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정찬걸 의원 발언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42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얻은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정 운영전반에 대하여 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2011년도 예산안 등을 심도있게 심의하기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 확인하여 시정개선토록 요구하고 추진하였던 사업에 대해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시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만하고 깊이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유익하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경제건설국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다른 분들은 국장님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건설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경제건설국장 윤순홍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다음은 감사진행 순서 및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소관과장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오늘은 지역경제과,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위귀계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4페이지 보시면은요. 농산물수출물류비를 지원하는데 김치 있지 않습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김치재료가 다 국내산입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김치재료가 재료자체는 뭐 거의 국내산이겠습니다만, 업소에 따라서는 다소 수입을 해서 쓰는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배 팽이버섯 풋고추 멜론 이런 것 다 지역에서 나온 것입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이 지역에서 나온 것입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김치 같은 경우에도 배추가 이것은 없드라도 재료 이런 것은 마늘 고추 이런 것들은 지역농산물을 쓸 수 있도록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조사해 보시고 그렇게 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은요. 고용보조금 13개 업체다가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지원해주는 지급기준 그 다음에 어떻게 채용하는지 채용 방법을 한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대상자들 고용을 채용하는 것은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하고 있고요. 고용계약이 1년 이상 된 분들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1년 이상이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1년 이상 고용계약을 1년 이상해야 됩니다. 회사하고 고용자하고 그리고 일인당 30만원씩만 1년 동안만 지원해 줍니다. 일인당 30만원씩 한 업체당 5명 이상은 안 되고 5명 이내로 그렇게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1인당 월 30만원씩 1년씩 지원해 줍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계산해보니까 90만원씩인 것 같은데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30만원씩 해서 맞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계속 진행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한꺼번에 해도될까요? 6페이지 보시면은요. 농공단지 5개 단지가 다 100% 분양이 되었지 않습니까? 입주업체가 약 117개에 대해서 했다고 되어있는데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업체가 몇 개 정도 될까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117개 업체는 이것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지금 우리 나주시 관내 농공단지 가동율은 거의 97% 정도 됩니다. 부도난 업체가 한두 개 업체가 있는데요. 노안 농공단지는 지금 현재 5개 업체만 입주해서 가동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공장건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혹시 92% 이외에 운영이 잘 안되있는데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혹시 지원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혹시 그런 것 알아보셨나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대부분 자금사정입니다. 대부분 부도나서있는 업체들은 대부분 자금문제에 걸려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13페이지에 보시면은요. 민간유치 그 남평지구하고 미래일반산업단지 하고 있는데 남평도 제가 알고 있는 사람도 2007년부터 2· 3년 전부터 이렇게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잘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데요. 왕곡 같은 경우에도 어제 그 동네사람들한테 전화가 왔는데 내년에 농사를 지으라고 했다고 안 되는 것 아니냐 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남평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남평은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남평 도시계약사업 지정승인이 금년 9월 달이 되었어요. 최종적으로 환경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지정승인을 못 받고있다가 그것을 마무리를 해서 받은 것이 9월 달이고 미래산단관련 해 갖고는 지금 여러 가지 문의가 많이 옵니다. 영농문제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영농을 여기서 농사를 짓지마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사는 지으시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을 하게된다면은 보상은 지장물 보상은 충분히 보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농사는 지으시라고 우리 입장에서 통보는 다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내년 3월까지 다 해야 되죠?
계예
위귀계예지역경제과장
, 그렇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가능성이 있습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최선을 다해서하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21페이지 보시면은요. 그 7페이지에도 가스시설과 석유판매 지도단속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주유소에 행정처분한 결과있지않습니까?
계예
위귀계예지역경제과장
, 그렇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이런 것들이 과징금을 내고 과태료를 내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않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어떤가 다음에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사실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런 업소들은 사실 우리시 홈페이지에다가 공개를 해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분하고는 바로 공고를 어떤 유사 휘발유로 과태료를 얼마 매겼습니다. 어떤 주유소는 이런 것들을 다 시 홈페이지에 다가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시 홈페이지에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그 뒤로 한번 걸린 업체가 또 다시 걸린적이 있나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그런 경우가 사업장 이 표에 보시면은 21페이지 보시면은 사업정지 나와 있는데 있죠?
연화
임연화위원
예.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거기가 이제 두 번째 걸린 곳입니다. 사실은
연화
임연화위원
다시는 이러지 않도록 단속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선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 액수가 왜 틀립니까? 과징금 액수가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감경기준도 있고 또 업소마다 저기가 틀립니다. 과태료 같은데는 과징금하고 성격이 또 틀리거든요. 이것은 행정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한 것이고, 저기 과징금은 이 법률을 위반해 버린 사항입니다. 의무를 지키지 않아서는 과태료고 법률을 위반해 버린 것은 과징금으로 지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좀 나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저기 4페이지에 있는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하고 15페이지에 있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보면은 22개 농가 그 다음에 업체수 업체수하고 생산농가 합해 가지고 22개 농가수 거기에 8억 2,200만원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은 22개 농가 똑 같습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면 8억 2,200만원도 지원하고 2억 2,700만원도 지원하고 이렇게 합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수정이 안되서 지금 위원님 예산액은 8억 2,200만원인데요. 우리가 집행액은 2억 2,700만원이라고 수정을 전부다 위원님들 자료를 수정을 해드렸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오타를 내 가지고 죄송합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성북동 5일 시장 있지않습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아까 몇 월 달에 준공이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아마 하게되면은 준공 후에 입점자 배정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할 것인데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좀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민원을 줄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임연화 위원님 다른 위원님 하시고 좀 쉬었다가 하십시오.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님 김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10페이지입니다. 지금 식품산업연구센터 지원 운영현황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총 사업비가 527억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우리시비가 82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2002년부터 했는데 2012년까지가 우리시비가 들어가구만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시비가 넣는 것은 실적이 우리 사업비가 우리시비가 들어가면은 뭐가 실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지금 아까 우리가 자료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지금 그쪽에 들어와있는 업체들이 지금 12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12개 업체가 지금 정식으로 거기에서 생산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국가 R&D 과제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행을 하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3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그 업체에서는
김복남위원
아니요. 실적이 판매실적이 아니라 지금 연구센터 아닙니까? 그 입주업체들을 위해서 어떤 신개발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연구센터 아닙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자! 그러면은 우리가 527억을 여기다가 투자를 하면은 그러면은 그 들어간 만큼의 실적이 2002년부터 했으니까 지금쯤은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기에서 GMP 라는 그런 인증도 받아놓고 또 연구 생산시설이 상당히 많아요. 가서 보면은 압축설비랄지
김복남위원
과장님 자료를 연도별로 2002년부터 금년 2010년까지 자료 실적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 다음에 그 효과 예를 들어서 실적을 이렇게 연구를 해서 했는데 입부업체에서 어떤 효과를 봤는가를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김복남위원
자료를 내주세요. 왜 그런고니 이 금액이 527억이면은 어떻게 보면은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시비가 82억이 들어가 있는데 관리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행정에서 관리가 되어야 맞죠?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거기가 지금 원래 이사장이 도지사로 되어있거든요. 도지사로 되어있고 우리 나주시하고 도하고 같이 관리가 되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도에서는 행정실까지 다 도청직원이 파견이 되어서 근무를 직접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은 우리 시비가 들어갈 때 사업계획서가 보면은 2012년까지 돈을 투자한다는 계획서는 나와 있는데 사업에 대한 그 계획서 예를 들어서 2002년에는 이렇게 투자했는데, 이러이러한 효과가 나올 것이다. 그 계획서가 당초에 사업을 시행할 때에 그 계획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것을 확인하셔서 사업서 계획대비 실적이 어떻게 되어있으며, 실적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당초에 527억을 투자했다라고 해 가지고 연도별로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실적은 연차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우리가 제출할께요.
김복남위원
그 자료를 다 포함해 가지고 우리 지금 금방 나오죠?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김복남위원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지금 농산물수출물류비 지원내역이라고 있잖아요. 아까 우리 임연화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배추 같은 경우 일부 원료를 수입해가지고 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일부 배추를 수입한다는 것이 아니라 재료랄지 이런 것은 일부가 좀 외국 것도 수입품도 있지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김치 안에서
김복남위원
그러면은 이 확인을 우리가 지원해 줄때에 어째든간에 그쪽에서 자료를 내든 확인을 한 다음에 집행을 할 것 아닙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위원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지금 수출회사하고 운송회사랄지 이런데서 확실한 수출했다는 증거가 영수증이 딱 나옵니다. 실제 수출농가에 돈이 수출대금이 입금이 될 것 아닙니까? 입금서류랄지 이런 것이 전부다 화물입금이랄지 화물수송 영수증이랄지 또 수출대금 입금표가 전부 그 자료를 전체를 전부 파악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원료 구매내역도 나옵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원료 구매내역은 안나옵니다.
김복남위원
그것이 중요하잔아요. 지금 우리 나주에서 생산된 배를 수출을 해야 되고 그렇죠?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은 그런 것들도 원산지 예를 들어서 원료구입내역도 나와야지 결국은 우리시에서 돈을 들여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포함해서 그것까지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제가 김치에 한해서는 앞으로 원료구입내역을 확인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김치 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배도 나주배가 수출이 되어야 맞는 것이고,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배는 당연히 나주배가 수출이 됩니다.
김복남위원
확인이 말로는 그렇게 하시는데, 행정적으로 그렇게 관리가 되냐는 얘기죠!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행정적으로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원산지 원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김치는 그런데 배랄지 팽이버섯이랄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나주에서 생산되는 생산단체가 있기 때문에 확인이 됩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은요. 배 같은 경우 배 수출했으면은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생산자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관리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당연히 관리가 다 되죠! 그것은 생산자별로 관리가 다 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자료가 있어요. 배추만 안 되는 것입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배추는 안에 여러 가지 임연화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사항으로 배추라는 것은 여러 가지 양념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원산지냐 아니냐는 우리가 더 따져봐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치는 우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추가로 같은 얘기인데요.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 위원님 잠깐만요. 원활한 진행을 할라면은 타 위원님께서 하시는데 바로 받아서 하시지 마시고 그것을 메모를 하셨다가 위원님이 끝나면은 추가질문을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저! 소상공인 지원자금이라는 사업이 있죠?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이것 자료 갖고 왔습니까? 과장님 이게 중복된 사업이 주민소득금고사업이라고 자치농정과에서하고 있잖아요. 그 사업하고 중복된다는 생각 않습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중복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지금 그 자금자체는 우리가 소득금고 자금을 갖다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복은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소상공인들에 한해서만 그쪽 자금을 갖다가 우리가 활용을 하고있는 것입니다.
김복남위원
여기 부실내용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부실내용은 나왔습니까? 어디가 부실내용입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연체가 두 군데
김복남위원
부실난 이 분들 법적인 절차는 밟고 있습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금융기관에서 약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바로 독촉을 하고 연체가 되고 만약에 심하게되면은 금융기관에서 바로 압류가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되어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아니 2007년데 부실이 난 이게 건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2007년이니까 3년이면은 해결이 되었어야 맞잖아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아니 업무를 보시면서 과장님이 이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데 이것을 모르고계세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 연체자 관리는 지금 현재 은행에서 바로 연결되어서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저희들도
김복남위원
은행에서 관리가 되드라도 실과에서 주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님 담당자는 알고계시고 과장님도 알고 숙지를 하고 계셔야지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김복남위원
은행에서 2007년 것을 지금까지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자료를 저희들이 오늘에야 갖다가 보는데 이 체납자관리는 자치농정과에서하고 있고 우리는 이 자금을 갖다가 집행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체자 관리까지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바로 못 드린 것입니다.
김복남위원
아니 업무자체가 이원화가 되어가지고 자치농정에서 체납자관리를 하고 집행은 우리 또 여기 이쪽 과에서 하고 그것을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업무가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왜 그러냐면은 돈 자체가 자금자체가 소득금고 자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이게 우리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소상공인도 대출을 하게끔 주민소득금고 사업의 조례가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근거가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확인하셔서 2007년 2009년 이렇게 부실인 난 부분에서 금융기관에서 하지만 금융기관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실과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래서 저한테 결과를 주세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위원아까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연화
임연화위원
김복남 위원님도 방금 지적을 또 하셨지만 다른 배 팽이버섯 풋고추 심비디움 이런 것 다 나주에서 심비디움 같은 것은 남평을 중심으로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김치 같은 것은 원료는 수입을 해서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도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좀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은
연화
임연화위원
신선한 농산물에 대한 수출이 기본 원칙이지 않습니까? 지원대상이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연화
위원그래서 제 생각에는 김치 같은 경우에는 원료가 다른데서 와서 가공만 해서 파는데 여기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지금 제가 볼 때는요. 우리 김치가 몇 군데 지원을 김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어디에서 수입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관내에 워낙 농산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아! 그럴 가능성이 있겠다 해서 한번 확인 과정을 거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대출은 시기적으로 뭐 지금은 있지만 여름에는 없지 않습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수입을 해 놓을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이것을 수출물류비를 지원해주는 기본원칙 신선한 농산물에 대한 수출농가를 지원해주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한번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치에 대한
계예
위귀계예지역경제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유통해온 사온 그 뭐입니까? 영수증이나 그런 것 보면 알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보시고 이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지원하고 또, 수입해온 것은 지원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 10시 52분) (감사개시 11시 05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행준 위원입니다. 다른 기회가 없어서 감사하고는 좀 동떨어집니다만, 좀 참작할려고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과쟝님은 공무원 경력이 몇 년이나 되시죠?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약 34년 됩니다.
장행준위원
34년 동안 하시는 동안에 예를 들어서 가장 추억에 남는 성과라고 할까 예를 들어서 중앙을 넘나들면서 예산을 확보하는 일 이런 일들 34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다만, 보람있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좀 대답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다양하고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수도량농공단지 그것은 맨 처음부터 개입을 조성을 많이 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면은 그런 성과도 있었겠지만 그럼 좀 아쉬운 점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다시 공채해서 다시 젊은이로 돌아가서 지역을 위해서 어떤 업무를 수행한다면 뒤돌아봤을 때 어떤 일을 가장 하고 싶으신가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뭐 다시 들어온다고 하면은 이곳으로 안 들어 오겠죠! 다시는 지방공무원은 하기가 좀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를 요즘 또 우리 시민들은 초법적인 것도 요구를 많이 하고 또, 집단민원들도 많이있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면은 이제 나름대로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그래도 핵심 일들을 많이 맡으셨는데, 우리 후배 공우뭔들한테 행정체계 및 인사가 적체되어가지고 승진을 못하는 우리 후배들도 많은데 그 후배들한테 조언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은 한마디 해 주십시오.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죠! 열심히 일 하면은 결과가 좋지 않겠습니까!
장행준위원
노하우를 말씀해주시라니까요. 알았습니다. 그 우리 이제 14쪽에 보면은 소상공인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있잖아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장행준위원
우리 영산포 5일 시장 같은 경우 과거 일제시대때 약 1922년도인가 3년도인가 세워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너무 비좁아서 지금 현재 자리로 위치를 옮겨서 확장해서 지금 옮겨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가 지금 풍물시장입니다. 5일 시장이 아니라 풍물시장이 소위 풍물시장의 의미는 아시겠죠? 과장님께서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 당시 우리 김대동 시장과 김동화 건설국장이 계실 때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풍물시장으로 명명한 이유가 소위 전통 5일 시장을 좀 벗어나서 이제 뭔가 특색 있는 개성 있는 것을 보여주자고 해 가지고 풍물시장으로 명명을 했고, 그리고 그래서 뭐를 기안을 했었느냐 하면은요. 지금 풍물시장 중앙에 원 그 무대형태의 소위말해서 무슨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무대형태의 중앙중심에 있는 시설물이 있는 것 아시죠?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상설무대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상설무대 그때 당시에 몇 개월에 걸쳐서 몇 번 공연을 하고 말았다 말입니다. 그 이후로 공연을 안했는데 그 이후 많은 토요시장들이나 이런 시장들을 보면은 주말에 인근에 어떤 소비자 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소위 공연도하고, 그래서 특색 있는 공간을 꾸려볼려고 하는데 저희들은 소위 몇 개월 하다가 그 기능을 상실해 버리고, 결국은 과장님께서 아시겠지만 우리 풍물시장내에는 몇 가지 잘되는 식당이 있습니다. 몇 군데가 곰탕집을 비롯해서 추어탕집이 그렇게 되어있는데 풍물시장이 5일시장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거기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식당이 굉장히 좁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아시죠? 좁아서 소위 이제 그 손님을 다 못 받을 정도로 좁은데 그 공간은 사장되어있고 그리고 또, 문제는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 많은 식당이 우리 풍물시장에는 산재해있는데 주차장 공간이 좁고 저도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만, 소위 주차공간이 필요할 때 식당 내에 이 조경시설물의 화단들이 너무 넓어 가지고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식당업주들의 얘기도 들리고 그러는데 이런저런 것들을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선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풍물시장의 기능 그러니까 소위 최소한 한달에 한 두 번이라도 상설무대를 활용을 해서 소위 5일 동안 만큼이라도 우리 지역사람이라도 와서 하다 못해 각설이랄지 풍물패를 보면서 소위 소비도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기획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데 주차장 확보를 하기위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 상설무대 공연장문제는 그것은 내부 상인들의 의견이 일단은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명절에 장보기날 행사 해 가지고 상설무대를 좀 열었어요. 열었는데 이 여론이 대단히 확연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여론이 상인회 쪽에서는 어떤 여론이냐면은 그래도 이렇게 볼거리가 있고 즐길거리가 있는 것이 시민을 위해서 좋다. 그리고 또 오신손님에 대한 하나의 서비스다 그런 차원에서 계속 열어야한다는 여론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일부 반대쪽 여론은 왜 시끄럽게 장사를 못 하게하냐 그래 가지고 그 여론이 절대 열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집단적으로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아! 이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여론은 이런 상설무대 여는 문제는 여러분들 내부에서 의견이 정리가 되어 가지고 우리한테 다시 요구를 해라 그래서 이것은 상인들 내부여론이 좀 정리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확보문제는 공감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한 사항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지금 현재 5일 시장 주차장 5일 시장 중에서는 주차장이 가장 많이 확보된데가 영산포 풍물시장입니다. 그래서 247면이 확보가 되었는데 장이 크게 선날은 사실은 주차장이 조금 협소한 부분도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 계속 영산포장에 새벽이면은 계장님이 직원들 모시고 계속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차면을 세로로 세워야 되는데 가로로 세워놓고 가계 차를 가지고 장사를 하신분들이있어요. 그런 분들이 열분 이면은 약 50개 주차면을 그 사람들이 주차면을 차지하고 있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그에 단속을 병행해서 강화시켜 나가고 주차장 확보문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행준위원
또 저기 있죠 국도 13호선 변에 위성사진물을 보면은 화단이 너무 공간이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소나무가 너무 많이 식재되어있고 이런 부분을 식당업주들은 이것을 조금 공간만 늘려줬으면 한다는 얘기입니다. 풍물시장 본 상가 쪽으로 여기에 입구화단은 관계는 없는데 본 화단 쪽으로 그러니까 식당이 밀집되어있는 부분 안쪽에 공간을 좀 업그레이드 해주시기바랍니다.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복남 위원님이 아까 요구한 자료 준비하러 가셨습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준비하라는 지시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감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업무보고서 책 8페이지에 보시면은
사업이 전기절약 과정에서 지원해준다는 업무보고서 8페이지요. 이게 이 사업이 환경보호과에서도 똑 같은 사업이 지금 탄소포인트 해 가지고 이게 똑 같은 사업이 있거든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중복된 사업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느 한쪽은 업무를 어느 쪽으로인가 합해야할 것 같은데요. 똑 같은 사업이 이과에서하고 저과에하고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저기하거든요. 이 사업이 시기가 좀 틀려요. 환경관리과하고 환경관리과에서 대방아파트를 중심으로 탄소포인트제 시범운영 시책을 제가 환경관리과장 하면서 만들어 놓은 시책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6월까지 6월까지만 하는 시책이고, 우리는 7· 8월 전기사용량에 대해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시기가 7· 8월이고 3월 이건 간에 같은 사업이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같은 사업은 ...
김복남위원
지금 이름만 명칭만 틀리지 어차피 이것은 목적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좀 시기가 틀리고 이 시책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앞으로는 계속 확대해 나갈 시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책을 중복이라고 보지 않고
김복남위원
과장님 이것도 탄소포인트 어떤 운영에 대한 것이고, 친환경과 보면은 2010년 7월에 탄소포인트 확대실시에 따른 참여자 모집해 가지고 똑 같은 동일한 목적의 사업인 것 같은데요. 저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우리는 여기는 전기절약 캐시백 시범운영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기절약 캐시백제도를 한번 저기다가 도입을 시켜본 것입니다.
김복남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기세에다가 적용한다는 내용이거든요. 환경과도 과장님이 환경과에 계실 때에 만든 사업이죠?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만들어 놓은 사업입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어느 한쪽에다가 힘을 실어서 사업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환경과에서 이것을 계속 가지고 가면은 어떤 전기캐시백제도도 거기다가 넣어서하는데 조금 시상을 더 많이 하는 방법으로 효과를 보기위해
김복남위원
본 위원이 의회에 와서 죽 업무를 보니까 이게 중복된 사업이 앞에 명칭만 타이틀만 약간 바꿔가지고 이과에서는 다른 과에서 업무보고 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중복된 사업들이 많아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김복남위원
환경과 ... 과장님으로 계셔가지고 또 이쪽으로 오셔 가지고 이런 사업을 이렇게 만드셨구만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어차피 목적이 비슷하거든요. 이것을 한쪽으로 해 가지고
계예
위귀계예지역경제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 다음에요. 아까 소득금고 사업있잔아요.
보니까 총 약 76억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소득금고 조례에 보니까 사업비가 총 188억이 조성이 되었어요. 당초에 그러죠?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런데 보니까 76억이 이쪽 소상공인쪽으로 나갔는데 이게 3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입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입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나갔던 것은 100% 다 회수가 되었다는 내용입니까?
담당
(청취불능)
김복남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채권확보는 몇 년부터 했어요? 2007년부터 했는가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2007년부터요.
김복남위원
지금 2007년부터는 지금 회수시기가 도래가 안 되었네요?
계예
위귀계예지역경제과장
,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이것은 2007년도에 자체적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대출을 해줬는데 문제가 없다?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복남위원
2003년에 개인한테 많이 나갔던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전부 개인한테 나갔구만요. 보니까
담당
(청취불능)
김복남위원
아니 2003년도에 자료 한번 보세요. 자재구입으로 나갔는데 사업장에 나간 것이 아니라 이 자료에 보면은 전부 개인 명의로 나갔다니까요. 물품구입은 자재라고 썼는데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사업자명으로 나간 것입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업장 표시가 안되어 있네요. 다른 것은 되어있는데 2003년은 안되어 있네요? 2004년도 것도 안되어 있고,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사업자 명의로 나간 것입니다. 운영자금으로 전부 운영자금입니다.
김복남위원
표시만 자료에다 안 넣은 것입니까?
담당
(청취불능)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팀장님 답변을 직접 하시기 마시고 과장님을 통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2007년 이후에 회수가 지금 도래되고 있는데
확인 잘하셔 가지고 자치농정과에서 주민소득금고사업 같이로 그러한 사례가 되지 않도록 채권회 수 할 때에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어떻게 채권제가 안 봤습니다만, 증서를 한번 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얼마나 보완해서 대출이 나갔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내년에 회수 도래된 다음에 한번 얼마나 잘 회수가 되었는가 확인 한번 해보게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증서를 한번확인을 하겠습니다. 한번 저희들도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18페이지 보시면은요. 우수특산물 지정 실적해 가지고 지원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는 저도 모르겠지만 두 번째 안동물산 있지 않습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녹차 재래돌김 녹차김 자반볶음 나주에 이게 돌김 또 재래 자반 생산이 됩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연화
위원어디에서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지금 남평에가 공장이 있습니다. 완도물산이
연화
임연화위원
공장이 있는지는 아는데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완도에서 갖다가 재료를
연화
위원그런데 우수특산물이 나주에 있는 우수특산물이 아니고 외지에서 가져와서 가공을 해서
연화
임연화위원
우수특산물이라는 것이 본래 그렇게 원료가 이 지역에서 나는 특수한 이 지역의 지형과 날씨와 이 땅에 형질에 맞춰서 이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이나 특산물이 아니고 외지에서 나온 것도 우리시의 특산물로 볼 수 있습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아! 그런데 그것이 최종적이 제품이 어떤 제품이냐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가져오든 간에 최종적으로 제품이 생산되어 가지고 우리지역에서 최종적으로 우리 지역의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 지역의 특산물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나와 있습니까? 지정이 이렇게 아니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없는 다른 타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갖다가 여기에서 무 다르게 해서 홍어도 마찬가지로 홍어는 이제
계예
위귀계예지역경제과장
. 홍어도 이제 어차피 바다에서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향토산업지원 육성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주는 것인데
연화
위원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계예
위귀계예지역경제과장
,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나온 완제품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 딱 명시가 되어있어요. 그것을 갖고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없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물류비나 오히려 생산이 되고 있는 지역에서 하는 것이 훨씬 그 회사도 이익일 것인데 여기까지 와서 한다는 것도 좀 어려움이 많겠네요?
특산물이라고 하니까 홍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특수하고 숙성을 영산포에서 잘하기 때문에 영산포 홍어라는 특산물화 인증이 되지만 나주에서 나지 않은 김 자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여기서 아무리 잘해도 완도 해남 여기는 못 따라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에 있는 좌우간 진짜 우수특산물에 중점을 두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습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가급적 지역에서 생산되고 지역에서 제조된 물품을 가급적 우선적으로 저희들 것 하겠죠!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 완도물산의 김 이 제품도 상당히 우리가 좋은 제품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것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기회가 있으면은 한번 현장을 별도로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걸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정찬걸위원
지금 민선 3기부터 현재 4기를 거쳐서 5기가 도래되지 않습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정찬걸위원
MOU 계약체결 추진현황을 보면은 민선 3기때 MOU 체결을 26건을 했습니다.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정찬걸위원
그래서 투자완료는 9건을 했고, 민선 4기때 계약체결 현황이 68건에서 27건이 추가완료가 되었죠?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정찬걸위원
그리고 민선 5기 현재 들어와 가지고 MOU가 지금 8개가 계약이 되었거든요.
계예
위귀계예지역경제과장
, 그렇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런데 계약조건에 보면은 지금 일반 미래산단 계약 준비 중에 종업원의 고용인원이 1,70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 12페이지 자료에 보면은 그게 맞죠? 지금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정찬걸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0페이지에 보면은 이지바이오시스템 한냉이라고 해 가지고 1,700명에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정찬걸위원
MOU 만 계약체결이 된 상태죠?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지금 여기는 서류상으로는 지금 계약 준비 중으로 되어있는데요. 이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정찬걸위원
계약을 완료했어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완료를 했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러면 지금 본 질문에 들어갈랍니다. 지금 임성훈 시장께서 일자릴 만개를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은요. 우리가 문평 공업단지 현황을 보면은 6만 평방미터에요. 종업원수가 59명을 말하자면은 산단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과연 지금 일자리 만개를 창출하는데 우리 나주시가 가지고 있는 현재 공업용지나 이런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임대산단이나 농공단지나 이런 모든 조건들이 일자리 만개를 유치할 수 있는 기업을 우리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느냐 입니다.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지금 방금 말씀하신 문평농공단지 관계는요. 그것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그것은 앞으로 3년 기준으로 해서 투자기간을 산정하기 때문에
정찬걸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지금 만개 일자리 창출하기위해서는 공업단지가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되고 있는 것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내년도 당장은 노안농공단지에 잔여평수가 조금 남아요. 거기가 15,000평 정도 분양할 면적이 나오고 신도산단 또, 저기 남평농공단지까지 해서 10만평 정도 내년에 분양할 부지가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사실은 큰 문제없이 진행이 되요. 그런데 2012년부터는 사실 분양할 부지가 없습니다. 사실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산단 같은 경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미래산단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었을 때는 큰 문제가 없고 미래산단이 정상적으로 안 되면 다른 대책을 바로 내년 초에라도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정찬걸위원
저는 과장님이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니까 참! 좋네요. 그리고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사실 일자리 만개를 창출해 내는데요. 지금 미래산단을 준비하지 않으면은 절대 일자리 만개를 우리가 창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단 하나 선정해 가지고 완전히 지금 기업유치가 될 때까지 보통 2년 정도 걸리잔아요. 빠르게 한다고 하드라도
계예
위귀계예지역경제과장
, 그렇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러면 임성훈 시장이 임기 안에 일자리 만개 공약으로 걸었는데 지금 미래산단이라도 급속도로 진전이 되지않으면은 일자리 만개는 설령 기업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토지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잘해 주셔야만이 저는 일자리 만개의 창출이 고용창출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라도 미래산단을 완벽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그것을 정리를 해줘야지 만개가 창출이 되지 지금 내년도부터 다시 고시해줘 가지고 말하자면 산단을 조성하는데 2년이 걸릴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러면 말하자면 2013년도 아니예요. 그러면 임기가 2014년도면 끝나는데 본인의 선거공약도 허구로 돌아가버리고 우리 나주시가 그 동안에 준비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하여튼 만전을 기하셔 가지고 준비를 완벽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찬걸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정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지금 준비 안 됩니까?
김복남위원
자료 부탁드리게요. 제가 자료 하나 부탁 더 드리게요. 2007년도 보니까 46건에 15억이 대출이 나갔는데 2007년도 것은 올해 12월 아닙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김복남위원
12월 달까지 이 15억이 다 거의 회수가 되었으리라 보거든요. 그러죠? 2007년에 15억 나갔던 것은 지금 상환도래가 금년 12월 달에 다 끝나니까 거의 다 들어왔을 것이라고 보는데, 아까 연체 자료는 6월 달까지 집계자료라고 했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2007년도 15억에 대해서 100% 지금 진행이 완료가 되었는가 회수가 자치농정과에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저한테 자료 지금 주세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저기 지금 자료 말씀하신 것 소득금고 지금 현재 소상공인 주민소득금고 사업이 이것 연체관련해서 자료하고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식품산업연구센터 전 직원 지금 현재 자료하고 그것은 지금 식품산업연구센터 직원들은 워크샵에 가가지고 사람이 많이 비었구만요.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빼고 있으니까 뺀 대로 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거기서 자료를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당연히 그것을 관리를 하고 계셨어야지 왜 거기서 자료를 받습니까? 우리시에서 돈을 다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 이외에 좀 자세한 내용을 더 파악해야하니까요.
김복남위원
시에서 파악한 것만 있는 대로만 주시라고요. 왜 그런고니 이게요. 우리시비가 82억이 들어가는데 우리시에서 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실적 그 다음에 계획대비 실적 연도별로 관리가 되어있어야지 뭐 거기서 자료를 받습니까? 527억을 큰 돈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 운영업체에 우리 행정에서 그런 곳에 자료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지금 빼고 있으니까요.
김복남위원
시에서 자체에서 관리를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우리시가 파악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릴게요.
김복남위원
그러면은요. 이게 지금 소득금고 사업도 2007년도 15억에 대해서 회수 지금 현재 오늘까지에 회수내역을 자료를 주세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자료 제출이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자료는 다른 과에서 우리가 자료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하고 있습니다만, 두시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두시까지면 우리가 점심밥 먹고 한 시간을 하드라도 두시면 다른 과를 해야되잔아요.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 위원님
장행준위원
저도 추가로 한 말씀만 드릴 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아까 정찬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래산단에 연장인데 그런 논리로 갔을 때 이제 과장님께서 너무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미래산단 외에 다른 산단이 결국은 한전이 자회사를 유치 준비를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미래산단 외 다른 복안은 있습니까? 대안이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 내용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발표는 지금 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하나의 구상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미래산단이 안되었을 때 최소한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는 미래산단 외에 다른 산단을 조성해야 된다 그렇게 결정된 것도 없고 그렇게 뭐 밀고 간 것도 없고 미래산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그러면 실무과장님이시니까 제가 알기에도 도지사님께서도 미래산단은 소위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다라는 이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미래산단은 내년 8월까지 조성이 안되면은 자동해제 되어버리거든요. 이 산단에는 시간적인 여유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20일까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민자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만약에 그때 까지 안 되었을 때는 다른 방안을 한번 모색하는 것으로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미래산단 추진 중에 최대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민간자금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3,800억 이라는 민간자금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자금을 안가져오면은 이것 추진할 수가 없어요. 공공개발 우리시비로는 투자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죠!
장행준위원
그러면은 필요한 산단인데 시비출연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안된다는 공식입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아니 지금 현재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까지는 기다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공공개발밖에 없습니다. 공공개발은 우리시의 재정규모에 따라서 어떤 면적을 적정하게 해야 되고 또, 도하고 협의도 필요하고 도 뭐 전남개발공사하고도 협의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제가 알기에는 박준영 도지사께서 당시에 이제 그 전임시장님에게 미래산단을 개발하는데 시비를 좀 부담을 해라 이런 지시를 해서 우리 측에서 거부를 해 가지고 그게 뭐 일부는 안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그 현장에 있었으니까 제가 같이 만나서 같이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시에서 거부를 했다는 것은 그것은 낭설이고 그것은 잘못된 말이 나온 얘기고 우리가 거부를 한 것이 아니라 전남개발공사에서 정식으로 우리는 못하겠다고 공문을 우리한테로 보내왔어요. 증거를 보여주시면 알겠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부한 것이 아니라 전남개발공사에서 우리시에다가 우리가 도저히 여력이 없어서 이것을 사업을 추진을 못하겠다고 공문을 정식으로 보내왔어요. 거부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할라고했죠!
장행준위원
제가 자료가 근거가 있다면은 제가 한번 빼보겠습니다. 그러고 마지막으로 서희건설이 사업을 포기한 이유를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그것은요. 세계적인 금융위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를테면 PF 자금을 전부 뭐냐 전부 취소시켜 버렸어요. 승인된 자금까지 지금 현재도 PF 가 잘 안 되고 있지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미래산단이 지금 현재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선위원
본인의 이견을 한번 말씀드려볼랍니다.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김창선위원
우리가 이 앞전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한전자회사나 그런 것이 왔을 때 우리가 대비는 해줘야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땅이 면적이 많고 투자 돈이 많으니까 또 그런 업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절반이라도 줄여 가지고 절반이라도 줄여 가지고 그것이 취소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그런 것도 연구해 보면은 안됩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사실은 민간투자사업을 할 때는 시에서 나눠서 안할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공개발로 간다면은 당연히 그 방법을 우리가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창선위원
아니 그런 방법으로라도 해서 추진을 해 나가는 것이 뭐 본 위원의 생각이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데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결론이 업자들이라는 것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익이 발생이 안되면은 하지를 안 해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선위원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여러 가지 종합해서 뭐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2년이 걸리고 옛날에는 약 5년 걸렸어요. 지구단위계획하고하면은 지금은 빨라졌어요. 2년이면은 그 동안에서 고생하신 것 그런 것도 많고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 쪽으로도 좀 연구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쪽으로도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창선위원
연구만 하지마시고 잘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이 하나 묻겠습니다. 6쪽 한번 봐주실 랍니까? 아까 정찬걸 위원님이나 장행준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주셨는데요. 우리 시장님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일자리 만개 창출을 할려면은 일단 공단조성을 제대로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은 노안농공단지 조성이 2011년 4월 달에 공단이 준공된다고 자료에 되어있거든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런데 문제점을 보면은 진입도로가 협소하여 물류수송이 어려움이 있어 조기확장이 필요하다고 문제점을 제기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해결하기위해서 2011년도에 예산으로 반영했습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죽 추진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아마 내년도 예산으로 도비에서 5억 정도를 우리가 지원을 받게끔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받게끔되어있고, 지금 현재 노안농공단지를 진입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요. 앞으로는 공단이 활성화되고 큰 차들이 들어다니면은 당연히 그 도로가 확장이 되어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안에 들어가는 진입도로 자체가 그 도로가 주도로인데 그 도로가 사실은 굉장히 좁습니다. 시도이기 때문에 좁아요. 그래서 전남도에서 5억원은 저지난달에 시장님이랑 직접 가셔 가지고 지사님한테 건의를 하고 또 우리 정무부지사님께서 이것은 당연이 내년도에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실행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어떤 공단을 유치하는 것 보다도 지금 개발되고 있는 공단이 완공되기 이전에 모든 기반조성을 확실해 줘야 외부 기업체에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기반조성이 중요한 것이니까 어떻게든지 예산 반영하셔 가지고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4쪽 한번 봐 주십시오.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나주시에 되어있는 재래시장이 몇 군데나 되죠? 파악하셨습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재래시장이 7군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우리 재래시장이요. 전부해서 7군데입니다. 상설시장 빼놓고요. 나주 영산포있고 남평 세지 공산 다시 문평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전통시장으로 5일 시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요. 시장을 한번씩 방문해보셨습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전체는 안가 봤지만 상당히 여러 군데를 가봤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본 위원이 지역인 세지 재래시장 다른 곳은 제가 못 가봤으니까 문제점을 지적을 못하겠습니다만, 세지 재래시장을 보면은 말입니다. 지금 공상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그것 알고계시죠?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 판단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서 차가 맘대로 갈수가 있어 가지고 시장하고 접근성이 좋아야되잔아요. 그런데 세지 같은 경우는 시장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하면은 그래서 그 공상에가 있는 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가운데 쪽으로 상가를 집합을 시켜 가지고 주변에다가 길을 노상을 만들어서 주차도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어제도 사실 세지 5일 시장을 한번 무슨 일이 있어서 거기 지나면서 부시장님하고 들어봤어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검토해 보셔 가지고 반영해주세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위원
제가 국장님께 좀 여쭤볼게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국장님 혹시 공무원 경력이 몇 년이나 되십니까? 38년이요 지금 오신지 얼마나 되었죠?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청취불능)
장행준위원
저는 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99년부터 제가 기자활동을 하면서 그전에는 별로 관심은 없었는데 소위 우리 나주지역문제를 볼 때 정말로 공무원들 나주시 주식회사에 소위 기획파트를 맡으신 분들 또는 지도자급에 속하는 고급관료들 또 이제 마찬가지로 많은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눈여겨 봤을 시기가 그때 부터입니다.그런데 이제 국장님께서 지금 2년간 계시면서 혹시 서울 출장은 몇 번이나 다녀오셨습니까?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청취불능)
장행준위원
그러면은 그 동안에 계시면서 예산을 비롯해서 최대의 성과는 국장님이 여기 나주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요?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청취불능)
장행준위원
저는 국장님을 공격할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소위 우리 경제건설국에 소위 사령관으로써 저는 선배 국장님들 퇴임하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기자를 하면서 어떤 모인이십니다. 국장실에 가 보면은 항상 안계십니다. 국장실에 가 보면은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여기에 계실 때 어떤 일들을 하셨느냐 하면은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주대교를 마무리하셨습니다. 그 양반이 오셔서 그리고 지금 강변우회도로 있죠? 강변우회도로 약 4키로 되는 그 거리 그곳을 그 양반이 오셔서 계획해서 마무리하시드라고요.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남평부터 나주 영산포까지 해서 공산으로 넘어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그 양반이 실질적으로 하셨었고, 풍물시장도 그 양반이 영산포 5일 시장을 너무 비좁고 열악하다 환경이 그래서 계획해서 옮기는 것을 저는 봤고요. 그리고 영산포에 오늘날 체육시설물은 최고로 나주시에서 이뤄놓은 둔치체육공원을 그 양반이 와서 했거든요.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 양반은 고향이 이쪽이셨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도에 계실 때부터 어떤 우리 나주를 내려가면은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미 계획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많은 일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소위 지금부터라도 그런 양반들의 그 분들에 좀 거울을 삼아서 저는 정말로 시장만 뛸 것이 아닙니다. 부시장님도 국장님도 실과장님도 담당 공무원들도 열심히 뛰어서 뭔가 해 볼라고 하고 내가 몸담아있는 만큼은 뭔가 성과를 이루어낼라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된다 라고 봅니다. 그런데 보면은 열정들이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야 임명에 의해서 또, 가실수도 있겠지만 언제 가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은 기간이라도 정말로 내 고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국장님께서 좀더 열심히 뛰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장행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새로운 전기로 삼아서 우리 나주 파이팅 한번 합시다. 중식을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 11시 52분) (감사개시 14시 03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김복남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신 것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제출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한부만 해 왔습니까? 복사해서 같이 위원님들 드리세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이 자료에 보니까요. 나주가 6건 실적 아닙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김복남위원
2002년부터 아까 몇 년부터 했다고 했습니까? 2006년?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2002년부터 했습니다.
김복남위원
2002년부터는 투자를 했고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김복남위원
실적이 몇 년부터 나왔습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2006년부터
김복남위원
2006년부터 한 것이 나주가 6건입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당초에 이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당초사업계획에는 어떻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이 사업 목적이 나주시에서 82억을 투자한 사업목적이 무엇이었어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전남도내 전체적으로 식품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각종 기술개발 또, 업체지원 그런 차원으로 설립한 것입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은 527억 중에서 우리시비가 82억이 지금 들어가는데 나주시에서는 82억을 투자할때에 나름대로 어떤 계획이라든가 성과를 나름대로 세웠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는 82억을 계획을 세워서 이러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82억을 투자한다 라는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계획이 무엇이었냐고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그 계획을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협약에 의해서 2002년 3월 달 협약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아니 그러면 2010년에 7억 2,500이 들어갔죠?
들어갔으면은 연차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한번쯤은 체크를 하셔서 당초 그 예상대로 아니면 당초계획대로 되고 있는가 과장님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잖아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글쎄요. 지금 현재 출연금만 갖고 계속 논의를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솔직히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거기서 성과분석이랄지 우리한테 통보해주는 그런 계획은 받아놓고는 있는데 당초사업계획이 연도별로 과연 세워져 있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 봐야겠고요. 그것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 나주가 82억을 앞으로 2년간 더 투자하면은 지금 77억이 들어가 있는데,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김복남위원
나주가 총 6건에 수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세부사항이 있습니까? 6건 수혜 받은 세부사항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신상품 신제품개발지원사업으로 나주시가 6건 정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저희들이
김복남위원
그러면 6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자 그러면 수혜를 받았으면은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6건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되어 있고 6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출해 주시고, 자! 그러면은 앞으로 2년간 더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관리는 어차피 우리 시비가 들어가 있으니까 사업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또 관리를 하셔야할 것 아닙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관리문제를 항상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과연 관리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연 지금 식품산업연구센터가 사실 우리가 통제하기도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왜 그러냐하면은 이 식품산업연구원의 원장이 도지사입니다. 그리고 또 도에서 나오는 행정실장이나 도의 직원들이 와있고 우리시에서 6급 직원이 한명 파견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에서도 감사권한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제 지금 현재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은 우리 자치단체가 4분의 1이상 출자를 했을 때만 그것이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의회에서 감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4분의 1이상 출자를 했을 때 그런데 4분의 1의 출자가 안 되었고 나머지 공동출자를 했어요. 전라남도하고 그러면 우리시가 감사를 할라면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이 좀 부실하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자신도 식품산업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2011년하고 2012년하고 예산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시비가 2억 2,500씩 해서 2개년 도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 예산지원을 하기 전에 우리가 요구하고자 하는 관리하고자하는 내용을 전부다 우리 나름대로 검증을 해갖고 예산을 지원해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아니 이것은 물론 이제 도에서 운영을 하니까 우리가 감사권은 없드라도 우리가 시비가 82억이 출연되는데 당연히 우리가 관여을 해야 할 행정에서는 감사는 안드라도 의회에서 행정에서는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고 돈만 우리 행정이 이것이 문제입니다. 당초에는 아마 계획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82억을 투자를 하면은 이러이러한 우리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런 계획 하에 출연했을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그랬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복남위원
그 이후로 계속 관리가 안 되고 지금 이게 사업이 끝났으면 모르는데 금년에도 7억 2천이 들어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아마 이 건이 아니고도 다른 사업도 아만 이런 것들이 큰 문제점으로 우리 나주시가 되어있어요. 이것도 금액이 상당히 크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김복남위원
내년 금년 말부터라도 이것은 될 수 있으면은 우리 관내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투자는 해두고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수혜를 못 받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아까 6건에 대해서 실적보고를 그 다음에 실적보고를 어디에 어느 업체에 이렇게 해서 혜택을 받는데 수혜를 받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거기까지 뽑으셔서 위원장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식품산업연구센터 저희들이 한번 방문했을 때 그런 제안을 하긴 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돌아와서는 그것이 시정이 될까 이런 의구심이 많이 좀 있었어요. 저희가 전에 의원이 되기 전에 식품산업연구센터에 대해서 좀 이용을 해볼라고 몇 번 시도를 했고, 가서 실제로 기계사용도 맡겨서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들이 연구해 볼 그것도 해주고 뭐 포장사업이나 여러 가지 것을 해볼라고 하는데 그 회원 가입된 기업을 중심으로 주로 사업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홈페이지에나 이런데다가 공고는 해요. 그런데 한번 사업신청을 해 볼라고 하는데 그 사업신청서를 쓰다가 말았어요.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해서 포기를 두 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자부담도 다른 데보다 좀 높고요. 그래서 정말 그 필요한 사람들한테 갈려고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려면은 어떤 일을 하는가를 먼저 알려줘야 되고, 문턱이 낮아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회원가입하면은 또 얼만큼 출연해서 또, 기업들이 가입되어 있더만요. 가입이 되어있는데 회원으로 가입한 기업을 중심으로 주로 일을 많이 하더만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혜택이 가게할라면은 좀 문턱이 낮아야 되겠드라 해서 한번 가셔서 충분하게 어떻게 하면은 나주에 있는 식품에 연관된 산업들이 젊은 사람 특히 해볼려고 시도해보는 사람들이 연계해서 도움이 될까 연구를 해보셔서 좀 그런 입장에서 가셔서 한번 죽 훑어보시고 이야기도해보시고 한 번해 보십시오.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식품산업연구센터가 사실은 앞으로 보완해야할 것이 저희들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나 이런 것이 너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또 있다 그렇게 우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저희들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임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사업 지원내역이요. 한번 보세요. 지금 박람회 간다고 해서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게 갖다 와서 어떤 자료를 받고 지출을 합니까? 아니면은 지출을 하고나서 나중에 자료를 받습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갔다 와서 받습니다.
김복남위원
자! 그러면 갔다 와서 지금 현재 146만원 지출한 내역이 있구만요. 아니 73만원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김복남위원
거기는 무슨 자료를 어떤 근거로 해서 자료 갖다놓은 것 있습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주로 이를테면 참가하는데 거의 항공료로
김복남위원
항공료를 주는데, 항공 갔다 와서 누가 예를 들어서 복명서를 내든지 그냥 돈만 줘버리고 항공료만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도비50% 시비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항공료 갔다 온 영수증 같은 것 다 붙여 가지고 그렇게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렇습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확실합니다.
김복남위원
선 지원입니까? 후 지원입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후 지급입니다.
김복남위원
그러시면은요. 지금 저 두바이 식품박람회에 가서 과일건조기 이것 하나만 자료 있잔아요. 제출 자료 내역 증빙서류 금년에 것이니까 2010년에 집행을 했으니까 금방 찾을수 있겠구만요. 그 자료 지금 가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몇 개만 묻겠습니다. 17쪽 한번 봐주십시오. 성북5일 금계상설시장 지금 이설사업을 하고 있죠?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주관부서가 지금 지역경제과입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2010년 10월 25일자 광주일보 기사 보셨습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봤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 기사에 의하면 지금 시장 지반침하가 우려된다는 이런 기사가 나와 있거든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우려된다는 기사는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반이 침하된 것은 아닙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침하되는 것은 아닌데 우려가 된다. 어떻게 해서 이런 근거가 나온 것이죠?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실질적으로 밑에가 뭐 미나리 깡이었다. 뭐 어쨌다는 그것으로 했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당초에 문평농공단지에 있는 흙이 사실은 이쪽 저기로 들어오게 되어있었어요. 5일 시장부지로 그런데 5일 시장이 토지매수협의가 안 된 것입니다. 안되어 가지고 토지수용을 가다보니까 그 문평농공단지에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못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익산청 현장으로 그 흙을 보내고 그 후로 토지수용이 전부 끝나고 난 다음에 영산강 하도정비사업 할 때에 그 흙을 갖다 받은 것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영산강 준설토로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준설토로 받은 것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한 것입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설계변경은 당연히 그때 당시 그런 과정을 거쳤죠!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것은 이상 없습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과정을 전부 거쳐서 한 것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게 침하된다는 얘기가 왜 나오느냐 말입니다. 그 부지와 당초에 거기가 미나리 재배지죠?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미나리 재배지였다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왜 근거가 없어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미나리를 본적이 없는데 미나리 재배 깡이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미나리 재배 깡인데 그 흙을 걷어내고 해야 되는데 안 걷어내고 매립했기 때문에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그것을 매립할 때는 미나리 재배 깡이 아니고 완전한 논 형태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시설하는데 아무 이상 없습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건축 시설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전부 한 파일을 박아서 하기 때문에 건축시설은 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건축시설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나머지 주차장이나 도로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도로 부분은 다소 우리가 보완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보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보강공사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우려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과장님 참! 책임지시고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 좀 해주세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보충질문 하실 랍니까?
김복남위원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지금 5일 시장 부분은 어차피 시기적으로 문평면의 흙을 받을 수 없다는 시기적으로 뭐 있었겠죠!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문제는 문평면에 있는 흙하고 당초에 받을려고 했던 흙하고 토사가 지금 준설토하고는 흙이 자체가 틀립니다.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설계도 거기에 맞춰서 아마 발파암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래서 그 설계 빼면서 그 흙이 들어가야 설계상으로 맞았을 것입니다. 스펙이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설계 스펙에 맞지 않게 이렇게 했으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차후로라도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김복남위원
설계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스펙을 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설계를 빼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 그 다음에 문제는 그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5일 시장 같은 경우는 설계가 죽 나오잖아요. 그러면 매뉴얼을 볼 수 있는 전문직 직원이 있습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검토 설계가 제대로 되어있는가 ○지역경제과장 위귀계 건축직하고 토목직하고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검토 해 가지고 공사를 발주합니까? 설계가 이상이 없을 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계를 여러 차례 심의를 거칩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자체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자체도 있고 도에까지 다 가서 설계심의를 거칩니다.
김복남위원
설계가 이상이 없는가를?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그것이 걱정이 되어가지고 설계를 하고나서 바로 시공사로 공사를 발주하면은 어떤 미스를 못 찾아내잔아요. 설계를 넘기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그럴수도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자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설계에 미스가 없는가 해 가지고 저쪽으로 회계과로 넘겨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나는 지역경제과는 없는 줄 알았더니 있는갑네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아까 같이 우리 위원장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장에라도 이렇게되지않게끔 아마 염려차원에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한번 참고로 해 주세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보안등으로 해서 전기세 나간 것 있죠?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시장이랄지 농공단지랄지 공단쪽에 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공단 쪽이나 시장쪽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국장님 제가 하나 건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1년도 예산안을 한번 살펴봤더니 말입니다. 전기료로 해서 나가는 보안등의 종류 전기료 나가는 지역경제과에서 나가는 것이 600만원이 예산안에 상정이 되어있고요.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9억 6천만 원이 되어있드라고요. 그것은 건설과의 보안등하고 가로등이겠죠! 그 다음에 건축과에 있는 것이 2,400만원이 되어있드라고요. 건축과 것은 아마 주택단지 보안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각 부서에 나눠서할 것이 아니라 어느 한 부서에서 보안등이나 가로등은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청취불능)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분야별로요. 본 위원 생각은 처음에 시설할 때야 각 과에서 분야별로 하겠지만은 총괄적인 전기료는 담당부서가 어느 한군데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 위원 생각은 한군데서 통계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어쩌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23쪽 한번 봐 주실 랍니까? 지금 금천에 있는 RPF 공장 시설물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RPF 보일러 시설이요?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예.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지금 보일러 시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아무리 손을 댈라고 해도 댈수가 없는 사항이 발생해 갖고 있기 때문에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왜 못 대는 것입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21세기 영농법인하고 또 그것을 시공했던 시공회사하고 시공회사가 성호 그린테크인데요. 그 새 시공회가하고 지금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비 관계 때문에 그래서 그 물건에 대해서 소송물건중에 하나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까지 손을 못대고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그 재판이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계속 추진사항을 파악하고 있는데 그 재판이 내년 3월경이나 완전이 끝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판결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보십시오. 5대 때 김세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입니다. RPF 향후 폐쇄처리 철저했는데 처리현황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비 매칭 비율에 따라 정산 1억 5,200만원을 환수하고 지식경제부에 폐기처분 승인을 받았음 해 가지고 완료여부에서 완료로 되어있어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그때 당시에는 폐기처분 승인 신청을 해 놓고 이제 그 결과로 완료로 봤단 말입니다. 폐기를 그것은 국비 보조금 일부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지식경제부 폐기승인을 받아야 폐기를 시킬수가 있어요. 폐기승인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소유권 갖고 사업비 갖고 계속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마무리를 못 하고 간것입니다. 지금까지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러면 당연히 완료여부는 추진 중으로 해 놔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그 점은 보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 다릅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다면 그것은 추진 중으로 해야 맞고요. 또, 우리 쪽에서 폐기처분의 승인을 완전히 득해 버리면 행정절차는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완료로 보고 그렇게한 것입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완료라면은 저것이 완전히 폐기가 되어야 완료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행정절차상으로는 완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칙으로 한다면은 사업자가 하든지 그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처리를 해야 될 그 사람들의 책임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행정절차상으로 폐기승인을 받아버리면은 우리는 완료로 봐야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것이 생각차이인가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민간 것까지 다 생각한다면 추진 중이고 우리 행정절차로만 한다면은 이것은 완전히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래도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저것이 완전히 처리가 되어야 완료가 되는 것이지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저것이요. 저 물건이 지금 현재 개인물건이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처리를 못하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느냐 우리 행정이 처리를 바로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해가지고 처리비용을 거기다가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민간부분으로 국한을 시킨 것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런 부분을 확실히 매듭지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그 아까 감사 중에 노안농공단지 진입로 그게 지금 좁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다고 하셨잖아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5억은 도비로 일부 반영이 될 것으로 우리가 통보를 받고 있고 도로부터 그리고 우리 건설과에서 일부 반영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본 위원이 아까 물을 때는 예산 반영되었냐고 물으니까 안되었다고 하셨잖아요. 본 위원이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은 2011년도 예산안에 군도 24호선 용산에서 학산간 확포장공사 해서 지금 토지보상비로 5억원이 세워져있어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세워져야지 우리가 최종적으로 세워졌다고 얘기할 수 있고 지금 요구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하고 위원님한테 협조요청을 해야지 모른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지금 확인한 것 아닙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제가 5억 부분은 도에서 도비지원사항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도에서 추진하는 그것만 제가 말씀을 언급을 드린 것 같고 시에서 한 것은 제가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이번 2011년도 예산안 편성하면서 각 실과장들 업무연찬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업무연찬이 아니라 자기 실과의 예산은 정확하게 다들 보고 있죠!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러면 타 과의 예산은 숙지를 못하시죠?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시비 5억이 아직 안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드린 기억이 없거든요. 지금 현재 제 입장에서는 그것은 제가 건설과에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어요. 그것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아까는 없다고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제가 혼동을 한 것 같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 저! 각 실과소에서도 서로 업무연찬을 자주하셔 가지고 모든 행정시스템이 하나로 엮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 참고 좀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아까 얘기한 것 자료 뒤에 보니까 나와있네요. 신선 살롬산업에서 장비사용 두 번 나왔네요. 이것 실적입니까? 이 자료는 거기서 받았던 것입니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복남위원
살롬산업에서 두 번 살롬은 우리 나주잖아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김복남위원
이것을요. 나주 것만 따로 뽑아서 이렇게 놔두면은 82억을 투자하고 살롬에서 진공건조기 밥하는데 2회 나주 것만 따로 실적을 뽑아 가지고 여기를 봐 가지고는 전혀 모르겠어요. 내가 봤을 때는 나주의 업체의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죠?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있기는 있는데요.
김복남위원
솔직히 얘기하시라고요. 82억을 투자를 했는데 나주시가 나주시 업체에서 자꾸 말을 바꾸시지 마시고 우리가 털어놓고 얘기하자고요. 실질적으로 내가 봤을 때 이 자료를 봐서는 효과가 없어요. 하나도 혜택을 못보고 수혜를 안받았어요. 그러면 앞으로라도 서로 인정을 하고 나주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끔 행정지도를 하든지 행정이 관리를 좀했으면 되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에 수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아니면은 82억을 투자해 가지고 못 받을 것 같아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6번 갖고는 사실 엄청 미미한 실적이죠!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좀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은 지역경제를 어떻게보면은 그 업무를 담당하신분이 과장님이시지 않습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김복남위원
이런 부분은 최대한도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수혜를 보게끔 본래 사업 당초계획에는 분명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관찰을 하시고 관리를 하셔서 예산만 82억이 들것이 아니라 과거에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이후 부터서라도 ...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13쪽 봐주십시오. 2010년 우수특산물 지정업체가 지금 4군 데 있죠?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지금 현재까지 27개 업체 해 가지고 79품목을 우수특산물로 지정을 하셨죠?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래 가지고 향토산업육성을 위해서 지원을 해드리잔아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런데 그 금액을 보면은 말입니다. 지금 금액이 610만원 600만원 580만원 480만원 이 정도 금액이면은 이것은 완전히 나눠주는 정도가 아닙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이 그 사업내용이 포장용품 지원사업하고 디자인개발사업하고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포장용품 지원사업하고 디자인 개발사업하고 나눠서 주는데 그것을 지금 뭐 전체적인 예산규모에 따라서 주는 것이지 한 업체에다가 많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규정에 의해서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본 위원도 우수특산물 지정 위원회 회의때 가서 심의를 했습니다만, 그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이 다 그렇습니다. 우수특산물 지정을 하는 것은 엄청나게 까다롭게 해야 될뿐더러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그리고 육성을 위해서 지원을 한다면은 이렇게 몇 백만 원 나눠주는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좀 범위가 있게 지원을 해서 확실하게 나주시 우수특산품이면 특산품 답게 관리도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 앞으로라도 지정은 상당히 까다롭고 한번 지정된 곳은 시에서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남위원
금방 자료를 보니까요. 과장님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김복남위원
우리가 돈을 큰 돈이 되었든 적은 돈이 되었든간에 우리시비로해서 지원을 해주면은 증빙서류가 중요하잔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김복남위원
금방 직원이 가져온 서류를 보니까 앞에 타이틀만 146만원 해 가지고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 항공료가 얼마인지 그러면 버스료까지 버스료는 여기 표를 끈어서 넣구만요. 그러면 업체에서 이것 146만원 들어갔다니까 지금 146만원을 기준을 잡아서 지출한 것 아닙니까? 가지러 간다고 갔는데 내가 봤을 때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 자료가 이런 적은 돈이지만 정확하게 돈이 나갈 때는 우리가 출장복명서는 개인이니까 못 만들라도 그런 정확한 증빙에 의해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이것은 정확한 증빙서류가 없으면 좀 곤란합니다. 사실은
김복남위원
그 다음에 열시부터 지금까지 약 3시간 이상 이렇게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가 서로 말씨름하고 뭐 말싸움할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과거에 어떤 쪽의 잘못이있으면은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좀 잘해 보자는 의미에서 오늘 얘기를 나눈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변명하고 짜 맞추기보다는 잘못된 것은 솔직히 인정을 하고 앞으로 우리가 서로 잘 해보자는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가 된 것이니까 앞으로 좀 그렇게 위원들 간에 오늘 나온 내용을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김복남위원
우리가 숫자 놀음한 것 이것 뭐 중요합니까! 서로가 아까 돈을 82억을 투자했으면은 좀 성과를 극대화해 보자는 의미에서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말을 맞추고 이렇게 비춰지면은 또 모양새도 안 좋거든요. 앞으로 과장님 그런 쪽에서 이해를 하셨으면 되겠습니다.
계예
위귀계예지역경제과장
,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자료 확인해야 합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러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아니 꼭 자료를 확인하고
김복남위원
아무래도 없죠? 근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보세요. 지원신청서 이것 결재 내서한 것 아닙니까? 왜 이곳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없으면 또 다른데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거기에서 내려왔드라도 이 증빙서류는 돈을 지출하기위한 증빙서류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지출원 증빙서류가 없으면 없는 것이죠! 그것을 안 붙여서 했다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 돈을 지출하면서 증빙자료가 없는데 어디가 있어요?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잠깐만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4시 37분) (감사개시 14시 48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 위원님 자료 확인했습니까?
김복남위원
예. 확인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귀계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건설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영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복남위원
과장님 수리시설 개보수현황에요. 수중모터 고장수리 완료 서류하고요. 운곡양수장 모터수리시설 완료보고서 이 두건 자료 있으면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수리시설 개보수현황에서 모터수리요?
김복남위원
예. 풍림리 수중모터고장수리내역하고 완료보고서 그 다음에 운곡양수장 모터수리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지금 운곡양수장 수리시설 모터수리현황 200만원하고
김복남위원
천오백만원 수중모터 고장수리 풍림리 945-1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150만원 입니다.
김복남위원
150만원 입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 위에 성지리 금안리 마을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670만원
김복남위원
두개 완료자료 참고로 제가 한번 보게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670만 원짜리하고 어떤것 하고요?
김복남위원
양수장 운곡양수장 모터수리하고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두 건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그 자료 요청하고요. 과장님 질의 제가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잠깐만요. 52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과장님 나주시 설계자문위원회가 있거든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위원회 명단하고 설계할 때 내용 그것하고 좀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위원회 명단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설계자문위원회의 받을 때 설계내용하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예, 그 내용하고 지금 열 건 했잖아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 내용을 좀 주십시오. 장행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행준위원
아스콘 있잖아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장행준위원
도로포장하는 아스콘 업체가 우리 나주시에 업체가 한군데서 운영을 해서 거의 거기서 다 나옵니까? 공사 때마다 아스콘 업체가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저희들은 입찰을 합니다. 거의가 지금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나주업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나주업체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 업체는 하죠 지금?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나주업체에서 주로 가야건설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올해 일했던 아스콘 가야건설 업체 내역 한번 빼서 주십시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임연화 위원님
연화
임연화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신청하셨던 심의위원회 명단하고 의결사항 그 다음에 회의록 이렇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사업별 설계변경 현황을 2009년 2010년 것을 보니까요. 2009년에는 37건에 123억 정도가 설계변경을 했고 추가비용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10년에 14건에 약 27억 6천 추가금액이 발생되었는데 왜 이렇게 설계변경이 잦고 이렇게 설계변경 금액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설계 변경한 것이 지금 15건입니다. 15건인데
김복남위원
여기 자료에는 16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그래서 170만원에서부터 제일 많게는 4,300만원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별 설명을 제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금천면 사거리에서 면사무소
김복남위원
제가 왜 이렇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2009년에 123억 2010년에는 27억 이유가 포괄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금액이 잦은 변경이 되느냐 하는 얘기죠?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거의 다 보면은 저희들이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우수관로가 빠져있다든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많이 저희들이 민원 처리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본 위원이 항간에 듣기로는 입찰을 이렇게 봐 놔두고 결국은 타이트하게 입찰을 받아두고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을 올려 가지고 이문을 챙기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상당히 밖에서 떠도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은 문제가있는 것이고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서요. 자 ! 2009년도에 오량동 육상골재채취 원상복구 사업해 가지고 보니까 당초에 4억 6천에서 8억 천으로 해서 약 3억 4천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변경사유를 보니까 토취장 위치변경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토취장 위치변경을 하는데 이렇게 사업비가 갑자기 약 90% 정도 늘어납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그것은 육상골재는 일반공사가 아니고 그것은 저희들이 개인들이 쉽게 말하면 보증업체에 보증해서 가지고 한 것이거든요. 당초에 저희들이 12만루베가 아마 될 것입니다. 12만루베가 되는데 거리를 영산강 있지 않습니까? 영산포 오량동 바로 옆에서 쉽게 말하면 가지고 오도록 그렇게 익산청하고 협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운반거리가 거기에서 안주고 그 보다 배 이상 먼데를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반비에서 들어간 것입니다. 딴 것은 없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골재채취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얼마는 수입을 얻는데 얼마나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수익은 없습니다.
김복남위원
없는데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그것은 시비로 한 것이 아니고 개인이 한 것입니다.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김복남위원
개인이 보험회사에서 한 것입니까? 어떻게 한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원상복구비로 12만 루베를 예를 들어서 원상복구 쉽게말하면은 적립을 해 놓은 것입니다. 적립을 해놓은 것을 저희들이 원상복구를 개인이 안 하기 때문에 시에서 대행을 한것입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그 차액을 원상복구에다가 우리가 예치를 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할라면은 채취를 할라면은 복구비를 예치를 했었을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자! 그러면 복구비를 4억 6천에 했다는 얘기입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8억 3천을 했죠!
김복남위원
8억 천을 했는데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8억을 했죠!
김복남위원
당초의 계획은 4억 6천이었는데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그러니까 8억을 예치를 했는데 4억으로 한 것은 최단거리 오량마을 옆에서 인근에서
김복남위원
과장님 당초에 4억 6천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면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그것은 예산이 아니고요.
김복남위원
여기 보니까 8억 천이 예치가 되어있었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래 가지고 추가로 3억 4천을 우리시에서 집행을 했다는 내용입니까? 시에서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다시 제가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은 12만 루베를 쉽게 말해서 원상 복구하는데 8억 3천이 예치되어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원상복구를 한것입니다.
김복남위원
당초에는 거리가 짧으니까 4억 6천이면은 되었는데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그렇죠!
김복남위원
그 다음에 그렇게 알고 2010년에 또 한건에 토사채취장 위치변경 토계동에서 3,300만원 추가변경 이것도 그런 내용입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이것도 1억 9천이 당초에는 되어있는데 위치는 2억 3천으로 되어있었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이것도 위치변경된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반거리가 늘어난 것입니다.
김복남위원
지금 보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아까 밖에서 나온 얘기 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입찰을 봐 놔두고 그 내용을 들으셨죠? 과장님 그런 소문 안 들으셨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김복남위원
보편적으로 보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들어가고, 너무 이렇게 지금 총 2009년 같은 경우 몇 건인데 37건이 이렇게 변경된 것인가요? 사업을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총 사업 중에서 지금 37건 이면은 몇% 변경하는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2007년도에요?
김복남위원
2009년도에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2009년도에는
김복남위원
123억 이면은 전체 사업량의 몇%가 변경된 것입니까? 추가가 123억이 생겼는데,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2009년도 저희들은 2010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김복남위원
그러면 2010년은 몇%인가요? 27억이면은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27억이 아니라 2억 7천이 지금
김복남위원
아! 2억 7천이면은 몇%나 되는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43억에서 2억 7천이면은 0.5%입니다.
김복남위원
0.5%입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김복남위원
지금 토취장 같은 경우에도 위치가 변경이 되어서 추가로 3,300이 변경된 것이고,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같이 보시면 안 됩니다.
김창선위원
그것은 개인이 한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개인이 한 것입니다.
김창선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해줘버려야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을 갖고 그렇게 답변을 해주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그래서 아까 개인이 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김복남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찬걸위원
우리 김복남 위원님께서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잖아요. 자료에는 설계변경이 나오니까 시비에서 설계변경을 했지 않느냐 이렇게 여쭤본 것이고, 과장님 답변은 그것은 민간인이 골재 채취할라고 자기가 말하자면은 예치금 넣어놓은 것으로 해서 그 돈 써버린 것이니까 시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면 재 질문을 안 하실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정찬걸위원
그리고 공사설계변경에 따른 것을 하나 여쭤볼랍니다. 우리가 지금 자체설계를 시에서 얼마까지 시에서 자체설계를 합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 전체 100%를 자체설계를 하고요.
정찬걸위원
얼마에요. 금액이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보통 1억 미만이죠! 7· 8천 미만 그 다음에 2천 3천 전부다 자체설계하고요.
정찬걸위원
그것은 자체설계를 해가지고 심의위원회에 의결을 거칩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심의의결을 안 거칩니다. 저희들이 자체 설계해 가지고 담당자 있고 설계자 있고 담당과장님 검수를 합니다.
정찬걸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설계변경을 통상 보면은요. 낙찰 차액금을 가지고 주민들 말하자면 민원이 있다든가 그랬을 때 지금 차입금 가지고 설계변경을 많이 해주죠?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것은 낙찰비율로해서 준 것입니까? 낙찰비율로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정찬걸위원
통상 보면은 다 써 버리더만요. 차액금액을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그런데 자체설계를 하다보면은 뭐 수로관이라든가 실제 주민들 요구한 사항이 많이 누락된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그런 부분을 많이 봐주거든요. 변경이
정찬걸위원
그런 부분은 만전을 기해주시고, 제가 하나 부탁 드리께요. 지금 종합건설 같은 경우에서도 전남도에서 우리가 A업체가 낙찰이 되었다. 보통 보면은 지역의 하도급 비율이 몇%라고 보십니까? 과장님이 지금 파악하시기로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그런데 그것이 개인간에 업체간에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 한테 안 가르쳐줍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약 75% 미만으로
정찬걸위원
그 비율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사 비율이 아니라 우리 지역 말하자면은 전문 업체가 참여하는 비율이 몇%냐 이 말입니다.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전문업체 참여비율이 약 20%
위원그것은 안 되죠!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2· 30% 정도 될 것입니다.
정찬걸위원
그것을 제도적으로 좀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통상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은 청탁도 아니에요. 다른 시 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외지업체가 낙찰이 되었다 그러면 감독관이 손수 지역에 말하자면 성실한 업체한테 하도급을 주게끔 부탁을 합디다. 제가 그런 사례를 많이 봤어요.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그게 이제 지역 전문 건설업체 기술력 향상도 높이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을 조금 전에 들어보면은 우리 나주시에서 발주하는 그 총 공사에 지역전문건설업체가 20%이렇게 참여한다는 경우에는 엄청난 참여율이 낮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약 80% 정도는 참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여기 감독관도 계시고 그러지만 업체가 딱 어디 지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지역에 있는 전문건설업체를 좀 추천을 해주셔야 됩니다.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래서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입찰에는 제도적으로 그것은 안 됩니다.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제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정찬걸위원
그러면 제도적으로는 불가능하드라도 정상적으로 뭐 우리가 괜히 업체 청탁한다고 해서 나주에서 청탁성으로 이렇게 어쩔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정말 소신을 갖고 지역전문건설업체 보호차원에서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좀 대비책을 내년부터는 좀 세워주세요.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우리 나주시에서 발주한 공사가 80% 이상 정도는 지역전문 건설업체가 하도급을 맡을 수 있도록이요.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나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청취불능)
정찬걸위원
그리고 지역도 자재도 설계 팩을 넣어줄 때도 다 넣어주셔야 된다니까요. 제가 설계도 보고 그러면 이상한 타 지역에 있는 업체에서 생산되는 것을 설계에 반영시키는 사례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 경우도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 것을 우선적으로 설계에 반영을 시켜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정찬걸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정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제가 우선 감사라기 보다는 좀 요구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께요. 과장님 구진포 가다보면은 옛날 철도건널목 있잖아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안창리 앞이요?
장행준위원
예, 거기가 국도 1호선인데 건널목에 자전거 테마파크로 인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건널목에 옛날에는 건널목이 있어서 뭐냐 교통제어를 했겠지만 지금은 차단기가 없다보니까 차들이 뭐 왕래를 하는데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해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장행준위원
거기도 과속방지턱을 했으면 좋겠던데요. 양쪽으로 해서 그것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것 좀 조치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전에 갔다 오셔서 아실 것입니다. 22쪽에 보면은 국도대체우회도로 있잖아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장행준위원
지금 다시 왕곡 금천간 그 도로에 익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 아마 우동 세지 동신 주민들이 요구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장행준위원
지금 진정서를 꾸며가지고 익산청을 방문할려고 주민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던데 이게 정말로 불가능한 일입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전번에 농경지 집입도로 있지 않습니까? 4미터로 된 것 그것을 차라리 마을 저쪽 대기동 들어간데 거기에서 집있는데 까지는 횡단해서 가도록 되어있다 말입니다. 있어요. 그곳을 연결해서 저쪽 23호선까지 연결을 해다가 밑에까지 연결은 안 하드라도 옆에까지만 접속을 해 달라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좀 해줬으면 되겠다. 대신에 거기에서 대기동 들어가는데서 국도 23호선까지 8미터 도로 2차선으로 해주는 그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저번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했으면 되겠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건의를 하고 할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행준위원
지금 완벽한 협의는 안 되었죠?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협의는 아직 안되었습니다.
장행준위원
주민들하고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장행준위원
한번 더 협의를 하실 계획입니까?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주민들이 요구하기에는 전번에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2차선으로 한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공사비도 그때 계산이 39억 인가 들어가데요. 부담한다면은 시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2차선에다가 4미터로 연결한 것은 익산청에다가 한번 건의를 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행준위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잘 들어서 협의를 좀 해가지고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시간이 되면은 저도 한번 익산청을 가볼랍니다만, 방법을 찾아보기위해서 과장님께서 좀 그것도 참작을 해주시고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리고 영산포 초등학교 앞에 있죠?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장행준위원
영산포 초등학교 앞이 어린이 보호구역인데요. 제가 하도 주민들이 뭐 얘기하고 해서 제가 현장에 가서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여기가 이제 초등학교 앞에 건널목이거든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건널목에 무슨 표시 있습니까?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똑 같은 사진인데 양쪽에서 제가 찍어봤는데 건널목 신호등 저기 건널목이라는 표시가 하나도 없어요. 신호등만 있습니다. 달랑 이것 지금 오늘날의 행정의 현주소 아닙니까? 이것 정말 문제 아닙니까? 여기가 명실공히 천여 명의 우리 영산포 지역의 꿈나무들이 다니는 학교고 소위 어린이 보호지역인데 신호등에 건널목이 없어 가지고 지금 한창 영산강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25톤 이상의 골재 흙들을 실어 나는 차들이 신호를 무시하고 막 달려 버립니다. 우리 애들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것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행정과에서하고 있다 말입니다. 현장을 같이 방문해서 저희들이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하고 교통행정과에서 할 부분이 있다면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제가 똑 같이 교통행정과에 지적을 할라고 사진은 찍어 놨습니다. 거기 소속이 아니어서 도로 정비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11쪽에 보면은 영강동에 소재지권 도로 정비사업을 했다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영강삼거리에서 영산교까지 0.49 그러니까 490미터 정도를 보도 자전거도로 가로등 이렇게 해서 정비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답답한게 여기 소관은 아닙니다만, 선창에서 이창택지지구까지 또 옛날 영산포 이창동 국민은행 사거리에서부터 영여중 앞 도로변까지 그리고 지금 하신 영강동 지역까지 하면은 이게 결국은 행정이 도시계획을 왜 해서 시설을 왜하는지를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사업예산을 투여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보다 환경과 삶의 질이 좋아지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결국은 사업을 하고나서 어떤 결과가 이뤄지냐하면은 영강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주차공간이 더 넓었습니다.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주차공간이 넓어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는 오히려 차 교행이 더 좋았는데, 지금 보다 환경을 예산투입해서 해 놓은 결과가 차량교행하기가 힘들게 되어버렸습니다. 영강동도 마찬가지고 선창사거리도 마찬가지고 이창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8미터 10미터 도로가 나오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도로 2차선도로에 양쪽에 차를 주차를 해 버리거나 정차를 했을시 두 대가 교행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국장님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한번쯤 관심 있어서 가보셨습니까? 주정차를 못하게 하든지 그렇잖아요. 뭐 외길주정차를 하게끔하시든지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행정은 안하셔야 됩니다. 예산이 적다고 주먹구구식으로 해놓고 예산을 조금 투여해서 조금 더 넓히면 될 것 아닙니까? 양쪽에 인도가 꼭 필요하다면은 그리고 보행율을 따져봐 가지고 인도를 너무 넓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 무슨 형식이나 규격이 있어서 그랬을지 모르겠으나 결국은 하고나서 오히려 주민들한테 불만만 더 가는 사업은 우리가 지향해야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좀 나름대로 대비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과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세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셨습니다만,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주차장을 대폭적으로 늘리도록 조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이면도로에다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별도로 표시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침에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별도로 교통행정과에서 아마 검토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제가 늦게도 시장님이 오셔서 현장방문도 하셔서 말씀도 드렸는데 행정은 결국은 선행정이 필요하고 또 주민들이 그만큼 행정을 하므로 인해서 삶의 질이 좋아져야 되는데 이것 오히려 역으로 간다면 이것 문제라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장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5시 38분) (감사개시 16시 01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선 위원님
김창선위원
도로를요. 제가 봤을 때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나주가 이렇게 보면은 4차선은 관계가 없는데 2차선인데 그것을 전문용어로 가변차선 그것을 좀 차가 많이 막히는데는 그런 도로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얘기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저희들이 필요한 구간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창선위원
우리가 남평 같은데도 이렇게 보면은 차가 1차선에 서있어 버리면은요. 가지를 못해요. 한대가 서있어 버려요. 그래서 약 50미터만 만들어 놓으면은 전부 차가 출퇴근시간에 빨리 빠질수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죄송합니다. 자꾸 우리 남평만 지적을 해서 제가 우산리 이렇게 보니까 우산리가 전부 경지정리가 되어있어요. 경지정리가 되어있는데 중간에가 정리가 안되어 있어요. 상류는 5미터인데 배수로가 거기 실질적으로 안된데는 약 2미터 정도가 되다보니까 거기가 아무 배수기능을 발휘를 못하드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찾아서 좀 일에 대해서 뭐를 또 빨리해야 되겠는가 무엇을 무슨 일을 해야 이게 효과적으로 되겠는가 그런 것을 우리 실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잘 파악하셔서 그런 것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저희들 현장을 한번 보고요. 검토를 해서
김창선위원
제가 가르켜 드릴께요. 거기가 뭐냐면 훼밀리승마장 있는데 우산리 그러니까 거기는 경지정리가 다 되어있는데, 거기 중간이 약 2미터도 안 되버려요. 1미터나 될까 밑에는 약 5· 6미터 되어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병목현상이 생겨버려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저희가 현장을 방문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창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7페이지 보시면은요. 주민숙원사업에 농로포장이나 안길 마을진입로 포장 이런 것 할 때 대부분 여러 군데서 마을버스를 넣어주라고 하는데, 아직 못 들어간데가 많이 있어요. 앞으로 마을버스가 점점 들어가게되면은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저희 동네 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버스가 들어갈려면은 길이 좁다든지 아니면 또 커브길 때문에 좀 앞으로 버스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 포장을 확대한다든지 커브길을 좀 완만하게 한다든지 해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숙원사업을 했으면 쓰겠다는 이런 제안을 하나합니다. 그리고요. 12페이지 보시면은 농업기반조성사업 추진현황에서 사업기간이 2003년 3월 15일부터 2009년부터입니까? 아니면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입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2010년부터 지금 현재 추진한 것입니다. 1월 1일부터 추진한 것이 현재까지입니다. 2010년 치입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사업기간을 보니까 2003년으로 되어있어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 아까 김철수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1년에 가로등 전기요금이 얼마정도 납부합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1년에 약 10억 정도
연화
임연화위원
신규가로등 3천개 보안등 9천개 이렇게 신규가 200등이죠? 가로등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이렇게 설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관리가 잘 안되어 가지고 교체해야 될 데가 참! 많드라고요. 일괄적으로 교체해야 될 때 조사를 조사를 좀해서 수리하는 것이 신규로 세우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이것도 두 번째로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저희들이 램프교체라든가 안정기 그 다음에 선로가 노후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즉시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정리도 잘 안되었는데도 그리고 24페이지에 보시면은 불법광고물 정비에 관한 저녁에 나주시 관내는 차를 잠시 주차를 해 놓으면은 차에 광고물을 꽂아 놓고가요. 자주 이렇게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단속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불법광고물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금 프랑카드가 있지않습니까 그 다음에 옆에 지주 고정간판
연화
임연화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이것은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실제적으로 자동차에 붙여놓으면 저희들이 단속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제도적으로 어떤 법적으로 국회에서해도 되거든요.
연화
임연화위원
그런데 그것이 명함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단속은 못합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제재조치를 못합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제재조치를 못합니다. 저희들이 일례를 들어서 나이트 있지 않습니까? 나이트에서 벽보붙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과태료를 매겨야합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면은요. 일반 말하기 힘든 그런 광고물 꽂아져있는 것 그런것도 전혀 과태료 그런 것도 못합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란광고물 조그만 쪽지 해 가지고 차에 붙이고 다니는 것 뿌린 것 그것은 저희들이
연화
임연화위원
할 수가 없다고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국회에서 해줘야한다고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쪽에 보시면은 사고이월 사업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78건이나 되죠?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이게 내년 2월말까지 집행이 안되면은 사용할 수 없는 것인가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불용처리가 됩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3건이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는데요. 지금 770만 원짜리는 맨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일 자체는 다 끝났습니다. 사업자체는 다 끝났고요. 그 토지소유자가 등기이전을 못한 상태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300만원 집행하고 500만원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불용처리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것은 160만원인데 집행을 거의 다 했습니다. 24만원 남아있습니다. 집행을 다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3,107만 8천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약 2,800정도 집행하고 3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집행을 다했습니다. 마무리된 것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다행입니다. 35쪽에 보시면은 용역 실시 후에 미착수된 사업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4개 중에서 부가 못하겠다는 사업이 3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지금 왕곡 농어촌도로 205호선 확포장공사는 지금 영산포 국도 23호선 축협있는데서부터 이쪽 산단가는 쪽 장산리 거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거기는 지금 저희들이 실시설계 했을 때 약 880미터 정도 된다 말입니다. 현재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봉황면 유곡교 재가설공사도 마찬가지로 설계 해 놨는데 금년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산이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아마 추경이나 연차적으로 발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도 마찬가지로 다도 덕동에서 남평 오계리간 풍산리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몇 미터는 안 됩니다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년예산에 늦어도 내년 예산에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넣셨나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산은 넣었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연화
임연화위원
예산이 깎여졌어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깎여졌습니다. 그리고 나주호 관광지 일주도로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작년 2회 추경에 도비 2억원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면 왕곡면 농어촌도로 205호선이 그러면 미래사단 들어가는 입구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가다가 그러면 그 땅이 확보 안되어 갖고 못 하는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아니요.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하죠!
연화
임연화위원
예산이 없어 가지고 땅 확보도 안되고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예산확보를 해야 합니다. 토지매입부터 시작해야죠!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면 이 세 군데가 아주 시급한 것은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시급한 것은 아니고요. 연차적으로 내년 예산 확보 못하면 추경에 확보하고 추경에 확보 못하면 내년예산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 뒷장에 보시면 아까 사업 설계 변경했는데 1억 이상의 것을 보시면 제일 밑에 5곳 아까 설계 변경했다고 방두지구하고 영동지구 우산지구 장동지구 신천지구 이게 이제 변경사유가 보면은 골재 대 누락이 되었고 또 농로가 추가 시공이 되고 이렇게 내역에 변경사유가 이렇게 되어있데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이것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그 국비가 약 80% 그 다음에 시비가 약 20% 정도 부담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이렇게 설계를 하면서 골재대가 누락이 되어있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에는 골재대가 누락되어있어도 반영을 해주고 또 마찬가지로 농로추가시공은 실제로
연화
임연화위원
그 글자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알아먹었는데 왜 이렇게 누락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당초 설계과정에서 누락되어서
연화
임연화위원
현장을 안 가보시고, 설계를 하신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설계하는 과정에서 입력시키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확실해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뭐 낙찰차액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연화
임연화위원
실수로 이렇게 누락이 된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믿어야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리고 나주시에 과속방지턱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높낮이가 많이 달라요.
진예
김영진예건설과장
,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 기준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그것이 기준이 폭이 3.6미터입니다. 높이가 10센티입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아! 기준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그 이하로 하고 있죠 그런데 기준이 안 맞는 것이 몇 개 있긴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많이있어요. 저는 많이 당했습니다. 그 이것을 일제 전부 다 조사를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상당히 많이 있던데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저희들 정비하겠습니다. 계획수립해서 저희가 약 220개 정도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리고 왕곡 양산에서 신원리 가는 길에 제가 아신 분도 경운기 타고 가시다가 사고나 가지고 돌아가셨거든요. 농로 옆에 경운기나 이러한 기계가 갈 수 있게 폭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경운기가 가고 차가 가고 그런 도로잖습니까? 거기가 제가 아는 사람도 경운기 타고 가다가 그러 자리에 돌아가셨는데 그것을 좀 조사를 하셔서 확보해서 도로를 좀 넓혔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한번 할 수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그 현장을 한번 가보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화
위원예, 현장을 한번 가보셔서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임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아직 준비 안 되었습니까? 아직 준비 안되었어요? 자료오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8쪽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수장이 27곳이 있네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수펌프장하고 양수장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지금 양수장은 물을 논에 대기위해서 뿜는 것이 양수장이고요. 배수펌프장은 비가 많이 왔을 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물을 뿜어내는 것이 배수펌프장이고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그렇죠 내재수를 하천으로 뿜어내는 것이죠!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실제는 양수장은 그렇게 뭐 급하게 사용하는 것은 아니구만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물론 배수펌프장하고 용도가 틀리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말입니다.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연평도 언론에 매스컴에 한창 많이 나오잖아요. 사건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포를 사용할라고 보니까 6개 포 중에서 3개 포를 가동을 못했다고 방송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유사시에 꼭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좀 점검을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철저히 관리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관리자가 수시로 저희한테 보고하면은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18쪽 한번 봐 보십시오. 부실공사 부실방지 추진 현황을 보면은 말입니다.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시라고 이 앞전 5대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을 아까 보고하실 때 2007년부터 어떻게 추진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좀 빨리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도로 공사할 때 커팅하는 기계 있죠? 톱 기계로 죽 밀면은 잘라지는 것있더만요. 그것이 가격이 비쌉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그것 금액은 비싸지는 않을것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 것입니다.
수본
김철수본경제건설위원장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면은 말입니다. 실제 공사를 할 때 보면은 연결공사를 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컷팅을 안하고공사를 하다보니까 겹치기 공사를 하잔아요. 그러면 겹치기 공사를 하면은 할 때는 이상이 없는데, 시간이 좀 흐르다 보면은 꼭 그것이 떨어져 나가요. 그러다보면은 이중길이 되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결과적으로 부실공사로 이어지잔아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래서 커팅기계를 우리 건설업체서 전부다 살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좀 철저하게 감독할 수 없을 까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저희들이 도로하고 도로하고 연결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자르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런데 그게 안 되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각 면 동마다 가보면은 그런 길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이 부분을 제가 5대 의회 때도 자꾸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해결이 잘 안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소한 것이지만 좀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관심좀 가져주십시오.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25쪽 한번 봐 주십시오. 육상 골재채취 등록된 회사가 지금 몇 군데 있구만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육상골재채취가 끝나면은 원상복구를 해야 되죠!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그게 원상 복구하는 기간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기간은 없습니다. 기간은 쉽게 말해서 육상골재가 끝난 날로부터 바로 원상복구를 해야죠! 개인이 하기 때문에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안되고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안되고 있으면은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해야죠!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런데가 더러 있거든요. 원상복구가 안되는데가 그리고 이제 물론 사업기간이 있으니까 이제 그럴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면 원상복구가 안된 상태에서는 다음 허가를 내줄 수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안내줍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안내줍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굳이 어느 업체라고 지적은 않겠습니다만, 그런 곳이 더러 있으니까 그런 것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와야되는데 자료가 안와서 처음에 말씀드렸잔아요. 자료 준비해주시라고 회계과에서요? 임연화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연화
임연화위원
저기 그 영강동에 가면은요. 제창마을에서 구진포가는 길있어요. 거기가 영산강 수위가 올라가면은 거기가 침수가 제일 빨리되는 곳이예요. 혹시 가보셨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혹시 그 대책이 있는지 ?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지금 거기가 앞으로 4대강 사업을 하게되면은 거기에다가 제방을 막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제방을 막아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구진포에서 이쪽 지금 활터있지않습니까 택촌앞으로 해서 연결이 됩니다. 부영아파트까지 그 제방도로가 이제 강변도로가 됩니다. 앞으로 이제
연화
임연화위원
도로로 된다는 얘기인가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그렇게 도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안창지구가 그래 가지고 장래계획에 배수펌프장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제방이 몇 차선인지 모르죠?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제방은 아마 2차선 정도 될것으로
연화
임연화위원
터지지는 않겠죠? 영산강 4대강 승촌보에서 죽산보까지 막을 것 아닙니까? 물수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터져버리면 더 큰 문제가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그런 염려는 없죠!
연화
임연화위원
제 생각에는 그 제방만 높일 것이 아니라 걱정이네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거기 편입토지를 매입을 다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영산강 4대강에서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영산강에서하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거기가 몇 공구입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거기가 3공구
연화
임연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임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감사때 자료 요구했던 자료는 각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김영진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시하여 환경관리과, 도시과, 산림공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 2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