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운 의원 발언

이것이 당초 2007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9년도에 사업자 변경승인이 남평농협에서 나주시로 보건복지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지금현재 부지로 앞전 부지에서 지금 부지는 무엇이냐하면 왜 325평방에서 975로 변경이 되었냐면 지금현재 367-2의 2필지가 67-2는 사유재산이고 두필지는 시 주차장 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포함해서 하고자 했었는데 67-2 그분이 당초에 협의보상하겠다하고 사용승낙서까지 제출을 했는데 감정평가한 후로 가족들의 다툼이 있어서 포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옆부지로 옮겨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현재 그때당시에는 시유지는 포함해서 3억정도 시유지를 뺀 나머지 한필지기 때문에 3억정도 했는데 지금은 시유지를 포함하지 않고 4억31백만원정도 감정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필지수가 보면 975기 때문에 평가 단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시설비로 401-01에 들어있는데 거기에서 토지 매입비 건축비가 함께 포함되어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본인 포기서를 다받고

그렇지만 저희가 그래서 그게 무엇이냐하면 읍에서 전체적으로 읍주민들이 원하는 곳이 어디냐 다시한번 회의를 붙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대표자들이 전부 모여서 회의거쳐서 남평읍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곳은 지금 이부지를 원합니다

이부지를 더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지는 주차장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면적은 큰차이 없습니다.

예 당초도 천 평방미터 계획입니다.

예 그때당시에 개인소유만 325지요 시유지가 들어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영희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상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평 재가노인 복지센터 신축관련 201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에 앞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지난번 감사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때 감사실장의 답변 중에서 사실 확인할 것이 있어 감사실장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듣고 결과보고서 작성의건을 의결을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감사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김근용 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차피 다른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실 것 같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공산화훼단지 사건으로 제가 여러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인 것은 어찌되었든지 변상판정이라는 것이 감사원에서 결정이 되면 시에서 총액을 먼저 납부하고 또 여기에 따라서 개인별 변상액을 청구하는 것이 순서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채권확보를 철저히 해주라하고 3월2일자 공문으로 해가지고 배원예과에 송부를 했거든요 그것은 알고 늦게 라도 아셨지요

사무감사후에 제가 사무실 가가지고 채권확보 관련해서 확인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은 어찌되었든지 25일날 났고 26일날 나봉수 법률사무소에 의견까지 이렇게 같이 첨부해가지고 의견을 들어서 3월2일자로해서 감사실에서 배원예과에다 공문을 보내버렸어요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저희가 답변을 한후에 화훼단지 관련해서 채권확보관련 서류를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확인해본결과 2010년 3월2일 회계관계 직원들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서 관련공무원의 채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감사실에서 배원예과에 공문을 통보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배원예과에서는 적법절차에 따라서 가압류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압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배원예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보면 감사원법에 보면 감사원에 판정전에 회계관계 직원의 변상 판정하기전이라도 해당 회계관계 공무원에 변상을 명할수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채권 확보에 관련해서 사후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마 조치를 하도록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난번에 그게 우리가 감사때 이슈가 된 것이 아니에요 감사원에서 감사위원회가 개최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확정이 안된 상황에서 지금 그분들은 어찌되었든지 개인적으로 신분상의 모든 것을 다 박탈을 당했잖아요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회계관련 직원등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감사원판정 전이라도 그 회계관계직 공무원에 대해서 변상을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는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변상책임자가 감사원이 정한날까지 변상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할때는 지자체장은 관계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국세징수법 체납 처분규정등을 이렇게 준용하도록 집행토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다니까요

그것은 감사원에서

너무 우리시에서 감사원에서 우리시에서 너무 우리시에서 너무 동료 직원들에게 너무가혹한 행위를 했다 이렇게 인정을 차리를 해주셨으면 제가 이해가 되고 후련하겠어요

저도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당시에서 제가 실무는 아니었지만 실무진이 판단했을 때 아마 그 부분에 적법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실장님이 그때당시에 그 자리에 않계셨기 때문에 너무 제가 심도있게 이렇게 공부를 못했지만 내용을 인지를 파악을 못했지만 너무 가혹하게 생각 되었다 차라리 이렇게 말씀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것 마무리할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봤을때는 가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전임자가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도 곤란한 사항도 있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어찌되었든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주시의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관계직원들하고 관련된 이런내용이 또다시 있어서도 안되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일이 다시한번 발생이 된다고 하면 사전에 물론 예방도 중요하고 감사실에서는 감사실대로 물론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되겠지만 너무정말로 가혹할 정도의 그런 어떤 권한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심사숙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까지 5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기배부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의상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를 마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올 한해도 시정발정을 위하여 각자 맡은 분야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