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행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위귀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철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8페이지입니다. 2011년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계상액은 94억 3,363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2억 7,129만 2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훈련원 설립운영과 성북5일 금계상설시장 통합이설사업 추진 산업단지 및 남평도시개발사업 노안농공단지 조성사업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하고,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부터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물가안정관리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유급물가조사원 보상금과 소비자고발센터 운영보조금으로 2,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금의 외부유출방지와 상권보호를 위해 유통하고 있는 나주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사무관리 마케팅행사비 상인대학 개설운영비 등으로 1억 42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하고 특색 있는 시장을 조성하여 재래시장을 활성화기위해서 상설시장 및 4일 시장 청소인부임 5,158만 7천원과 청소용품구입비 공공요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행사 비용 등으로 3,3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상설시장 및 읍 면 동 5일 시장 유지보수 3천만 원과 풍물시장 화장실 보수 및 주차팬스 설치비 3천만 원 5일 시장 가스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 1,500만원을 주민참여예산반영에 따른 공산면 재래시장 전개사업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지원확대로 경영안정도모와 의식전환을 통한 새로운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우수상점가 상인 우수선진지 견학보상금 320만원과 차량임차료 160만원 소상공인 컨설팅지원사업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지역경제활성화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운영수당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추진업무비 500만원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실비보상금 210만원 9개 박람회 등 시장개척사업 지원비 1천만 원 기업 및 소상공인의 신기술 신제품 및 브랜드 디자인 개발지원사업을 위한 사업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혁신도시 이주기업 및 투자유치기업에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위한 직업훈련원 리모델링사업비로 2억 6,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에 의해 추진하기위해서 매칭사업비에 2억 5천만 원과 교육자재 및 사무용 비품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신선농산물을 수출하는 농가 수출업체에 농산물수출물류비 지원을 위해 4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도비 40% 시비 60%입니다. 관내 향토산업육성을 위하여 우수특산물 지정업체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우수상품 의장등록 및 디자인개발 지원 2천만 원 우수특산물 지정업체 포장용품지원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북5일 금계상설시장 통합이설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비로 통합이설 시장 개장 마케팅 및 홍보비 5천만 원과 산지위탁관리비 3천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8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차원에서 전남 신용보증재단을 활용하기위한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으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신대학교 벤처창업보육센터 지원을 위해 동신대 창업보육센터운영 보조금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에 기술유망 중소기업 조기 성장을 지원하여 스타기업으로 육성하기위한 사업비로 8천만 원과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체질을 분석 건실한 기업으로 육성하기위한 맞춤형 원포인트 컨설팅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 테크노파크과 공동추진을 위하여 전남 테크노파크에 출연할 계획입니다. 389페이지입니다 지역특산품 홍보와 판로개척을 위한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시행을 위하여 지역특산품 홍보물 제작등 일반수용비 145만원 나주지역 특산물 나주역 지역특산물 전시장 임차료 70만원 특산물 전시장 및 나주일반산업 전기요금 696만원 중소기업 애로사항 출연을 위한 간담회 경비 100만원 관내기업 신규고용지원사업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식정보화사회에 대처하고 신기술과 지식이 집약된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시켜나가기 위하여 중소기업 임대 벤처빌딩 설치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은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입니다. 390페이지 중소기업 기술개발컨설팅 생산현장 애로기술 지도사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자리창출로 지역경제활성화를 하기위한 국내외 우량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농공단지 분양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등 1,569만원 산업단지 분양설명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페이지 적극적인 기업투자 유치활동을 위해 업무추진비 200만원과 국외 투자가 초청경비 800만원 수도권 투자유치 기동반 운영비 5,400만원 투자유치 성과금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보조금 1,07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민간투자 자금 유치를 위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신도산업단지 기반시설보조금 8억원 남평농공단지 문화재 시 발굴 조사용역비 5억 720만원 기반시설 보조금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남평도시개발사업 문화재 시 발굴 조사용역비 5억원 기반시설보조금 9억원 노안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사업비로 4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위하여 우리시에 투자한 기업에 지원할 목적으로 시설보조금과 고용보조금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각종 홍보물제작 등 사무관리비 625만 1천만 원 석유 및 가스지도 점검여비에 764만원 그린홈 백만 호 보고사업 시비 지원금 7,500만원 정량 확인용 기준 및 가스누출탐지기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노사문화 협력강화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개선과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사정위원회 참석수당 130만원 노동상담실 활동비지원에 1,500만원 노사화합 한마당 등산대회 개최 경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기본경비로 복사기운영비 2,443만원 경제건설국장 운영비 420만원 지역경제과 업무추진급양비 1,4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국내여비로 3,096만원 경제건설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원 지역경제과 부서운영비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1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으로 1,463만원 순세계잉여금 8억원을 광역특별회계 보조금인 동수오량농공단지 노후시설개보수사업비 1억원 봉황농공단지 노후시설개보수사업비 1억원 등 총 10억 1,363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환경정비를 위한 도로변 제초작업 420만원 농공단지 노후시설기반시설 보수비에 5천만 원 시설부대비에 54만원 예비비로 5억 4,317만원을 계상했으며, 농공단지 사무관리비 800만원 농공단지 관리여비 672만원 농공단지 입주자간담회를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예, 농수오량 봉황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11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투자유치와 지역민의 일자리창출에 중점을 두어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 실제로 추진할 실행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리시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과 하셨습니다.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86쪽에요. 직업훈련원 설립 및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직업훈련원을 우리 나주시에서 직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 이게 지금 고용노동부에 공모사업이 하나로 지역에 기업들이 수요가 창출이 되면은 그것을 직업훈련을 시킬 수 있는 업체하고 나주시하고 공모를 해가지고 그 공모 노동부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합니다. 그것이 채택이 되면은 국비 10억원 시비 2억원 등을 들여 가지고 직업훈련원을 설립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공동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나주시가 공모를 지금 신청을 했습니까?

신청을 내년 2월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나주시하고 컨솔할 수 있는 업체가 어디업체입니까? 직업훈련원을 우리 나주시가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곳

지금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쪽에 전문훈련원을 우리가 섭회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좀 제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것을 말씀드리고요. 389쪽에 보면은요. 벤처빌딩 설치사업 보조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것은 도 시책으로 시 군에서 벤처빌딩을 임대사업으로 설치하면은 그 임대료를 도에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아! 벤처기업이 오면은

예, 그것을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임대료를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도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보조금은 어디입니까? 신도가? 남평이나 산포 거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산포 신도입니다. 산포 신도 산업단지 기반시설 보조금입니다. 산업단지를 하게되면은 도로 상하수도 전기 뭐 그런 어떤 주차시설이랄지 이런 것에 대한 기반시설의 보조금을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의 보조금입니다. 호혜원 쪽입니다.

그게 진행이 지금 얼마나 되어있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12월 중에 지정승인을 받을 목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당장 한 것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궁금하신 것 물어보시고 임연화 위원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386페이지 방금 정찬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직업훈련원 리모델링 어디에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계획은 우리가 이창동에 옛날보건소 자리에 3층 건물이 지금 일반사회단체 한군데가 들어가 있고 지금 비어있거든요. 지금 문화재연구소 있는데 그 쪽이 문화재연구소가 입주가되면은 자리가 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직업훈련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임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남 위원입니다. 아까 정찬걸 위원님이 지적하신 신도 일반산업단지 저번에 이 앞전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준 그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얼마를 세워줬죠? 그때 50%였는데 이번에 올라갔네요. 예산이

지난번 추경에 일부세우고 지금 그때 당시 전체를 다 못 세웠거든요. 예산을 그 나머지 것을 세운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것 100% 세운 것인가요?

예, 완전히 100% 세운 것입니다. 총 30억

그때 13억 인가였는데, 지금 또 8억이 올라오니까 예산이 늘어난 것인가

원래 신도산업단지 기반시설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30억입니다. 그 동안 예산을 조금 못 세웠어요.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일부 반영을 좀 해주시고 이번에 마지막 나머지는 올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연화 위원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미래산단에 대한 뭐 만약에 올해 하게되면은 미래산단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는 것 같네요?

미래산단에 대한 것은요. 지금 기반시설 뭐 폐수처리장이랄지 이것은 전부 국비소관이거든요. 국비소관이고 그 국비가 확정됨으로서 100% 가 국비사항입니다. 폐수처리장 그리고 진입도로 그것은 지난번에 신문보도 보셨지만 진입도로 우리가 180억 요구했던 것은 일단 6억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는 것으로 국비로 반영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은 민간투자자금이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기반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행 잘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귀계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9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1년도 본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24억 7,900만원이 증액된 684억 1,6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농촌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6억 2,487만 9천원이 증액된 71억 549만 4천원으로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보조사업으로 8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공사 등을 통하여 추진한 기계화경작로 대행사업비로 1억 6천 8백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누수저수지보수사업 보조사업비로 1억 4,4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리계 운영보조금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저수지 잡목제거 인부임으로 400만원을 재해대비 읍 면 동 수리시설 긴급개보수 사업비로 1억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따른 관정 및 양수기관리비로 1,030만원을 부덕동 배수장관리비로 5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 농업기반정비사업비로 전년도보다 10억 3,600만원을 증액한 30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부터 405쪽까지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남평 원적제 보수공사 등 138건으로서 읍 면 동 미포장 농로사리부설 용배수 준설사업 기부체납 등 다도 궁월리에 농로개설 읍 면 동 소규모 농업기반 시설정비사업 용배수로정비 배수로 박스 안거설치 농로포장 농로사리부설 공산 화성리 농로소개량 보강공사 배수로 복개 흙수로 정비 등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국공유지 목적 외 사용 조사발굴에 따른 측량수수료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생활환경 정비에 따른 보조사업을 28억 7,57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에 따른 사업비로 57억 6,221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에서 군도 18호선인 신동 방산간 확포장공사비로 5억 360만원을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금등으로 7,07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도 17호선인 동곡 대기간 확포장사업에 따른 보상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입니다. 군도 24호선 용산 학산간 확포장공사 사업비로 5억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비로 9억 3,6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금천 농어촌도로 306호선인 임의 원천간 확포장 공사 잔여간 설계비로 3천만 원을 봉황 농어촌도로 202호선 확포장공사 사업비로 5억 360만원을 남평 농어촌도로 204호선인 광촌 광촌간 확포장 공사사업비로 4억 26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대체우회도로 시의 동지역에 대한 이설비로 8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비로 전년도보다 6억 9,600만원이 증가한 27억 4,35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부터 413쪽 상단까지입니다. 그중에서 미 포장 마을진입로 사리부설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는 25억 4,357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별로는 마을진입로 및 하수도긴급 유지보수비로 128건으로서 마을진입로 아스콘포장 덧씌우기 마을진입로 정비 하수도정비 가드레일 설치 공동우물개보수 진입로 확포장 측구정비 진입로 옹벽설치 소규모 교량설치 등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3쪽 중간부분 건설업무운영입니다. 건설 일반업무추진에 따른 기간제등 인건비로 1,327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 도교통량 소요에 따른 인건비로 578만 4천원을 조사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량재가설 공사비로 수원교 남평 수원교 교량재가설에 따른 공사비 부족분으로 5,0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에 따른 사업비로 전년도보다 3억 8,832만 2천원이 감액된 27억 8,97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운영비로서 도로관리 자재창고 경비용역비등 사무관리비로 460만원을 도로보수원 대기실 전기요금 도로관리차량 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차량유지관리비등 공공운영비로 4,465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유지보수 및 가로등 관리추진에 따른 여비로 1,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 보수 아스콘구입비 2,750만원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비로 5,100만원을 설해대책용 소금구입비로 2,100만원을 도로반사경 구입비로 1,170만원을 도로유지보수 정비 유류대로 3천만 원 등 도로관리에 따른 재료비로 1억 5,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과적차량단속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개량에 따른 시설사업비로는 나주대교 영산대교 운곡교 석현교 정밀점검용역비로 1억 2천 955만 천원을 죽산교 지석교 석현교 보수공사비로 6억 6,770만원을 노면 파손구간 소파보수공사비로 1억원을 중앙분리대 및 가드레인 설치 보수비로 5천만 원을 퇴색된 차선도색을 위하여 1억원을 정렬사 진입도로 가로등 설치공사비로 2천만 원을 금천면 군도 22호선 위험도로 보수공사비로 3천만 원을 벽류교 아스콘 덧씌우기를 위하여 2,500만원을 영산교 정밀안전진단비로 8,195만 9천원을 관내 노면 파손 아스콘덧씌우기 공사비로 4억 5천만 원을 도로변 인도정비사업비로 1억원을 도로변 풀베기 군도 및 시 도 농어촌도로 소통보수공사비로 2억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반사경 및 보안등 설치 보산동 국도변 가드레일설치 반남 청송리 재가설공사 실시설계비등 총 21억 6,2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교통관리 구조개선에 따른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소관 국공유지 민원처리에 따른 측량수수료로 3천만 원을 도로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가로등관리사업비로 전년도 보다 8,752만 8천원이 증 된 17억 9,21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로등 유지보수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으로 9억 6천만 원을 가로등 안전점검수수료로 52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봉황면 에너지절약 용역사업비 부담금으로 5,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유지보수에 따른 자재구입 및 점멸기 구입비등 재료비로 7,500만원을 그리고 가로등 유지보수 및 신설에 따른 시설비로서 9개 권역 가로보안등 유지보수를 위한 단가계약 및 금액 및 가로등 유지보수비 읍 면 동 보안등 신규설치 나주역 주변 가로등 교체 및 선로보수 경현동 이화원 교차로 및 국도 1호선 외 13개소 가로등설치공사 부적합 시설 개보수 공사 영산교 경관조명시설 유지보수 이창동 바람들과 영산동 그리고 봉황 와우리 이창동 가로등설치공사비로 총 6억 4,34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광고물관리비로 옥외광고물정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557만원을 옥외광고물 지정게시대 설치 두 군데와 지정게시대 보수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입니다. 건설과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보다 4,453만 2천원이 증액된 2억 9,231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 1,670만 7천원을 건설업무 수행 특근급양비로 1,470만원을 설계심의 자문 및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 기본여비로는 1,920만원을 건설과 부서업무추진 법정경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보수원 인건비로 2억 2,94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9쪽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지방채상환비로 6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11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반정비사업 주민숙원사업 그것을 어떻게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농업기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아닙니까! 주민숙원사업인데 저희들이 보통 주민참여예산은 저희들이 1억 2천에서 8천만 원 정도 읍 면에서 참여예산제로 올라오면은 예산계에서 계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 별도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건의사항 그리고 읍 면 동 현안사업은 읍 면 동에서 올라온 것은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가 있거든요. 의원님 포함해 가지고 올라온 것은 그렇게 해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과장님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다도하고 봉황을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은요. 면적 같은 것을 보면은 다도는 3분의 1밖에 안 돼요. 다도 같은데가 그러면 동강 같은데는 면적이 넓고 우리 다도하고 남평 같은 데는 인구비례를 하면은 3분의 1도 안 돼요. 그런 것을 좀 과장님이 감안을 하셔가지고 무조건 한 면마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인구비례 어느 정도 면적비례를 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앞으로는 좀 그렇게 세워주셨으면 하는데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은 저희들도 그 당시에 계속 하다보면은 아무래도

위원계속 이렇게 해 버리니까 낙후된 데는 낙후될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보고요. 저희들이 실은 봉황이라든가 동강 남평 등 넓은데나 인구가 많은데는 실은 더 많이 가긴 가거든요. 말 한지만 별도 보고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 많이 갑니다.

인구도 그렇지만 면적까지도 감안을 하셔 가지고 면적까지 감안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00쪽에요. (청취불능)

예, 맞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재해대비 해 갖고 사전대비해서 저희들이 읍 면 동에서 올라온 부분을 저희들이 보수를 해주거든요. 그때 그때 작년에 다 썼습니다. 집행을 다 했습니다. 읍 면 동에서 저희들한테 주로 요구를 하죠! 급한 부분 예를 들어서 재해가 나 가지고 유실된 경우 2010년도 금년도 그렇죠! 저희들이 주로 농업기반 이지않습니까! 그래서 재해 대비해 가지고 필요한 수리시설이 있으면은 그때그때 정비를 하죠! 그렇게 않고요.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1억을 세우지 않습니까? 읍 면 동에서 어떤 시설이 급한 경우가 있을 경우 요구하면은 그때그때 집행을 하죠! 시설부분 자체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노후 된 것에 대한 저희들 보수보강을 하지 않습니까 ! 예, 없습니다.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김복남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자료를 예산심의 전까지 해서 보내주십시오. 임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408페이지 보시면은요. 그 사리부설이 1식밖에 아닌데 2억이 들어가서 좀 궁금하네요.

아! 그것은 저희들이 사리부설이 전체 19개 읍 면 동해가지고 총괄적으로 2억원을 세워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급한 부분은 그때 그때 처리를 해주거든요. 어떤 민원이 있으면 그 민원사항에 대한 것을 처리해주고 배분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위원옆에다가 19개 읍 면 동을 적어줘야 되는데 1식 그러니까 이해가 좀 안갑니다.

전체를 가지고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요. 그 예산은 아니죠! 19개 읍 면 동 이것은 시에서 총괄적으로 별도입니다.

417페이지 보시면은요. 그 나주역 주변 가로등 교체하고 선로 보수공사가 있어요.

417페이지요.

선로보수공사도 나주시에서

지금 선로보수공사는 저희들이 노후되어 가지고 선로가 가로등 자체가 깔아놓은지 오래되어 가지고 노후된 곳을 교체한 것입니다. 선로보수

아! 지하에요?

예, 지하에 있는 것이 노후된 것은 보수공사 합니다.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진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최명수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23페이지 총괄로 2011년도 본 예산은 107억 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중 국비는 18억 2,800만원 기금은 9,800만원 도비는 2,100만원 시비는 88억 3,100만원입니다. 세부단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예산으로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내역은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기초조사원 인건비 전산인력 인건비로 2,9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및 창봉투 제작구입 등 2,490만원 고지서발송 우편요금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환경보호 및 오염사고예방예산으로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질오염예방약품 구입예산으로 750만원 일반보상금으로는 명예환경감시원 간담회 급식비등으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요염 총량관립니다. 하천수질 및 유량검사비용으로 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배출가스 관리예산으로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지도단속 예산으로 4,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검사용 채수병구입 방치된 폐기물처리 수수료 등으로 1,500만원 배출업소 배출부과금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 환경지도차량 유류구입 등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에 생명피해보상금으로 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명피해자가 발생할시는 환경기금에서 90% 지급하고 우리시에서 10%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입니다. 오수 및 가축분뇨관리예산으로 4,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오수 및 가축분뇨 등 검사용 채수병구입 공중화장실 소모품구입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안내장발송 및 엽서 또 재료비로는 악취 민원 발생시 긴급 탈취용 구입비 140만원 시설비로는 현애원 주변 환경정비사업 배수로 정비 및 은닉관로 폐쇄사업비로 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환경기초질서 교육예산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 총량 이용평가예산으로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국비인 영산강 유역청 기금입니다. 다음은 현애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운영비로 5억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중에는 전기요금으로 1억 6,2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 4억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계약금액은 8억 7,750만원입니다. 부족금액은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육성에 따른 푸른나주21협의회 육성보조금으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기후변화대응 업무추진관련 예산으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쓰레기 관리 보조사업 예산으로 2억 5,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쓰레기 수거사업은 영산강 본류 및 지방하천 쓰레기 수거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문평천 생태하천 복원 보조사업예산으로 4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은 국비만 반영되었으며, 시비는 추경에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활동지원으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민환경의식교육 시민강좌 등 기후변화 대응예산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선별 및 처리예산으로 3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 선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인부임 15명입니다. 또한, 가연성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3,600만원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및 분리수거망 등 구입비로 각각 900만원과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선별기기 유지 및 수리비와 지게차 유지비로 800만원 시설비는 재활용 스티로폴 가압용기 설치공사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관리입니다. 음식물폐기물 수거 수수료 납부필증제작 원가계산 용역수수료 홍보물제작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용용기구입 등으로 1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 폐기물 분리수거 운반대행수수료로 4억 800만원 음식물 폐기물 처리대행수수료로 3억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시가지 청소예산으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판제작 전남체전대비 쓰레기 거치대 수거장비 구입 등으로 1,400만원 불법투기감시 카메라 이용 전기요금등 공공요금으로 천만 원 불법투기지역 감시카메라 설치비용등으로 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입니다. 농업폐기물 자체예산과 보조예산으로 1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비닐등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추진사항으로 1억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 200만원 쓰레기 규격봉투 보관창고 및 남부미화원 대기실 임차료 700만원 환경미화원 대기실 유지관리비 200만원 계상하였으며, 환경미화원 대기실 난방유류비등으로 7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비로 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 총 1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약빈병수거함 설치 보조사업으로 1,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폐기물 전처리시설 추진 보조사업비로 23억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장주변 지역민 지원 예산금으로 8억 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비위생매립장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숙원사업비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산면 매립장 주변마을 나머지 잔여지원금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장주변지역 수질관리지원사업으로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생매립장주변마을을 방역인부임으로 440만원 위생매립장 6개소 수질검사비로 800만원 매립장주변영향지역 왕곡면 송죽 3구 공산면 백사리 1구 생활용수수질검사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매립장시설유지관리예산으로 3억 8,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생매립장 방역 및 제초작업인부임 1,640만원 매립장내 소공원 제초작업 인부임 740만원 또 5명의 주민감시요원 인건비로 1억 7,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시설비로 매립장 우수 배제시설보수에 1,500만원 위생매립장 교반기 보수공사 송풍기 수리 전기시설물 보수공사 등에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매립장 정비관련 예산으로 3,960만원 계상했습니다. 매립장 유지관리 차량 및 장비임대료 200만원 매립장 장비유류구입비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장환경관리예산으로 방역약품소독제 구입 복토제 구입 침출수 처리시설 탄소공 구입비 등으로 7,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이 2,300만원 부서장 업무추진비에 4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인력운영비에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36억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 미화요원은 총 6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438페이지 기금전출금입니다. 나주시 환경보존기금 전출금 2천만 원 주민지원전출금으로 3,4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 예산이 요구한대로 성립되어서 위원님들과 같이 우리 환경관리가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 위원입니다. 434쪽 한번 봐보세요. 주민감시원 인건비인데 지금 위에서부터 저 밑에까지 보니까 이게 다섯 명인가요?

예.

인건비가 총 얼마 나가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한테 나가는 것이 밑에 보니까 가족수당도 있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공무원입니까?

지금 미화원으로 같은 급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 감시원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미화요원하고 같은 기준으로 적용을 합니까?

폐기물 촉진법에 의해서 주민 위생매립장 주변지역에 있는 주민감시원을 임명하게 되어있습니다.

임명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저 일하는 사람하고 감시원하고 같은 기준으로 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게되어 있습니까?

폐촉법에 의해서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보니까 나열된 것 보니까 감시원이 5명인데 이렇게하면은 이 분들한테 한달에 평균 얼마씩 갑니까? 한달에 어느 정도씩 갑니까?

연봉 약 2,500 정도 될 것입니다.

연봉 2,500이요?

예.

연봉 2,500 지금 기간제근로자 연봉이 지금 얼마입니까?

금액이 각 틀리니까요. ○김복남 위원 과장님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기간제근로자 직원도 그렇게 안 되는데 감시요원이 연봉 2,500을 책정해서 준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과장님 이것은 이렇게 하세요. 무슨 어느 근거에 의해서 아까 그 폐촉법 말고 2,500을 연봉을 주는데 감시요원을 감시요원을 연봉 2,500만원을 주는 그 근거를 아니면은 그냥 주민들이 달라고 해서 그냥 주는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했을 것 아닙니까? 행자부에 지침이라든가

그런데 이렇게 돈 2,500의 연봉으로 감시원을 두면은 이것은 저는 도저히 저는 뭐가 안 맞는 것 같네요?

최초에 2004년도 2005년도에는 이 금액이 좀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이제 미화요원하고 같은 기간제근무요원으로 미화요원하고 같은 동급으로 같은 보수를 지급해야한다고 노동청에다가 제소해 가지고 이 분들이 승소해서

몇 년간씩 근무합니까?

1년씩 근무합니다.

그러면 계속 1년씩 1년씩 해서 사람이 바뀝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면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끼리 마을에서 정해 가지고 2년씩 한데가 있고요.

그 사람들이 청소미화요원이 아닌데 감시요원인데 제소를 해갖고 졌다는 것은 미화요원이면은 미화요원하고 왜 급여를 틀리게 주느냐 하면은 이해가 가는데 이 사람들은 미화요원하고 감시요원은 완전히 자체가 틀리잖아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을 미화요원하고 똑같이

근무형태는 틀리지만 주민의 감시요원으로서 정확하게 법에 의해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임명해서 또 우리가 쓰레기를 관리하게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여기 보니까 전부 우리시비만 들어 가구만요.

그렇습니다.

이 자료를요. 왜 이렇게 많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행자부 지침이라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쓰레기매립장에 지금 포크레인이 2대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쓰레기 매립장에서 쓰는 장비 그러니까 세정기보수 송풍기 보수가 6천만 원 5대에 6만원곱하기 해갖고 지금 쓰레기 매립장에서 쓰는 비용이 엄청 많네요?

예, 많습니다.

기계장비수리비는 어디입니까?

침출수와 관련되어있고 재활용선별장에 있고

기계장비수리비 지금 매립장에 장비있잔아요. 기계장비 있죠? 그 항목이 수리비내역이 어디가 있냐고요? 포괄적으로 묶어져있습니까? 어디가

436페이지 매립장 장비에 들어있습니다.

어디가 들어있어요?

436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매립장 장비 관리해 가지고 매립장 굴착기 타이어 교체 차량정비 유류구입비

공공운영비 여기가 깁니까? 3,760만원이

예.

타이어교체 매립장 이것요.

예.

2010년에는 5,200 이었던가요?

예.

2010년 집행내역을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선 위원님

427페이지요. 야생동물보호 그것을 좀 보호만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좀 사냥을 할 수 있는 몇 억을 벌 수 있는데 왜 그런 것 한번도 안하고 이런 예산만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예산은 인건비만 세워졌고요

아니 그러니까 좀 벌어서하라고요. 벌어서 아니 시골에서는 이것 때문에 죽겠다고 하는데 뭡니까? 그물을 쳐놓고 고추를 다하고 있어요. 그물을 쳐놓고 그런데 우리 나주시는 유일하게 사냥터를 한번도 개방을 안 해주냐고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에는 다른 시 군의 약 하루 이틀이면은 전부 다 끝나 버려요. 그것은 몇 억을 벌 수 있고, 그것은 몇 억을 버는 것이 뿐만 아니라 이것을 내줌으로써 사냥꾼들이나 그런 사람들로 해서 식당이나 여관이 잘된다니까요. 몇 억 이익 볼 것을 왜 그것을 한번도 안 해보세요. 자! 올해는 늦었으니까 내년에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선 위원님이 질의하실 부분도 과장님 좀 검토해 보시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 위원님

제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안했어요?

아까 감시요원 제도 있잖아요. 쓰레기 우리 조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공산면이 3명 왕곡이 1명 다시가 1명 이럽니까? 아니면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까?

주민협의체

위원님들 추가질의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우리 위원회에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자세한 것은 위원장실에서 자세하게 설명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큰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로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근거로 하는지 우리 설명하실 때 그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있으면은 그 조례 내용을 가져오시고, 이상입니다.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명수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장주일입니다. 2011년도 도시과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의 2011년도 총 예산액은 일반회계 31억 2,848만 1천원으로 2010년 대비 24억 2,596만 1천원이 증가하여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6억 5,352만 9천원으로 2010년 대비 214억 8,747만 1천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수립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총 2,3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2,060만원 공공운영비 2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기반시설설치사업에 따른 시설비 5,600만원 시설부대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대호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 대호지구단위 계획 수립 변경용역비 1억원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2억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산단공업용수 공급시설설치 공사에 따른 시설비로 19억 9,283만원 시설부대비로 717만원이며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남산로 연결도로공사비 6억원 시설부대비 37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전거테마파크 조성에 따른 인건비 714만원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9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자전거 테마파크 조성공사에 따른 가로등 전기요금등 공공운영비 2,060만원 자전거 테마파크조성공사비 3억원 시설부대비로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불사유토지보상에 따른 시설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도 23호선 도로확포장공사에 따른 시설비 5억원 시설부대비로 3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남평 5거리에서 남평 초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시설비 6억원 시설부대비로 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청구보상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송월 6통 도시계획도로 공사에 따른 시설비 2억원 시설부대비로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대아파트에서 원협공판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시설비로 8억 8,900만원 시설부대비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 도로 보수공사에 따른 시설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산포 제일병원 뒤에서 영산포 초교뒷길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시설비 1억 5,800만원 시실부대비 113만 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 보관대 정비에 따른 시설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APC에서 영산강변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시설비로 2억원 진부마을에서 포두 마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시설비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진부마을에서 포두 마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남과학고에서 국도 1호선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시설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평농협에서 5일 시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시설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따른 시설물 긴급보수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1,200만원 안내판 정비등 시설비 618만 7천원으로 광특예산 1,455만원과 시비 36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스포츠타운 건설사업예산은 총 40억 5,216만원으로 광특예산 23억원 시비 17억 5,216만원입니다. 448쪽입니다. 공설운동장내 바닥분수 설치공사비 3억원 시설부대비로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웨이트트레이닝 센터건립에 따른 시설비 3억원 광특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로 3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광특예산 20억원 시비 13억원입니다. 근린공원내 골프연습장 설치공사에 따른 시설비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평 소도읍육성사업에 따른 지석천 친수공간 유지보수등 시설비 5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3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시 디자인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도시디자인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등 사무관리비로 336만원 공공운영비 144만원 디자인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활성화 업무추진 및 워크샵 벤치마킹 등 국내여비 75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경관 정비사업에 따른 송월동 벽화사업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주시 농축산 대표브랜드 디자인 개발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2,737만원 국내여비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2,193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에 따른 이자상환 9억 5,863만 2천원 원금상환 2억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영개발사업 송월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705페이지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이자수입 215만 6천원 순세계잉여금 1억 187만 3천원으로 총 1억 40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6쪽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1억 40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입니다. 709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잉여금으로 총 4억 9,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0쪽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4억 9,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9쪽 송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송월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세입예산으로 환지청산금 및 체비지 매각수입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0페이지 송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환지청산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37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이자수입 4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일반부담금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8쪽 마지막으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5,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주일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주일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봉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계봉입니다. 평소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 김철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산림공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우리 과 본 예산에 111억 5,547만원 대비 12억 6,268만 3천원 증액된 124억 1,815만 3천원을 2011년 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림병해충의 방제를 위하여 101-04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목으로 3,68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1에 일반운영비로 약제주입기 및 방제복 등 구입방제단 운영비 및 유류구입비로 1,04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401-01 시설비 목으로 솔잎혹파리 재해 저감비로 1,955만 9천원을 솔잎혹파리 및 솔깍지벌레수관주사비로 1,854만 6천원을 흰불나방 등 돌발병충해 방제비로 1,554만 6천원을 생활권 민간진단컨설팅비로 233만 2천원 등 총 5,59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401-01시설비목에 풀베기 일시사역 인부임 38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5쪽 산불감시 및 초등진화체계 구축으로 효율적인 산불예방진화를 위하여 실버산불감시원 인건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불방지 종합대책추진에 따른 진화대원 및 상황실 근무자 급양비등 사무관리비로 4,1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용 차량유류대등 공공운영비로 2,9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존 가치가있는 보호수 및 노거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병해충의 방제 인부임으로 1,33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 보호수 및 노거수 사후관리를 위하여 급양비 및 출장여비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시설비로 보호수 및 노거수 백주의 주변정비사업에 1억 2,657만원을 계상하였고, 보후수 입간판 설치비 1,200만원을 병해충 방제에 약제구입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전용 허가지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현지점검 여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범죄수사와 관련 참고인에 대한 실비보상의 건으로 일인당 2만원씩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감시 및 초동진화태세구축으로 산림피해 최소화 및 산불방제 예방과 홍보활동으로 산불발생을 미연에 차단코자 산불진화대원 인건비로 2억 7,072만원 산불전문진화대 조장수당 125만원 산불방지 이격공간조성사업비 84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 산불방지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개인 진화장비 구입비 2,450만원 산불진화 급양비 304만 5천원 산불진화 종사원 근무복 구입비 1,920만 원 등 총 5,31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출동비 372만원을 포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458쪽 산불예방을 위해 401-01 시설비에 무인감시카메라 1개소 설치비로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에 따른 유지보수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휴대용 무전기 5대 400만원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소형 2대 대형 1대 구축비로 1,550만원 무인방송기기 및 차량중계기지국등 무선국통신시설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임업생산성 향상 및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하고 견실한 임도관리를 위해 401-01시설비로 임도 시설비에 6억 522만 5천원을 임도구조개량에 1억 3,156만 4천원을 임도보수비에 4,451만 4천원을 임도관리비 인건비로 1,5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임도사업 및 관리추진 여비로 52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존 가치가있는 노거수 희귀수모관리를 위하여 보호수 정비 1억 3,899만 2천원 시설부대비로 1백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기위하여 산불감시원 인건비 3,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페이지 산불예방 경고판 제작비로 175만 7천원 산림공익요원인건비 2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수 관리비 시설비로 1,187만원과 보호수관리사업 추진여비로 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유전자 보호림관리를 위해 다도 비자나무 보호림 지구에 외과수술 및 생육환경개선사업비로 8,126만 2천원과 보호림 관리사업 추진여비로 7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 자체사업으로 다도 불회사 비자나무 보호림 데크로드 시공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61쪽 숲가꾸기사업 일반운영비로 급양비 420만원과 숲가꾸기사업 정비활용 유지비 1,17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큰 나무가꾸기 실시설계비 1억 2천 904만 2천원과 큰 나무가꾸기사업 2천헥타에 22억 9,385만원 조림지 가꾸기사업 1,580헥타에 9억 6,897만원 숲가꾸기 장비활용 및 지원조사반 인건비로 8,87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입니다. 큰 나무가꾸기 감리비로 1억 349만 6천원 숲가꾸기사업 추진여비로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주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과 애향심 고취를 위해 나주사랑 나무심기 행사 추진 소모품 200만원 식목일행사 추진 급양비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조림 및 숲가꾸기 추진 차량 공공운영비로 57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시책 등 민간인 교육을 위한 실비보상금 200만원 나주사랑 나무심기 행사 묘목구입비로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임업경영을 위해 농산촌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소득기반 구축지원사업으로 표고재배사 시설지원 등 6개소에 1억 490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산림경영적 가치 향상과 지속가능한 산림계획을 위해 산림경영계획 작성비로 1,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림육성단지 중심으로 내실 있는 조림을 추진하는 가치 있는 산림조성을 하기위하여 경제수 일반조림 1,598만 9천원 생태조림 74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6쪽 큰나무 일반 및 공익조림 4,134만 4천원 바이오 순환림 6,004만원 산림재해조림 2억 4백 70만 2천원 조림지 비료주기 1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로 여유토지조림 1,26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 일자리 창출과 숲가꾸기 사업지 산물수집을 통한 산림자원 이용촉진을 위해 산림바이오메스사업으로 교육훈련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 산림바이오메스 산물활용 작업복 외의 장비수선비등 시설비로 5,872만원 산림바이오메스 대행사업비 6억 6,73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촌생태마을 관리를 위해 업무보조 인건비로 1,339만 8천원 산촌마을 오폐수 정화시설 유지비 및 소모품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입니다. 사방댐 설치사업에 따른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사방댐 설치사업 등 3개 사업에 2억 1,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산물을 활용하여 에너지 재생산효과를 지양하고자 주택용 펠럿보일러 25대에 대한 보급사업비로 6,4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자원화 지원단 임업기술교육비로 576만원 숲가꾸기사업 추진을 위한 임업기계장비 2종 3대 구입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 다도면 방산리 산촌마을 운영 메니저 인건비로 1,389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인 묘포지 토양개량사업비로 1,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 대호수변공원 조성관리 목적 외 사용료로 611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산강하천부지에 유채꽃 20헥타에 코스모스꽃 6헥타 기타 편익시설 및 사후관리시설비로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크레인 등 장비임차료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해양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하여 산림욕장 등산로관리 인부임으로 1,331만 4천원 금성산 산림욕장 생태물놀이장 운영 급양비등 사무관리비로 312만원 등산로 및 산림욕장 보안림 전기요금 물놀이장 상해보험료등 공공운영비로 2,55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 시설비로 산림욕장 및 등산로 관리용 유류구입비 400만원 공원등산로 보안등 보수 자재구입비로 500만원 금성산 자생차나무 관리인부임 1,071만원 등산로 풀베기 및 고사목 제거인부임 1,285만 2천원 읍면동 등산로 풀베기인부임 1,606만 5천원 금성산 생태물놀이장 쉼터조성 보완사업으로 5천만 원 생태물놀이장 주차장 안전시설설치비로 2천만 원 백용산 등산로 편익시설 설치비로 4천만 원 금천면 등산로 조성사업 2천만 원 등산로 안내표지설치비로 천만 원 가야산 체육시설물 설치비로 2천만 원 금성산 다보사지구 훼손지구 복구사업비로 5천만 원 다도면 암정리 1구 등산로 안전시설설치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적이고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유지관리를 위해 시민공원 및 철도공원 관리인부임으로 3,9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공원 및 등산로 화장실 용품구입 등 관리비로 9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0쪽입니다. 도시공간 분수대 전기요금등 공공운영비로 3,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공간 비둘기사료 등 재료비 486만 1천원 도시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공원제초 및 전정용 칼날구입 100만원 공원제초작업 및 전정비로 5천만 원 공원녹지 수세식 화장실 위탁용역비가 2,100만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비 2천만 원 대호수변공원 여수도공사비 천만 원 이창동 어린이 체육시설 설치비 이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 정비를 통해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등산로 정비사업 9,46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 산맥을 연결하여 지역주민들의 정기를 살리고 등산로 이용객 및 야생동물의 이동통로 확보를 위해 국도 1호선인 남평읍과 보산동에 총 84미터를 연결하는 등산로 연결사업으로 23억 7,41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 정비 및 연결사업 시설부대비 728만 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을 통한 숲길조사 및 관리를 위하여 현지 확인 여비 및 교육비로 83만원 숲길조사 관리인 인건비 부대비로 2,69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 등산객 안전과 편의를 위해 등산 안내인 여비 및 교육 인건비로 1,38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도시산림공원 조성을 위한 조성사업비 시설비로 1억 1,913만 6천원과 시설부대비로 8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숲 조성을 위해 시설비로 6천만 원 학교숲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1,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의 체계적인관리로 아름다운 가로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33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 가로수 관리에 따른 차량운영등 공공운영비로 989만 9천원 시비용 퇴비구입 살충제 구입등 재료비로 87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가로수 전정 제초 및 병충해 방제등 인부임으로 7,295만 6천원 장비운영 유류대 제초 및 전정용 칼날구입비 423만 4천원 반남 흥덕제 수변생태공원조성사업비 5천만 원 명품길 가로수길 1차년도 5개소 조성사업비 1억원 남평초등학교에서 다도 궁원리 가로수보식사업에 5천만 원 실내체육관 앞 가로수 제거 및 은행나무 식재사업이 천만 원 가로수 식수대 생육환경개선사업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명품가로수길 조성 및 추진시설부대비로 154만 8천원 가로수 및 조경수 관리용 ... 마지막으로 481쪽 산림공원과 기본경비로 모사전송기 운영 등 2,105만 4천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고 산림공원과 직원 19명에 대한 국내여비 2,39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5%가 삭감된 금액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는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아름답고 푸른 나주조성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으니 예산에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산림공원과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0페이지 보시면은요.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하고 이창동 어린이공원 외 체육시설물설치 똑 같은 내용입니까?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은 어디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은 이창도 별도입니다. 대방아파트 앞에 입니다.

대방아파트 앞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창동 어린이공원내 그것은 이창동에

,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창동 어린이공원이

금년에도 약 1,600만원 들여서 지금 이창동하고 있거든요.

어디쯤입니까?

지금 택지개발 안에가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 옆에도 있고 여러 군데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 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473페이지 보시면은 학교 숲 조성사업있지 않습니까? 어디 학교입니까?

이것은 금년도에는 금성중· 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 전남체전 있지 않습니까?

예.

위원체전 앞두고 꽃길조성이나 이렇게 하는데, 2억 3천하고 1억 얼마 해 가지고 다해서 3억 정도가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사실은 7억 약 3· 4천 세웠거든요. 그래서 국도 1호선하고 13호선만 저기하고 23호선은 지금 빠져있거든요. 23호선과 지금 나주대교 교차로 그쪽이 지금 빠져있습니다. 빠진 금액입니다.지금

아! 거기가 빠졌습니까? 본 예산에 전남체전에 약 10억 정도의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그 안에 10억 안에 포함되어있는 것이 2· 3억입니까?

지금 말하자면은요.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2011년도 발주를 할 것이고요. 금년도 7억 3천만 원에 대한 것은 지금 발주 의뢰를 해놨습니다. 회계과에서 우리가 희망근로로해 갖고 강변우회도로는 전부 지금 철쭉을 심고 있고요. 현재 지금

전남체전 준비하는데, 약 1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안에가 이 꽃길조성사업이 들어갔느냐 이 말이죠? 그것을 포함해서 10억이 된 것이냐 이 말이죠!

금년도 꽃하고 내년 것하고 합해서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전체 다해서 전남 체전하는데 경비가 약 10억 정도 예산이 서있는데 그 안에 꽃길조성도 포함이 되어있드라고요.

우리가 사실은 약 12억 정도를 요구를 했어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꽃길 부분이 그 부분이냐고요? 10억 안에 포함되어있냐고요?

그렇죠!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가지고 나머지 잔량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안 세웠기 때문에 2011년도 본 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에서도 푸른나주21 사업비 지원해 준게 있죠?

저희 과에서는 단체로 지원해준 것은 없습니다.

푸른나주21에 전혀 지원해준 것 없어요?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41쪽이요. 골재채취 김창선 위원입니다. 우리가 3일 전에 거기 현장을 갔죠?

예.

가서보니까 겨울철에 현장에서 골재 채취하느라 무지하게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드만요. 그런데 제가 거기를 딱 가서보니까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더만요. 현재 우리시에서는 루베당 골재를 팔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루베당 골재를 팔고 있지를 않아요. 무게당 골재를 팔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본 위원이 나올라고 할 때 거기 현장의 계장인가 계신분이 전부 여기서 마른 모래를 선호한다. 그게 왜 과장님 마른 모래를 선호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예, 수분이 빠지면은 무게가 적게나가니까

그러죠! 지금 그러면 바로 문제점이 무엇이냐하면은 지금 거기서 현장에서 쓰고 있는 포크레인이 하루 임대료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기름값이나

정광호지금 약 50만원 정도 5· 60만원 정도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백여만 원 들것입니다. 포크레인 한대가

정광호크기에 따라 틀리겠죠!

앞으로 겨울철인데 이것을 빨리 바꾸지 않으면 필요 없는 예산이 많이 들어요. 왜 그러느냐하면은 여름철하고 겨울철하고 틀려 가지고 겨울철에는 수분이 증발을 안 해요. 그러면 그것을 채취를 딱 해 놓고 이것을 기계에서 떨어지는데 그것도 채취를 할라면은 다른데로 옮겨야 되요. 그러면 면적이 넓어지고 그것을 이중삼중 작업을 해줘야 되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모래를 팔아야 됩니다. 물모래를 왜 그러느냐하면은 거기서 나온 모래를 바로바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차라리 모래를 좀 0.5루베를 더 실어주는 한이 있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이 팔리고 또 그런 필요 없는 장비세로 주느니 업자한테 이득을 줘야지 사간사람한테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것 한번 잘 생각하시라고요. 왜 그러느냐하면은 이게 겨울철이면 얼어버려요. 모래가 그러면 수분증발이 안 돼 버려요. 그랬을 때 저는 왜 그러느냐하면은 모래를 많이 쓰고 모래에 대해서 잘 아니까 이 지적을 해 준 것입니다. 그 대신 이게 그럴 것입니다. 과장님이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시에서 하다보니까 업자가 하면은 절대 이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하다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도 있고 또, 너무 많은 양을 실어줘 버릴까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아마 깨끗하게 잘하다 볼라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뭡니까! 저울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바로 허점이 너무 많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요. 저희들이 무게로 지금 하고 있는데 덤프용량에 따라서 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래 가지고 카메라 같은 것으로 너무 지나치게 올려서 못 실게끔 딱 감시 그것만 철저히 해줘 버리고 물모래를 줘버리면 바로 이중삼중 작업비가 안든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 물이 안 빠지는데 과장님 그 모래를 어디다 다 야적해 놓을 랍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빨리 시정해야 됩니다.

.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생산되면은 모래가 많이 물을 머금어 가지고 중량으로 팔면은 사간사람이 손해를 본다. 그렇기 때문에 사 간 사람이 조금 늦게 가져가게 물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으면은 적치장이 필요하다. 그만큼 손해이기 때문에 용적으로 파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것은 우리가 루베당 판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무게당으로 팔고 있으니까 문제점이 있다 그 말입니다.

저희들은 서두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금 제대로 된 체크를 하기위해서 무게로 했는데 무게로 하다보니까 또 그런 폐단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추진이 되도록 할 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장비 한대가 임대료가 100만원이면은 거기 현장에서 백차가 나가까요?

지금 백차 정도는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그러면 과장님 거기가 루베당 만 원이예요. 만원인데 0.5루베를 그렇게 해서 더 간다고 하드라도 우리시가 절반이 더 이익이다 그 말입니다. 장비 하나만 안 써도 그리고 거기서 뭡니까? 개근대에서 근무하셔야지 또 그것도 저울 달아야지 한번 그것을 잘 연구해 보셔 가지고 시정을 해야되면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을 하십시오. 내가 겨울철만 아니어도 이 지적을 안 한데 겨울철 되면은 절대 물이 안 빠지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김창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우리가 실은 현장 활동을 사무감사하기 전에 했었으면 그때 좋은 대안을 주셨을 텐데 현장 활동이 사무감사 끝난 후로 다녀왔기 때문에 예산심의과정에서 이렇게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으신 지적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예.

김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연화 위원님

519페이지 보시면은요. 영산강 생태하천 조성 그 4대강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지금 영산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사무감사할 때 4대강 사업비가 있냐고 들어가냐고 하니까 한 푼도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냐하면은요.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익산청에서 하는 것으로 그대로 놔두면은 안되겠드라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우리시의 등대공원 조성사업이라든가 또, 아니면 저쪽 영산 뜰에 조성되고 있는 저류지 조성사업이라든가 또, 아니면 영산강 나주대교 위에 옛날 목포 취수장의 건물이 하나있어요. 그런 것을 익산청에서는 사업계획에 안 들어있습니다. 안 들어있어서 ... 말하자면 선착장을 조성한다고 해 놓고 거기에 진입로가 없다든가 또 주차장이 없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요구하기위한 자료로 현황판도 만들고 그 사람들한테 요구하기위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설비는 아니고 여기에 대한 요구하기위한 행정적 수용비로 저희들이 약간 세워서 그것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고 자기들이 익산청에서 하는 대로만 놔둘 수가 없어서 우리시를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영산강사업에서 얻고자하는 것을 하기위한 그런

익산청하고는 얘기가 되었습니까?

익산청하고 얘기는 안 되어 있죠!

등대주변이나 그런데 해주라고 안했냐. 그것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위에 상부기관에 정부에 좀 인사들이 오실 때마다 저희들이 현황판도 만들어 보고도하고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섬 같은데도 자기들은 익산청 사업은 없앨려고 했어요. 유채꽃 행사하는 그 체육관 맞은편에 그런데 우리가 자료를 만들어서 그림을 그리고 사진을 야경을 준비해서 크게 확대해서 건의하니까 지금 살리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말로만 또 안 됩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좀 시각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요구하기위한 그

4대강 사업이 몇 조가 넘어가는 사업이라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정광호그렇습니다.

우리시 예산 안 들고도 열심히 발로 뛰어서 설득하고 해주라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시비를 안 넣고도

발로 뛸라면은

제가 사무감사때 분명히 물어봤지 않습니까? 우리시비가 사업비에 들어있냐고

시설비는 없습니다. 우리가 시설하는 비용은 없고요.

한 푼도 안 들어있다고 강조하시고 말씀을 하셔서 들어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데요. 굳이 이렇게 안 넣고도 거기서 충분히 이야기하고 발로 뛰면 될 수 있는 예산 같아서 제가

뭔가 현황판이라도 보기 좋게 해 가지고 가서 이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설명을 간단하게하세요. 그 돈을 안 들기 위한 자료를 만드는 예산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뭐 복잡하게 얘기하니까 못 알아 듣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광호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상하수도과 업무는 임연화 간사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옥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용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연화 경제건설위원님과 소속 위원님들께서 상하수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상하수도과 소관 2011 사업연도 예산안에 대해서 일반회계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25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상하수도과 예산규모는 총 169억 7,628만 7천원으로 전년도 132억 4,453만 5천원 대비 37억 3,175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내용은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비가 증가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중에서 하수도관리 예산은 86억 264만 4천원이며, 세부내용으로는 계속사업인 분뇨처리장 개장사업비로 3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를 위해서 시설비에 문평 신한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5억원 세지 덕산 하수도설치공사 2억 9,784만원 공산 덕음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7억 8,573만 원 등 시설비로 15억 8,358만원하고 시설부대비 1,024만 7천원 등 총 15억 9,382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526페이지 금천 석동 마을하수도 개량사업비로 9억 8천만 원 노안 장림마을 하수도 개량사업비로 3억 8천만 원 노안 문화마을 하수도개량사업비로 4억 7천만 원 527페이지 반남 흥덕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로 5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장 유지관리비는 총 5억 5,268만 5천원이며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유지관리비중에서 일반운영비는 1억 2,560만 5천원 528페이지에 재료비에 9,096만원 연구개발비로 15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5,40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뇨처리장 유지관리를 위해서 분뇨처리장 주변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122만 4천원 운영관리비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등 1억 1,410만 4천원 529페이지 하단부에 재료비로 7,164만원 연구개발비 200만원 일반보상금 850만원 53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8,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량사업비로는 33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에서 시러비는 31억 7,400만원 감리비는 2억 600만원 시설부대비는 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유지관리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등 6,313만 2천원 531페이지 중간 부분에 재료비에 2,500만원 마을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비 7천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페이지 하수처리 구역 내 관로정비사업비로 문평 신한 하수도 정비공사 3천만 원 산포 등정 안길 마을하수구 정비공사 4천만 원 등 6건으로서 6건 모두 주민참여예산 건의사업입니다. 상수도관리 예산은 총 20억 3,157만 3천원입니다. 이중에서 농촌생활용수개발공사 사업비는 11억 9,714만 3천원이며, 동강 옥정 몽탄지구 농촌생활용수 개발공사 등 4건에 시설비로 11억 9,050만원 시설부대비로 66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는 6억원이며 이중에서 남평 용공마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공사등 4건에 시설비가 5억 9,624만 4천원 시설부대비는 37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비는 2억 3,443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는 3,110만원 재료비는 383만원 53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9,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일반회계 등에서 상하수도 특별회계로 지원해주는 사업비 총액인 내부거래 지출예산은 62억 7,004만 3천원이며, 이중에서 공기업 경상전출금으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22억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10억원 산포 공산 하수처리시설 지방채 이자상환 5,9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은 30억 1,054만 3천원이며, 이중에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8억 7,080만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21억 3,97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페이지 상하수도과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1,836만원 여비가 2,510만원 532쪽 인건비로 2,85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1사업년도 예산편성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49페이지 사업운영계획부터 756페이지까지는 부속서류 또는 예산총괄표이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7페이지 상수도수입예산서입니다. 상수도수입예산 총액은 96억 2,760만 2천원으로 전년도 95억 14만 2천원 대비 1억 2,746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입계산액 중에서 영업수익은 46억 798만 8천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급수수입이 40억 1,516만원 급수공사수입이 5억 7,200만원 광주광역시 정수판매수입이 278만 8천원 수수료수입이 1,8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58페이지 영업수입은 10억 6,343만 5천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이자수입이 4,957만원 타회계 전입금 수입이 10억 1,386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예산으로서 계상액은 33억 7,363만 7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시설분담금이 4,483만 7천원 타회계 건설보조금이 33억 2,880만원입니다. 759페이지 이월금수입으로 계상액은 5억 8,254만 2천원입니다 이중에서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으로 5천만 원 순세계 잉여금 수입으로 5억 3,25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0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지출예산입니다. 상수도지출예산의 총액은 116억 5,227만 8천원으로서 전년도 109억 6,857만 9천원 대비 6억 8,369만 9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비용예산으로서 영업비용 계상액은 80억 9,046만 3천원이며, 이중에서 정수구입비가 29억 9,482만 5천원 일반운영비 120만원 여비 912만원 상수도수질검사용 시약구입 400만원 수도관 교체비가 2,100만원이며 일반관리비중에서 761페이지 인건비로 4억 3,528만 2천원 762페이지 직무수행 경비로 2,430만원 763페이지 일반관리비중 사무관리비가 4,533만 8천원 공공운영비는 6,09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4페이지 여비에서 국내 및 원행여비로 988만원 경상이전 예산으로 연금부담금 5,583만 3천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1,194만 3천원 한국수자원공사 위탁 댓가로 18억 2,00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5페이지 급수공사비 5억 7,200만원은 신설공사비로 5억 6천만 원 개조공사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가상각비 20억 2,467만 6천원 특별손실에서 전년도 상수도요금 이중 수납반환금 천만 원 예비비로 8,13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6페이지 자본적 지출예산액입니다. 구축물 계상액 3억 252만원 중에서 상수도긴급 급수관공사 노안면 해룡마을 급수관공사 다시면 문동 방개지구 급수관공사 진포 진부마을 급수관 공사등 시설비로 3억원 시설부대비로 252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건설 중인 자산계상액 31억 2,338만 6천원은 봉황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과 공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입니다. 767쪽 예비비는 4,453만 3천원으로서 법정 자본예비비 편성액입니다. 768페이지부터 776페이지까지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상수도특별회계 예산편성내용을 자금운영계획별 성질별 목별로 재분류해서 집계한 내용으로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9페이지부터 786페이지까지는 부속서류 또는 예산총괄표이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87쪽 하수도특별회계 수입예산서입니다. 2011사업연도 하수도특별회계 총 수입예산은 83억 1,989만 3천원으로 전년도 101억 7,088만 4천원 대비 18억 5,099만 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감 편성된 주된 사유는 하수관거정비 1단계사업이 완료되어서 국비등 보조사업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수도사업수익 계상액은 34억 2,705만 6천원으로서 영업수입 중 사용료 수입 8억 9,941만 4천원 영업외 수입 중에서 이자수입이 1억 3,014만 2천원 타 회계 전입금 수입이 23억 9,750만원 788페이지 국고보조금 계상액 1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계상액은 44억 4,428만 5천원이며 세부내용으로는 타회계 건설보조금이 43억 9,324만 3천원 원인자부담금 수입으로 5,10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월금 수입으로는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1,800만원과 789쪽 순세계잉여금 4억 3,05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0페이지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지출예산서입니다. 2011사업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총 지출예산액은 110억 4,644만 6천원으로 전년도 126억 4,214만 천원 대비 15억 9,569만 5천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비용예산은 65억 3,129만 3천원이며 이중 영업비용은 62억 7,85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관거비중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745만원 공공운영비 1억 7,100만원이며 재료비는 하수관거 및 맨홀펌프장 응급복구 소모성 자재구입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1쪽 펌프장비계상액 1억 3,908만 4천원은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1,305만 6천원 사무관리비 300만원 하수시설부분과 하수설비 부분에 공공운영비 6,366만원. 792쪽 재료비에서 중계펌프장 소모성 자재구입 100만원 중계펌프장과 비상발전기의 동력비로 5,83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처리장비 계상액 11억 8,587만 1천원은 나주 산포 공산 하수처리장 3개소에 청소인부임 등 운영관리비 편성액 9,312만 4천원과 793쪽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중 수질실험실 1,376만원 나주하수처리장 사무관리비 1,157만원. 794쪽에 산포하수처리장 사무관리비 378만원 공산하수처리장 538만원 협회비 60만원 위탁교육비 229만원 임차료 150만원과 공공운영비중에서 수질실험실 공공운영비 3,260만원 795쪽에 연료비 842만 4천원 나주하수처리장 공공운영비 2억 1,150만원. 796쪽에 산포하수처리장 공공운영비 5,890만원 공산하수처리장 공공운영비로 9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에 일반재료비중 수질실험실 재료비인 실험기기 구입 등 5,500만원 797쪽 나주하수처리장 재료비 5,925만원 산포하수처리장 재료비 2,636만원 공산하수처리장 재료비 257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798쪽에 약품비는 1억 3,075만 8천원 동력비는 4억 3,9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계상액 20억 4,104만 2천원은 하수도공기업 종사인력에 대한 봉금 수당 인부임 등으로서 인건비로 13억 9,459만 5천원 799쪽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800쪽까지 인건비입니다. 801쪽 직무수행경비로 6,906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802쪽에 운영경비에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가 1억 4,093만 5천원 803쪽에 하단부분에 공공운영비로 1억 3,45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4쪽도 공공운영비입니다. 805쪽 국내 및 원행여비로 4,44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5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6만원 연금부담금 1억 6,251만 3천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806쪽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3,280만 4천원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부과금 1,200만원 청소 등 사회일자리창출 단체위탁비 2,250만원 하수도 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경비 779만원 감가상각비로 27억 2,655만 3천원 산포 공산 하수처리시설사업 지방채 이자 1억 9,75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807쪽에 하수도사용요금 이중수납 반환금 500만원 예비비 5,02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8쪽 다음은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자본예산은 투자적 지출예산으로서 총 예산규모는 45억 1,515만 3천원이며 전년도 59억 5,741만 8천원 대비 14억 4,226만 5천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구축물 계상액 10억 2,071만 4천원은 나주청동하수도정비공사 산포하수처리장 총인 처리시설공사 나주 하수처리장내 침사협착물 처리설치공사 등 시설비로 10억 1,375만 4천원과 시설부대비 696만원이며 공기구 비품 계상액은 실험실 냉온풍기 구입비 500만 원 등 자산취득비 1,750만원입니다. 비가동 설비자산에서 건설 중인 자산계상액 15억 7,900만원에 세부내역으로는 금천 다시 하수관거정비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5억원 대호동 하수관거정비공사 2억 9,812만 천원. 809쪽에 산포 하수관거정비 공사 사업비 5억 6,117만원과 감리비 1,292만 4천원 시설부대비 67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유동 부채상환금 18억 4,500만원은 기간이 도래된 산포 공산하수처리시설사업 지방채 원금상환액이며, 예비비로 5,29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0페이지부터 나머지 부분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용을 자금운영계획별 성질별 목별로 재분류해서 집계한 내용으로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사업연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옥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오재 자치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혁입니다. 평소 농산물유통과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철수 경제건설위원장님과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산물유통과 2011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59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2011년도 총 예산액은 55억 3,073만 6천원으로서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18억 1,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증감 사유를 살펴보면은 농축산물 가공업체 원료구입 및 포장제 제작지원사업 5억원 친환경식품산업 인프라사업 1억 8천만 원 농산물거점산지유통센터 태양광 발전시설 3억 5,900만원 친환경식재료 생산농가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등 3억 2,500만원 또한 나주배 테마파크조성 조경사업 2억원 등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농산물전시판매장 운영과 판촉홍보비가 8,660만원을 농축산물 공동브랜드 육성사업이 9,070만원 친환경농산물가공지원사업 등 2억 3,540만원 또 친환경학교급식 식재료 무농약쌀 공급 차액지원 1억 6,358만 원 등이 감소하셨습니다. 먼저 농특산물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위해서 인건비 1,927만 2천원 일반운영비 3,470만 5천원 재료비 500만 원 등으로 5,897만 7천원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0페이지입니다. 나주배 우리시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촉홍보활동을 위해서 대도시 직판행사 인건비 750만원 농특산물 판촉홍보 및 일반운영비등 4,460만원 또 대도시 직판장 홍보시식용 농산물 구입재료비 1,225만 원 등 농특산물 판촉홍보에 1,3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온라인 인터넷 쇼핑을 이용한 나주배와 우리시 농특산물 판촉홍보 확대를 위해서 쇼핑물 방송매체 홍보비등 쇼핑몰 운영비로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1페이지입니다. 나주쌀 이미지제고를 위하여 지하철 역사내 행선지 안내 활용 나주쌀 이미지홍보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도시 및 친환경학교급식에 나주쌀 홍보를 위해서 대도시 나주쌀 홍보판촉홍보 샘플 쌀 제작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주 친환경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관내 요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 일반쌀과 친환경쌀 차액을 지원하는 로컬푸드운동 전개사업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나주 지역 유기농쌀 판로확대를 위해서 친환경 고품질 유기농쌀 전문식당 1개소 시범사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서울 강남 고속터미날 등 수도권에 우수 농특산물 홍보로 우리시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광고비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남쌀 평생고정고객 확보사업을 위한 택배비로 1억 4,40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나주 쌀을 대도시 소비자나 출향향우 등에게 시식토록 하여 나주 쌀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소비촉진확대를 위한 시식용 샘플제작비로 4,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2페이지입니다. 공동생산 공동출하 조직운영을 위한 1시 군 1생산자 육성사업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위한 단속활동수당으로 4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브랜드 위상과 인지도 향상을 위한 일반운영비인 홍보비로 1,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가공업체 지원을 위해서 유기농가공 식품인증 수수로 지원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출자재비 박스입니다. 물류비등을 배수출생산자단체에 지원하여 수출농가와 업체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안정적인 배 수출을 도모하기위해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품의 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한 포장디자인개발 제작지원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축산물의 가공산업 종합계획수립과 각종 지원시책사업비등으로 5억 6,7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페이지입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의 2차년도 사업비로 우수특산물 홍어의 지역 명품브랜드화 지원사업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식품의 소비촉진을 위한 시설현대화를 위한 지원사업비로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5페이지입니다. 우리시 농산물 거점산지유통센터의 부지매입비 지급잔액 8억 2,184만 2천원 중 우선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온저장고 특수공사비로 1억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비로 국비보조사업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로 3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6페이지입니다. 원활한 학교급식지원과 식재료 공급을 위해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인건비 240만원 학교급식 운영위원회 참석수당과 홍보비로 650만원 학교급식 식재료 단지관리나 지도점검 여비 등으로 632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학교급식 무농약쌀 차액지원비 8,200만원 친환경학교급식 체험행사나 급양비등으로 560만원 일일 삼식학교 친환경 무농약쌀 지원비 7,85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체험농장 조성사업비로 2천만 원 식재료 생산단체 포장제 지원사업비로 1,800만원 친환경자재지원비로 4,050만원 생산시설 현대화사업비로 3억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7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지원비료 우리 관내 118개교 13,399명입니다. 13억 9,880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2011년부터 추진하는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3억 9,63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나주배 테마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인건비 일반운영비등 3,994만 5천원 조경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8페이지입니다.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나주배 명품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1,406만원 농어촌산업박람회 참가여비로 600만원 한국지역 진흥재단 출연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비 보조사업으로 나주배 테마공원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실시등으로 시설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 농산물유통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가 5,455만원과 전시판매장 근무인력운영비로 2,20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은 농산물유통업무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산물유통업무와 나주 농특산물 판촉활동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기 학교급식에 대해서요. 초 중학교의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읍 면 초 중학교죠?

예.

그러면 동 지역의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까?

, 노력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도하고도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까?

지금 도에서는 일단 뭐 부정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지만 도에서도 일단은 지사님이 간부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충을 하고 있답니다. 시에서도 그 동향을 주시면서 같이 보폭을 맞춰 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수고가 있겠습니다만, 더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혁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길식 친환경지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지도과장 홍길식입니다. 평소 나주농업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친환경지도과 소관 2011년도 본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요구한 예산은 37억 3,623만 천원으로 국비 6억 3,335만원 광특 1억원 분권 2,156만 5천원 도비 2억 1,068만 2만 6천원 시비 27억 7,06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페이지 병해충 진단실운영 1,594만 2천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벼병해충 예찰소 및 관찰포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인건비 일반운영비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73페이지에서 574페이지입니다. 토양검정실 운영 1,399만 2천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작물 재배지역의 토양성분 분석과 시비처방으로 환경오염 경감 및 농가경영비 절감을 위해 토양검정실 운영 보조원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쌀 생산비절감시범 8천만 원은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해 새로 개발된 직파재배인 벼 무논점파 재배기술을 보급하기위한 시범사업으로 4개소 40헥타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온난화 대응 벼 안정재배 기반구축 463만 5천원은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벼 병해충이 다양화되고 돌발해충에 적극 대응하기위해 벼 병해충 모니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과 병해충 진단장비인 피시알을 운영하기위한 재료비와 보조장비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74에서 575페이지입니다. 친환경 과학영농센터 운영 2,150만 2천원은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와 농업인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의식변화의 검정업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토양 및 병해충 종합진단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수미 채종포 조성사업 720만원은 찰벼 흑비 극조생종 등 특수용도의 쌀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 보조금 생산체계가 갖춰 지지 않아 선도가 떨어짐에 따라 순도 높은 양질의 특수미 종자를 공급하기 위해 3개소 3헥타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벼 재배기술 보급시범사업 1억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벼 유기재배 개발기술과 민간실천기술을 종합투입 한 생산조성시범사업으로 생산비 절감형 벼 유기재배기술을 보급하기위해 1개소 25헥타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75에서 576페이지입니다. 조생종벼 조기재배 확대시범 1,60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조생종벼 조기수확으로 후기태풍등 기상재해를 최소화하고 고품질 햅쌀 생산판매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위해 1개소 20헥타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토종농산물 및 대체작목을 육성하기 위해 우리 밀 계약재배 지원사업 250헥타 6,250만원 밀 보급종 채종단지 조성 1개소 20헥타 천만 원 밀 건조용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10대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잡곡의 계약재배 생력화 브랜드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밭작물 브랜드 경영체인 공산농협을 중심으로 잡곡 경쟁력 향상 시범사업을 추진하기위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 경영개선 현장 실용화 300만원은 농업연구기관 및 선진농장등 현장교육을 위해 일반운영비 및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77페이지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입니다. 684만원을 책정했는데, 우리 지역 주작목 14대 작목 57농가를 대상으로 경영비 재료비등 작목별 소득조사를 위해 조사농가 사례 보상용으로 계상하였고, 화상정보 시스템 운영 천만 원은 홈페이지나 블러그 등을 운영하고 있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도록 기자재지원을 위해 계상하였으며, 지역농업기술경연정보 데이터베이스 1,399만 2천원은 국비사업으로 농가 경영개선 및 농산물 표준소득조사 등 전산입력을 위해 인부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78페이지 지역농협 경영비즈니스 양성 566만원은 사이버 농업인 육성 및 지역농업 경영 리더양성을 위해 교육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별 경영인 연구모임 육성 900만원은 연구회 과제 교육을 위한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79페이지 지역농업민 학습단체 육성 350만원은 우리 지역을 이끌어갈 4H 회원육성 농촌지도자회 운영 등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후계농업인 육성 440만원은 2012년도 사업신청 대상자 중앙교육 참가보상금 및 협의회 수당으로 계상하였고, 여성전문능력교육 1,060만원은 다양하고 체계적인 생활기술교육을 통해 지역에 기여할 여성인으로 육성하기위해 제과 기능사반등 2개 반 과정의 전문자격 취득반을 개설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신문우송료 지원 1,635만원은 유망작목기술 및 정보습득을 위해서 농업인 신문 우송료로 계상하였습니다. 580페이지 여름철 현장 영농교육 802만 2천원은 친환경농업실천을 위해 영농현장 교육을 목적으로 교재제작 참석자 급식보상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80에서 581페이지입니다. 농업전문인력육성 4040만원은 국비사업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친환경농업 실용기술 교육과 품목별 단기교육 생활문화교육 영농정착 신규 농업인 교육 실시를 위해 강사수당 재료비 급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82페이지 친환경농업실천 학습단체 육성 3,600만원은 학습단체별 회원들이 자긍심고취와 나주농업발전을 위한 역할 모색을 위해 3,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학교 4H육성 과제자금 지원을 위해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도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 480만원 선도농업인의 새기술습득 및 안목확대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대학운영 3천만 원은 다양한 전문교육을 통한 지역 잠재자원개발로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코자 운영비 강사수당 재료비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83페이지 귀농정착 지원사업 2,500만원은 귀농인 유치를 통한 농촌인력 감소 및 노령화에 따른 인력확보로 농업인력 지속적인 증대를 통한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귀농정착자금을 귀농인 5농가에 대해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160만원은 젊고 유능한 농업인 발굴을 통한 회원 확보를 위해 계상하였고 영농 4H 회원 시범영농 500만원은 4H회원들의 영농정착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584페이지 친환경농업 실천교육 1,704만원은 친환경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지도자양성을 위해 강사수당 중식비 교재제작비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의 육성 232만원은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후계농을 육성키 위해 현장교육을 위한 현장교육비와 강사수당 등으로 계상하였고, 선도 농축산경영인 육성 815만원은 부가가치가 높은 농업소득에 선도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1억농 이상 CEO 농가를 육성 지역 내 농업소득이 평준화에 기어코자 선진지 견학을 위한 차량 임차비 강사수당 교재제작비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85페이지 다문화가정 기초영농교육지원 252만원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들의 지역내 정착의지를 높이기 위해 기초영농 및 우리 음식교육을 실시코자 운영비 재료비 강사수당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현장 애로기술 개발 691만원은 친환경농업인 교육장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및 인건비로 계상하였고, 지도직 공무원 전문능력향상 714만원은 전문지도연구회 활동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86페이지 농업인 상담소운영 2억 4,712만 4천원은 상담소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3,571만 2천원 원행여비 2,120만원 상담소 보조원 민간위탁비 1억 9,02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 기술 및 수출농업정보지 구독 200만원은 전문기술습득 기회제공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587페이지 전문지도능력 배양 시험연구기관 위탁교육 200만원은 농업의 전문화에 따른 전문능력개발비 지원을 위해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추진지원 1,360만원은 우리지역 홍보를 위한 상징탑제작 및 전시관 물품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교육장 운영 1,060만원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전문교육을 위한 친환경농업 교육장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88페이지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 2,006만원은 농업인 상담기능 활성화 지원 및 신속한 현장지원을 위해 인건비로 계상하였고 일선지도 활동지원 1,260만원은 농업인 학습단체 영농교육을 위한 급식비로 지원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시범지역 농장운영 5천만 원은 농촌지도직 전문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코자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남 체전 홍보용 상징조형물 설치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 1억원은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상품개발을 위한 교육장비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89페이지 여성농업이 역량강화교육 1,460만원은 여성농업인 현지연찬교육 읍 면 순회교육을 위한 차량임차 교육재료 강사수당 보상금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5,040만원은 젊은 여성의 출산장려정책으로 도비가 출산여성 농어민의 영농을 대행해 주는 사업으로 일인당 인건비로 출산 전후 180일 이내 최대 30일간 72만원을 70명에게 지원해 주기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사업 9,580만 천원은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농촌생활의 고충을 상담하고 여성농업인이 맘놓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 및 방과 후 아동 학습지도 교양문화 활동프로그램 운영비등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시설개선 천만 원은 나주 여성농업인 종합지원센터 시설노후화로 어려움이 많아 건물내부 공간들을 쓸모 있게 개보수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공간마련을 위해서 여성농업인이 자부심을 갖고 지역농업인의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다양한 실천의 장을 마련키 위해 시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590페이지 외국인 여성 영농정착지원 5천만 원은 2004년부터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으로 한국남성과 외국인 주부를 대상으로 지역에 정착의지를 고취시키고 농업인으로서 직업의식을 부여코자 소규모 영농시설 및 제반사업을 지원코자 일인당 500만원씩 10개소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별 영농육성 346만원은 우리음식연구회 한 땀과 풀빛연구회 과제교육을 위해 강사수당 재료비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 512만원은 여성농업인들의 잠재농업을 위한 지역농산물 가공 교육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추진을 위해 재료비와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91페이지 여성농업인 리더십향상 174만원은 여성농업인을 농업농촌을 지켜갈 주도적인 농업주체로 육성코자 교재제작 강사수당 보상금으로 계상하였고, 생활지도자 양성교육 백만 원은 활력 있는 농촌생활을 위한 여성농업인의 농촌 사회발전에 능동적인 대처능력 함양 지도력 배양으로 핵심리더를 양성코자 현장교육 참석자 급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 층 농촌체험활동 등 차량임차 280만원은 도시소비자에게 농업농촌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이해 확산시킴으로서 도농간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 도시민의 여가수요를 농촌으로 유입하여 농촌지역사회에 활력화를 도모코자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음식 메뉴개발 홍보용 책자제작 500만원은 기업식자재와 문화를 활용하여 차별화된 향토음식 메뉴 개발에 따른 홍보물을 제작하여 향토음식을 널리 알림으로서 신문화 계승에 기어코자 계상하였습니다. 592페이지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 5천만 원은 농촌사회의 고령화 문제에 대응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생활 문화기반조성에 기어코자 1개소를 계상하였습니다. 농작업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 5천만 원은 여성농업인의 농작업편리화로 농작업부담 경감 및 농작업 능률향상을 위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코자 1개소를 계상하였습니다. 포도농작업 시스템 개선 3천만 원은 포도 주산지 중심으로 여성고령인력의 농작업개선 작업능률향상을 위한 지원으로 1개소 계상하였습니다. 592페이지에서 593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화 촉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7억 6,529만 3천원을 편성하여 재원별 분석을 보면은 국비 4억 8,650만원 도비 1억 9,536만원 시비 11억 1,94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면은 농업기계 교육훈련사업으로 7,300만원 편성을 요구하였으며, 재원별 분석을 보면 국비 3,650만원 도비 1,050만원 시비 2,600만원입니다. 농기계 현장기술교육은 보조사업으로 총 300만 원 중 국비 150만원 시비 150만원이며 일반운영비 및 사무관리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참석자 보상금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교육훈련장비 보조사업으로 농기계훈련장비 콤바인 농용 운반차 동력퇴비살포기 농기계구입비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4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운영입니다. 농기계 임작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기계 조작이 가능한 운전기사 인력을 채용운영하기 위하여 인부임을 4,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장비 확대추진에 따른 농기계은행관리 및 임대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9,19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전년도 대비 4,253만 천원이 증액되었으나 그 사유는 농기계의 추가구입에 따른 사업비 증액과 더불어 농작업 대행에 따른 연료비등이 추가되었습니다. 595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에 따른 여비로 5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차량표시등 제작 및 농기계안전사고 예방 경광등 설치 재료비등으로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장비 접수시 현재 전화로만 접수를 받고 있어 인터넷과 전화접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전산구축비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분점설치비 토지매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도 농기계운영 만족도 조사결과 수요가 많아 부족한 농기계를 추가구입 활용키 위하여 임대장비 구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장님 사업설명 할 때 자세히 하셨으니까 좀 간단히 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농기계 임대보조사업 분점 설치에 따른 시설비로 3억 2천만 원 분점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5억 8천만 원 총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페이지 농기계 이용율 향상사업입니다. 총 2억 8,820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기계 종합공기지원사업 3,600만원 충전식 분무기지원사업 및 동력호스 곤취기 지원사업등 농기계 편의장비지원사업으로 2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운기 안전 장비설치사업으로 4,620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96에서 597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2억 8,8백 만 4천원은 과 운영을 위한 사무기기 소모품 전기요금등 공공요금과 사업비 추진을 위한 여비 부서운영비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농기계순회수리요원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비로 2억 2,47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페이지 내부거래 지출로 농기계 순회수리 특별회계 운영을 위해 무상부품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4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특별회계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구입 및 농기계순회수리용 영수증 제작등 총 1억 3,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지도과 소관 2011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지도과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길식 친환경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관명 배원예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예과장 이관명입니다. 평소 나주농업에 경쟁력강화와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김철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2011년도 우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배원예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01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소관 내년 전체예산은 전년도보다 61억 2,999만 6천원이 줄어든 60억 840만 8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은 자본적보조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지원 LED용 시설원예 전조재배 시범사업입니다. 고효율 친환경광원인 발광다이오드 이용으로 에너지절감 및 환경보존을 위한 시범사업으로서 2개소 추진을 위해 국비와 시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은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에너지 절감형 보온시설설치 지원을 위한 국비지원사업으로서 국비 도비 시비 10억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2페이지 시설하우스 자동화 시설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인구의 노령화로 노동력 부족에 따른 수확물 무방부 방제시설 등 자동화 시설 보급을 위해 시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지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입니다. FTA 등에 대응하여 원예전문 수출단지 2개소의 현대화 전문화를 통한 농산물의 품질개선과 경쟁력을 제고하기위해 필요한 사업비 6억 6,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 농업법인체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지역특화품목도 수직적으로 계열화하여 지역농업을 견인하는 선장동력으로 육성하기위해 도비와 시비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과 친환경 채소농업육성을 통한 지역농업경쟁력제고와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기위해 시설채소 양액재배시설 지원사업비로 1억 5천만 원 친환경 무인방제기 지원사업비 8,400만원 시설하우스 해충포집기 설치지원사업비 1,500만원 시설화훼 저면관수시설 지원사업비 5천만 원 돌미나리 특화단지 지원사업비 5천만 원 주민참여예산제로 건의한 문평농협 양파작목반의 양파 자동파종기 구입지원사업비 4,800만 원 등 총 3억 9,700만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03페이지입니다. 원예경쟁력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급불안 채소류 작목전환사업 지원입니다. 무 배추 마늘 양파 등 수급이 불안정한 채소류를 고소득품목 중심으로 작목전환을 유도하기위하여 도비 시비 1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겹 터널보온덮개 및 자동개폐시설을 투입하여 조기에 수확할 수 있는 참외 무과원 조기재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비 3,200만원을 도비와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04페이지 수출 신비디움 절화생산시범사업은 분화생산위기에서 절화수출로 전환함으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위한 시범사업으로서 도비와 시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재해등 관리를 위한 인부임과 과실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운영비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품질 배 결실안정지원사업입니다. 기상환경재해에 따라 잦아지고 있는 봄철 개화기 저온 서리 우박 등의 발생에 대처하고 우리시 주요 재배품종인 신고배의 안정적인 수분을 촉진하기위해 인공수분용 꽃가루 구입지원비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5페이지 일반과수 고품질 생산 시설 현대화사업니다. 배중심의 편중지원에서 벗어나 한라봉 단감 복숭아등 일반과수 생산 활성화를 통한 과수산업 다변화를 위해 필요한 현대화시설사업비 1억 8,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분수 식재지원사업은 우량수분수 식재를 통한 자연수분 유도로 경영비 절감 및 결실안정을 촉진하기위해 영산포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 과원 정비지원사업입니다. 경쟁력이 낮은 과원의 정비를 통해 고품질 나주배 생산구조개편 및 과실안정생산을 도모하기위해 25헥타의 과원정비에 필요한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유황가스 보급시범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새로운 고소득작물을 발굴 보급하기위해 7,500만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과수원 유해조류 방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까치등 유해조류로부터 수확과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까치 포획시설구입 지원등 사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탑푸르트 생산기술 시범단지 육성사업은 농촌진흥청 시범사업으로서 최고품질의 안정과실 생산을 통한 나주배의 명성제고를 위해 국비와 시비 1억 33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6페이지 UIT이용 무인해충예찰시스템 기술보급사업입니다 무인해충발생 감지장비를 활용한 배 과원의 해충예찰 체계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와 시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명품배 생산지원을 위해 수출증대 유망중소과 재배 지원사업 5천만 원 생산이력 확인이 가능한 믿고 찾는 나주배 출하기관 구축사업 6천만 원 지배렐린 착색봉지 사용 감축을 위한 소비자 기호에 맞는 명품배 생산지원사업에 약 3억 5천만 원 총 4억 6천만 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과실수확 후 품질유지 종합시범사업입니다. 수확후 종합기술 투입을 통한 저온저장 과실을 신선도 유지를 통해 상품성 제고를 위해 도비와 시비 5,600만원을 시범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07페이지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배 생산시설을 현대화하여 고품질 과실생산기반을 구축함으로서 나주배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정개발 관수시설 덕개량시설 미세살수장치 등을 지원하는 FTA 기금사업비로서 도비 시비 포함 13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자율계약 수립지원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용작물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운영비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8페이지 중간부분 한계농지 약용작물 생산단지조성사업입니다. 생산성이 낮은 수리불안전답 등에 소득작물과 약용작물을 재배하여 농가소득창출은 물론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해 도비와 시비 1억 5,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감자 계약재배지원사업입니다. 해태제과 신선농사등과 계약재배를 하고 있는 가공용 감자 및 자색감자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5,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로운 틈새소득작물 발굴육성입니다. FTA에 대응한 새로운 틈새소득작물 육성을 통한 지역농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해9,350만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09페이지 버섯종균 배양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광특회계 공모사업으로서 연간 병재배지 320만 명을 농가에 분양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고 새송이 버섯재배단지의 규모화 및 전문화로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종균배양시설사업비 2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보조 9억 3천 자담 5억 7천만 원으로 15억 사업중 조기집행 때문에 본 예산에 2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는 1회 추경에 계상하겠습니다. 틈새소득작물 확대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산야에 자생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재배되지 않은 약용작물 산채류 희귀작물 등을 발굴하여 지역별 틈새소득작물을 육성하기위한 시범사업으로서 도비와 시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내에 배관리를 위한 인건비등 고품질 배생산을 위한 교육 운영비 및 배 기술 개발확대 보급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0페이지 하단부 부분과 611페이지 배박물관 관리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2페이지 배원예과 행정운영경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배원예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과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업현실을 감안하시어 지역에 소득작물인 과수와 채소 특작농가가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대외 경쟁력을 갖춰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고 드린 2011년도 예산안이 모두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명 배원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요. 과장님 배 원예과 예산은 전년대비 아주 절반 이상이 줄어들었는데 이유가 어디가 있죠?

이유는 작년에 저희들이 지열난방예산이 약 50억 정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 내시 내려와 가지고 예산을 그 뒤로 저희들이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예산이 안내려와 버렸어요. 보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그 예산 차이가 약 5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 차이 때문에 약 60억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원 예산은 작년예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예산이 갑자기 많이 줄어졌기에 그 큰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싶어서

예, 그 예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배원예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관명 배원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흥환 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흥환입니다. 시 축산발전을 위해서 적극 지원해 주신 김철수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615쪽입니다. 축산과 예산액은 2010년 예산액보다 3억 6,874만원이 증액되어서 72억 7,91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축산환경개선의 일환으로 자치단체부담금 학교 우유급식비를 2,208명분 2,795만 8천원을 계상하고 한우보종틀 지원사업으로 2천개에 대해서 7천만 원 축사환기기설 지원은 환기팬과 환풍기등 250대에 5,2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서 한우등록보조사업비 1,050만원을 반영하고 축산도우미 운영은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6쪽입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비지원은 1억 5,168만원과 소고기 이력제추진 4,708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로 계란명품 브랜드 육성사업은 8억 4천만 원을 계상하고, 한우브랜드 육성시범을 위한 기능성 첨가제는 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급육생산을 위해 한우거세 장려금지원은 1억원 왕겨살포기지원 9천만 원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은 4,4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입니다. 축산농가의 자연재해 발생시 피해보상을 위한 가축재해 보험가입비 지원은 7,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질사료생산을 위해서 경영체 조사료 제조비 21억 6,329만 4천원과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은 4억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8쪽입니다. 청보리 급여확대를 위해 민간자본보조인 장비지원은 7,100만원 종자대등 부존자원 활용자원은 지원은 1억 5,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9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백신과 구제약품구입비로 626만 4천원 소부르셀라병 채혈보종비로 1억 3,7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보조를 위해서 가축공동방제단 운영재료비 2,820만 8천원 가축공동방제단 운영비로 9,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0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활동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2,799만원 재료비 1,930만원 일반보상금 5,830만원 엠데뎅 위탁처리비 2,200만원 방역장비 및 약품보관창고 신축으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쪽입니다. 돼지소모성 질환 컨설팅 지원 4,200만원 송아지 설사병 예방백신 6,160만원 감보로병 예방백신 5천만 원 오리바이러스 감염백신 5,180만원 터널식 소독지원시설 1개소 1,400만원 방역피해 보상금 지원 천만 원 긴급방역비지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족입니다. 돼지 석고바이러스 백신 2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축산물생산 및 축산물 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축산업 등록에 1,399만 2천원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지원에 1,394만 8천원입니다. 축산업등록 인건비는 1,399만 2천원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지원비는 1,39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3쪽입니다. 햅삽지도 지원사업비 1,920만원 축산농가 이용미생물 활용지원을 위한 유산균등 종균구입비 1,550만원과 유용미생물 활용확대를 위한 장비지원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4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처리의 적정처리를 위해서 정착촌 축산분뇨처리장 전기료 운영비를 8,500만원 가축분뇨 정착촌 구조개선사업비로 6,526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분뇨시설 액비살포기는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5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양축농가의 퇴비사 개별시설로 1억 8,145만원과 액비저장조 15기에 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퇴비생산을 위한 수분조절제 구입비로 5천만 원과 소분뇨를 이용한 친환경 순환농업시범사업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6쪽입니다. 내수면 수자원 보호육성을 위해서 양식장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으로 3억 7,879만 4천원과 축산과 기본경비로 3,810만원 인력운영비 1,5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축산업에 대한 어려움을 좀 감안하셔서 보고드린 사업들이 본 예산에 확보되어 2011년도 축산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 위원님

축산도우미 5천만 원

, 축산도우미는 우리 축산농가가 예를 들어서 그 장기간 예를 들어서 젖소라고 한다면 애경사가 발생했을 때 착유를 한다든가 이럴 때는 자기 일을 보지 못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또, 그런 것도 대응해주고

그것은 누가 가서 해 줍니까?

이 사업비로 축협에서 3내지 4명 정도 사람을 확보해 가지고 아마 그런 일들을 해주기로 그렇게 축협에 대행사업입니다.

이것의 신청은 어디다가 합니까?

축협에다가 하면은 됩니다.

임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흥환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3일간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12월 10일 회의에서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