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행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 일반안건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홍길식입니다. 나주시 농기계 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고 운영규정에 일원화를 위해 농기계임대사업 설치운영 및 임대료 징수조례에 관한 표준조례안이 전라남도로부터 2010년도 8월 6일 시달되어 고령자 및 수규모 농업인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농작업대행 임작업료에 대한 감면조항의 신설로 농업경영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농기계 은행을 농기계 임대사업소로 명칭 개정하는 안과 65세 이상의 농업인과 1헥타 미만 소규모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에 대한 임작업료 2분의 1 감면 60세부터 64세 고령 농업인에 대한 임작업료 3분의 1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고령 및 소규모 영농장에 대한 농작업 대행료 감면시행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 질의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환입니다. 나주시 농기계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홍길식 농촌진흥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나주시 농기계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 농기계 임대사업자 설치운영 및 임대료 징수조례에 관한 표준 조례안 반영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농작업 대행 작업료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농업경영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조항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길식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농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철수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행준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나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김용옥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나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 상위법인 하수도관련 법령과 기타 관계법의 개정내용에 따라 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를 개정코자하는 것으로 체계적인 하수설치 및 운영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규정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용옥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오재입니다. 2011년도 주민소득사업 융자신청에 따른 융자한도액 및 대부기간 조정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에 따라서 주민소득증대를 도모하기위해서 관내농업인이라든지 소상공인에 대해서 생산소득기반이라든지 농산물유통구조개선 소득경영개선 등 사업추진에 대한 사업비 일부를 저리로 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1년도 주민소득사업 운영자금 추가신청자중 융자한도액을 초과하는 법인에 사업계획을 검토한 결과 관내 벼 재배농가로부터 RPC 운영에 따라 원료곡을 매입하기 위해 융자금을 신청한 사항으로서 벼재배농가의 소득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동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융자금을 지원코자합니다. 사업신청 내용을 말씀드리자면은 신청자는 봉황면 황용리 212-6에 법인 나주평야 동강 RPC하고 노안면 금동리 224-1번지 여주농산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RPC 운영에 따른 원료곡 벼 매입이 되겠으며, 사업계획은 융자5억 자담 포함해서 나주평야 동강 RPC는 19억 5,500 여주농산은 융자포함해서 자담 11억 6,3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융자조건은 연리 1.5% 1년 일시상환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 원료곡 매입실적을 보면은 동강 RPC는 22,242톤 여주영농조합법인에 10,017톤이 되겠습니다. 융자지원계획으로는 지원금은 1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주평야 동강 RPC하고 여주농산 조합법인 각각 5억씩 되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RPC 운영에 따른 원료곡 벼 매입비가 되겠으며, 나주시 관내 생산분에 한해서 매입비를 원료곡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부기간은 1년 일시상환입니다. 참고로 작년도는 신청을 안했습니다만, 2009년도 것이 2010년까지 연계되어 가지고 사실상 작년 신청 안했지만 연계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 작년 2009년도 사항분에 대해서는 12월 31일날 상환을 완료했습니다. 관련 법령에 보면은 융자한도 이율에 대해서는 밑줄 그어진데 다만, 개별사업 성질상 그 목적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융자한도액하고 또는 그 비용 그 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인 가구당은 5천만 원 이내고 마을당 5만원 이내 그 다음에 공동사업법인체는 1억원 이내입니다. 그래서 의결을 얻어서 5억까지 저희들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율은 똑 같이 1.5% 다만 대부기간이 여기에 보시면은 단기성사업장은 2년거치 4년 이내 중기성사업장은 2년 거치 5년 이내 장기성은 3년 거치 6년 이내로 되어있습니다만, 금액이 좀 크고 그래서 1년 일시상환으로 하는 것으로 신청 동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주민소득사업 융자신청에 따른 융자한도액 및 대부기간 조정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김오재 농업정책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검토보고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11년 주민소득사업 융자신청에 따른 융자한도액 및 대부기간 조정 동의안의 검토결과 관련조례에 의거 단체 등에 1억원 범위 내에서 융자지원 하게되어있으나 개별사업의 성질상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융자한액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조정동의시 생산량 과잉으로 판로의 확대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관내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법령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 위원님

그 내용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2년으로 거치기간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가능하냐 그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행정에서 안을 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별도로 검토를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일시상환한 이유는 왜냐하면 이제 개인 RPC 같은 경우는 항상 사업에 불안정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돈을 적은 돈 같으면은 여기서 의회에서 요구를 저희들이 받아드리는데요. 돈이 액수가 많다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철수그러니까 과장님 일단은 1년 일시상환으로 의회에서 가결이 된 것이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