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임성환 의원 발언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종환입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와함께 일하고 있는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회계담당 김효연 팀장입니다. 계약담당 곽삼성 팀장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이진 팀장입니다. 청사관리담당 나상대 팀장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반갑습니다.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2011년 추진목표 일반시책 신규시책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행정지원부서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년에 비하면 과장님 그래도 한해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무내용이 아주 간단하게 되어있어서 꼭 별로 큰일을 안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많이 생략을 하셨는가요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다음에는 조금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시책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처음 이렇게 회계과 업무보고 내용이 간단한 것이 처음이거든요 지금 다른실과도 거의 그랬는데요 그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작년연말에 계획 보고할 때 크게 단축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세밀히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지금 종합민원실이 신축해서 이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청내에 공간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청사배치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현재는 완료되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이전비용이라할지 이런것도 정리가 다 되었습니까?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불편한 사항은 현재까지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래서 현재 청사 배치 실과소 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희들도 지금 2층에 있는 것인가 4층에 있는 것인가 이런것도 많이 모르고 있거든요 정리가 되었으면 위원님들께 새로 옮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치도를 한번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그러게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이 별로 없으시니까 제가 한가지 만 더 하겠습니다. 신규시책으로 혁신도시내 종합청사건립을 하시아잖아요
그러면 이게 영구적으로 종합청사가 되겠지 않습니까 출장소식으로
그러면 각실과소에서 다 해당 담당들이 다 파견이 상주하고 이렇게 됩니까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지금 그 운영계획까지는 아직 수립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야별로 나가야 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혁신도시내에 입주기관에 대한 모든 행정적인 편의를 도모하기위해서 그러잖아요
첫째 목적은
그런데 저는 조금 걱정스러운 것이 사실은 지금 혁신도시에 모든 나주시의 상권이라 할지 이게 지금 그쪽으로 다 집중이 될 것 같아서 걱정도 되는데 출장소까지 행정적인 출장소까지 거기다가 사실 옮겨놓고 보면 나주에 정말 구도심은 상가 활성화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영향력이 미칠 것 같다 이런 솔직한 걱정이 앞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결정 되신거라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큰틀로 보면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필연코 출장소가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구도심 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쪽 사람들이 시청에 볼일이 없으면 이쪽에 나올일이 없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정말로 상권이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없을 것 같고 걱정됩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해주시고요 질의 위원이 안계시지요 (박순복위원 거수) 박순복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순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회단체에 사무실 임대료를 지금 책정해서 받고 있지요
제가 기억하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임대료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임대료를 받았어요 상부지침인가요 아니면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어떤 단체가 안받았다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박순복위원
사회단체들 보면 어떤 단체를 제가 지목하는 것은 그렇고요 일명 관변단체라고 하는 단체들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임대료를 안내고 사용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일괄적으로 다 받고 있지요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지금 개별 법령이나 어떤 조례나 이런 규정에 의해서 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단체는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고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유상으로 받도록 되어 이는 단체는 받고 있는 제도에 의해서만 움직일 뿐입니다. 사실 무상을 유상으로 한다든지 유상을 무상으로 한다할지 그런단체는 지금 없습니다.
박순복위원
임대료 책정할 때 보면 무엇이에요 진단한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감정평가
박순복위원
감정평가를 용역을 주어서 하나요 어떻나요 감정에 의뢰해서 하지요 지금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감정평가는 공인된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평가하고 우리 조례나 법령에서 정한 요율을 조정해가지고 기준대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그 조례에 의한다고 하면 그 단체에 조례인가요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개별법령이라든지 그런데에서 우리 조례로 청구가 되고요 개별법령에서 무상으로 하도록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무상으로 하고 있고 그런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단체는 유상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비영리단체들 나주시에 정말 봉사라든지 나주시발전에 기여도가 있는 단체들 임에도 그런 어떤 규정이 없어서 저기 임대료를 많이 내고 그런 단체들은 어떤방법을 제시해주거나 그런 제도가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홍보를 해서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그 부분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왜냐하면 비 영리단체들은 어차피 순수한 자기들 회비얼마씩 내서 자생단체들이 지역을 위해서 애써 일하고 그러는데 물론 사무실이 시 자산인데 그 임대료를 받아서 시행정이나 시 살림에 크게 보탬이 된다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런 방법을 몰라서 임대료를 내는대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홍보를 해서 임대료를 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순복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기왕에 말씀 나왔으니까요 시청 남산시민회관 거기 지금 금하장학회인요 서상록 금하장학회인가 있지요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시민회관에 제가 알고 있기는 11개 단체가 유상, 무상해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 재산을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가 제가 지금 없어서 나중에 현황으로 보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거기도 일괄적으로 아니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일괄적으로 다 무상으로 이렇게 사무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유상도 있고 그 말씀이지요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금하서상록 장학회도 지금 사무실을 철수를 했다고 제가 지금 들은 것 같은데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어떤 특별한 기준이라할지 이게 없으면 조금 공정성에 휘말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나주시가 관리하는 그런 건물에 한에서는 이렇게 비영리단체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거의 지금 사무실을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그게 지금 조례라든가 어떤 개별 법령이라든가 그런 내용에서 무상으로 할 수 있다라든지 유상으로 할 수 있다라든지 그런 것이 구분이 확실히 명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 조례에 강행 규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받고 있는 단체 유상으로 받고 있는 단체를 무상으로 해준다든지 이런 것은 현재는 어렵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우리 이진 팀장이 그것한번 청사 관리차원에서 한번 점검을 해봐 주세요 왜그러냐하면 지금 시민회관 같은 경우도 저쪽 반 지하쪽입니까 그쪽에도 사무실이 있지요 거기도 어르신들이 쓰는 단체도 있고 그러지요 유교 관련해서 그분들도 많이 불편하시다는 내용도 있고 하고 시내에서 장학회 사무실이 빠져나감으로 해서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서로 먼저 사무실을 사용하려고 그런내용들 그것한번 조사한번 해주어 보세오 이번기회에 정비한번 다 하실 필요도 있고 또 명문화 시킬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성기위원 거수) 문성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복위원
지금 무상 사무실 쓰는 단체에 그것 저에게 자료 보내주세요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문성기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문성기위원입니다. 무엇하나 알아보려고 하는데 공유재산효율적 관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나주시 시유지하고 국유지하고 분할 되어 있지요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시유지 따로 있고 국유지 따로 있습니다.
문성기위원
거기에서 체납액은 2천 몇건되는데 거기에 체납된 사람들이 왜 체납이 되어 있을까요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고질적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행불이라든지 그런 또는 무재산이라든지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분기별로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대책회의를 하고 있고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것을 결손을 처분할수 있는 사항이 해당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도 과감이 법적기준에 맞는 사항이다면 결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기 체납이 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 들은 앞으로 임대할 수 있는 여건이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신청만 해버리면 주었다가 나중에 세금 안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임차인들한테 정리좀 하고 또 한가지 물어볼 것은 공유재산은 항상 매각할 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따로 공고를 합니까?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매각하는 시기가 있어서 따로 공고를 합니다. 필요시에
문성기위원
시기적으로요 아무 때나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필요시에 그때는 공고를 하니까 다 알게 됩니다
문성기위원
시에서도 자꾸 재산을 시 사유지라고 해서 자꾸 어떤 법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고 하고 사들이기도 하고 즉말하면 혁신도시 청사 같은 같은 것도 이렇게 해 나가는데 시 재정 적은데 어떤 우리가 확장만 하지 수입이 없으면 안되는 방법을 생각해서라도 재정이 적으면 징수로 갈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알았습니다. 필요하면 공고를 할 수 있다 이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0:34) 위원님들 반남에 행복이동마을 오늘 행사있는데 시장님 가시기로 했는데 못가시게 되어가지고 국장님 대신가시니까 자리 이석하시는 것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계봉 전략산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
이계봉전략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이계봉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같이 열심히 일하고 계신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천연염색 조기주 팀장입니다. 경영유통 정찬웅 팀장입니다. 염료육성 이권범 팀장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반갑습니다.
계봉
이계봉전략산업과장
평소 나주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홍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복위원 거수) 박순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천연염료 쪽 생산단지를 지금 조성하신다고 그러지지요 그러면 거기가 지명이 무엇이에요 거기 벼 대체 작목도 거론되는데 거기가 논인가요 밭인가요
계봉
이계봉전략산업과장
지금 쪽 재배 할곳요
현재는 저희들이 영산강 유역에다 1만 8천평을 한다고 했지만 거기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현재 지금 사업이 완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완료가 된후에 이리청하고 익산청하고 협의해가지고 차후 문제로하고 지금 현재는 고분군 거기가 기존 시유지가 있거든요 그쪽에다 재배를 할 계획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거기가 지금 현재 기존에 밭자리에요 논이에요
계봉
이계봉전략산업과장
현재 답입니다.
박순복위원
답이에요 그러면 이게 쪽을 생산하게 되면 기존에 벼농사나 밭농사 지었던것보다 소득이 어때요 소득창출로 봐서
계봉
이계봉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로 해서 시간당 2백평당 했을때 벼농사를 지었을때는 약 64만원에서 70만원 쪽을 했을 때는 약 160만원에서 170만원정도 이렇게 배 수익이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두배 정도 되네요 대충
계봉
이계봉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기왕에 우리 시에서 이렇게 정말 지역 자원화사업도 되고 여러 가지 농가소득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쪽 생산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면 정말로 지금 계산보다는 조금의 차이는 있을 것이라고 시민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기대치에 어긋나지 않게 훨씬 이를테면 무엇인가 새로이 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사업의 종을 업종을 바꾼다든지 이런일들은 그래도 무엇인가 일이 창출되는 것이 훨씬더 이해도 좋고 우리 지역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고 정말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고 우리 소득에도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애 써주시기 바랍니다.
계봉
이계봉전략산업과장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환위원 거수) 임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위원
밀암이 추출이 있네요
밀암이 무엇이에요
계봉
이계봉전략산업과장
밀암이라하는 것은 저도 생소하지만 나름대로 쪽물을 말하자면 쪽물과 물을 1대3비율로 600리터 고무통에 말하자면 2일 정도 물에 잠겨가지고 두면 쪽물과 그 줄기에서 쪽물이 빠져나오고 쪽물이 빠져 나오면 쪽 줄기등을 건져내고 그 쪽물에 지금현재 우리는 조개가루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말하자만 1.5킬로내지 2킬로정도 농도를 혼합후 담금질을 합니다. 담금질을 해가지고 색의 변화를 보면 노랑, 회색, 보라, 연두, 녹색해서 최종적으로 남색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진곤색 이렇게 해서 변화가 되면 그 색소는 석회와 함께 말하자면 남색의 진액상태로 침전되는 것을 이것을 밀암이라고 합니다. 침전된 것을
임성환위원
침전된 것을
계봉
이계봉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아니 용어가 생소해서 조금 그리고 지금 전통기술산업화 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이해가 잘 안되요 전통기술 산업화 사업있잖아요
이것은 이해가 잘 안돼요 2009년부터 올해 3년에 마무리 되구만요 2011년도에 8페이지요
계봉
이계봉전략산업과장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작년까지 해서 모든 변경승인을 받고 기본계획 실시를 용역발주해가지고 한 것으로 세부사업계획서를 금년도 3월부터 4월까지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임성환위원
아니 여기가 지금 올해 마지막이 되는데 지금 사업에서도 안된것같고 그렇지요
계봉
이계봉전략산업과장
이것이 그러니까 자부담이 말하자면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현재
임성환위원
아니 제이야기는 사업이 시행이 지금 계속사업으로 해와 가지고 올해년도 마지막해인데 지금 사업시행이 안 되고 있지요
계봉
이계봉전략산업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추진은 어디 그러면 사업부지가 어디에요
계봉
이계봉전략산업과장
문화관 옆에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니까 전통기술 자원화 산업화사업이 무엇이에요 팀장님이 정확하게 말씀해줘보세요
찬웅
정찬웅경영유통팀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향토 사업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해가지고 된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총사업비 30억으로 해가지고 3개년에 걸쳐서 시행되는 사업인데요 사업내용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단위사업으로는 네트워크 지원 마케팅 사업과 생산단지 구축 및 산업화기반사업 그 다음에 천연염색 사업화 육성, 문화산업육성, 그다음에 공방지원시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아니 언론상 부분에 내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사업 시행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왔어요
찬웅
정찬웅경영유통팀장
사업시행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했거든요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게 사업비 4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15억 4천만원되는데 그런 사업이 지금 공방 신축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방 부지는 이미 매입되어있고 올해 설계를 해가지고 금년에 완료 할 계획입니다.
임성환위원
아니 팀장님 공방촌 조성은 따로 지금 무엇입니까?
찬웅
정찬웅경영유통팀장
아 그것은 다문화공방촌입니다.
임성환위원
다문화 공방촌입니까? 지금 공방촌은 안에 있잖아요 안에 있는데
찬웅
정찬웅경영유통팀장
거기에 있는 공방도 밖으로 나오고 새로 공방을 짓으면 거기는 전시실이고 문화관체험으로 해가지고 장소가 안맞거든요 그래서
임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마지막사업인데 지금 연차적으로 10억씩 해서 예산지원 나갔 겠구만요 지금
찬웅
정찬웅경영유통팀장
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그 안에 20억 2년이 경과되었으면 20억이나 예산 지출이 되었을 것 같은에 거기에 성과는 무엇이냐는 얘기에요 없잖아요
찬웅
정찬웅경영유통팀장
거기 예산은 지출이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공방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임성환위원
그러면 올해년도 한꺼번에 해서 30억을 한꺼번에
찬웅
정찬웅경영유통팀장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해야 될 것입니다.
임성환위원
올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에요
찬웅
정찬웅경영유통팀장
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차질없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내가 지역이다보니까 관심가지고 있는데 한번 지켜볼께요 이왕이면 순조롭게 할 수 있도록 마무리 잘 해주시고요
찬웅
정찬웅경영유통팀장
알겠습니다.
임성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다시 면장 재직시절에도 아시는 내용이시겠지만 천연염색문화관에 건립이 되면서 지역에서 정말 농민들도 면민들 입장에서는 기대치가 대단히 컷지 않습니까? 알고계시죠
그런 반면에 사실은 실적인 농가에 어떤 미맥위주로 탈피할 수 있다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기대치가 떨어져 있어요 지금 더더군다나 더 활성화 되어 가지고 쪽재배를 많이 할 것이다 또 그렇게 해서 대량으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매할 것이다 이렇게 까지 알고들 계시는데 그런 상황속에서 영산강 사업을 시작하면서 농지를 많이 잠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염색관 코앞까지 뚝방이 쌓여 버려요
이런 사항이 도대체 쪽을 어디다가 재배를 할것이냐 이런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신광리에다가 천연염색센터를 건립을 하는데 여기에도 지금 대량으로 어떤 재료가 필요 할 것인데 여기에 소요 될 수 있는 쪽재배를 도대체 단지화한다는데 어디다 할것이냐 이런 의구심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천연염색문화관쪽 앞에는 사실은 우량 농경지라서 쉽게 누가또 농민들 입장에서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에요 그 벼나 이런 것을 심어야지 훨씬더 안정적이다 생각하지 쪽을 재배 식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큰 부가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은 아직 그분들은 못 깨우칠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센터가 건립되는 저쪽에 신광리 인근 그쪽부분으로 해서 재배 단지를 조성한다할지 이런 계획도 한번 세워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주문을 해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봉
이계봉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업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계봉 전략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35분 속개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석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김태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화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먼저 올리겠습니다. 장혜숙 종합민원팀장입니다. 토지관리팀 김연호씨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장 노명균씨입니다. 지적관리팀장 염인환씨는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지적직공무원배양에 따른 교육을 가서 이 자리에 참석못했습니다. 위원님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지적정보팀장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 보고에 앞서 염인환 팀장님은 전라남도 지적공무원 교육대상자 명단이 이렇게 교육이 실시되는 것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렇게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평소 민원행정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홍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민원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운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2페이지보면 중증장애인 및 독거노인 민원 서류배달제 시행잘되고 있습니까?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그게 자주있는 것은 아니고 되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작년에는 몇분이나 활용했습니까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김종운위원
처음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운위원
작년에는 안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요 중증장애인이나 독거노인이 전화오면 그 내용을 받아가지고 배달해준다 그말이지요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운위원
올해는 몇회나 했어요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전체적으로 집계는 읍면동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전체 집계는 못했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러면 별도로 전화라도 있습니까?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전화민원 접수대장에 등재를 한후에
김종운위원
전화가 별도로 회선이 빠져있냐 그말이에요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그런 전용전화는 없습니다.
김종운위원
이것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별도 전용전화를 빼서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검토해보세요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쾌적한 민원실운영하고 계시지요
지금 시장님 매월합니까?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금년에 한번 했습니다. 매월하지 못한이유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AI 구제역 때문에 그렇고 최근에 어제부로해서 시장님 연두 순방이 끝났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4월달에는 예정대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김종운위원
민원실도 새로 옮기셔가지고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라고 하데요 친절해졌다고 하데요 그동안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거기에 만족하시지 마시고 고객만족 측정도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도 하시면서 더욱더 친절할 수 있도록 민원실을 했으면 합니다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위원 거수) 이광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석위원
장기불법전용 지적정리 그것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정리기간입니까? 한시적으로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금년에 한해에 한해서
이광석위원
올 1월1일부터요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석위원
12월 30일까지
그러면 임야에 대해서만 합니까?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임야를 불법으로 예를 들자면 과수원을 한다든지 또 전으로 이렇게 개간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개간해서
이광석위원
임야는 산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것아닙니까? 그러니까 임야에 대해서만 할 수 있냐고요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광석위원
전이나 답은 없고요
임야에 대해서만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임야를 불법으로 전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이광석위원
토지에 대해서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러면 지금 공산같은 경우 하나 있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전에가 우산각이 짓어져서 전번에 민원을 제기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어떻게 보면 불법 건물일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하는 얘기는 방금 전자에 설명 해 올렸습니다만 임야를 5년 이상 허가없이 과수원을 조성한다든지 전으로 개간해서 하고 있다든지 그것에 한해서만 한시적으로 간소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임야에 대해서요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복위원 거수) 박순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여쭈어 보려고요 제가 나주시 인구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의문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실제로 지난 12월말 인구하고 주민등록상의 인구하고 실제거주자 인구하고 비교해보니까 627명이던가요 그 차이가 나데요 이사람들은 누구냐고 물어보았더니 주민등록 말소자를 거기에다 올렸다고 그런말을 하데요 담당이 그런데 그것은 제가 대충 짐작이 갑니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우리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주민등록 말소가 되어있는 사람을 말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되살려서 읍면동에 주소를 두고 복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 주소에 다가 직권말소 되었던 사람들을 등록해서 살려서
박순복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쭉 말소 된사람을 한꺼번에 다 올려주었나요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특별한 지침 내려올 때 특별한 이유는 없나요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그게 사실상 행방불명되고 그러면 주소 직권 말소되는데 가서 복원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우리 국민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주민등록법에 위촉된 사람이지요 그런 부분들을 간소화 한다 할까 편리성을 도모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바꾸어졌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우리 나주시 인구를 이야기할 때 그러면 일단은 복원되어 올라왔으니까 그 사람들도 다 포함되나요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포함됩니다
박순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환위원 거수) 임성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성환위원
고생하십니다. 존경하는 이광석위원님이 물어봤던 부분에 있어서 지목변경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양성화시키는데 지목변경하게 되면 임야에서 전으로 가는데 들어 비용이 있을 것아니에요 그런 비용을 어떻게 책정하십니까?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이제 정상적으로 하려면 임야 훼손 허가도 얻어야 되고 절차가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현황 측량만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측량수수료만 내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임성환위원
다른 비용없이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없이요
임성환위원
우리가 농지 전용하게 되면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개발행위 허가 그에 따른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없고
임성환위원
없이 그러면 임야에서 지목변경만 전으로 바꾸어 준다 현황 측량되고 산림공원과하고 공원과하고 연계됩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측량비용만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쪽에 합리적인 지가결정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개최를 10월에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가결정을 위한 관계자는 대상이 누구누구입니까? 종합. 나주시 지가조정심의위원회가 15인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주로 나주에서 생활하신 분들입니까?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경기도 우리 당연직 공무원이 있고 또 관내 부동산에 몸 담고 있는 공인중계사 등 포함해서 1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지가결정을 하면 각 지역별로 그렇게 결정이 지가가 결정이 될것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안방에서도 내 토지는 평당얼마다 이렇게 다 알수 있습니까?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확정해서 고시함과 동시에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일반시민께 개별통보가 다 됩니까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개개인 다 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시민한테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되겠네요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국책사업이나 공사를 하게 되면 공시지가 가지고 그렇게 말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현실적인 지가 선정이 안된가 보지요 그럴까요 아니면 욕심일까요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면 어떤 보상을 받을때는 내 지가가 평가가 많이 되어있으면 좋고 그렇지 않을 때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런데 그런 어떤 대형사업이라할지 국책사업이라할지 이런 것 할때마다 그런 민원이 생기더라고요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저희 공무원들도 거기에대한 민원처리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동안 가만히 있다가 자기 세금 덜 내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어떤 개발을 위해서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보상차원에서 보상을 할때는 적다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적다 이렇게 한것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지가 결정이 되면 알림장치가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지가 그러면 감정평가를 할때는 사안에 따라서 그때그때 한시적으로 감정평가를 합니까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표준지가지를 산정해놓으면 그 주변에 기 그 기준을 토대로 해서 통해서 평가를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정기분에 대한 것은 1월1일기준 토지합병이나 분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분이지요 7월1일 기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니 어떤 사업을 하면 감정평가사들이 나와 가지고 결정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던데요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해서 재 감정을 하는데는 예를들어서 부당하다 이의제기를 하고하면 1년후에 재 감정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요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그것은 국가가 필요해서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별도 평가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가를 산정해놓은 것이고 그 부분은 평가사들이 각 사업부서에서 A,B 두 개 감정평가서를 산정해서 산술 평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내용은 지가 평가해놓은 부분하고 공시지가하고 거래 시세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가격 이런것들을 토대로해서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는 평가를 해서 보상을 하고 제도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제가 조금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관내부동산 등록업체 있지요
중개업자 그것이 몇 개나 됩니까?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지금 55개소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우리시에 등록된 부동산 업체요
생각보다 얼마 안되네요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많은 편이지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니 길거리에 보면 전부 부동산중개업소 이렇게 써져있는데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중개사가 있고 중개인이 있고 그렇습니다. 중개인은 위원님들 알다시피 정정을 하겠습니다. 55로 기억했는데 69개소이네요 중개인사무소는 옛날에 복덕방을 했던분들을 그분들을 부동산 중개사법이 개정될 때 그냥 없앨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분들 실질적인 교육이 이렇게 되겠어요 다 나오시는 가요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사실상 참여율이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저조하지요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공인중계사 이분들은 자격을 취득한분들이라서 참여율이 좋습니다만 공인중개사분들은 고령화 80 이렇게 가까이 된분들이거든요 옛날 복덕방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그분들은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보고내용에 위반자 과태료 처분해가지고 2천만원 이하 또는 취득세 세배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지금 부동산 중개업을 하신분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이것 전에 한건이라도 과태료 부과되신분도 계십니까?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그 과태료 부과가 부동산 매매수수료 그런 것을 부당하게 징수를 했다든지 부동산 저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한것인데 저희시는 아직까지 저촉이 되어 가지고 그런 부과한 사례는 없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실질적인 단속 권한은 있어요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단속권한은 저희들 공무원에게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제도적으로 그렇게 위반자들을 그렇게 밝혀 낼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되잖아요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매매계약시에 매매 수수료 그런 부분을 부당하게 징수했다는 그런 신고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수수료를 산정해놓고 있습니다. 일제 69개 등록업소에 대해서요 일제 한번조사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일단 사무실 전체적으로 방문하셔서 현재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그냥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미관상 흉물로 남아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비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석 종합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12시가 넘었는데 한과 남았는데 강행할까요 점심 하시고 할까요 (중식하고 하자는 위원 많음)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정회
14시1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채진광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채진광입니다. 연일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홍철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앞에서 2011년도 교육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3월 1일자로 신설된 교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정책팀장 공상범입니다. 아동보육팀장 김선길입니다. 청소년지원팀장 이재록입니다. 학교급식팀장 김근식입니다. 도서관관리팀장 박진오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반갑습니다.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 2011년 업무계획을 추진목표 일반 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내용에 보니까 예산이 많이 확보가 안되었네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가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신설과이어서 그렇습니까?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다른과하고 통합되고 이런과정속에서 미확보된 금액있습니까?
과장님은 의회전문위원을 이렇게 역임하셨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해가 쉽게 할 수 많은 노력을 해주세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교육지원과 보고내용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환위원 거수) 임성환위원님 질의하시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우리 지금 무상급식있지요
지금 동지역 전에 얘기 나왔는데 동지역 관계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제가 보고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도에 방침이 2012년 까지는 읍면지지역 초중학교를 실시하고 2010년 2013년 때에는 동지역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예산 배정뿐만아니라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본예산에 2013년도에 실시할 동지역에 대한 시비부담금을 그때 수정예산을 발의해가지고 있습니다. 5억2천만원 확보가 된상태입니다. 그러나 도비지원이 현재 불투명하며 또 교육청의 부담금 그것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금 시비는 확보되어있습니다만 도비확보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 도비지원이 확정이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동시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현재는 읍면지역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동지역 만약에 도에서나 교육청에서 예산지금 안 쓰게 된다한다면 지금 못한다는 얘기지요 지금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현재는 실시하고 않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우리 학부모께서는 대부분 동지역에 올해부터 무상급식하는 것으로 대부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안되다 보니까 민원이 있고 그러는데 대책 어떻게 세우실것이에요 그렇게 홍보 되어버렸는데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비지원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비지원이 현재 초기에 집행을 하다가 예를들면 시비가 예를들면 3월부터 6월까지 집행을 하고 시비가 떨어졌을 때 그때 중단을 하는 것 보다 도비가 불투명하면 추경에 확보를 하든지 만약에 그것도 어렵다고 하면 그돈을 반납하지 말고 그돈만큼 남은 기간동안에 마지막에 그때 지원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도에서나 교육청에서 예산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올해?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현재 우리시는 그렇게 하고자하는 의욕이 앞서는데 도에서는 지침에 의해서 그것을 할 수 없다는 방침입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는 도비가 내려오면
임성환위원
서로 밀고 당기네요 아무튼간에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그것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이자체가 순서가 제가 봤을때는 예산 서는 것도 잘못된 것 같은데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리고 이왕에 학부모께서 무상급식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것 대책강구를 한번 심도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금방 임성환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은 학부모단체에서 시장님 면담을 했었지요
시장님 면담 결과가 있을 것인데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시장님께서도 방금 제가 답변한 사항과 같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읍면동 순방시에도 그와같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도 지침은 13년부터서 시행을 하라 이렇게 되어있지만 그러면 2011년이잖아요 상반기도 거의 지나가버렸고 후반기하고 내년도 1년하고 이렇게 따지고 보면 그것은 1년반정도 더 되는 기간이겠지만 그것은 지자체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법에 위배되는 가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도비를 받을수가 없기 때문에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니 지자체 예산만을 가지고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지자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어차피 13년부터서는 동지역도 다 포함되지만 그안에 지자체 예산을 세워서 그 이렇게 사용을 하면 안되냐 그 말씀이에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지침이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비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전액을 시비로 전액을 시비로 13년 이전에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실시하는 것은 지침에 위배되는 것은 없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지자체 시장님 의지하고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얼마나 예산을 확보를 하는데 노력을 하냐 그것이 달린 것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할 수도 있잖아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시비부담분이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래서 더 노력을 해주시라 그 말씀이지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성기위원 거수) 문성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설과로해가지고 사업계획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우리나주도 교육이 발전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신설과를 만든 것 같습니다. 업무에 많은 벅찰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처음으로 했다고 해서 사업계획에 대한 일정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각심해주시고 지금 3페이지 보면 실력향상 프로그램 적극지원이다 이렇게 해져가지고 있는데 나는 학생들을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내가 다문화가정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교육향상을 올릴 수 있는 대안은 하나도 안나와있네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주민복지과에서 지금 업무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해서는 우리도 함께 연계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왜그러냐하면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대부분 소외 되잖아요 조금 그렇기 때문에 활동성이나 이런 것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조선 한국인 자녀들하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융합해서 잘 화합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는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어떤 동아리를 만들어다 준다든가 이런 대책을 세워서 거기에도 연구 많이 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노력해주시면 신설과라나서 다양한 방법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 지금 예산 세우는 방법이 어떤 추진에 대해서 아직 해본 경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업은 엄청나게 많네요 이것을 금년에 잘 설득해서 잘 이용해 나가시면서 다른 방법도 교육에 향상을 잘 이끌어 줄수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복위원 거수) 박순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과장님 보고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4페이지에 보면 아동복지교사지원이라고 있는데 17명이네요 여기는 지역아동센터 교사를 말하나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교사가 전원이 17명인가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17명이 예를 들면 2개 아동센터를 담당하는 교사도 있고요 전남 지원단에서 두사람 선발해가지고 우리시에 보낸것입니다.
박순복위원
지역아동센터에 보육교사를요
그러면 도에서 만 선발해서 시로 보내지 교사지원금은 시에서 나가것이잖아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전원이 17명인가요
도에서 보낸 인원이 17명이란 말이에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도에서 보낸 인원이 17명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채용한 교사는 없나요
없어요
저기 청소년 건전육성사업에 보면요 여기 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 그 아래로 9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전부 지원이라고 된곳은 지금 청소년 수련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지요? 전부 지금 위탁이지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청소년수련원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고 또 청소년상담지원센터라고 동신대학교와 협약을 해서 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사업하고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동신대는 상담 지원센터 한군데구만요
제가 늘 지금 과마다 지금 심도있게 보는데요 나주시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나 프로그램들을 보면 위탁을 주면 위탁으로 끝나버리고 철저하게 업무보고할때는 년 몇 회 이렇게 해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민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것도 아니거든요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내년에 금년 하반기에 사무감사때는 제가 강력히 건의를 해서 위탁사업들 감사를 철저히 하려고 하니까요 과장님께서 미리하시고 연중 점검을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또 6페이지에 보면 그런 똑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보육시설종사자 보육시설에 난방비 연료비 지원이 지금 관내에 제가 알기로는 47개소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원되는 데가 있고 안되는 곳이 있네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그 말씀을 드릴랍니다 보육시설 여기에 지금 난방 연료비 지원은 인건비 지원이 안되는 가정 가정에 14군데 그다음에 영아나 장애아 시설이 지금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18개소 위탁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장애안 몇 명이나 되는 가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장애아 시설은 한군데입니다. 보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장애시설은 한군데 어디에 있어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금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장애시설에 50명이 보육실에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이 아이들은 지금 저기 10세 이하인가요 다 연령이 시설에 지금 종사하고 있는 장애아들이 연령 12세 이하냐고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전부 12세 이하입니다.
박순복위원
이하지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12세 이상 청소년들 장애아는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지금 지원과 소관이요 아니요
그것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아동은
박순복위원
12세 이하만 기고 교육지원과는 과장님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문위원으로 계실 때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위탁시설에 대한 문제로 많이 지적을 받으신 것 아시죠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물론 담당업무는 부서가 바뀐다고 해도 연장의 근무기 때문에 제가 짚지 않을 수가 없네요 지금 위탁 국공립 어린이집 약정을 다 하셨지요? 위탁약정이 지난 2월28일로 날짜가 잡혀져 있는데 제 날짜에 다 하셨나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공산 어린이집 한곳을 제외한 7개 공립유치원 공립어린이집 여섯군데를 약정 완료했습니다.
박순복위원
하셨지요
당시 과장이 감사에 지적을 할 때 또 상임위에 출석을 해가지고 조례에 문제가 있어서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제정한 다음에 하겠다고 분명히 상임위에서 출석해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례개정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재 위탁을 준 이유를 설명을 해보실랍니까?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그 당시에 송현 어린이집만 위탁기간이 남았고요 나머지 다섯군데는 그러니까 공산 어린이집을 제외한 여섯군데 위탁을 마친 송현어린이집을 제외한 나머지는 위탁기간이 만료되었고 그런데 송현 어린이 집까지 같이 일률적으로 기간을 조정하기위해서 했지 않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박순복위원
조정을 할 때 무엇 때문에 조정했는지 아시잖아요 과장님께서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을 처리하지 않고 대책을 세우지 않고 감사에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안도 없이 재위탁을 그대로 약정해버렸다는데 대해서 설명을 해보시라 이말씀이에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으로 거기까지는 파악을 했습니다.
박순복위원
저기 지금까지 공직자들 근무 관례가 그렇게 하셨나요 상임위에서 출석을 해가지고 과장님 분명히 조례가 조금 부실한곳이 있어서 개정을 해서 재 위탁을 하겠다고 상임위 출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했음에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재 위탁을 해버리고 또 확실한 해명을 안해주고 지금까지 업무가 쭉 그렇게 하셨나요 관례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또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과장님 말씀드로 송현어린이집은 11월달이 기한이에요 3년만기 그러면 그때 제가 약정서를 보니까 일률적으로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당겨서 손해보고 2월달로 맞추어놓았어요 그러면 송현 어린이 집에 대한 송현어린이집만 보더라도 어떤 조례나 그런 조례에 의해서 아니면 조례가 문제가 있어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하든지 어떤 이런 대안을 해결하기위해서 일정을 맞추어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 대책 없이 원래대로 2월28일자로 재 약정을 해버리면 송현 어린이집은 손해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거기에도 어떤 대안을 세워주셔야지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수탁자하고 협의과정을 거쳐서 재 위탁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박순복위원
수탁자하고 협의했다하는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지요 수탁자는 어떤 조례대로 하겠다고 날짜를 맞추어서 놓기 때문에 설령 손해가 있더라도 시에서 하는 대로 따라하겠다 그랬는데 조례대로도 하지 않고 개정도 안하고 그대로 송현어린이집의 기간은 11월달로 인정을 해주어야 되지 않냐 이말이에요 행정에서 일을 하는 대로 하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의 일률성과 또 협의과장을 다 거쳐서 재 위탁결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오늘은 업무보고니까요 이정도 해드리겠고요 또 감사때 이 부분은 확실하게 더 짚겠습니다. 한가지만 더요 조례를 개정하는데 팀장님이 안을 만들어가지고 오셨기에 제가 보완을 해서 드렸는데 그 부분은 조금 확실하게 제가 보완을 해드릴 때 팀장님이나 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어떤 시장이 왔던 어떤 위탁이나 직영을 하든지 방법을 논하고 위탁을 하건 직영을 하건 상관없이 시장의 권한으로 직영을 할 때도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할 때도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보완을 해드렸어요 꼭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조례를 개정할 때 또 계속 저는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오래 장기간 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라고 했는데도 아직 요즘엔 바쁘신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다음 회기때까지는 그것을 완전하게 만들어서 통과 시킬수있도록 또 단서를 붙였어요 조례를 어떤 방식으로 하든간에 조례에 의해서 하되 지금 현재 금년 2월28일자로 약정한 위탁한 그 기간은 소급해서 인정하기로 팀장님 기억하시지요 그렇게 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 부분은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이제라도 절대적으로 감사에나 지적안받게 그렇게 해주세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강력하게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월28일자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일정이 잡혀져 있는 상황속에서 그전에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가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례를 개정후에 재위탁을 하겠다 전임과장께서 그렇게 의회출석을 하셔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조례개정이 확정되지도 않는 상황속에서 재위탁이 결정이 되어버렸어요 그랬지요 위원회를 어느 개인의 위원님보다도 위원회 자체를 이것은 기만을 했던 그런 행위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재개정하는데 어떤 수정안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을 안을 확정 짓기 전에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전체 위원님들하고 서로 의사소통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자 또 저희들이 드리는 내용이 백% 반영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서로 상반된 내용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서로 고민해 가면서 조례개정을 마무리하자 그런 차원입니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무슨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의견과정을 거쳐서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서두에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육지원과는 의회 전문위원 출신들이 세분이나 계시고 과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느과보다도 의회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으니까 업무처리도 매끄럽게 잘하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이광석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종운위원님!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운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요 매년지금 보수하고 증축하고 한다는것인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해년마다 늘어나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그래서 증축이 필요한 것입니까>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지금 도서관이 신축된지가 오래되어가지고 건물이 사실 낡았습니다. 여기 내용에는 안들어 있습니다만 엊그제 며칠전입니다.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했거든요
김종운위원
운영위원회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랬는데 그러면서 도서관을 시작하게 둘러봤습니다만 화장실도 고장나있는 상태입니다. 그 정도로 시설이 낡아 있는데 학생들이 와서 나주 공공도서관을 가보고 우리 시립도서관을 가보면 너무 시설이 낡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론 지금 도서비치 자료실도 사실 너무 빽빽하게 있어가지고 왕래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칸이 좁습니다.
김종운위원
본 위원 생각은 무엇이냐하면 증축하고 보수하고 하니 이런 문제점을 보고하셔가지고 다시 신축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 맨 보수만 하고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것이에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지금도 4억 48백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신축하고 말지 보수만하고 증축한다는 이야기가 예산만 낭비하지 안냐 본위원은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검토 하셔가지고 매년 이렇게 들어가고 보수한다는 것이 예산낭비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께요 지금 세부적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포괄적으로만 보고를 하시거든요
김종운위원
무슨 사업이 이것은 예를들면 아동건정육성 그러면 111명인데 2억 9백만원이라는 돈이 들어 가잖아요 그러면 몇군데인지 세부적인 계획을 하나씩 이렇게 자료로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들면 보육료 지원 47개소 어느 보육원이 몇 명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또 보육시설종사원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세부적인 계획서가 나와 있지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연초에 끝났습니까?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지금 계획은 이미 확정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확정되어가지고 있지요
자료는 언제든지 주겠네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운위원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것을 제가 자료로 참고로 과장님이 세부적으로 계획서 나와 있으니까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서면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진광 교육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청취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대안들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3일동안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하시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와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