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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찬걸 의원 5분자유발언

143회 제4본회의201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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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중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보고말씀 드립니다. 임성훈 시장께서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개최되는 도시재생사업사업단 테스트베드 3차발표에 참석하기 위해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통보해 왔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찬걸의원 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상정된 의안을 모두 처리한 후에 발언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의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나주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먼저, 예결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 1항, 2010년도 나주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창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창선 의원입니다. 이번 제143회 제2차정례회 회기 중 본위원회에 제출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44억 4천 5백만원이 증가한 5,290억47백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97억92백만원이 증가한 4695억 49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53억47백만원이 감소한 594억 98백만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위원 상호간에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불가피한 사업위주로 편성된 점을 감안하여 나주시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나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마찬가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각각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중의장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나주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김창선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김창선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보고말씀 드립니다. 임성훈 시장께서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개최되는 도시재생사업사업단 테스트베드 3차발표에 참석하기 위해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통보해 왔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찬걸의원 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상정된 의안을 모두 처리한 후에 발언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의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나주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먼저, 예결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 1항, 2010년도 나주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창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창선 의원입니다. 이번 제143회 제2차정례회 회기 중 본위원회에 제출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44억 4천 5백만원이 증가한 5,290억47백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97억92백만원이 증가한 4695억 49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53억47백만원이 감소한 594억 98백만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위원 상호간에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불가피한 사업위주로 편성된 점을 감안하여 나주시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나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마찬가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각각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중의장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나주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김창선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김창선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홍철식의원

자치행정위원장 홍철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 1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남평 재가노인 복지센터 신축관련 201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본 변경안은 일상 생활이 어려운 지역 노인분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재공하기 위해 건립하는 남평 재가노인 복지센터의 신축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 84건, 건의 38건 총 122건을 지적하여 집행부의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행정행위를 시정하도록 함은 물론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 하였습니다. 지적사항 중 중요한 몇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법적요건을 위반한 예비비사용, 전보제한기간 규정을 위반한 인사, 감사원법의 변상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변상금 회수절차 진행 등 법규의 요건과 절차를 무시한 행정 집행을 시정할 것 둘째, 지원기준이 없이 힘의 논리에 의하여 예산이 책정되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등에 지원하는 민간행사보조나 민간경상보조 사업의 지원 기준을 마련할 것 셋째, 제정된 조례를 집행하는 것이 집행부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에 소홀하고 있는 각종 조례를 성실히 집행할 것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증진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주민의 대표자로서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개선함은 물론 제시된 대안 등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각각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중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철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평 재가 노인복지센터 신축위치 변경에 따른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홍철식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홍철식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철수의원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 의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0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나주시에서 추진중인 현안사업과 시책사업에 대하여 나주시의 미래지향적인 도시기반 조성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통한 시 재정 건전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건수는 총125건으로 시정 85건, 건의 40건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현재 중단되어 있는 미래 산업단지에 대해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하여 일자리 만개 창출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배수펌프장 시설 장비를 교체할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교체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 되었을 경우 교체 할 것.배수펌프장 철거 기기에 대해서는 고철 처리를 하지 말고 모터 등 특정부품의 경우 성능 변화가 없는 것으로 그대로 사용하거나 적정한 매각가격을 산출한 후 매각 하고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주민소득금고 융자금 체납액 징수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와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융자금 회수에 만전을 기할 것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본 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내용에 대해 시정 또는 개선하기 바라며,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함으로써 재정 건전성 향상을 통한 시민 복리 증진과 나주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 보고서가 원안과 같이 의결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중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5 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찬걸의원 나오셔서 발언요지에 따라 주어진 시간 내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걸의원

금남동 출신 정찬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존경하는 부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1일 민선5기와 6기 의회는 많은 시민들의 축복속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대화합을 명제로 혁신도시 성공과 과거 찬란했던 영산강 시대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기대에도 많이 가지고 출범하였습니다. 그동안 나주발전과 의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정을 가져주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발언을 통해 과거 임성훈시장의 취임사에서 강조했던 소통 상식이 통하는 소통행정을 부르 짖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시각 과연 소통행정이 잘되고 있는 지에 대한 우려와 안타까움을 하나하나 짚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잘아시다시피 지난 10월달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선거기간동안에 돈 2억원 빌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고향 선후배 사이에 금전거래였습니다. 사법기관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를 받은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저는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사회가 제기한 문제를 소통이 통하는 행정을 부르짓겠다는 시장께서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그 내용을 왜 자기에게 답변해주지 않느냐 이문제로 해서 시민사회가 많은 걱정과 우려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가 가기전에 임성훈 시장께서는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그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조금더 시민사회와 우리나주시 집행부가 함께갈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정리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본 의원은 요구를 합니다 그문제는 분명히 시민단체 함께 만나서 정리를 할 것을 요구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학교 급식문제입니다. 학교 급식문제도 시민단체에서 학부형들이 여러차례 제기를 하였습니다. 또 의원들도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문제 소통이 잘되어가지고 원활하게 해결 되었더라면 구지 이번 회기동안에 수정동의안을 내놓지 않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문제도 소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국에 가서는 수정 동의안을 내서 이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소통입니다. 나의 주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의 의견도 경청할줄 아는 그런 CEO 그런 시장이 되어야지 많이 시장께서 취임사에서 밝혔던 소통이 통하는 행정과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시는 부시장님과 특히 이 문제를 주관했던 행정자치국장 자치과장 인사팀들 이것은 분명하게 책임 한계를 제가 묻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9월 정례회의때 여러분들께서 제기한 조직진단 예산을 2천만원 세웠습니다. 그 2천만원을 가지고 새로운 시장이 와서 조직진단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여러번 반대를 했습니다. 2천만원가지고 무슨 조직진단을 하느냐 지금 기존 조직바탕에서 여기에 계신공무원 전문가들과 우리의원들과 시민단체가 함께해서 새로운 조직진단을 하자고 저는 강조를 했습니다. 저는 2천만원 삭감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장이 오셨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조직진단해서 찬란한 영산강 시대를 준비를 해보자해서 저도 승낙을 했습니다. 계약은 9월24일 쯤에 계약을 했고 조직진단이 10월 말일날 최종 결과물이 나온 것으로 여러분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꾸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4선 의원으로서 13번을 거쳐서 예산 심의를 했습니다. 역대 2010년도 6대 의회같이 예산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잘해준 의회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의회 민주당과 무소속이 시민들 바램으로 함께가는 의회를 구현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예산을 세워주었는데 이 예산을 집행을 누가 합니까 당연히 조직진단이 이번 정례회때 넘어와 가지고 조직진단을 해가지고 내년 1월에 인사를 정기인사로 해서 새로운 그 팀들이 예산도 조기집행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직진단이 지금도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 언제합니까? 이 인사의 빨라야 내년 3월에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여러분들 내년초에 무엇을 할것입니까? 과장님 계장들 다 바뀌어 지는데 여러분들 업무에 그렇게 애정을 가질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조직 진단에 대해서는 당초에 안되는 조직진단을 여러분들이 한다고 그래서 저는 만류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자면 지금 행정이 근 7개월간에 거쳐 왔던 임성훈 시장의 행정은 저는 실패한 행정이라고 여러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요란했지만 어느것 하나 매듭되어가지고 성공한 사례도 없어요 특히 조직진단만 봐도 알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오늘 제가 이세가지 말씀 드린 것은 시장님 여기에 안계셔서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부시장님께서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십시오 부시장님 보고를 해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섭

홍경섭부시장

예 보고 하겠습니다.

정찬걸의원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다가오는 새해에는 시민들에게 꿈과 소망을 가지고 행정도 펼치고 또 여기에 있는 의원여러분들이나 또 공직자 여러분들도 당당한 모습으로 시정과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아무튼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올 한해 정말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또 공직자 여러분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신 것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나주발전을 위해서 서로 다함께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덕중의장

정찬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집부에서는 정찬걸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께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10만 시민 여러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의욕적으로 시정을 이끌어주신 임성훈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오늘로써 제143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준비에 충실을 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고생 하셨습니다. 2010년 경인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은 듯 합니다 각자의 분야와 위치에서 나주발전을 위해 소임을 다해 주신 여러분 한 햇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금년은 제6대 의회가 시작되는 첫해로서 시민의 거는 기대는 그 어느때 보다 컸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의회는 시민들의 바람과 여망에 부응하고 암울했던 역대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30일간의 긴 정례회 기간동안 의원 상호간 대화와 타협, 존중과 배려하는 의원상을 정립하여 시민사회 각계각층이 공감하는 의회 원년을 기록했다는 큰 자부심을 갖게하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원간 상호 신뢰와 진정한 소통 관계 형성은 물론 집행부와도 상호 보완과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 하면서 본연의 소임을 충실히 다 할 것을 약속합니다. 금년 한해도 보람 있는 일정으로 마무리 잘 하시고 신묘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각 가정마다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시고 활기찬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신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