 총 73개이지만 나주목과 나주시 행정구역은 차이가 많기 때문에 관향에 대한 구분이 어렵습니다. 당초 취지대로 성향공원을 확대 조성하지 못하고 유지관리만 하고 있습니다만, 가 조성 시 자력으로 성향비를 세워야 하는 등 개별 문중의 경제적 어려움과 무관심도 그 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향공원 추가 조성은 문중과 후손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추가 수요를 감안하여 재원확보와 활용 프로그램까지 염두에 두고 단계적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임성환 의원님께서친환경염색산업센터사업과 나주쪽전통기술산업화 사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친환경 염색산업센터 사업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염색산업센터는 지식경제부 소관으로2010년 부터 2012년까지 120억원을 투입하여 천연염료, 도료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천연염료, 도료재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2010년 8월 용역을 발주하여 11월 시설공사를 발주할 계획이었으나 아직 용역발주를 못한 이유와 향후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나주시에서는 천연염색 관련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친환경염색산업센터사업 외에 농식품부 소관 나주쪽전통기술산업화로 2009년 ~ 2011년까지 30억원을 투입하여 쪽 추출 대량생산시설구축과 공방활성화, 그리고 네트워크지원 및 마케팅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또 하나는 내년 사업계획으로 진행 중인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건립 사업으로 2011 부터 2013년까지 100억원을 투입하여 식용색소, 화장품분야의 천연색소 연구센터 및 실용화 시설 및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위 3개 사업은 사업 내용이 유사하고 기계설비 설치에 따른 가동율을 높이는 방안과 천연염료, 색소 관련 연구, 시험 등은 정보교환, 데이터공유 등을 긴밀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어서 3개 시설을 1곳에 집약화 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3개 시설을 한 곳에 집약화 하면 중복성 및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생산시설 설비의 효율화로 공장 가동율을 높일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기계설비 및 건축물 유지관리비를 절감하여 예산 절감 및 관리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개 시설을 한 곳으로 묶은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위해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수행능력평가서와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공고를 거쳐 경쟁입찰 할 계획입니다. 나주쪽전통기술산업화 사업과 관련 농식품부의 집행보류 지시의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주쪽전통기술산업화 사업비 집행 보류지시는 사업 중단에 의한 불가 통보는 아닙니다. 단지 농식품부 현장평가 결과 추진단 구성ㆍ운영 및 사업추진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사업비 집행 보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후 우리시에서는 농식품부에 보조금 집행 및 추진 체계의 적정성을 문의한 후에 운영위원회와 실무추진위원회를 재정비 하도록 하고 2009년도 사업 방법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9월 7일 사업단과 협의를 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수정 보완된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검토 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찬걸 의원님께서 2011년 4월 도민체전대비 분야별 준비사항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종합스포츠타운 공설운동장,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웨이트트레이닝센터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50회 도민체전 대비 공설운동장 건립은 전체공정 85%로 현재 부지 정리 중에 있습니다. 최근 주변경관을 위해 조경공사를 발주해서 9월말 착공예정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웨이트트레이닝센터건립은 전체 공정 66%로 추진되고 있으나 2011년 3월 준공키 위해 예산 미 확보액 50억 4천만원은 내년 본예산에 확보토록 하여 성공적인 도민체전 개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전 대회 준비사항입니다. 제50회 전라남도 체육대회는 2011년 4월중 4일간 개최됩니다. 22개 시·군 6,000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한 가운데 나주공설운동장 등 22개 경기장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제50회 전라남도 체육대회는 1992년 제31회 대회 이후 19년만에 다시 나주에서 개최되는 대회로 나주시민에게는 큰 자긍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대회는 새로운 반세기를 시작하는 의미 있는 대회로 나주시에서는 역대 대회 중 가장 성대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제50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개최지로 나주시가 확정된 후 지난 3월에는 시민화합 체전, 경제도약 체전, 문화예술 체전,성공 나주 체전이라는 기본목표를 확정한 체전기본계획을 수립 하고 대회 조직위원회 산하에 대회 자문위원회와 범 시민 자율실천협의회 그리고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전 추진단을 시와 나주경찰서, 체육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33개 부서에 업무를 분담했습니다. 또한 부서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전 전담부서인 도민체전T/F팀을 신설하는 등 준비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경기장 시설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전라남도 체육회의 경기장 사전 점검이 있었고, 나주시에서는 시설 미비점이 있는 남산 시립테니스장과 나주실내체육관 등을 금년 10월 중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의 이미지 제고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식당, 숙박업소에 대한 친절·위생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으며, 친절한 손님맞이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영산강 문화의 뿌리인 나주의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영산강변에 금년도와 같은 유채꽃밭을 조성하고, 영산포 홍어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연계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회홍보와 범시민 참여분위기 조성은 대회 엠블럼, 포스터 등 상징물이 확정되는 10월부터 방송 및 버스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모든 시민이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가장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대회분위기 조성에도 만전을 기해나갈 것입니다. 이후 구체적인 추진일정으로는 9월에 대회 상징물인 엠블럼, 포스터 등을 선정하고 전라남도 체육회 경기 가맹단체의 경기장 실사, 10월에는 범시민 자율실천협의회 발대식, 성화봉송 계획 확정 11월에는 22개 시군 선수단 숙박배정, 자원봉사자 모집 12월에는 공개행사 연출대행사 선정 2011년 1월에는 경기장별 용품 확보 4월에는 성화봉송과 성대한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회 종료 후에는 대회 자체평가와 체전백서 발간, 유공자 시상 등을 실시 하겠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시민의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도록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시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시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을 제외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이영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순홍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공공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쏟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덕중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41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시정질문을 통해 나주의 미래를 염려해주시고 고견을 제시해주신 의원님여러분의 질문을 마음깊이 되새기면서 경제건설국소관 업무중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질무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근 의원님께서 영산강 저지대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과 영산포구 개발 축산 폐수 공공 처리장 용량 증설 대책과 삼영동 유류 저장소 이전 방안 그리고 봉황천 개수사업 추진 의지는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농경지 리모델링 및 저지대 농경지 침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은 상습침수지역이나 저지대 농경지에 하천 준설토를 이용 성토하여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개량함으로써 농지의 이용율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 리모델링 사업은 4개 지구에 355억 8천만원으로 동강 옥정, 영산 관정, 이창, 금천 고동 지구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구 등을 우리 시에서는 영산강 주변 저지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노안 학산, 다시 회진, 영강 구진포, 안창, 전추를 추가로 리모델링 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여러 차례 건의하였으나 농지규모가 작아 사업 효율성이 낮다는 사유로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추가 시행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익산청에 건의 하는 등 최선을 다겠으며 현재 죽산보와 승촌보 건설로 인한 저지대 침수대책 용역을 익산청에서 시행중에 있으므로 대책마련에 철저를 기하도록 건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산포구 개발은 나주시 영산동 제방 일대에 700억원을 투자 1.16㎞의 제방을 보강하여 홍수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사업이며, 나루터, 쉼터, 고수부지 숲, 자전거도로 등을 만들 계획입니다. 또한 영산뜰 60만평의 강변 저류지는 홍수조절을 위한 저류지 기능만 있었으나, 지속적인 건의와 임성훈 시장님께서 국토해양부에 직접 방문하여 제방산책로, 레일바이크, 스포츠 시설 등 350억원이 투자되는 생명공원 조성사업을 건의 영산강살리기 사업에 반영 중에 있습니다. 생태공원이 조성되면 영산포 홍어, 등대, 근대화 건물, 선창 등과 함께 어울어진 새로운 관광자원이 개발되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입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공공 처리장 용량 증설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주축산폐수 공공처리장은 2003년 1월에 사업비 85억 4천 4백만원을 투입하여 1일처리 용량 150톤의 규모로 시설을 준공 후 같은 부지 내에 있는 나주공공 하수처리장에 연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주공공 하수처리장은 94년도에 1일 2천 5백톤의 유입수를 처리하는 규모로 준공되어 운영하고 있으나 2008년 5월, 공공하수처리장의 방류수수질이 기준을 초과하여 영산강유역 환경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아 축산폐수 반입량을 1일 40톤으로 조정한 후 현재까지 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된 것은 공공하수처리장이 하수, 축산 폐수, 농공단지 오폐수 등 6가지 유입수를 복합 연계 처리하기 때문 입니다. 축산폐수 처리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 하수처리장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 전문가 진단을 실시 중에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진단하여 보완 대책을 마련 사업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축산폐수 공공 처리장은 2003년 시설 준공 이후 보완은 없었으나 2009년도에 개량사업에 대한 환경부 승인을 받아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총 예상 사업비는 40억 3천만원 입니다. 그리고 부덕동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당초 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불허 처분하여 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우리 시가 패소하였으므로 건축허가한 사항인바 왕곡면 신포리 가축분뇨 처리장과 같이 조건부 허가 변경은 불가합니다. 다음은, 삼영동 유류 저장소 등 공장 이전 방안과 주거용지 개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영동 유류 저장소는 의원님께서 아신바와 같이 90년 1월에 나주소방서로부터 위험물 옥외 저장탱크 설치 허가를 받은 시설물로 현재는 오일랜드(주) 대표 이해선 씨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최초 허가 당시와는 달리 인근에 부영아파트가 들어서는 등 주변 환경이 변화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위험물 시설의 이전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여러 차례 회사대표에게 이전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으나 이전할 경우 30억원의 사업비를 새로 투자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유 재산인 시설물을 강제 이전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나 허가기관인 나주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위험물 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 점검을 통해 주민불안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자발적인 이전을 요구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류저장소는 2003년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유류 저장소 이전 시에는 폐차장과 자동차공업사도 함께 이전 되도록 하여 주거지역으로 개발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황천 개수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황천은 봉황면 용곡제에서 영산동 영산강 합류부까지 11.4㎞로 6.2㎞가 기 개수 되었으며, 현재 5.2㎞가 미 개수된 상태입니다. 봉황면 욱곡리는 하천 상류부로 3.5㎞구간이 현재 미 개수 상태로 되어있어 집중호우시 하천 제방이 유실되고 농경지가 침수된바 있습니다. 도에서도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우선순위에 의거 개수하고 있으나, 조속 사업추진해 주도록 건의하겠으며, 우리 시에서는 퇴적토 준설 등 하천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철수 의원님께서 국도13호선 선형 개량 대책과 새마을사업 관련 기부채납 재산 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국도 13호선 선형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13호선 사격장 사거리에서 철도교량까지 4차로의 도로가 2008년 송월도시계획 도로공사시 6차로로 확장하였으므로 영산대교 앞까지도 6차로로 확장하여야 하나 4차로 구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약 15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뿐 아니라 영산대교를 6차선으로 사업 시행시 병행되어야 하므로 앞으로 영산대교 개축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차로 감소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나주역 삼거리에서 철도교량까지 하행선 약 100m 구간에 대해서는 교통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조속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 관련 기부채납 개인 재산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사업 관련 기부채납은 수치도상으로 조사한 결과 마을안길 1,890필지 농로 710필지 등 2,580 필지입니다. 그러나 70년부터 새마을 사업이 이루어져 기부 채납자 현황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기부채납 대장 전산화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 의원님께서 교통 방범용 CCTV설치 운영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발생시 범인을 신속히 검거하기 위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진출입 주요간선도로 공원 학교주변 우범지역 등에 교통용 6개소 방범용 48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범지역에 대해서는 나주경찰서에서 설치장소와 우선순위를 결정 통보하면 우리 시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하고 있으며 2008년에 15개소, 2009년 15개소, 2010년 6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방범용 CCTV는 개소당 2천만원이나 차량번호 자동인식 CCTV는 최첨단 검색 기능을 가지고 있는 최신형으로 개소당 4천만원입니다. 앞으로 차량번호 자동인식 CCTV는 나주경찰서와 협의하여 차량 진출입이 많은 곳부터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장 방치된 CCTV는 문평 고막원역 앞 등 6개소로 수리비 1천 2백만원으로 수리 업체가 선정되어 공사중에 있으므로 조속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기 노후로 고장 예상부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나주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즉시 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철식 의원님께서 야생동식물 포획 허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는 야생 동식물 보호법 제23조 등 관련 법규와 환경부 수확기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계획에 의거 시행하고 있습니다. 포획자 선정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신고가 있을 경우 해당 민원인, 민원인이 희망하는 자, 수렵협회 회원 중 자격을 갖춘 적정인원을 선정하여 허가를 하거나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관련단체 회원으로 기동구제반을 미리 편성하여 피해발생 현장에 출동하는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금년 9월 1일부터 10월 22일까지 피해 방지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구성인원은 16명으로 한국 야생 동식물 보호 관리협회 나주시지회 회원 8명 사 전국수렵인 참여연대 나주시지회 회원 7명 사 전남야생동물 피해방지협회 나주시지회 회원 1명이며 우리 도 소재 타 자치단체의 경우도 1내지 5개 단체로 유해 조수 피해 방지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야생동물 포획 허가시 농가와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없도록 감시활동을 위하여 감시원 3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 행위자에 대하여는 허가 및 면허취소는 물론 관계법령에 의거 즉각 사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 의원님께서 반남면 음식물 쓰레기 업체의 집단민원 해결 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우리시 소재 음식물폐기물 처리업체인 남도비료영농조합법인은 ‘95년 3월 반남면 석천리에 축산폐수재활용 신고를 득하고 영업을 해오다2001년 12월 6일 1일 평균 95톤 규모의 시설을 갖춘 음식물폐기물 재활용 업체입니다. 현재 우리시 음식물 쓰레기는 주 환경개발에서 수거 대행하여 영암군 시종면 소재 호남자원재생주 에 위탁처리 하고 있으며, 남도비료영농조합법인에는 광주시 동구청과 서구청 지역 음식물쓰레기를 1일 20여톤을 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도비료영농조합법인은 폐기물 부적정 보관과 악취로 인한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지금까지 조치이행명령 5회, 영업정지 3회 과징금 3천만원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그 후 금년 7월 16일 폐기물 부적정 처리로 적발되어 9월 13일부터 12월 12일까지 3개월간 영업정지 하였으며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사법 조치 의뢰 하였습니다. 앞으로 영업정지가 끝난 후에도 재차 적발 시는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 하겠으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연화 의원님께서 영상강살리기사업 승촌보와 죽산보로 인한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한 보호대책과 3M 노사갈등 해결 방안과 환경미화원 처우개선 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승촌보와 죽산보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산강 살리기사업내 설치된 승촌보는 평상수위 보다 3m, 죽산보는 4.85m 높아져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일부 저지대 농경지 침수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시행청인 익산청에 6회에 걸쳐 저지대 농경지 침수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여 그 결과 익산청에서 보건설로 인한 관리수위 상승에 따른 지하수 분석용역을 9월말까지 실시중에 있으므로 용역결과에 따라 침수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익산청과 협의하여 주민이 안심하는 대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M 노사갈등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3M 노사분규는 2009년 9월부터 금년 8월까지 단체 교섭을 진행해 왔으나 지난 8월 12일 단체교섭이 결렬 되었으며 지난 해 11월부터 부분 파업 및 전면 파업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으로 자칫 우리 시 역점시책인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저해와 지역 상권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장기적인 노사분규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한국3M 나주공장의 문제를 조기 해결하기 위해 시장님께서 노조대표 면담과 한국3M지사장을 방문하여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속히 해결 하도록 요청한바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입장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평화적으로 노사분규를 해결하고 상생 발전하는 노사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사정위원회 구성 운영을 통한 중재 활동과 기관 단체와 협조하여 노사가 상생 화합하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함께 노사분규의 조기 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처우 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생활폐기물 수거는 차량 16대 환경미화원 68명이 차량조, 노상조, 손수레조로 편성해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손수레조는 차량 진입이 곤란한 좁은 골목에서 쓰레기를 수거 청소차량으로 옮겨 싣는 과정에서 쓰레기 봉투가 터지는 등으로 비위생적이므로 압롤 카 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압롤박스를 설치해 수거할 경우 설치 장소 주변의 악취와 무단투기로 인해 민원이 발생되고 차량과 인력 추가 배치가 요구되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위생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대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환경미화원 대기실 개선을 위해서 지난해 남산동 소재 4대강 보상사업소를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2011년 9월 말일까지 계약이 연장되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 후 이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이전하기 전까지는 현재 사용 중인 대기실을 정비하여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순홍 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판근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의 질문한 6건의 질문사항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해주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답변하신 내용을 시정에 반드시 반영되어 잘사는 나주건설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석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 의원님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까?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발언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매일 불철주야 우리 나주시 발전을 위하고 행정을 위해서 시민이 고루 잘사는 행정에 여념해 하신 노고에 다시 한번 치하 드립니다 부시장님 나주에 부임하신지 얼마쯤 되셨습니까?

2월 1일 왔으니까 7개월

충분히 부시장께서 나주시 행정을 충분히 검토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본의원은 부덕동 가축분뇨 등 공동처리장과 관련해서 민원해결을 위해 축산인과 나주 축협과 농협이 주도적으로 축산 밀집지역으로 추진되도록 정부건의안 지원책을 동시에 삼겠다는 답변을 본위원도 공감합니다 축산부서에 문제가 답변대로 꼭 실현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께서 시장직무대행으로 계실 때 부덕동 축산분뇨 처리허가를 하셨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부시장께서 건축지적 행정에 엄격한 과정을 지켜야하는 그 공무원이 세가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건축규제 행정을 엄격하다 규정행위를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세 가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 소관에

건축 허가규제 알았습니다. 연속성 공정성 투명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허가기준에서 자원화사업은 사업부지 변경에 있어 광역시 도지사 타당성 검토 후 정확히 검토 후에 승인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저는 6월 1일날 부임했고요 건축주가 지금 우리가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도에 다가 행정심판으로 부당한 것을 다시 받아 주라고 심판일이 아마 2월 25일 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제가 오기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당시 행정심판에서 부시장께서 잘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지요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심판조정위원회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제기 했을 때 부시장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김판근 위원장님하고 부덕동 주민들께서 그때당시 정확한 날은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만 내일이 심판일이라면 오늘일쯤 어제쯤 제 방에 와가지고 주민들이 거기는 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심판에서 주민들 편에 서서 말하자면 건축주가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이것을 바로 잡아주라는 행정심판이 주민의 편으로 기울도록 협조를 해주라 그런 취지로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께서 허가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들한테 안 될 수 있다고 약속했지요

아마 주민들

분명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주민들한테 유리한 판정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주민들 말씀은 그게 아니던데요

그때 같이 계셨잖아요

그때 같이 계셨는데 주민들 말씀은 부시장님이 우리 나주시에 부임하시기 전에 이 조정위원회 행정 심판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것을 알고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부시장님이 도에다 불허가 부분에서 나주시에 입장을 언급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는데 본의원이 왜 이 질문을 하게 되었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허가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불허가 입장을 시조정위원회에서 가서 어떤 언급도 없이 서류 심사만 해가지고 행정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루어진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가 아니고 일단은 건축허가 부서에서 환경과나 다음에 축산과나 산림과나 농지전용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가지고 법상으로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건축을 내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농림부의 지침을 보면 말입니다. 지침을 보면은 사업지침에 보면 분명히 보십시오 공동화사업시설의 경우 시도 도지사가 타당성 검토 후 변경된 설치를 자원화사업 농가가 분명히 여기나왔는데도 이 불허가 시킨 부분에 대해서 그날 그 날짜에 변경승인할때 2010년 5월24일 건축허가 2010년 3월 11일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위원회 심사회때 이 부분을 시 실과 국장님 두분에 대해서 조정위원회에서 지금 도에다가 이재호 행정부시장이 그때 당시 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셨어요 그런데 불허가 시킬 부분에 대해서 왜 시 입장을 언급을 안하셨는지 그것 한 말씀 해주세요

지금 행정심판위원회에 출석해서 답변했다는 정영채 과장님하고 정일필 과장님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행정심판은 도에서 운영하는 고유위원회기 때문에 제가 담당 공무원들이 출장간지를 몰랐고요 답변내용은 더군다나 회의록은 비공개기 때문에 알수 없었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시에서 불허가 대처가 방침을 나주시 공무원이 왜 행정심판에서 강하게 주장을 해야 당연하지 않습니까? 주민의 동의대로 건축허가가 필요조건이 아니라하면 민원조정위원회 결과 민원의 결정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지 못하게 법인의 편에서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주시 민원조정위원회 결정 뒤로하면서까지 법인의 편에서 주장하였던 명백한 공정성 위반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김판근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일단은 당초에 건축허가를 불허할 때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불허가를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민원조정위원회 회의결과에서 거론되었던 부분을 도에 행정심판에 출석했으면 그 부분을 거론해가지고 이런 이런 사유로 불허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의견을 개진했어야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공법선정에는 제대로 갖추고 처음 봉황부지에 공법선정위원회 구성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공부를 덜했습니다. 공법선정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이 시장권한대행했을때 이 건축허가부분으로 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셔야 이 허가 이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시행정을 믿고 여태껏 이 허가부분에 그러는데 공법 위원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이 부분을 검토를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안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월 1일 저오기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부시장님이 오시기전에 하는 이 부분을 충분히 불허가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더라면 허가가 행정심판에 패소가 안되었을 것이라 이말입니다. 본의원은 행정 공법시연회는 행정, 시의원, 법인,환경 대학교수 참여하는 공법 선정 구성하는 이런법이 조항입니다. 그러는데 봉황에서 처음에 허가를 받으려고 했을 때 봉황사는 이장한명 푸른 나주 21세기 한명 공법 구성해서 편법해서 거기에서 처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도에 조정위원회 있을 때 이 공법에 대해서 확인 해 보셨습니까? 부시장님

확인이 안됩니다.

확인이 안되었어요

제가 볼 때는 행정심판위원회때는 공법 그런 것 보다는 주민들의 말하자면 합의그 다음에 민가로부터 얼마 떨어진 유격거리 이런 부분을 주로 쟁점으로 다루고 공법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크게 다루지 않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부시장님 말씀이 이 공법으로 추진이 되었는가 이것을 확인 검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정위원회 심판에서 안 그렇습니까? 검증해야 됩니다. 지침 이부분 대해서 조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으로서 건축허가가 불허가 되었던 이 부분을 시 입장을 충분히 가서 대변을 해야되는데 다음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나주시에서 행정심판 그날 어떤분이 가져갔습니까?

건축을 담당했던 건축과장하고 사업말하자면 승인권을 준 축산과장 두분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출석하셨습니까? 실과 과장님들 출석 하셨어요

두분이 병가나 연가 결재가 없었으니까 아마 이 안에 있을 것 같습니다.

출석을 분명히 우리 의장님께서 출석을 실과소장님들 분명히 체크를 했을 것이라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보충질문때 그분들이 오셔서 그날 회의때 우리 시 대변 역할을 했는가 그것을 의원이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참석 안되었다는데 차후로 시간을 바꿀수도 없는 것이고

참석이 안된 것이 아니고요 방청석 안에 참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있다는데 담당 직원이 계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때 사항을 말씀을 대변을 하기위해서

의장님이 허가해주시면 앞에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난 인사 이전에 부덕동 담당과장님

의장님 되었습니다.

되었어요

지금 부시장님 본의원이 왜 이 질문을 실과국장님이 그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질의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자원화사업부지에 전라남도시자 타당성 검토 반드시 검토후에 변경 승인했다는 농림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충분한 검토가 안 이루어져서 허가가 행정심판이 이루어 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 그때 당시 조정위원회때 시에 부시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질문을 봅니다. 이해가 가지요 그러면 부시장님 분뇨처리 변경에 있어 이 과정이 지키지 않는 사업 변경을 정말 누구를 위한행정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9월1일 전라남도 행정부지사와 면담했던 내용입니다. 부시장님 행정 부시장과 공무원들과 대책위원회 토론회를 하면서 만약에 행정심판에 나주시가 도지사의 승인미비 결정 사실을 제시했다만 행정심판에서 분명 심사하기 전에 결정부분에 있어 언급을 하였을 것이고 도에서 타당성 검토후 승인하고 나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도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였다면 민원이 수백을 넘어 수천명이 넘는 이곳 영산포 부덕동에 사업 승인을 허락 안했을 것이라는 대책위원회 주장이 아무말도 못했다는 것이에요 행정심판때 조정위원회때 그 때가서 불허가 시켰을 때 어떤 결정을 말씀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놓고 시행정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김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도 행정부지사 토론회에서 말씀내용입니다. 이를 설명 참고로 행정부지사님은 부덕동 돼지 분뇨처리강행되어야 정식판매 정식심판 위원장이었답니다. 그 때 당시 행정심판 위원장님이었단 말이에요 이재호 행정 부지사님이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부시장님께서 정확한 설명이 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에서 시에서 어떤 대책이 있었더라면 이허가가 불허가 시킬 수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에요 그러면 부시장님도 그때당시 시장 권한 대행을 하셨으니까 전화를 하시던지 찾아 가시던지 시입장을 첨언을 해야 쓸 것 아닙니까? 그러겠지요 다음 봅시다 본질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할지라도 민원이 발생할수 있는 일이 쟁점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행정부지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두번제는 국가 보조사업은 실수에 용납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절대 국민의 혈세는 주민의 동의 없이는 안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문제가 양돈협회와 주민들 매일 주민들 밤잠을 설치고 생업을 포기 해요 반대를 해가면서도 이런 부분에서 행정을 믿고 주민들은 하루하루 하고 있습니다. 그 시공자의 어떤 마찰이 생기는데 만일에 마찰이 생겨가지고 그 문제에 큰 불상사가 있으면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부시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답변하기 전에요 김판근 의원님 ○김판근 의원 예

5분간만 주십시오 간단히 끝낼랍니다.

5분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이것이 안이한 불허가 대책이 되어 충분히 시에서 그래도 부시장님이 전화 한통화라도 하셔야할 것 아닙니까 시입장이 이렇다는 것을 또 그렇지 않으면 대신 보냈으면 분명히 이게요 부지사님 한번 뵙고 오라든지 이런 지시가 있어야할 것 아닙니까 그러겠지요 시 행정이라는 우리시민을 대변하고 시민을 위해서 행정이라 하면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먼저 순위에 배정해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을 어떤 대책마련을 구해주셔야할 것 아닙니까 부시장님

일단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사태가 꼬여가지고 현재까지 온 책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제가 책임을 져야 될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그렇지만 그 행정부지사와의 면담결과 담당 공무원들이 시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지 않았다고 그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만, 구전으로 들었습니다만, 지금 쪽지 들어온 것에 의하면은 담당 과장이 불허가 해야 한다고 그런 주장을 했다고 그렇게 쪽지가 들어왔습니다.

그게 거기서 속기록을 했답니다. 부시장님! 보십시오. 여러 가지 전라남도 행정부시장의 말씀내용입니다. 나주시의 많은 주민들이 탄원서, 진정서, 반대운동 등을 통해 민원조정위원회 교수, 변호사, 언론인등이 만장일치로 불허가를 부덕동에 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조정위에 뜻을 전남도 행정심판을 부덕동 돼지분뇨처리장 불허가를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나주시 담당 공무원은 행정심판에서 반대의사를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주민반대의 동의를 거쳐 오는 필요성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회의록 복사본은 아니고 구전한 것을 적어 와서... 회의록을 복사해 왔습니까?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 그러는데 행정부시장님도 이것을 전혀 나주시에서 알았더라면 심판에서 어떤 그런 부분에서 참고가 되었을 것인데 나주시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답니다. 이것 되겠습니까!

조금은 어찌보면은 대질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면은요. 본 의원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것 분명히 제가 확인했습니다. 부시장님 좋습니다. 물론 부시장님도 최선의 노력을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나주시 행정이 주민에 의해서 또, 사업자를 위해서 좀 중재역할을 그때 당시 시행정이나 양돈협회, 주민 삼위일체가 되어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분명히 타당성 검토가 도지사와 다 승인을 받은 다음에 건축허가가 회사 명시가 되었드라고요. 어제 밤에 제가 본 의원이 싹 흝어봤습니다. 농수산부 지침이랍니다. 그러는데 이것은 조금 시 차원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했더라면은 오늘에 이렇게 반대 입장 양돈협회 또, 우리 행정 집행부와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

저기 지금 지나온 과정들이 담당 공무원들이 조금 실수나 업무연찬의 미숙으로 일정 부분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십니다만, 그것을 동의한 것으로 저도 하고요. 일단은 시의 방침이 지금 거기가 적지가 아니다. 그런 내부적인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법인이나 법인에서 위탁한 건설업자나를 저희들도 집행부에서도 설득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어차피 총 사업비의 30억이라는 돈이 자부담은 약 20% 6억이나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국비나 시비로 들어야지 그 사업이 되는데 저희들이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사업장 장소지를 다른데로 바꾸지 않는 한 현재 보조금 24억 부분은 아마 집행을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시장님!

예.

지금 양돈협회에서 기성금을 지금 어떤 내용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기성금을 달라고 1차 서류를 제출하고 또, 2차는 내용증명으로 해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돈을 주고 안주고는 우리시의 권한입니다. 나중에 어떤 법적인 분쟁이 있으면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아무튼 부시장님 하루빨리 해결되어서 우리 나주시와 민원해소를 위해서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하여튼 어째든간에 보충 설명해 주셔서 너무 부시장님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참! 나주시를 위해서 열심히 더욱더 잘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 이 조정위원회 다음 또, 혹시 재심의 불허신청을 주민들이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꼭 필히 부시장님이 대변인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행정소송이 재개된 상태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에 주민들의 유리한 자료를 집행부 공무원들이 많이 제공해 가지고 행정소송에 승소를 했으면 하는 그럼 바램이 있습니다.

하여튼 부시장님 더욱더 노력해서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주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미래산단 추진 여부는 주민공청회를 통한 해법을 찾는다고 하니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미래산단조성으로 잘사는 나주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이 답변하신 죽산보 신설로 인한 저지대 침수대책 익산청에 용역에 구진포 주변 보 설치계획 이전에 호수에 상습침수가 된 지역이므로 자료제공에서 지역주민이 수혜 받는 방향으로 정확한 대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용량증설은 축산농가 폐수 처리하는데 걱정을 덜어주고자 질문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내년에 사업비가 반영되어 처리장이 정상 처리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봉황천 개보수사업 중 미 개수된데 대해서도 전라남도에서 우선순위로 공사가 선정되도록 적극 건의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시민여러분께서 저에게 부여해주신 의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더욱 겸손한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항상 저에게 관심과 애정 어린 지도편단을 부탁드립니다. 지난달 2개의 태풍이 발생했으나 다행스럽게도 우리지역은 큰 피해 없이 풍성한 가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확기까지 마무리 관리 잘하셔서 풍성한 추석을 보내시고 환절기 건강관리로 잘 유의하시고 건강한 한해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에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답변자를 지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지난 의정활동기간 동안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집행부 답변을 했습니다만, 좀 미흡했던 부분을 질문하신 시장님부터 모셔서 묻겠습니다. 시장님! 시장님 ! 본 의원이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하실 수 있는 의향이 있느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은 11억 4,800만원이라는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됨으로 어렵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이 이런 생각이거든요. 지금 나주 관내 중학교 졸업한 학생 외 타 지역 학생에게 혜택을 주게됨으로 어렵다 이런 답변이 나오셨거든요.

경제건설국장 윤순홍입니다.

국장님 답변서는 잘 봤습니다. 그런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국도 13호선 선형을 잡아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100미터 구간은 교통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고 제일 나중에 이렇게 토를 다셨거든요.

예.

그 답변 내용서에 보면은 영산대교 앞까지 앞으로 6차선 계획이 있으니까 그때 같이 병행해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계획이 있으니까가 아니라요. 현재 4차선입니다만, 앞으로 영산대교가 6차선으로 개설할 때 같이 병행 시행할 구간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본 의원은 그렇게 계획을 한다면은 어느 시기에 할 줄을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은 여기 본 의원이 사진을 찍었어요. 지금 철도박스를 막지나면은 한국도시철도공사에서 관리하는 철도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에

예, 그렇습니다.

그 부지를 우리 나주시에서 지금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도로는 그러고 있습니다.

거기 일부하고 죽 가다보면은 영강 4거리에 가면은 삼영동 주유소가 있죠?

예, 있습니다.

주유소 앞에 화단에 있는 것 알고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 땅이 누구 땅입니까?

기 거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여러 차례 검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소유가 누구입니까?

거기는 국토부입니다.

그렇죠! 거기는 공유재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삼영동 그 주유소에서 자기 앞에 있으니까 화단으로 해 놓고 임시로 사용을 하고 있죠?

예,

그쪽 부분하고 지금 철도박스 막 나가면은 우측에 철도부지 우리 공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 부분 약간만 잡아 넣으면은 선형을 6차선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실제는 물론 저 사업을 할라면은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 부지를 활용을 한다면은 그렇게 큰 예산이 안 들어도 선형을 바로 잡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6차선에서 4차선으로 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영산대교를 개축하지 아니하고 4차선을 6차선으로 했을 경우에 끝 부분에 가서는 다시 4차선으로 전부 차량이 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요. 지금 이 부분이 아까 철도교량이 되겠고, 하단부에 있는데 이 부분이 영산대교입니다. 그러면은 실제 6차선으로 오다가 다시 6차선으로 여기까지 만들어 놓으면은 갑자기 도로가 없어지기 때문에 큰 교통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산대교가 6차선으로 같이해야 되는 사항이 되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거기도 검토한 결과 차량에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지에 가보시면 이 노란색이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좁아집니다. 위에서부터 약 200미터를 현재 신호등 있는데까지 이렇게 해서 노란 저희들이 선을 그어주면은 교통의 흐름도 좋고 또, 교통사고가 없을것으로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은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조치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거기서 자주 일어나는지는 아시죠?

일부 접촉사고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죠?

그 부분은 일부 접촉사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은 나중에 영산대교하고 연결해서 거기까지 할 때 같이하고 또, 거기까지 하면은 같이해야 한다고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본 의원은 그렇거든요. 영강동 바로 4거리 거기 신호 있는데 까지만 해도 6차선로가 되면은 좌회전 직진 우회전 차선이 맘놓고 신호를 안 받고도 갈수가 있거든요. 지금 우회전 목포 방향으로 가는 차는 거기서 얼마든지 다른 차가 점유하는 것에 지장을 안받고 갈수가 있거든요. 6차선이 되면은

그려면은 6차선이 되면은 결국 우측선으로 가지 않고 전부 영산대교로 가는 차들이기 때문에 전부 좌측으로 다시 4차선으로 차가 바꾸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6차선으로 해 놓으면은 오히려 구 지금 현재 철도 청사있는 쪽으로 오히려 사고위험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6차선에 대해서는 결국 영산대교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어제도 담당계장하고 가고 또 그것을 어떻게했으면은 사고없을 것이냐 했는데, 현재 그 부분에서는 사고가 없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나주 삼거리에 철도 교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접촉사고가 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먼저 선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당장 어렵드라도 그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두시고

예, 앞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또, 의원님께 말씀을 드려서 거기는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꼭 교통사고 뿐이 아니라 외지인이 볼 때 우리 나주시의 교통체계도 한눈에 보는 하나의 관점이 되거든요.

예.

의원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국장님 본 의원이 국공유재산에 대한 전수조하고 체계적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지금 나름대로 보면은 답변서를 보면은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지금 답변을 하셨거든요. 본 의원이 이 앞전 의정활동 할 때도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새마을 관련시 기부 체납된 그 땅을 빨리 전수조사해서 우리시의 재산을 확보해라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까지 그게 지금 안 되있거든요. 그것은 어째 이렇게 추진이 안 되는 것입니까?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우선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공유재산이라고 하면은 그 소관청이 기획재정부라든가 또는 농수산식품부라든가 또는 도로를 담당하는 건설교통부라든가 이렇게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총괄하는 부서가 정부는 기획재정부고 우리시군에서는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를 들은 사항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야를 보고를 드렸고, 방금 김철수 의워님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은 소관이 건설과 소관으로써 답변에 대한 준비를 경제건설국장님께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경제건설국장님께서 답변을 아마 하실 것입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이것을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나주시는 4개 부서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단일부서로 관리를 할 수는 없습니까?

국유재산법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총괄청과 소관청이 달리 나뉘어져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는 도로부서 또, 하천은 하천부서 잡종지는 기획재정부 소관으로서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하천이나 도로나 이런 것도 용도폐지가 되면은 그 재산이 우리 회계과로 넘어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관리하는 부서가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원래 총 책임자는 우리 나주시장 아닙니까?

총괄관리는 국가입니다. 다만, 그 소관이 무슨 분야에 따르뿐이고 관리에 있어서 건설과가 관리할 것이냐 산림공원과가 관리할 것이냐 아니면 자치농정과가 관리할 것이냐 또는, 회계과가 관리할 것이냐 이렇게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있고 보고 체계도 중앙까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국장님 국가가 총 관리를 하신다고했는데 우리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모든 관리 책임은 나주시장에게 있잖아요.

재산을 크게 보면은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시유재산 이렇게 나뉘어져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는 공유재산을 말씀하시는데 공유재산은 크게 보면은 도유재산과 시유재산으로 나누어집니다. 그중에서 도유재산은 도지사가 소유권을 갖고있는 것이고, 시유재산은 시장이 소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 중에서 국유재산과의 구별은 좀 하셔야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은 그렇다손 치드라도 시장이 모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나주시에서 이것을 하나로 원활하게 관리하기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방법은 없어요?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도유재산은 소유자가 도지사입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우리 나주시장한테 이렇게 이렇게 관리를 하도록 위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도유재산을 매각을 한다든가 또는 임대료를 받는다든가 하면은 그중에 30%를 50%를 우리시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죠! 실제적으로 사용료를 받으면은 우리시에서 새로 수입을 하는 것이죠!

전체 그 매각금액이나 임대 금액 중에서 50%로로 우리 세입으로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은 국가나 도로도 가지만은 우리 시에서도 세입이 된다 이 말씀이죠?

,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더 자세히 그러니까 현황파악을 해서 우리시세 수입을 늘리는 것도 우리시에서 꼭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대부계약을 신규로 체결한다든가 또는 기간을 갱신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그 정리기간을 정해서 매년 특히 도유재산의 경우에는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늦게 마지막 부분에 질문했던 개인 소유재산을 시가 점유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알고 계십니까? 경제건설국 소관입니까? 이게 일원화가 안 되니까 서로 이렇게 핑퐁 치는 것 아닙니까? 시에 모든 업무는 딱 일목요연하게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관리부서가 다 다르다보니까 이렇게 상당히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예, 다소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시에서 좀 일관성 있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으신가요?

지금까지 자산관리를 해 본 경험에 의한다면은 김철수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은 시장 선에서 조정을 한다거나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국가적 차원에서 부처간에 서로 업무협의를 거쳐서 조정할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임성훈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약 1개월 쯤 되었을 때 이 국유재산 공유재산의 실태에 대해서 종합적을 한번 검토 지시를 하신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통합관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는 중앙부처에 건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건의만 하실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은 반영되어서 우리시에서라도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확실한 파악 데이터를 좀 가지고 있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예, 선량한 재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의원그리고 아까 새마을 부분은 경제건설국 소관입니까?

예.

의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경제건설국장 윤순홍입니다.

국장님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 의원이 5대 의회때 그때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새마을 사업때 기부 체납된 그 토지파악을 좀 하십사하고 했더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9년도에 26건에 대해서 기부체납을 받으셨거든요. 그때 좀 받고는 그 후로는 이게 연관성이 없어요. 지금

,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말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총 2,580필지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인 농로 그 다음에 안길포장 그런 부분으로 70년대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기부 체납된 토지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민원 편익과 개인 소유재산을 보호하기위해서 현재 민원부서과 예산 1억 2,600만원 그리고 건설과 예산 6천만 원 해서 현재 본인이 실측해 갖고 한 지구나 또 민원 예산된 지구에 대해서 21건에 13,000 평방미터를 기 기부체납해서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하였고요. 또, 현재 기 현재 기 측량 완료된 마을 진입로 부분이 있는데 농로만 97필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설득해서 소유권 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새마을 사업으로 인한 기부체납의 건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계속 국가차원에서 하도록 건의를 하고 또, 자치행정국장님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시는 기 시장님께서 지시하셨기 때문에 전산화 해서 타 시 군 보다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반영되어있습니까?

일부 민원봉사과 현재 하고 있고요. 또, 내년도 예산해서 전체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기부체납된 것을 측량하고 할려면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여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예.

의원이것을 한꺼번에 할려면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되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이것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 맞지 지금 물론 다른 시 군도 이런 현상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나주시라도 이런 것은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어떤 사업을 하드라도 체계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꼭 연차적으로 반영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해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 의원님 추가 보충시간 가지실랍니까?

예, 10분만 주십시오.

5분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예, 5분 주십시오. 다음 기술센터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복입니다.

본 의원이 나주배 명성유지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자세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미비했던 부분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추절이 며칠 후면 다가오는데 지금 배 작업들 농민들 많이 하시죠?

예.

지금 현재 배 시세는 얼마나 간지 아십니까?

예, 지금 대도시 유통업체에서 요구하는 물량들을 뭐 제대로 조달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의원가격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것 때문에 우리 나주배가 명성이 지금 이렇게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이런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먼저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위해서 제가 APC를 통해서 유통출하를 하고 있고 농협이라든지 원협을 통해서 품질 인증된 배를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만, 개별농가들이 개별적으로 출하한 그런 배에 대해서 나름대로 원산지 단속이라든지 품질에 대한 어떤 계도를 하고 있는데 농민들에 근본적인 인식을 바꾸는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그런 효과가 크게 만족할만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특히 금년에 그런 것들을 우려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품질이 저하된 배가 출하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계도를 하고 지도단속도 하겠습니다.

품질 저하되는 것은 착색봉지하고 지베렐린 사용 때문에 품질저하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용을 해야 또, 금년같이 추석이 빨리들 때는 수확을 할 수가 있고,

예,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보니까 우리 나주배는 명성은 땅에 떨어지고 또, 특히 저장배도 지베렐린 과다 남용 불량품 과다 남용이잖아요. 약 10년 전에 지베렐린 정품지베렐린을 발랐을 때는 이렇게 큰 무리는 없었거든요. 지금 현재는 우리 나주시 농민들께서 중국산 불량품 지베렐린을 팔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5대 의회 때도 누차 강조했습니다만, 그게 잘 안 돼요. 그 방안을 꼭 좀 찾으셔 가지고 불량품 지베렐린을 사용 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또, 좀 찾아주시고요.

예.

지금 추석 때 배를 딸 수 있게 우리가 품종개량을 해줘야 맞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은 시에서 지원을 좀 해서라도 지금 신고배만 가지고 우리 나주 농민들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잖아요. 품종 중에 한 아름이나 원앙, 화산, 추황 이런 품종들을 재배를 하면은 아무 이상 없이 지금 금년같이 빨리든 추석에도 얼마든지 수확을 할수있잔아요.

그렇습니다. 뭐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을 적정하게 안배를 해서 생산했을 때만이 가격유지도 될 수 있고 또, 추석 성수기때 과잉 출하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화산 배를 20헥타 조성을 해서 그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가기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베렐린 사용을 될 수 있으면은 안할 수 있도록 좀 계몽을 잘해주시고요.

예.

물론 답변서 나와 있습니다만, 부적정 지역에 지금 과수원에 재배된 곳이 나주 시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영산강변도로 밑에 논에 심어져있는 현장아시죠?

예.

그런 모래땅 논에다가 배를 심어져 가지고 그것을 수확을하고 있으니 그것을 먹어보신 소비자께서 나주배라고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시에서 좀 어떻게 하면은 반 강제적으로라도 좀 주민 설득해서 그런 과원은 정리할 수 있도록 조치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국제로타리안의 한 사람으로써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데 있어서 모두에게 진실한가 모두에게 공평한가 선의와 우정을 다하게 하는가 모두에게 유익한가 이러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에게 더 의정활동 열심히 할 수 있는 지혜와 역량을 주십시오. 그리고 다가오는 중추절에 빠른 추석입니다만, 풍성하고 넉넉한 명절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철식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 일답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다시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성기 의원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문성기 의원님도 답변이 부족하지만 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성환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서면 질의 하겠습니다.

같이 서면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연화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일괄보충질문 일관보충답변으로 하시겠습니까?

일문일문식으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요 질문하십시요

경제건설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순홍입니다.

본의원이 그 질의 내용에 환경미화원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질문 한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압롤카 배치가 필요하다 해서 그것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질의했었는데 20페이지에 보면 설치장소주변 악취와 무단투기등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차량과 인력 추가 배치가 요구되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위생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적극 모색해 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쪽 투기 했던 투기도 하지만 길이 좁아서 이렇게 1톤차가 쭉 돌아서 거두어서 나오구만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박스가 있어가지고 박스에 이렇게 바로 거두어서 나와서 분리수거를 합니다 이렇게 재활용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바로 버리는 것하고 분리수거가 바로 되는데 지금은 압롤카 이 자체가 사고로 없어진 뒤로 이렇게 쓰레기를 거두어와서 이렇게 한곳에 모아두어요 이렇게 여기는 나주 장에 있는 쓰레기를 모아놓은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불법투기가 염려되고 그런다든지 차량예산 이런 것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그랬었는데 보면 이렇게 파란 봉투로 된 것은 전부다 불법 투기한 것이 거든요 오히려 지나가다 버리기가 더 쉬운 것이 차박스에 넣는 것보다 이게 더 쉽습니다. 오히려 불법투기가 더 많이 되고 있고 제가 가서 보니까 이렇게 쌓아 놓다보니까 특히 파란봉투는 더한데 이게 다 구더기가 있더라고요 여름이라 그래서 이것을 다시 들어서 다시 아까 있는 박스 에다 다시 실어 담아요 차가 5톤차가 오면 이게 실어 담는데이게 다 터져요 터지면서 이렇게 튀니까 가렵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차가 비싸다고 과장님께서 차가 비싸서는 당장 사기는 어렵다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다른것보다 이게 훨씬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압롤 박스를 놓을 경우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름철에는 많은 악취와 냄새가 나기 때문에 민원이 잦아서 그에 대한 심사숙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았는데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자나 또 어려움이 있는곳은 검토해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장에요 장 또 사매기 뒷골목

어려운데

세왕아파트 뒤쪽 영산포 5일장 이런데 상세히 검토하셔서 처우개선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답변서 보시면 18쪽에 19쪽에 배테마파크가 계속 추진여부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2차 테마공원사업은 94억이라는 많이 예산이 소요되고 향후 지속적으로 사업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고 또한 시설유지 관리를 위한 비용 가중으로 말미암아 시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 또 하나는 배 박물관 배 시험장 직판장, 이런 배 관련시설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상호연계성이 부족하고 복합적인 시너지효과 등이 효과가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당초계획대로 추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임연화 의원님 추가 보충질의 시간 필요하십니까?

5분만 더 주십시오

5분간 시간 드리겠습니다.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에 대한 질문 다 끝났습니다.

기술센터소장 최기복입니다.

장기적인 쌀 정책대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쌀을 앞으로 가공 상품화해서 소득에 향상을 하겠다. 그 다음에 쌀 생산 대체작목으로 조사료용이나 이렇게 전환을 하고 논에 쌀 대신 콩 확대를 대비하겠다. 천연염색 원료인 쪽 재배도 이렇게 하겠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무인헬기로 공동방제를 하겠다. 그 다음에 대규모 벼 육묘장을 열개 정도 마련을 해서 생산비절감을 위해서 도움을 주겠다. 이러한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한 가지 여러 사람들이 좀 듣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좀 알고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일부러 이렇게 큰 질문을 아니지만은 앞으로 오시라고 하셨습니다. 대규모 벼 육묘장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우리 농촌이 지금 잘 아시는 바와같이 고령화가 되어있어서 노동력 문제라든지 비용절감이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는 육묘장 문제 또, 병충해 방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공동육묘장을 농협과 협조를 해서 열개 소 정도 지금 설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노동력도 절감을 하고 생산경비도 줄이면서 쌀 근본적인 대책에 일부분 기여가 되기 위한 그런 차원으로 시책을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생산비 쌀값에 대한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앞에 민선 4기 때도 쌀값을 거론하기 보다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서 비료값이나 이렇게 지원해 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김복남 의원에 질의에도 있지만 비료값이 나주에 다른 타 시 군에 비해서 너무 작게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제 생각으로는 그런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지원이나 이렇게 그 다른 방법들이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인 쌀 정책에 대한 대안은 쌀 농사를 좀 밭을 좀 줄이고 또, 있는 쌀을 조사료하고 가공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쌀을 한번 이렇게 짓지 않고 놔두면은 농토가 좀 다른 논하고 금방 황폐화되서 다시 한번 농사를 지을라면은 상당한 오랜 시간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도시의 공기를 정화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고 홍수피해도 막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이제 제가 또 오늘 특별히 멕시코 칸꾼에 가서 쌀만은 절대 안 된다고 WTO 에 반대했던 이경해 열사가 오늘 돌아가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쌀이 부족한데 우리나라에서 만큼은 이렇게 쌀이 남습니다. 그만큼 그 농민의 숫자가 많아서 그런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어코 쌀만은 남의 나라에서 사서 먹을 수는 없다.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쌀을 지켜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죽 이런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좀 미비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좀더 쌀에 대한 연구 나주가 바뀌면 전국이 바뀐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나주에서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더 확고하게 말씀을 해 주십사 해서 앞으로 모셨습니다.

시장님께서 총괄답변을 하시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쌀 문제는 한 가지 시책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쌀 값안정을 위해서 적정한 어떤 생산량을 생산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우리시에서부터 쌀 생산면적을 적정하게 관리를 하면서 생산량 감소를 통해서 쌀 값 안정을 하는 그런 차원도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요. 또, 이제 대체농지 대체작목을 통해서 휴경농지를 방치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들은 사료작물이라든지 대체작목들을 통해서 소득도 같이 올리면서 농가에 소득보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차원 또, 이렇게 다양한 쌀, 찹쌀 이라든지 흑미라든지 여러 가지 논콩 확대재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양하게 구상을 해서 소득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또, 판로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도 같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친환경 쌀 재배면적도 확대를 해서 판로를 확보하는 그런 방안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한두 가지 시책으로 해결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새로운 시책들을 좀 개발하고해서 근본적인 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고요. 지금까지 짧은 시간 동안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하신 실 과장님과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정말 공정성을 잃지 않는 행정이 되기 위해서 저희들도 시의회에서도 거기에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일선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 공정성 잃지마시고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임성훈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연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정찬걸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예. 금남동 출신 정찬걸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이렇게 잘 읽어 봤습니다.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합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요즘 시장님 바쁘시죠? 혁신도시 유치기관 CEO 들 만나서 이전에 관해서 업무 파악하실라 바쁘실 것입니다. 저도 어제 시장님 답변서 받아볼라고 자정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새벽에 오신다고해서 답변서를 못 받고 저나 시장님이나 어제 저녁 잠을 많이 못 잤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의원첫째 인사에 관련된 책임자들이 시장님의 시정 철학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본인들이 못 따라줘요. 지금 답변서 내용을 보니까요. 과거 그대로 답습된 것입니다. 아! 요즘에 인터넷이 있는데 언제는 인사예고 안했습니까? 인사시기, 인사 예고하겠다고 이런 답변서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것은 진작 민선 1기 때부터 나온 답변서입니다. 그런데 이 답변서를 가지고 지금 시장님 새로운 인사정책에 대해서 새롭게 내놨습니다. 자! 시장님이 구상하고 있는 자! 임성훈 시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민선 5기의 방향이 어디가 있느냐 시정철학이 무엇이냐 자! 일자리 만개를 만드는데 일자리 만개에 대한 주 역할 부서가 어디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가야 되느냐 말하자면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은 저는 인사에 대해서요. 정말 불만이 많을뿐더러 그래서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부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요. 끼리끼리 인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어떻게 알아요. 나주에 대해서 공무원 조직사회를 어떻게 아십니까! 제 표현이 부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요. 지금 시장님의 측근에 서는 핵심들이요. 다 시장님만 도운 것 아닙니다. 선거 때 그 생각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지금 4선 이지만 저도 공직생활을 지금도 이해를 못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모든 원인행위가요. 공직사회에서 말이 나와서 원인행위가 이루진 것입니다. 시장님 절대 그렇게 기준으로 하셔야되요. 그런데 오늘 내용에 보면은 인사 다 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 어떻게 제가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동의 못하죠! 말하자면은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실질적으로 과에 있는 직원들까지도 시장실에서 업무분장에 관여합니까? 지금 과에 일반직원이 무슨과로 떨어졌습니다. 그 업무분장도 시장실에거 관여를 합니까? 그 직원에 대한 업무분장 너는 무슨 팀에서 무슨 업무를 맡아라 이것 분장을 합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저! 읍 면 동에서 우리가 시장님 동향 보고 받으십니까 지금 면장님들로부터요?

% 기준이 아니라 정부의 지자체 246개가 있을 때 중위권을 좀 상회해야

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안 돼요. 제가 왜 시장님한테 이 말씀을 안드리느냐하면은 실질적으로 시장님은 들어오셔 가지고 지금 갓 출근한지가 채 2개월이 되셨습니다. 업무파악을 지금 다 못하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의원 생활 한 4년하니까 알겠습디다. 그래서 이것을 시장님한테 안 여쭤본것입니다. 시장님이 모든 보고만 받기 때문에 혹 보고받고 잊어버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11.3% 기준에 답변서에 써준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11.3%가 과다한 말하자면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어서 재정 압박요인으로 받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것은 이것은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라 지금 수치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추치로 그러면 몇% 기준이었을 때 나주시가 지방채로부터 건전한 지방채무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을 내가 실장님한테 여쭤 본 것입니다. 이 자료를 직접 답변 자료를 준비하신 실장님이기 때문에

10% 미만이 되어야 저희들도

자! 10% 가면은 1.3% 1.3%죠 자! 부채비율이 기업이 아닌 우리 행정에서 10% 미만대였을 때는 건전한 지방채로 우리가 기준을 잡을 수가 있다. 지금 실장님 그것이죠?

예.

자! 그럼 1.3%가 오버되었습니다. 지방채가 그러면 592억에 대한 1.3%면 얼마입니까? 5,200억에 대한 1%면은 52억이죠? 지방채무가 이번에 추경 우리가 얼마 했습니까? 590억했죠?

예.

세계 잉여금이 그리고 이번에 말하자면 교부세가 약 70억 되었습니까? 이것 예비비가 170억 남았죠? 다른 지자체에서 예비비가 170억이면은 5,200억 예산대비 많은 지금 예비비입니다. 1%가 넘었으니까 예비비가 통상적으로 그런 예비비에서 52억을 소위 말하자면은 지방채무 갚으면 나주시가 건전 재정 이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재정위원회에 참석할 때마다 이렇게 다 표현들 해줬어요. 그것 정확하게 시장한테 보고를 해줘야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정치논리가 아니에요. 딱 이것은 지표상에 나와 버린 논리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답변을 해 달라고 하니까 아! 1.3% 돈 52억에 지방채무가 높은 것을 가지고 재정압박을 받아서 여유가 없다는 답변서를 서준 실장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요. 아니 증폭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잔아요. 지금 예비비도 170억 이면은 다른 지방자치 보다 많이 나오는 현상이라니까요. 1%가 넘으니까 말하자면 그리고 이번에 새로 당선되서 오신 우리 임성훈 시장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 일자리 창출에 7억인가 예산 세웠죠? 재정이라는 것이 실장님 우리가 국가 재정으로 잠깐 비유해서 얘기할께요. 지금 우리가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양책 씁니까? 안 씁니까? 야당에서는 반대하죠? 여당에서는 부양책을 써 가지고 경제를 살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시도 당연히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일자리 창출하기위해서 7억 세웠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숙원사업에 60억인가 70억 세웠죠? 아! 그런 것을 안세우고 지방채무 1.3%

정찬걸 의원님 ! 보충시간 10분

10분 있어요. 보충시간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0분입니다. 의장님! 의장님한테 할애 받은 시간이 아니라

예, 알았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리를 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자부심이라기 보다는 참여했던 재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써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신정훈 시장이 민선 4기 의원에 내가 대변하는 대변인 역할을 할려고 하는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는 정말 나주시 재정이 건전한 재정을 우리 임성훈 시장님께서 인수를 받으셨다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의원그런데 사실 제가 시장님께 진솔하게 여쭤보고 저도 진솔하게 답변을 하고 절대 정치공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직원들이 말입니다. 무슨 사안이 있으면은 문제점에 대해서 제기를 해주면은 답변을 해줍니까? 이것 전임때 잘못된 것이다. 현재 무엇이 잘못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줘야 된다. 라고 보십니까 그렇지않으면은 시장님이 그냥 그 들어오시기 전에 듣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듣고 있다 편향적인 생각에서 먼저 가셔 보신 것입니까?

의원취임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안했다는 것은 진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죠! 왜 그러느냐 전반적으로 시정 진단하면서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가서 무엇이 정말 잘못되었다. 이렇게 해야지 추상적으로 이렇게 언론에다가 보도를 해서 그 부분은 문제점이 있다.

의원그리고 나주를 널리 홍보가 많이된 그런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 마인드를 접목시키면은 저는 거듭 다시 찾아오고 거듭 태어날 수 있는 영상테마파크가 될 것이다. 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적극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조직개편으로 내가 정리를 할 랍니다.

의원조직개편은 우리 나주시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또 시장님이 성공적인 시장으로 남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후퇴하느냐의 기준점이라고 나는 봅니다. 그러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임성훈 시장님의 시정 철학이 담긴 또, 지역발전을 위한 그런 조직진단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나주시에서 돈 2천만 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의원그러면 되죠! 저는 그것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접목을 시켜 가지고 좀 좋은 옥동자를 잉태하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정리할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공무원 조직이 참여하지 않고 함께 하지 않지 않으면 지역사회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의원제가 정말 마지막 주문드릴께요. 제로베이스에서 평가하시고 가장 시장님을 안 만난 직원이 가장 훌륭한 직원입니다. 가장 자주 만나는 직원이 훌륭한 직원이 아니다는 것만 제가 끝 마무리를 할게요.

이상입니다. 앞으로 아무튼 우리 민선 5대와 우리 6대 의회는 정말 화합의 정치를실현할랍니다. 아무튼 저도 속죄하는 심정으로 저만 속죄가 되겠습니까마는 나주에 있는 그래도 정치께나 하는 사람들은 다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정말 우리 임성훈 시장님께서 성공할 수 있게끔 저나 우리 대표님한테도 충분히 저희들은 심지어는 노동당 의원님까지 동의를 얻었습니다. 문성기 의원님 한테도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도 역대 없는 일할 수 있게끔 또, 우리 의장님 체면 의원님들 체면 다 세워서 잘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성공적으로 끝내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만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찬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오늘 계획된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 일괄 답변과 보충질문 답변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시정 질문을 위한 자료 준비와 질문과 보충질문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임성훈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 질문은 잘못된 정책이나 사업의 시행과 집행에 대하여 지적하고 개선 방안 등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발전을 기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2일 동안 실시한 시정 질문과 답변을 통해 약속한 사안들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