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식 의원 5분자유발언

자치행정위원장 홍철식 의원입니다. 14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과 일반안건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제안이유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 시정연구모임 뜻 세움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전반에 관하여 공무원의 창의적인 생각과 제안을 장려하기위하여 나주시 시정연구모임 뜻 세움을 운영하기위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7조 제2항에 평가위원회 위원중 자치행정과장, 지역경제과장, 자치농정과장을 삭제하여 평가위원회의 공무원 위원수를 9명에서 6명으로 줄이는 내용의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페이지 나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심의회 위원회 참여기회를 확대하기위하여 나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절차를 규정하고자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나주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표 교부시 민원 업무용 전자이미지 관인 및 수입증지를 통한 민원발급기에서 전자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나주시 재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항목에 수수료를 조정하고 무인민원 발급창구 민원서류에 발급수수료 항목을 신설하기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나주시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선진화 및 세수확충을 위한 정책연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지방세 연구원을 설립함에 따라 그 운영경비를 충당하기위한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하고자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나주시 재산세 과세특례적용 대상지역 결정고시안입니다. 본 고시안은 도시계획세가 폐지되어 재산세에 편입됨에따라 지방세기본법 제11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 과세 특례 지역을 결정고시하고자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나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8조에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추정가격을 공사계약 3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 등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