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행준 의원 발언

예, 작년에 정상화가 된 것으로 되어가지고 아마 법정에 있을 때 자금이 계속 집행이 안 되고 있던 돈을 이번에 창업보육센터등으로 투자해서 전문인재를 하기위해서 변경결정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2023년까지는 330억이고 지금 아마 1단계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134억원 이 결정이 되면은 바로 아마 사업이 착수가 될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쪽은 산쪽으로 위쪽입니다.

예, 기존에 학교 뒤쪽 편하고 정면으로 보면은 왼쪽 왼쪽 편으로 국도 1호선 쪽으로

예, 학교소유로 다 매입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아마 학교시설지구로 우리가 결정을 해주고 나면은 원형보전지가 약 3· 40% 정도 전체 면적에 약 40% 정도가 원형보전지가 남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가파라 가지고 산림을 훼손을 다만, 산책로 같은 그런 시설을 포함하기 때문에 거기 개발이 어려운데도 그 부분을 포함시켜 가지고 결정 신청을 해 놨습니다.

장행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주일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우리시의회의 의견을 그 동안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제시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시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시 의회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계봉입니다. 나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제안사유 입안배경 및 목적 공원기본계획 녹지기본계획 수립 내용 주요추진사항 향후추진계획 관련 법규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의거 나주시 도시구역에 대하여 공원녹지 확충관리 이용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법 제8조에 의거 사전에 나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합니다. 나주시의 바람직한 공원녹지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공원녹지의 양적 확충 및 질적 성장을 위하여 2010년을 목표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합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의 수립내용은 별첨 자료이며, 추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2009년도 4월에 관련실과 협의 및 11월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고 금년 4월에 나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완료하셨습니다. 향후 전라남도에 승인신청 및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공고하고자합니다. 관련법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첨 자료인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도시공원 현황입니다. 도시자연공원 2개소, 근린공원 31개소, 어린이공원 27개소, 소공원 93개소, 체육공원 1개소, 문화공원 5개소, 묘지공원 1개소로 총 160개소 면적은 1,069만평미터입니다. 2번 녹지지정현황입니다. 녹지는 경관녹지 16개소, 완충녹지 63개소, 연결녹지 70개소, 총 149개소이며, 면적은 110만 평방미터입니다. 완충녹지는 도로주변 엘지화학 금성산 등에 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참고로 도시공원 배치계획 재편성현황은 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원은 크게 생활권 공원과 주제공원으로 세분화되며, 근린생활권 도보권 도시지역권 광역권 등으로 구분하여 총 160개소로 재편성하였습니다. 4번째로 공원배치 세부계획입니다. 금성산은 2009년도 6월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안건으로 상정되었고, 2009년도 12월 31일자로 도시자연공원으로 근린공원으로 명칭 변경되었습니다. 도시자연공원으로 존치시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권에 따라 지번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공원조성 측면에서도 생활권 공원 조성계획의 수립이 체계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영산포에있는 가야산 도시자연공원도 금성산과 마찬가지 이유로 생활권 공원으로 변경하고자합니다. 다섯 번째 공원정비 세부계획입니다. 오량공원은 묘지공원으로서 기능 및 활용용도가 낮아 폐지검토하고 육전공원의 경우 도로개설로 인한 급경사의 절개지로인해 공원으로서 기능을 할 수 없는 부지에 대해서는 이런 축소 조정하고자합니다. 재신공원은 이용수요에 비해 공원이 과다하게 지정되어있다고 판단되어 일부를 축소 조정하고자합니다. 여섯 번째 공원 확충 세부계회입니다. 토계마을과 실내체육관 앞 폐선부지 엘지화학 북측 부지공원을 신설하고자하며, 영산포 지구에서는 전남미용고와 노봉산 일대 나주읍성지구에서는 금성관 공원을 확대 지정하고자합니다. 일곱 번째로 녹지정비 및 확충계획입니다. 엘지화학 공장 북측 경계부위에 완충녹지를 확충하여 녹지화단으로 조성 산책 등의 기능을 부여하고자하며 국도1호선에 의해 단절된 금성산 마재를 생태이동 통로로 조성하고자합니다. 여덟 번째 도시녹화계획 중점녹화지구 계획입니다. 공원녹지 조성이 요구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중점녹화지구를 지정해 중점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지구는 나주읍성지구 영산포지구 남평지구이며, 읍성지구는 나주천 육도 및 친수공간조성 금성산 주변 마재 생태이동통로 폐선부지 푸른길 등 녹화를 제한하였으며, 영산포지구는 영산강 녹화 이용보 이전 후 공원조성 학교 숲 조성을 제안했으며, 남평지구는 지석천 친수공간 조성 남평교차로 쌈지공원 조성 학교숲 조성을 제안합니다. 아홉 번째로 공원녹지의 목표수준입니다. 2020년도 증가된 도시계획 구역면적을 기준으로 도시 기본 구역 내에 공원지를 현재 10.92%에서 2020년 11.74%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녹기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곧바로 공원녹지가 지정폐지는 것은 아니며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도시과의 도시기본계획수립에 반영하여 추진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계봉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 의안번호 1771호 나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산림공원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나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나주시의회에 의견을 청취코자하는 것으로서 관련법 저촉이나 문제점은 없으며, 나주시 공원녹지체계를 변경 수립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이미지가 고양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므로서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계봉 산림공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나주시기본계획안을 한부씩 배부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생활권에 된 것을 근린공원으로 하면은 더 나은 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것입니다.

공원은 10년마다 개정을 하거든요. 법개정을 한것입니다. 명칭변경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매수했습니다.

그게 지금 총 22,242평방 제곱미터입니다.

2012년이면은 끝납니다.

지금 당장에 된 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장행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계봉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우리시 의회의견을 그 동안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제시안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시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의견 청취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단독주택은 마을단위로 해가지고 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은 많은 세대가 몇 백 세대가 같이 살면서도 전혀 그런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택법에서 공동주택 중에서 똑같이 그런 혜택을 주자고 해가지고 공동주택지원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단독주택은 마을단위로 해가지고 시설들을 회관이라든가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공동주택은 안 받고 있다가 이번에 법개정으로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주민편익시설이라든가 놀이터라든가 그런데를

예.

장행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나주시에서 이번에 공동주택으로 해당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두 군데입니다. 송월주공아파트하고 영산포 용산주공하고

두 군데죠?

이미 들어가 있고요. 지금 송월부영하고 삼영부영하고 혜택을 받고요. 용산에 영구임대는 토지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가 건물자체가 토지공사로 되어있기 때문에 ...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현 건축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덕현입니다.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갖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를 위해서 나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정찬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사유는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바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금 전에 제안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영구임대주택도 공동주택에 포함되므로 나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법문에서 영구임대주택을 삭제하고 나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제3조 단서규정 중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 및 사원주택은 제외 한다를 사원주택은 제외한다라고 개정하여 임대주택을 제외하는 단서규정을 삭제하는 안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임대아파트라면 송월동 부영아파트, 삼영동 부영아파트가 있습니다. 분양아파트 입주민과 임대아파트 입주민이 동일하게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제3조 적용범위 단서규정을 개정하여 화합하는 지역사회 분위기조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김덕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