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의원 5분자유발언

자치행정위원장 홍철식 의원입니다. 제141회 나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간단히 제안 이유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새마을운동 건설사업 관리 조례가 상위법인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의 내용에 맞지 않아 이를 폐지하고 상위법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보조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는 「나주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신숙주선생 생가 복원사업 토지 취득 관련 201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한글 창제의 주역이신 신숙주 선생을 기리고 후손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신숙주 선생의 생가를 복원하는데 필요한 노안면 금안리 275-2번지 외 1필지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나주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휠체어 등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나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의 나주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여성정책수립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나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안 18조 2항의 기금조성기간을 2006년부터 2015년까지에서 2005년부터 2014년까지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남평 재가노인복지센터 신축 관련 201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노인 복지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남평에 재가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나주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나주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기반시설 관리 운영 및 협의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유비쿼터스도시인 빛가람 혁시도시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안은 인구 9만이 무너진 나주시의 인구감소를 막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기존에 셋째아 이상의 경우에만 2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이상 300만원을지급하도록 개정하려는 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남평우산, 반남청송 보건진료소 신축부지 변경 관련 201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남평 우산보건지료소와 반남 청송 보건진료소의 기존 신축예정부지가 저지대에 위치하여 침수우려가 있어 지역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적정부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과 일반안건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각각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철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일반안건 2건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따른 사실조사 업무에 대해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조례로 정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에 대해 의뢰 근거를 조례로 제정 시행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지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페이지 나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나주 고구려대학 학교시설 증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나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4페이지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페이지 나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에 의거 당해 시의 도시계획구역에 대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바, 나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나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7페이지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8페이지 나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지원 대상에서 임대주택이 제외됨으로써 임대 아파트에 사는 시민과 자기 소유 아파트에 사는 시민 사이에 형평이 맞지 않아 단서의 규정을 개정하여 임대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에게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