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광석 의원 발언

제143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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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지난 금요일날 본 위원이 화훼단지 변상판정요구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감사원에 변상판정요구를 감사실에서 그렇게 서둘러서 한 이유가 있느냐 감사원에서 어떤 결정도 나지도 않았는데 일부러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겠냐 했는데 감사실에서는 배원예과에서 알아서 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결과 이미 3월 법에 심판이 난이 후에 며칠이 안 되어서 3월 2일자 공문으로 감사실에서 배원예과에다가 보조금회수 및 채권확보를 하라고 감사실에서 배원예과에 다가 공문을 발송을 한 공문을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이 명백히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실장이 위증을 한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 기간내에 감사실에 대한 재 감사를 하든지 아니면 법에 따라서 처벌을 다른쪽으로 하든지 저희들이 심도 있게 판단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월2일자 공문에 보면 이미 변호사 의견서까지 첨부를 해가지고 채권확보를 철저히 하라고 감사실에서 배원예과에 공문을 발송했다는 사실을 위원님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은 연속성입니다. 감사실장 답변이 대단히 위증적인 답변 그러한 답변이었다는 것을 미리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실단과에 서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있는 그대로 사실그대로 진솔되게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일정에 따라 혁신도시지원단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형석 혁신도시지원단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단과에서도 있는 그대로 진솔되게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실정에 따라 혁신도시지원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박형석 혁신도시지원단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혁신도시지원단장 박형석입니다.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노고가 많으신 홍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혁신도시지원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혁신도시지원단 소관 감사 자료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복위원 거수) 박순복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박순복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혁신도시가 전반적으로 몇% 정도 진행이 되었는 가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43%

박순복위원

기존에 있었던 것을 새로 가꾼다든지 이런정도 사업비라고 하면 쉽겠지만 전혀 없었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어려운 그런 건설임에도 애많이 쓰십니다? 저기 과장님 지금 나주시에 과장님 제1현안이라고 하면 단연코 혁신도시건설이겠지요

고생많이 하십니다.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운 위원님 지역구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궁금하신 것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는 간단히 한두가지만 궁금한점 여쭈어보겠습니다. 원주민 생계 안정대책으로 다섯가지인가 사업이 있지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있습니다. 다섯가지 사업이 무연분묘 이장하고 지장물 철거 지하수원상복구 그 다음에 경비라든가 청소 그런 사업의 위탁관계 그다음에 수목벌채 및 가이식 시에서 고시가 되어있습니다. 그 사업이 2008년 5월20일날 주민단체에 위탁시행 가능사업 고시해가지고 고시된 것이 있습니다. 다섯 개 분야에 대해서

박순복위원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지금까지는 약 제가 알기로 사업계약을 체결했던 것이 약 118억 정도 계약시점이 있었고요 앞으로도 청사 경비라든가 청소 그런 부분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간에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물론 찾아오는 5만의 인구도 중요하지만 원주민들 삶을 보살피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해요 물론 살집을 마련해주고 보살핌도 정말 정든 고향을 떠나고 오랜 평생 동안 살았던 그런 마을을 떠나면서 정말 삶의 의욕을 잃지 않도록 많이 우리 시민들도 물론 그러겠지만 행정에서 많이 보살핌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신경을 원주민들에게 더 써주시고요 선남선녀 만남이란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홍철식 위원장님이 5대 때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몇쌍이나 성공을 하셨나요 ○혁신도시지원단장 박형석 지금 두쌍 했습니다.

두쌍이요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왕 계속 할 사업이라고 하면 인터넷공고나 공문도 중요하겠지만 이를테면 서울사업소를 활용한다든지 이래서 사전에 대상자를 확인해서 만나보고 이렇게 결정해가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 생각은 그러는데 효과적일 것 같은데 기왕 서울사업소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무작정 공문을 내거나 이런것보다는 처음 개척이 어렵잖아요 처음 만남이 어색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신경도 써주셨으면 좋은 것 같네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19페이지에 보면 얼마 되지는 않지만 반납한 돈이 있어요 제아무리 국도비라고 해도 효율성이 없다든지 실효성이 없는 그런 국도비는 단연코 반납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원주민들을 위해서 나온 것이네요 직업전환이라든지 그런 예산인데 이런돈은 최대한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셔서 반납을 안 하고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라도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시면 그런 예산만큼은 반납을 안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이건에 대해서는요 직업훈련과정을 시에서 개설을 해서 실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1개 과정이 예를 들면 2천만원이든다든가 2개 과정인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정을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또 한 번을 개설할 수 없는 돈 그런 집행 잔액에서 반납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볼께요 우리 시장님께서 조선대에 가셔서 총장님을 방문하셨다고 했는데 그때 어때요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나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그때 저희는 총장님만 방문하려고 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도착했더니 처장님들 11분을 전부 모셔 놨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서로 질문답변을 하고 나와는 과정에서 우스시면서 그런 말씀하시데요 잘 되겠습니다 하면서 그런 인사말씀을 하셨고요 그 뒤로 실무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또한번 가서 프리젠테이션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방안은 4가지 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첫째 조성된 부지내에 짓는방안 증설하는 방안 하고 수완지구내에 이설을 증축하는 방안 그다음에 또 한가지는 조대 부속중학교 거기를 다른곳으로 이전을 하고 그 부지에 짓는 방안 그 다음에 4번째 혁신도시 지구내로 제2병원을 건립하는 방안 그래서 지금 계속 접촉해서 가능하면 혁신도시내로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가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환위원 거수) 임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위원

임성환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지금 우리 책자에 보면 5페이지에 우리 이전할 기관이 15개 기관이 지금 승인완료는 되었지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런데 9개 기관 부지매입하고 나머지 6개 기관은 부지매입을 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지금 9개 기관이 했고요 지금 한전 KDM이 연말안에 매입을 합니다 거기는 지금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 5개 기관이 농어촌 공사 하고 농촌경제연구원 인터넷 진흥원 컨텐츠 진흥원 문화예술위원회 그렇거든요 그런데 농어촌 공사하고 농촌경제연구원의 경우는 자본이 부족해서 현부지를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거기 기관의 입장에서는 현 부지를 용도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해달라 그러면 단가가 올라갈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서 부지매각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늦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테넷 진흥원하고 문화예술위원회 거기는 금년 5월에 자기네들 통폐합관계로 여러 단체 승인이 늦어졌습니다. 금년 5월에 이전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늦어지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에는 모두 매입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거기 자기들 자산매각이 안되면 또 예산부족해서 부지매입을 못한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거기 매각을 못하게 되면 자기가 계속 갈수도 있겠네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그렇지는 않고 그분들 부지안하는 이유를 그렇게 대고있고요 그것을 핑계로해서 부지 매입이 안되면 안되고 지난번 국정 감사때도 농어촌공사 사장이 내년 2월말까지 부지매입을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 질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용도 변경하는 것은 하나의 이유고 내년 상반기중에는 전체매입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신경써주시고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지금 우리 9페이지 보면 우수 교육기관 유치안에 보면 자족형 교육거점 구축사업 협력 추진중임 해서 다섯 개 분야에 17개 사업이 있잖아요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그것은 도 지원단에서요 자족형 교육거점 마련을 위해서 지금 우리 시하고 도 지원단하고 광주광역시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과제별로 17개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교육여건조성을 위한 재정지원방안이라든가 교육시설 복합화 사업추진 통합학군제 시행검토 여러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임성환위원

그 내용물을 따로 서면자료도 주시고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리고 지금 혁신도시 골프장 건립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거기 진행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골프장 관계는 저희들이 24만평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급방식은 원형지로 공급하는 것으로 전남개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분양 공고를 한번 했습니다. 전남개발에서 그런데 저희들이 접촉하기는 지난번에 서울갔을때 사학연금관리공단 거기에서도 어느 정도 의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그래서 한번 시에서 제안을 하면 자기들도 검토를 해보겠다 그래서 그쪽도 병행해서 그쪽에서 개발을 하든가 아니면 민간쪽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여론을 보면 24만평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남양에서 했던 해피니스 거기가 46만평이나 되어요 그리고 중흥골드레이크가 64만평인가 하는데 불과 몇분거리 안되는데 과연 누가 투자를 할 것인가 그런 의구점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그러면 방안은 무엇이냐 했더니 우리 위락시설 있잖아요 롯데월드같은 것 누구 말들어보니까 담양에서 유치하려다가 실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왕이면 혁신도시내에 서로 광주인근에 조건이 여건이 맞아 들었으니까 이왕에 골프장을 개발해서 하는것 보다는 본 위원 생각으로 이왕에 가능하다고 한다면 위락시설 유치하는 것도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검토해 주시고 무엇이 나주를 위해서 나을 것인가 조금 판단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전기관에서 골프장 하나를 해주었으면 쓰겠다 그리고 지사님께서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계획을 당초 변경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규모는 약 18홀 아무튼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박순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민단체 위탁하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전시관 사업시행사 시설관리가 있어요 지장물 철거 분묘나 수목 골재 부분은 전부 사업시행 끝났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지금 기관이 들어올 청사가 있는데 이 내용이 거기 청사에 대한 부분의 시설 관리입니까? 아니면 현장사무실 시설관리입니까?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청사에 대한 것입니다.

임성환위원

청사지요

그래서 이왕이면 주민이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신경 써주셔서 이왕에 청사내에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부가가치도 많이 늘일 수 있는 공간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사업시행사의 자기네들이 용역발주해서 외지에서 올 수도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이왕이면 서로 다리연결 역할 하셔서 우리 지역주민이 또 거기 원주민이 생활 할 수 있는 바탕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 자제들이 밖에 안 나가고 여기 생활 할 수 있는 일자리 만들어 조금 갔으면 쓰겠다는 욕심이 들어 집니까 거기 한번 참고해주시고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시겠습니다.

임성환위원

혁신도시를 통해서 우리 나주의 변화를 꿈꾸는 시민들이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 혁신도시내에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느 누구 실단과보다도 혁신도시지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시기 인 것 같아요 직원 여러분 다들 고생하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이왕 하신 것 더 열심히 하셔서 더 좋은 결과를 주셨으면 쓰겠습니다.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수고 하셨고요 이상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위원 거수) 이광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석위원

보고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지금 나주역에서 혁신도시까지 도로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언제까지 완공이 되는지 이야기 해주십시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팀장님들은 준비되는 대로 단장님한테 자료주세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지금 나주역에서 빛가람 혁신도시간이 연장이 5.3킬로 정도됩니다 사업비가 1,355억원인데 지금 여기 시청앞에서 영산강 제방까지는 왕복6차선이고요 거기 지나서 혁신도시까지는 왕복 4차선입니다. 그런데 지금 약 13%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영산강에 보시면 다리를 하기위한 다리발을 세워놓은 상태이고요 지금 시청앞에서 송월동사무소앞에 그 부분은 복토를 상당 부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혁신도시 완공이전까지는 완공이 될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다른것보다 도로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하면 모든게 광주로 생활권이 되고 있는데 그 도로가 빨리 나야지 나주로 생활권이 더 오기가 쉽고 모든 은행이라든지 이런 것이 올바르게 될 것 같고 그래서 빨리 다른것보다 우선적으로 그것을 먼저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전남도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촉구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될 수 있도록

이광석위원

지금 골재라든지 레미콘 같은 경우에 우리 나주시에 것을 많이 안쓰고 다른 타 도나 이런 것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자재를 쓰는 것이 몇%되고 타도에서 들어온 것이 몇%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지금 자재 관계는 파악 된 것이 없고 중장비관계는 저희 혁신도시내에 장비 투입이 146대정도하고 중장비가 하고 있는데 저희 나주시것은 47대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덤프 37대 기타해서 한대 그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업체는 지금 LH 공사 1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고 관로공사 그 다음에 광주 도시공사에 1개 업체가 참여해서 토공사를 하고 있는데 중장비 관련해서는 지금 없어서 못쓸 정도 4대강 투입도하고해서 그런 상태입니다.

이광석위원

기왕이면 자재같은것도 우리 나주시것을 써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그런 항간에 소문이 많이 들리데요 외지에서 많이 쓴다는 것을 기왕이면 나주 경제발전을 위해서 나주것을 써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건축관계는 건축이 착공되면 그때부터 많은 수요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때

이광석위원

도로공사 같은 것도 자재를 여기에서 안쓰고 거의 외지에서 쓴다는데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도로공사는 큰 자재가 소요 안되기 때문에 건축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앞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송월동에 나주에서 혁신도시간 도로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송월동에 공동묘지 있잖아요

거기 앞쪽으로 들어갑니까?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거기는 안들어갑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뒤쪽으로 갑니까?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여기에서 가자면 공동묘지 좌측도 통과가 안되고 집만 송월 7통 서너채 정도가 들어갑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분들은 충분한 보상은 되고 합의가 되었습니까?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보상 완료가 되었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더 큰 민원없이 처리를 잘해주세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송월동이 그렇지 않아도 좁은 원주민들이 사시는데 답답하고 좁은데 거기다가 이렇게 숭상까지 해서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교량설치도 말씀드리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잘알고 있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성기위원 거수) 문성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기위원

잘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005년도 11월 30일날 공동혁신도시가 성립되어가지고 나주시민들이 잘하겠다고 좋다고 칭찬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2012년도에 완공될 예정인데 지금까지 부지가 조성이 국외 지역 나머지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설계는 9개 나왔지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11개 기관이

문성기위원

그런데 12년도에 착공이 완공이 된다고 했을 때 언제 계획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추진해 갈수 있는 방법도 시에서 강구를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쓰겠는가?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지금 한전 같은 경우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합니다 그래서 31층 164미터인데 그게 과연 2012년 말까지 완공이 될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시공을 턴키방식으로 발주를 해서 하기 때문에 공사를 하면서 설계를 해갑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 필요 없는 그런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는 한전 관계자들이 저희 혁신도시지원단에 가끔 방문을 많이 하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요구를 계속 요구를 하면 그분들은 그런 공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그 보다는 건축규모가 적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나 더 적은 기관은 내년 하반기에 착공을 해도 큰무리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성기위원

아무튼 그렇게 추진해서 완공이 2012년도 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현재 공공주택지 상업지역으로 말입니다. 주택지하고 분양이 몇% 되어있습니까?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지금 공공 부지는 이전기관 부지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문성기위원

상업지역하고 일반 주택지하고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일반지금 주택지는 이주자 택지공급 그것이 325필지 이렇게 분양되었고요 그분들한테 드렸으니까 상업용지도 그분들한테 8평에서 10평까지 공급을 했고요 나머지 민간 부분은 개발공사에서 최근에 첫 분양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부분을 LH에서 자체적으로 또 공공 임대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수요가 그쪽으로 그렇게 되어있고 나머지 일반 분양은 또 일반 공모를 해서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문성기위원

저 생각은 왜 그러는고니 지금 공공기관이 들어온다고 하고 있지만 나머지 상업지역이나 이런 주택지나 이런 것도 지금 계약이 성립되어 있어야 그 사람들도 여기에 들어와도 되겠자 이런 의욕이 있지 않냐 해서지금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빠른 시일안에 추진해서 분양을 해야 하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위해서 추진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그리고 이전기관 임직원들 대부분 보면 말입니다. 직원들이 서울지역이나 대부분 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 서울지역에 많이 있는데 이쪽으로 지금 공공기관이 이전한다고 해서 무엇을 왜 무엇을 잘해야 하냐 그쪽 주민들이 우리의 시설이 서울에 미치지 못할 때 이럴때는 안올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가족들이나 그랬을때 우리는 학교나 공공시설 병원이나 이런 것을 기반 시설을 완전히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갖추어야지 않겠냐 했을 때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학교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공립학교 지금 전체 학교 계획이 초등학교 5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2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계획이 그래서 공립은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해서 2013년 개교 목표로해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 외에 자율형 사립고나 국제고등학교 중에 하나를 명문학교를 거기에다 유치를 하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의료시설관계는 조대 병원 제2병원 아까 말씀드렸고요

문성기위원

조대병원이 아까 말씀을 박순복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조대병원 뿐만 아니고 네가지 방법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중에 한가지가 혁신도시 있는데 꼭 조대만 이렇게 위탁하지 말고 다른 병원 큰 병원도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냐 만약에 조대가 네가지 안을 가지고 와서 한 것이 안들어 온다고 했을 때는 다른병원을 유치 할 수 없지 않냐 다른 강구는 안해 보았습니까?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대에서 기왕에 이전 증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더 접근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 유명 병원이라든가 그런데에 의사타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성기위원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관 병원도 한기관만 이렇게 섭외를 하지 말고 여러기관 타진을 해봐가지고 이미 땅이 부지가 없어져버리면 말입니다. 자기가 위치에 설 위치가 없어져 버리면 다음기관들이 하고자해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할 수 있는 여건을 찾아서 꼭 경쟁성 있게 조대만 들어온다 판단하지 말고 삼성병원이나 이런 병원도 들어올 수 있도록 섭외를 해가지고 경쟁성 있게 서로 두어야 좋은 생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문성기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혁신도시지원단 전체직원이 단장님 몇분이나 되십니까?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저포함해서 9명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대단히 어렵지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어렵지만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당초 계획대로 이전기관도 제대로 여기에 올지 안 올지 아직도 미지수고 또 거기에 계획대로 여기에 건립이 될지도 사실은 미지수인데 존경하는 문성기 위원님이 교육문화 의료 모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걱정이 되기는 됩니다 이전기관 직원들이 임직원들 만큼이라도 주소라도 여기에다가 옮겨놓고 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정말 아까 우리도 임성환 위원도 그런 이야기 하셨지만 진짜 우리 나주의 꿈입니다. 혁신도시건설이 그런데 지금 모든 인사상이나 이런부분을 보더라도 인력배치를 보더라도 대혁신도시지원단에 지금 직원이 9명이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따 오후에 다음 순서에 총무과도 있기 때문에 그때도 그런부분질문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일단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지원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위원 거수) 김판근위원 질의하십시요

김판근위원

단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혁신도시 성공적인 건설에 대한 우리 나주시 시책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단 저는 이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이전기관이 오는 것은 기정사실화 된 것이고요 그외 기타 연관기업유치라든가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이 자족형 혁신도시건설이기 때문에 그 분들 오는 것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여건이라든가 의료시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자리 창출 그 분들이 왔을 때 우리 시민들이 과연 어느 정도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을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 용역을 해가지고 이번 본예산에 내년 들어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여기 저희시를 방문해서 하는이야기가 단순 노무직이나 일부 기능직에 대해서는 이탈인원이 상당 이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과연 어떤 계층의 직원들이 또 어떤 분야에 직원들이 이탈을 할 것인지 또 아니면 그와 더불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사관리 용역이라든가 조경관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 사람들이 충족하는 어떤 기술 그런 훈련을 시켜서 거기에 우리 시민들이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또 앞으로 또 재정면에 있어서 사실 5년간은 여러 가지 세금이 재산세라든가 그런것이 감면이 됩니다 그런데 5년 이후에 3년간은 50% 지금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8년 이후에는 세원이 백% 가 들어오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들어온다면 연 몇 백억 정도의 세원이 거기에서 충당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재정자립도 면에서 상당히 향상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민들의 문화수준도 혁신도시건설과 때를 같이 해서 조금 향상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공연장이라든가

김판근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몇 군데 혁신도시 선정이 되었습니까?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10군데 입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면 지금 나주혁신도시는 일자리창출 생산적인 산하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옴으로서 인구도 증가도 되지만 다시 혁신도시에 찾아올 수 있는 인구유입이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앞으로 산하기관이 유치가 되었을 때 다른 전국혁신도시건설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나주시의 어떤 시책과 대안이 검토가 되어야 여기에서 거주 영구주택이라든지 또 임직원의 특혜라든지 많은 대책이 나가야만이 인구유입이 증가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제일 임직원들이 왔을 때 전 가족이 와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첫째 주택문제 둘째 또 교육 또 셋째 의료 그 다음에 넷째 쇼핑문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워님들이 가장 환경이라든지 주위에 산하기관이 위치만 된다고 해서 인구의 생산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러겠지요

그러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혁신도시 유치하는 과정에서 인구유입이라든지 그 산하기관의 유치의 어떤 주위의 생활환경이라든지 많은 대책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필요하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여러분들 노력을 많이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전국적으로 혁신도시 앞서 갈 수 있는 프로젝트 중장기 계획을 만들어서 항상 열과 성의를 다해서 유치하는 건설에 대해서 항상 혁신적인 나주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4쪽에 혁신도시 개발 추진에 관해서 지금 국지도 49호선 2012년 개통이라고 했나요 지금 완료되었습니까?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여기는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개통을 하고 있고 송정에서 오시다보면 동곡파출소 있지 않습니까?

김판근위원

지금 우리 나주시는 시의 어떤 면적에 대해서 보상이 이뤄지지요 도로공사에

그런 보상이 다 이루어 졌어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예 도로개설만 남았습니다.

김판근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보상의 잔여지땅이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서 민원이 재기한 민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처리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저희시에서 직접했던 것은 없고요 지금 보상관계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시청에서 혁신도시간 도로개설에 따른 민원도 그런 건이 한 두건 있었습니다. 예를들면 300평 인데 약 250평정도 들어가고 50평정도 잔여부지가 남는 경우 그런 경우는 농경지로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되어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가급적이면 건설과와 연계를 잘하셔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 위원 그래야 되겠지요

김판근위원

물론 나주시를 위해서 건설을 위해서 도로망을 개설하는데 충분히 소유자께서 동의를 한과정에서 잔여땅을 매입할 수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예를 들어서 천평이 들어갔는데 8백명 도로개설하고 2백평 남은 것 가지고 농사짓는 다고 해서 안되겠지요

그런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것을 정리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말입니다. 원주민에 대해서 말입니다.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금 2010년도 정비내용을 다 마무리 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종합복지센터가 규모가 몇 평이나 됩니까?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복지회간 말씀입니까?

김판근위원

복지센터 되었습니다. 저기 말입니다. 복지센터 내부에 지금 보니까 원주민들이 저소득자 기타 영세자 이런 계신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그에 따른 복지센터에 어떤 건강 기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준비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지금 지금 그 내에 목욕탕이 되어있고요 공중목욕탕이 그리고 취사시설이 되어 있고 공공요금 전기세라든가 수도세 그런 것은 저희시에서 직접 내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더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까?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더 요구하는 사항은 무료급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초생활 영세 65세 그런 물어보지 못하는 내용 같아요 과정이 추진과정이 어떤 계기라도 있어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저희과에는 없고요 사회복지과에서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한바가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하셔가지고 그분들의 애로가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노력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존경하는 이광석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나주역에서 혁신도시간 도로개설이 되지 않습니까? 도로개설을 하는데 지금 강변도로를 이용하더라고요

그러는데 이것은 지적사항보다도 굉장히 사고위험 높더라고요 안전 요원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만일에 대형사고가 본위원이 거기를 지나다보면 대형사고가 큰 사고위험이 따르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항상 교통면에서 사고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개설하는데 말입니다. 지금 복토를 하고 계시는데 그 교량의 어떤 과저에서 복토의 어떤 운반의 과정에서 운전 교통의 어떤 사고율도 운전요소가 교육을 강화할 것 같아요 상대가 70킬로 80킬로 과속을 하는데 그분들은 아마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러는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그 과속의 위험의 부담을 안고 운행을 하는 과정에 있다라고요 그 부분을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성기위원 거수) 문성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성기 위원입니다. 지금 혁신도시가 친환경혁신도시지요

친환경 혁신도시라고 저도 알고 있고 그러는데 23일날 KT에서나 한전에서 한번 시찰 온 것 아시지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23일날 말씀하십니까?

문성기위원

왔다한 것 같은데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말씀해보십시오

문성기위원

제가 이야기한 것은 지금 친환경 혁신도시 이렇게 명명만 해놓았지 주변 인근지역을 따져 보았을 때 주변 환경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과장님 주변 환경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23일날 한전에서 다녀간 것은요 한전 기숙사관련해서 부지를 선정을 하려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하는 이야기가 호혜원 축사관련 거기에서 냄새가 나지 않냐 그런 부분을 현재 조사차 왔거든요 그래서 호혜원 거기 인근에 신도시산업단지가 40%정도 철거가 됩니다 60%정도 지금 현재 사육을 하지 않는 농가가 있고 그래서 그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냄새는 어느 정도 제거가 되지 않냐 그런쪽으로 저희들이 설명을 했고요 또 앞으로 수요에 따라서 산단을 확장을 하면 그런 요인을 없어 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성기위원

과장님 제 생각은요 내가 이번에 시찰을 갔다 왔는데 4박5일 갔다 왔는데 산단이 들어온 것은 일부 3분의 1정도 밖에 안되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축사가 나머지 3분의 2가 안짓고 있다 짓고 있다 했는데 그 지역을 어떤방법으로든지 냄새가 많이납니다 그런 이야기도 약간 들었는데 우리가 평소에 지나다녀도 납니다 산포에 살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지나다니다보면 참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명색이 친환경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주변의 환경도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냐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산단이 거기에 들어와가지고 축소 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재 생각에는 있을 수 없는 생각이고 그 지역을 어떤 친환경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 아까 임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큰 공원 놀이터나 이런 것을 거기에따 유치시킨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가야하지 않겠나 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구상하고 있는가 계획을 한번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거기 축사를 어떻게 하는 안은 검토를 하고 있지 않고요 왜그러냐하면 거기를 또 보상을 해주려면 앞으로의 영업손실 그런 보상 까지 해주어야하기 때문에 재원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지금 당장 시행은 어렵고요 검토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당자 시행한다 지금 2011년도에 만약에 완공이 된다고 하면 그 신도3구 후면으로 주거지가 들어오게 되어있는데 거기에서 주거지가 얼마나 입주할 사람이 많겠냐 이것입니다. 미리서 시에서도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시에서는 어떤 장기적으로 대책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시급히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냐 제 생각입니다.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계속이 서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산단이

문성기위원

계획이 안서있으니까 앞으로 빠른 시일안에 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계획한번 세워야 봐야하지 않겠냐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잘 알겠습니다.

문성기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혁신도시는 나주의 신도심으로 어차피 구성이 되고 정착이 되어야할 것 아닙니까 나주시의 우리 정말 공직자들도 나주에서 생활하지 않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생활하지 않는 가장 큰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교육문제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렇지요 과연 도시에서 도시생활을 했던 임직원들이 이것은 단장님을 질책하것은 아닙니다 교육이라할지 의료 문화 복지 이런것들이 정말 눈에 와 닿을 수 있는 것이 있어도 여기와서 전 가족이 이주해서 지금생활을 정착을 할지 안할지도 미지수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하면 혁신도시지원단 전체 직원들이 몇분이라고 했을 때 9분이라고 했어요 공공기관 이전 하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고 이렇게 준비도 되어가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교육하면 시 시스템으로 보면 기획홍보실 그다음에 의료하면 보건소 그다음에 문화복지하는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 이런데라도 과제라도 하나씩 줘 보셨냐 나는 그 말씀을 묻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계획이 이렇게 분야별로 정말 이런 계획이 정확하게 서있는가 도 의문스럽다 그 말씀이에요 이런 계획이나 모든 것을 세우려면 실단과의 모든 협조도 받아야 될 것이고 또 전문적인 그런 직원들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필요할 것인데 그런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냐 그 말이에요 한 말씀 더드리면 이전기관이 다 건설되고 난 이후에 그때 교육 의료문화복지 이것을 그때 고민한다고 하면 또 사오년 칠팔년 걸린다는 이야기에요 저는 정말로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준비가 되어있습니까?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지금 말씀드린 병원 교육문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문 교육 그러면 교육지원팀 의료시설하면 보건소 그런데서 하면 전문적으로 하실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분들도 나름대로 또 업무가 있고 해서 중요한 사항 몇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러니까 추진한 내력이 무엇이 있냐 그 말이에요 아니 예를 들어서 병원 같으면 조선대 예를 들어서 교육 같으면 그런곳에 대학교 하나 산하기관 이렇게 이전해주십시오 다니고 하는 것 내용뿐이지 않느냐 저는 그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대형병원이 들어선다는 보장 있습니까?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그것은 없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없잖아요

나주의 실정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형 쇼핑 센터라 할지 이런 것은 대단히 위험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면 구도심권에 있는 사람들은 어쩌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러한 대형 마트나 이런게 입점이 되어버리면 정말로 그 이전기관이 이전을 해가지고 현재 나주시내권도 밤이면 불꺼진 창이 되어버리는데 거기도 그렇게 되지 마란 법이 있냐 그 말씀이에요 더 단장님께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실단과하고 업무연찬을 통해서라도 정말로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건설이 되고 또 이주하신 분들도 여기에서 정착하실 분들도 이런 모든 교육문화 의료 복지혜택 서비스까지 다 받아가면서 신도시와 구도심의 어떤 조화가 이루어져서 나주발전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잘 알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