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복남 의원 발언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5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친환경지도과, 배원예과, 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길식 친환경지도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친환경지도과장 홍길식입니다. 친환경지도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김철수 위원장님과 경제건설위원님들께 2010년도 친환경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순서에 따라 친환경지도과 소관 21건과 실과 공통사항 17건으로 총 38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12-1 (보고서 끝에 실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연화 위원님
연화
임연화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8,233명이 친환경농업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수를 했는데, 이수자들이 교육받은 만큼 농업에 접목을 잘 시키고 있는지 의견조사나 설문조사를 혹시 해 본적이 있으신가요?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교육은요. 일상적으로 전부 홍보를 각면에 각 이장님들까지 전체 홍보가 되고 있고요. 또, 중요한 친환경농업대학 신규농업인교육 품목별 중요한 교육은 인터넷에 우리 나주시 홈페이지에 전부 홍보게재하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이수한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농사지을 때 농업에 잘 반영을 해서 접목을 시키고 있는지?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주셨습니다. 저희들 본 분의 일이요. 친환경지도과 농촌지도직 공무원들의 다른 과에서는 전혀 하지 않는 교외교육사업 농민교육 부분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본연의 업무입니다. 저희들은 교육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지금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각 지역에서 선도적으로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고요. 주로 시범적으로 다른 농가에 파급효과를 많이 거둬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나주에서는 앞서가는 선도농가들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이수자들이
연화
임연화위원
교육을 8천명이나 넘게 받고 그랬는데 뭐 다음에 교육에 어떤 것이 필요하다 아니면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교육을 받고 나서 이런 설문조사가 들어가면 훨씬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더 좋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교육하고 나서 교육이수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나 의견조사 이런 것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끝나고 나면은 반드시 잘된 점 잘못된 점 앞으로 또, 어떤 교육을 좀 농가에서 요청을 하는지 그런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평가에 의해서 다음에 교육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를 하고 있고, 또, 주요 소득작물 요즘에 쌀농사가 많이 남는데 틈새작목조 그런 것 우리시에 또 꼭 필요한 작목을 찾아서 소득이 되고 또, 어떤 우리시 정책적으로 어떤 작목에 중점을 둔다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맞춰서 교육을 병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의견조사나 설문조사를 받으셨어요?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잘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농가도우미 예산이 남아서 조금이지만 170 얼마를 반납을 했습니다.
연화
위원제가 몇 년 전에 농정심의위원 활동을 할 때 농가도우미지원비가 부족해서 더 추가신청을 하고 그랬었는데 남아서 반납하는 것을 보니까 농어촌에 출산율이 많이 떨어졌는가요? 아니면 홍보가 덜되어서 그런가요?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아닙니다.참! 안타까운 실정인데요. 이렇게 요즘에 산모들이 한마디로 애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안 나고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은 70명을 예상을 해 가지고 당초에 본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도로 도비거든요. 도비 시비인데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 농가에는 각 면에 홍보도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가 이것은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른 농가는 몇 년에 걸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아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농촌에 지금 현재 산모 내지는 애들이 이 숫자 밖에 지금 안 된다고 보면은 아마 정확할 것입니다. 지금은 거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애가 없어서 반납을 그렇게 올해도 반납을 해야 할 실적입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다면은 저기하는데 몰라서도 신청을 못한 사람도 있으니까 좌우지간 시골에서 어떤 집이 출산했다 하면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예, 적극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임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위원
김복남 위원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현황 4,500만원 들여서 김치조림공장 만든 것 아닙니까? 김치조림공장 만들었죠?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여성인농업센터는
김복남위원
무엇입니까? 옥곡리 부녀회 회원 4,500만원 했던 것은 무슨 사업이에요?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농업여성인
김복남위원
농외소득원 활동지원사업 이것은 무엇입니까? 11페이지 이게 김치조림 이죠?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예.
김복남위원
이것 공사 끝나가요? 올해 운영을 했습니까?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예, 마쳤습니다. 여성농업인 농외소득원 활동지원사업이요?
김복남위원
실적이 나왔습니까?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예, 지금 현재 금년도에요. 절임배추로 약 3천 폭이 현재
김복남위원
아니 3만 포기도 아니고 3천 포기요?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올해 배추작황이나 조금 상태가 안 좋아서 앞으로 아마 많이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보고 받으셨습니까? 가보셨습니까?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제가 직접은 못가 봤고요. 심선아 팀장님께서 직접 가서 보고 오셔서 확인하고 왔습니다.
김복남위원
국가 돈이 지원이 되고 우리 시비가 지원이 되면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운영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 관리가 어느 정도는 되어야 돈만 무작정 투자만하고 관리가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효과가 있어야 되고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런데 효과가 3천포 기했다는데요.
당초에 효과는 계획은 어떻게 잡으셨어요. 당초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지원해 주게되면은 어떠한 어느 정도의 이 지역에 도움이 되겠다는 어떤 기준이 있었을 것입니다.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당초에
김복남위원
예상시각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예상은요. 정확한 추정입니다만, 대형아파트 광주 쪽에까지 또 우리나주도 관계되는 도시쪽 나주나 영산포 쪽 그렇게 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조금 많이 사는 주부 도시에 있는 주부 중심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김복남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홍보를 하신다니까 이것을 좀 잘 활용이 되도록 행정적인 지원도 해주시고, 투자만 해 놓고 나 몰라라 하시면 안 되잖아요.
관리가 잘 되어서 최대한도로 투자한 만큼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관리 행정지원 서비스 이런 것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15페이지 보시면은 고품질쌀 생산 시범사업이라고 하셨구만요.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예.
김복남위원
2011년에 예산 사업비가 어느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까? 사업량이 이것은 2010년도 사업이죠?○친환경지도과장 홍길식 예.
20111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지금
김복남위원
민간에 대한 경상자본 보조금 집행현황 맨 밑쪽에 보시면은 고품질쌀 저감 시범사업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고품질쌀 저감시범사업이요. 2011년도에 지금 1억원이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개소에 이것은 조금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노안작목반 한건에 1억원이 집행되었습니까? 2010년에는
무슨 품종을 시범목적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주요 내용은요. 말 그대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김복남위원
무슨 생산비요?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두개소 68.4헥타 정도했는데요. 사업의 주 내용이 벼무논전파 기계가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벼 무슨?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무논이라고 해 가지고 직파인데 두부모 상태 정도로 그렇게 논을 말려서 벼를 싹을 틔워서 그대로 파종을 하는 파종기입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쌀의 품목을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보니까 사업명이 고품질 쌀 이예요. 고품질 고품질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품질 쌀은 일반적으로 생산비 원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확량이 적기 때문에 그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무슨 품종을 해줬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품질이니까 일반벼는 그렇게 안했을 것이고,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주로 저희들이
김복남위원
품질을 올리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했으리라고 저는 본 위원은 보는데 무슨 벼를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우리 나주 시에서 수매 품종을 매년 선정을 하거든요. 일미벼 위주로 그렇게 파종을 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2011년 사업에는 사업지역과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있습니까?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내년 1월부터요. 바로 홍보를 해가지고
김복남위원
말씀드리께요. 고품질쌀 지금 일미벼는 고품질의 쌀이 아니잖아요. 평상시 노상에 다 심는 품종이잖아요. 과장님은 고품질쌀 이라고 하니까 일미벼는 수년 동안 우리가 해왔던 일반적인 쌀 품종이고요. 고품질용 쌀은 이제 지금 학교급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반 지금 일미벼 같은 경우는 이제 한계가 왔어요. 질로는 지금은 질을 많이 따지잖아요. 고시까리라든가 쌀 품종 들어보셨죠?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예.
김복남위원
이런 것들은 수확량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품질은 좋으면서 품질이 좋으면은 수확이 떨어지게 되어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이 분들에게 장려를 할라면은 결국은 보전을 해줘야 고품질 쌀을 생산할 것 아닙니까? 손해 보니까 안하죠! 똑 같은 일미가격을 사주면은 그래서 이것은 행정적인 지원이 뒷 받침이 되어야 이 사람들이 그것을 심는것이지 그런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위해서는 이런 과장님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고니 이 사업을 학교급식을 마한농협에서 주로 하잔아요. 여기서 시도를 했던 내용이 고시까리라는 품종을 시범사업으로 했어요. 그런데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행정에서 좀 뒷받침을 해 주면은 이런 것들이 고품질 쌀이 생산이 되어 가지고 타 지역의 학교급식을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서요 마한농협에서 학교급식하고 그 고품질 쌀 금방 말씀하신 그 품종 그리고 또, 그 관계를 그 전부터 잘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학교급식하고 관계되고 미질로 해서는 그 위원님 말씀대로 최고입니다. 히토모리하고 화진벼하고 교배해서 나온 호평벼가 있거든요. 그 호평벼 종자가 지금 최고로 이 지역에서는 볼 수 있는데요. 그런 품종이나 금방 말씀하신 고시히까리나 해서 적극 부분을 고품질시범사업 쪽으로 연계지어서 학교급식 쪽까지 그렇게 할려고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연화 위원님
연화
위원어저께 자치농정과에 호풍벼 있지않습니까? 권장품종으로 올 해 좀 실패를 했거든요. 거기하고 상의를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선위원
김창선 위원입니다. 농기계 운영 호응은 어떻든가요?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호응도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저희과 일이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시청 하는 일 중에 아마 가장 농민들이 좋아하고 고마워하고 우리 행정에 서비스를 정말 피부에 맞게 받는다 해서 만족도 조사 내지는 농민들의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단연코 거의 1순위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에서 중점적으로 이 부분을 전국에 내 놓을 많한 정도로 지금 사업이 다른데 보다 잘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김창선위원
제가 알기에는 여기 과가 무슨 과입니까?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친환경지도과입니다.
김창선위원
문제점이 있어요. 왜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은요. 거기에다가 제가 본 위원이 알기에는 농기계은행에서 기계를 임대해서 쓰는 것이요. 그 기계에서 병충해를 옮길 가능성이 가장 많아요. 문제는 친환경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제일 걱정을 많이 해요. 왜 그러느냐하면은 밭을 갈고 그러면 지금 닭 같은 것도 공기로도 오염이 되죠? 그런데 거기는 예를 들어서 병충해가 있는 밭을 가서 로타리를 치고, 다른 논으로 가서 로타리를 치면은 그것은 100% 옮기게 되요.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위원님 참 ! 깊은 내용까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기계로 바이러스는 공기 등 여러 가지로해서 전염이 됩니다만, 충분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저희 농기계가 반납이 되면은 나름대로 세척하고 깨끗이 하는데 제가 알기로 소독까지는 철저히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척해서 깨끗이 해서 다시 대여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까지 앞으로 적극 검토해 가지고 병해충 옮기는 다시 대여가 되어서 옮긴다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창선위원
왜 이런 걱정을 하느냐 하면은요. 우리 남평에가 친환경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요구는 무엇이냐하면은 자기들끼리만 쓸 수 있는 농기계를 좀 해 주라고 합니다. 하나의 대안은 제가 하나의 대안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디 현장 같은데나 세차장 같은데 가면 있죠? 세차하는 기계 제가 보기에는 현장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무엇입니까 차가 들어간 뒤로 농기계가 들어간 뒤로 인력으로 안하고도 모터만 넣어 버리면 싹 뿌리게 만들어 버릴수 가있어요. 한번 팀장님 그것 한번 생각해보시라고요. 그것을 제가 보기에 돈이 얼마 안들 것 같아요. 우리 자갈현장이나 어디 현장가면은 양쪽에서 물 딱 뿌리는 것 있잖아요. 그것으로 해서 한번 해보세요.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대안도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해주면은 아! 농민들이 진짜 좋은 사업을 하면서 야! 우리시에서 이런 것까지 신졍을 써서 해주구나 얼마나 좋습니까? 과장님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예, 우리 위원님 그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 지적으로 알겠습니다. 다른데 혹시나 베치마킹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다든가 그렇게 보면은
김창선위원
사례를 보지마시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별 돈이 안 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 하나 우리가 소독을 하듯이 통하나 해서 정 하기힘들다면은 소독기 놔 두고 차 와서 관리하는 사람이 한번 딱 뿌려버리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퀴하고 예를 들어서 트렉터면 바퀴하고 쟁기라든가 로타리만 하면은 되요.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끌고 온 기계를 거기 소독기계를 딱 만들어놓고 한번 딱 뿌리고 들어가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남 보기에도 좋고 아! 지금까지 일한 것 같고 그리고 과장님 제가 이왕이면 마이크 잡았으니까 한 가지만 부탁 할 랍니다. 이것 제가 보니까 친환경은 아주 성공할 수 있는 과입니다. 왜 그러느냐하면은 어제도 우리가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학교급식이 전부 친환경으로 갑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우스는 나주가 몇 년간 좋게되어 있어요. 왜 가격이 좋게되어있느냐 하면은 4대강으로 해서 저쪽이 전부 하우수 밭을 얼마나 많이 없애버렸죠! 나주가 좋게 되어버렸다니까요.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잘 이용을 하세요. 이용을 하시고 또, 무엇이냐하면은 우리 국회의원님이 국회 농수산위원장입니다. 농수산위원장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좀 피곤하시드라도 노력하셔 가지고 예산도 많이 올려서 좀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김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 10시 51분) (감사개시 11시 12분)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위원
지금 농기계은행 있잖아요.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쪽의 소모품 관리는 프로그램화 되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수기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본청에서 다 관리시스템이 되어있습니까? 친환경관리과하고
식예
홍길식예친환경지도과장
, 되어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지금 컴퓨터 시스템이 전산시스템이 저도 의원 되어 가지고 알았습니다만, 회선이 여러 가지 선이 있드라고요. 전용회선이 있고 뭐 일반회선이 있고, 그런데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업무의 양으로도 아니면 직원의 수로보면은 사업부서에는 전용회선을 써야한다는 얘기를 제가 정보를 들었어요. 또 그것을 배웠고 그것이 전용회선을 지금 안 쓰고 있죠?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예, 전용회선이 안 깔아졌습니다.
김복남위원
정보통신과에다가 업무협조 공문을 보내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상당히 그쪽에 전산 관리하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공문을 보내셔서 전용회선을 좀 깔아주시라고 우리 위원회의 지적사항이라고 해서 그것을 업무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고맙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지금 현재 하나 온라인 원격 근무서비스라고 해 가지고요. 회선이 하나로 행정전산망이 아닌 것이 깔아져있는데 수시로 지금도 어제도 고장 나 가지고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요즘에 임대사업도 많고 대행사업도 많아 가지고 꼭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그런 행정전산망이 구축이 되어 가지고 농지원부열람이라든가 또, 각종 부품 인터넷으로 관계되어서 볼 것이 많이 있거든요. 전자결재 등 여러 가지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대로 행정전산망이 구축이 된다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아마 정보통신과에서도 전용료가 약 40만원이 들어가는데 전용회선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을 것입니다. 관리부서하고 사업부서가 있는데 관리부서에는 실질적으로 필요치 않다고 보는데 지금 그것이 깔려있드라고요. 그런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그러니까 그것을 사업부서에 다가 활용을 하게끔 관리부서보다는 협조를 부탁드리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13페이지 보시면 지역특화작목 시범재배농장 있지 않습니까? 지역이 어디인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오디는 어디 지역이 어디입니까?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산포 매성리 농가는 조대철씨로 되어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딱 그 집 한집입니까? 그 단지처럼 여러 농가가 하고 있습니까?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농가로 해서 2,600 제곱미터인데요. 면적으로 약 900평 정도 되는데 유인덕 설치하고
연화
임연화위원
그 동네에서 그 양반 혼자 그 분 혼자 합니까?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예, 시범농가식으로 해서요.
연화
임연화위원
그 주변에는 오디한 사람이 없고요?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주변에 개인적으로 좀 하신 분들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아니 특화작목을 하니까 범위가 넓어지면은 단지가 되고 또, 이렇게 오디로도 상품화가 되고 해서 먹고 살고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그래서 이 분을 특별히 좀 지도해 가지고요. 다른 농가들에게 시범화 시켜 가지고 많이 보고 파급을 시킬 수 있도록 시범농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고사리는 어디입니까?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고사리는 봉황 송현에 홍삼석씨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약 300평 정도인데요. 이것은 어떤 과원이 필요 없습니다. 무과농 시설하우스로 재배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성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미나리는 노안이겠죠?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예, 미나리가 간이 이동실 작업실 부분하고 편의장비 그런 부분 그렇게 해 가지고 노안에 12개소 정도가 농가별로 지원이 좀 되어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리고 이제 농기계센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제안해 볼랍니다. 저희 동네도 젊은 사람이 좀 많은 축에 속해요. 그런데 대 부분 마을에 젊은 사람이 60대 정도가 청년회장도하고 이렇습니다. 마을 농촌의 실정이 이제 혼자서 농사짓는 여성농민이 혼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농촌에 그러면 나락을 말리고 또 나락을 집에다가 적재를 해야 되잖아요. 경운기도 젊은 사람이 있었을 때는 한번 부탁해서 경운기로 옮겨서 실어 주고 그러는데 요즘은 젊은 사람이 안보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힘들어서 손 리어카 있지 않습니까 짐 옮겨 싣는 그것으로 제가 약 30번을 옮겨 실은 것을 봤어요.말려놓고 20· 30가마 된 것을 담아서 하나씩 계속 집을 또, 옮기고 이런 분도 계시고 그래요 농기계 이 사업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떤 작은 사업체고 하지만 선진국에 감면은요. 농민들이 농사만 짓고 모든 유통뿐만이 아니라 기계로 다 갈고 옮겨 주고 이런 것을 다 하더라고요. 이제 노령화도 되어 있지만 노령화가 어느 정도 10년 20년 지나면은 대규모화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정도 되면은 기계로 다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농업을 봤을 때 그런 힘이 들어가는 옮기는 짐 이게 논에서 싣고 나와야 되고 옮겨야 되고 그래서 밭에서 논에서 무엇입니까?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산물벼 수매
연화
임연화위원
산물벼 수매를 바로 하는 것도 양도 늘어나기는 했지만 그런 경우가 있어요. 농기계 센터가 지금은 작은 단위 나주시내 소규모지만 연구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발표도 많이 하시고 이게 보급이 되어서 농기계사업이 국책사업이 될 때까지 좀 꿈을 가지시고요. 이런 농사짓는 것이 농사짓는 사람들은 농사만 전념하고 운반이나 유통 이런 것은 책임질 수 있게끔 연구를 해보시고, 시범적으로 시도도 해보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임대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런 정말 절실하게 손이 필요한데있지 않습니까?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여성농민이 혼자 농사짓는데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혼자 농사를 짓는데 이런데를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위원님 너무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하여간 계속 노령화 되고 있고요. 부녀화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기계 은행 분점 전체를 다 커버를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구별로 연차적으로 두 군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농기계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만족도도 좋고 그 다음에 두개 정도 더 늘릴 계획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현 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농기계센터가 나주에서만 머무르지 말고 전국적으로 전파을 해야 될 목이 있다. 해야 될 역할이 있다. 그렇게 봤을 때 좀더 큰 시스템으로 지금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는 지금은 임대해서 끝나지 말고 국책사업이 될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으로 연구해서 발표도하시고 또 조사하셔서 논문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런 것들도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농업직 연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농기계은행 늘리는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예, 너무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것은 농업인의 고령층 또, 부녀화 되는 그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농작업 대행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농작업 대행을 지금 즉 말해서 지금 1개소를 운영하는데 내년도에는 두 개소 정도를 농작업 대행을 운영 나름대로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된다면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고령화 또, 부녀화된 여려운 분들이 우선 농작업이 대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임대하는 시간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저희들이 임대하는 시간이요.
연화
임연화위원
일하는 사람들 임작업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임작업이 지금 굉장히 그 분들한테는 미안한 부분인데요 어쩔 때는 밤 10시까지도 어떤데는 작업이 되고요. 하여튼 농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뭐 공무원이고 월급을 받은 퇴근시간의 개념으로 하면은 농가하고 상당히 좀 농가들이 어려움이 있으시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외 수당이 제대로는 안 되어있습니다만, 시간외로 죽 근무를 농작업할 때 또, 수확시기나 중요한때는 밤 10시 넘어서 11시까지라도 토요일 일요일도 지금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임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위원
장행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합니다.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장행준위원
아까 우리 임연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역특화작목 시범재배농장 이런 것들하고 지금 2페이지 보면은 농업인후계자 육성 및 지원 현황 이게 인원은 얼마 안 되는데 왜 여기다가 이왕이면은 명단을 작성을 해서 저희 위원들이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뺀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단이 올라오면은 그렇게 큰 관심은 없는데 숨기면은 괜히 이게 좀 의심이 들더라고요. 왜 뺍니까? 지금 농업인후계자육성 지원현황 같은 경우에는 작은 돈도 아니구만요. 한 사람당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예, 전액 융자입니다.
장행준위원
한 사람당 5천에서 6천씩 융자를 해주고 또, 많게는 1억 2천씩까지도 해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명단을 좀 작성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은 따로 명단작성을 해서 저희 위원장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리고 후계자 영농 육성지원자금을 언제부터 이것을 하셨습니까?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1981년부터 후계자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농촌에서 이농이 그때부터 많이 일어난 때거든요. 그래서 그 정책이 국가차원에서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장행준위원
내용이 너무 짤막해 가지고 하다못해 얼마씩 지원을 해주는지 어떤 조건으로 융자를 하는 것인지 추후 관리는 어떻게하는 것인지 나름대로 내용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조건은 어떻게 해준답니까? 융자는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지금 현재 지원자격이 연령이 45세 미만으로 되어있고요. 영농경력이 10년 미만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10년 이상이 아니고, 10년 미만으로 그리고 일정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중에서 선정이 되도록 되어있는데, 거기가 지금 수원에 있는 한국 농수산대학이 있거든요. 거기하고 연안축산전문대학이 그 전에 그랬는데 지금도 연안 아마 축산대학으로 제가 달고 있는데 그 두 군데 교육을 학교를 교육과정을 마친 분들로 해 가지고 후계농업인 선정을 그렇게 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면은 담보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것도?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담보가 있고요. 또, 농신보도 적극 협조를 해줍니다. 그 요건만 되면은 농협에서 융자기관에서 농신보하고 연결해 줘 가지고 갚을 때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이것도 혹시 부실채권은 안 나왔습니까?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매년 실태조사를 합니다. 관리측면에서 그러면 사망자도 나오고요. 이농을 갑자기 취업해가지고 도시취업으로 간 그런 농가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그것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수기간이 이제 다 갚고 간 분들은 일정한 기간이 끝났거든요. 그런데 안 갚은 분들은 절차에 의해서 융자기관에서 그 부분은 채권차원에서 또,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그러면 자금 지원액이 지원이 무엇입니까? 전액 국비로 합니까? 이것은
식예
홍길식예친환경지도과장
, 융자 전액 국비입니다.
장행준위원
국비사업이어서 그렇습니까? 여기다가 너무 짤막하게 해주니까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저희들이 그렇잖아요. 너무 모르잖아요. 지금 누구한테 준지 어떤 조건으로 준지 어떻게 관리대책은 하고 있는지!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최소한 감사 자료에다가 이런 것쯤은 넣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식예
홍길식예친환경지도과장
. 자료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업무량이 적다고 감사라는 것이 우리가 뭐 사업비도 별로 없고 일도 많이 안하는 부서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자 이런 논리는 그렇죠! 그러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자료만큼 이라도 우리가 성실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식예
홍길식예친환경지도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친환경전문 인력양성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는 교육장소가 어디입니까?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지금 바로 밑에요. 옛날 구 농촌지도소 자리에 친환경 농업교육장이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면 강사진은 뭐 어떻게?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강사진은 뭐 친환경농업대학이라든가 필요한 작목에 저희 지도사가 그 분야에 잘한 분들은 활용을 하고요. 꼭 모셔야할 전문 강사 분들은 그렇게 모셔다가 강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교육을 받고나면은 아까 임연화 위원도 말씀하시던데 교육을 받고나서 어떻게 사회에 이 분들이 교육을 받고 난 사람들이 이수자들이 어떤 사회에 환원적인 차원에서 역할을 하고계십니까?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예, 그 분들이 일정교육을 수료하면은 그 수료증을 다 여기서 우리 시장님 이름으로 드리고 그럽니다. 각종사업을 뭐 보조사업도 되고 융자사업이 되든 교육을 이수하는 분들이 우선순위가 좀 있고요. 문제는 자기 농업하고 관련이 된 교육이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자기 생업하고 자기 하는 일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열심히 새 기술을 익혀서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효과는 대단히 좋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아무튼 실적을 보면은 목표치보다 상향된 결과물을 나타냈는데,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름대로 지식이나 뭐 실기가 되었든지간에 함축이 된다면은 우리 나주시는 이 수치로만 본다면 진작 친환경도시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하여튼 이 분들이 지역에서 역할을
장행준위원
이 부분도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너무도 단순하게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다. 이런 부분들이 친환경지도과는 내년에 제가 자료를 좀 볼랍니다. 자료를 좀더 구체적으로 해서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주셔야죠! 딸랑 도표만 하나 그려 가지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러죠?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이것은 보완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왕에 교육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보기에는 교육의 질은 학생의 교육의 질이 선생님의 교육의 질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교육 강사진들이 그 만큼 실력 있는 분들이 와야 됩니다. 강사비를 더 주드라도 그렇게 계획을 좀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 다음에요. 농기계임대사업이요. 과장님이 자랑하다시피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정도로 훌륭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리 나주는 면적도 넓고 또 농도다 보니까 농민인구들이 많은데 너무 한쪽에 치우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중부 남부로 해서 중부 쪽도 하나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계획은 혹시 안가지고 계십니까?
위원하나 더 세우실 계획은 세우고계십니까?
식예
홍길식예친환경지도과장
,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바로 내년도에 한군데는 지금 예산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위원지금 볏짚이나 이런 것들은 좋은데 옥수수 수확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까? 우리 지역에
식예
홍길식예친환경지도과장
. 저희들이 축산농가들은 주 사료가 옥수수가 되어 가지고요. 면적이 젖소농가 위주로 해서 일정한 면적이 있습니다. 우리 나주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위원우리가 농기계를 이용을 해서 옥수수 작업도 많이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까?
식예
홍길식예친환경지도과장
, 바로 올해 구입 해가지고요. 옥수수 수확에 따른 임작업을 올해 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트렉터 마력수가 있겠죠?
마력수는 김복남 위원님이 잘 아시던데요. 옥수수 지금 현재 몇 마력을 갖고 있죠? 트렉터가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150마력입니다.
장행준위원
150마력이요?
최대 트렉터는 몇 마력까지 있습니까?
먼저 알고계시네요. 제가 말하기 전에
식예
홍길식예친환경지도과장
, 그 부분 알고 있습니다.
위원옥수수 수확을 하는데, 마력수가 적답니다. 아시죠?
식예
홍길식예친환경지도과장
,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면 추후 이것을 이것을 보완할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예, 지금 이 부분이요. 왕곡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계 가격 정보지 조달청에 200마력짜리가 미등록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달청 미등록된 제품이 되고 그런 문제점 또 공공기관에서 상용이 거의 200마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입가격이 거의 2억원이 육박이 되드라고요.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150마력 정도도 커버할 수 있다. 그래서 했는데 올해 실제 해 보니까 마력수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200마력이 된게 그래서 앞으로 말씀하신대로 효용성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200마력 구입이 확실합니다. 혹시 추가 구입할 경우 150마력용은 볏짚이나 이런 묶기용 임작업기로 활용을 하고 200마력으로 교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그러실 계획입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확대도 하신다고도 했고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임대료 징수가 나오긴 하는데, 운영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임대료 징수로는 부족하죠?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징수료는 제가 보고말씀 드린대로 그 정도인데요. 충분한 액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로 해서 그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위원또,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여기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예산을 얼마는 쓰는지 운영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추후 향후 우리가 최소한 감사자료라면은 문제점이 무엇일 것인가 앞으로 세워야할 대책이 무엇 일 것인가 최소한 우리 위원들이 알게끔 설명을 해주셔야할 것 아닙니까? 이것도 좀 보완을 하십시오?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위원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처음에 말씀드렸던 지역 명단 같은 것은 우리 팀장님께서 챙겨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께 갖다 주십시오.
식예
홍길식예친환경지도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그리고 농기계사업부분에서 속기록 좀 삭제해 주세요. (마이크 꺼짐) 그리고 7페이지 보면은 여성농업인센터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자담이 있는데, 시비가 많이 지원이 되고 자담이 있는데 이 자감의 주체는 누가 무는 것입니까? 자담인들이 무는 것입니까?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지금 1,600 정도가 자담이죠! 지금 그 내용은 파악을 못했거든요.
이용자분들이 우리 임연화 위원님께서 소상히 알고계시네요.
장행준위원
자담이 있길래 다른데는 거의 자담이 없는데 이 내용은 자담이 있길래요. 그리고 농가 도우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옆에 지원사업있는데 거기도 자담이 있는데요. 거기의 자담은 누가 이것은 여성농업인들 출산인들을 위한 사업인데 왜 이게 자감이 들어갈까 하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얼마 안 되는 자담을 그렇게 넣었드라고요. 아마 예산이 꼭 자담 부분을 넣는 이유는 그냥 보조만 100% 하면은 너무 의지를 하는 쪽이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 여성자가 하여튼 이용자가 부담을 하는 부분입니다.
장행준위원
상식이지만 몇 세에 한다 라는 이유가 있다는 말씀이죠?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 자담 뺀다고 해서 위원들이 누가 이것을 가지고 지적하겠습니까? 잘못되었다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감사 자료에서 위원들이 당연이 이것을 파헤쳐야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인데 이 부분을 웃고 넘길 수도 없는 부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은 어찌했던 간에 서류는 맞추어 놓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얼마나 형식적인 행정입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을 문제제기를 한 사람이 자담이 없다고 한들 누가 문제제기하겠습니까? 자감을 넣어놓으니까 아까 농업인센터도 마찬가지고 이쪽도 마찬가지고 이런 결과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왜 문제를 키웁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식은 이제는 좀 탈피를 해야 되니까 도비 국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다 이런 부분들은 도 직원들하고도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없앨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서
장행준위원
제가 자꾸 지적하고자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이런 형식을 탈피하자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예, 시행지침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위원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외국인 여성농업인도 지원을 하시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줍니까? 거의 500만원씩 그냥 주다시피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보조금이죠?
식예
홍길식예친환경지도과장
, 보조금입니다. 외국인 주부가 영농기술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고요. 또, 생활습관 차이 뭐 어려 문제 문화이해가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정착의식을 고취하기위해서 하나의 어떤 이것도 그냥 뭐 주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계획을 500만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장행준위원
결산까지 받습니까?
식예
홍길식예친환경지도과장
,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확인도 하고 보조금 집행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되었을 때 보조금을 집행을 합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한우입식이라고 예를 들어서 산다는 얘기죠?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사기만 하면은 마무리되는 것이구만요. 이 사업은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바로 샀다는 어떤 구입증명서 축협에서 아마 시장에서 우시장에서 그렇게 발행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 다 갖추고 실제 축사에서 사진도 확인 사진도 찍고요. 그렇게 해서 확실히 입식을 하고 사육을 했을 때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이것도 물론 지원해 줘야 맞겠죠! 저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도 좀 문제는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오늘 하루 입식 사 가지고 내일 모레 팔아먹으면은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확인할 수 없잖아요. 이런 문제점들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우리 관계 직원들께서 선심성으로 줄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다라면은 추후 얼마든지 문제제기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대비하시고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을 해주셔야 원칙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9쪽 보겠습니다. 농작물병충해 예찰을 하고 있는데, 누가 여기는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인원이 몇 명이나 하고 있어요?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지금 농촌지도사가 세분이고요. 일용직으로 작물팀에서 검정실에서 종사하는 그런
장행준위원
일용직이 몇 분이나 하세요?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일용직이 두 분 병해충 예찰 부분 한 분도 보는 분이 있고 토양검정실에 그 일에 종사하는 두 분이 또 계십니다.
장행준위원
이렇게 왕곡 장산 예를 들어서 왕곡 노안 세지 뭐 이렇게 지역을 간다는데 그 숫자 가지고 말씀했던게 과연 가능합니까? 기술적으로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인원수를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어떤 조직에 정원제로 인해서 그런데 그러나 상시적으로는 날마다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인원은 이런일까지 하는데 또 토양검정실 운영에 일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가 되면은 우리 소장님이나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좀더 보충해야할 부분은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사후약방문식으로 꼭 우리 나주시는 무슨 사건사고가 생겨야만이 예를 들어서 무슨 구제역이 생기면 그쪽에다가 없는 예산이라도 세워서 전부 뛰어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예, 과학영농을 하는데 기본이니까요.
장행준위원
예산도 없고 인원도 부족하고 왜 이렇게 가느냐 이 말이죠! 실질적으로 이게 가장 중요하고 하는 부분인데 예산을 좀더 늘려서라도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웃고만 계시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은 좀 짚어서 내년에는 보완할 수 있도록 좀 하십시오. 아시겠죠?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장행준위원
그리고 13쪽 보면은 농업인 상담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로 누가 상담의 대상입니까?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지금 뭐
장행준위원
실적만 몽땅 나와 있는데 누가 대상인지를 모르겠어요.
도표를 보면은 물론 실적이 있어서 올리셨겠지만은 올해 2010년도에 실적입니까?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2010년도에 실적이라 예를들면은 다도 같은 데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도요. 다도 인구가 현재 계로 보면은 내방상담 전화상담 현지 상담해 가지고 6,500명인데 다도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요. 한분이 전화를 다섯 번 열 번도 주신 분들 그대로 어떤 상담을
장행준위원
솔직담백하게 전부다 여기다 기록을 해 놓으셨구만요.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일단은 전화상담 한번 오면은 1회로 이렇게 저희들이 그렇게 상담수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글쎄요. 이런 부분들도 좀 개선할 수 있으면 좀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농정책 있잖아요.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예.
위원이제 저도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세상인들은 정부에서고 어디에서고 시에서고 지원해주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필요하면은 은행에 가서 자기가 여건이 되어야만이 대출을 받고 가계물건이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나서 떠내려간들 보상 안 해줍니다. 저는 감사를 받으면서 진작 좀 농사라도 지을 것인데 무엇을 했는가 그런 아쉬움이 남데요. 많은 정말로 농업인들 지원해주고 교육시켜주고 또,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다 그러는데 왜 그렇게 우리 농민들은 요구도 더 많고 또 불만도 더 많은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농정책만큼은 지금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귀농정책이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지역에 농사인구들이 너무도 고령화가 되어가고 그러다보니까 많은 자식 그러니까 아들 손자들이 시골을 떠나서 서울 수도권에서 살다가 이제 이런 정책이 있다는 것을 보고 실제로 귀농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이 어떻게보면은 목적이 그런 목적도 있지만은 인구가 너무 줄어들다보니까 인구도 유인정책을 한번 써 보자해서 이런 정책이 나온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은 2008년 뭐 1억 들었고 2009년에는 그때는 도비가 들어왔는데 1억 5천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2010년까지 총 인구가 많게는 이제 뭐 몇 백만 원부터 몇 천만 원까지이게 지원한 것이 49명입니다. 3년간에 걸쳐서
식예
홍길식예친환경지도과장
,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실제로 예산이 너무 적고 이것은 정말로 흉내내기식 본보기 행정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정말로 좀 고민을 하셔서 다른 시 군하고 비교하기 이전에 우리 나주시가 다른 시 군이 와서 보고 배워갈 수 있는 선도적인 행정을 해 달라고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예.
장행준위원
여기 비교가 됩니다만, 장흥이나 해남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보다 못한 지역도 있지만 강진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7억 이상의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3년에 걸쳐서 쓴 예산보다 더 많이 쓴 1년에 이게 선도적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이 보다 더 충분히 예산을 세워서 정말로 우리 나주를 떠났던 아들 딸들이 돌아올 수 있는 이것을 보고라도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여러분들께서 좀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자꾸 돈 없다. 예산 없다 어렵다라고만 말씀하시지 말고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정작 중요한 것은 친환경지도과장님이 딱 들고서 이게 정책화 삼아서 좀 선도적으로 하십시오. 알겠죠?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고맙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장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연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화
위원아까 제가 농기계 임대사업 일환으로 얘기를 했는데 운반하는 것을 한번 넣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 양반들한테 리어커 끌고 다니지 말고 운반 임작업을 신청을 하면 옮겨줄 수 있는 돈 들어가면은 또 안 할 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돈 조금만 들어가게끔 혼자 살고 있는 분에 한해서 그런 것을 해 보셔 가지고 해 주시고요.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께요. 지금 수도작 벼 농사짓는 농가로 말씀하셨죠?
연화
위원예.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그 부분이 수도작 부분의 기계는 RPC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물벼 수매를 할 때는
연화
임연화위원
아니 물벼수매 말고 포대로 옮길 때요. 그것도 있겠고 콩이나 많이 한 사람들 그런 분들은 수규모로 하기 때문에 운반에 왜 그러느냐하면은 저희 동네에 젊은 사람이 별로 없다보니까 그런 좀 옮겨주라는 부탁을 많이 받아요.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그러면 임 위원님 말씀은 임대사업 쪽으로 해서 그 부분은 좀 해결해 달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한번 검토를 해서 해보시라고요. 시범적으로
식예
홍길식예친환경지도과장
, 알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요.
김복남위원
과장님 임대가 아니라 도우미제도를 써서 기계 가져와서 나이드신 분들을 옮겨달라는 그런 뜻으로 생각이 듭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임작업하는데 거기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식예
홍길식예친환경지도과장
, 대행이 아니고요! 예, 맞습니다. 농작업
연화
임연화위원
그리고 외국인 여성 정착지원자금 제가 실무자들한테도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딱 500만원 주잖아요.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지금까지 많이 받았어요. 지금까지 받아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양반들한테 그냥 기부성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농촌에 젊은 사람이 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외국인 여성들이 젊은 사람들을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양반들이 앞으로는 농사짓는 여성들이 젊은 사람들이 없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농촌에 정착을 해서 여성농업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종자돈을 이렇게 해서 한번 시작을 해봐라.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좀 적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이 분들이 아까 장행준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다시피 소 한 마리사고 뭐 자재대로 써 버리고 이렇게 해서 별로 큰 도움이 될까 안 될까 하는 그런 사후에 약 6년 7년 되었죠? 그 이후에 그 양반들이 그것을 계기로 해서 자리를 잡았다든지 많은 도움이 되어서 여성농업인들이 농사를 잘 짓고 있는지 사후 실태 조사를 한번 해보시라고 했는데 잘 안되드라고요. 그것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해보시고 이런 좋은 사업이 다른 지역에 또 전파될 수 있도록 한번 했으면 합니다.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임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 것 중에 조금 미비했던 것 좀 빠트렸던 것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농기계은행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사업은 전국에서 나주에서 으뜸가는 사업으로 자부하는 사업 아닙니까?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지금 임작업단을 보니까 자료상에 무기계약직 두 분하고 일자리 대행지원단에서 다섯 분 일곱 분이 지금 한다고 보고가 되어있죠?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그러면 실제 임작업단 대행지원은 어디서 운행을 합니까?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지금 두 명은 무기계약직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대행입니까? 거기서 다섯 명을 받아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해 가지고요. 거기서 다섯 명이 와 가지고 주 운전조작이라든가 중요한 부분은 실은 그 분들이 하기가 어렵거든요. 기술적인 것을 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전문 어떤 직원들이 무기계약직 직원 농기계를 숙련되고 다루는 직원들이 하고요. 그에 따른 부속일이라든가 관계되는 일을 도와주는 그렇게 해서 임작업단을 지금 1개소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지금 지점을 두 군데를 늘리신다고 했잖아요.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농기계도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런데 실제 기계라는 것은 손이 바뀌면은 고장이 잦잖아요.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한 사람이 이용을 한 사람이 계속해야 기계의 성능도 알고 무리 없이 운행을 하는데 여러 사람이 하다 보면은 기계에 무리가 가고 빨리 파손이 될 우려가 있잖아요. 이 농기계라는 것은 돈이 1· 2천만 원이 가는 것이 아니고 몇 억 짜리 된 기계도 있죠?
식예
홍길식예친환경지도과장
, 그렇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은 임작업단을 우리 무기계약직을 더 늘려서라도 만들어주시라 이 말입니다. 그 분들을 그래 가지고 그 분들이 작업을 해주면은 그 분들이 나가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기계를 수명을 오래갈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대안이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소장님하고 또 시장님께 건의해서 임작업단을 확실히 구성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임작업을 할 수 있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예
홍길식예친환경지도과장
, 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또 하나요. 생활개선회 육성현황을 보니까요. 지금 우리 나주시가 몇 개 읍 면 동이죠?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19개 읍 면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러죠! 그런데 거기 현황을 보니까 14개 읍 면 중앙 4개해서 18개로 되어있거든요.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나주시하고 영산포하고 묶어져 가지고 한군데로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묶어서 되어있습니까? 여기는 왜 동 단위로 묶지 않고 시단위로 묶어 버립니까?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그 지금 생활개선회가 조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죽 그렇게 조직이 되어와서 아마 한군데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생활개선회 회원님들이 각 지역적으로 활동을 엄청나게 많이들 하고계시드라고요.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래서 시 단위도 동 단위죠! 동 단위도 각 동별로 생활개선회를 조직을 해서 그 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도 많이 하시드라고요. 그렇게 조직을 활성화 하셨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제가 대안을 드린 것입니다.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10쪽 귀농농업인육성을 지금 우리시에서 하고 있죠?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장행준 위원님도 아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귀농인 육성지원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일단 도시민이거든요. 귀농을 하신 분들이 농업창업관계하고 주거공간 마련지원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농사를 특히 지으러 온 분들은 농사를 처음시작을 하니까 처음 짓는 농업을 창업이라고 봤을 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귀농농업인을 지원해 준 이유가 있잖아요. 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우리 농촌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큰 틀은 우리 나주시 인구를 한 분 이라도 더 유입시키자는 의미에서 이 귀농지원조례가 제정된 것 아닙니까?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예, 그런뜻도 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런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귀농지원조례의 제일 목적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그것을 숙지를 못하시고 계시구만요. 우리 나주시 인구를 한 분 이라도 더 유입하기위해서 귀농지원조례를 만들어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은 그 부수적인 설명을 하신 것이고, 목적은 나주시 인구유입정책이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 나주시는 지금 조례는 만들어 놨지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장행준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타 시 군은 지원정책을 과감하게 한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심도있게 검토하시고요. 본 위원이 이 조례를 의원 발의한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본 위원이 이것을 만들어서 다른 의원 한테 내가 이것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귀농지원조례는 상당히 관심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꼭 귀농에만 도울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과에다가 이것을 질의했지만 이것을 못했는데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꼭 귀농자가 아니드라도 동단위로 오신 분들 이 분들한테도 이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리니까 시장님이나 소장님께 보고해서 한번 검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길식
홍길식친환경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길식 친환경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두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 12시 04분) (감사개시 14시 03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배원예과 순서이나 구제역 방제업무 추진을 위해 축산과를 먼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흥환 축산과장께서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 선서식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오늘 선서를 받도록 할려고했습니다만, 지금 구제역 방제업무 때문에 일정이 바쁜 관계로 선서를 생략하고 오늘 축산과 업무보고는 보고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 사항이 있는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흥환 축산과장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환
정흥환축산과장
축산과장 정흥환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김철수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축산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부서자료 17건과 공통자료 17건 등 34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다음에 위원장실에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명 배원예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배원예과장 이관명입니다. 평소 나주농업발전은 물론 나주배 생산농가와 원예특용작물 재배농가에 소득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김철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배 원예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19건과 공통자료 17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 14시 46분) (감사개시 15시 17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원예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위원
김복남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실에서도 자치행정 쪽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공산화훼단지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채권확보를 했느냐 안했냐! 뭐 여러 가지 분분한 얘기 또, 언론에서도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 확인차원에서 뭔가 확실한 뭐가 나와야 또, 오해의 소지도 없고 말에 말에 꼬리를 무니까 제가 몇 가지 확인 좀 할 랍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은 공산면 화훼단지 보조금 회수 및 채권확보 나주시 감사실 2010년 3월 2일 날 배원예과로 내려왔죠? 공문이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예.
김복남위원
소관업무가 배원예과 이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안하고 이렇게 해 달라 이 내용은 앞에 어떤 사법기관에서 결정 난 부분에 토대로 해 가지고 채권확보를 해주라고 이렇게 배원예과에다가 공문을 보냈을 것 아닙니까?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러면은 감사실에서 채권확보를 좀 해주십사하고 내려오면은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재산을 추적할 것 아닙니까? 재산목록을 만들겠죠? 자! 이렇게 해서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추적을 해서 목록을 만들죠!
김복남위원
국세청으로 해서하든지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전산망에서 어떤 자료를 취합하든지할 것 아닙니까?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러면 보니까 4월28일 날 공산화훼단지 보조금 회수관련 변상대상자 전국재산조회결과가 나왔어요. 이제 목록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래 가지고 회계관리직원 외 변상책임 대상자 채권확보 의뢰를 8월 6일 날 했어요.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예.
김복남위원
이 절차가 4월 28일에서 8월 6일날 채권확보 의뢰까지의 절차가 무슨절차라고 했습니까?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왜 이렇게 4월 28일에서 8월 6일까지 공간이 뜬 이유는?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껏 한번도 해 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도 명확하게 나와 있지도 않고, 그래서 보조금 회수관련 변상책임자 대상자 강제징수에 대한 답변 같은 경우도 법률적으로 들어보고해서 5월 3일자로 이환진 변호사한테 저희들이 문의를 했고요. 또, 그 안에 7월 5일에는 공산화훼단지 조성사업 관련 공무원 재산압류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 조정위원회에서
김복남위원
자!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그러면 감사실은 무엇입니까? 감사실에서 채권확보라고 내려왔는데, 감사실에서 내려왔어도 다시 회의를 거쳐서 감사실을 무시하고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다시 판단합니까?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안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을 해 가지고 다시 내려온 것입니다.
김복남위원
아니 감사실에서는 여러 가지 법적인 법무적인 부분을 전문가들도 있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뭐입니까? 배원예과에다가 채권확보를 해 달라고 공문을 내려 보냈어요.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러면 이미 그때는 채권확보를 하라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공문인 것 같은데 또 다시 배원예과에서 절차를 거친다는 얘기예요?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우리 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전체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셔 가지고 감사실장이랑 전부 다해서 국장님이랑 해 갖고 공산화훼단지 조성사업관련 재산압류 여부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압류 결정을 거기서 해 놓고 나서 저희들이 들어가게되어 있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감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자기 혼자 판단해서 채권확보를 하라고 공문을 내려 보냈을까요? 아니 감사실은 법적절차 지금 감사실에서 내린 채권확보라 함은 본인이 채권 상대자가 여기에서 말하면 공무원이죠! 공무원이 혹시라도 재산을 이동을 시킬 것 같으니까 먼저 채권확보를 하고 나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거든요. 공매를 하든지 경매를 하든지 그 절차인데 시급한 사항인데 감사에서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2010년 8월 2일 날 배원예과에서 업무자체를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또, 다시 조정위원회에서 결국은 시간이 많이 가는 것이거든요. 시급한 사항인데 이것이 그렇게 절차가 진행이 되게되어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판단해서 배원예과에서 그런 아까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거기서 결정을 지었는지?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시조정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확고한 저기가 없었기 때문에
김복남위원
아니 감사실에서 공문이 내려왔는지? 왜 확실한 것이 없어요? 감사실에서 시급한 사항이니까 채권 확보하라고 해 가지고 문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어떤 절차 무슨 절차에 의해서 그 위원회를 했냐고요? 어디 근거에 의해서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나는 못하겠으니까 감사실 당신네들 공문 가지고는 못 하겠소 이것을 위원회에서 확실하게 해주라고 해 가지고 할 랍니다. 어떤 근거가 있어 가지고 위원회를 소집했을 것 아닙니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 법규조항이 없습니까? 무슨 근거에 의해서
김복남위원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왜 중요한고니는 4월 28일부터 8월 6일까지에 공간이 떠버렸어요. 지금 그래 가지고 재산이동 사항이 있었잖아요. 실제 지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상식적으로 보면은 감사실이라는 곳은 상당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문자 그대로 감사실입니다. 감사실에서는 여러 가지 법적 절차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서 판단을 다 해가지고 재산 채권확보를 해 주십시오 하고 배원예과로 내려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 다시 또 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 공백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위원
3월 2일 날 재산압류를 하라고 감사실에서 배원예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감사실에서는 업무가 이쪽 업무라고 했겠죠! 그러면 바로 집행에 들어가야 되는데 4월 28일까지 한달 약 26일 동안을 재산조회를 했겠죠! 거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왜 그런고니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재산조회는 우리가 행정전산망이 충분히 한달 25일 동안에 이 몇 사람을 재산조회 한다는 것에 시간이 걸렸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고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전국에 있는 행정전산망을
김복남위원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채권확보는 가압류는 자! 압류가 재산이 나올 때 바로 바로하고 그 다음에 단계단계 시간일 걸린 것은 전국에 있는 것은 또 나오는 대로 압류를 합니다. 시급을 다투는 일이라! 그런데 3월 2일 날 공문을 받아가지고 4월 28일까지 재산 조회만 했어요. 자!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요. 4월 28일 날 재산 다 조회해 갖고 목록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8월 6일까지 압류를 안 하고 의뢰도 안 해버렸어요. 목록은 나왔는데 그러면은 그 사이에 4월 28일과 8월 6일 사이에 재산변동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책임은 채권확보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데 이 책임은 누가지며 무엇 때문에 4월 28일 날 바로 안하고 8월 6일에야 했는가! 그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 내 보세요.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시정조정위원회의 조례를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들어와서 했던 내용들이 아니고, 지금 여기 계장님들도 전임자들이 많이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때 팀장님들 중에 업무보신 팀장님들 안계십니까?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예, 안 계십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되었구만요.
김복남위원
그러면 그것을 서면으로 근거를 찾아서 우리는 감사실에서 이러한 내용을 자꾸 요청을 했어도 우리 행정의 절차상 그런 위원회에서 하라고 해야 한다는 그런 뭐 지침이라든가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것을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진행을 하다보니까 8월 6일에나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예.
김복남위원
아니면은 또, 언제 했느냐 왜 8월 6일에야 하게된 경위서를 그때 담당자한테 나는 이러이러한 절차를 하다보니까 4월 28일에 했지만은 그 동안에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경위 경위서를 제출해 주시고,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우리시에서 일부 국가 보조금을 어느 정도 변상을 했습니까? 아니면은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못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자! 거기서는 허락은 떨어졌습니까? 얼마가 떨어졌어요?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7억 2천을 지금 반납하라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본 예산에 우선 세워가지고 우선 선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에 올렸을 때 예산이 지금 없어 가지고 캔슬되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이자가 길어가 잔아요. 예를 들어서 사법기관에서 판결이 난 날로부터 변상 이잖아요. 본인들이 변상하니까 우리시가 먼저 변상을 하고 본인들한테 구상권을 행사하는 내용 아닙니까?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그렇죠!
김복남위원
자! 당신네들이 시에서 업무를 처리 잘못했으니까 먼저 당신네들이 시에서 변상을 하고 국가에다가 시는 장본인들한테 구상권 행사를 청구해서 그 돈을 받아 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그렇죠!
김복남위원
얼마를 변상하라고 우리시한테 떨어졌어요?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저희들 농림식품부에서 내려온 공문에 보면은 변상이 아니고, 반환 우리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을 내려줬으니까 사업이 제대로 부실하게 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반환하라고 지금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김복남위원
문구는 변상이고 반환이 변상이고 변상이 반환이잖아요. 돈을 다시 달라는 내용 아닙니까? 과장님 왜 내가 자꾸 이게 밖에서 나오는 얘기는 과장님 놔두세요. 금액은 반환하라는 것은 맞죠?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예.
김복남위원
아직 안 했죠?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반환요구를 지금 했는데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 시에서 반환해야 될 것인가를 안 해야 될 것인가를
김복남위원
금액은 얼마로 써졌있어요?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7억 2천입니다.
김복남위원
자! 7억 2천을 나주시에서 어떤 국비를 잘못 집행을 했으니까 반환을 해 달라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저희는 지금
김복남위원
자! 그러면 포괄적으로 7억 2천을 반환을 하라고했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이 다섯 사람인데 다섯 사람별로 나눠서 지분이 이렇게 이렇게되니 7억 2천을 반환해야 되요. 이렇게 나왔습니까? 아니면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지분이 그것은 변판이 안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은 없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냥 포괄적으로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포괄적으로 농림식품부에서 우리시에다가 했을 뿐입니다.
김복남위원
얼마인데 총 얼마의 보조금이었는데 7억 2천을 몇 %를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국비만 반납하라는 내용입니다.
김복남위원
아! 국비가 100%입니까? 7억 2천이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예.
김복남위원
나머지는 시비였던가요?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러면 100% 국비를 반납을 하라고했네요?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러면은 어차피 반납을 안 하고는 안 되죠? 우리시는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그러죠!
김복남위원
그리고 반납을 하게되면은 우리시비로 들어가잔아요.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시비로 반납을
김복남위원
시비는 7억 2천을 시는 또, 구상권 행사를 다섯 분들한테 해야되잔아요. 다섯 사람인가요?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농림식품부에서 반환을 요구를 했는데 법제처에다가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안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지금 질의 중에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사법기관에서 판단 되죠?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예.
김복남위원
사법기관은 상위법이라 그것은 판결이 이미 난 것이라 과장님 그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것은 아마 못이길 것입니다. 사법기관에서 이미 판결이 난 것이라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법제처한테
김복남위원
그것은 그렇게 진행된 사항이고,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가압류 가처분 금지신청 뭐 가처분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채권확보된 것을 분석을 해 보시면은 지금 7억 2천 중에서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나 채권확보가 되어있는 것입니까?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확보되어있다고 해도 그것은 단가를 잘 모르니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액은 저희들이 지금
김복남위원
예.
얼마? 소장님 그 내용은 아는데 지금 왜 무엇을 알고자하는 것이냐 하면은요. 행정은 행정은 그러잖아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어떤 행위를 해야 맞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은요. 목록을 재산압류 목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은 과연 이렇게도 재산이 없었을까 또, 공무원 30년 동안 했는데 이렇게도 한 푼도 없었을까 ! 나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분들도 물론 고생은 이것은 자기네들이 쓴 것이 아니잖아요. 다 이해는 가잖아요. 어쩌다 업무처리하다고 이렇게 된 것은 맞아요. 우리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은 법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잖아요. 또 규정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잖아요. 안타까운 부분은 있지만은 공무원은 어떤 행위를 할라면은 그 규정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맞는데 상식적으로 3월 2일 날 이렇게 왔는데 8월 달까지 이렇게 진행했다는 그 내용을 보면은 그 공간에 설사 없었다 치드라도 아무것이 없었다 치드라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 문제는 무엇인고니 밖에서 무슨 무엇을 했네 별 소문이 다 나서 아직 진행되는 것도 뭐 공매 들어가고 법적 조치를 하는 것도 없죠? 있는가요? 당사자들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없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런데 언론에서 여러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실무업무를 보는 부서에서 확실해 해주셔야 아! 맞아 이것이 이런 것이 아니고, 현재 이것이 완전히 유언비어였구나 하는 것을 어떤 정리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매사가 공무원들이 내가 감사를 하면서 조금 많이 느낀 힘든 부분이 공무원들은 왜 이렇게 규정대로 해야 되는 고니 이게 훗날 후휴증이 있거든요. 자! 만약에 하나에 예를 들어서 4월 28일과 8월 6일 사이에 재산변동이 있었다고 쳐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채권확보를 못했어요. 그 사이에 그러면은 공무원이 어떤 규정이 없이 계속 8월 달까지 안 해버리고 8월 달 8월 6일에야 이것 채권확보를 해주시오. 가압류를 좀 해 주시오 해서 보냈다라고 하면은 이제 경위서를 가져오라고했으니까 나중에는 나오겠지만 이것은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되잔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십사하고 또,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되잖아요. 지금 공무원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무슨 근거에 의해서 3월 2일부터 그리고 이게 지금 과장님 우리 나주시 행정전산망이요! 과연 3월 2일 날 의뢰가 들어왔는데 4월 28일 25일 동안에 그렇게 조회할 만큼 그렇게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까?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각 시 군에 대한민국의 각 시 군에서 다 들어오는 것을 파악하다보니
김복남위원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세무과에 가면은요. 주민등록번호만 쳐 버리면 대한민국에 땅 한 평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나옵니다. 자! 금융은 동산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동산은 우리하고 시스템이 연결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다고 쳐요. 그러나 부동산은 차량 차량 한번 주민등록치면은 뭐 어디 연식 다 나와버리잔아요. 부동산 딱 한 평까지 다 나와요. 국세청에다가 협조 의뢰 안 해도 우리시청 세무과의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있잔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4월 25일 한 달반 동안 20동안 걸렸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고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은 진짜 한 달 반 동안 걸렸는지!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지금 보면은 전국재산조회를 할 때 보면은 전국 시 군 구에서도 되는데 전국재산은 안됩니다. 그래서 다른 타 도 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공문을 보내서 하게되어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세무과에서 근무 안 하셨어요?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예, 안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 쪽의 업무를 잘 모르십니까 지금 오늘 끝나고 가셔서 세무과에 물어보세요. 자! 서울에 있는 땅을 김복남이가 서울에 있는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보라고 하면은 몇 분 걸리는가 알아보세요. 이것은 금방 몇 분도 안 걸립니다. 주민등록 치면은요. 지금은 부동산 시스템이 전산망이 전국으로 되어있어요. 나는 공무원이 아니어도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이 부분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현지 현황은 지금 안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또, 그렇다고 쳐요. 그렇다고 치면은 지금 보니까 하나도 전국에 다른 외 지역에 있는 것이 없구만요. 그런데 한 달 동안 무엇을 지금 하셨는지 한달 20일 동안을 여기 나온 목록에 과연 전국에서 서울에서도 나왔고 대구에서도 뭐 부동산이 나왔으면은 나온 것도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치농정과에서도 어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공무원들이 너무 나쁘게 말하면 직무유기고 좋게 말하면 업무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다른 업무를 보다보니까 이렇게 늦게 처리를 하고 결과가 나중에 보면은 알겠습니다만, 나중에 다 나옵니다. 누구 책임소재가 자! 이제 사해행위가 있고 예를 들어서 변동사항이 있으면은 우리 원예과에서는 사해행위도 고발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판결이 2월 25일 날 판결이 났잔아요. 판결난 날로부터 재산변동을 했으면은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설사 매매를 했더라도 이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 절차 밟으면은 또 법적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어떤 시간 기한을 안 지키고 가압류 안 해 놨다면은 그 공무원이 일부 책임은 져야 됩니다. 어떤 그런 규정이 없는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것이 여러 가지로 걸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감사실에서 3월 2일 날 내려왔으면 바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안했던 내용 사유서를 쓰셔서 전임자한테 우리 경제건설위원장님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과연 그 사이에 나중에라도 변동사항이 있는가 법적 진행이 죽 나올 것 아닙니까? 나중에 그래서 그때 부분에 잘 잘못을 한번 가려보게요.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위원농식품부에서 변상 반환하라는 그 내용이 연락을 받고 그 다음에 언론에 나가기로는 구상권 청구나 뭐 감사원에서 아직 결과도 안나왔는데, 먼저 재산조회해서 언론에까지 유포되었다. 이런 점에서 언론에 나왔고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배원예과에서 했는지! 감사실에서 했는지! 저도 문의를 많이 했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배원예과에서도 뭐 그런 청구를 한 적이 없다. 또 엊그저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구상권 청구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해서 참! 의문이 많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반환하라고 했는데, 그런 결정을 그 다음에는 법적인 절차지 않습니까? 반환을 하라고했지만 이것은 청구를 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구상권 청구를 한다든지 그런 법적인 결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감사실에서 해야 됩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감사실에서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구만요?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번에 11월 8일부터 10일 사이에 나주시 전임시장들 공무원들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는 내용은 일부 언론에서 조금 너무 앞서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법원 판결이후 법적 절차에 따라서 감사원에 변상판정 여부를 가려줄 것을 감사실에서 감사원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아직 안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서 지금 그런 내용들이 나갔다는 것은 조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 내용들이 구상권 청구라든가 또, 변판을 하는 것이라든가! 그것을 감사실에서 감사원으로 요구를 하고 그것이 내려오게되면은 감사실에서 구상권을 청구를 한다든가 그렇게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쪽에서 한 일은 아닙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두 가지 것만 더 물어볼게요. 어떻게 보면은 감사실에서도 아마 이것을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결정권한이 감사원에서 하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여론 등 정치적 여론이나 시민들 신문에 딱 나왔을 때 안 그래도 직장을 잃어 버렸는데, 너무 심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여론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정치적 판단 뿐만이 아니라 이런 정책적 판단에 의한 사업이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이 사업을 통해서 비리나 개인의 뭐 취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좀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고요. 혹시 이런 정책적인 일로해서 국비나 지방비에 손해를 끼쳤을 때 구상권 청구를 해서 회수를 한 혹시 사례가 있습니까?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저희들이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런 사례는 없죠?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화
임연화위원
다른데도 궁금해서 이런 사례가 있는가 해서 알아봤는데 아직 한군데도 없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선례를 남기는 일이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위축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시범사업이나 뭐 국비사업을 하기가 이제 겁나버리고 무서운 정책적 판단 그 상황에 그 정치적인 그 시기에 맞는 정책적 판단을 했는데 세월이 흘러서 평가를 해서 그때 상황에서는 맞는 일이지만 세월이 흘러서 맞지않았다고 아니면은 또, 잘했다고 그때하고 세월 지나서하고 상황은 좀 달라지는 것이 그 정책적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아마 법적으로나 감사원에서나 그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이 결정을 했을 때 다른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쉽게 결정을 못 하고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예민한 문제이고 대부분 저도 그래요. 같이 공무원 생활을 오래해 왔던 사람 같이 한 솥밥을 먹었던 공무원들인테 하루아침에 그렇게 직장을 잃어버렸는데, 또, 거기에다 재산압류까지 한 것이 참! 저도 그 일을 지켜보고했던 공무원들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감사실에서 했던 일이라고해서 배원예과에다가 더 이상 물어볼 말은 없는데요.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마무리를 확실히 해주십시오. 예,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행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행준위원
장행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도 고생하십니다. 다른 분 같으면은 막 가실라고 노력하시더니 차분하게 계시니까 저희들도 좋네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농업부서에서만 계속 근무하고계시죠?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누가 뭐라고 해도 제가 봤을 때 농업전문가라고 보는데요. 그러시죠?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나름대로 그렇습니다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저는 이제 어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를 보면서 느끼는 점이 아까 전 시간에도 과장님한테도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사업이 물론 사업의 성격이 지원사업 거의 대부분이 보조금 사업 뭐 이제 시범재배단지사업 거의 지원사업 성향인데 최소한 감사서에 어떤 양식들이 좀 들어와야 되느냐하면은 이 자료로만 보면은 완벽합니다. 이 자료로만 보면은 완벽하다니까요. 이런 사업들이 완벽하게 끝난 것으로 비친다는 것이죠! 그렇죠? 과장님께서 안 느끼십니까 저희들한테 제출한 이 감사서에 보면은 완벽하게 다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추진을 어떻게 했고 예를 들어서 조금은 내용을 알고 보니까 그러지 내용을 모르고 본 사람한테는 이해가 좀 떨어지는 감사서지 않겠는가 해서 다음부터는 좀 보완을 하세요. 사업을 해 보니까 이런 사업은 어떠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드라 그래서 어떠 어떠한 대책들도 세워야 되겠드라 하는 것도 해주셔야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보고서는 이십 몇 쪽 삼십 몇 쪽 됩니다만, 이 자체로만 보면은 완벽하게 끝났다. 라고 자화자찬식의 감사서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리까요. 이런 부분 제가 공격할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일주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마지막 날이고 또, 농업부서이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심도깊게 감사를 안 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또, 많이 줄어들고요. 사실 우리 시 사업에 비중으로 보나 농도인 우리 대다수 농민들의 사업부서이다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내용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예산도 실제로 쓰고 있고요.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쓰고 지원해 주면서 이렇게 아까도 김창선 위원님과 저희들끼라 야! 정말 나주는 농민들은 천국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저희들만 갖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희 나주만 지원되는 사업은 아니겠지만은 다른 지역도 매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겠지만 정말로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뛰어야할 부서다그런 어떤 느낌을 받아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지금 배원예과에서는 시범사업이 딱 한 가지 뿐이 없습니까? 아까 24쪽에 탑푸르트 생산단지 시범사업이 있던데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이것은 농촌진흥청 쪽에서 나온 시범사업이고요. 또, 저희들이 시 자체적으로 시범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제가 언론을 해보면서 이런 농업사업에 꼭 문제점들이 생긴 것이 지금 화훼단지도 시범사업의 성격이죠?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이제 농정사업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 성격이죠 우리 나주에서는 나주에서는 최초였죠?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전국적으로 다 했던 사업들입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우리 나주로서는 처음했던 사업아니였습니까?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예.
장행준위원
일종의 시범사업적인 성격이 문제가 오드라고요. 그렇잖아요. 이제 연속된 사업은 나름대로 기준이 생깁니다. 그렇죠?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그러죠!
장행준위원
그러다보니까 자격이나 뭐 이런 것들 대충 따지고 또, 철저히 따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시범사업은 이게 어떤 최고의 실력자가 얼마든지 누구를 겨냥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맹점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시범사업 만큼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관례대로 해 왔던 그런 기준보다도 더 강화한 기준으로 시범사업자를 꼭 선정하셔야 된다. 그래야만이 나중에 여러분도 안 당하시고 문제가 안 생깁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렇게 좀 하시고요. 그 19쪽 좀 봐주실랍니까 배과원 정비지원사업 추진현황인데 이것 물론 과수원들이다 보니까 외지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등기상 외지사람들도 되어있고 실제로 농사를 짓는 분은 우리 지역사람들이 지을 수 있는데,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광주 사람들 서울사람들 많은 외지사람들에 이렇게 지원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면은 모든 농업은 대인본이 아니라 대지본이거든요. 땅을 중심으로 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나주 사람이 영암 가서 농사는 짓는다고 했을 때 영암 땅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할 수 없습니다만, 여기 나주에 있는 땅에서 재배되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특히나 여기 과원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폐과원이 여러 과원의 중간에 있게되면은 병충해 발생에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병충해 발생의 근원이 되고 특히 외지인들이 많이 투자해 놓은 같은 경우는 관리를 안 해버리고 그대로 놔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병충해가 많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주위에 특히 신고 배 같은 경우 흑성병이 많은데 흑성병하고 적성병의 원산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인해 가지고 주위에 과수원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배 면적도 줄일 겸사해 가지고 배 과원을 폐원시키는 그냥 비용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전체 우리 배 과수농가가 몇 헥타나 됩니까?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지금 나주배가 2,460헥타입니다. 지금 적정면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약 2천 헥타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40헥타에서 50헥타를 줄여 가가지고 2018년도에 되면은 2천헥타 정도로 갖추면은 우리 경영적인 시 전체차원에서 봤을 때는 면적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 저희들은 아직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 자체예산을 세워 가지고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리고요. 배 박물관 28쪽에 한번 봐 주실랍니까? 배 박물관 부지가 1,176평 건평이 357평 굉장히 큰 시설물인데 이것 운영해 보니까 운영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지금 보면은 저희들 배 앞으로도 테마파크도 지금 조성이 되었습니다만, 배 관련 부서들이 한꺼번에 뭉쳐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거기 외동으로 떨어져 가지고 하는 것도 좀 그렇고 해서 테마파크가 조성이 되면은 거기하고 같이 하는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볼
장행준위원
지금 계획을 하고계십니까? 그러면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저희하고 테마파크 운영하는 부서하고 협약을 해서 전체적인 시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글세요. 이것은 얘기하다 보면은 정치적으로 오해 받을까봐 말이 함부로 줄이겠습니다만, 이게 있는데 배테마파크를 굳이 투자를 많이 해서 해야 되겠는가 결과적으로 해 버렸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고,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예.
장행준위원
결국은 위치적으로는 금천 쪽이 훨씬 좋은데 지난번에도 도시과나 다른 과에다가도 우리가 숨겨놓은 시설물은 좀 지양하자 예를 들어서 무슨 관광지를 개발한다거나 무슨 특구를 개발했을 시 또는 한옥단지를 지원했을 시 전원마을을 지원했을 시 우리가 찾아가기 힘든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는 가급적 좀 지양하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잘되어있는 도시 또, 관광지 같은데 가서 보면은 정말로 도로 곁에가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우선 찾기 쉬운 장소에 있고요. 진주 같은 경우도 남강 바로 주변에 국립박물관이 있고 거기 수만평 단지에다가 공원을 꾸며놨고 해서 엄청난 시민들도 시내에 사는 시민들도 그 공원에 와서 국립박물관 주변에서 쉬고 주말을 보내는 인구들이 굉장하더라고요. 그곳이 좋다보니까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와서 쉬고가는 것을 봤는데 우리 나주는 역사문화도시로 자랑할 것도 많고 또 영산강도 개발해서 주변에다가 많이 볼거리는 많은데 하나도 준비가 안 되어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미 저질러진 일인데 이것을 잘 활용을 하셔서 오히려 저는 농업기술센터가 행정적으로는 문제는 좀 있겠습니다만, 다른 그 부서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들이 전부 나가서 오히려 여기서 하면서 뭐라고 할까 외지인들이 소위 주변에다가 배 박물관 주변에다가 어떤 금천 지역에 배 과수원의 시범단지를 하나 조성을 해 가지고 소위 체험단지도 만들고 그리고 배꽃 필 때는 배꽃도 구경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뭐 조형물이나 예를 들어서 전망대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로 좀 이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생각해 보시고요. 배박물관의 현재 운영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여기는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저희들이 지금 예전에는 계가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계가 운영이 되지 않고 명품배 팀에 인원들이 가서 거기에 두 명이 거기에 지금 상주해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은 배테마파크도 이렇게 전락할 여지도 있겠네요? 잘못하다가는 물론 성격은 내용물은 틀릴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어렸을 때 말입니다. 과장님 우리 나주배가 무엇이있었느냐 하면은 배가 이마무라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예, 금촌추 이마무라
장행준위원
그게 겨울에 물론 토질도 변했고 환경의 변화도 있어서 당도가 많이 변화된지는 몰라도 가을에 먹는 배들보다는 겨울에 이마무라가 그렇게 맛이 있었거든요.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런데 지금은 맛을 볼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는 오히려 4계절 배가 이제 우리가 어느 때 많이 생산됩니까? 생산보다는 출하가 많이 됩니까? 저장을 했다가 그럼 명절 때 두 명절 때 많이되잔아요.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면 그 중간때 예를 들어서 구정과 설날과 추석 중간때 나갈 수 있는 배 계절적으로 무슨 학술적으로는 가능한가 모르겠습니다만, 할 수 있는 배. 그리고 추석과 구정사이에 겨울에 이마무라 같은 배를 항상 4계절 생산할 수 있는 배들을 좀 만들어서요. 그러니까 일시에 농사를 짓고 일시에 생산하는 그런 것들을 좀 지양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보데요. 그래서 이마무라 같은 배들을 지금 뭐 농사들이 거의 다 안 짓고 있고, 특수하게 이마무라배를 먹고 싶어서 자기 가족끼리 먹을려고 한 두 구루 놔두고 재배를 하신 분들도 있더만요.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런 특수한 배를 좀 예전처럼 해서 상시 4계절 배를 만들어 가지고 맛볼 수 있는 품종개발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우리가 대다수 지금 어떻습니까? 신고배로 치중되어있죠? 신고배가 몇%나 됩니까?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지금 보면은 나주에서 재배되고 있는 품종 중에 신고배가 85%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조생종 배인 원앙, 황금 그게 4%, 3% 그리고 지금 가을철 늦가을에 나오는 추황이 약 3%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타가 약 5% 정도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감을 하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농가들한테 경제적으로 이득이 가줘야되는데 새로운 품종이 나오면은 소비자들한테 인식이 아직 덜되어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판매하면서는 높은 가격을 받습니다만, 어느 공판장에 가면은 공판 위판하는 사람들이 손을 안 뽑아줍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 제일 큰 문제고 방금 말씀하셨던 추석하고 구정사이에 나가는 배가 일반적으로 신고입니다만, 신고 말고 추석배로 맛있게 나오는 것이 지금 화산배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개인판매를 한 사람들은 5만원, 6만원 받는데 그것을 공판장에 가져오면은 3만원도 안쳐준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 가지고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이마무라처럼 이마무라의 대체품종으로 나와 있는 것이 마방이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접목을 시킬라고 해도 농가가 심었다가도 나중에는 값이 안 되니까 돈이 안 되니까 짤라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원협차원이라든가 앞으로 APC 라든가 또, 시차원에서 좀 지원을 해줘야될 것이고, 판매망도 구축을 유통 쪽에서 더 신경을 써 봐야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게 어느 단계까지 보통 한 품종이 올라와 가지고 정착하는데 거의 10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염두에 두고 시정을 해 나가고 특히 마케팅을 하고계시는 원협이라든가 APC 쪽에서 좀 신경을 더 써 주신다면은 그러한 쪽으로의 나주배 균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고의 문제점이 지금 엄청 많거든요. 그런 것을 보완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행준위원
이미 우리 나주하면 배였는데, 이제 기후변화로 해서 배가 각양각지에서 다 나오잖아요.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실제로 우리나라 최대의 농산물 거래처인 가락동 농산물시장이 그것도 고향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오래되었습니다. 이미 나주배가 입찰가가 다른 배 보다 덜 나옵니다. 그것은 아시죠?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그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서 원협에서 나가고 원협을 거쳐서 가락동시장으로 나가는 배 같은 경우는 특품이 아닙니다. 상품이 가거든요. 상품이 가서 가락동 시장 가서 다른 지역에 특품하고 견줘 봤을 때는 질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죠! 지금보면은 이마트라든가 롯데라든가 미도파 같은 큰 백화점에서 가지고가는 배는 최 상품으로 가지고 가 가지고 나주배로 마케팅을 한 것이 아니라 롯데선물세트 미도파 선물세트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 나주배라는 것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장행준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최 상품끼리 가격 대비를 했을 때 우리들이 아직도 경쟁력을 안 떨어졌습니까?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그것은 안 떨어졌다고 봅니다.
장행준위원
그런 대비들이 앞으로 언젠가는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대비를 안 한다면 그런다고 봐야 되겠죠?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보고한 내용들이 탑푸르트 사업이라든가 하면은 전국적으로 우리가 1등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농가들 32농가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농가들이 재배방법이 신기술하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하나의 일례를 들더라고 전정하는 방법이 금천면 전정하는 방법하고 왕곡면 봉황면 전정하는 방법이 틀려요. 그 전정하는 방법의 하나에 따라서 과일의 좋고 나쁘고가 나와야지요! 그런 것들을 새로운 기법으로써 해 나가야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기술 지도를 할 예정이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행준위원
그렇게해서 좀 과장님이 계실 때 나름대로 기초단계라도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장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아까 같은 것입니다만, 과장님이 이쪽 법의규정이라든가 아무래도 조금 숙지가 잘 안되시는 그런 업무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지금 우리 과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변상을 예를 들어서 아까 그것을 회수를 돈을 그쪽에다가 줘 버리면 나중에 상당히 문제가 수습하기가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원에의뢰 통보가 되어있는가요? 이것은 우리가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부분에 의뢰가 되어있는가요?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지금 저희가
김복남위원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감사실하고 공동대처를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은 고의적이 아니고 행정을 처리하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엄청난 피해자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곱 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공동대처해서 변상하기 이전에 어떤 대책을 세워가지고 될 수 있으면은 변상이 안 되게끔 공조를 같이하셔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왜 그런고니 한번 이것이 결정이 나 버리면은 돈이 우리시의 돈이 가고나면은 그 법에 뒤에 따르는 후속적인 법이 있거든요. 또 그렇게되면은 결국은 이 사람들이 또 불이익을 받으니까? 그러기 이전에 그냥 아니하게 대처하시지 말고 어떻게 하면은 그 부분이 저쪽에서 될 수 있으면은 7억 얼마의 변상이 안 되게끔 여기서 뭐 자료를 준비한다든가 하셔서 대처를 안하시면은 결국은 변상이 되면은 결국은 밑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은 행정이라는 것은 또 어느 절차를 밟아야되요. 그렇게되면은 이 분들이 이중삼중으로 이렇게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나 아까 참에 그런 절차는 이행을 해야 선의에 그 사람을 위해서 또 피해가 안 생기니까 그런 맥락에서 아까 참에 행정의 절차상으로 진행을 공무원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래 놔두고 대책을 세워서 7억 얼마를 변상이 안 되게끔 해줘야 이 사람들이 또 피해를 안보기 때문에 과장님 감사실 또 다른 부서까지 힘을 합해서 노력을 해 주셔서 이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 인정이 이해가 가잖아요. 뭐 이렇게 이중으로 이렇게나온 것이 저렇게도 나오고 뭐 호주머니에 돈 넣은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법의 잣대가 있으니까 이런 불이익이 안 가도록 행정에서 협조 좀 하셔서 대처를 해 주시면은 그 분들이 덜 억울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아니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알아보시고 자료도 준비하시고 해서 감사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영향력을 행사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선위원
김창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저도 무엇입니까? 실명을 거론 안할 랍니다. 지금 원 융자금액을 갖다 쓴 그 분이 지금 재산압류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서주일 씨가 얼마나 되어있어요?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지금
김창선위원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대강만 말씀하세요.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지금 거기에 보면은 전체 하우스하고 땅하고 했을 때 약 13억 정도 됩니다.
김창선위원
13억 정도요. 그러면 그것은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보조로 준 것으로 하우스 같은 것은 다했지 않습니까?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선위원
그것은 놔두고 원래 자기 땅이었습니까? 땅은?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반은 자기 땅이고 반은 남의 땅입니다. 쉽게 말해서
김창선위원
과장님 문제가 거기가 있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금 아까 장행준 위원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담보를 우리 땅을 가지고가서 담보를 해도 60%가 신용이 좋은 사람이 60%를 받아요. 신용이 좋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복권을 줘 버린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나라가 복권 당선된 사람들 있죠? 그 분들이 편안히 잘 살 것 같습니까? 문제는 준비되지 않는 사람한테 줘 버렸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한테 이런 것 하나라도 전체 공무원들이 전부 위축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돈을 예를 들어서 퇴비에다가 여럿한테 나눠줬다면은 절대 변상할 일이 없어요. 법에서도 잣대가 그것 때문에 대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 앞에 퇴비를 융자한데 얼마를 줬다하면은 무엇입니까? 판사 검사가 그것을 물어내라하겠습니까? 몇 명한테 했는데 몇 천명한데 과장님 그런 점을 잘 아시고 과장님이 하시는 동안에는 그런 일이 좀 없기 바랍니다. 없기 바라고 제가 아까 뭐입니까? 한 가지 이렇게 보니까 지금 뽕나무 오디있지 않습니까?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예.
김창선위원
과장님 아시죠? 오디가 변질이 된다기보다 오디가 뭐가 있느냐하면은 따면은 바로 급냉동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하면은 그것이 급냉동이 안 들어가면은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오늘 하루 작업을 했다. 오늘 하루 작업을 하면은 그것을 바로 급냉동을 해서 며칠 후로 팔아도 되는데 그런데 이것도 그 사람 한 사람한테만 편중되게 많이 되어있더만요. 나주가 오디농가가 몇이나 됩니까?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지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창선위원
그런 것도 좀 과장님이 고루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좀 정책을 잘 해주셔 가지고 해주시고 이 앞 시간에도 그런 것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장관님 우리 의원님이 국회 농수산위원장 아닙니까?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예.
김창선위원
우리 나주가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도 너무 공무원들이 올리지 않아 버렸어요. 그것 한번 어때요? 제 말에 동감됩니까? 어떻습니까?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창선위원
위축이 많이 되어버렸어요.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예.
김창선위원
그러면 결론이 위축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일을 안 해주면은 우리 나주시민이 피해를 봐버려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예.
김창선위원
그런 것 위축하게 그런 맘 자시지 마시고 여럿시 한테 분배될 수 있는 사업을 소신껏 한번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소신껏 일할 수 있게끔 많이 좀 밀어주십시오.
김창선위원
예, 그러께요.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 위원님
장행준위원
어제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봉황출신의 사무관이 도에 계신 것 아시죠?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 양반이 그런 말씀하시드라고요. 참! 제가 도에 있어보니까 이해를 못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해를 못하냐! 화순이 일등이랍니다. 우리 전라남도에서 도에서 농업분야 나름대로 예산을 가져가는데 화순은 정말로 열심히 로비하면서 쫓아와서 사정하고 와서 사업비를 많이 따 가는데 나주는 준다고 전화를 해도 마다한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은 하나의 일례로 큰 사업이 있어요. 저희들 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큰 사업들이 내려오는데 우리가 봤을 때 안 됩니다. 타산이 안 돼요. 그것을 가면은 분명이 그것은 총대를 맵니다. 그러한 사업들은 우리가 하자고 할 수가 없어요.
장행준위원
왜요. 부담스러워서요?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그게 지금 완전히 확고하게 명확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그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화순
장행준위원
화순에서도요?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예, 벌써 문제가 되고있어요. 그러한 사업들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장행준위원
그런 것은 한 예겠죠! 전반적인 예산에서 어떤 사업을 염두에 두고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예산을 가져가는데 화순이 일등 우리는 몇 등 몇 등 해가지고 순위가 있더만요. 그런 것들은 이제는 의회도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예.
장행준위원
책임이라는 것이 물론 전쟁은 나가서 그 전쟁의 싸움터에서 지면은 장수가 예전에는 책임을 졌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는 좀 변했더만요. 소위 연평도사건 같은 경우도 최소한의 별을 단 사람들이 내가 책임지고 물러나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는 않잖아요. 물러나라고 하면은 억지로 아등바등 버티다가 물러나고 이런 실정입니다. 사회는 시대는 변했습니다만, 최소한도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소신껏 한 사업에 대해서 투명하고 소신껏 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차원에서도 도울 랍니다. 이제는 예산을 갖다 줘도 마다하는 그런 나주시 벗어나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오명은 떼어버립시다. 그런 이름표는 그것이 저희들이 하고 싶은 희망사항입니다. 김창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농림식품수산위원장이면은 국회에서 농림부예산에서는 최고 아니십니까?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그렇죠!
장행준위원
장관하고 직접 손 닺아서 얼마든지 우리가 여러분이 요구하고 필요한 예산은 밀어줄 수 있는 빽그라운드가 생겼는데 왜 그것을 이용을 안 하느냐 이 말이죠! 그것은 어떤 이제 그런 인식도 좀 바꾸시고 이제는 철저히 여러분이 오히려 준비하셔서 로비하시고 뛰셔야합니다. 그래야지 주식회사 낙후된 우리 나주시 이제는 좀 발전적인 모습으로 변해야할 될 것 아닙니까! 천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이 뛰셔야만 됩니다. 저희들도 같이 뛰겠습니다. 우리 김창선 위원님 아시겠지만, 신문보도에 나와서 아시겠지만 누구도 하지 못하는 시의원들이 150억 국비사업 가져왔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나주시에 김대동 시장 2기 시장 때부터도 원하는 사업을 김창선 의원이랑 몇 몇 분이 해서 23억 8천 국도비 확보해서 지금 사업을 할려고 이번 예산에 올라와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변해야 됩니다. 우리도 변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변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장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제가 농업부분에 그래도 관여를 많이 했고 활동도 많이해 놔서 제가 좀 생각한 부분을 다른 뜻이 아니라 생각의 폭을 좀 넓히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으면 합니다. 제가 이제 9년 전에 여성농업인센터를 처음 할 때도 시에서 기획된 사업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농림부에서 기획된 사업들도 많이 있어요. 어떻게 정보를 우리가 많이 알고 해 볼려고 하는 적극성 때문에 사업이 만들어지니까요. 이 여성농업인센터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4곳을 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관심을 갖고 해서 나주도 그때는 국비가 약 50% 되고 도비 시비해서 이렇게 15% 자부담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렇게 해서 나주시 여성농업인센터 처음할 때 김대동 시장때 차음했어요.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해주겠느냐 해서 이렇게 합니다. 매칭포인트로 시비확보가 되면은 국비로 해서 이런 사업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화훼단지 같은 경우도 똑같은 사업이예요. 그 양반이 농림부가서 따 가지고 온 것입니다. 김대동 시장때 그래서 대 주겠느냐 해서 가져온 것이고 또, 제가 많이는 알지 못합니다만, 홍어사업 같은 경우도 그랬다고 이십 몇 억을 농림부가서 사업을 따와서 또, 되는 사업 이런 사업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의 폭을 넓게 제가 많이 그쪽에 활동을 해 놔서 알고 있는 것을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좌우지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보면은 그러한 방금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참! 의기소침해진 경우가 많아요. 지금 전체 직원이 다 그렇습니다. 과장들도 그렇고요. 그러한 내용들이 그 전에 여러 가지 이러한 사건이라든가 모든 다른 제가 축산과장 할 때 다섯 번가서 무죄판결을 받고 왔습니다. 이번까지 다 해 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누가 일을 하고 싶겠어요!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그렇게 그간에 고통이 얼마나 많겠어요. 누가 일하고 싶겠느냐고요. 그것을 나주사회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이 좀 이제 시민의 대표자들이시니까 주위에 계시는 농가들이라든가 시민들하고 얘기를 해서 나주가 조금 잘 굴러갈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더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감사자리가 아주 분위기 좋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감사하시면서 오늘 우리 여러 위원님들 참! 좋은 말씀하셨고, 또 우리 나주는 그래도 국회 농림수산위원장이라는 막강한 뒤가 있지 않습니까?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하실 동안데 잘 이용해서 우리 나주가 보템이 되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고요.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몇 가지것만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지금 나주배 결실안정 인공수분지원을 하고 있죠?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것을 지원을 한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면은 아까 장행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타 품종 같은 경우 말씀하시는데 나주배의 품종에 85%가 신고입니다. 신고는 자화수분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타 수분으로 해줘야 되는데 타 수분으로 하면서 그 전에 인공수분이라는 것을 조금씩 시작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좀 괜찮았어요. 잘 맺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우선 신고로 해가지고 뭐 지금 잡배를 가지고 잡배라고 합니다만, 보통 시중에서 잡배라고 하는데 일반품종 수분수를 가지고 가서 수분수를 심어 놔 가지고 하다보니까 수분은 잘되는데 신고 보다는 가격이 적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인공수분을 하는 것이 더 타산이 맞으니까 수분수를 다 짤라버렸어요. 짜르다보니까 이것이 계속 악조건이 계속 다시 악조건이 되풀이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공수분을 안 하면은 수분수 자체가 없기 때문에 또 안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지금 인공수분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기상여건도 나쁘고 하다보니까 그 시기에 꽃피는 시기에 기상조건이 나쁘면은 자연채화가 잘 안되고 자연수분이 잘 안되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인공수분을 우선 우리가 수분수를 많이 식재할 때까지라도 일몰제 사업이라도 우리가 앞으로는 좀더 해줘야 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기형과도 덜 나오고 냉해피해 같은 것도 조금 덜 맞고 하는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많이 원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지금 수분수 지원사업은 하고 있습니까?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수분수사업은 올해부터 작년에 조금했고 올해 내년도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얼마나 올렸어요?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1억 5천 쯤 올려놨습니다. 수분수 만주 정도 저희들이 공급할 계획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만주 지금 수분수로 제일 좋은 품종이 어떤 품종이죠?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지금 보면은 추황하고 화산 이렇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아까 금촌추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금촌추 대행으로 하는 마항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이제 새로 나온 품종이고 예전에는 금촌추를 많이 놔 뒀었죠! 그런데 수분수를 금촌추가 보면은 달고도 맛있고 구정때 나오면은 후숙이 되어 가지고 참 맛이 있긴한테 그것이 재배가 좀 어렵습니다. 신고 같은 경우는 간격을 두고 솎음을 하면은 굵어지는데 솎음을 했다고 해 가지고 굵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재배에 맹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요새 농가들이 덜 하는데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보고 지금 금촌추 같은 경우는 20과 되어 버리면 시어서 맛이 없고 뻑뻑합니다. 금촌추는 커야 됩니다. 커야 되는데 15과 이상 나올라고 하면은 10과에서 15과 나올라면은 그 나오는 확률이 적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농가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는 금촌추도 좋습니다만, 화산배 같은 경우 좋고 추황 같은 경우 굉장히 좋고 마항 같은 경우는 좀 저희들이 한번 해 볼려고 하는데, 금촌추는 나이드신 분들 저희들이 어렸을때 까지만 해도 내배사소 물 많은 내배 사소 하고 하는 것이 금촌추 였거든요. 아리랑배라고 저도 경기도에서 근무할 때 그것을 가지고 선물들을 했었는데, 지금도 그 사람들은 그 배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지금 없어서 못 보냅니다만, 좀 아쉬운 감은 있는데 경제적인 것이 좀 뒷받침이 안되서 그런 지금 금촌추가 많이 없어졌고 젊은층들이 좀 싫어하는 배고 나이 드신 분들이 좋아하는데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은 지난 5대 의회 때도 인공수분 지원하는 것을 반대했던 의원이었거든요. 왜냐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이것 꽃가루는 중국산을 대 부분 갖다가 하지 않습니까?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예, 국산은 자가 채취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자가에 쓰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당장 중지 해 버리면 또, 우리 과수업자들한테 상당한 타격이 옵니다. 그래서 이 사업하고 병행해서 수분수 지원사업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한시적으로 계속 해주시겠다고 하지 말고 언제까지는 해드리되 인공수분 지원정책을 못하겠습니다. 수분수를 자가로 심든지 빨리 교체를 해 주십시오 라고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홍보를 하셔 가지고 언젠가는 이것을 지원을 안해 줘야 되거든요. 실제로는 그런 부분을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수분수를 어떤 품종을 심든지간에 심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야 배가 수급안정도 되요. 여러 가지 품종이 들어가야 수급이 안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다음에는 지금 배과원 정비지원사업 있죠?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적정선이 약 2천헥타 정도 될 때까지 정비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5대 의회때 제가 누차 강조한 것이 이 과원정비사업 빨리하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실제 그 데이터 나와 있는 것 없죠?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이제껏 했던 내용 말입니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아니 지금 정비를 해야 될 과원을 파악해 놓은 것 있습니까?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전체 면적은 파악을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지금 파악은 못하시고!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예, 다 못하고 지금 신청을 받아서하고 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농가에서 폐원을 할란다고 신청을 했을 때만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적정지역이 아닌데 적지가 아닌데 심어진 배들이 나주시가지에 있지 않습니까?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것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농민들 본인이 안하신다고 하드라도 시에서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그 조치를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그것은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런 계획을 세우세요.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예산은 이제 폐원을 하는 예산은 저희들이 세워줄수 있습니다만, 강압적인 것은 ... 권유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권유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적지가 아닌 땅에 심어진 배 때문에 나주배가 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예, 그런점도 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렇죠! 맛이 떨어지고 깔이 떨어지고 모양도 떨어지고 그런 현상이 나오잖아요. 실제는 적정지가 아닌 땅을 보면은 보기는 좋은데 맛이 없잖아요. 맛이 없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좀 내셔 가지고 해주십사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한번 참고하십시오.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적지가 아닌 곳이 확인된다면은 보상이 필요한데 그 보상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더요. 지금 배테마파크하고 그곳이 완공이 되면은 나주배 박물관은 어떻게 활용을 하실 것입니까?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저희 쪽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한군데로 뭉쳐야 되지않느냐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제 소견이고요. 전체적인 시적인 차원에서 센터내에하고 뭐 관광파트하고 같이 생각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해 볼라고 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지금 그런 부분도 유기적으로 잘 파악하셔서 배 박물관도 살고 배테마파크도 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연구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이 그 추석이 지난후로 어떤 소비자께서 기고한 글을 잠깐 본 일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하면은 지금 나주배는 특품하고 상품이있지 않습니까? 그 기사 혹시 보셨습니까?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예, 특품하고 상품이 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래서 자기는 상품이라고 해서 좋은 배인줄 알고 사 갔더니 집에 가서 확인해보니까 이상한배가 들어있고 하드라해서 그래서 나주배는 상품이라는 배가 이러느냐고 산지에다가 항의를 했더니 나주배는 특품이 좋은 것이고 상품은 나쁜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드라고요. 이것은 완전히 모순 아닙니까? 상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상이라고하면은 좋은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상하고 특하고 구별을 한번 해보십시오.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지금 우리 마케팅 하시는 원협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거기에서 지금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것이 특품 상품 그렇게된 것이 있거든요.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모순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일반적인 것으로 언어로 봐서는 좀 모순이 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러니까 특품은 아주 특출하게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상품은 그래도 좋은 배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상한 배가 나오니까 당연히 소비자는 그렇게 표현하실 것 아닙니까?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거기에 포장을 하시면서 거기에 좀 문제점이 있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래서 분류를 하나를 더 해주시라는 이 말씀입니다. 농협들하고 협조를 하셔서 특품 상품 좋죠! 그 보다 못한 것은 보통 보통이라고 생각하면은 사람들이 좀 이해가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하셔서 이 지금 배원예과하고 나주배 농협하고는 얼마나 유대가 잘 됩니까?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저희들 생산 쪽 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유통쪽 같은 경우는 유통과에서 많이 교섭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지금 유대는 잘하고 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 유대를 잘하시고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고 과장님 관심을 갖게 좀 해주십시오.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빠트릴뻔 했네요. 인공수분 사업을 지금 APC 에다가 우리시에서 이용하게 해줬습니까?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저희들이 APC 에다가 주기는 합니다만, APC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거기에 그 밑에는 각 농협이 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농협이 한줄 하는데 여기 사업자가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예전에는 원협에다 하다가 원협을 APC 휘하로 넣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러면 시에서는 어느 정도 관여합니까?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저희들이 총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공수분관계는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배원예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관명 배원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 143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수감준비에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1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집행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6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