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철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동료의운 6명이 제출한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피해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해 정부에서 하루빨리 종합적인 가축전염병 피해대책을 수립하여 현실에 맞는 보상을 실시하고, 축산농업인이 정부를 믿고 축산업에만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가축전염병예방 대책과 체계적인 확산 방지대책을 마련해 주도록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지원 현실화 촉구 결의안 지난해 말 경북 안동지역에서 처음 발생한 구제역이 발생 50여일 만에 6개 시․도, 52개 시․군․구로 확산되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금년 초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이로 인하여 방역 당국을 비롯한 수많은 공무원과 농업인들은 연일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구제역 발생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262만 마리 이상의 소와 돼지가 살 처분 되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전라남도에서만 300만 마리 이상의 닭과 오리가 살 처분 되는 등 축산업이 도산 위기에 처해 있으며,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그 피해액만도 전국적으로 2조원이 넘는 대재앙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피해가 확산된 것은 축산농가만의 잘못이 아니다. 당국의 늑장대처가 불러온 결과이며 그 피해액은 천문학적이지만 이에 대응한 정부의 미흡한 대책은 피해농가로부터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자칫 가축전염병 피해사례가 연례행사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실히 노력만 하면 잘 살 수 있다는 신념하나로 축산업에 모든 것을 걸고 땀 흘려 온 축산 농가의 희망은 가축 전염병 앞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 피해 농업인들은 생계 걱정에 한숨 소리만 높아지고 있다. 정부 당국은 하루빨리 종합적인 가축전염병 피해대책을 수립하고 현실에 맞는 보상을 실시하여야 하며, 축산농업인이 정부를 믿고 축산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가축전염병예방 대책과 체계적인 확산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나주시의회는 가축전염병인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고 근본적인 축산업 육성 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가축전염병 피해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하여 현실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가축전염병 피해농가에 대한 생계 안정자금 지원을 현 6개월에서 1년분으로 조정하여 전체 피해 농가에 대한 생계지원을 보장하라. 하나, 가축전염병 예방 검사를 사전에 철저히 실시하고, 축산시설의 현대화, 분뇨처리시설, 계란 집하장 설치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라. 하나, 가축전염병 피해 농가의 재기를 위한 입식 자금에 대해 무담보를 적용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라. 하나, 가축전염병 발생지역에 상수도 공급을 위한 국비를 지원하고 매몰지의 침출수 방지 등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하라. 2011년 1월 27일 나주시의회 의원일동 이와같이 조류인플루엔자가 피해지원 촉구 결의안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정부와 관련기관에 촉구 될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