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광석 의원 발언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반갑습니다. 선서에 앞서서요 국장님 전원 다 참석하신 것인가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국장
두분이 지금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불출석 명단을 보니까요 저희들이 한분은 이해가 갑니다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국장
지금 회의참석 정일필 면장 회의참석이고요 왕곡면장하고 금천면장은 관외출장과 회의 참석입니다. 그리고 정흥환 과장님은 연가를 내셨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분들은 저희 위원회 소관이 아니시니까 관계가 없고요 저의 위원회소관 두분이 지금 출석을 안하셨는데 한분은 경찰청에 조사관계로 가셨으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한분은 참서안한 사유가 한번 읽어 보세요 뭐라고 참석을 안한것인가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국장
문화관광과장은 아침까지 도 다른 이야기 없었는데 병가가 들어와가지고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왕곡면장은 관외출장 정일필 면장은 기관단체장 회의가 있어 회의를 주재하게 되어서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문화관광과장은 저희들이 별도로 선서를 받으면 되고요 사회 지역의 기관 사회단체회의참석을 하는데 그 사유로 해서 선서에 참여를 안하셨단 말입니다. 위원님들 본회의에서 읍면동장님들까지 전부다 이렇게 출석을 하는 것으로 통지가 되었는데도 오늘 참석을 안하셨기 때문에 전원 참석 하시기 이전까지는 저희가 선서를 받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시면 그때 선서를 받겠습니다.
10시26분 감사시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위원장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42회 임시회의에서 승인을 얻은 감사 계획서에 의해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5일간 본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2011년도 예산안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소관 실단과의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하게 함으로서 시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만하고 깊이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과 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기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실단과장과 읍면동장께서는 국장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실단과장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로 기획홍보실 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실단과 읍면동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종환 기홍보실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봉보실장 이종환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4쪽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이종환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을 하여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위원 거수) 김판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위원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7쪽에 지금 1-13 나주교육발전에 대한 시책추진 및 시설지원사업에 대하여 초중고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을 주로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초등학교는 20개교에 방과후 영어강사비로 1억81백만원을 지원을 했고요 중학교는 14개교에 1억47백만원을 주요 심화 학습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10개교에 5억26백만원을 방과후 심화 학습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김판근위원
실장님 지금 8억54백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이 지원되는 과정에서 실제 견해에 한 말씀 해주십시오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교육에 대한 열의가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나주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그동안 교육진흥재단을 통해서 이런 지원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관내에 학생들의 실력이 많이 향상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실장님 말씀은 학생들 실력이 향상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그 파악에 향상된 파악을 우리시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지금 민선5기들어서 지금 임성훈시장님께서도 교육부분에 대한 그 관심이 지대하십니다. 그래서 초중고 학력향상에 중점을 두겠다 그중에서도 초 중학교에는 또 다른 관심을 많이 가져서 우리관내학생들이 실력이 제대로 향상되면 아이들이 외부로 유출이 되지 않겠냐해서 최선을 다해서 교육경비지원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실장님 그러면 중고등학교 방과 후 교사의 채용에 어떤 시책에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교사들 채용하는 그런 부분은 시가 직접 나설수는 없고요
김판근위원
그러면 교육청하고 업무연찬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학부모들의 의견 의원님달의 의견 이런 사항들을 교육장과 시장님과 이렇게 간담회를 통해서 풀어나가도록 의견도 전달을 하고 풀어나가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그러면 초등학교가 방과후 지금 프로그램 지금 몇 명이나 되고 중학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지금 학생수가 전체적으로 10,576명의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초등학생이 분교 두개하고 본교 20개 합쳐서 4,638명이고 중학생은 본교 14개교 분교 1개교해서 2,466명 그리고 고등학교는 12개요 학생수가 3,472명입니다. 이중에서 초등학교 학력향상비로 1억8812만원이 2011년도 에는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면 교사되신분들이 주소지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그 부분까지는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이게 지금 방과후 교사 어떤 부분 지금 아마 외지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출퇴근시간도 그렇지만 또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다양성을 갖게끔 인재육성에 가장 효율적인 방안검토하고 우리 시청에서는 하셨습니까? 예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만해주지 실제적인 실태조사는 방향의 제시를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이 그동안 교육지원을 교육진흥재단을 통해서 해왔습니다. 해 왔고 교육 진흥재단이 학교에서 정산서가 들어오면 정산하고 그렇게 해 왔는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부분을 시가 주도적으로 그렇게 앞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판근위원
실장님 예산 보면 출연금 행사지원 이게 명문학교 진행에 우리 몇 명이나 됩니까 지원하는과정에서 몇 명이나 됩니까?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그 자료는 따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밑에 말입니다. 영어체험운영 학교운영 3개소 나주초등학교 남평초등학교 영산포초등학교 3개 초등학교 이부분들이 방과 후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 몇 명이나 됩니까? 나주초등학교는 몇 명이나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대상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초등학생은
김판근위원
실장님 이 초등학교에서 실제적으로 방과 후 교육을 시간과 방과 후 교육에 대한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을 이 교사되신분들이 충분히 수업에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됩니다. 이 학생들이 방과 후 교육에 시간을 맞추어놓고 이 학생들이 방과 후 교육수업을 빠졌을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학교측이라든지 교사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주도적으로 역할을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다 이말이에요 예산을 지원했을 때는 어떤 우수인재를 타지역으로 빠져유출이 안될 수 있도록 이런 중장기 계획이 있어야만이 교육시책도 무엇인가를 우리 인재육성해서 참 효율적으로 생각하는데 실장남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전에 교육진흥재단을 통해서 학교에 지원했던 그런 패턴을 내년부터는 시가 직접 나서서 보조금으로 이렇게 주어가지고 돈이 적정하게 쓰여지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잘하고요
김판근위원
앞으로 실장님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또 교육장님하고도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이 지금 방과 후 교사되는 분들이 3개 학교만 교육 실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학교도 생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학교하고 연계해서 방과후 교육을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앞으로 우리 시책에서는 인재 육성에 무엇인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방과 후 교사채용시 지금 우리 나주시에 거주하시는 정년퇴임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분들이 우선으로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그 계획은 없습니까?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런 중장기 계획도 필요 할 것 같아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그 채용부분이 학교에서 하는 것이라 조례로 가능할 것인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교육청하고 업무 연찬 하셔가지고 이런 것을 그래도 나주의 인구 유입도 되고 나주의 어떤 교육의 양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선택의 중장기 계획도 필요하다 이말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1-13 교육 이게 2010년도입니까? 이게 지원하는 과정이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어디말씀이십니까? 예 실적입니다.
김판근위원
이게 행사지원과 지금 이게 실태조사를 해서 앞으로 이게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시에서는 지금 명문 어떤 학교인물에 대해서 고등학생 이게 초등 고등학생들 명문 학원에 진출할 수 있는 것이 몇 명이나 되어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고등학생들은 우수한 대학을 가는 것이지요 명문고가 아니고 고등학생들은 서울에 있는 서울대, 연세대 고대라든지 그런데 학교에 입학을 다수는 못해도 매년 한두명씩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명문학교를 진학하게 되면 지금우리나주에서는 우리 몇 명 기준해서 타 지역에 홍보차원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그것이 앞으로 그런 우수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서 우수한 학생들의 외부유출도 막고 또 타 지역에 있는 애들이 우리관내로 학교를 올 수 있는 분위기나 여건을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타 지역의 학생유입을 위해서는 특단의 시책이 계획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앞으로 실장님 인재육성 과정에서 우리나주시는 인구가 계속 감소되지요
그것을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앞으로 나주시가 인재육성에 명문학교입문할 수 있는 그런 언론 매체라든지 그런 어떤 교육정책을 내세워서 앞으로 타 지역에 유입할 수 있는 학생 진출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면 다음위원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김판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따가 다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학교운영에 대해서 김판근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지원되는 금액에 사업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내역을 보면 기자재 구입이라 할지 재료구입이라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 학교에 기능과 학생의 특성을 살려서 정말로 인재를 육성한다할지 그런다고 하면 이런 것 정도는 최소한 학교나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도 계신것같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다음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쪽에 했으니까 이쪽으로 넘어갈까요 임성환위원님 하세요
임성환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까? 12쪽에요 우리 예비비승인 현황에 보면 예비비가 있는데 예비비를 세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예비비는 예산을 사용하다보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지출소요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적절하게 대처하기위해서 존치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임성환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보면 일상적인 업무 추진 육상골재원상복구라든가 특히 이자 차입금 넣은 것 있지요 보면 여러 가지 보니까 긴급한 사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예비비를 사용한다고 생각하는데 일상적으로 세울 수 있는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예비비로 세워서 썼더라고요 보니까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이 앞으로 예비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긴급하거나 또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항 또 재해대책 이런 부분에 가급적이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고요 도에서도 그때 종합 감사할 때 지적을 받은바 있었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목적에 맞도록 그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리고요 지금우리가 15쪽에 지금 예산절감운영에 보면 목표액의 17억을 놓고 지금 예산 절감액이 16억16백만원 95. 1%라는 부분을 가지고 절감했다고 올려놓았는데 내용적으로 봐보면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운영비라든가 여비 업무추진비 대다수가 보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셔야되는데 거기에 대한부분을 삭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이신대요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매년편성이 되고 나면 업무추진비라할지 여비라할지 일반운영비라할지 이런것들을 10% 내지 20% 절감율을 적용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것이 저희시만 한 것이 아니고 전국자치단체가 다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도 예외는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편성된 이런예산이라 할지라도 아끼고 잘 쓰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아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곳에다 의미 있게 재투자를 하는 그런 노력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으로 봐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1회추경때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서 7억6천만원의 일자리 창출분에 투자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상비를 이렇게 10% 20% 줄였다고 해서 그것이 사업부서에서는 일을 전혀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냐 그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사실 부서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또 부서의 절감계획을 받아서 최소화해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은 일정비율을 절감해서 추진하는 그런 것 보다는 감사실에 있는 계약심사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사를 통해서 사업성격에 따라서 예산이 절감되도록 자체노력을 하도록 하고요 경상비 방금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직원들이 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튼 검토하면서 행정을 하면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우리가 보면 1-17페이지 공무원 혁신 마인드향상을 위한 해외연수 추진현황이 있잖아요 그것 해당 없음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1-11에 공무원국내기획연수 이것 운영은 했고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또 해외연수를 통해서 무엇인가 보고배우고 느껴서 우리지역에다가 벤치마킹을 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지금 해외연수를 많이 나가서 보고 느끼고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과거에 2008년도 일 것입니다. 2008년도에 해외로 많이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다른 부처에서 잘못 운영을 하다가 매스컴을 탄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가지고 그 뒤부터 지자체공무원들 해외 연수 나간부분이 중단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여건이 성숙되어서 다시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내년부터 해외 연수하는 부분을 또 우리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상의해서 국제교류업무도 있고 하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러세요 무엇인가 보고 배우고 해야 행정에서 앞장서주고 한 것이고 다음에요 몇 가지가 21페이지에 신규시책추진이 있지요
대부분 보면 다 알아서 다 하시겠지만 신규시책을 보면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예산세워 집행을 해 가야되는데 그전에 했던 부분은 무엇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무엇인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왕에 예산 세워서 신규시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왕이면 지역발전에도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업을 해가지고 조금 해주셨으면 쓰겠다하는 욕심이 생기고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죄송합니다 내가 보니까 개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27페이지 홍보부분입니다. 나주이미지를 어떻게 보면 홍보하는데 제일주력해야되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져요 그런데 특히 제가 봤을 때는 우리지역에 언론인들하고 관계는 어떻습니까?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이 현재는 상당히 좋습니다. 매주 1회씩 기자협회가 있고 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일간지에 거기에 가서 회의에 참석해가지고 한주동안의 보도계획이 무엇이고 오늘 당일 해야 할 것이 무엇이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수시로 같은 어떤 보도 자료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고 그런 사황입니다.
임성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소통이 안되어서 불편한 관계도 있고 무엇인가 우리의 언론을 통해서 나주자체를 알리는데 제일 우선적이다 생각을 갖는데 거기다 특히 우리의회하고도 어떻게 보면 서로 소통하고 그런 부분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홍보팀이 있고 하니까 의회사무국하고 상의를 해서 의회하고 언론과의 소통문제도 의회사무국하고 상의를 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그런 기회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나가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실장님 임성환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간지보다도 우리지역신문하고 관계를 말씀드린 것이에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지역신문에대한 부분도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일간지는 매주1회 협의회하고 기자협회하고 이렇게 가셔서 브리핑도하시고 한다는데 일간지에 대해서는 전혀 소통이 없으신 것으로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실장님 답변이 그러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임성환위원이 답을 요구하는 것이 그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일간지 이야기만 하셔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지역의 주간지하고 관련된 지역신문문제도 앞으로 적극 대화를 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리고 제가 벌써 몇 개월 되었는데 우리홍보실 나주에 대한 부분을 의회에다도 무엇인가 전달하는 부분도 저는 못느껴봤고 무엇인가 나주의 발전상 앞으로 계획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무엇인가 홍보할 수 있는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없었던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보니까가 제가 생각할 때는 언론인들이나 우리의회나 마찬가지 인 것 같은데 이왕이면 서로 같이 소통해서 목적은 하나잖아요 우리의회나 언론이나 시집행부나 나주발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은 목적은 하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서로 삼위일체가 되어서 지역 발전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면 쓰겠다 또 서로 소통을 했으면 쓰겠다 욕심을 가져보고요 우리 시청 앞에 한 것 홍보탑있지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예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시청 앞하고 산정 삼거리하고 노안 아이시 앞에요 나주아이시 그런데 거기에다 얼마나 활용을 하고 계세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이 분석해놓은 자료는 아직은 없습니다만 따로 분석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지금 거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지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이 그탑을 현재 관리는 안하고 있거든요
임성환위원
도시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현재 도시과에서 관리를
임성환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부분에 홍보탑을 했는데 보니까 거기가 2억 세 개를 해서 2억83백만원 개당 943만3천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홍보탑이라고 해놓았는데 과연 나주를 알리는데 무엇을 했는가 생각도 들어보고 보면 우리가 앞에 장화황후하고 금동관 왕관하고 나주배를 노안 IC 에 한것같아요 그렇게 되었지요
그런데 우리홍보를 담양하면 대나무하고 함평하면 나비라는 생각을 항상모든사람들이 갖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주하면 무엇이 제일 떠오른다고 생각하세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나주하면 배지요
임성환위원
배지요
그러면 무엇인가 하나의 타이틀 테마를 가지고 그것을 나주가면 배다 이미지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봐보면 우리나주를 대표로특히우리 본청앞에 장화황후좋습니다. 그런데 특히 외지인들이 우리나주를 지나갈 때 이것보고 나주는 배인 모양이다 또 나주는 배가 유명하지 하는 이미지를 심어주기위해서는 하나로 가야하는데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남들이 혼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외지에서 나주배라는 것을 모르고 온 사람들은 아 나주는 어디 장화황후가 최고이미지를 알리는데 그것이 갚다 하는 생각으로 갈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다고 하면 이왕이면 나주를 알릴 수 있는 한틀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쓰겠다하는 욕심을 가져봅니다 실장님 어떠세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이 부분이 적극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보실입장에서 그런데 홍보탑운영을 도시과 디자인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같이 고민해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래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우리 해당실과소보면 소송건이 31페이지 보면 제가 알기로는 몇 건을 보니까 패소를 계속한 것 같은데 그것 어떻습니까?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소송하게 관련된 제가 분석을 전체는 못했고 민선 4기것은 한번 분석을 해본 것이 있거든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민선4기 4년 동안에 우리시를 상대로 소송 접수건수가 57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처리건수가 39건이고요 계류건수가 18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요 승소가 15건 그래서 승소율이 38%이고 패소건수는 5건해가지고 패소율이 13% 이렇게 되어있고 조정화해가 7건 소취하가 10건 합의나 취하간주가 2건 그래서 우리시의 패소율은 그렇게 높다고는 보지는 않거든요 반면에 그렇다고 해서 승소율이높냐 그것도 높다고는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패소율이 최소화 되려면 지금 검찰청하고 법원쪽에서 실질적인소송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합니다 매년 해주고 있어요 그때 인허가 부서라든지 관련공무원달이 참석률이 저조합니다 실질적으로 꼭 가야되거든요 유익하게 하루 교육을 해주는데요 그래서 그런 교육에 반드시 참여토록 총괄부서라서 이렇게 조정하고요 또 공무원 교육원에 또 소송관련 프로그램 교육이 있어요 거기교육에도 직원들이가서 교육을 이수해가지고 자기가 행정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행정처분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 법규를 준수해가지고 추후에 소송이 들어왔을 때 지는 일이 적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임성환위원
본위원은 생각은 우리보니까 고문변호사가 두분계시고해서 욕심에 이왕이면 재판을 하면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건설과나 종합민원과네 보건위생과네 각기 실과소에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욕심에는 고문변호사가 계시고 하니까 한과에서 전담을 맡아서 이왕이면 전문적으로 법조 대응할 수 있는 그런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까하고 그래서 한번 문의를 한것입니다.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현재 고문변호사 제도를 최대한 실과가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문변호사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소송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기는 하지만 원초적으로는 그 공무원이 일을 처리할 때 행정처분 그 행위가 고문변호사를 만나기 이전에 행정처분의 행위가 잘되었냐 못되었냐 그 부분이 잘못되면 소송이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미 법규연찬이 잘 이루어야 된다 또 그러려면 검찰청이나 법원에서 시행하는 교육에 잘 참석해야 되고 많이 참석해야 되고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교육도 가급적이면 많이 가야되고 또 본인이 정말 법전을 놓고 항상 소송까지 간다는 그런 전제하에 업무를 추진한다면 아마 패소율이 최소화되지 않을까해서 앞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임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위원장자리에 앉아서 질문을 하면 위원님들에 결례가 될 것 같아서 이따가 저는 오후에 자리 옮겨서 질문하겠습니다만 지금현재 실장님 답변이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이 안 되신 내용들이 있어요 정확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혁신마인드 향상을 위한 해외연수 실시를 안했잖아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최근에는 실시를 않고 있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아니 금년도에 안했잖아요 보고에 그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해외는 없었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 예산있지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그 예산이 해외연수예산이 따로 저기 2008년도에 한것처럼 그렇게는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러면 계획 자체에 안넣어야지요 대상도 선정이 안되었습니까?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여기 수감자료상에 있어서 그렇게 넣어진 것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아니 수감 자료에 보고를 하실 때 공무원혁신마인드를 위한 해외연수 실시를 안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보고를 그렇게 하셨는데 해당이 없다고 그랬어요 17쪽 1-12에보면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공무원 혁신마인드 향상을 위한 해외연수추진현황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해당없음 그랬잖아요 해당없음은 무엇이에요 실시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이 예산은 성립이 되어있지요 예산은 세워져있지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없습니다. 금년에는 안서져있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러면 계획자체도 안넣어냐 되겠는데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리스트에 있었던 부분이라서 이렇게 해당 없음으로 이렇게 표기해서 온 것입니다. 아까 우리 임성환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러한 계획이 서면 여러 가지 사유로해서 시행치 못한 이유들이 있는데 정말로 공무원들의 마인드라 할지 본인들의 본인을 위해서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정말로 해외가서 벤처마킹하고 우리나주시에 접목하고 그런 내용들을 그런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물론 자기능력것 개발도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과감하게 계획대로 시행을 해주시라 그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복위원 거수) 박순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실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먼저 우리 지방채무가 아까 얼마라고 하셨지요 877억9백만원이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여기계획대로 2009년 10년 일부의 원금과 이자는 상환을 하셨나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계획대로 해가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실장님 생각에 지금 이대로 갚아 나간다고 하면 향후 몇 년도까지이면 갚겠는 가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지방채를 가져오지 않을 경우라고 생각한다면 2025년이면 종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2025년이요 본위원은 가슴이 굉장히 설립니다 뛰어요 뛰어 설렌 것이 아니라 지금 내일일도 모르는데 2025년까지 빚을 내지 말고 살림을 꾸려나가라는 법은 없잖아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렇게 본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대에는 갚을 수가 없네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제가 말씀드린 그것은 연간 40억원정도 갚았을 경우에 2025년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금액을 상환을 한다면 기간이 더 단축될 수도 있지요
박순복위원
더 많은 돈을 갚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있으신가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현재는 없습니다만 혹 잉여금이 많이 나온다든지 그랬을 때는 더많이 상환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순복위원
살림살이를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제가 흔히 실장님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가정살림살이도 마찬가지에요 아무리 예산이 많이 있고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꼭 필요치않는 돈은 가능한 안써야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말 써야될곳이라면 빚을 내서 라도 쓰지요
그렇다면 빚을 낼 때는 내가 언제 어디에다 어떻게 쓰고 또 어떻게 해서 갚겠다 그런 계획도 조금 섰을 때 지방채로 내고 빚도 내고 그런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나주시처럼 재정자립도 열악한 이런시에서 그렇게 무자비하게 지방채내서 쓰고 그러면 그러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언제 우리빚을 다 갚느냐하는 둥 어쩌냐는 둥 이렇게 낭설들이 돌고 그렇게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기 그렇게 많은 지방채에 대해서 우리실장님 대책이나 대안은 가지고 계신가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이 지방채무 지방채를 얻어올때 정말 필요한가 필요한 사업인가 이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지방채를 갖다 써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상환 이부분은 계획이 연도별로 서 있습니다만 꼭 지켜서 기간내에 상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지금까지는 그랬더라도 꼭 필요하지 않는 예산은 조금씩이라도 줄여가면서 채무를 더 이상 내지 않고 우리나주시 살림을 꾸려갈수있도록 실장님께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시고 노력을 하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최소하에 노력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임성환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요 예비비라는 돈이 정말로 어디에다 써야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제가 흡족하지 않는 답변인 것 같은데 어디에 다써야 되는 것이 예비비인가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이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만 재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불가피한 지출소요가 발생을 할 경우에 이것을 적절히 배치를 해나가야 된다 이때 예비비를 투입을 해야한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실장님은 말씀은 그렇고 이론상 맞는 말씀이에요 통상적으로 보통 그런 말들을 하지요 그런데 불요불급한곳에는 안써야원칙이잖아요 천재지변이라든지 홍수재해 정말 화급을 다투는 이런데에 써야 쓰려고 놔둔 것이 예비비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지방재정법 시행령 43조를 보면 예비비가 쓸 수 없는 곳이 있어요
어디어디에 쓸 수 없나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보조금이나 업무추진비 이런 것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보조금도 재해대책 보조금은 예외이고요 일반적인 보조금은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업무추진비도 사용되어서도 안되고 그런 뜻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래요 실장님께서도 더 잘아시겠지만 제가 자료를 보면서 보니까 충분히 사전에 명목을 정해서 예산을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써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를테면 인건비나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등 이런 것에 돈을 써버리니까 정말로 급하게 써야할곳은 못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결국 빚은 결국은 빚을 내게 되고 살림살이가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안하세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인건비나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는 최소한의 필수경비로서 편성해서 집행 지출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운영을 하면서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예비비사용목적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필요시에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그런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네 그것은 잘못 된 것 아니시냐 그 말씀이에요
박순복위원
그러지요 인건비나 공공운영비나 사무실 관리비는 응당히 사전에 명목을 정해가지고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내면적으로 공공요금같은 경우는
박순복위원
내면적이고 외면적이고 그게 아니냐고요 그게 맞지 않냐고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사용을 안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자전거 테마파크 조성이라든지 그런것들도 보면 여기 사용 용도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해도 얼마든지 해야되고 또 여기 보니까 아까 임성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육상 공재사업을 하는데 복구사업을 하느라고 예비비를 썼는데 육상공재 그런사업같은 것은 사업자하고 계약을 하면서 복구를 의무화 해야 하지 않나요 그것은 당연히 의무화 해야 되지요 원래대로 해놔야 하잖아요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복구비를 예치를 해야 되지
박순복위원
그러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사전에 준비안하고 예비비에서 쓴다는 것은 안되는 것이잖아요 사전준비가 분명 부족하셨지요 사전에 많이 고민하시고 노력을 하셔서 그런 실수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성립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립전도 대계 보면 제가 우리5대때 의원님들이 하셨던 자료나 여기 자료에도 보면 성립전을 쓰지말아야할 부분에도 많이 썼더라고요 비단 홍보실뿐만이 아니고 다른 실과들도 보면 그런데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일단한번지적당하고 말지 이런 자세로 일을 하면 안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같이 덧붙여서 드립니다 조금전에 존경하는 김판근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교육진흥재단이 지금 실질적으로 한일들이 무슨 일들이에요 정확하게 교육진흥재단이 세워진 목적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언제까지 찾고 있겠습니까?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전관으로
박순복위원
과거의 교육은 중앙정부의 교육이었어요 지방자치가 되면서 교육일원도 지방자치에 몫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과거의 교육은 우리중앙정부에서만 많이 노력하고 힘쓰고 지침도 내려오고 이런교육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지방 자치가 되면서 교육도 지방자치에서 많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각 시군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최초의 진흥재단이 순수한 민간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설립이 되었었어요 언제부터인가 나주시에서 출연금이 나왔었지요
우리 위원님께서 앞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게 복잡하게 지적안하겠습니다만 출연금이 시에서 나갔으면 제가 알기로는 여기는 16억 8천얼마인데 은행권에서도 주고 어쩌고 해서 거의 20억이 다되는 출연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순수 민간단체로만 민간인들로만 주축이 되어서 진흥재단이 설립이되었을때도 장학 사업은 큰 지장 없이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래도 무엇인가 변화가 있고 교육의 활성화가 있고 명문고 하나쯤은 지금쯤 나주에 어디학교가 명문고라고 하더라 이런 것 들어야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박순복위원
안타깝습니다. 그대답은 정말 편안한 대답인데요 실장님께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시고 더 노력을 하셔서 그게 사실은 우리인구유출하고도 굉장히 많은 연결이 되어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예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아이 때문에 외지로 나가고 그런 학부모들 우리 엄마들 아빠들이 아이들일이라고 하면 자기 목숨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심도 있게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정말로 오늘 이후부터라도 정말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셔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떼요 실장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예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한가지 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참여예산제뜻이 의미가 무엇이지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재정민주주의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예산을 편성을 할때 주민들이 참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편성이 관여를 하고
박순복위원
그렇게 해가지고는 제가 이해가 안가네요 저를 이해를 한번 시켜보세요 주민참여 예산제라고 하면 제가 그 운영현황이나 그런 것을 보면 연구회를 개최한다든지 운영계획을 검토하고 서면이나 인터넷 이런 데를 홍보하고 물론 거기까지는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할수있다고 봐요 그런데 실제로 읍면동에서 예산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지역회가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거기에서 거쳐서 본청으로 올라오지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본청으로 올라오면 그게 어떻게 된게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하면서 실과소에서 1, 2, 3, 4 순위를 정해가지고 분과 위원회로 넘기지요
분과위원회가 무슨 자치행정 경제 농업분과 4개 분과가 있지요
4개 분과가 있는데 4개 분과에서는 이미 실과소에서 정해준 그 순위안에서 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래가지고서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할 수 있나요 그야말로 기획부터서 예산올려서부터 심의부터 무엇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가 또 무엇이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가 이런 것을 시민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수있어야 그게 주민참여예산제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지금 완전히 정착되었다고는 보기어렵거든요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해야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시발전이라든가 또 주민의 공동이익에 부합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런 노력들을 해당실과나 이런데에서 잘 받아주고 해당실과에서는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정말 주민들이 목소리를 냈던 부분들이 결실을 맺도록 앞으로 운영이 되고 또 시는 총체적으로 거기에다 예산을 안배를 해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하여튼 주민참여예산에 많은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운영하는데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제가 왜 이것지적을 드리냐하면요 우리 팀장님께서는 아시겠지만 제가 보건복지분과 분과 위원이에요 위원이어서 회의를 갔더니 분과위원회 심의위원들이 불만이 많은 것이에요 진퇴양난이에요 앞으로 갈수도 없고 뒤로 갈수도 이사업은 정말 해주고 싶지 않는 사업이고 별도 심도 있는 사업이 아님에도 이미 순위를 1순위 2순위 정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심의 위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1순위냐 2순위냐 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안해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안하면 안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결국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실장님말씀대로 더 많이 자리매김을 못하셨다고 하시니까 고민을 하시고 정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진정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어떼요 실장님!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 예산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위원장님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박순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어가기 때문에 위원장으로 자료하나 요청하겠습니다. 2010년도 시책업무추진비를 이렇게 보면 몇 개과에 한정해가지고 편성이 되어있어요 현재까지 어떤 사용내역 이따가 점심시간 이후에 각 위원님들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홍보실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운위원
실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또 보고 하시는데 고생하시겠습니다. 김종운위원입니다. 우리 지방 채무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방채무현황에는 기채액이 877억 9백만원으로 되어있어요
그러지요
그래서 회계과에 보면 자산부채 실사 평가현황에는 부채가 8억852억 67백여만원으로 되어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방채무라하면 이것이 맞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같은 맥락입니다.
김종운위원
같은 맥락이지요
그런데 24억 42백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어디에서 나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지금 제가 회계과 자료를 안가지고 있거든요
김종운위원
회계과 자료 보면 나와있어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무엇인가 착오가 잘못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종운위원
그러지요
우리시민이 실장님 채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이런 채무와 관련되어서 기획홍보실이나 회계과에서 서로 채무에 관련해서 숫자가 안맞고 하는 것은 잘못된것이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잘못되었지요
김종운위원
잘못되었지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아무튼 이런것들의 전반적으로 시정해서 시민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채무를 정확하게 우리시 채무를 정확하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두 번째로 조직정비위원회 정비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조직정비요
김종운위원
조례
지금 행안부나 상부기관으로부터 정비하라는 공문이 수차례 내려와 있지요 어떻습니까?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수차례 온 것은 아니고요 일단 작년에 자치법규하가 관련된 통합 정비계획을 세워가지고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9건은 완료를했고 앞으로도 34건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할랍니다 총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자치법규가 455건인데요 이상이 없는 것이 402건이고 정비대상이 53건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중에 19건이 되고 34건이 지금 정비중에있습니다. 해당과에서 부단히 해가지고 빠른시실내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렇게 하세요 2010년도 통합실적이 부족한데 TF 팀이라도 구성해가지고 조직정비를 할 계획은 있으신 것인지 그것한번 묻고 싶습니다.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저희들 의회 법무팀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법무팀에서 하여튼 책임감을 가지시고 조례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다음주요투자사업비확보현화 10억원 이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농어촌마을개발 사업 왕곡권이라는 사업이 있지요 어떻습니까? 페이지 7페이지요 그러지요 그런데 나주배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별개로 조성된 것입니까? 함께 하는 사업입니까?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별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별개로요
별개로지요
그런데 신활력사업 테마파크 사업과 건축가 농촌마을사업이 동일공간에서 구분 없이 예산이 투입해가지고 예산집행을 하고 있지요 지금 어떻습니까?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제가 구분 없이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아직 습득을 못했습니다.
김종운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한사업장에 지금 농촌마을개발사업 왕곡권하고 나주배 테마사업비 지금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런것들이 동시에 발주해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정산하는데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사업추진하는데 있어서 기획홍보실에서 잘 구분해서 예산을 뒤받침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도 무슨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현황에서 대해서 묻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우리문화관광과에서 전라남도 천연염색사업센터 120억조건부로 승인했지요
조건부 승인내용은 무엇입니까?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이게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절차이행이 되어야하는데 안되었어요 그래서 포함을 시켜라 절차이행을 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운위원
그런 내용은 되어있지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지금 중기 재방재정계획에는 포함이 되어있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 관계는 제가 지금 확인을 미처 못 했습니다. 준비중입니다.
김종운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된다 준비만하고 있에서는 안 된다 그이야기입니다.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촉구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리고 보면 농산물유통과 영산포홍어 향토 산업으로 30억 투융자심사기준은 무엇입니까?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사업에 어떤 타당성 필요성 추후에 효과성 이런것들을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적정하다 그렇게 판단을 한것입니다.
김종운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영산포홍어 향토 산업의 경우는 컨설팅과 당초 사업계획이 문제가 있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주세요 사업계획없이 투융자심사를 한것인지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사업계획이 없이 투융자심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금 그런 부분은 과감히 시정을 해야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운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돌아요 그래서 대표인 사람이 물러나 기도하고 사업계획서투융자심사 잘못된 부분도 있다 해가지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투융자심사도 이런 추후에 문제점이 없도록 투융자 심사를 잘해야한다 어떻습니까?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심사를 할때 심도 있는 그런심사를 해서 추후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투융자심사도 실장님이 충분한 자료를 확보해가지고 투융자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충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운위원
다음은 나주교육발전을 위한 시책추진 및 시에서 지원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페이지17페이지입니다. 영어 공교육 강화지원에 7억74백만원을 지원했지요 그리고 영어 체험센터 운영에 2억91백만원을 지원했지요
그리고 나주 교육진흥재단에서 영어캠프 76백만원 또 원어민 보조교사지원에 5억17백만원을 지원했어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중복지원이라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중복지원은 아니고오 항목이 나주교육발전을 위한 시책추진현황하고 또 교육진흥재단에다가 행사지원이나 출연하고 구분이 되어있어서 거기에 서식에 맞는 금액을 넣어준것입니다. 중복은 아닙니까 교육진흥재단에 원어민에다가 5억17백하고 앞쪽에 1-13에 또 공교육 강화지원에 투자하고 그런 것 아니고요 여기 있는 부분이 일부 1-14에 집계가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김종운위원
우리가 지금 본위원이 조사해보면 지금 영어교육강화지원 사업하고 우리시에서 추진했지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금년까지는 진흥 재단을 통해서 해왔고요
김종운위원
이것은 교육진흥재단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체험센터 초등학교 체험센터 그것은 저희시에서 했습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했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랬지요
그래서 저는 물론 실장님이 오전에 우리 김판근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도 앞으로 우리교육에 대해서 시에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고 마무튼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교육발전에 대해서 노력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예산이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을 기울여서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다음은 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성환 위원님이 질의를 한것도 있습니다만 31페이지 보면 일련번호 2번 3번 4번 17번 18번 있지요
손실이나 손해보상에 관해서 하는 소송인데 구체적인 금액과 나주시의 승소가능성은 어느 정도 인것인지 실장님이 답변한번 해주십시오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소송을 추진하는 부서나 내용들은 잘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승소 가능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받아가지고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러세요
하여튼 직원님들이 일을 하면서 이런 일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소송은 당사자들은 손실이나 손해를 발생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소송발생을 줄이고 행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다음은 25페이지 나주시용역과제 사전심사 및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있는 나주미래산단 폐수 종말처리시설 기본설계 수리용역 1억35백만원이 있습니다. 현재 나주시 미래 산단 추진이 불투명한데도 시비를 투입해서 먼저 용역했던 추진이유는 무엇입니까?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시비 투입이불투명하다는 그런
김종운위원
종합처리장 기본계획 용역 수립한 것이 있잖아요 1억 3천만원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예 용역비가 1억35백
김종운위원
그런데 나주미래산단이 불투명하잖아요 그래서 불투명한데도 시비를 투입해서 용역비를 1억3천만원을 먼저 용역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용역은 어떤 사업에 대한 이게 타당성이라든가 효과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공사비의 산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산출해내기위해서 그리고 산출된 자료를 가지고 국비예산을 신청하기위해서 소요가 되는 비용을 심의위원회에 부의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나주시미래산단의 경우는 앞으로 추진이 유동적이잖아요 그규모도 축소가 불가피하고 또 관련시설 설치를 위한 용역 또한 변경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런것들이 행정이 너무 조급하게 움직였다고 판단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당시 용역과제로 안건을 제출해서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필요성이 절실했다 그래서 한 것으로 지금
김종운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보면 그러지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예 추후에 이런 부분들은 변경이 필요하다면 또 변경을 가해야할 필요도 있고 용역이 필요성이 없다라고 판단할때는 수정도 가능하고 주관과에 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건의 추이를 봐 가면서 해야 되지 않냐 그러게 생각합니다.
김종운위원
그렇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나주 용역과제 사전심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심사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유념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리고 나주시용역과제 사전심사 내역 21건 있지요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조금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김종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위원 거수) 이광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석위원
고생하셨습니다. 42쪽에 보면 규제개혁위원회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목적이 무엇입니까?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91년도에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조례가 327호로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근본적인 목적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나주시규제개혁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지금보면 규제개혁위원회가 한번도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른것에 비해서 그것을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사실 공무원들의 부단한 직문연찬하고 연관이 되는데 소홀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광석위원
그러십니까? 그러면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규제가 완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리고 김종운위원께서 금방 이야기를 하셨는데 천연염색 8페이지보시면 천연염료산업화 센터 건립의 진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제가 구체적인 사업 진척사항은 자료가 준비가 안되어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거기에 조건부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하여 주셨으면 쓰겠는데요 조건부 추진이라고 써있는데 내용이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함에 있어서요 절차를 이행을 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전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하려면 사전에 이행해야할 절차를 거쳐야하는데 절차 이행이 안되었다 그랬을 때는 거기에서 보류를 시킨다든지 그렇게 안하고 그 절차에 이행하는 조건을 다가지고 승인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때 절차이행을 못했던 부분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그것은 5년 연동화 계획이거든요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은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왜 안되느냐 그리고 만약에 안되었다면 앞으로 넣어라 그 얘기하나하고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토지라든가 부지 건축을 짓는 다든지 했을때 들어가는 비용 이런 부분들은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를 반드시 필하도록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선행이 안되었다면 앞으로 그것을 꼭 이행 해야된다 그래야 절차상 하자가 없다 이런 조건을 부여해서 조건부승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광석위원
우리 조건부 승인은 다 되었습니까? 지금현재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아까도 보고말씀 올렸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이 한가지 되어있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부분은 해당과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저는 다음시간에 하기로 하고 여기까지만 할랍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위원 거수) 김판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위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39쪽 민간에 대한 경상적자본적보조금 세부 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이 세군데 있어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작은 도서관이 정부지원 작은 도서관이 4개소가 있고요 또 그 외에 문고형작은 도서관이라고 해서 그것이 11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지원 작은 도서관은 삼영동 부영아파트내에 배꽃작은 도서관이라고 하나있고 또 대호동 대방아파트 관리사무소내에 대방 반딧불 작은 도서관 봉황면에 작은 도서관 공산면에 작은 도서관 네군데가 있어서 여기에는 5백만원씩해서 4개소 2천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서구입비하고 운영비 일부하고 지원이되고 있고요 그리고 문고형작은 도서관은 총 11군데 지원할 계획으로 11백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폐관이 3개소가 되고 또 본 사업을 포기하는 것을 두개소가 있어가지고 현재 다섯 개소 1개소당 백만원씩해서 다섯 개소를 제외한 6개소에 대해서 6백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에 따른 시설은 한번 점검한번 했었습니까?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제가 아직 못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나가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실장님 시서를 작은 도서관에 맞도록 시설을 확충했어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그밑에보면 대학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2천만원이 나갔네요 평생학습은 연령에 계신분들이 평생학습을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주로 우리시민들을 대상으로 동신대에서 하고 있는데
김판근위원
몇 명이나 교육을 받는 상태입니까?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지금 과정이 사회복지학사과정 프로그램부터 해가지고 6개 과정이 있습니다. 6개과정에 작게는 20명 많게는 40명해서 총 180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방금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민원의 어떤 2천만원 예산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평생학습지원을 위한 일들이 결국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고 지역시민들의 자기개발기회를 부여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예산이 가능하다면 더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어서 확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면 먼저 우리시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외지인도 계십니까?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외지인은 없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래요
이것은 예산 어떤 시민의 대학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자기못다한 교육을 받기위해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겠죠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시민을 위해서 이런 평생교육을 더욱더 활성화하고 또 프로그램도 중복되지 않도록 무엇인가 다양한 전국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시민을 위해 향상하여서 지속적으로 평생교육에 효율적인 교육이 되도록 지도 감시를 잘하셔서 앞으로 더욱더 평생학습에 더욱더 참여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지금41쪽에 0-14 시정설명회 및 주민과 대화할시 건의사항 처리현황을 보니까 실제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완결이 되었다는데 ○기획홍보실장 이종환 시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장답변한것도 있고
자세한 내막이 명시가 안되어 있는 것이 이창동 이대성씨가 주민과 대화 설명회를 할때 학교주변 CCTV 세대가 설치되어있고 야간인력 경비인력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분이 민원을 준비가 되었 고 가장 큰 핵심적인 것 학교 이전문제였거든요 이전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을 무엇이라고 표시가 되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그 어려운 과정을 알고 계십니까?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이것은 교육청에 문제가 있어요 교육청하고 시하고 또 어떤 학교 어떤 예산이 많이 필요하겠지요 이전이 된다면
그 과정을 지금 주민 건의사항부분에 대해서 본인한테 공고를 보냈습니까?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만나기도 했었고 공문도 보내드렸고
김판근위원
공문을 보내야 되겠지요
공문에 어떻게 공문서에서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현재는 이전의 어려움 불가하다는 그런 내용을 회신을 해드렸었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영산포 시민계신분들이 건의한 사항을 반상회라든가 어떤 이장 통장들한테라도 이것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할 것 같아요 왜 학교를 이전한다는데 지금까지 시에서 어떤 대안이 없는지 이런 영산포 계신분들이 이런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이장통장에 대해서 이런사항에서 어떻게도 교육청협의사항이었는데 이런 내용을 알려주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박순복위원 거수)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애쓰십니다. 제가 한 두 가지 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자료 21쪽에 보면 신규시책추진사업예산집행 현황이 있어요
박순복위원
여기에 보면 36건인데 제가 지금 자료에 나온 것은 나머지 다섯건은 무엇인가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위원님죄송합니다 윗 쪽 상단부에 5건이 있습니다. 쉽게 알아보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데 저희들이 편집하다보니까 그렇게 뒤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박순복위원
한가지 지금 여기 이사업들중에 어디라는 것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만 시민사회단체보조금에 관련된 사업 있나요 있지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예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있지요
모든 토론이나 질의를 보면 서론과 본론 결과가 있어요 전에 제가 실장님한테 지지를 했던 부분중에서 한가지 다시한번 짚을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닙니다 시정하겠다 애써보시겠다고 해서 더 지켜보겠고요 가장 정말 쉬운것같고 별것 아닌것같이 느껴지지만 예비비하고 성립전은 절말 어떤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때는 그 무엇보다도 아주중요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우리실장님 열심히 노력해보겠다 시정해보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정말 불요불급을 한곳에 쓰여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십니까?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인정합니다
박순복위원
그러지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그범 실장임이 일정하신다고 아나 그것 금년에는 이대로 넘어가고 만약에 2011년도에 또 이런 일들이 반복될 경우는 예상해서 노파심에서 제가 여쭈어보는데요 만약에 이런일이 또있게 되면 어떻게 감당하거나 처리를 하시겠어요 챔익의 어떻게 지시겠냐고요 2011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오늘 사무감사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철저히 해서 지출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잘못을 인정하셨고 2011년에는 철저하게 심도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니까 다음연두에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방채무가 2025년이면 전액 우리가 다 상환이 되지요 계획상을 보면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현재 제가 조서를 보니까 2024년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24년 후에 상환을 해야 24년이나 5년이나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런데 그동안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매년5년 동안 9,8%씩 우리재정이 상승이 되었던거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규모면에서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렇지요 그렇게 보면 건전재정운영을 했다해가지고 우리 포상도 하고 그랬지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예 기억 납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기억이 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방채무하고 관련해서 지방에 우리 나주시에 살림살이를 잘하고 못하고는 그래도 포괄적으로 로 전체적으로 다 실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지금현재있는 지방채의 규모가 다 반영이 되어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지방채규모가 더 작았습니다. 그게 전체에 재정평가를 좌우하는 요소는 아니거든요 다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 당시에는 지방채가 지금보다는 많지는 않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앞전에 공설운동장관계로해서 지방채발행을 하는데 정치적으로 대립이 되었었잖아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시에서 지금까지 건전재정상태로 잘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언론이라 할지 또 그렇게 통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방채 채무현황에 또 이렇게 표로 나오게 된 것을 보니까 전에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이 상항 재원현황을 보더라도 하수처리시설을 국비 이것 외에는 전부다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가 건전한 재정운영을 했다고 볼 수 있겠냐 그 말씀이에요 홍보용밖에 안되었지안냐 그 부분에 대대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론적으로 건전한 재정을 우리가 못했네요 그렇습니까?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평가를 그 당시에 2008년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할 당시에 건전재정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고 지방채부분만큼은 그렇습니다. 저도 생각이 작년 연말에 그러니까 평가가 지난 뒤에 지방채발행이 되어가지고 현재로 봤을 때는 지방채가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지방채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정말로 꼭 재무를 얻어야할 필요가 있겠는가 다시 한 번 제보를 해보고 또 상환 하는데 있어서 이월이 작게는 3%에서 많게는 5.8%까지 이게 이자가 된 그런 자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리쪽을 먼저 여유가 있다면 상환을 하고 또 잉여금재원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해가 있다면 우선 지방채 조기상환하는데 이렇게 투입을 하고 해서 건전 재정이 항상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러니까 어찌되었든지 앞전에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코 건전한 재정을 운영한 것은 아니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대답하게 곤란하십니까?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얼른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래요
이 문제는 제가 다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위원 거수) 이광석위원님!
이광석위원
나주라디오 방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책에는 안나와있는데 나주라디오 방송국 현재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왜 선정이 못된지 혹시 아십니까?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그 부분은 제가 더 구체적으로 연찬해서 따로 자료만들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내용의 모르고 계십니까?
지금우리시비가 8천만원정도로 지원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송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지금 시 조례에 따라서 환원조치를 하든가 이런사항이 나와야할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린것이에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제가 자료를 작성해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김판근위원
위원장님 한번더 하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김판근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판근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만 지금 32쪽에 보면 소송관계 말입니다. 지금 19번 보면 건축허가 박충만외 15명 부덕동 관계지요
지금 행정심판 수행현왕을 보면 이번에 보면 건축허가 신청 불허처분 취소 작년에 이것 불허처리 된 것 아닙니까? 양돈 협회에서 시에서 불허 처분된 것이지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그렇지요 2009년입니다.
김판근위원
그랬구만요 이게 그런데 지금이게 앞으로 지금 집단민원에서 가장 건축허가가 인허가가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우리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되는 과장인가 한 말씀 해보십시오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소송하고 관련된 부분은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은 제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행위나 행정처분했던 그 부서의 장 얘기를 들으신 것이 정확한 답이 될것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건축과에 자료로
김판근위원
지금 자원화사업이 작년 이월사업이지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면 월 연말이이면 다시 사업이 추진이 안되었을 때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그게 상급기관 돈이면 반납을 해야되고요 우리시비가 같으면 불용처리해야됩니다
김판근위원
12월말일입니까?
불용처리해야된다 이말이에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예 일을 못했을때는
김판근위원
그러면 양돈협회에서 그관계에 대해서 연장이나 이런 그런 제한이 없습니까?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사업추진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까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축산과에서도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김판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환위원
수고하십니다. 23페이지에 보면 광특 특별회계 있잖아요 현황 한번 봐보실라요 지금우리업무보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책자보면 염색산업센터하고 죽설헌 우습제 이전체적인 지금 예산이 따로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친환경염색사업도 15억 이게 무엇입니까? 연번 10번에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15억 이것은 지금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사업 현황 데이터는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10월말까지 자료입니다. 그 이전 것이나 이후것이 포함이 지금안되어있는 상황이고요
임성환위원
지금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전체적으로 금액자체가 광특예산이 없는 상황이고 지금 따로 따로되어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자체가 틀려요 지금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 기간이 자료를 작성할 때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말까지 범주에 들어간 부분만 표기를 하기 때문에 계수가 금액은 더 많은 틀린것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아마 사실은 총사업비가 30억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에 들어간 것은 15억
임성환위원
그것이 아니고 지금 산업센터 부분에 보면 120억 공사에요 예산자체사업비가 120억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사업시행자체 들어가지도 않는 사항인데 여기에다 15억이 지금 나갔던 부분이 나온 것 같은데 무엇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따로 한번 문화관광과에서 사업하는 사업비하고 여기에서 예산세워놓은 부분하고 따로 한번 맞춰서 주시고 한가지 더 보면 우리 수도권 이전계획 일지보조금이 있지요 지금여기예산자체를 전부 보조금 주었던 곳입니까? 지금 연번 14번부터 해가지고 21번까지 보면 지금 다 들어와서 준공회사에 전부 가동들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지금 한운 푸드시스템이나 맛사랑 지금 이런 내용들은 지역경제과에서 현재 추진중인사업들입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먼저 선지급을 합니까 보조금 자체를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일이 끝나면 준공처리해가지고 돈을 줍니다.
임성환위원
그것이 준공 처리되었어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추진중이지요
임성환위원
무엇을 물어 봤냐 하면 문평산단에 보면 기업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역경제과 통해서 저희들 인원모집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준공되지도 않는 상항에서 모집을 하다보니까 먼저해가지고 입사합격 한사람들도 지금 다니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고 보니까 보조금 지급이 나가서 제가 말씀드린것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여기에 대한 부분에 우리 나주시 시민들이 일자리 창출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보조금 나갔으니까 맞물려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라고 하려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성환위원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홍철식위원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편하게 말씀을 못드려서 제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시책업무추진비 편성지출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요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대부분사업명은 시정발전 및 각종 현안사업 추진 현안사업 예산확보 협의 및 정책자료수집 중앙재원등 예산확보 시정 현안사업 효율적 추진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까지 제가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몇개과로 한정이 되어가지고 편성이 되더라 그말이에요 즉 말하면 특정부서에 이렇게 편성이 되더라 그 말씀이에요 그것을 못느끼십니까? 그 대답은 하실 수 있잖아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예 그렇게 느껴집니다.
홍철식위원
그렇게 해왔지요 그렇게 해 오신 것은 얼마 안되시겠지만 실장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었어요 그랬지요 인정하시지요
그러면 시정 추진하는데 어느 실단과나 다 중요하다고 못느끼십니까? 금방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던 시정 추진하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예를 들어서 기획홍보실 혁신도시지원단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예를 들어서 이런데 빼고 몇 개 특정부서 빼고는 현안사업에 대해서 예산확보 및 정책자료 수집은 안하냐 그말이에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다른 실과도 그렇게 정책자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다 하지요
홍철식위원
그런데 왜 거기는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 안해줍니까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해당과 그리고 국서무과 이런데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지금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언론에 보도되고 압수수색을 당하고 이런저런 모든 것도 여기에 다 포함된 내용 아닙니까 공직자들이 개인 호주머니 털어서 시책업무 추진하고 시정현안업무 추진하겠냐 그 말씀이에요 주요부서 힘 있는 소위말해서 힘 있는 부서라고 해가지고 그런데는 예산도 집중적으로 편성해주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평이나 인사상 혜택도 지금까지 독식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쪽에 환경관리과라할지 예를 들어서 이런데는 혐오시설이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도 다 업무를 기피하려고 하고 또 민원도 수 없이 발생되는 그런 부서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외되었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서에도 시책업무추진비 편성해줄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것만 답해주세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해당과 국서무과 이렇게 지금 편성이 안되었던 부서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특정부서에다만 이렇게 편성이 되었던 것은 분명히 잘못된것이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앞으로 시정할 필요성을 느끼시지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예 시정할 필요를 느낍니다.
홍철식위원
다음으로요 서울서무소가 지금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많은 일을 주도적으로 역할도하기는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직원 한명에 서울사무소가 이렇게 운영되는 것은 상당히 예산상에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런 내용은 접해보셨습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조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있지요
여기에 예산이 변칙으로 사용된것도 맞지요 이것 대답안하시면 정확하게 이것 대답안하시면 기획홍보실도 오늘 감사가 상당히 길어 집니다.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일부 변칙 사용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홍철식위원
변칙된 내용이 있지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앞으로 주의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하나더 건의를 드린다고하면 다른 시군은 합동사무실 형식으로 서울사무소를 운영할 계획도 있지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지금 그 부분을 검토를 하기위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보았어요 1 차적으로 1차 검토를 한부분에 있어서 서울사무소를 존치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68.6% 나타났고요 또 서울사무소에 근무자는 직위공모제를 통해서 임명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 근무자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주어야한다 그런 의견도 76%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에 상주를 하면서 중앙과 시의 가교역할을 명확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주장도 제시가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 22개 시군데이터를 봤을 때 현재 합동으로 전라남도하고 하고 있는 시군은 6개시군입니다. 순천, 화순, 보성 함평 신안 해남 그리고 별도로 우리 시처럼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6개가 있습니다. 목포, 강진, 영암, 무안, 구례 우리 나주시 이렇게 있는데 사실상 합동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은 도하고 시군이 같이 합동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또 도청을 비롯한 타시군을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만 동일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고자 할때는 경쟁상황이 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때는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는 그런 보안상 문제도 있고 또 화합하는 분위기 보다는 경쟁관계가 너무 치열하다보니까 각박해가지고 다툼도 발생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장단점이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아무튼 목적은 달성은 해야 되고 서울사무소운영을 활성화를 시키려면 조직개편이 끝나는 대로 서울사무소 근무자에 대한 직위공모제를 실시를 해서 희망자가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에 상응한 예산도 이렇게 확보를 해주고 또 집행에 있어서는 법규내에서 적법하게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감사원 같은 데에서도 지금 권고를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중복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낭비가 되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도 변칙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서울사무소 6급 팀장 한명 파견 해놓고 관리비나 경상운영비 지금 여기가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에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약 34백만원
홍철식위원
45백만원 됩니다 그런데 그돈이 부족하니까 금방 실장님 말씀하신 3천사오백만원에 비해서 돈이 부족 하겠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변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예산 변칙해서 썼잖아요 썼습니까? 안쎴습니까? 직원의 숙소비용을 과다하게 편성하고 이런 내용 다 있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인정을 안하시려고 그러세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일부 변칙 사용된 부분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했지요
변칙 사용된 내용 시장 업무추진비는 어떤곳에 쓰는 것이에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업무추진비가 자치단체장하고 보좌기관 사업소장 직무수행에 쓰는 비용을 말하는 것인데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라 할지 또 시책추진사업 투자사업 원활한 추진을 위한 그런 비용들이거든요 우선은 이재민이라든지 불우소외 계층에 대한 전문 지원 시책 또는 지역의 홍보 학술문화예술 체육활동 유공자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회의 간담회 행사비 지원 현업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하고 관련된 지출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그 밖의 해당 자치단체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대상이나 방법등을 구체적으로 정한조례 또는 법령에 미리 정하여진 경우 이런곳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임성훈시장 업무추진비가 천만원 서울사무소 업무추진비로 배정 했었습니까?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서울사무소에 국고지원 예산활동 등등을 위해서 천만원 배정되어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더 중요한곳에다가 시급한곳에 사용해야할 돈도 결국에선 서울사무소에다가 예산이 부족하시니까 거기에다 사용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서울사무소 부분은 사실은 지금 한명이 상당히 오랜 기간 장기근속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첫째는 그 부분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중앙부처에 활동하는데 있어서 적임자로서 역할을 해왔다 두 번째는 그 서울사무소를 근무하려는 사람들이 희망자가 없습니다. 없고 그런 요인이 제일 크지 않겠냐 첫째는 희망자가 없다는 것 두 번째는 그 부분이 어쩔 수 없는 상황하에서 중앙부처하고 이런 업무인계라든가 연계하는데 상당히 적극성을 가지고 활동을 많이 해왔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홍철식위원
특별한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해준다할지 그런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그런 부분들도 미흡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홍철식위원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누가 서울가서 가족까지 다 옮겨가서 생활을 하고 근무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그러데요 이렇게 승진 사무관 승진대열에 오르신분들이라할지 또 2년 정도 3년 정도 고생을 서울가서 하신분들중에서 특별하게 하자가 없으면 예를들어서 사무관승인 어떤 가점을 준다할지 그런게 인센티브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열악한 그런 복지라 할지 그런 환경속에서 누가 서울까지 가가지고 혼자 이리뛰고 저리뛰고 적은 예산가지고 출향향후 관리 할라 중앙부처에 예산팀들 이렇게 관리할라 어떻게 다 그렇게 하겠냐 그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공감하시지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공감합니다.
홍철식위원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대책을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교육진흥재단에 지금까지 지원했던 부분을 우리가 직접지원을 하겠다 그말씀이에죠?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까?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결과 시달은 아직 안되었고요 전국적으로 159개 자치단체도 전남은 19개 자치단체가 교육하고 관련된 그런 감사를 받았었습니다. 받았는데 현행 법령상 교육경비를 지원할 때는 시가 이렇게 보조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편성해서 주어야 한다 이것이 감사원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감사원감사를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받아본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정을 해야되겠구나해서 시가 직접 경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교육진흥재단에서 이렇게 지원했던것하고 또 우리 시에서 직접지원한것에 대해서 지원내용에 대해서 특이하게 다른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다 상이하고 똑같은 내용들이지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예 대부분은 교육진흥재단을 통해서 진원이 되었고요 시설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을 통해서 시가 직접지원을 해왔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나주교육을 위한 우리가 교육진흥재단을 통해서 지원을 쭉했는데 본 위원 이 지금 이 앞전에도 시설비라 할지 기자재구입하는 것은 자재를 해주었으면 쓰겠다 했는데 지금도 보면 그런 것이 사용이 되더라고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지출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2011년 내년에 지원계획서에가 지금 그런 것이 나와있어요 지금그동안에 쭉 교육진흥재단에서 지원했던 내용하고 거의 상이한 내용들이 지금 많이 여기에 중복이 되어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에요 조금 더 철저하게 조금 효율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도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리고 원어민 교사있지 않습니까?
원어민 교사 지금 재계약하고 생활하는 것 까지도 지원이 되지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숙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지요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어민 교사들을 통해서 우리 애들한테 학생들한테 영어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렇게 학습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지금 없었을 때는 생각한다면 굉장한 성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앞으로 성과평가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교체를 한다든지 시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쪽으로는 더 생각을 안해 보셨어요 문제점에 대해서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제가 업무연찬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홍철식위원
교육적 목적으로 보면 사실은 우리가 이것도 진작 시정을 했어야 합니다 같은 대한민국 사람중에서요 경상도 사람하고 전라도 사람하고 서울사람하고 언어가 어떻습니까?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각기 다르지요
홍철식위원
각기 다르지요
문화나 생활언어 위주로는 원어민강사가 맞습니다. 그러나 교육적 목적으로 본다면 저는 이것 틀리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잘못 되었다 전문적인 영어강사를 배치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평가를 통해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것 제도를 바꾸어야 되겠다든지 한다면 그때 변경하고 교체하고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아니 이 사람들 지금 재계약 비용 항공료 예를 들어서 1인당 2백만원씩 해가지고 재 계약할 때마다 그 예산 소요되지요 또 생활하고 출입국 관리까지 합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영어를 전공하는 그런 영어 강사 이렇게 초빙 제도로 할지 이것 검토할 필요성을 느끼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필요성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답습 아닌 답습보다도 저는 정말로 새로운 우리 임성훈 시장 체재 하에서는 변화된 그런 우리 모습들도 각 실과소에서 또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지금까지 보면 말 표현이 대단히 죄송한데 퍼주기식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성과도 분석도 해보고요 또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이런 부분도 검토를 신중하게 해볼 필요성을 느낍니다 거기에 공감하시지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아무튼 내년도 우리 교육 나주교육이 한층 질 좋은 그런 교육이 되고 향상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노력하시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운위원
김종운위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이 있지요
지적사항에서 존경하는 강정숙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위원장님 말씀은 교육과 관련된 것 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사항이 나주시 교육진흥재단에 많은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관내우수 이재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으므로 나주시 교육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우수 인재 육성이 총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랬지요
처리결과를 보면 나주시 중기 종합 실행 계획에 따라 기숙형 고교 지원 지정 및 중심고 육성지원 초등고등학교 학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지역 명문고를 육성하고 있음 하면서 완료되었다고 그래요 실장님 완료 되었어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교육이 한시적으로 이렇게 끝난 버린다는 그런 것으로 본다면 완료라고 볼 수 없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적한 부분에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해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완료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여기에서 기숙형 고교를 지정한다고 했잖아요 어느 학교가 되어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현재는 나주고등학교가 지금 지정이 되어가지고 시에서
김종운위원
지원했지요
그러면 중심고도 육성한다고 했어요 중심고 육성은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중심고가 그동안 2007년부터 2008, 2009, 1년 더 늘려서 2010년까지 4개년간 이렇게 나주고하고 금성고 두개학교을 지원해 왔었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랬지요
그리고 또 초,중,고 향상을 위해서 방과 후 프로그램은 지원은 잘되었는지 어떻습니까?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최소년의 노력을 해왔다고 저는 봅니다.
김종운위원
실장님 최선을 노력을 다 해왔다고 그러고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그래도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평가를 통해서 시정 개선해 나가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운위원
그러면 처리결과에 완료되었다는 말씀은 안하셔야지요 지금도 진행 중이잖아요 노력하고 있고 그렇지 않아요 진행중이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위원님들이 교육에 대한 열의가 많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가 초미의 관심사에요 교육문제가 예산만 투입해가지고 명문고육성은 멀어진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더 보완하고 노력하면 안될일도 없겠지요
김종운위원
보완해서 노력하실란다 그러면 제일 나주교육이 실장님 생각에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시나 시교육청 학부모 학생 모두가 상호 협력하고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종운위원
지금까지 나주 교육진흥재단 통해서라든지 우리나주시에서 나주에 대한 교육을 진단을 해보았다든지 용역을 해본 결과는 있어요 한 번도 해조지 안했지요 어떻습니까?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그것은 현재 용역을 했다든지 그런 것은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런것도 한 번도 안해보았다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나주교육 교육 하면서 지금까지 교육문제에 대해서 용역이라든지 조사한번도 안 해보았다는 것 그것이 문제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교육이 이런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을 알고 치료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옛날 말이 있잖아요 이 아무것도 대책 없이 계획도 없고 그렇지요 실장님 어떻습니까? 본 위원 말이 틀립니까 지금까지 교육에 진단 용역한번 안 해본 것이 나주교육이에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하고 관련된 지원된 부분들을 점검하고 평가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들은 보완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임성훈시장께서 출범하신후로 교육이 관심이 많으신 부분이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운위원
나주시가 교육메카로 태어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정말 교육문제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희망을 해봅니다.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리고 이것도 감사 지적사항인데요 동신대학교 평생 학습 있지요 어떻습니까 있지요?
동신대학교 프로그램 4개가 운영되고 있지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6개가
김종운위원
6개입니까?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예 과정이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6개 과정이 무슨 과정입니까?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미용사자격 취득 프로그램 사회복지학 석사과정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취득과정 요양봉사 자격취득과정 한방비만 프로그램 한방피부미용 교육과정 이렇게 6개 과정이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주로 자격증을 따는 교육이지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러지요
실장님 이 프로그램 자격증을 교육받아서 딴 실적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지금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요 2월까지 종료가 됩니다 성과 분석을 해서 잘 지도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러십시오 평생 프로그램 지원을 하면서 자격증 취득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뒷받침해서 취업현왕이 잘 될 수 있도록 취업도하고 자격증도 따고 할수 있도록 기왕 교육 하시니까 프로그램 하시니까 그런것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리고 실장님 무상급식에 대해서 실장님 관심이 얼마나 가지고 계신가 실장님 의견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무상급식 우리시가 무상급식에 대해서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는지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제가 유통과장을 할때 학교 급식 업무를 일정기간을 봤습니다만 앞으로는 전 초,중,고 전학생에 대해서 무상급식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제가 광주직할시를 보니까 교육청하고 50대 50으로 무상 급식한다고 협약을 했데요 우리시도 교육청하고 협약해서 무상급식이 빨리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생각을 가지시고...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관심가지고 노력 하시겠습니까?
김종운위원
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시에 운영되고 있는 기금이 몇 개나 됩니까?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10개있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래도 시민들은 기금통합을 많이 이야기들 하데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금 통합에 대해서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통합이 필요한 것은 성질이 같다든지 그런 것은 통합을 해야지요
김종운위원
해야 되지요
지금 해야 할 것도 있지요 어떻습니까?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저희들도 검토해보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어떤 제도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 부분은 따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아무튼 실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통합 필요하다면 이 부분도 통합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사실 지방자치법 경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공익상 필요한 경우는 재산을 보유하는 자금을 적립하거나 또는 그 기금을 설치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지요 ○기획홍보실장 이종환 예
그래서 우리시의 경우는 기금종류가 많아요 많고해서 정립되지 않고 있고 곧바로 지출되는 것이 기금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러지 요
그래서 이런 어렵습니다만 기금이라는 것은 원금은 적립되고 이자로 운영하기위해서 적립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기금이라는 것은 필요한 우리 의회도 사실 어떻게 보면 감시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것이 기금이에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주시 기금은 전반적으로 실장님이 기금을 하신다고 하니까 필요하면 기획홍보실장님이 나주시정전반을 조정하시는 부서기 때문에 기금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명확히 규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기금 통합문제도 실장님께서 연구하셔서 통합문제를 할 수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기금도 통합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자 말씀드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8페이지요 시장공약사항 평가 분석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실장님이 설명할 때 민선 4기만 기록되어 있고 5기는 시장공약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공약사항이 33 페이지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그 부분을 평가 부분이 있어서 4기만 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5기에 대한 부분도 12월중에 평가가 끝나면 다음 자료부터는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랬더라도 지금 5기 출범하면서 공약사항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넣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본위원은 생각을 해보거든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앞으로 자료작성할때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사실 민선 5기를 출범하면서 여기에 나와 있어요 5대 25개 공약사항이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도 평가부분에 넣어서 해주시면 되잖아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평가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김종운위원
그러니까 평가는 하신다고 하니만 공약사항이라도 자료에 넣어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저는 그 말씀 드린것이에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이런 평가하실 때 다시더라도 이미 시민의 선택을 받아서 어떻든간에 선거 때 시민에게 공약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제목이라도 넣어주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죄송합니다.
김종운위원
장시간 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위원
실장님 제가 아까 빠진 것이 있는 데요 서울사무소를 우리가 오피스텔을 우리가 2천에 매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현재도? 2002년도에 우리가 2억2천인가 주고 오피스텔을 매입을 했을 것이에요 그 사무실 그때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책정이 안되다 보니까 사실 돈을 써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갖다 붙일곳이 없으니까 직원숙소비용에다가 지금 편성을 했다 그말이에요 기존에 있는 직원 숙소 비용에 편성을 하는 것은 물론 당연히 소요되는 금액은 있겠지만 거기에다 조금 더 붙여서 과다하게 편성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해봐야 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예산 변칙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여기에 계신 김종운위원님이나 김판근위원님이나 저나 마찬가지 인데 정말로 들렸잖아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저희들이 들린 내력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할 것 아닙니까 감사니까 최소한 그래서 직원 숙소비용이 과다하게 편성된 내역서를 지금 기획홍보실 감사끝나기전에 자료를 주십시오 저희들은 들렸던 내용을 알고는 넘어가야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앞으로 서울사무소 운영방법을 제가 건의를 드리면 그렇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자료에 의하면 합동으로 운영하는 6개시군이 있어요
운영비 절감면이라할지 그 다음에 많은 정보 이렇게 취득이랄지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합동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면 어떻겠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고생하면서 그렇게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 할 수 있도록 서울사무소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쪽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홍보실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기획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실] 다음은 김근용 감사실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감사실장 김근용입니다. 감사실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감사실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복위원 거수)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3페이지 보면 공무원 징계현황을 봤더니 작년보다 줄었어요 건수가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2009 년도는 9건입니다.
박순복위원
내용을 보면 견책이 2명이고 불문경고가 4명이에요
견책2명은 음주운전인가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불문경고는 어떤분이 받았나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저희들이 징계를 요구를 하게 되면 조금 감경내용인데요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근무를 하면서 표창이라든지 시정전반에 대해서 공헌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견책해서 불문 경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가 4건 그것입니다.
박순복위원
앞으로는 더욱더 실장님 노력하셔서 이렇게 불이익을 받는 공직자가 없도록 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실장님 9페이지를 보면 공무원 청렴 비리 신고센터 운영을 실시하고 있네요
공직자의 부패 행위에 대한 시민의 신고 및 공직자 내부 신고창구 역할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어요
부조리 보상금 지급 조례까지 제정하고 예산까지 확보를 하셨는데 실적이나 성과가 있는 가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아직은 실적이 없습니다.
박순복위원
조례까지 제정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과연 내부 고발을 누가 할까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저도 그 부분에 의문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비리문제가 없기 때문에 신고 안했다 저는 그렇게 판다하고 싶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래요?
2010년 9월28일자 지역신문 모 어어떤 기사를 보면 나주시 농산물 판매장 관리허술이라는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 문제 지금 수사중인가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수사중이라서 여러 말씀 제가 드릴 수는 없지만 수사중인 사업이라든지 사건은 사무감사에 제외되지요
그렇지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농특산물 판매장이 매년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무용지물로 전락해 해당부서에서도 취약한곳으로 지적을 받았었고 2008년도는 나주시의회로부터 허술한 운영으로 지적을 받았을 때 그때만이라도 정말 심도있게 자체감사를 해서 사전에 조용한 가운데 처리를 했더라면 오늘날 법까지 오가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더욱 복잡해지지도 안했을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그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거든요
같은 직원이라고해서 감싸주는것만 능사는 아니에요 무엇이 진정 동료를 위하는 길인가 또한 앞으로도 공무원 청렴이나 비리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답변해 주세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감사제도 운영사항에 조금 애로가 있다하면 사실 저희 같이 근무하는 공직자에 대해서 어떤 첩보라든지 입수했다든지해서 바로 감사한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통과의 이 문제는 현재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사가 끝나더라도 저희들 내부적인 조사를 해서 징계할 부분이 있으면 징계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해서 징계할 필요가 있다면 징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취약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는 옛날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취약지라는 사전 예방을 위해서 분기별로 테마감사계획을 수립해가지고 12월부터 시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지금까지 보면 과거에도 제가 듣고 그런 것을 보면 또 좀 전에 기획홍보실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시정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답변은 올바른 정말 행정사무감사때 답변을 하셔야 되는 그런 정당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실이라고 하면 그 어떤 실과소보다도 정말 중책이에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중책이 자리에요 그 중책의 자리에 맡았으면 그 소임을 다해야 공직자의 도리이고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고생을 많이 하신 줄 압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공직사회 기강이 무너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고 정말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어서 나주발전에 기여하시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3페이지를 보면요 상급기관에 이첩된 민원처리를 전라남도에서 접수한 것이 있네요
육상골재 원상복구에 대해서요
그 육상골재 원상 복구한 그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었어요 지금 완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를테면 우리 예산으로 복구를 해주었다든지 아니면 업자가 할 수 있게 종용을 하셨다든지 어떤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그 부분 답변이 조금 소홀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상급기관에서 민원이 이첩되면 해당부서에 이런 민원있으니까 처리하고 결과 통보하도록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를 보면 해당 도로는 비 법정 도로서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통제에 한계가 있고 대형 차량통행시 규정을 준수토록 지도 감독하겠다고 건설과에 통보온 그 내용이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해당부서는 아니지만 이첩민원을 전달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자료가 미흡한게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실장님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답변은 만족하는 답변이 아니시다니까요 하겠다 하는 것은 한 것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계획이지 그러시지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여기 보니까 부덕동 육상골재 사항인데요 이행 보증금으로 처리 완료했다고 그렇게
박순복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전년도에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제5대 존경하는 김성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던 부분이거든요 LPG 나주공급에 대해서 언제나 그 부분을 공감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나주 인접 지역하고 보면 가격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나주를 중심으로 해서 광주권을 들어가는 길이나 나주를 중심으로 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쪽이나 이를테면 이유가 거리하고는 상관이 안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것 상관없이 나주하고 인접지역하고 LPG 가스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원인을 분석해보셨나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이게 LPG 공급가격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 업무거든요 그런데 저희 감사실에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내용보니까 지역경제과에 이 내용을 통보를 했는데 지역경제과에는 가격자율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통제는 시에서 불가능하다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요 지역경제과 소관인줄알지만 감사실에서 지역경제과로 통보를 해서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원활한 가격 조정을 해봐라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그렇게 공문은 보냈습니다.
박순복위원
공문가지고는 안되지요 실장님 전년도에도 지적을 받으셨는데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공문으로 보내고 확인해보고 안해보고 그러시지 마시고 금년에는 꼭 이게 원활하게 가격조절을 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 그렇게 통보를 해주시고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해주십시오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면 그렇게 전부 완결로 표기를 해놓으셨는데 이게 정확하게 맞습니까? 감사 자료를 이렇게 성의 없이 정말로 작성을 하실 것입니까? 제가 다른 내용은 자세히 숙지를 못했습니다. 본위원이 초선때부터 지금까지 쭉 관심 가져왔던 회진성 복원사업 토지보상금 문제를가지고 여기에다 완결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차라리 진행중이라고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자료작성하면서 민원이 접수가 되면 해당부서에 통지를 하고 추진결과를 받기 때문에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여기 전체적으로 토지보상금이 금액이 얼마 인줄 아십니까? 그리고 지금현재 현재 보상된 금액이 얼마인줄 알고 계시고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 보았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런데 그것 모르시면서 아직 10분의 1도 안되었을 것인데 여기에다 완결이라고 해 놓으시면 안되지요 한사람이 민원을 넣어서 이사람문제가 해결되면 완결이라고 표기하시면 안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은 진행중입니다. 아직도 미처리고요 왜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감사자료가 아주 불성실합니다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여기 감사실에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접 저희들이 처리한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조사해가지고 추진사항을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감사실 감사 자료에 이렇게 표기되었는데 그것을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담당실과소에서 올려온 자료에 의해서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더 정확한 답이 아닐까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무엇이 그렇습니까 그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보세요 민원접수 및 처리 현황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완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처리도 안되어 있고 완결도 안되어 있는 상황을 처리결과에다 완결이라고 해놓으셨어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지금 회진성 복원사업 토지문제 보상금문제는 한사람이 민원을 제기해서 보상금과 주거 이전비에 대한 완료되었다는 답변이 와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민원처리기간이 7일 이기 때문에 7일 내에 답변을 완료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실질적인 보상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완결이라는 표기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잘못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여기는 개인이 민원을 접수해가지고 개인 사인간에 보상문제나 이런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보상을 하고 완료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회진성 복원사업 전체적인 토지사업문제는 저희들 모르지만 개인이 민원을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로는 회진성 복원사업 토지보상금문제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대로 보면 완결은 안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라니까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여기에서 민원인에 대해서 개인이 자기 토지 보상문제에 대해서 민원을 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완결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아니 그러면 누구 누구것만 해결된 것으로 그렇게 표기를 해주셔야지요 이것 굉장히 민감한 문제에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아주 몇 년째 해왔던 일인데 지금 관심도 없고 별로 신경도 안씁니다 지금 감사실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위원 거수) 이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석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음주운전 적발공무원이 4명 정도로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지금 음주 경우는 혈중알콜농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0.05% 이상 경우에 음주운전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1회 받은 경우는 경징계 그다음에 2회받은 경우는 중징계 이런식으로 징계가 강화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광석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음주운전 예방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저희들이 지난 11월달에 전직원 교육을 했습니다만 한달에 2회 정도 매주금요일 전 공무원에 대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예방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를 그런데도 끊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광석위원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 않도록 바랍니다.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리고 방금 홍철식 위원장께서 이야기 하셨다시피 육상골재 원상복구에 대한 민원처리가 거기도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육상골재 어디 현장인가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아까 부덕동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광석위원
육상이 부덕동만 있습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여기 육상골재 문제는 개인이 본인이 억울하다 이런 부분에 민원을 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한곳에 개인이 억울한 부분이라 할지 보상 이행보증 이런 부분에 민원을 냈기 때문에 단순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광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왕곡 옥곡리 앞뜰 거기도 지금 모FP를 파내고 복구가 안 된 상태로 지금 방치한 상태로 많이 있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잠깐만요 이광석 위원님 실장님 실장님 조금 저희들하고 달리 이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많은 사람들이 진정을 냈거든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아 그렇습니까?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리고 지금 여기에도 표기가 안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를들어서 축산분뇨 처리장이라 할지 이런 부분도 분명히 진정내지는 탄원을 넣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 지금 시민들이 진정이나 민원을 넣으면 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접수를 합니까? 안합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이 내용이 접수한 내용입니다.
홍철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다 어디 갔을까요 지금 저나 본위원이나 우리 이광석위원님이나 지금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에요 왕곡쪽에서 골재 처리 문제가지고 원상복구 때문에 많은 민원을 넣으셨다는 내용이에요 계속해서 이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광석위원
본위원도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차일피일 미루고 여러가지 이유를 대서 10월말까지 해주겠다 또 어제도 전화를 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민원인이 와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얼른 마음대로 시에서 될 수 없는것인가 지금 약속만하지 이행을 하지못해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해당부서에다
이광석위원
건설과에서도 자꾸 저하고 와서 해보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해주십시오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감사해서 보고한번 주십시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위원 거수) 김판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위원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판근 위원입니다. 1-1부실공사방지 사전예방 추진현황이라고 했거든요 대상이 23건 시정이 12건 지금 현장이 어디어디입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23개소인데요 자료로 드릴까요
김판근위원
지금 부실공사방지하는데 시정조치 하는 것은 어떤 목적으로 시정 조치하였습니까? 공사의 과정에서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지금 동강면 중앙면단위 하수도 처리는 미설치 감을 260만 감액 시정한 부분이 있고요 또 종합민원실 증축공사에서 화토 과다 계상 관련 감액은 1,163만5천원 이렇게 시정 또는 주의조치하고 재정상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본청에 대상자하고 하청의 대상자하고 분리된 사항은 몇군데 있습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것까지 파악을 함으로서 부실공사 사전 방지 예방을 해야 제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부실공사 방지 사전예방 추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지금 부실공사 문제로 해서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기 5억이상 건설 현장에 대해서는 23개소에 대해서 2010년도에 행정상 재정상 조치했습니다. 앞으로 5억 이상 건설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도급 업체까지 철저히 조사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필히 사전에 예방에 항상 철저히 해야 됩니다. 하청을 맡다보면 도급액이 차이가 있다보니까 이 부분에 부실공사의 제일 원인이 첫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우리 실장님이 앞으로 방지 사전예방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 안되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4쪽에 2-3말입니다. 상급기관 종합 및 부분감사 수감 및 지적사항 처리라고 했네요 토지 형질변경 인허가 자치농정과에서 감사원 시감사입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감사원에서 하는 감사입니다.
김판근위원
감사원에서요?
지금 업무과정에서 특별한 교육을 시에서 실시안하는 것입니까 이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토지 형질변경 인허가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김판근위원
그러니까 토지 형질변경 인허가 부분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앞으로 견해를 한번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저희들이 토지 형질변경 인허가 부분에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는데
김판근위원
감사가 대상이 안되도록 사전에 ○감사실장 김근용 주로 이런 부분은 거의 제보에 의해서 한다 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각도에 시군에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감사하는 사례인데요 이런 부분은 법 적용관계 관련해서
법에 저촉되지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그것이 문제입니다.
김판근위원
앞으로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절대 감사원지적이 되지 않도록 보완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실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근위원
6쪽에 1-4번 보면 시 자체 감사결과 처분현황 행정재정 신분상 지금 시정 주의 이런 부분은 앞으로 주로 업무설명을 보면 면단위동 단위 네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감사 처분해서 시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보완이 없습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만 또 요즘에 신규직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주의 조치하고 시정조치하고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직무교육을 통해서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앞으로 자체감사에서 더 이상 처분의 대상이 신분상 가지 않도록 노력 해주시고 육상골재 말입니다. 우리 실장님 이것을 필히 감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예치한 금액가지고 하지요? 업자가? 예치한 금액가지고 원상복구를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그 현장에 가서 지금감사의 대상에 대해서 복토를 했을 때 현장 확인합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예 관련 부서에서 확인합니다
김판근위원
확인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확인 현장에 자주 어느 골재 현장에서 하는데 복토에 흙에 따라서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는데 흙을 토양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에 어떤 시 인허가 나갔을 때 그런 어떤 대안이 없어요 성토에 대해서 대안이 없어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치금을 예치해가지고 복구가 제대로 안될 때는 예치금을 통해서 복구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만 아까 이광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김판근위원
앞으로 복토하는데 말입니다. 성토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서 준설해서 복토를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겠지요?
그것을 현장에 감사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금 이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왕곡하고 거기가 이창동하고 경계입니다. 저도 수차례 여러번 갔었습니다. 그러는데 그것이 민원이 진정이 된지 몇 년 되었습니다. 시효가 몇 년 넘었을 것입니다. 공사완료 시효가 기간이 문제는 공사에 어떤 시에서 공사 면적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사실 관리를 안하다 보니까 그 인허가 받는 모레를 채취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원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실과하고 감사실하고 업무연찬을 해서 더 이상은 확대 안되도록 그 부분에 감사를 했더라면 이런 복구에 차질이 없을 것이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아까 이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육상골재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테마감사 계획을 수립해서 일단 위원님께 보고드리고요 감사결과를
김판근위원
필이 앞으로 육상골재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절대적인 그 허가 면적의 추가 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지금 그 육상 골재 현장에 가서 보면 어마어마하게 골재를 위법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토를 하려고 보니까 예산도 예치해놓은것도 부족해버리지 본인이 부담하려고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그런 현상이 안되도록 자체감사를 항상 실시해서 시민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실장님 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김판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광석위원님 김판근위원님 전부 말씀드린 내용들이 감사실에서는 진정이라할지 건의라 할지 탄원이라할지 이런 내용만 가지고 원래는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는 내용으로 쭉 해 오셨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조금전에 김판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본청내에서 다 소문이 돌고 돌아가는 내용이지만동료 직원을 상대로 민원도 없는데 접수가 서류가 되지도 않았는데 감사를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우신 문제가 있기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들을 사전에 인지하셔가지고 자체감사라도 조용하게 이렇게 실시를 한다고 하면 더 큰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사전에 미리 예방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더 확대되지 않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뜻에서 말씀 드린 내용입니다.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박순복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 전시판매장 문제요
그것은 그때 이미 변상을 하고 난 우후에 경찰조사가 이루어진 것 아니에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지금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때 공무원들 부분 변상부분 이루어졌잖아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그 부분은 변상이 아니고요 그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동안에 관리 소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러니까 관리소홀해가지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변상처리를 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직원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그렇게 답변을 하셔버리면 안되지요 변상처리 했던 내역은 주실 수 있는 가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그것은 농산물 유통과에서 자료를 주라고 해가지고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감사실에서 그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셔버리면 안되지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찰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가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경찰수사는 수사인데 물론 변상 처리했던 내역은 있을 것이 아니에요 책임자들 그 수순이 있어가지고 지금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것은 이미 다 공개되어버린 내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해주셔야 맞다 그 말씀이에요 혹시 그때당시에 그 당시에 유통과장으로 자리에 계셨던가요 그래서 불편하셔서 지금 그내용 말씀안하신 것 아닙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제가 수사 상황은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되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환위원 거수) 임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위원
고생하십니다. 7페이지보면 테마기획감사 실시 현황이 있잖아요 이것 2010년도에 2건 한것입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제가 봤을때는 조금 항간에 나주시 문제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너무 저조한 것 아닙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김판근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시설물이라 할지 특히 동절기가 되니까 설해 대책 또 지난번에 말씀했던 산림욕장 그런 부분 화재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을 분기별로 해서 테마감사계획을 수립해서 주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보니까 1년 동안에 일도 많았던 것 같은데 2건하다가 일도 안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신경을 써주시고 요즘에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고요 보니까 저희들 물론 감사실에 전화도 옵니다만 민원부분에서 아까 여러 가지 민원 처리부분도 그렇습니다만 불친절 공무원이 최근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번 11월 정례 조회때 불친절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쉬쉬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계획은 예전에는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거의 주의조치로 끝났거든 지난번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한 것이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 패널티부여하자 해가지고 1회 위반할 경우에는 주의조치하고 부소장이 자체 친절교육을 실시하되 2회를 위반했을 때는 관련자를 훈계 조치하고 해당부서에 경고 처분하고 3회이상 했을 때는 반드시 징계요구를 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모르지만 이 시민에 대한 불친절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단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런데 거의 패널티적용을 안하고 있지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지금까지는 안했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런데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그럴 계획입니다.
임성환위원
잘좀해서 부탁드릴게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임성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운위원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고하셨지요
거기에 보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본위원이 언론 보도 지적기사에 대해서 조금 감사를 해서 언론에 지적받지 않는 것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보면 완료라고 되어있어요 이것이 계속 추진해야할 사항인데 완료라고 되어버리면 2009년도 하고 지금올해 2010년은 한번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언론에서 나와서 실장님 감사한 건이 몇건이나 됩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제가 와가지고 5건됩니다
김종운위원
그래서 어땠어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저희들이 감사를 해가지고 해당부서에 통지를 통보를 했는데요 주로 건설공사 관리로해서 이게 설계 관련이라 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과정에서 잘못된 부분 감액조치토록 해당실과에 통보를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그런데 그전에도 계속해서 보도사항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보도내용에서 진위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정정보도토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향후대책을 해당실과에서 수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김종운위원
2010년도에 지적기사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시에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월 1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월 10건 정도 되지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렇습니다. 감사실장님은 어떻든간에 직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기가 어려울 것이에요 그러면 언론에서 지적한 사항이라도 감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시정될 것은 될 수 있도록 하고 해달라는 감사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 안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지요 지금총해서 10월이면 50건 정도 지적기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5건 감사했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지금 지적보도사항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것 축산과 부르쉘라라든지 산림공원과 유류관련된 것 그다음에 보건소 디지털 그다음에 음주운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조사해가지고 징계조치를 했습니다. 했고 지적 기사 중에서 공무원하고 관련된 부분은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아무튼 존경하는 임성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테마감사도 찾아서 해야 됩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사실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것도 테마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것도 테마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것도 앞으로 해야 되 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앞으로 지적기사에 대해서는 감사실장님이 소신을 가지시고 지적기사에서는 감사를 하든 조사를 하든 감사를 조사를 하든해서 언론에 지적받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저희가 지적기사에 대해서는 제가 와가지고 목록을 작성해가지고 이 부분에서 감사를 해야할 것인가 안할것인가 판단해서 그것을 별도로 감사했다 안했다 표시하도록 그렇게 대장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관리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내용을 수시로 위원님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적사항에서 보면 남평 팔마 아파트 있지요 팔마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 관리도 철저히 해달라고 해서 건축과에 통보했지요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충당금을 적립시켰습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지금 그때 팔마아파트 관련해가지고 충당금 적립이행여부를 점검토록 했는데요 그 부분은 정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김종운위원
그러니까 완료되었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실장님 충당금 적립시켰어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그 부분은 남평 같은 경우는 이미 이루어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김종운위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건축과에서 통보조치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 뒤로 완료 되었다고 했으면 충당금이 적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씀드린 것이지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팔마아파트에 대해서는 충당금이 적립이 안된상태였기 때문에 지적하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충당금 적립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운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여기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립금을 통보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되었기 때문에 완료되었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확인해서 주세요 지금 읍면동 자체감사하지요
지금 읍면동 자체감사하는데 제일 지적사항이 많은 것이 무엇이에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저희들이 지적사항이 많은 것이 주로 민원관련해가지고 발급 이런 부분에서
김종운위원
실장님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통 읍면동에서 자체감사 하는 것이 주로 무엇이냐 공사계약업무에 대체적으로 지적을 많이 했어요 감사실에서 그러지요 그래서 읍면동 직원들이 공사계약에 대한 업무연찬이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그래서 맨날 이 공사계약에 대한 지적사항이 주로 많아요 감사실에서 감사하는 것이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저희들이 제가 여기 와가지고 그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내년에 준비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일괄적으로 이번에 회계 관련해서 법 절차를 습득을 못해가지고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최소한 1년에 두번정도는 회계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 할 계획으로 1년에 2회 계획을 세우도록 했습니다만 그 부분까지
김종운위원
아무튼 이것은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내년에는 업무연찬을 통해서 철저하게 직무교육을 시켜서라도 지적받는 사례가 없도록 실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종운위원
다음은 공무원범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보면 공무원 범죄가 40에서 50건 정도 매년 발생하고 있구만요 그렇지요 그러면 감사실에서는 어떻게 감사를 하고 직원들에 대한 복무활동을 하기에 이렇게 발생 한 것인지 실장님 답변해주세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사실은 저희가 지금까지 감사방향이 거의 사전적 교육을 받아서 사후적인 지적감사 해가지고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많은 사업기관 이렇게 범죄관련통보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김판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취약된 부분에 대해서 사전감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음주관련해서 많이 나오고 있고 사실 저희 사법기관에서 통보는 그렇게 옵니다만 작년도 금년도 보면 범위 사실통보는 2010년 40건 2009년도 58건입니다만 사실은 공소혐의 없다 할지 혐의가 없다할지 각하하는 그런 부분이 70%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수는 많지만 그래도 지도하는 징계를 행정상 조치라든지 사법상 조치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봤을때는 사법소 통보자체가 건수로 보면 한달에 다섯건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자체가 청렴해야 되겠지만 저희들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내년도에 줄어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아무튼 실장님 감사실이 살아 있어야 이런 범죄들이 1년에 40 50건씩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형을 받았든 안받았든 그런지 않습니까 징계를 받았든 안받았든 이유를 떠나서 그래서 공무원 범죄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 예방 감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항간에 말도 많고 언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화훼단지에 대해서 지금 사법처리 이후 감사실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실장님의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저희 대법원 형 확정이 2월25일날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3일 (속기불능) 그다음에 감사원에서는 8월말경에 두분이 오셔가지고 당시 관련 공무원에게 개별면담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저희들은 감사원에 판정을 빨리 해주도록 요구를 해달라는 거기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거기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화훼단지 실태에 대해서 우리시가 7억 12백만원을 정부와도에 반납해야하지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판정결과에 따라서
김종운위원
판정결과에 따라서요 그러면 그렇다면 화훼단지 조성사업자가 반납할 금액을 우리시가 반납한다면 사업자나중대한 과실을 한 공무원들은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해야한다고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거기까지는 제가 판단할 수 없고요 현재 감사원에서 판정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김종운위원
그러면 판정결과도 안나왔는데 언론에서 구상권을 청구한다라고 이야기는 나온 것은 무엇이에요 그것은 무슨이야기에요 그것은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그것은 여기에서 구상권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구상권이라는 것은 개인의 어떤 재판과정에서 시에서 일단개인에게 돈을 주고 그다음에 받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여기는 구상권이라는 말은 안되고 변상 판정 말씀으로 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변상판정으로요 그러면 배원예과에서 채권확보를 해놓은 것이 있지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채권 확보를 해놓았다고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김종운위원
아니 들었습니다가 아니라 감사실장이 그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11월8일날 자료를 확인해본결과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채권확보를 10월중에 한 것으로 그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김종운위원
이것의 가압류를 다 놓았어요 그러면 감사실하고는 왜 말이 다릅니까? 여기는 감사결과가 나와야한다고하고 거기는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지금 채권을 확보 했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장님이 말씀해주세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원예과의 답변이 맞고요 저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감사원에서 변상 판정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상판정이 나오기전 변상 판정하라는 것이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만 저희들이 배원과에 통보하면 거기에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
김종운위원
실장님 그러면 감사 변상판정은 언제 나와요 언제쯤 나온다고 봅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빨리해주도록 독촉은 했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금년 연말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이런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을때 감사실에서 배 원예과 에서는 이렇게 채권확보까지도 다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실에서 그 내용을 전혀모르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이 부분은(속기불능) 때문에 저희들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말씀 드리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운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감사결과 공무원하고 사업자하고 구분이 될 것 아닙니까
이 이후로 했을 때 감사실에서는 어떤 처리를 하실 계획이에요 처리한다면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그 결과에 나오면 해당부서에서 판정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종운위원
이런사항은 또 민감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하고 다음에 이야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금천 RPF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자가 금천RPF를 철거하지 못하면서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행정대집행이후 관련비용은 사업자가 납부할수 있는것인가 실장님 어떻습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참 이 부분도 민감합니다만 제가 지역경과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
김종운위원
그러면 감사실에서는 실장님은 무엇을 하는것이에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아까도 저희들 입장이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공무원에 대한 비리 처리결과만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징계를 하고 감사부서에서는 자료에 근거로해서 비리사항이 있으면 비리에 대한 그런 부분만 징계를 하고 그 다음에 해당부서에서 변상하거나 아니면 반납하거나 해당부서에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민감하기 때문에
김종운위원
그러면 실장님은 감사원에서 통보온 것 그것 처리하고 또 RPF도 그것을 처리 방향에 따라서 처리할란다고 하고 그런 것은 다 실과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요 통상적으로 무엇인가 감사실에서 문제가 있으면 감사실에서 정말 가보십시오 RPF도 거기 귀신나와요 고철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그런것도 실과소에서 처리 못하면 감사실에서 그런 부분도 정리해서 조금 해주어야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그 부분은 감사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반납을 다 했습니다.
김종운위원
다 했잖아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현재 민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끝나면
김종운위원
끝났어요 그것도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소각위험시설 폐기 승인신청이 4월달에 했더라고요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여간 법정 추진이 끝나면 철거하든지 아니면 철거가 안되면 시에서 대 집행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아무튼 해서 이것도 감사실장이 결과에 따라서 할란다 또 결과에 따라서 할란다 하지만 이런 것이 지금 빨리 없애고 정리를 해야 될 것을 놔두고 항시 문제가 되잖아요 문제된 것이 다 정리가 되면 빨리빨리 안되면 감사실에서도 그것을 인지하셔가지고 빨리 철거하든지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한다 저는 그이야기에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관련부서에 빨리 해결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4페이지 상급기관 종합 및 부분감사 수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것은 몰라도 행안부 종합합동감사 결과가 있네요
그러면 지금 신분상 문제된 것은 12건 행정상 문제된 것이 30건 재정상 문제된 것이 4억89백만원이네요 대략적으로 설명 한번해주십시오 안나옵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도로 점용부과 관련되어서는 농민사업 대상자 선정 및 기초생활보장지급
김종운위원
분야별로 말씀해주세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다음 공공
김종운위원
가만히 있어 보십시요 사회복지분야가 무엇이에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추진도 많네요 추징은 무엇이에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시설관련해서 부적절한 부분하고요 도로점용로 부과 부분하고
김종운위원
실장님 되었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 말씀드리냐하면요 우리 감사에서 자체감사나 해서 지적되고 하는 것이 없어요 전부 본위원이 볼때는 식구 감싸기 자체감사에요 그리고 이 앞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리기는 본청도 표본으로 자체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 제가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저희 읍면동하고 사업소 본청에 대해서는 사실은 테마 감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김종운위원
못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자체감사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같은 직원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봐요 그러나 우리가 행안부 감사 지적사항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 감사실 문제가 있지 않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체감사를 강화해서 우리 본청에서도 일어난 일이 많잖아요 본청도 자체감사해가지고 상부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 이말이에요 표본적으로 감사를 해보세요 본청도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그 부분은
김종운위원
문제가 만에 하나 말씀드릴께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적기사가 나왔을 때 지적기사를 많이 지적을 받은 과에 대해서 표본적으로 자체감사를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라도 해주십사하는 말씀 드린다니까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아까 제가 테마감사계획을 수립을 해서 취약지 발굴해서 계획은 수립해서 간다고 말씀 드렸고요 사실 본청은 지난번 저희들이 도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사실상 저희 시 본청은 도에서 감사를 하고 읍면동은 테마감사를 취약지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본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그 부분도 해서 시행에 대해서는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감사가 목적은 아니다 예방감사다 그말이에요 저는 예방감사를 하셔야 한다 그말이에요 문제점이 있는것도 그래서 우리가 문제점을 먼저 발견해서 지적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자는 것이에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김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꾸 지적기사 이야기가 나와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금방 실장님 말씀에서도 나주시 감사실 기능이라는 것은 직원을 상대로 하는 감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를 많이 하지만 시본청에 대한 자체적인 감사는 지적기사가 실려도 감사를 하지 않았다 금장 그렇게 시인하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사실 기능이 무엇이냐 감사실 차라리 이 앞전처럼 어느과에 예속을 시켜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도 대호동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지적기사가 한번 실렸지요 알고 계십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아니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대호동에서 한번 지적기사가 있었잖아요 그것 모르세요 아신분 있으면 이야기 해보세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화장실
제가 알기로는 수변공원화장실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거기가 택지지구지요 택지지구인데 사업지역이 지금 40% 이상이 넘어서는 지금 안되는 지역이에요 이것 불법건축물로 이미 지적기사가 났는데 이런 부분도 전혀 조사도 해보실 의향도 없으시고 인지조사도 못하고 계시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조치사항도 어떻게 되었는지 알수도 없겠고 인지도 못하고 계신데 어떻게 조치했겠어요 그러다가 보면 방금 김종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것이 커져 가지고 나중에 담당 해당 과나 직원들이 어마어마한 불이익을 보는 사건들이 또 발생하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아까 말씀대로 사전에 그런 것이 인지가 되면 조금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감사도 할 필요성이 있다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리고 지금 신문보도 지적사항 상시조사 요망 이렇게 지적에도 감사때도 했는데 1차에 경미한 경우는 내부종결처리하고 예를들어서 지적기사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서 사회 이슈화 되는 경우만 자체조사 실시한다 지금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누구하고 개인적으로 언론에서 원수졌길래 지적기사를 2회 3회 실어 내겠습니까? 그렇게 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이러한 부분들 감사실에서 조금 제대로 상황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잘해주셨으면 쓰겠어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합니다
17시47분 감사중지
17시54분 감사계속
홍철식위원
장시간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언론이라할지 인테넷 보면 나주시 공무원들이 헤이 해졌다는 것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 비난의 화살이 빗발치고 있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그런 자체감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 에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하여튼 그렇게 시끄럽게 어떻게 해도 관계가 없더만요 또 이렇게 사람인지라 술도 마실수도 있고 또 싸울수도 있고 이렇게 같은 한사무실에서 고성이 오가고 상관이고 부하직원이고 관계도 없고 그런 개념도 없고 나주시가 정말 문제는 문제입디다 우리가 봐도 최근에 음주운전으로도 그런문제도 있고 그러지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이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데 대단히 당당하셔버려요 본위원이 자리까지 옮겨가면서 질문을 사실은 할이유가 없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역할을 해야되는데요 제가 얼마전에 의문의 이것보다 무엇이라고 해야됩니까 문서를 제 앞으로 접수를 받았어요 공산화훼단지건에 대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 기관에다가 보냈으면서 나주시의회의원해가지고 홍철식님은 신중함과 더 많은 공부를 하고 했데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조금했습니다. 공산화훼단지사전은 어찌되었든지 많은 직원들로 비롯해서 업자나 누가되었든지간에 나주시에는 엄청난 때로는 피해서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피해를 본의 아니게 당한사람도 있을 것이고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자신도 본위원도 조용조용 묻혀가려고 사실은 그랬습니다. 저희들 책임도 있으니까요 저희들 책임이라는 것은 더 철저하게 의회에서 감독도 할 필요성도 있었고 그런데 그러한 소임을 다하지 못했던 그런 죄책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괴 문서가 구지 본 위원한테까지 이렇게 본낼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이 보내는 나주시 성북동 63-6번지 정만중이라는 사람은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흔히 우리가 서생원이라고 좋은 표현이고 합니다 쥐를 그렇지요 더 나쁜말로하면 세글자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숨어서 그런짓을 하고 있어요 나주가 이런곳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부분에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구지 구상권 청구라고는 않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구상권청구는 표현이 안맞다고 하셨어요 변상판정요구 변상 한정요구를 왜 우리시에서 감사원에 독촉을 합니까? 변상판정이 감사원에서 결정이 되고난 이후에 그다음에 우리시에서 총액을 먼저 이렇게 납부하고 개인별로 변상액을 청구하면 될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맞습니다.
홍철식위원
감사원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변상책임의 판정해가지고 감사원법에 보면 변상책임자가 감사원이 정한 날까지 변상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에 장의 관계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국세 징수법중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집행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시에서 감사원에다가 변상판정요구를 했습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변상판정은
홍철식위원
그 절차를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위법 부당한 사항이 확인이 되면 저희들이 공무원 직무와 관련해서 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감사원법에서 망실 훼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 자꾸 반복이 되게 하시마시고요 회계질서문란이나 업무태만으로 지자체 재정이 손실을 입혔을 경우에 그다음 절차가 있을것아니에요
그러면 그 절차라는 것은 사법기관에서 최종 아무튼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손실액이 확정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판결문을 보고 저희들이 변상 관련 손망실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감사원 감사결과도 없는데 왜 변상판정요구를 우리시에서 독촉까지 했냐 말씀이에요 나는 그것을 묻고 싶다 그 말씀이에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독촉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홍철식위원
잠깐만요 지금속기한 것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지금 풀 수 있는 가요 아까 분명히 변상판정요구를 독촉을 하셨다고 독촉이라고 표현을 쓰셨다니까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같은 동료 직원이었잖아요 그런 사람들 위해서 변상판정하라고 독촉까지해요 감사판정도 아직안났는데 변상액이 아직 결정도 안났잖아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저는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3월달에 변상판정 요구를 했는데 지금 거의 10개월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와가지고 8월말 경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자기들이 바빠서 늦으니까 양해를 해달라는 그런식으로 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근에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래서 그쪽에서 자료를 저희들한테 보도사항을 요구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빨리 종결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꾸 이게 그렇지 않는데 구상권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마치 나주사회에서 서로간에 불화가 있는 것처럼 비추어지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한것입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사법 기관에서는 어찌되었든지 손실액이 확정이 되었잖아요
법원에서는 확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확정이 되고났으니까 감사원에서 감사결과로 손실액이 다시 재확인이 되지요
예?
그리고 난 이후에 변상을 위한 감사위원회가 다시 열려서 의결을 하게 되어있지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런데 그게 감사위원회에서 의결도 지금 안되었잖아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예 아직 안되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실장님은 감사위원회 구성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잘모르고요
홍철식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공부를 조금 했다니까요 이양반이 나보다 공부를 하라고 해서 제가 공부를 했어요 감사위원은 감사원내에서 차관급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상결정이 되고 나면 감사 차관급으로 구성된 이분들이 금액이 정해지고 나면 지자체에 통보를 하게 되어있다니까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모르신다고 하면서 알고 계시네요 지자체 공문을 접수가 되고나면 예를들어서 과장, 계장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금액이 이렇게 구분이 될 것 아닙니까 차액이 생길 것 아니에요 그러지요
그런식으로 해서 변상 조치를 통보를 해요 그러고 난 이후에 거기에 대한 재산압류라할지 금전회수등 변상 조치를 그때 시행을 하는 것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제가 공부를 잘못했습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아니 맞습니다.
홍철식위원
예?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맞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변상조치행사를 위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앞서간 조치를 취하신 것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전에 했기 때문에 당시에 판정했던 그 부분들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변상판정 통보를 한 것 같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래서 실장님은 여기에 대해서는 잘모르신다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답변하기가 곤란한 사항 같습니다. 제가 그부분에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개별적으로 하시지 말고 곤란할 것 없잖아요 이미 지상 공개 다되고 언론 공개 되고 구상권 정치적인 공세 무슨 나주시 구상권청구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는 등 막 수없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말씀하세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잘못 말했다고 하면 저도 법적인 제가 어떤 불이익도 감수를 하겠습니다.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저는 3월3일 손망실 보고한 부분하고 제가 감사실장 온뒤로 8월말 경에 두분이 내려오셔가지고 개별적으로 면담한 것 외에는 제가 더 이상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 같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직원들 재산에다 가압류는 언 제했습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가압류는 배원예과에서 했고요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언제했어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10월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10월 8일날 했지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채권확보를 했네요 그랬는가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무엇을 답변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저희들은 손망실 보고를 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해당부서에
홍철식위원
원예과에다가 감사실에서 자료를 요청을 하셨잖아요 그날 저녁에 뉴스에 나주화훼단지 구상권 청구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다니까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하고 보도한 사항은 전혀 다릅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방송사나 언론에서는 어떻게 할고 그렇게 방송한다요 아무 근거도 없이 한다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화훼단지 관련해서는 10월 27일 날 전남저널에 일단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1월4일 나주시자유게시판에 2분의 1감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보도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실제가 무능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배원예과에서 재산압류를 가처분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요구할때는 11월 8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절차상 실과 협조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관련해서 저하고 그런 부분하고는 연관이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철식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원법 제31조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한번 제가 느닷없는 공부를 했습니다만 변상책임의 판정등 해가지고 무엇이라고 나왔냐하면 제가 읽어드릴께요 감사원은 감사결과에 따라 변상책임의 유무를 심의하고 판정한다라고 규정이 되어있고 변상판정서를 지자체 장에게 송부합니다 그다음에 지자체장은 송부받은 날부터서 20일 이내에 변상판정서를 변상 책임자에게 교부를 합니다 그다음에 변상책임자가 감사원이 정한날까지 변상책임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지자체 장은 관계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서 국세 징수법 체납처분규정을 준용하여 집행토록 규정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말만고 시끄럽고 또 평생직장이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업무상에 어떤 실수로해서 정말 엄청난 일을 당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구지 그러게 까지 우리시에서 앞서 가면서 까지 인정없이 사정없이 변상판정요구까지 꼭 독촉까지 해가면서 할 필요가 있었느냐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게 실장님 생각인지 다른 사람의 어떤힘의 논리로 작용해서 지시를 받아서 한것인지 저는 그것을 묻고 싶다 그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기가 곤란하시다고 하면 안하셔도 됩니다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변상책임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3월3일날 보고한 것 외에는 저희들이 사실은 이 구상권이나 언론에 보도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등에 감사실하고 얘기될 부분이 아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당부서에서 잘 알아서 처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이미 다 엎질러진 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는 그 도덕적이고 인간적인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 앞서가는 행정은 할 필요가 없겠다 감사실에서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이렇게 하시는 내용도 제가 봤을 때는 오늘감사내용을 보더라도 그래요 지금 그러는데 구지이런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앞서 가면서 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 저는 그 말씀이에요 다음이요 징계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징계는 어떨 때 징계절차를 밟습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홍철식위원
직무소홀 태만 과실여부 뇌물수수, 공금유횡령 음주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공무원으로서 직분을 다하지 못하였을 때 징계요구건이 갖추어지지요
그런데요구는 어떻게 합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저희들이 관련법에 의해서 징계대상자를 조사를 해서 비위사실이 발견이 되었다거나
홍철식위원
아니 상급기관 예를 들어서 도에다는 어떤 사람을 하고 그래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도에서 의뢰하는 것은 저희들이 중징계 또는 사무관 이상은 도에 징계를 의뢰합니다
홍철식위원
제가 실장님이 제대로 답변안해주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공무원징계건에 대해서 상급기관이라고 하면 전라남도를 이야기하잖아요 단독이거나 5급이상이 직원과 함께 연루가 되었을 때하고 다음에 6급 이하에 중징계건 파견 정직 해임 강등 이게 우리가 도에다가 요구를 하는 것이에요 맞지요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잖아요 감사실장님이 감사를 해서 징계를 요구할것인예 이런 내용을 정확히 답변을 안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시 자체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시 자체에서는 저희들이 조사해가지고 범죄 사실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징계위원회 회부를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아니 제가 5급 6급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시 자체에서는 6급이하 경징계 건을 우리가 이렇게 감봉이나 견책사항만 처리한다 이렇게 말씀해주셔야지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전혀 지금 감사받으실 자료를 준비를 안하셨구만요 그러면 시장이 음주를 기준으로 한다할지 해서 사법기관에 통보할 것은 하고 또 직무 소홀이라 할지 금품수수등 이런 것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이 결정을 하지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감봉이나 견책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문책기준은 1차 책임은 어떻게 합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1차책임은 실무자고요
홍철식위원
비행위자 그다음에 단독 행위시에는 중징계를 하고요
다음 2차시기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2차시기는 계장 직상급자입니다.
홍철식위원
경징계 그러면 3차 책임은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해당 부서장입니다.
홍철식위원
차상감독자 여기는 책임을 묻지 안잖아요 그런가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던 것이 있었지요 징계건에 대해서
7월1일시장 취임 이후에 유류대 유용에 산림공원과와 도축사건 뇌물수수사건 축산과 건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었지요
그것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징계건에 대해서 그런데 그 자료에 보니까 축산과 자료는 있는데 산림공원과 자료는 없어요 그냥 입맛에 맞게 징계하고 끝내버린것이에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그렇게 말씀못드리고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류대 관련해서는 현재 재판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결과에 따라서 징계하도록
홍철식위원
그러면 수사 계류중이라할지 흔히 보면 그렇게 표기 안하는 가요 자료를 주라고 했으면 그렇게 계류중이라한다할지 그렇게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빠지니까 이런 문제들 저희들이 질문하게 되는 것이지요 두건이 모두 단독 범행이지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해본 결과 보면 처분결과를 시장이 했는데 직 상급자 계장 생각한건은 자체 훈계처리해버리고 또다른과 계장은 도에 징계요구를 했어요 이렇게 지금 동일한 단독으로 저질러진 일인데 달리 징계요구를 했던 사유가 무엇입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저희들이 차 상급자에 대해서는 감독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홍철식위원
제가요 될 수 있으면 시간도 많이 흘렀고 또 위원님들간에 사의할 내용도 있고 그래서 길게 질문을 안하려고 그래요 항간에 나주시청내에서 떠도는 내용들이 감사실에가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이런 내용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해주세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사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주변에서 여러이야기를 하지만 어찌되었건 감사실에서는 공무 보호하려고 사실은 노력하고 있고요 또 현재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최소화를 하기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무소불위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한 경우는 없고요 사실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어찌되었건 간에 감사실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테마감사내지는 본청감사 여러 감사에 사전적 예방감사를 하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지금까지 못해왔었던 것 같고 지금까지 제가 감사실장와가지고 무소불위했다든지 아니면 공무원을 징계 했다 그런 적은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도 저희들은 물론 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공무원들 조사해서 징계하고 하는 그런 것도 맞지만 되도록 이면 저도 징계보다는 사전감사해서 지도차원에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겸임체제 이런 체재 있었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현직에 지금 새로 시장이 취임하셔서 직무를 보고 있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우리 천여 공직자들은 나주시를 위해서 근무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임 시장의 측근이다 그렇게 해서 불이익을 그렇게 주어야된다 한다할지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소문이 많다는 것을 그러한 일들은 있어서도 안되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감사장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공무원들은 평생직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이하 측근에 있는 사람들까지 사실 선망의 대상들입니다. 그런데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고 또 때로는 본인이 원치 않는 업무도 이렇게 받아서 업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같은 그런 엄청난 비극의 사건도 벌어졌고 그랬는데 정말 열심히 근무하는 공직자상 또 다소의 업무적인 실수가 있더라도 사전에 방지를 해가지고 예방을 해서라도 정년때까지 무사하게 퇴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나주시 공무원들이 될 수 있도록 감사실을 역할을 충실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석위원
실장님 장시간 고생하였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감사요청을 할랍니다 나주 라디오방송 사업에 관한 것인데 전시간에 보고를 받았는데 자료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감사요청을 할랍니다.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조치결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