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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장행준 의원 발언

제143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2010-11-30

장행준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3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일정에 따라 교통행정과, 건축과, 재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덕원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노덕원입니다. 평소 저희 교통행정과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않으신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0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

위원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장행준

위원어제 혹시 도시과 저희들 감사하는 현장보셨습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사무실에서 모니터로 봤습니다.

장행준위원

관심이있으시니까 보셨구만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장행준위원

우리 전반적으로 우리 나주시에 가장 문제점중의 하나가 서로 상호간에 실과간에 필연사항이있으면 서로 협조체제들이 되어야되고 어떤 계획단계에서부터 어떻게보면은 그 꼭 동반해야할 행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하고 계획단계부터 그렇게 가야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좀 아쉬운것이있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도시과에서도 지적을 한바있습니다만, 우리 나주시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주차장이 절대 부족하잔아요. 그렇죠?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장행준위원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은 더더구나 또, 특히나 상업지역 형태 먹고사는데 필요한 어떤 지역은 정말로 주차장이나 이런것들이 최대한 환경을 행정에서 잘 조성을 해 주셔야되는데, 그게 아주 안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자꾸 나주하고 영산포하고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나주지역은 소위 도로를 내고 주차장을 내는데 행정이 여태껏 이제 나주읍성권 위주로 가다보니까 환경이 더 낫데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장행준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싶으냐하면은 영산포 구 국민은행 사거리하고 구 터미널 간 도로 확장한 것 있잔아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게 이제 제가 십몇년전부터 김대동 시장계실때부터 그 도로를 우리 영산포는 w절대 도로가 협소하고 또 주차장이 너무 부족하니까 소위 소비자들이 영산포의 주 소비층은 면지역사람들입니다. 일부 면지역 사람들인데 면지역 분들이 와서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보니까 결국은 그 다른 지역을 선택하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비춰지기에 그것을 좀 고쳐볼려고 시정을 해보려고 2기 시장때부터 제가 했던 일인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받아준게 어제 도시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0억 예산을 세워서 이창 예전 국민은행 사거리부터 그 거리가 10억 예산을 세워서 소위 말해서 어떤 한쪽에 확장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목볼록하는 그런 거리를 짤라서 흉내내기식 도로를 결국은 확장한다라고 했는데 완성되고 보니까 어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 보십시오. 제가 연출할라고 찍은 사진은 아닙니다. 저녁에 들어가다가 우리 동네 주민들이 나와서 웅성우성하고 계시길래 제가 들어가다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게 확장한 도로가 중앙선이 보이시죠?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장행준위원

이것 필요하시면 가져가세요. 인도가 설치가되어 있습니다. 도로를 확장을 했는데 인도가 인도를 피하기위해서 차를 주차하다보니까 이렇게 중앙선 가까이 댔다는 얘기죠! 이렇게 와 가지고 이것은 사고의 위험이 없습니까? 사고의 위험도 있죠?
이곳은 우리가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는 어떤 의무도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그 소위말해서 도로확장은 제가봤을때는 있을수도 없다고 봅니다. 이해도 안가고 결국은 2차선 도로를 했는데 2차선 도로를 양쪽에 차량이 인도를 피해서 주정차를 할라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차가 교행이 안됩니다. 교행이 안되겠죠?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10억 예산을 들여서 보상 때문에 자꾸 주민들하고 상충되다보니까 이제 예산을 좀 늘려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십 사억 정도 들여서 지금 95% 마무리 단계로하고있는데, 어제 저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남산로 그 개설 도로공사를 하는데는 200억을 들였습니다. 거기는 실제로 생활인들도 별로 없고 소위 차량통행량도 어제 과장님하고 저희 영산포비교해서 반반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수치로는 그 이제 비교가 안 되겠지만 실제로 영산포 거리는 먹고살기 위한 상인들이 목을 매달고 사는 거립니다. 남산로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 쪽으로 본다면은 시내거리는 정말로 도로를 하나 내드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동반행정을 해서 후차적인 문제가 발생을 미리서 계획하고 주차장 문제를 꼭 곁들여서 함께 소위말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는 공감을 하시죠?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도시계획 형태의 무슨 도로를 낸다거나 했을 시 꼭 동반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그리고 영산포는 큰 초등학교가 영산포 초등학교하고 영강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장행준

위원영산포 초등학교가 제가 아마 기억에 우리 담당 팀장님께 전화를 드려서 영산포가 지금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영산강 사업에 25톤 차량이 엄청난 시내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이 보호되어야할 어떤 그런 구역이 25톤 차량들이 소위 이익을 더 많이 남기기위해서 어떤 형태냐하면은 교통을 아예 지키지 않고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영산포 초등학교를 지나는데 신호등을 무시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런데다가 여기 이제 사진으로 보시겠지만 제가 사진을 현장에서 찍어봤습니다. 신호등이있는 거리에 차선이 있습니다. 건너가는 차선이 가져가서 보세요. 현장에 나가서 보셔도 되고 이래서 애들이 우리 무한히 위험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작은 사고가 나서 다행이지 얼마 전에 뭐 여기서 인사사고도 난적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선 행정을 좀 하셔 가지고 어떤 조치가 필요한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하면은 제가 전화를 드려서 어린이보호구역이 너무도 보호형태의 문구가 너무 부족하다 이것을 좀 보완을 좀 해 달라고 그랬더니 전화 받으신 분은 아마 완벽하게 되어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데요마는 제가 한번 사진을 찍어 봤습니다. 자! 이게 유일하게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여기 영산포 초등학교입니다. 보호구역 팻말입니다.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지금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이것 10미터나 20미터 전방에서 이것 과연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구별하신다고 봅니까 고개를 숙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관심있게 나가서 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여기 담당들 계세요? 혹시 그리고 유일하게 주정차 금지라고 가까이가서 찍으니까 알겠네요. 이 주정차 금지구역은 그러나 조금 더 먼 시각에서 제가 사진을 한번 찍어봤더니 전혀 알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약 5미터 거리나될 것입니다. 이게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이게 주정차 금지구역 팻말이거든요.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차량으로 지나가면서 이것을 볼수가 있겠습니까? 가서 일부러 전방에 가서 찍은 사진도 알아먹기가 힘든데 차량으로 지나가면서 주정차금지구역 어린이보호구역 팻말 딸랑하나있는데 이래 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과장님!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 교통행정과에 현실입니다. 행정의 현실입니다. 자! 신호등에 건널목 차선도 다 없어져버렸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팻말은 고개 숙이고 있지 주정차 금지구역은 식별하기도 힘든 소형팻말이 있어 가지고 때가 끼어 가지고 알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 잘못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오래된 시설은 다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사후약방문으로 큰 사고나 나면은 우리가 부랴부랴 뛰어나가고 이런 구태의연한 행정은 종식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아까 공영주차장 필요성을 얘기했는데, 제가 약 4년 전부터 영산포 중심 그러니까 인구밀도가 가장 높고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농어촌도시는 시외버스터미날이 중심상가입니다. 혹시 과장님 시외버스터미날의 중심상가에 우리시에서 해준 공영주차장 시설 있습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장행준

위원없죠?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장행준위원

제가 그 십 몇 년 전에 이창동사무소에 신동장님이 계실 때 지금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공영주차장을 하나 사설주차장을 하나 만들어놓은 것이 뭐가 있냐하면은 지금 대성식당 뒤에 축협 뒤에 터에 보면은 영산치과 지금 작고하셨습니다만, 그 분 어르신이 작고하셨습니다만, 치과 집이 예전에 안집으로 쓰다가 지금은 폐가가 된 상태의 집을 애들이 자꾸 들어다 다니면서 소위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이 되는 그런 이유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작고하신 분한테 가서 우리가 여기는 폐가를 좀 헐어버리고 동네주차장으로 좀 씁시다해 가지고 제가해 가지고 했거든요. 약 7대 정도 됩니다. 유일하게 영산포 시내에 주차장이라고 있는 그 공간이 그 공간입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역전도 마찬가지고 공항도 마찬가지고 우리 영산포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는 교통의 중심지역이다보니까 영산포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위해서 환승주차장을 해 달라고 제가 이제 민선 4기 시장님한테 제안을 해서 소위 진정서를 만들어서 사 백 몇 십 명의 서명을 받아서 제가 제출해서 이것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짓었습니다만, 지금 민선 5기 되어서 소위 환승주차장을 해주는 것은 타당하나 지가가 너무 비싸서 환승주차장을 해줄 수가 없다는 그런 대답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도 이해가 안가고 과장님 아시겠지만 지금 유일하게 올해 그래도 과장님 오셔 가지고 영산포쪽에 공영주차장을 두 군데를 해주셨는데 그게 지금 영산동사무소 앞에 하고 이창동사무소앞 주차장 아닙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것 주차장 꾸미는데 얼마씩 들었습니까? 모르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팀장님을 어른 자료를 주세요.

장행준위원

이창동의 보상이 5억 정도 되죠?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리고 영산동은요? 영산동도 보상비가 3억 5천 조성사업비가 1억 4천 그래서 여기도 약 5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랬죠?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장행준위원

시외버스 환승주차장 지금 예산이 얼마정도 세워져있죠?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예산은 없습니다만, 2011년도 예산이 저희들이 약 10억을 요청했지만 반영이 안 되고 현재 5천만 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장행준

위원그러죠?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 이유가 비싸서죠? 땅값이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글쎄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영산포 지역이 주차장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다른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도로개설을 할 때에 주차장을 꼭 확보를 하고 차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다른 도시계획 시설이라든지 건축물시설은 참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소신을 갖고 영산포 지역에 큰 광장을 하나쯤 만들고 싶어서 대형 주차장이 기왕에 할라면은 몇 십대 보다 수백 대 정도 들어가는 큰 대형주차장을 설치하고 싶어서 한번 추진을 했지만 제 의지대로 되지못하고 또, 우리시 재정형편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게 과연 현실적인 얘기일까요? 과장님의 말씀에 절대 공감하고 절대 맞습니다. 그렇죠?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장행준위원

제가 체육행사를 자주 다니다보니까 강진지역은 터미널 앞에 공영주차장이 주차장 빌딩이 되어있습니다. 2층 이지만 빌딩이 되어있어서 해소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같은 생각을 우리시 행정입장에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제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 또는 언론인을 하고 있으니까 기자의 한 사람으로 영산포 지역에 공영주차장이 절대 부족하니까 공영주차장의 시설물을 해 달라고 했어도 지금 현재 4년째 부르짓고 있어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나주시의 행정이라는 얘기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하면은요. 나주는 영산포는 터미널 부지주변이 그래도 가장 비싼 땅입니다. 비싼 땅인 것은 사실이잖아요. 나주는 나름대로 미도부폐보면은 주차시설을 공영주차장을 해줬고 또, 매일시장 입구에 지금 주차장이된게 구 등기소를 매입해서 주차장 확보한 것 아닙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장행준위원

거기에 예산들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매일시장에 지금 영산포 지역 매일시장을...

장행준위원

아니요. 나주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그곳은 저희 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도시계획사업으로 아마 다른 과에서 한 것입니다.

장행준위원

양쪽 다 다른 곳에서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안하고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성북동사무소 주변은 저희과하고 연결되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시범사업으로 친환경 주차장이라고 해서 시범사업으로 했고, 저희과 우리시의 예산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금남도 구등기사무소 앞의 대형주차장은 저희 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시차원에서하는 것입니다.

장행준위원

거기를 주차장을 조성한 것을 나는 문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로 그런 부지에 그런 장소에 주차장을 확보했을 때는 아마 수억에서 수십억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원예

노덕원예교통행정과장

, 그렇습니다.

장행준

위원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영산포 문제만 나오면은 안 해줍니다. 비싸다고 안 해주고 적절한 부지가 없다고 안 해주고 이게 문제라는 얘기죠! 자! 과장님께서 하셨던 영산포 두 군데 동사무소 앞에는 약 5억씩 들어갔습니다. 영산포 시외버스 터미널부지를 10억을 예산을 세울라다가 지금 못 세웠는데 과연 많은 액수입니까? 많은 액수라고 보십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많은 액수도 아니죠!

장행준위원

이것 철저하게 감사시 지적된 사항이라고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소신있게 좀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오래 끄는 것 같아서 그만 마칠라니까요.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것 검토하셔서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거기 지역만이 아닌 또, 이창동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주차장들이 그래서 과장님 계시는 동안 만큼은 영산포만을 국한한 것은 아닙니다. 남평도 마찬가지고 나주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제 현재 여기도 보면은 승용차 차량 댓수가 엄청 늘어나는 것을 아까 보고하셨잖아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것에 비례해서 소위말해서 주차장은 확보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런 차원에서라도 과장님께서 소신 있게 일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해도 되겠죠?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장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행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 일반시민들은 사소한 것 같지만 횡단보도표시나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하는 것 주차금지표시하는 것 사소한 것 같지만 실제 중요한 일 아닙니까? 큰 사업하는 것 보다는 이런 사소한곳에 신경을 쓰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 11시 01분) (감사개시 11시 16분)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김복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영산포 이창동에 영산포 공용터미날 있잖아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장행준 위원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주차장에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설계도를 공영주차장의 설계도를 보니까요. 총 연면적이 약 4만 4천 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그린시설도 있고, 운수시설도 있고 업무시설도 있고 모든 면적대비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만들게 되어있죠?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복남위원

면적대비 그 다음에 시설에 그린시설하고 운수시설하고 대비가 틀리고 그렇죠?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런데 지금 공영주차장을 보니까 지금 주차문제가 심각한 지역이 영산포 중에서도 공용터미날 주변지역이죠?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런데 공용터미날 앞 주차장 선 그려진 것 보셨어요? 과장님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아직 안 그려졌습니다.

김복남위원

지금 허가 기준이 허가기준을 보면은 연면적 대비 27.41대가 들어가는데 사사오입하드라도 27대 아닙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복남위원

당초에 이 설계를 할 때에 2008년 1월 31일날 3층이 준공되었거든요. 등록하면서 설계면적이 설계가 28대를 주차시설을 할란다고 설계를 빼고 준공검사를 득했어요. 2008년 1월 31일날 약2년 되었죠?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대도 주차시설이 안에가 없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안 봤습니다.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런데 지금 도면을 보니까 터미널 정면에서 봤을 때 좌측에 보면은 8미터 도로가 있죠?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 8미터 도로에 과거에는 그 철조망이 없었습니다. 파란 철조망으로 지금은 쳐져있죠?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런데 그 주위에다가 주차 실선을 하게되어있었고 그 다음에 뒤쪽에 지금 고속버스 멈추는 자리있잔아요. 그쪽에다가 반 정도하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중간지점 그러니까 터미널 안에 차가 출발하고 들어오는데 홈 오른쪽 지점에 거기가 4대쯤 설계가 되어있고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런데 지금 하나도 실선이 안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과장님이 현장 방문하셔서 설계도에 난 법적 댓수는 하셔야할 것 아닙니까? 주차시설을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리고 가운데 철조망을 쳤던데를 거기를 터서 주차시설을 용이하게 이용하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김복남위원

자! 그러면은 확인하셔서 분명히 주차선을 그으시고 주차팻말을 이것은 우리 어차피 주차장관리를 교통과에서 하죠?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복남위원

건축허가는 났으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하셔서 주차 팻말표시를 주차장 표시를 해주어야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쪽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할 것 아닙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복남위원

눈에 잘 띄게끔 크게 규격에 맞게끔 주차란 이라는 팻말의 위치를 확인하게끔 해 주시고, 이것을 현장에 다 한 다음에 사진을 찍으셔서 우리 경제건설위원장님한테 사진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리고 지금 저 실선을 그을라면은 예산은 교통과에 있습니까? 예산을 세워야합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그 정도예산은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느 시기 오늘 이것을 아셨으니까 현장방문하시고 하면은 어느 시기 정도되면은 완료가 될 것 같습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날씨가 좋으니까 할라면 일주일 안에도 가능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 사업주하고 잘 트라이를 하셔서 저쪽 철조망 있는데 일부라도 전체는 아니드라도 사유물이니까 일부를 하게끔 하셔서 그쪽에 용이하게 주차장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협조를 한번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복남위원

가능할까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사유지고 사유시설이라면 소유주와 협의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의견을 조치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27대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요.아까 영산동 같은데는 5억이 들었다는데 17대하는데 5억이 들었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잔아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런데 27대면은 약 10억 정도 들어가야 27대의 주차장을 만들 수 가있습니다.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이 주차장을 활용을 안 한다는 것은 우리 교통과에서 지금 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은 알고계시지만 안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 다음에 지금 과거에 일입니다만, 주차 지금 공용터미날 뒤쪽으로 해서 대흥양복점에서부터 뒤쪽으로 가로질러서 좌측으로 보면은 대흥오토바이센터가 있어요. 그렇죠?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복남위원

과거에 보면은 도면에 보면은 그게 구로 되어있죠?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복남위원

구로 되어있는데 지금 건물을 짓어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복남위원

민원이 여러번 제기되었었죠?
원예

노덕원예교통행정과장

,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자! 그러면은 그 부분을 우리 교통과 쪽이죠? 공용터미날이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터미널은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저희 과이지만 각 개별적으로 건축행위를 할 때는 건축과 소관이고, 또 구거를 할 때는 농림부 소관이기 때문에 전에는 구거를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지금 현재는 구거나 하천관리는 재난관리과에서하고 있고, 또 구거 이외에 대체부지를 설치하는 부서는 지금 우리 BTL 사업으로 하는 상하수도과 여러 과가 또 관리지역으로는 도시과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김복남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설물이 공용주차장 이잖아요. 그 시설물은 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본 위원은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업무가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저희 과는요. 1년의 민원처리과정에서 죽 보면은요. 전체적으로는 교통행정과가 터미널 부분이기 때문에 교통행정의 소관입니다.

김복남위원

자! 그러면 민원이 접수되어 가지고 절차는 아니면 협의는 어느 정도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협의는 저희들이 와서 저기 뭐 그게 ‘85년부터 이루어진 사항들인데요. 그때 당시는 각각 개별법에 의해서 각 소관 실과별로 건축은 건축과 구거부분은 구거관련과

김복남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원이 접수되잔아요. 어떻게해서 아까 여러 가지 얽힌 부분이 있잖아요. 업무가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복남위원

건설과나 등 이해는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실과별로 어떻게 우리 교통과장님은 업무협조를 아니면 업무요청을 어떻게하실 것입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작년도 2009년도에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김복남위원

2009년도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핵심은 구거부지위에 건축물이 들어있다는 내용인데 건축물 건축허가라는 것은 우리시 건축과가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는 건축과에서 합니다. 건축행위는 건축과에서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뭐 사법기관에서도 관련이 되어 가지고 그런 논란이 있어서 작년에 제가 교통행정과에서 주관을 가지고 각 실과에 의견을 조회해 가지고 도대체 현황은 문제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향후 개선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실무자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각 실과 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 지금 구거위에 건축물이 ... 부서에서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하고 또, 이렇게 한것에 대해서 치유는 어떻게한 것 인가에 대해서는 각종 법률전문가라든지 변호사를 포함해서 건축사사무소라든지 이렇게 들어봤는데, 이 구거부지는 지금 건설과에서 농림부소관 구거는 용도폐지를 하게되면은 터미널 소유자가 매수하기로 하고, 또, 그 구거대체부지는 기왕에 건축물이 도시화가 되어가지고 구거가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 대체부지를 하기위해서 지금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BTL사업으로 상하수도에서 하고 있는 하수관거개선사업에 포함해서 예산을 성립해서 하게되면은 치유방안이 된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는고니 기 오래된 행정의 미스가 좀 있었던 부분인데 2009년도면은 작년 아닙니까 작년부터 계속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서 언젠가는 이것은 치유를 하고 가야 될 부분이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복남위원

자! 여러 가지 얽힌 부분은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그 구거는 국가 땅인가요? 시 땅 인가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국가지요.

김복남위원

국가에서 땅을 소유주가 매입을 한든지 지금 현재 공용터미날 주가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당초부터 철거를 하고 아까 뭐 BTL사업으로 해서 그것을 하수도로 사용을 한다든가 그것을 빨리 계속 이게 지금 신정훈 시장님 때부터 계속 문제가 된 내용인지를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사실 이것 또 나옵니다. 또 내년 얘기가 나오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건설과에서는 뭐가 그때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 현재 2010년 오늘에 시점에 와서는 어떻게 해야 치유가 된다. 그 다음에 교통과에서는 자! 이러한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교통과의 의견은 이러한 의견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각 실과별로 회의를 하셔서 제일 현명한 방법 제일 현실적으로 현명한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과거를 들춰서 문제 삼는다는 내용이 아니라 이것이 더 이상 민원이 자꾸 제기되지 않도록 어차피 공용터미날은 내가 봤을 때는 우리 교통과장님이 주도를 아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민원에 대해서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했습니다. 그것을 했는데 합의를 해 놓고 이행을 안 한 실과가 문제죠!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심은 구거부지에 도저히 건축을 할 수 없는데 건축허가를 해준 행위가 불법적인 우리 행정적인 하자를 했고, 기왕에 불법적인 하자를 해가지고 그 소유주가 여러분 바뀌었잖아요. 벌써 3번 바뀌었으면 지금 현재 소유주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샀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선량한 선의취득 아닙니까 이게 하자를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샀었기 때문에 선량한 선의취득자인데 선의취득자에게 여러 가지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그것은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니고요.

김복남위원

과장님 선의피해자가 아닙니다. 왜 그런고니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취득을 할 때는 그 분이 그러한 큰 시설을 매입을 할 때는 그런 기본적인 것을 아시고 다 사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선의의 피해자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안 맞는 얘기고 우리 위원회에다가 이렇게 하세요. 아까 실무부서에서 행위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잘못이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 부서별로 행위를 안 하는 부분 이러이러한 행위를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다가 위원장님한테 해서 자! 그것을 작성해서 만들어가지고 건설과에서는 이러한 이러한 일을 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다. 아니면 우리 교통과는 이러한 이러한 일을 여기까지 했다. 나머지 부분은 어느 과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그런 것을 조목조목해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알아듣게끔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자! 두 가지 것입니다. 주차장 실선 그려서 28대 부분 실선 그려서 그 다음에 표시판을 확실하게 우리 시민들이 보시게끔 좋은 장소에다가 크게 설치하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 8미터도로 양쪽에 있는 지금 철조망 막아져있던 부분 우리 시민들이 주차장을 용이하게 사용하게끔 터주게끔 해주시라는 내용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 부분을 우리 사진으로 해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보고해 주시라는 내용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복남위원

거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 위원님 참! 예리한 지적해주셨네요. 각 과별로 하셔서 전에 못 이루었던 것 과장님 계실 때 다 이루어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운송업체 택시업체에 1년에 거의 1억 정도 지원을 해주는데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명품브랜드만 차별있게 해주고 일반택시는 그 댓수가 약 90대 되나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90대를 지원해주고 나머지 택시 주몽택시 이런 택시는 전혀 지원을 안 해줍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주몽콜도 한 대당 3만원씩 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3만원씩이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대당 3만원씩입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월이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면 90대에 대한 그러면 90대면 얼마씩 평균해줍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3개 업체에 91대인데 월 3만원 정도를 집행을 해주는데요.
연화

임연화위원

명품브랜드 택시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브랜드택시가 3개 업체가 91대입니다. 그런데 주몽이 31대를 제외하고 그러면 60대가 일반택시가 되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얼마씩 지원해주느냐고요? 브랜드에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브랜드택시도 월 3만원씩 똑 같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면 주몽택시 말고 그냥 일반 브랜드택시 아닌 택시는 ?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지원이 없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지원이 전혀 없습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어떤 차이로 지원을 해주고 안 해줍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브랜드택시는 색상도 예쁘게하고 또, 브랜드 위성하고 관련되어서 통신이 잘되어서 센터에서 손님이 전화하게되면은 가장 손님과 가장 가까운 쪽에 전화를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기계를 장착해서 운행하기 때문에 지금 본인들이 자력으로 해야 되지만은 법에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월 통신이용료로 3만원씩 지원을하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브랜드택시를 신청을 할라면은 본인이 설치비도 대고 신청을 하면 됩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원래 저희 시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계장착비로 그런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저희시 택시업계가 자중지란이 일어나서 지금 현 시장님께서도 전체 택시가 참여를 하게되면은 전체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몇 대 지금 뭐 276대 정도의 택시 중에서 91대만 하는 것은 3분의 1밖에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콜이 바로 들어오면은 바로 손님에게 가야하는데 그렇지도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나서 또, 참여안한 택시운전자들이 불평불만이 많기 때문에 똑같이 지원해 주라는 그런 요청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같이 한꺼번에 하자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의견이 지금 모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택시 운수업자들의 의견이 안 모아졌습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택시업계 관계자 회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합해서 하자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나 거기에서는 동의했지만 각론으로 들어가서 개인택시도 있고 택시 한두 대 있는 택시업체에서는 비협조적이고 해서 의견이 통일이 되지 않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운전기사님들은 안 그러십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기사님들이 그냥 명목적으로 참여 안 할라는 그런 의지들도 있고 그래서 통일이 안 됩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제가 택시 타고 다녀보고 전화도 몇 번 받아보고 그랬는데 그런 차별화가 상당히 불만들이 많드라고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자기들도 혜택을 받고 싶은데 뭐 행정적으로 지원비 외에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을 우대하는 그런 것들이 차별이 많이 느껴져서 불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좌우지간 그 부분들을 잘 합리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만이 없도록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임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그 우선 시급히 조치해야 될 것이 있어서 제가 말씀 좀 드릴께요. 아마 거기가 이창동 8통 정도 될 것입니다. 마을 이름이 부르메인데 석기네 동네 민사사고가 났던 지역입니다. 어디냐하면은 우리 영산포쪽에서 그 풍물시장을 지나서 다리를 건너서 왕곡 쪽으로 내려가 다보면은 하향선이 있죠? 영산주유소 쪽으로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장행준위원

들어가는 입구가 부르메 이게 마을이라면은 이렇게해서 영산주유소 쪽으로 가고 마을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가는데,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은 이 도로가 너무 넓습니다. 중앙선도 없고, 편도라고 봐야 되겠죠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장행준위원

일반적으로 마을주민들이 오토바이를 타시고 이렇게 돌아가기가 힘드니까 이 도로로 역주행 해버리니까 그래서 약 2년 전엔가 여기서 인사사고가 나 가지고 한 분이 돌아가신적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는 사고 후에 사후약방문이라고 조치를 해서 뭐 중앙봉도 분리를 해 가지고했었는데, 지금 딱 하나 세워져있데요. 하나 세워져있습니다. 이 도로가 넓습니다. 어떤 이게 시급하게 조치가 필요하거든요. 뭐 위험표지판도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 중앙봉을 설치해서 역주행이 안 하도록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다면 한 쪽선으로라도 이용할 수 있게끔 중앙봉을 분명히 설치를 해서 이게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리고요. 아까 우리 김복남 위원님이 지적했던 영산포 터미널 문제는 대단히 문제가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여론화의 중심에 서있는 지역이라고 보는데 이제 저도 민선 여기 5기 시장님한테도 설명을 드렸고 영산포 터미널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관심도 많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의 대표가 인수하기까지는 저희들이 그 아마 정서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영산포 터미널이 ‘80년에 옮겨서 확장해서 신건축물로 해서 운행을 하게 되기까지 그 건축행위를 했던 사장님이 소위 시에 건축허가를 위해서 접수를 했을 것 아닙니까 당시 구거가 있는 것을 소위 행정이 알았습니다. 그때 당시 허가를 안 내줬어야 되는데 행정에서 허가를 내줬다는 얘기입니다. 구거를 분명히 묵인한 것입니다. 묵인해서 허가조치를 밟아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까지 30년 가량 되겠네요. 이 건물이 이렇게까지 영업을 하고 있고 이게 묘하게 여론을 맞다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당시에 세 번째 대표가 그것을 경매를 받았습니다. 지금 경매를 받았는데 분명히 등기상에 경매에는 구거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었답니다. 구거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래서 구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이 사람은 취득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와서 문제가 되서 벌금도 물리게 되고 아까 말씀했던 건물도 원초적으로 헐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과장님 잘 아시니까 설명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대안을 빨리 마련하셔서 그러잖아요. 대안 마련하셔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경우 이 영산포 터미널이 심각한 고민 속에 빠져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을뿐더러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인구가 감소현상이 일다보니까 영산포터미날의 이용객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운영은 이미 마이너스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대표는 소위말해서 인간적으로 저하고 소주한잔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데요. 터미널을 잘못하면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 타산이 안 맞으니까요. 이용객이 줄어들고 또, 법적문제는 시달리게 되고 이러다보니까 인간적으로 그 사람도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장행준

위원만약에 뭐 터미널이 농촌지역에 중심상가고 또, 터미날로 인해서 많은 상가들이 소위 말해서 밥을 벌어 먹고사는 그런 공간들인데 터미널이 만약에 문을 닫게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요?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그 지역은 터미널이 있음으로 해서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으로서 비교적 상권이 발달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남부 약 6개 시 군 지역의 중심통로로서 전에는 영산포 우시장을 비롯해서 주변 상권이 굉장히 활발했는데 만약에 터미널이 운영을 안 하게된다면은 지역 상권이 무너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고 영산포 지역이나 그 이하 통과하는 남부지방 사람들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장행준위원

저도 근근한 생활을 조금만 가계를 하나 운영하면서 그 쪽 주변에서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염려 때문에 지금 굉장히 주변 상가 상인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슨 내 지역에 인간적으로 가까운 후배고 하다보니까 이것 편을 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여러분께서 접근해서 자! 이게 오늘 보고 말씀하셨지만 벽지노선 마이너스 되는 노선 엄청나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수억씩 많게는 다 합하면 십 몇 억이 되는 것 같은데 자! 버스도 지원해주고 택시도 지원해주고 그러잖아요. 또, 마을버스를 지원해주고 이런 지원정책을 전부 쓰면서 소위 어떤 사유재산입니다만, 공익요소가 많은 터미널을 지원해주는 법은 없습니까?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하셔서 지원책이 필요하다면은 이것을 정치적인 어떤 그런 개인적인 문제로 다루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공공시설물을 운영하는 운영자들의 실태가 어떤가도 분명히 과장님께서 파악하셔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면은 한번쯤 행정이 그 애로사항을 협의하고 토론하는 그런 자리도 저는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해하십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래서 김복남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저런 부분들을 정말로 오늘을 기회로 심도있게 다루어서 좀 해줬으면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창 아까 제가 이창도 주차장 문제 말씀드렸는데 선창 쪽에 2000년도에 홍어젓갈 축제를 하다보니까 선창 4거리에서 축제를 했습니다.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 선창이 축제를 하다보니까 도로가 협소하다고해서 민선 2기때 선창에서부터 이창택지지구까지 보건소 앞까지 도로를 확장하자고 해 가지고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당시에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이 외국은 나갔더니 도로를 확장하면서 도로에는 가로수가 너무 보기좋드라 가로수 보기 좋아서 이것은 4차선으로 확장하면서 가로수를 좀 심어보자 해 가지고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도하고 차도 중간에 가로수 화단이 지금 조성이 되어있죠?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장행준위원

이게 조성이 되어있어서 현재 그 쪽 상인들의 불만이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절대적으로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로 도시계획도로가 확장이 된다면은 동반해서 주차장을 함께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매 마찬가지로 그렇지않다 보니까 주차장이 없어요. 도로는 확장을 했는데, 도로 확장한 기능은 상실해 버렸다는 얘기죠 결과론적으로 가로수 화단이 주차공간을 막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주민들은 조치해 주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실무과장님이시니까 주민들의 얘기도 좀 들어보고 또, 어떤 과장님께서 못하신다면 뭐 보고체계를 갖추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가로수를 좀 없애든지 아니면은 그 가로수 주차공간을 따로 마련해주시든지 제가 저도 뭐 선창 쪽에 과장님 아시다시피 공영주차장 하나도 없죠? 지금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장행준위원

개발했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비슷한 시기에 제가 이창동 대흥식당 옆에 주차장 공간을 활용하듯이 확보하듯이 당시 민선 3· 4기 시장님한테 제가 이것을 제안을 해서 어떤 주차장을 마련했느냐 하면은 우체국 뒤에 화단으로 공원으로 꾸미고있는 그 공간을 우체국장을 설득을 해서 제가 두 번에 걸쳐서 250여 평의 땅을 우체국장이 설득을 받아들여서 제가 시에서 물론 지원을 했습니다만, 약 2,500만원을 들여서 두 번에 걸쳐서 그 주차장의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유일하게 선창지역에서는 그 곳이 주차 공간입니다. 이런 부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잘 받아 들여서 과장님께서 잘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장행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장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택시 단말기 보조금사업이라고 하셨죠?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복남위원

이것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2010년 사업에가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마무리는 되었지만 그것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그 문제가 있어서 사법기관에 조사도 받고 기렇게 한 사항인데 아무튼 간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우리시에서는 그 분들에게 택시하시는 분에게 최신의 기기를 장착해 가지고 잘 한번해 보겠다고 지원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성공적으로 수행이 되지못하고 참여업체의 미온적인 태도 등으로 해서 잘 운영이 안 되어서 저희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3개 업체 91대만이 참여하지만 전체 275대 전체 택시가 참여하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지금 사업비는 얼마고 사업량은 얼마입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우리가 91대의 브랜드택시 금년도에 1억 2,900만원

김복남위원

사업량은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3개 업체에 91대입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현재 금방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 양이 91대중에서 몇 대가 문제가 있고 금액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 금액에 문제가 있는가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있는가요. 아니면은 일부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일부입니다. 당초에는 정확한 수치는 제가 정확하게

김복남위원

조사 안 해보셨어요?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조사가 다 되어있습니다. 현재 한양택시 27대 분에대해서는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으면은 지급을 안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나주시 택시가 전체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참여해야지 이렇게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부분에까지 우리가 시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복남위원

사법기관에서는 결과가 나왔습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 내용을 우리 실 과장님과에서 교통과에서 파악한 문제점 사업량 사업비 몇 대중에 사업을 계획을 세웠는데 조사해보니까 몇 대가 문제 있고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의 금액이 문제가 나름대로는 파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7페이지 보시면은 불법주정차 단속 징수율이 약 49%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그다음에 7페이지 보시면은 자동차 과태료 부과 징수율 약 20% 정도 됩니다.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율이 20%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징수를 합니까? 그냥 용지로만 보내고 그럽니까? 아니면은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적발이 되면 사전통지를 합니다. 귀하께서는 이렇게 적발이 되었기 때문에 과태료 금액은 4만원이다. 뭐 10만원 이다 이렇게 예고서를 보냅니다. 그래 가지고 본 징수결의하고 나서는 본 통지서를 보냅니다. 사전 예고시에는 20% 경감규정을 둬 가지고 사전에 납부할 때는 20% 경감규정에 의해서 20% 경감해서 징수를 하고 본 고지서 보낼 때는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그러고 나서는 계속해서 약 16회 정도까지인가 가산금이 부여가 됩니다. 그 정도만 약 2년 정도까지 계속 안내장을 보냅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2년 지나면은 소멸됩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5년이 지나야 소멸됩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면 5년간 안내면 되네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그 안에 자동차를 압류를 합니다. 이렇게 압류를 하고 그래도 안내신분들이 많고 압류를 해 놓으면은 그 자동차가 언젠가는 말소될 때 그때가 많이 들어오긴 한데 앞으로는 압류를 했드라도 재산에다가 압류를 하고자합니다. 토지라든지 건물 이렇게 재산에 압류를 4만원 이랄지라도 압류를 해 가지고 귀하의 재산에 압류가 되었으니까 교통과태료를 납부하도록 그렇게 해야 징수가 될 것 같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자동차 검사 미필이나 뭐 책임보험 미가입자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잖습니까? 사고 났을 때 결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책임에 대한 운전자가 책임에 대한 것이 약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다 알 수 있게 만약에 결정이 되면 알려주세요. 불법주정차 이런 것도 저도 해봤지만 그냥 한 장 날라오고 말데요. 그냥 알려줄라고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진짜 징수를 해서 받을 의사가 있는 것인지 좀 불분명합디다. 이런 것을 받을라면 받으시고 말라면 하지마시고 그냥 경고장만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십시오.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불법을 했으면은 징수를 하기위해서 적발했으면 징수를 해야
연화

임연화위원

징수를 하실려면은 제대로 하시고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화

임연화

위원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임연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이 빠졌던 부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 한번 봐 주실랍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비수익벽지노선 버스 손실보상금 지원하고 5쪽에 있는 운송업체 재정지원현황하고 이게 포함된 금액입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운송업체 지원금 136억하고 136억 2천이죠?
수또

김철수또경제건설위원장

비수익노선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한 것 그것이 전체 얼마입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약 전체로한다면은 약 15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거기에서 우리 나주시에서 운영하는 공영버스있죠?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것은 여기에 포함됩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공영버스는 별도로 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또, 공영버스에 지원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연간 약 1억 여원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전체 합하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전체를 한다면은 약 151억 정도 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약 150억 이상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그 중에서 유가보조금 130여 억원은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지원이 된 것입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여기서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지원된 것이 얼마입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시비가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13억 여원 재정보조금이 도비 6억 시비 6억 시비가 약 21억 정도 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21억이요?
본 위원이 이것을 여쭙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나주시에서 공영버스를 3대를 운영하고 있죠?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연간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약 1억 8천 정도 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약 2억 가까이 되네요. 본 위원은 이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배가 안 된다면은 우리 나주시에서 면단위에도 공영버스를 운행을 해 주십사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느니 여객자동차운수법에 하드라도 별도로 우리시에서 각 면단위에 우리 나주나 영산포를 계속 운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반영해 보시라고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이렇게 많은 돈을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은 차 시간 기다리는 것을 엄청 차가 드무니까 괴로워하시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공영버스를 면단위까지 운영을 해준다면은 얼마나 주민들한테 편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 다음에 14쪽 한번 봐주십시오. 6-31 건설기계 등록현황 및 관리 실적이 교통행정과에서 이것을 파악을 하고 있네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이것이 당초에는 건설과에서 하다가 저희과로 업무만 이관되고 인원은 이관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건설기계 등록을 차량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과 소관이다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아! 이것을 차량으로 취급해서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물론 차량으로 취급되는 것도 있겠지만 차량이 아닌 것도 포함이된 것 같네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차량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차는 교통행정과에서 등록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해라 해서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건설기계 등록현황을 파악하고 계시기에 본 위원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하면은 건설업을 할 때 절단기계있죠?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이 절단기계가 얼마나 갑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가격은 잘 모르십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건설과에도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 지금 토목공사를 하시면서 업자들이 이 절단기 사용을 많이 안드라고요. 그래서 연장선상에서 포장을 해 갈 때 절단을 안 하고 포장을 하기 때문에 이 공사가 끝나고 시간이 지나다보면은 이게 부실공사가 되요. 그 말씀 알아먹겠습니까? 무슨 말씀인가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절단을 하고 연결해 가면은 이중으로 겹치기 공사가 안 되는데 절단을 안 하고 하니까 겹치기 공사가 되다보니까 이게 차량이 다니다 보면은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이곳이 패여 가지고 결국은 턱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건설기계를 업자들이 영세해서 못산다면은 우리시에서 이런 기계를 보유해서 대여를 해주는 방법 농기계 대여 같이로 우리시에서 그 기계를 구입하셔 가지고 대여해주는 방법이 있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우리시 건설관련 공사실적을 파악해 가지고 관련 실과나 아니면 저희 경제건설국 차원에서 검토되어야할 사항으로 도시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각 공사 부분이 많은 관련 실과의 협의가 필요하고 또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이라고 사료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렇게해서 좀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장시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내가 두 가지만 질타를 할 랍니다.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19쪽 한번 봐주십시오. 시정설명회 및 주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면은 말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칸에 있는 동곡 3리 장헌승씨가 지적한 것 국도 23호선 교통사고 방지턱 대책수립 건의로서 카메라를 설치해주라고 요구하셨네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런데 이것의 처리결과가 완결로 되어있거든요. 본 위원 판단은 이것은 처리완결이 아니라 추진 중으로 봐야 되거든요. 왜냐 나주경찰서에다가 협조요청을 해버린 것이 완결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주경찰서에서 설치를 했는가 설치를 했을 경우에 이것이 완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표기를 좀 꼼꼼하게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2009년도에 세지 북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단속카메라 설치하고 다 했죠?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것이 지금 처리 어떻게 했습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폐교된 곳에는 그쪽을 철거해 가지고 남평초등학교 앞으로 이설을 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남평초등학교 앞에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러면 남평초등학교 앞에는 안 되었든가요?
원예

노덕원예교통행정과장

, 당초 어린이 보호구역중에서 안된 곳으로 이설을 했습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재활용을 했다니까 다행입니다만, 5대 의회때 본 위원이 분명히 그때 지적을 했습니다. 세지 북초등학교는 곧 폐교가 될 학교니까 여기를 설치를 하지 말고 보류를 하시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학교가 지금 폐교가 되고 세지 북초등학교하고 합병이 되었잖아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래서 세지 북초등학교의 합병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이 세지초등학교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무슨 행정을 앞을 내다보시고, 행정을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것이 좀 미진해서 본 위원이 지적드린 것입니다.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장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마무리할 것이니까요. 한 말씀만 더 드릴랍니다.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장행준위원

아까 우리 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비수익 벽지노선 지원이나 운송업체 재정지원이 약 150억 가량이 되는데, 실제로 대도시는 준공영제를 두서 운영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또, 공영제까지도 확대해서 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좀 과장님계실 때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터미널도 타 시 군 예를 들어서 영광이나 함평 같은 경우도 군에서 직접 직영해서 운영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업자가 운영을 했을시 하고 군에서 운영했을 시는 나름대로 여 수신 금리차이가 있어서 사업자는 손해 볼 수 있는데 소위 우리가 이제 직영을 행정에서 했을 시는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들이 많이있더만요. 그래서 오히려 잘 분석해 보면은 세외수입에 사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판단하셔서 고려를 해보시고 고민을 좀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장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노덕원 교통행정과장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 12시 04분) (감사개시 14시 01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덕현 건축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건축과장

연일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축과장 김덕현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목차에 의거 소관업무와 공통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김복남 위원입니다. 아까 전자에 앞전에 교통과 업무 중에서 제가 착오를 해 가지고 우리 교통행정은 주차장 노상주차장은 교통과 업무고,
덕현

김덕현건축과장

예.

김복남위원

건축의 주차장은 우리 건축과 업무라고해서 다시 한번 교통과에서 했던 질의 내용을 다시 건축과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영산포 터미널 관계입니다. 다시 회신이 와서 업무가 건축과라고해서 원래 영산포 터미널 증축이 2008년 1월 31일 날 증축 준공검사가 끝났죠? 영산포 터미널 3층 준공검사
덕현

김덕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1월 31일 날 준공검사가 끝나가지고 지금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주차장문제로 지금 이 설계도면에 보면은 매뉴얼에 보면은 법적 댓수는 27.4인데 그 건축허가할때는 28대를 하겠다고 당초에 설계를 넣었어요. 그래 가지고 준공검사가 마무리가 되었는데, 거기가 지금 주차장이 안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주차장이 안 그려져있고 그 좌측에 정면에서 봤으면은 좌측에 8미터 도로인데, 그것이 현재 철조망이 막아져있었어요. 막아져있어요. 지금 과거에는 그것이 안 막아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보시고, 우리 팀장님 주차장이 실선이 안 그려진 것 확인하셨죠? 확인하셔서 실선을 다시 그리시고, 그 주차장은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주차장이 건물 사용하는 현재 주차장이 없죠? 어디 있습니까? 그 앞에 수자원공사나 은행이나 그쪽 건물에 있는 분들이 입주해있는 분들이 별도의 주차장이 없죠? 그게 그 건물이 공영주차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실선을 그려서 지금 터미널 앞에가 상당히 복잡해요. 차를 대야 댈 수가 없어요. 그 내부의 건물 안에 입주해있는 업체들이 그것을 하기 때문에 실선을 그려서 28대를 그려서 주차장이라는 그 팻말을 정확하게 우리 시민들이 아니면 알아볼 수 있게끔 하셔서 사진을 전부 찍어서 첨부해서 우리 경제건설위원장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실선을 그리실라면 예산은 있죠?
덕현

김덕현건축과장

지금 우리가 해준 것이 아니고 본인이 할 수 있도록

김복남위원

본래 그럽니까 영산포터미날 업주가 해야 됩니까?
덕현

김덕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은 공문을 보내서라도 그 실선이 그려지게끔 하고 그쪽에 건물에 입주해있는 직원들이 그 주차장을 사용해서 앞에가 공간이 좀 남도록 그 조치해주고 사진까지 해주셔서 사진까지 첨부해서 마무리해서 우리 경제건설위원장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하나는 우리 건축과 소관인데요. 우리가 준공검사를 건축 준공검사입니다. 준공검사 할라면은 과거에는 우리가 건축과에서 옛날에 준공검사도하고 옛날에 면에다가 위임을 해 가지고 옛날에 면에서 준공검사를 보통 했거든요. 축사 같은 것은 그렇게 했죠?
그런데 지금은 설계업체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준공검사 마무리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죠?
덕현

김덕현건축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러면 위탁업체를 믿고 우리 행정은 준공검사를 해주죠?
덕현

김덕현건축과장

예.

김복남위원

해주는 것은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 효율성 때문에 위탁을 해서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잘 현실에 맞게끔 아니면 매뉴얼에 맞게끔 설계라든가 규격이 맞게끔 그것이 잘 이렇게 위탁을 해 가지고 사실대로해서 준공검사 신청을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않을 경우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감독을 하셔서 위탁업체들이 그런 매뉴얼에 맞게끔 준공검사에 차질이 없게끔 문제점이 없게끔 지도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덕현

김덕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덕현

김덕현건축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왕곡 공산 봉황 그 다음에 내년에 노안도 들어있죠?
덕현

김덕현건축과장

예, 노안들어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봉황 이야기도 좀 많이 들어보고 그 다음에 왕곡 공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농촌지역에 어떻게 보면은 활기가 넘치는 사업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잠재되어있는 어떤 자원을 개발해서 좋은 가치로 올릴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보면은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만 좀 좋고 행복하고 실제로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이렇게 체감을 안 느낄수도 있어요.
덕현

김덕현건축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돈을 떠나서 많은 돈을 60억 70억 이렇게 들여서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은 지역주민들이 그 권역안에 있는 주민들이 아! 참 좋은 사업이다. 지역주민들이 어떤 역량들이 강화가 되어야 될 사업인데 그렇게 잘 되고 있는지? 개괄적으로 행정에서 봤을 때 궁금합니다. 과장님의 의견이
덕현

김덕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농촌마을에서는 3개 권역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또 금안권에도 농촌마을 종합개발이 추진이 될 것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10억부터 40억까지 지원을 해서 농촌경관을 개선을 하고 주민생활을 편리하게하면서 다른 사업과는 다르게 소득기반시설이 가미가 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농촌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이는 마을을 경제회복하자 하는 것이 큰 취지가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3개 권역은 봉황 철야권하고 왕곡권하고 공산 삼한지권인데 지금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다보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지정을 해주신다면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께요.
연화

임연화위원

제가 무엇을 물어보신지 알고계신가요?
덕현

김덕현건축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주민들이 이 사업에 얼마만큼 참여하느냐에 이런 것으로도 볼수가 있지만은 어떤 그 주민들이 교육 현장견학 다른 지역도 많이 보고 그러는데 이 지역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한 의지나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 주시고요. 보면은 왕곡은 뭐 공산은 뭐 이렇게 주요 내세우는 사업이있지 않겠습니까?
덕현

김덕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덕현

김덕현건축과장

지금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딱 꼽는다면 한 말씀만
덕현

김덕현건축과장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대개의 사업은 위에서 내려오는 하향식인데 농촌종합개발사업은 상향식입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다보니까 사업이 지지부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사가 자꾸 바뀌어져버려요. 소득사업도 처음에는 왕곡권에서는 다른 사업이
연화

임연화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상향식 사업이다 보니까 대부분 행정이나 이런데서 얼른 성과가 나오기를 바라죠?
덕현

김덕현건축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최대한 자꾸 바뀐다는 이야기는 많은 고민 또 많은 것을 검토해보고 이런 과정도 있어서 행정에서는 좀 인내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왕곡 같은 경우도 설계가 두 번인가 바뀌었죠? 과장님 알고계십니까?
덕현

김덕현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요구가 있어서 그런 것들도 이 사업이 본래 우리가 정해서 이런 것을 효과를 내라 이런 사업이 아니라 주민들께서 이 사업이 그냥 어떤 1회성의 성과를 내고 없어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물어봤던 것처럼 지역 주민들의 역량이 강화되어야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본래의 취지에 잃지마시고 우리가 관성적으로 했던 행정의 어떤 성과를 낼라는 것 보다는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역량이 높아지고 그 속에서 많은 갈등과 착오가 있겠지만,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발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공직자들을 또, 이해를 많이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왕곡권 같은 경우는 소득기반시설사업으로 공동퇴비사를 할 것이냐 미생물 생산시설을 할 것이냐 절임배추 가공시설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있고 봉황 철야권도 처음에는 저온저장고를 한다고 해서 저는 아주 타당성있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추진위원회도 아주 선별을 잘한 것 같다 그랬더니 마을에서도 한우축산단지를 할란다 그렇게 들어온다 말입니다. 우리는 질타를 많이 받습니다. 상급부서에서 왜 이렇게 지지부진 하냐 지지부진한 사유가 주민들의 의견을 듣다보니까 늦다 그렇다고해서 행정관서에서 생각한 소득사업이 맞다고 밀고나가다가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서 위원님께서 염려를 덜어드리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제가 그 농촌마을 가꾸기 이런 자료를 보면은 성공사례가 별로 없드라고요. 처음에 1년 길게는 2년 바짝 소문도 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것은 왜 그럴까 이 사업을 따오기위해서 했던 사람들 추진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만 좋은 사업이 되어버리지않는가 이런 보고서도 있드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좀 힘들겠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들도 성장해 지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주민을 이끌어가야지 이 사업이 오래가지 또 행정에서 이 마을을 무엇으로 만들어라 이렇게하면은 오래 안가드라고요. 그래서 좀 힘들드라도 인내하시고 주민들이 성장해서 끌고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공무원들 보다도 더 많이 아신 것 같습니다. 물어보신 내용이 그렇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임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보층질의 하겠습니다. 농촌가꾸기사업을 보면은 제로하우스 부분 사업명에 들어있죠?
덕현

김덕현건축과장

예.

김복남위원

저번에 제가 사석에서 팀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검증이 안 된 어떤 그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주시고, 자치잘못하면은 업자들이 개입을 해서 어떤 설계를 받고 이렇게 비춰져서는 안 되거든요. 행정에서 소신있게 어떤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검증된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진행을 하시고 외부에 어떤 뭔 자꾸 어떤 좀 업체들이 이렇게 로비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예

김덕현예건축과장

, 명심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위원

장행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건축과로 오신지 몇 개월 되었죠?
덕현

김덕현건축과장

넉 달되었습니다.

장행준위원

전에 건축과에서 근무하셨습니까?
덕현

김덕현건축과장

근무 안했습니다.

장행준위원

업무를 다 파악하셨다라고 보기가 어렵겠네요? 다 파악하셨습니까? 같은 맥락입니다만, 임 위원님하고 김복남 위원님이 지적이 있었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저는 이제 정확하게 여기가 어떤 주체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국비사업인가 도비사업인가 이것도 지금 명시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아까 상향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상향사업에 장단점도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단점도 너무 많다라고 보는데, 우선 어디사업입니까? 중앙사업입니까? 아니면은 저희 시에서 만들어낸 사업입니까?
덕현

김덕현건축과장

제가 보고드릴께요. 중앙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중앙에서 농촌에 대해서 한 차원 높은 질의 생활여건과 환경을 위해서 중앙에서 밀어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국비가 70%고 그 다음에 5%, 25%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도비가 5%, 시비가 25%요. 그러면 지역선정은 시에서 했겠구만요.
덕현

김덕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나름대로는 이게 향후 어떨 계획입니까? 지금 봉황 공산 왕곡 또, 확대해서 합니까? 계속
덕현

김덕현건축과장

지금 제가 와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후보지를 해야 할 것이라고 우리 실무자한테 물어보고 앞전에 서류를 봤더니 2012년까지 완료가 되기 때문에 2011년도에 내년에 선정해서 우리가 올리겠습니다.

장행준위원

또 확대해서 한다는 말씀이죠?
덕현

김덕현건축과장

예, 이것이 계속 이어 질수가 있도록

장행준

위원예, 좋습니다. 계속해서 사업이 이어져서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업을 시범적으로 한 지역에 장단점과 공과를 따져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저는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외된 지역이 나름대로 특색있게 마을 운영을 하고 또, 목욕시설이니 나름대로 주민자치센터 시설이니 이런 것들이 선진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다라고 보는데요. 소위 영업 시내쪽 그러니까 우리 남평이나 나주나 영산포권이나 이렇게 시내지역에 영업차원으로 본다면은 영업에 향후 이게 확산되었을 시 영업하는 사람들이 또 다른 부정적으로 도태될 수 있는 그런 현상도 야기시킬수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시범적으로 한 두 군데 하고 끝낸다면 모르지만은 이렇게 이런 사업을 연속적이다 보면은 시내 외지가 도서지역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마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상향식이라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업이 일정부분 정해진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한 사람의 요구도 반영시키다 보면은 소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그렇게도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아마 살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산은 그러면 이 많은 어떤 시설물들을 하는데 우리시에서 전부 관리해서 공사 발주시키고 준공시키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합니까?
덕현

김덕현건축과장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은 시설은 우리가 발주를 해서 준공까지 의뢰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장행준위원

일반건설 상황하고 똑같이
덕현

김덕현건축과장

똑 같습니다.

장행준위원

진행한다 이 말이죠?
덕현

김덕현건축과장

예.

장행준

위원수의계약이나 뭐 이런 것이 없이

장행준위원

입찰방식으로 해서요?
덕현

김덕현건축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 부분이있다면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 상황판단 잘하셔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런 맥락으로 보면은 우리가 행복마을이나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지금 추진하고계시죠?
이것도 국비사업들이 많은 것 같고 그러는데 저는 이번에 경주를 다녀왔습니다. 저희들 연수에 일부러 의원님들도 그러시고해서 경주는 천년고도 목사고을 나주하고 역사성이나 뭐 이런 문화적인 요소를 봤을 때 거의 비슷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대별되는 어떤 모습들을 볼려고 저희들이 가서 느낀 점들이 너무도 많은데 소위 도로나 뭐 주차장이나 문화관광지를 개발하는 모습을 보면은 나주하고 전혀 다른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한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다 못해 하나의 인도도 가로수가 양쪽으로 서가지고 소위 말해서 걷는 사람들이 정말로 그런 정경이나 경치가 좋아서 거기에 흠뻑 빠져들게끔 전부 시설들을 해 놨더만요. 우리 나주지역은 전혀 그런 것이 없는데요.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 도로 그러니까 좀 뛰어난 것은 도로변 주변의 마을들 도로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시적인 거리로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이 너무도 개발이 잘 되어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차만타고 가도 아! 경주라는 곳이 어떤 곳이구나 여기가 역사문화 관광도시구나 할 정도로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이 또, 마을들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한옥촌입니다. 여관도 한옥촌 식당도 한옥촌 마을에 있는 간간이 끼어있는 마을들 전부가 한옥으로 되어있고 마을 중간 중간에 이따금 식당들이있는 것도 전부 한옥으로 되어있어서 너무도 한옥 일색인 것이 저희들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저는 그래요. 행복마을 전원마을 아까 말씀했던 이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들 예를 들어서 행복마을 신광리에가 저도 한옥촌을 가봤는데 신광 마을을 우리 나주 사람들도 잘 모릅니다. 그렇죠?
덕현

김덕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외지 사람들이 도로 지나가다가 신광마을에 들러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경을 한다라고 쳤을 시 과연 구경하러 들어가서 구경해 볼수 있겠습니까? 우리 나주의 문제점은 모두다 볼만 한곳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개발을 안 한곳도 많지만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전부 숨어있습니다. 어떻게 외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아! 우리 나주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고 이렇게 볼거리가 많은 곳으로 개발하고 있구나 알겠습니까?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봉황 왕곡 공산 뭐 다시 신광리 전부 숨어있는 곳에 개발을 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너무도 저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보고요. 이런것들 정말 과장님 계실 때 좀 다른 대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개발을 하셔야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최소한 주몽세트장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지역에서도 빠른 시간차 거리로 가야지 20분입니다. 우리 지역에서조차 찾아가기 힘든곳에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세워져있을 시는 시내 사람들도 빨리 가서 구경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지근거리에 개발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주택 저기 뭐 나름대로 심의회가 있더만요. 아까 보니까 그것 한번도 안하셨던데 저는 그러네요. 물론 필요 없으셔서 안하셨겠지만 저희들이 경주도 갖고 주민자치박람회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참석을 해서 거기 이제 박람회장으로 가느라고 진주도 가고 이런 느낌들이 너무도 도시형태들이 아까도 중복됩니다만, 국립박물관이 있데요. 그러나 남강 바로 주변에 있습니다. 그 주변을 수십만 평 수만 평을 공원화로 꾸며 가지고 시내사람들이 나와서 항상 거기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데요. 그것을 저희들이 접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진주에서도 느낀 점이 웬만한 사내상가 3층짜리 고층건물들도 처리는 전부 기와로 했어요. 한옥형태의 기와를 했다는 얘기죠! 이제 여태껏 못했겠습니다만, 저희 건추과에서 어떤 것을 해야되냐 나름대로 한옥이 되었든 우리 나주 역사문화를 상징할 수 있는 건축 롤모델을 하나 만들어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만들어야 되겠죠! 앞으로 신규로 이루어지는 건축 행위시에는 우리가 롤모델을 제시한 그런 모델들 건축양식들을 설계비라도 또는 건축비라도 지원을 해서 앞으로 그런 우리 나주에 특색 있는 건축양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나서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겠죠?
덕현

김덕현건축과장

예,

장행준

위원예를 들어서 영산포 같으면은 전국 내륙에 유일하게 등대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따금 이런 말씀도 전 시장님한테도 현 시장님한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선창 만큼은 그래도 외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홍어를 느끼든지 등대를 느끼든지 아니면 선창을 느끼든지 아니면 배를 느끼든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건축양식을 하나 만들어서 선창 만큼은 특별화 된 어떤 건축양식을 선보여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얘기를 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무리를 뭐 3층 2층 건물이 올라가라 때 지붕형태를 아까 진주나 경주는 기와를 했듯이 등대 형상을 주고 마무리를 해서 아! 영산포 다리를 들어왔을 때 들어오면은 등대가 많이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죠?
덕현

김덕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고민을 해주시고요. 지금 마을회관 건립사업 추진현황이나 또, 민간에 대한 경상적 자본적 보조금 집행현황을 이렇게 보면은 많은 마을회관과 우산각들을 짓고계시고 여기에서 특이한점은 D 면은 어떻게 해서 다른 19개 읍 면 동보다 D면에 모든 사업이 치중되어가지고 31곳입니다. 제가 얼른 세보니까 일반 면단위들은 다섯 개 여섯 개 많아야지 7개 이러는데 31개가 D 면지역에는 집중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너무 행정이 특별한 지역에다가 치중을 해버리고, 그쪽 시의원 출신이 과장님처럼 공무원 출신이다 보니까 너무 특혜를 준 것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현

김덕현건축과장

우리 위원장님께서 우리 건축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 면이 질의하신 지적하신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몇 가지를 제가 답변 드려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소득사업에서 소득자가 어떤 개인이 특혜를 받은 염려에 대해서는 이렇게되어있습니다. 농촌종합개발 마을 지침에 보면은 소득사업은 법인체를 구성 다섯 명 이상이 법인체를 구성해서 자기 자본이 20% 국가에서 보조금이 80%로 해서 법인체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주에서 전라남도 40개 전원마을 중에서 나주가 약 7개소가 되고 또, 한옥도 우리가 많고 그렇습니다만, 홍보가 부족하다 전원마을 행복마을 농촌종합마을은 바로 도로변에다가 홍보가 될 수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바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는데 한번도 개최되지 않았다 이것은 건축심의대상이 바닥면적 5천 평방미터 이상 건축물이 들어왔을 때 건축위원회가 되도록 되어있고 16층 이상의 건축물이 들어왔을 때 건축위원회가 들어옵니다만,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건축위원회가 개최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주시가 머지않아서 건축위원회가 자주 열렸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특색있는 건축양식을 조성해 봐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실은 건축은 예술입니다. 제가 영국이나 선진국에 가면은 구경거리가 건축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가에 가서 무엇인가 관심을 가지고봅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산포 선창지구에 홍어나 등대나 그런 것도 있어야할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미를 한다면은 혁신도시가 새로 들어오면서 정말 특색 있는 건축물이 들어와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행준위원

과장님 마무리할께요. 우산각이나 이런 것들이 특정지역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을 안 하셨는데요. 관계는 없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장행준 위원님 지금 하실 것 많이 있습니까?

장행준위원

예. 관계는 없고요.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러면 잠깐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 14시 57분) (감사개시 15시 03분)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장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위원

우산각 마을회관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선거직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대부분 그런 사업들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우산각에 치중을 하고 있는데, 전원마을도 같은 맥락입니다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우리 나주시는 초고령 사회입니다. 그렇죠?
덕현

김덕현건축과장

예.

장행준

위원노인인구가 25%가 넘습니다. 그러면은 나주시가 인구가 줄어드는 요인도 그게 크게 역할을 합니다. 4분의 1이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예상하지만 각 어떤 면지역 리지역에 자연마을들이 이제는 아시죠? 5년이나 10년 후에는 많이 다들 줄어들고 쇠퇴하리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지금 계속 우산각 이런 공사들이 늘어만가고 있는데 전원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원마을도 모든 자연마을이 나주는 전원마을입니다. 전원마을인데 이게 사업주체자들이 사업을 하기위해서 하는 성향도 깊겠죠? 그런 뜻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어이라는 것은 사업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원마을 사업을 해서 과연 이익창출이 되리라고보십니까? 저는 부정적인 요인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 자연마을도 쇠퇴되고 인구도 갈수록 줄어드는데 이것은 사업성도 부족할뿐더러 우산각도 계속 난립이 되고 있는데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지침을 마련을 좀 하십시오. 그래서 그 뭐 다섯가구 있는데도 해주고, 열 가구 있는데도 해주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나름대로 20가구가 되었든 30가구가 되었든 그리고 향후 미래 5년 10년 20년을 예측을 해서 노인세대가 많은 것은 가급적 해주시지 마시고 소형시설물로 우산각을 대체할 수 있으면은 소형시설물도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그런 나름대로의 집행부에서도 지침을 마련하시고 그것이 필요하다면은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함께 조례라도 만들어서 해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영산포 택촌마을있죠? 마을회관 개보수 했더라고요. 다시 헐고 신축했더라고요. 그런데 전에는 노인당을 마을을 다니다 보면은 겨울에 연료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활짝 터놓고 쓰지만 겨울에는 한방에서 모여서 노인들이 계시거든요. 연료 때문에 그렇죠? 연료대가 택촌마을을 가서 보니까 칸칸이 되어있는 마을을 전부 터 버렸어요. 부엌만 칸막이가 되어있고 부엌방은 모여 있기가 너무 춥드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택촌마을을 사업비를 투여해가지고 칸막이를 해줘야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당장 겨울이 다가올 텐데 그 양반들은 기름값을 걱정하고 있드라고요. 그 부분은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장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없으면 위원님들 질의에 감사에 빠진 것 제가 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24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비 현황 및 사유에 가서 밑에 쪽 주민후원사업이요 지금 보면은 나주 산포면 우산각 신축공사하고 이런 것은 추진중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그 밑에 보면은 다시 월태리 세지농협 죽동농협 쉼터조성공사 백산리 반경주변정비공사 이런 것들은 3회 추경 예산 확보한다고 지금 명시가 되어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예산확보가 된 것입니까?
덕현

김덕현건축과장

예산 확보되어서 시설까지 된 것입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시설까지 다 되어있습니까?
덕현

김덕현건축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다 마무리된 것입니까?
나는 지금 이 공사가 완전히 3회 추경예산확보라고해서 아직 처리가 안 되었나 싶어서요.
덕현

김덕현건축과장

2009년도 3회 추경이라는 얘기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 다음에 36쪽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우리 나주시에서하고 있는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있죠? 이것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이죠? 36쪽 농산물유통과인가요? 농산물유통과에서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있죠?
덕현

김덕현건축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우리가 보니까 건축과에 지금 업무보고서에 들어있죠?
덕현

김덕현건축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시정설명회때 주민과의 대화시 한 사람이 한것도 아니고 이것도 몇 사람이 했잖아요. 저온저장창고 건축 행정절차 간소화 해달라는 민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덕현

김덕현건축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보면은 가설건축물로 조례개정으로 간소화하겠음하고 추진중하셨거든요.
덕현

김덕현건축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래서 농산물유통과에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어제 지역신문에서 나온 기사 보신적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건축과장

못 봤습니다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지역신문에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평을 해 놓은것이있습니다.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김모 위원은 농산물유통과 업무보고에서 소규모 저온창고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이 농지전용등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서 경제적 시간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며 이동식으로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면은 농지전용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시에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까지는 바로 주민들이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한 내용이죠?
덕현

김덕현건축과장

예.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그런데 그 밑에 이제 한번 낭독해 드릴게요. 시 의원이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편법을 부추기는 이 같은 발언이 이번 업무보고에서 가장 논란거리로 등장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모 의원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이런 기사가 지금 났거든요. 본 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써 기사를 보고 말입니다. 두 분 위원님들이 이것을 주장을 하셨어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저온저장고 지으면서 건축법을 적용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을 조례라도 제정해서 과장님도 조례제정에서 시정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덕현

김덕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런 의미에서 두 분 위원님들이 나는 그런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나는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덕현

김덕현건축과장

지금 10평방미터 저온창고 건축할라면은 일반인들이 건축비가 설계료하고 건축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설건축물로 되도록 해서 건축비라도 조금 없이 되도록 조례 제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그것을 지적하신 것은 건축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설계비가 들어가잔아요.
덕현

김덕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위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경제건설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이런 기사는 우리 언론인들께서 확실히 확인을 하여 가지고 과연 진의가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하셔 가지고 기사를 써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건축과장님한테 이런 의향을 여쭤본 것입니다.
덕현

김덕현건축과장

고맙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시죠?
현예

김덕현예건축과장

,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덕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호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재난관리과장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재난관리과장 정광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

위원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과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고요. 지금 영산강개발사업비로 1조 8,800억이 들어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물론 다른 부분도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하시겠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요즘 뭐라고 그럽니까? 준설토
광호

정광호재난관리과장

예.

장행준위원

소위 몇 군데가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논들 밭들 리모델링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광호

정광호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여기 자료에도 보면은 민원 진정건 탄원 그리고 시장님 읍 면 동 순회하면서 시정설명회 했잖아요.
광호

정광호재난관리과장

예.

장행준위원

자료에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리모델링 사업을 좀 해 달라 그리고 우리도 좀 흙을 좀 줘 가지고 좀 매립을 해 달라 거의 대다수 이게 민원성 아닙니까 다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지금 그 절차적으로 안 되는 부분입니까?
광호

정광호재난관리과장

지금 영산강 준설토를 가지고요. 1차적으로 지금 경지정리가 된 지역에서 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뜰에 한해서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 후로 지금 일반적으로 경지정리가 안 되고 부정형으로 자연적으로 놀고 있는 농경지 소규모 뜰에 대해서도 지금 죽산보가 막아짐에 따라 관리수위가 올라오니까 침수가 될 것이라고 지금 저지대 복토사업을 해주라고 지금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저희들은 막무가내 그 사업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됩니다. 그냥 준설토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 지역에다가 흙을 막줘 버리면 지금 현재 땅의 한계라든가 용배수로라든가 농로라든가 그런 경계가 불분명하고 또, 현재 지장물 과수원이라든가 농작물이 심어져있고 관정 같은 것도 많이 집도 지어진데가 있습니다. 막사 같은 것 그런 부분을 어떻게 누가 소유자가 부담을 할 것이냐 보상을 포기할 것이냐 그런 기본적인 항이 정해져가지고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시에서 그런 기준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청인 익산청에다가 지금 추가로 그 영산강 수위가 올라옴에 따라서 저지대 농경지 소유자들이 복토사업을 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서 추진해 달라 그러면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시에서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서 우리 지역농민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행준위원

우리 나주지역은 영산강의 중류지만 홍수 시에는 하류거든요. 그렇죠?
광호

정광호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물의 양들이 우리 나주로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제방이나 배수펌프장이나 이런게 뭐 대류시설이 잘 되어있어서 물이 찌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보는데 예전에 보면은 전부 저지대고 하다보니까 지금 우리 시민들은 아예 이 기회에 침수되는 저지대를 좀 어떻게 보면은 땅을 활용을 해서 숭상시켜보자 그런 어떤 뜻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흙의 양을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좀 관계자들하고 좀 논의를 해서 많은 민원 또,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좀 대안을 마련했으면은 그런 바람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영산포 제일병원 그 농어촌공사에서 리모델링 사업을하고 있는데 거기도 예전에는 침수지역 아닙니까? 저지대다보니까
광호

정광호재난관리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러면 전에도 그랬지만은 거기도 침수지역 좀 위쪽으로 가다보면은 우리 김철수 위원장님의 지역구인 세지죠?
광호

정광호재난관리과장

예.

장행준위원

우동 동신 메론단지가 있는데 아마 영산강 4대강 사업의 개발이 끝나면은 침수지역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지만 제일병원 앞에 리모델링 사업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침수지역이 위쪽으로 올라간다라고 봐야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동이나 동신 쪽으로 그랬을시 메론단지 하신 분들의 뜻이 그렀습니다. 침수지역이 앞으로 올라올 텐데 우리는 어떻게 농사짓고 살겠는가 이런 염려들을 하드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할께요. 거기도 혹시 모르니까 좀 산포배수펌프장을 하는데 많은 돈들이 들어가야 하지만 우리 나주에서도 배수펌프장을 계획한다면은 이 지역을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광호

정광호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리모델링 사업이 하류부터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상류지역이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상류지역까지 같이 복토를 해주면은 모르는데, 역으로 이제 옛날에 물찐데는 물이 안 쪄서 버리고 위에 지역이 물이 찌는 경우가 발생을 해 버릴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도 기존 그래서 이창들 같은 경우는 기존의 배수펌프장이 있다 말입니다. 그것을 아마 농촌공사에서 상류지역에 배수를 하기위해서 존치하지 않는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리모델링사업과 복토사업이 진행되면서 이게 상대적으로 금방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다른데는 좋은데가 피해를 입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두 가지 사항을 좀 잘 검토하셔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광호

정광호재난관리과장

예.

장행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장행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김복남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 사업에 청동빗물펌프장 기계설치공사 관급이 있는데 자료 한번 보세요. 자료 있으시죠?
광호

정광호재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이게 지금 수의계약이 되었네요. 이 자재가 3억 3,100만원이 수의계약으로 되어있네요. 입찰이 아니네요? 여기 김우봉이가 담당을 했네요! 맞는가요? 수의계약이 맞는가요? 입찰계약인가요? 이게 여기는 수의계약으로 나와 있는데요.
광호

정광호재난관리과장

모터펌프기계 말씀하시죠?

김복남위원

예.
광호

정광호재난관리과장

기계 부분은 저희들이 관급자재로 해서 관급요구를 회계부서에다가 요구를 합니다.

김복남위원

아까 제가 사석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관급자재가 3억 3천이고 2천 칠백 얼마가 또, 공사비지 않습니까?
광호

정광호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상당히 큰 공사죠?
광호

정광호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이 큰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지금 수리를 한 것이거든요. 고장이 나서 한것인지 무엇 때문에 이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까? 공사개요가 어떻게 됩니까?
광호

정광호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청동배수펌프장은 우리시 관내 배수펌프장 15개소 중에서 제일 규모가 큽니다. 펌프 900마력짜리가 7대가 설치되어가지고 지금

김복남위원

요점만 말씀하세요. 무엇 때문에
광호

정광호재난관리과장

2005년도 수해 때 거기가 잠겼습니다. 펌프장이 그래 가지고 4대는 기 교체를

김복남위원

이천 몇 년도요?
광호

정광호재난관리과장

2004년

김복남위원

펌프가 모터가 잠겨서
광호

정광호재난관리과장

예, 펌프가 잠겨 버렸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래서요?
광호

정광호재난관리과장

그래 가지고 7대인데 4대는 2005년도에 교체를 했고요. 3대가 남았는데

김복남위원

잠깐이요. 그러면 3대가 2005년 물찐 뒤로 사용을 예를 들어서 불가한 상태였습니까?
광호

정광호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사용은 가능한데 소음이 크고 배수토출량이 적어졌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그 토출양이 적었다면 그 토출양을 산출해 가지고 이 공사개요에 첨부해서 어디다가 다 붙였습니까? 말로만 토출량이 적으니까 1억 3천 짜리를 공사한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자료를 보세요. 자! 이것이 토출양이 100으로 봤을 때 이게 얼마인데 물에 잠긴 이유로 능력이 70으로 떨어졌다는 그런 자료를 내보시라고요. 한번 그 자료를 보게요.
광호

정광호재난관리과장

그래서 그 부분의 배수펌프장에는 상주인력으로 해서 기계 전기직들이 우수기에 펌프를 하고관리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점검 정비를 하고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요점만 과장님이 물에 지금 잠겨 가지고 능력이 저하되어 가지고 교체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호

정광호재난관리과장

예.

김복남위원

자! 그러면 말로만 저하 능력이 왜 그러는고하니 3만 원짜리나 동네 양수기 같으면은 그 말씀이 맞는데 약 3억 6천 공사를 하면서 데이터에 의해서 공사를 했을 것이란 내용입니다. 말로만 담당자가 우리 펌프가 잘 돌아가는데 지금 100인데 70%밖에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은 말로만 듣고 안했을 것 아닙니까? 근거에 의해서 자료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내 놓아보시라고요.
광호

정광호재난관리과장

사실은 그런 객관적인 자료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김복남위원

아니 과장님 3억 6천 짜리 공사하면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이 그냥 옆집 조그마한 것 하듯이 이것 어떻게 해서 갈아버리자 해서 그렇게 해서 갑니까?
광호

정광호재난관리과장

1차적으로는 그쪽에 근무하는 관리자가 전문가들이 평상시와 이상하다 징후가 소음이 크다든가 아니면은 토출양이 적다든가

김복남위원

아니 과장님 제 말씀을 못 알아 데이터가 그렇했으면은 그 담당 전문가가 실무자가 자! 현재 토출양이 얼마인데 얼마가 되었다든가 소음이 얼마인데 지금 소음이 얼마로 올라갔다든가 그런 데이터가 있게 이 사업개요를 만들어서 그러면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바꾸자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에 의해서
광호

정광호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1차적으로 그 우리 담당직원이 그것을 체크를 하고요. 통상적으로 했던 것을 2차 후에 발견징후가 되면은 전문 모터회사라든가 펌프회사를 불러다가 점검을 한번 해주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이것은 교체를 해야 된다. 아니면은

김복남위원

그 어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광호

정광호재난관리과장

그런 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발주하게 됩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제가 묻는 내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3억 6천 짜리의 사업을 과장님 것이라고 하면은 자! 와서 모터를 불러서 어디 외부사람 불러 갖고 모터 한번 점검해 봐라 소리가 크니 소리가 크면 크다고 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그런 조그만 것 갖고 이 어마어마한 사업을 결정 안했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행정에서는 절차가 있고 근거가 있고 근거를 남겨야되잔아요. 말로만 해 가지고 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와서 봤다면 그 사람의 의견서를 첨부해서 공사개요에다가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맞죠?
광호

정광호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 없어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자! 소리가 크니까 전기 좀 아는 사람 불러다가 광주에서 자! 이것 좀 들어봐라 이렇게 해서 이것 어쩌냐 하니까 소리가 좀 큽니다. 그렇게해서 담당자 관리하신 분이 그렇게 해서 이번에 그러면 조치해야 됩니다. 해서 이 3억 얼마를 예산을 집행을 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광호

정광호재난관리과장

예.

김복남위원

이것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광호

정광호재난관리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절차상으로요. 제가 와 가지고는 1차적으로 관리자가 점검을 하고 평상시보다 이상 징후를 느꼈으면은 그것 판단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자료를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김복남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2005년에 갈았던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그 일일 근무일지 같은 것 없습니까?
과장

리과장재난관

정광호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거기에 그런 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광호

정광호재난관리과장

그것은 명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는 우리 직원들이 진단한 것 가지고는 못 믿겠다. 그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시험자료라든가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교체나 수리를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물론 그러시는데 그날 그날 쓴 일지가있을 것 아닙니까? 날마다는 아니드라도 계속 연결적으로 기계가 어디에 이상이 있습니다. 하는 그런 데이터가
과장

리과장재난관

정광호그것은 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러면 그런 자료를 첨부를 해드리면 되잖아요.
광호

정광호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우리 직원의 이상 징후라든가 토출량이 적어서 평상시 정상가동이 아닌 것 같다. 그런 것만 가지고 교체나 수리를 했냐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전문가한테 와서 의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광호

정광호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광호

정광호재난관리과장

전문가한테 자료를 요구하면은요. 사실은 저희들이 그런 것이 발견이 되면은 안전진단 용역비를 돈을 들여 가지고 전문가에다가 용역을 줘서 이것을 한번 진단을 해주라 어디가 이상이 있느냐 말하자면 병원에 가서 그렇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복남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복남위원

과장님 지금 앞전에 4대를 교체하셨다고 했잖아요.
광호

정광호재난관리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러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소리가 그렇게나고 이상이 있어서 매년 교체하고 금년에 또 한대를 교체했잖아요. 그 동안 재난 쪽에서 2005년에 교체했으니까 계속 썼을 것 아닙니까? 비가 그 뒤로 한번 펌프장을 한번도 가동을 안 하지는 안했을 것 아닙니까?
광호

정광호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어서 펌프장에 예를 들어서 능력발휘를 못 해 가지고 어떤 피해가 있다든가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자! 이 기계를 2005년데 5대 물에 잠겨서 했는데 2005년에서 2010년까지 5년간 썼잖아요. 5년 동안의 과정에 펌프로 빗물을 펌핑했을 때에 혹시 능력이 부족해서 어떤 피해라든가 아니면은 문제된 사항이 있었냐고요?
광호

정광호재난관리과장

그래도 새로 간 펌프는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요. 나머지는 지금도 보면은 새로 간 것하고 소음이라든가 진동이 아주 심합니다.

김복남위원

아니 3억 6천을 들였으니 새것이 훨씬 났겠죠! 그렇게 과장님 말씀을
광호

정광호재난관리과장

청동배수펌프장이

김복남위원

자꾸 말싸움하지마시고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 공사를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 3억 6천만 원짜리 공사에서 무엇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된다. 사업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매뉴얼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상식밖에 일이고 자! 그 다음에 이게 3억 3천을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이 사진을 보시면은 뜯은 흔적은 있는데 중요한 부분 무엇을 교체하는 지금 빼냈던 사진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사진은 이 첨부된 사진은 뜯는 흔적은 있어요. 뜯었던 흔적은 있는데 뜯어내서 모터를 갈았으면 무엇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사진에는 없고 그 다음에 이 기존에 있는 그대로 그 용량에 그 제원에 똑 같은 회사에 메이커에 펌프를 갈았습니까? 900마력짜리 아니면은 자! 이것은 오래된 물건이니까 새로운 것 능력이 좀 향상된 것을 갈았습니까? 아니면은 같은 제원의 것을 갈았습니까?
광호

정광호재난관리과장

같은 제원이 아닌 능력이 좋은 것으로 신형으로 갈았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은 기존의 것이 회사의 것은 모델 번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천전기에서 나오는 900마력짜리 펌핑 그러면 100-AK 고유 그 회사의 교유모델이 있어요. 토출구는 백 몇 백 미리 그 다음에 토출량은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 제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은 어디 것이며, 나중에 교체한 것은 3억 6천은 무엇입니까? 향상된 것은 카타로그 이 자료에 보니까 회사에서 카타로크도 전혀 예를 들어서 이 문제는 기존의 것을 옛날구형이니까 신형으로 갈라면은 카타로크가 있어야 되거든요. 제원이 나와야 되고 기존에 있는 제품보다 지금 현재 공사하고자하는 제품은 이러한 이런한 부분에서 향상되었다는 그런 제원이 나와야 됩니다. 시험능력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은 너무 고가의 기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료도 하나도 없고 동네 어디 양수기 철물점에서 사다가하는 그런 쪽의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서류가 그것은 찾아보시고 다음에 답변하시고 공사 명세서를 보니까 이 기계를 공사를 하는 개요가 자! 2004년도에 물에 잠겨서 능력이 부족해서 3억 6천들고 교체를 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90마력짜리 이 기계가 고물입니까? 아니면은 쓸 수 있는 제품입니까?
광호

정광호재난관리과장

그 기계는 1995년도에 설치된 것입니다.

김복남위원

자! 그러면 그 이전 것 가져오세요 ‘95년도에 이 900마력짜리의 기계 이력서를 저한테 직원 시켜서 자료 한번 빼오라고 하세요. 자!’95년에 설치했던 기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기록 900마력짜리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천전기 것이죠? 이게 이천전기 것입니다.
광호

정광호재난관리과장

예.

김복남위원

이천전기 것 1995년도에 샀던 이력이 있을 것입니다. 금액이 그때도 아마 고가였을 것입니다. 그 이력서를 빼오세요. 그래야 제가
광호

정광호재난관리과장

1995년도에 4,769만원

김복남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번에 교체했던 것하고 똑같은 기계입니까? 아니면은 중간에
광호

정광호재난관리과장

틀립니다. 이번에 교체한 것은

김복남위원

중간에 한번이라도 바뀌었습니까?
광호

정광호재난관리과장

안 고쳤습니다. 처음으로 이번에 교체한 것입니다. 1995년도에 설치되었다가

김복남위원

자! 그러면 이 기계는요. 비상시에 쓰기위한 기계거든요.
광호

정광호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복남

위원그러면 이 사용시간으로 보면은 내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아마 뭐 1개월도 안썼을 것입니다. 기간은 오래되었지만은 이게 뭐 비가 많이 오고 재해가 있을 때만 쓰는 것이지 관리만 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기계가 마모된다든가 인 것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계를 교체할 때 고물이 아니라 돌아가는 쓸 수 있는 기계였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에는 그게 맞죠? 고장 나서 고친 것이 아니고 아까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바꾼 것이거든요.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배수펌프장은 완전이 서버리면은 고치면은 어렵습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제가 물어본 것은 고물이었느냐 기계가 쓸 수 있는 기계였냐?
광호

정광호재난관리과장

그때 당시에는 돌아가기는 돌아갔죠!

김복남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이 기계를 처리할 때 폐품처리입니다. 우리가 폐품이라고 하면은 교체기계라고 봐야죠! 여기 보니까 천 백만 원을 마이너스 고물 값으로 처리했죠?
광호

정광호재난관리과장

예, 고철 처리했습니다.

김복남위원

고철처리로 자! 그러면 이것이 쓸 수 있는 기계라고 보면은 우리가 자동차 내구연한이 지나면은 고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공매하죠? 과장님 그렇죠?
광호

정광호재난관리과장

예.

김복남위원

이것은 상당히 고가의 기계인데 어느 근거에 의해서 고물로 처리를 했으며 근거가 있어야합니다. 공무원은 그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 근거에 의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공무원은 일을 하죠? 그것이 맞죠?
광호

정광호재난관리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러면은 이것이 저 비싼 기계를 고물로 고철로 해서 처리할 때는 어떤 기준의 근거에 의해서 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근거 자료를 고철로 처리해야 될 수 있다는 어떤 근거자료를 주시고,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것을 고가에 기계를 저울로 떠 가지고 예를 들어서 몇 키로에 400원씩 해 가지고 저 고물상에다가 줘 버렸다면은 이해가 안가고 모터 하나에도요. 모터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펌프는 돌리면은 달라지니까 100으로 봤을 때 기능이 달라지니까 예를 들어서 펌핑이 약하면 좀 떨어진다고요. 그러나 모터는 소모품이 아니에요. 그것은 10년을 쓰나 20년을 쓰나 똑같은 백마력짜리면은 거의 99.9%의 힘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과장님 재산 이었다 라고 하면은 이 최소한도로 모터만큼은 그대로 쓰시고 나머지 펌프에 대해서는 기능이 떨어졌더면은 나는 내 재산 같으면 그렇게 했으리라고 보는데 과장님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광호

정광호재난관리과장

위원님에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 역시도 이 청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밨을 때는 1995년도 제품이라 상당히 요새의 제품하고는 걸맞지 않은 것 같아서 고철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

아니 모터는 과장님 모터는 이렇습니다. 모터는 마력 0.75키로가 1마력입니다. 900마력 곱하기 0.75하면은 이제 키로수가 나오는데 지금 900마력짜리를 갈았거든요. 그러면 모터는 세계적으로 모터만큼은 거의 공통입니다. 미국에 가서 900마력짜리가 같은 크기에 같은 키로 수가 0.75키로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공통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900마력짜리 모터가 충분히 그때 갈았었도 구십 몇 년 모터도 그때도 900마력이고 지금도 900마력 이예요. 똑 같은 바뀐 것이 없어요. 그렇다라면은 이 모터 하나에 몇 천만 원이거든요. 이 모터를 쓰고 펌프를 갈으셔야지 느닷없는 성성한 모터 갖다가 지금 똑같은 모터 갈아서 몇 백만 원 우리 재산을 시 돈을 날려버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광호

정광호재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터가 옛날에는 감속기가 있어가지고 30분 이상 돌아가기는 돌아갑니다. 오래되어도 그런데 효율이 떨어지고 30분 이상 가동이되면은 열이 나 가지고 다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 다른 것으로 교체를

김복남위원

과장님 제가 모터는 그렇게 변명을 하시면은 안되고 이랬을 것입니다. 아마 업자가 이것 오래되었고 해서 공사도 한번 해볼 욕심에 이것 담당자 돌팔이 데려다가 또닥또닥 해가지고 이것 이번에 교체한번 하자 충분히 내구연한이 오래되었으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 명분이 되니까 한번 해보자 해서 이 사업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루어진 것 같아요. 진짜 문제가 되고 예를 들어서 용량이 조금 떨어지고 기능이 떨어졌다면 모터만큼은 그대로 써야합니다. 감속기는 모터가 돌려주는 감속기지 감속기 문제는 있으리라고 봐요. 그러나 모터는 지금 모터도 900마력이고 그때 모터도 0.75키로의 전기가 소요되는 똑 같은 마력이에요. 변한게 없습니다. 지금도 그것은 100년이 되어도 아마 안 변할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은 그것은 충분히 그랬으리라 보는데 이렇게 우리 시 재산을 많이 날렸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가고, 그 다음에 고물을 천 백만 원으로 고물로 떠 가지고 키로수 계산해서 고철로 처리했다는데 제가 이것을 샀으면은 떼돈 벌 뻔했네요. 지금 이것 고물로 쓸 수 있는 모터 900마력짜리를 고철값에 샀으니까 이 업체는 얼마나 이익을 봤겠어요. 좀 아까운 생각도 들어갑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 대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들은 기록이 있거든요. 어느 기준에 의해서 이 작업을 하고 교체했을 때는 교체하는 것도 우리 자산이거든요. 자산이죠?
광호

정광호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자! 새로 모터가 들어온 것도 자산이지만은 기존에 있는 것도 우리의 자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록을 하고 처리 방법이라든가 또, 처리에 대한 어떤 조건이라든가 또 어떤 수입을 잡을 때 잡수입으로 잡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 재산에 무엇으로 잡을 것인가 회계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느 기준에 의해서 여기에서 재료비에서 공사비에서 1,100만원을 마이너스 시켜서 고물값으로 한 것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회계법에
광호

정광호재난관리과장

그냥 우리 실무자가 봤을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지 못하고 또, 절차상에 좀더 검토를 해가지고 교체를 할 것이냐를 결정을 한 후에 해야 되는데 이런 전문가라든가 그런 그 사람들의 집단의 진단을 받아보지 않고 막연하게 오래되었으니까 아니면은 노후되었으니까 소리가 크니까 교체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더 신중하게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하고요. 그렇게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게 오래되어서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오래된 제품이고 하기 때문에 다른데서 가져갈데도 없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고철처리로 해서 시킨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하세요.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은 나중에 오셔 가지고 이 업무를 맡으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준공검사가 11월 며칟날 났네요?
광호

정광호재난관리과장

예.

김복남위원

엊그저께 났네요?
광호

정광호재난관리과장

예.

김복남위원

팀장님 그때 업무 보셨습니까? 양승진씨가 본 것입니까? 이 교체할 당시에 업무를 누가 봤어요? 업무를 전임자한테 이 업무를 맡으신 분한테 그때에 왜 예를 들어서 왜 무엇 때문에 했는가 그 자료를 그냥 이렇게 해서 소리만 듣고 이런 어마어마한 대형사업을 진행을 했는가 아니면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가를 담당자한테 사유서 아니면은 개요를 정리를 하셔 갖고 왜 그러느냐하면은 이게요. 만약에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뭐 업자의 농간에 의해서 만약에 이런 사업을 했다면은 이것은 그 담당자는 불이익을 받아야 되거든요. 어떤 근거 없이 이런 공사를 했다라는 것은 누군가 책임을 지어야되잔아요.
광호

정광호재난관리과장

그 부분은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내가 그 분을 불렀으면 되겠는데, 일단은 그렇고 이게 총 나주시 관내에 총 펌프가 몇 개있습니까?
광호

정광호재난관리과장

펌프장이요?

김복남위원

이런 펌프가 지금 현재 7대가 청동펌프장에 있는데,
광호

정광호재난관리과장

예.

김복남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나주시 전체에 몇 대가있어요? 이 크기에
광호

정광호재난관리과장

지금 청동이 900마력 제일 크고요. 다음 송월이

김복남위원

청동이 아까 900마력짜리 7대
광호

정광호재난관리과장

예.

김복남위원

또, 다른데 배수펌프장 어디 있어요?
광호

정광호재난관리과장

송월배수장이 600마력 짜리가 4대, 영강펌프장이 500마력이 2대, 대흥이 500마력 2대, 그리고 350마력짜리고 남평이 3대입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이요. 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제가 청동펌프장 2005년도에 4대 갈았다는데 그것은 제가 안 봤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것 하나만 보는데 이렇게 우리 펌프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교체나 수리내역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는 무엇인고하니 이런 시설들이 계속적으로 쓰고, 돌아가고 했다라면 사용을 많이 하니까 뭐 교체도하고 그러겠죠! 그러나 이것 10년을 써도 한달을 안 써요. 10년간 설치는 되어있지만 한달도 안 쓸 수가 있거든요. 어떤 재해 아니면 안 씁니다. 그런 내구연수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교체를 한다. 이것은 좀 심사숙고해 봐야 되고 이 부분은 지나간 일이지만 이 앞전에 금액이 상당히 컸어요. 한대에 이것이 3억 6천이니까 4대 갈았으니까 이것을 우리위원회에서 한번 연구를 하셔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거에 이 부분만 이렇게 되었는가 아니면은 과거에 2005년도에 간 것도 이렇게 우리시 예산을 누구한테 근거 없이 이렇게 해서 어느 한 사람 말만 믿고 해버렸는지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말씀한번 해보세요.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참!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실제 저희 같은 경우는 모터에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우리 김복남 위원님은 전문지식이 많이있으셔 가지고 이런 것을 확인하시는데 실제 모든 것을 교체를 할 때는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못했다면 앞으로라도 꼭 이런 것은 펌프장 일일 근거를 댈 수 있는 일지를 꼭 쓰시게 확인하시고요. 언제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최대한 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얼핏 보니까 우리 위원회에 아까 펌프장 모터 기계 댓수가 약 50대가 넘네요. 우리시의 펌프장에 보유를 하고 있는 기계가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 자료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무슨 자료인지 알겠어요? 과장님 무슨 자료를 위원장님이 제출하라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광호

정광호재난관리과장

펌프장 건립이후로 기계전기 부분을 교체나 정비했던 내역을 정리해서 주시라는

김복남위원

그 내용이 아니라 요점을 아시라니까요. 과장님 자꾸 뭐 이 개요 이 사업을 하게된 게요! 근거 이 사업을 당초에 엉뚱한 예를 들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 자료 아까 전임자가 이 사업을 애초에 당초에 만들었다고 하면은 그 나름대로의 그때 근거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고물처리는 무슨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우리 자산목록에 넣지 않고 그냥 임의대로 재료비에서 1,100만원을 고철값으로 팔아버렸는가 행자부에 어떤 자산관리 기준에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우리 관례대로 그랬는지 어떤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했던 관례 죽하는 것으로 해 왔다든가 그 내용을 해 달라는 내용이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광호

정광호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것을 위원장님 자료를 받아온 다음에 이 부분을 더 한번 검토를 우리 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해서 이 부분 한번 상당히 금액도 크고 이게 상당히 모순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가요.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자료를 오늘 요구한 것은 아니죠?

김복남위원

자료가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광호

정광호재난관리과장

약 5일 시간 주십시오. 그런데 펌프장이 올해 좀 많이 고쳤습니다. 특별교부세가 올해 좀 많이 내려와 가지고요. 그리고 우리 자체사업으로는 거의 오래되었어도 고치지못 하는 실정이었을 것입니다.

김복남위원

2010년의 사업 펌프장에 시설장비를 얼마나 했는고니요. 열 몇 건을 했거든요. 2010년것만
광호

정광호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특별교부세가 2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김복남위원

아까 청동것만 하드라도 과장님 문제 있는 것 인정하죠?
광호

정광호재난관리과장

예.

김복남위원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합니다. 지난 과거에 대해서 누구는 물어서 징계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관례적으로 행정을 처리해왔던 내용들이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그런 어떤 처리를 해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에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도 개선해 나가야 되잖아요.
호예

정광호예재난관리과장

, 그렇습니다. 위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아주 예리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과장님 업무 확실히 파악하셔 가지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기회가되면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승촌보에 펌프장이 있었죠? 승촌보 있는데
광호

정광호재난관리과장

승촌보에 펌프장 없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없었어요?
광호

정광호재난관리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승촌보 그 동네사람들은 그 위에 펌프장을 설치한지 1년도 안되었다는데 없었습니까?
광호

정광호재난관리과장

없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양쪽에 두개가 있었다는데
광호

정광호재난관리과장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펌프장은 없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우리시에서 관리 안하면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광호

정광호재난관리과장

거기가 농어촌공사 아니면은 승촌보 있는데가 광주시하고 경계지역이기 때문에 광주인가 몰라도 저희시 관할은 없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영산강 4대강 사업에 나주시비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광호

정광호재난관리과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면 영산강 살리기 뭡니까? 영산강 살리기 사업으로 시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광호

정광호재난관리과장

영산강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우리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면 발주가 국가하고 뭐냐 중앙정부하고 도하고 나주시는 발주한 것이 하나도 없죠?
광호

정광호재난관리과장

없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면 그 예산서에 나와 있는 4대강 관련된 사업 그것은 국비를 여기서 지급합니까? 예산서에 뭐 있던데요. 4대강 사업에 대한
광호

정광호재난관리과장

아! 4대강사업에 올해 준설토 선별을 해갖고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는 저희 예산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은 4대강 살리기 사업하면서 강안에서 지금 골재성분의 준설토가 나온다 말입니다. 그것을 자원이라고 해 가지고 일반 리모델링장에 다가 묻어버리면 안되니까 그 선별을 해서 그 선별기를 제외한 나머지 이익을 우리시한테 넣도록 되어있다 말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우선 예산을 세워놔야 합니다. 우리시로 그 사업장 운영해야 되니까요. 그 예산은 저희들한테 서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대강 사업의 사업비는 저희 지자체에서 부담할 이유도 없고 해서는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임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김복남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십시오.
광호

정광호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광호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광호

정광호재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시하여 상하수도과, 자치농정과, 농산물유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 16시 15분)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