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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행준 의원 5분자유발언

146회 제4본회의2011-04-05

장행준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덕중의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성훈 시장께서 영산강 및 저류지 예산확보를 위해 익산국토관리청장을 면담하기로 약속되어 오후 1시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집행부의 일괄답변에 대한 네 분 의원의 보충질문과 이어 집행부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시장 출장으로 인하여 시간관계상 먼저 시장에 대하여 실시하고 국장 소장 실장은 나중에 시정 질문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또는 일괄보충질문 답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15분 추가보충시간은 10분이니 참고하시고 주어진 시간 내에 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질문시간 조정 등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소신 있고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홍철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십시오.

홍철식의원

무소속 홍철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시 여러 가지 앞으로의 시정방향을 묻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 또한 보고 느낀 대로 지적을 하였습니다. 반복되고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문제들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사문제에 있어서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는 답변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서 적법하게 실시되었다고 하셨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질문을 한 의원의 입장에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임성훈 시장님께 다시금 질문할 수 있도록 의장님 일문일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김덕중의장

임성훈 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의원

시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장님 또, 오후에 중요한 일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도 간략하게 명쾌하게 시장님께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지난 3월 1일자 사무관 인사에 대해서 대기발령한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기발령을 받는 사람에게는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에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연구과제나 교육을 보낼 계획은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교육은 시작했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5조 3의 1항에 보면은 대기발령이라는 것은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이라고 규정되어있는데 사실입니까?
그러면은 대기발령 시킨 사유가 어떤 사유입니까?
시장님! 본 의원이 질문 드린 말씀은 시장님 지금 오늘 오후 일정이 정말 중요한 일정이 있으셔서 저도 마음이 좀 급합니다. 그런데 그 저는 오늘 문제를 조금 각 지역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인사문제에 대해서 의혹도 많이 제기합니다. 물론 뭐 정치적인 보복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오늘 사실은 저는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이상 어떤 잡음이 안 나게끔 좀 정리를 하고 싶은 차원에서 시장님의 명쾌한 답을 좀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대기를 시킨 사람들이 정말로 근무성적이 극히 나빴다든지 어떤 그러한 규정이나 그런 내용이 있다면은 그것에 의해서 대기발령을 시켰다. 이렇게 차라리 답을 주시면은 질문을 했던 본 의원 입장에서도 또 이해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은 시장님께 듣지 않겠습니다. 듣지 않고 제3항에 보면은 지지를 주지아니할때는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들어야한다고 규정도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 해제 직위해제를 하는데 의결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는지? 이것도 굉장히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좀처럼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몰라서 용어를 몰라서 대기라고 했는데 그러면 직위해제는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지난번에 세 분에 그분들은 어떤 조항입니까?
그러니까 3월 1일자에 그러면 좋습니다. 업무를 주지 않았는데 그러면 그 분들이 지금 출근을 하고계십니까?
그러면 그 분들은 어떤 업무를 주셨습니까?
제가 지금 지방공무원법에 대해서요.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해 왔는데 이 규정대로 제가 다 읽게 되면은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제가 뭐 논쟁을 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없는데 그 동안에 그 여러 가지 시민사회에서 있었던 이런 인사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좀 이런 불식을 좀 이제는 잠재우고 싶다. 제가 아까 서두에 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결국에는 그 분들은 열심히 일하지 못한 공직자들이라고 지금 생각할 수밖에 없네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뭐 개인들에게 더 이상 어떤 마음의 상처를 주는 일 이런 것으로 해당될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은 시장님 어떻게 되었던지 열심히 일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기위해서 현재는 업무분장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전문성제고 능력있는 공직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한 인사단행이라고 하셨는데, 전보제한 규정과 직렬 불 부합에 대해서도 자신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보제한 규정 예를 들어서 뭐 지난 8월에 인사를 단행한 이후에 어떤 그러한 전보규정이 원칙대로 행해지지 않고 면에서 며칠 있다가 다시 뭐 본청으로 온다든지 동으로 온다든지 이런 인사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렬별로 불 부합된 것 직렬 불 부합에 대해서도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재적소에 배치한 인사는 결코 아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님 시장님께 좀 전달해주세요. 제가 우선 동하고 면지역 두 군데 해서 간단하게 네 군데 정도 것만 직원 현황을 직렬별로 제가 좀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것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뒷장까지 전부
제일 첫 장에 보면은 거기는 농업직이 두 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장 세장을 보시면은
예를 들자면은 그렇습니다.
예, 더더군다나 농사와 농촌이고 미맥위주의 그런 지역에 농업직 한명도 없다고 했을 때 정말 저는 인사배치가 그렇게 좀 잘된 것은 아니도 불 부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십니까?
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인정하시죠?
그래서 특히나 면지역에 농업인들의 민원인 또, 농업인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한 농업직들도 배치가 되었으면 되겠다.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직렬별로 배치가 되지못한 인사다보니까 문제점이 좀 발생이 되고있는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나주종합스포츠파크 준공식이 내일로 잡혀있죠?
준공검사까지 이미 다 마쳤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주차장시설 시장님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저는 제가 최근에 현장을 몇 번 가봤습니다만, 우리 나주시 종합스포츠타운을 보면은 주차장이 면허시험장의 코스시험장으로 저는 이렇게 착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복잡하게되어있습니다. 그것도 그것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장애인들이 공공건물이랄지 공중시설을 이용하면서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하는데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에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에 보면은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장애인 주차장은 더더군다나 저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한번쯤은 그래도 고민해 보셨는지 또, 보고를 받아보셨는지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주차장시설은 준공식 이후에라도 보강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고유권한에 대해서 침범을 할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앞으로 있을 인사에서는 정말 규정을 좀 준수하고 원칙과 기준이 적용되는 투명하고 공정한 그런 인사가 되어서 묵묵히 성실하게 일하는 공직자에게 더 피해를 입히는 이런 일들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른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본 의원의 시간은 시장님 일정관계로 일단 여기서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실 국 과장님들을 통한 질문은 이후에 다른 의원님들이 하신 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중의장

예, 홍철식 의원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찬걸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걸의원

의장님 시장님한테 질문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일문일답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중의장

임성훈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걸의원

시장님! 오늘은 민선 5기가 출범한지 10개월째입니다. 그래서 10개월을 냉정히 평가하고 또 저희들 의원들이 시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의원 개인적인 어떤 사고를 가진 시 행정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을 들은 건전한 비판과 대안이라는 것을 상기해두시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대로 또, 열심히 했던 부분은 서로 격려 속에서 정말 시민들과 함께 미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제가 질문을 하고자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홍철식 의원님께서 했던 인사문제에 대한 보충인데요. 지금 답변서 내용을 보면은 시장의 고유권한으로인해서 법령에 아무 말하자면 하자 없이 인사를 단행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말하자면은 임용권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105조와 제6조에 보면은 과연 이번에 사무관 대기 3명이 적용이 되는 법률입니까? 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에 한해서요. 지금 시장님은 고유권한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을 막기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외부인사를 많이 지금 이렇게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방자치법과 공무원법을 보면은 공무원 대기는 없다. 제도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공무원은 개인에게 직책을 부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무관 서명대기자는 직책이 부여가 안 되었습니다. 직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사 단행을 어떻게 했느냐 바로 인사예고제 실시도 없이 3명에 대해서 승진 말하자면 예상을 하지 않고 승진의결을 거치지 않고 직무대리로 과장 한명과 동장 면장을 대기로 보냈셨지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인사질서에 대한 문란이 지금 나오고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왜 이것은왜 오해의 소지가 되어있느냐 하면은요. 세 사람 중에서 공교롭게도 두 사람은 전임시장의 비서실장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한사람은 인사팀장 출신이고 그러면 남들이 봤을 때 정치보복이 아니다고 누가 과연 여기에 믿는 사람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대기는 안 하셨다고 했어요. 대기는 없다고 했어요. 말하자면 그런데 그 분들이 왜 직책이 부여가 안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 발령은 시켜놓고 말하면
그리고 세 사람을 승진예고도 없이 직무대리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좀 설명이 가게끔 해 주십시오.
아! 지금 승진이 없이 직책을 부여하고 있는 사람을 아무 사유 없이 대기를 시켜놓고 승진이 아닌 그 사람을 대기발령 시킨다요. 그것은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 그것은 시장님 주관적 판단 아닙니까! 인사라는 것은 시장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일국의 대통령도 인사고유권한이지만 그 전횡을 막기 위해서 인사청문회 제도가 있어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그 인사가 부적격하면은 부결시켜서 승인을 하지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을 책임 있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말하자면은 남용입니다.
지금 현재 인사 이번에 인사가 이루어졌던게 그런 내용 아닙니까?
아니 세 사람의 이유가 적법하게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었어요. 대기자가 이유가 말하자면은 시장님이 밝히고자하는 주관적 팑단에 의해서 대기를 시켜놓고 그리고 직무대리를 말하자면 세 사람을 발령을 낸 것 아닙니까?
아니 바꿔서 설명하면은 그러면 시민들이 의원을 뽑아줄 때는 의원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시장의 잘못된 부분은 건전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의원의 역할입니다. 말하면은
그래서 저는 시장님한테 제가 지금 현재 보충설명하기 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시 행정에 대해서 비난이 아닌 건전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 싶다는 그런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말하자면은
그런데 남들이 이해하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해주시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거슬러 다시 올라가자면은 분명히 사무관 세 사람은 대기를 시켰다 말입니다. 그것은 시장님의 주관적 판단에서 시킨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아무 인사예고 없이 뜬금 없이 세 사람들을 6급 중에서 대기발령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대기발령이 아니라 직무대리로 발령을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공무원 개인에게 한 개의 지위를 부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세 사람은 신분을 말하면은 부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기상태예요. 말하자면은 결론적으로요. 과거에는 출근도 안했습니다. 대기자들은요.
아니 그러면 이 사람들을
아! 그러면 그 분들은 계속 이렇게 신분에 말하자면은 직책을 부여하지 않고 이대로 이 상태로 지속되어야 됩니까?
그럼 우리 시장님께서 사고의 폭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은 지방자치법과 말하자면은 공무원법에 대해서 법적용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저도 주관적인 판단에서 설명 드린 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은 이것은 명백히 말하자면은 인사질서의 문란이에요. 뭐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산포 내기리 배수펌프장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신적이 있습니까요?
그 전에는 못 들으셨어요?
물론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고 하실 수 있겠죠! 농공단지법을 적용해 가지고 당연히 말하자면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수의계약줄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본 의원이 오늘 제기하고 싶은 것은요. 일련의 상황들이 일련의 상황들이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말하자면은 대표적인 예는요. 화순의 농공단지 업체를 누가 과연 추천을 했습니까? 당초에요. 당초에 추천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니예요. 발주처에서 회계과로 넘길 때 전라남도 말하자면은 배수펌프장 업체 중에서 이 업체가 가장 우수하다 발주처에서 추천을 했던가 그렇지않으면은 회계부서에서 이 업체가 가장 우수한 업체라고 자기들이 판단한 나머지 그 말하자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는가 이 두 가지가 누가 나와줘야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영규 사무국장 나오세요. 되었습니다. 지금 경리관이시죠? 국장님 경리관이시죠?
영규

이영규행정복지국장

예, 경리관입니다.

정찬걸의원

경리관으로써 이번에 수의계약에 최종책임자죠?
영규

이영규행정복지국장

예.

정찬걸의원

모든 책임은 경리관이 지게되어있죠?
영규

이영규행정복지국장

예, 계약에 관한 사항은 경리관의 책임입니다.

정찬걸의원

그러면 계약에 관한 이번에 내기리 재해지구 위험지구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화순업체로 계약이 되었는가 간단하게 설명좀 해주십시오.
영규

이영규행정복지국장

예,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이라고 하면은

정찬걸의원

아니 법령은 그 부분은 하자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니예요. 말하자면 그 업체가 선정되기까지 과정만 명료하게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아니 그 업체가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시방서를 받아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시방서를 줘서 견적을 넣은 것입니까? 아무 관계도 없이 공고도 안했는데 말하자면은 공개입찰도 아닌 수의계약은 공개를 않게되어 있는데 어떻게 화순 업체는 시방서를 넣을수가 있어요? 비교견적 들어온데가 있습니까?
영규

이영규행정복지국장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비교견적을 받지 않습니다.

정찬걸

의원그러면 일반견적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업체가 어떻게 알고 비교견적을 넣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업체 한군데만
영규

이영규행정복지국장

일반적으로 우리시에서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발행하는 직접 생산자 증명 이런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니까 우리 관내에

정찬걸의원

그러면 좋습니다. 회계과에서 검토해 본 결과 화순업체가 그래도 가장 우수한 업체니까 시에서 지명을 해서 거기에다가 시방서를 주고 견적을 받은 것입니까? 바꿔서 지금 설명하자면 내용이 그 내용 같은데
영규

이영규행정복지국장

시방을 줬다기 보다는 그 설계가 기왕에 사전에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있었을 것입니다.

정찬걸의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중지해주세요. 많은 업체들이 관심을 갖고있었더라면 다른 업체는 어떻게 견적서를 못 냅니까? 안 맞잖아요.
아니 어떻게 해서 그 업체만 알고 다른 업체는 알고 있는데 그 업체 한군데만 들어오느냐 이 말이에요.
영규

이영규행정복지국장

일반적으로 공고를 낸다거나하면은 경쟁적으로 달라붙겠지만은 공고를 낸바가 없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많은 업체가 견적을 낸다든가 그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연의 일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번에 계약을 한 업체가 그 견적을 내게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용어를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견적이 아니고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제안서를 검토해 본 결과 그 제안서 검토라는 것은 첫째 수의계약이 적격한가의 모든 자료를 검토를 했습니다.

정찬걸의원

국장님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자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나주시에서 일련에 진행된 사항은 법적으로는 교묘하게 다 빠져 나갈 수 있게끔 다 되어있다니까요.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왜 지역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업체만 말하자면 넣었느냐 이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예산회계법에 계약회계법에 따라서 농공단지법을 적용하니까 이것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규

이영규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걸의원

그런데 왜 말하자면 지역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업체만 견적을 넣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영규

이영규행정복지국장

제가 보고 받은 바로는 견적을 낸 업체가 그 업체뿐입니다.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가 그 업체뿐입니다.

정찬걸의원

제안서를 준 업체가 한군데 뿐이라고요?
영규

이영규행정복지국장

예.

정찬걸의원

그러면 지역경제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시장님은 고생하고 계시는데 경리관께서는 왜 그 한군데 받아봤을 때 지역업체가 있느냐 없느냐의 그 확인도 못해 봤던가요?
영규

이영규행정복지국장

그 후에 제안서가 제출된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을 알아보니까 우리 도내에 3개 업체 정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3개 업체를 질문에서 왜 한군데만 방문을 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지명경쟁을 한다든지 또는 공개경쟁 입찰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여러 회사를 일일이 다 우리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만은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특정업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업체가 적격 하느냐 안하느냐 저는 그것만 검토하면은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정찬걸의원

그러면은 지금 주무처에서 말이죠 회계과에다가 지금 현재 그 내기리 재해지구에 펌프가 몇 대들어갑니까? 총 수량이
영규

이영규행정복지국장

7대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정찬걸의원

7대죠? 7대면 그것을 총괄 입찰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영규

이영규행정복지국장

입찰은 안했고요.

정찬걸의원

그러니까 총괄계약을 했습니까? 부분계약을 했습니까?
영규

이영규행정복지국장

이번에 7대 중에서 3대만 계약을 했습니다.

정찬걸의원

그것도 문제에요. 그것은 파문을 막기 위해서 한 것아니요! 7대면은 30억 이에요. 돈이 그러면 당연이 7대가 들어가면은 총괄입찰을 하고 금액만 3대만 계약을 하면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4대는 빼놓고 3대만 금액이 7대가 되면은 금액이 많으니까 3대만 계약을 해 놓고 4대는 말하자면은 자연적으로 내년도 예산에다가 반영을 해서 그 업자한테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무발주처에서는 주무부서에서는 분명히 공문을 보냈어요. 자! 관급자재 중 배수펌프 제진기 협착물 반출 및 이송 컨베어는 총괄계약을 요망한다는 것을 발주처에서 회계과 계약부서에다가 보냈습니다. 말하자면은
영규

이영규행정복지국장

저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우선 당장 예산상 사정 때문에

정찬걸의원

경리관님 답변 정말 그렇게 하실래요? 예산이 무슨 예산이 필요해요. 예산은 말하자면 올해분만 발주하면은 되는 것 아닙니까? 총괄입찰 해 놓고 도로공사나 교량 공사할 때 총 금액이 100억이면은 100억을 총괄로 입찰을 해 놓고 올해 예산에서 1키로 내년공사 2키로 해서 3년 5년 해서 공사가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규

이영규행정복지국장

주무과에서는 그런 의도로 총괄발주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우리시의 예산 사정상 우선 이번에 3대만

정찬걸의원

우리시에 사정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지금 이 공사가 언제 완공이 되신지 아십니까?:
영규

이영규행정복지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찬걸의원

아니 공사 완공도 모르고 예산 사정을 모른 경리관이 어디가 있어요!
영규

이영규행정복지국장

지금 시기를 저한테 물어보는 것은

정찬걸의원

아니 지금 여기에 있는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언론인들이 내가 무리한 말을 하고 있는가 답변을 분명히 말씀한번 해보세요. 자! 조금 전에 말씀하니까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3대분만 계약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공사계약기간이 언제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그것은 시기는 모른다고 했어요. 앞뒤가 맞는 답변이냐 이말이에요.
영규

이영규행정복지국장

계약기간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준공시기를 물어봤었는데요.

정찬걸의원

그러니까 준공시기를 물어본 것 아니요.
영규

이영규행정복지국장

이것은 2012년 4월경에 준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2012년 12월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정찬걸의원

아! 그러니까 2012년도 12월이면은 올해가 2011년도 아닙니까! 그러죠?
영규

이영규행정복지국장

예.

정찬걸의원

그러면 이 배수펌프 3대만 계약을 해서 납품일자가 내년 2월까지입니다. 제작기간이요. 그러죠?
영규

이영규행정복지국장

예.

정찬걸의원

아! 그러면은 총괄로 주무부서에서 총괄로 입찰을 요망했는데도 불구하고 3대분만 계약을 했다! 지금 현재 총괄입찰해서 나주시에서 돈을 다 안줘도 되요. 3대분만 납품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요. 하드라도 잡음이 없이 하셔야 되요. 잡음이 없이 말하자면 아! 지역업체하고 균형을 맞췄다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영규

이영규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지역업체 수주현황을 굳이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다만,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 업체에 우리시가 수의계약을 준 현황이 제가 좀 조서를 갖고 있는데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찬걸의원

지금 저는요. 이 부분도 정리할께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가 법치행정을 하신다고 시장님 보지만 법치행정이라는 나는 법치행정의 용어도 나는 모르겠소! 무엇이 법치행정인가 그러나 다만, 지금까지 일련의 했던 사항을 죽 보시면은 잘못된 부분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분적으로 공무원들한테 이것이 말하자면 커넥션이 오고가고 이것을 내가 지적을 할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니까요. 앞뒤가 맞지 않아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살 수 있는 일들이 자꾸 연출되고 있어요. 말하자면은 그것은 바로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경리관 입장에서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을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되었습니다. 국장님 저 시장님이 답변해주셔야 할 사항이 약 두 가지 있습니다. 의장님 보충질문 10분 바로 써 버릴게요.

김덕중의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정찬걸의원

맞춤형 직업교육을 통한 일자리창출 시장님 아시죠?
그 부분을 보면은요. 공교롭게도 경남업체가 선정이 되었데요.
그런데 답변내용에 보시면은 시간이 없어서 그랬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도 제가 설명을 해 드릴께요. 시간이 없다는 말이 왜 안맞느냐은요.이 맞춤형 직업교육 일자리창출이 작년 12월 20일날 아마 20일쯤으로 추산이 됩니다.
12월 20일날 업무보고를 통해서 시책사업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시책사업으로요. 아마 12월 초순이나 중순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기존 혁신도시 연관기업업체와 또 시장님이 노고가 계시는 투자유치기업에다가 인력수급을 해주기위해서 맞춤형 일자리 센터를 좀 해야되겠다. 시책사업이다고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에 장소는 이창동 동산무소로 결정을 하고 2억원에 말하자면은 리모델링비와 거기에 따른 기자재 예산을 3억 5천을 세워줬습니다. 말하자면
그러면 그것은 이미 확정된 것하고 똑 같이 우리가 받아들였을 것 아닙니까?
그러죠?
그런데 공모를요. 1월 20일 날 그것도 우리시에다가 인터넷에 시보로 띄웠습니다. 말하자면은
인터넷에다가요.
26일까지 기간을 둬 마감을 해 가지고 30일 날 노동부에다가 서류가 마감제출입니다. 말하자면은
그러면 왜 제가 다시 바꾸어서 설명을 하자면은
맞춤형 일자리는 지역에 있는 인력수급을 하는데 우리 광주· 전남에요. 직업훈련원이 몇 개 업체가 있느냐
본 의원이 받아본 조사에 보니까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고용지원센터가 총 71개 가있습니다. 광주관할이 50개 목포권 6개 순천권 15개인데요.
지역에 이런 말하자면은 좋은 고용산하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 나주시에서는 이쪽하고 컨셉을 한번도 안 해봤습니다. 컨셉을 말하자면
보니까 교육내용도 좋데요. 뭐 요즘에 흔히 말하는 태양광 조립과정도하고 교육을요. 그리고 뭐 IT전문교육이라든가 LED이런 교육기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쪽하고는 컨셉 한번도 안 해보고 날짜가 딱 닥쳐 가지고 나주시보에다가 띄어놓으면은 어떤 업체가 광주·전남에서는 알 것입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경상도 사람은 나주시보 인터넷을 들어가서 알고 한군데만 업체로 말하자면 등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누가 의구심을 안 갖게 되겠습니까?
예?
문제가요. 저는 지역고용창출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좋은 업체 지역 현실을 잘 알고있는 그 고용센터 지원센터에서 나주 우리 나주시가 광주· 전남에다가 다 알려 가지고 우리 나주시에서는 이러이러한 말자면 맞춤형 일자리 창출할라고 그러니까 설명회 한번 가져 가지고 거기서 좋은 사람들 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가장 우수한 업체를 선정했더라면 더 좋을 것 아니냐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요. 저는 충분히 우리 나주시에서 더 좋은 말하자면은 지금 선정된 업체보다 광주· 전남에 더 좋은 업체가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다니까요.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 왜 우리 나주시가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광주· 전남에 널리 알려 가지고 사업설명회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 안하고 했느냐 이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있었기 때문에 12월 초순에요. 시책사업으로 저희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2010년도 12월 달에 이미 예산을 확보를 해주고 아지 장소까지 선정을 했다니까요.
그때도 시장님이 지금 설명하고 실장님 설명하고 틀려요. 그때도 다른 업체하고 같이해서 예산을 확보해야지만이 된다고해서 해줬던 것입니다.
앞으로는요. 그런 일들을 좀 빨리빨리 좀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이왕이면은 지역에 있는 고용 업체에서 와 가지고 하면은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마지막으로요. 일자리 만개 공약을 시장님이 그 선거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만개는 침체에 빠진 지역사회 경제와 또, 일자리가 없어서 고향을 떠나는 젊은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준 참! 좋은 미래가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의 생각은 일자리 만개라는 것은 어떤 의미의 만개입니까? 일자리가 말하자면은
예.
기업이요?
그런데 답변을 하신데 보면은요. 지금 시장님이 취임하셔 가지고 현재까지 투자유치 계약을 약 몇 개 업체나 했습니까?
작년 몇 월부터요?
작년 7월부터 지금 올 현재 4월 4일까지 몇 개 업체요?
그러면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지금 보십시오. 자! 43개라고 실장도 얘기했고 시장님도 시민들한테 현재 공포한 것이 이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43개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40개인데 40개가 7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를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요! 그러면 본 의원이 지금 현재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은요. 2010년 7월부터 작년도에 말이죠! 19개를 체결을 했습니다.
MOU 체결을 했어요.
예, 19개요.
그리고 2011년도에 13개를 했어요. 그러면 32개 아닙니까? 여기서 작년도에 포기가 4군데가 되었어요. 그러면 28개 업체가 MOU 체결을 했는데 지금 42개가 MOU 체결했다고 부풀려서 말씀을 하시면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이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고용창출 예상은 4천명이라고 했는데 실제 자료에 의하면은 2,600명도 안 돼요. 말하자면은
28개다니까요.
그 부분도 일자리도 정규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계속 추진해주시고요.
지금 보면은 공단 나주산단 또, 임대산단 노안농공산단 보니까 임대산단과 나주산단은 100% 분양이 다 끝났데요.
그리고 노안농공단지는 약 30% 남아있고요.
그러면 시장님께 만개의 일자리 창출하기위해서는 대략 몇 만평의 산단이 필요하시다고 보십니까?
저도 마무리할랍니다 저도 여기에서 시민들과 시장님과 또 김덕중 의장님과 의원님들 앞에서 약속 드릴랍니다 정말 민선5기가 성공적으로 끝내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이것은 제가 정치적인 발언이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도 이시대에 말하자면 시정을 책임지는 한사람으로서 당연히 성공을 해야됩니다 성공을 해야지만이 또 저희들도 평가를 같이 받습니다. 말하자면 임성훈 시장의 민선5기가 실패하고 나주시 6대 의회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같이 동반해서 성공하길 진심으로 바라고요 다만 시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는 집행부하고 협력관계로해서 진행이 되면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사회 화합을 위해서 정말 시장님이 적극 앞장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공직사회도 이번 계기로 해서 다시 한 번 평가를 한번 하십시오 저는 공직사회가 사실 누구보다 잘아는 사람입니다. 아까 시장님이 시정을 책임지시는 분이라고 하셨지만 저도 감시자로서 13년을 해 온사람입니다. 제가 13년 동안 여기계신 공무원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주류도 4년 해본사람이고 비주류 4년 해본 사람입니다. 중도 4년을 거친 장본인입니다. 공무원의 특성상 개개인의 성품과 성격과 능력을 누구보다 잘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시장님 주변에 충심으로 지역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공직자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사심은 필요치가 않습니다. 제가 이말씀을 당부드리면서 정말 임성훈 시장의 민선 5기와 김덕중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6대 의회가 하나가 되어서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지방자치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중의장

정찬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임연화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임연화의원

시장님과 일문일답하게 해주십시오 의장님

김덕중의장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임연화의원

교육문제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오히려 저한테 되물으셔서 다시 한 번 몇가지 이야기를 하고 묻겠습니다. 전남과학고 나주에 소재하고 있는 전남과학고 1학년이 입학생이 80명입니다. 80명중에서 나주중학생 출신이 4명입니다.
이번에 많이 들어가긴 처음입니다. 외고는 120명 중에서 10명 입학을 했습니다. 나주관내 중학교 3학년 졸업생들 8백명입니다. 이 8백명중에서 두학교를 합하면 14명 입학성적이 1.5% 정도 성적을 했습니다. 임시장님이 어제 말씀하신대로 꼭 그런 의도는 아니겠지만 10%를 입학시키겠다 이런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80명 정도 입학시켜야하는 목표가 또 하나 생겼는데 혹시 이 두학교에 입학 전형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나 과학에 대해서 성적이 3% 안에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수학 과학에 특출하다는 어떤 학교장의 추천서 이런것들이 있어야지 과학고에 입학할수 있습니다. 또 외고 같은 경우는 2학년 3학년 영어성적만 봅니다 그리고 면접 이렇게 해서 입학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과학고는 과학에 특출한 아이가 들어가는 것이고 외고는 영어에 능한 아이가 외고를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말은 다시말해서 과학고하고 외고는 특성학교라는 얘기입니다.
어제 본의원의 질문에 임시장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초중학교 교육을 강화해 우리 아이들이 타지로 이사하지 않고 좋은 고등학교 입학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왜 우리실정에 합당하지 않고 현실적이지 않느냐고 오히려 저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시장께서 얘기한 과학고 외고에 대한 나주교육이 어느 정도에 수준이고 앞으로 해야될 과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 짚어보아야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한해 고등학교 입학한 아이들이 8백명인데 이 8백명 학생을 둔 학부모들이 고민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외고를 갈 수 있는 가 오니면 과학고를 갈수있나 그도 아니면 인근에 있는 영광에 있는 해룡고 담양의 창평고 한빛고 담양에 명문고가 두 개가 있습니다. 화순의 능주고 장성에 장성고 이런 오만 고민들을 매년 되풀이 하는 실정입니다. 어느 고등학교를 보내야 좀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까 본의원이 지금까지 언급한 지역별 고등학교는 한번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외고나 과학고로 갈 수 없는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염두해 두고있는 타 지역고등학교입니다. 왜 타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는 나주지역의 학부모들이 고민하겠습니까? 어제 말씀하신대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임시장이 초등학교 중학교 강화 정책에 대해 결코 반대할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현재 나주지역 학보모들이 지역에 제대로 된 일반계 고등학교에 명문고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현실적인 이해와 요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아니요 임시장님이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셔서 그래요 초중학교를 대폭 강화를 해서 아이들의 실력을 향상을 해서 누구나 반대 안합니다 향상을 해서 나주에 소재하고 있는 전남 과학고 외고 앞으로 올 국제고에 입학을 많이 시키겠다 틀린말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안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것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부정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물어볼말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좌우지간 나주고가 공립형 자율고가 되어가는데요 그 다음에 국제고가 혁신도시 온다는 내용 다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해보면 좌우지간 나주에 중점고를 만들어보자는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임시장 생각이 동의한다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믿겠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래 산단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래 산단이 기업지원실 담당 부서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큰 사업이고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답변에도 요구되는 사항에서 시장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어제 미래 산단에 대한 한가지 만 묻겠습니다. 미래 산단 대책위에서 사람들도 오기도하고 했는데 답변서에서 그랬습니다. 아쉽고 실망스러운면이 그런것입니다. 답변서 어디에도 원주민에 대한 고통을 이해해준 내용 없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어떻게 보면 보상하나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감수했던 원주민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농사마저 어정쩡하게 지을 수밖에 없었던 원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알아주고 보듬으려는 내용이 어느 한군데도 없었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신 보상비를 얼토당토 없이 욕심내다가 사업만 못하게 만들어버린 사람이라고 비난했던데 우리 실장님 시원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서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은 아니었고요 좌우지간 추진을 못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금융위기가 왔기 때문에 못했다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역 주민들과 보상가 문제에 대해서 합의도 결론을 못 이루었기 때문에 못했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이 조금더 주민들한테 위로하고 새로운 희망을 제시해야할 행정이 대책위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렇습니다. 어제 답변서에 보면 혁신도시에 땅값의 20%를 추가해서 보상비를 요구를 해서 못했다 그리고 두달동안 연기가 되다 보니까 저도 그 자료는 있습니다. 저도 그 자료는 있는데요 그 자료는 있는데 요구사항이지 땅값이 요구하는 대로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제 답변에 보시면 기업지원실에서 이렇게 답변해서 그렇게 해서 땅값이 턱없이 요구를 했고 그래서 보상가가 결정이 못해서 두달동안 연기가 되다 보니까 12월이 다 되었다 12월에 금융위가 와서 사업을 포기할 수 없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땅값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연기되었고 못했다 시기를 놓쳐서 못했다 이런 것이 할 수 있지만 그렇게 그 자료에 있지만 그 자료에 보면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만약에 추진하다가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하다가 부도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지요 그러니까 서해건설이 무너지니까 저도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 이말씀이지요
차후에 사업진행에 ---이말씀이지요
어제도 말씀하셨고 몇 번에 걸쳐서 50만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신다고요
할 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네요 그러면 앞으로
잘 되기를 바랄뿐이지요
알겠습니다. 꼭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봅니다 맞지요
알겠습니다. 안되더라도 끝까지 해보겠다 이것은 아니질 않습니까?
좌우지간 3년 동안 기다려온 주민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행정적으로 무엇을 도와 드려야 되는지 또 주민들 입장에서 서서 한푼이라도 더 받게 해야지 적대적인 생각은 어제 답변서에 보면 적대적인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이게 잘되면 지금까지 못해왔던 임시장님이 이루었기 때문에 임시장님께 고마워 할 것입니다.
좌우지간 본의원도 적어도 미래 산단에 대한 앞으로 협조 그다음 주민과의 통로 이런 역할을 해서 좌우지간 주민들에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도 알리기는 하겠지만 행정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리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협조를 해주라하는 주문도 하시고 해서 행정에서는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이해해 달라 하고 서로 소통을 하는데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추가 신청하시겠습니까?
그 지역 아니지요 주민들한테 시혜자로서 하겠다 안하겠다 이런뜻이 아닙니다 주민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이렇게 하려해서는 안된다든지 이렇게 해보려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것을 협조해주십시오 한다든지 이게 바로 소통 아닙니까
함께 풀어가야지 한꺼번에 나중에 안되었을 경우 한꺼번에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지역주민들이 회관에 모여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많이 합니다 아직 어떻게 되냐고 이런소문이 있던데 어떠냐 저뿐만이 아니라 김복남 의원님도 그런 전화 많이 받습니다.
이런소통을 행정에서 하시라 이말씀입니다.
어떤 미래 산단 다른 의구심이나 못믿어서가 아닙니다 이런 소통의 부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얽히고 안풀리고 이런 오해들도 있고 합니다. 꼭 당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우지간 3일간 답변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실과 부서 담당 직원을 비롯한 임시장님께 다시 한 번 시정질의를 통해 정리되고 합의된 부분이 잘 진행되도록 협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중의장

임연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장에 대한 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국장소장 실장에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의원 거수) 예 홍철식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홍철식의원

사회복지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영규 주무국장님

김덕중의장

이영규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답변대로 나옴)

홍철식의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주여성 쉼터가 아주 절실하다 필요하다 이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전라남도에 지금 쉼터가 지금 여수에 한군데 있다 이렇게 목포여수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국장님이 주무 실질적으로 국장님 업무를 보고계시지만 세세한 이런 복지분야에서는 깊숙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는것도 사실이지요
영규

이영규행정복지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홍철식의원

이 답변 내용하고는 조금 틀린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 전라남도에는 지원되고 있는 이주여성 쉼터는 여수시 한곳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주시에서도 지원이 되지 않는 비지원 시설이 봉황에 한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봉황은 시설조건이 부합되지 않고 자격요건이 갖추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설이장 이런 자격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인지하고 계십니까?
영규

이영규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알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홍철식의원

그런데 저는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주여성들이 보면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부부싸움을 한다할지 했을 때 사실은 우리들은 가까운 친척집이나 이웃이나 또 이렇게 얼마든지 갈수가 있습니다. 친정도 있고 시댁도 있고 또 형제간들을 찾아서 갈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주여성들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자기자신들의 치부를 들어내면서 까지 쉽게 몸을 피신한다할지 이런 공간이 장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쉼터가 전라남도에 그것도 여수나 목표에 있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장소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거기까지 가서 순간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피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절실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이 굉장히 미흡해서 앞으로 우리시의 특히 임성훈 시장께서도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도 굉장히 따뜻한 애정을 다시 쏟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주시에 이주여성을 위한 쉼터개설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영규

이영규행정복지국장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우리시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또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 여성가족부에 신청을 한 사항이 통과를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또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우리시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어제 마지막으로 드린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그런 사업을 하게 되었을 때 사업비의 비율이라할까 이런 것을 본다면 국비가 70% 도비시비가 각각 15%기때문에 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데는 예산상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라남도를 통해서 여성가족부에 우리 나주시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철식의원

이주여성들이 정말 무작정 아이를 업고 길거리를 나와서 헤매고 정말쉴곳이 없는 그런 상황속에서 위기가정 그 다음에 돌발적으로 이렇게 생겼을 때 저는 필연코 이런 다문화가정 쉼터는 꼭 개설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접근성이 부족한 그런 예를 들어서 타 시군까지는 절대 피신할 수 있는 몸을 쉴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꼭 다문화가족에 대한 쉼터가 개설이 되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행정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철식의원

다음으로 우리 주무과장님이 착석을 하셔서 함께 묻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그중에서 장애인에 대한 수급비 지급에 대해서 본의원이 그 장애인들에게 정상적으로 수급비가 지급이 되어서 그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그 수급비를 사용할 수 있느냐 사용을 하느냐 제가 이것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수요조사는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행정복지국장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등록 장애인수가 3,230명입니다.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가족이 보호 일순위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런데에서 다음 차순위로 정해진다 그런 말씀으로 드렸는데 사실상 지체장애라든가 청각장애 시각, 또는 직접 내병변 기타 다양한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있지만 앞으로 읍면동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면서 지금까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더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많이 미흡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금 정신장애인 수급자에 보면요 장애 수당하고 장애 연금은 본인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문제는 생계비입니다. 생계비가 가구단위에 세대주에 입금이 되는 것은 맞지요 가구단위 세대주한테 입금이 됩니다. 그 가구단위 세대주를 정신지적장애인들에게는 의사무능력자로 합니다. 그중에서도 그 사람들에게는 행정에서 대리인을 지정을 합니다 그렇지요

홍철식의원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리인을 정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 지요 파학한번 해보셨습니까?
영규

이영규행정복지국장

어제 답변에서 분기마다 1회씩 지금 검토를 해서 점검을 해서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그렇게 체계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홍철식의원

저는요 우리 사복회지도 이제 서비스 차원이 통합관리되지요 법이 개정이 되어서
영규

이영규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의원

같은 동네에서 인건비가 7만원 10만원 받고 나가는데 의사무능력자들은 2만원정도 그냥은 부려먹기 그러니까 2만원정도주고 그 사람들 데려다 노동인력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동네에서도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나마 일을 나가는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일을 나가면 식사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실질적으로 집에 가서 개인의 생활을 보면 정말 비참할 정도입니다. 결국에는 수급비를 가구단위 세대주한테 입금을 시켜주지만 그 세대주는 미안하지만 이 지역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결국 그 사람들이 광주나 서울이나 부산에서 매일 자기 가족이기 때문에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의식주에 대해서 신경을 쓰느냐 이것은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사회복지 관련해서 해년마다 여러 가지 실태조사를 합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문제점은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도 한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행복의 추구권이 있습니다. 제대로 관리도 안되고 또 수급비를 활용해서 생활상에서 생활이 안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조사가 푈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시가 할 수 있는게 무엇인가 저는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연계사업을 한다할지 여러분들은 때가되면 수급비 지급하는 것이 그것이 사회복지사들의 전체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영규

이영규행정복지국장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의사무능력자가 72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읍면동별로는 많게는 21명 한사람도 없는 곳도 있고 그러는데 많지 않은 인원이니까 지적하신 문제점들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보완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앞으로 그런 사항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홍철식의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지금 80이 다되신 수급자 대리인 세대주앞으로 입금이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분의 자녀가 의사무능력자이면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요 그 어머니가 요한병원에 계십니다. 결국에는 지체장애인 가지고 계신분이 한분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단돈 10원도 어디에서 빼서 쓸 수 있는 방법도 모르고 그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본 의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자원봉사자하고 연결을 해서 반찬서비스라도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분도 저는 또 발굴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사회복지는 제가 항상 강조를 하지만 정말 마음과 따뜻한 어떤 가슴이 없으면 사회복지는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해주시고 담당 실과소별로 다시 한 번 읍면동까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수급비에 대해서 더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이영규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중의장

홍철식 의원님 추가 보충시간 필요합니까?

홍철식의원

시간이 벌써 다 되었습니까?

김덕중의장

예 15분 다 지났습니다.

홍철식의원

5분만 더 주십시오

김덕중의장

예 질의하십시오

홍철식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채용건에 대해서 국장님 재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언론이라할지 지금 인터넷 게시판 자유게시판쪽에 수없이 거론된 내용들입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의 주업무는 어떤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죄송합니다 의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서 일문일답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여 주십시오

김덕중의장

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채용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미흡했던 것은 있습니다.

홍철식의원

과장님은 지금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이렇게 통합업무가 이루어진 관계로 서비스요원 채용할때는 내용을 자세히 모르시고 그때 당시 주무과장님이 아니셨지요
그러신다면 의장님 당시에 주무과장이셨던 이재홍 과장님으로부터서 정확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아서 당시 주무과장이신 이재홍 과장님으로부터서 일답일답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중의장

이재홍과장님 나오십시오

홍철식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은 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계시는데 부득이 제가 솔직하고 자세한 답을 얻고 싶어서 과장님 자리를 하시라고 했습니다. 제가 과장님을 통해서 실무자를 통해서 수없이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신규 채용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마다 과장님께서 문제가 없다고 일괄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 오늘이시간까지 이렇게 재 질문까지 할 수 있겠금 된 것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묻겠습니다. 제가 오직 답답하면 우리시의 감사실을 통해서 제가 감사까지 요구를 해서 채용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도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채용건에 대해서 하자가 추호도 하자가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그동안 설명드렸던 대로 경력 2년 이상을 공고내용에서 누락을 하고 서류심사에서 반영했던 내용 그로인해서 20일간의 서비스가 지연되었던 내용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철식의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전문요원은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특히 긴급한 상황에 있는 분들 이런분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그분들을 직접적으로 도와 드리거나 또 도와드릴수 있는 관계부서하고 연결을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의원

제가 조금전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정신지적인 장애인들에 대한 수급비에 관해서도 말씀 드렸습니다. 이것하고 다 관련성이 있지요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장애인 수급비하고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

홍철식의원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그런 사례 서비스를 조사하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이런분들은 대상이 아니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한 갑자기 돌발사항이나 위급사항이 발생한 분들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지원들입니다.

홍철식의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관리를 해왔던 그러한 우리 대상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의원

그러면 그 대상자들이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아무 문제없이 관리가 되고 있냐 그 말씀이에요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답변해드리고 여러차례 찾아뵙고 말씀 드린대로 아까 두가지 말씀드린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 공간에도 담당자하고 다른 직원들이 현지를 다니고 전화로 하고 해서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아까 두가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홍철식의원

제대로 그분들이 사회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었다 그 말씀입니까? 그 이유는 공고를 하고 어찌되었든 채용하는 과정속에서 상당한 공백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그게 20일간이라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홍철식의원

그러면 지금 제대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분들이 지금 정부에서 시책하는대로 교육 시스템에 들어가 있습니까?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그 분들에 대해서는 대상자들을 신청주의로 해가지고 지금 의원님께서는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비를 말씀하십니까?

홍철식의원

수급자고 사회복지라는 것을 꼭 그렇게 단위별로 종류별로 분류해서 보실것이 아니다는 내용이에요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의원님 저는 사례관리사 채용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홍철식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통합서비스하고 관련해서 다시묻겠습니다. 이것은 양심을 걸고 정말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를 할 때 어찌 되었든지 당초안에 기안이 있었지요 당초안이 있었지요 실무자가 팀장님을 통해서 과장님한테 공고안을 냈을 것 아닙니까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결재를 올렸지요

홍철식의원

그랬지요
솔직한 답변을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응시자격에 나주시에서 낸 것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 그리고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김덕중의장

홍철식 의원님 시간을 더 추가로 드릴까요

홍철식의원

예 이것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김덕중의장

그러면 5분
추가 발언 드리겠습니다.

홍철식의원

당초에 안을 냈을때 실무자가 냈을 때 그 안대로 공고가 되었냐 그 말씀이에요 이것은 제가 답변을 차라리 하시기가 어려우면 하시지 마세요 제가 이것은 양심을 걸고 답변을 해주시라고 했습니다.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실무자가 가지고온 결재가 계장이 가지고와서 결재를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전에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빠짐없이 되었냐 되었다 그래서 결재한 기억 이 있습니다.

홍철식의원

당초에 실무선에서 올라간 공고안이 재 기안을 해서 올라갔다 그것하고는 틀립니까 제가 답변을 조심스럽게 해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홍철식의원

모르신다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결재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결재를 했습니다.

홍철식의원

그러니까요 당초에 안이 틀린 내용이었다니까요 과장님 선까지 올라갔다가 당초 기안했던것하고 다 무시가 되고 재 기안해서 응시자격요건을 갖춘 그런 공고가 되었다 그말이에요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그런적 없습니다.

홍철식의원

예?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그런적 없습니다.

홍철식의원

그것은 양심껏 답변하시라고 했어요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의원

당초안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상담사 자격증 2년 이상 실무경험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재 기안을 요구 과장님이 하시면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소지자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31조에 결격사유 해당하지 않는 자 이것은 있으나 마나고요 채용조건도 2010년 1월1일 이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나주시로 되어 있으며 실제로 나주시에 거주하는 자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는 내용들이 재 기안해서 올라갔다 그렇게 해서 과장님께서 결재를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도 자신있게 양심껏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저는 결재를 한번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마 연말가까이 되어서 한 것 같습니다만 결재를 가지고 올라왔을 때

홍철식의원

결재는 당연히 한번하시지요 결재는 당연히 한번하시는데 당초에 어떤 기안을 작성해서 올렸을 때는 과장님이 일부 수정을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차라리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더 솔직한 답변이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이 모니터를 통해서 과장님 과에 계시는 분들이라할지 주위에 해당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다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했다고만 이야기 하시면 되겠습니까?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저는 분명히 내용을 수정한적은 없습니다.

홍철식의원

기안은 수정을 하셨지요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안했습니다. 그런 것 없습니다.

홍철식의원

그것은 과장님 앞으로 후배 공직자 또한 과장님 함께 근무하고 있는 근무했던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들을 비롯해서 사회복지과하고 관련 있는 공직자들에 가슴에 대못질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과장님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다시는 이런 채용조건이라할지 채용문제로 인해서 문제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길 바랬는데 끝까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는 이문제 결코 이대로 넘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대응을 해서든지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오늘 하셨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묻겠습니다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공고내용을 제가 수정하거나 고치거나 그런적은 없습니다.

홍철식의원

당초에 안대로는 그니까 실무자가 올린 당초안대로 공고를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저는 결재는 한번 가지고 올라왔고 한번 그것을 결재를 했습니다.

홍철식의원

결재는 당연히 한번 하지만 안이 올라왔을 때는 확인하고 다시 살펴보셨을 것 아닙니까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그 내용을 읽어보고 제가 이런 기억이 납니다. 분명히 지침대로 했고 지침에 누락된 것 없냐 없다 해서 결재했습니다.

홍철식의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끝까지 이 공고안에 대해서는 절대 과장님 임의대로 수정한 것이 아니다 그 말씀아닙니까?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없었습니다.

홍철식의원

예?
그것은 양심에 맡기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대신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본의원은 이대로 넘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어떠한 대응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책임 결과에 대한 책임은 과장님이 지셔야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친면서 다시금 강조해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말씀하신대로 정말 우리가 추구하고 살고 싶고 돌아오고 싶은 우리 나주를 만들고 또한 수요자 중심의 무한감동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우리모두가 다같이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는 중앙정부에 각종 사회복지정책이 집행되는곳이며 복지서비스 전달에 실제 현장입니다. 따라서 우리시 주민들의 욕구를 정확하고 민감하게 파악하고 신속하게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사각지대를 가장 최소화 할 수 있는 정책의 수립 조정 지평에 기관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늘 여러분곁에서 여러분을 보조하는 대변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덕중의장

홍철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의원 거수) 장행준 의원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의원

시간에 쫓겨서 저도 나름대로는 시정질의를 위해서 밤도 세우고 준비도 많이 해서 오늘은 조금 기다렸는데 묘하게 제 위치가 우리 시장님이 일하시는데 관계공무원들 고생하시는데 제가 누를 끼치는 것 같아서 잠깐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6월2일 선거를 기점으로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나주의 낙후의 변화 발전의 모습을 추구하는 그런 욕망의 대상으로 저희들이 선정되었었고 앞에 질의 하신 시의원님들처럼 똑같이 여야를 떠나서 나주 발전을 이루어야 하는데 한목소리를 내고 함께 가야할 동반자적 어떤 모습으로 가야할 같은 길이 있기에 저희들도 10개월째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6대 의회 여러분들이 소망한대로 열심히 가기위해서 나름대로는 저희들끼리 노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이런 시민들의 모습을 귀결시키기 위해서는 남은 시간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시정을 이끄는데 대한 견제 감시 그리고 대안 제시하면서 저희들 역할을 충실히 어느때보다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 지역에서 54년간 살면서 많은 사회단체 봉사단체 교육단체 체육단체 문화예술단체 선배들에 손에 이끌려서 또 후배들의 요구로 인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굉장히 많은 사회활동을 격은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혈성지공을 내 스스로 이루어서 야간대학다니면서 소위 학계에서도 나름대로는 어떤 목표를 이루어 내서 학생들 상대로 강의도하고 하는 그런 다양한 경험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우리 나주를 위해서 몸 바쳐서 인생을 마무리 할 것인가 그런 지금도 사실은 고민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시장님께서 오후에 나주를 우해서 익산청을 가야한다 제 나름대로는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때로는 설전을 벌여보려고 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오래 끌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 3월 민원 5기 임성훈 시장님의 지역민들과 시민들과 당에서 순방하고 대화 토론하는 자리에서 이런점을 저는 느꼈습니다. 과거와는 조금 볼 수 없는 임성훈 시장님의 따듯한 마음 인도주의적인 자세 말만 나오면 시민이 많은 지역주민들이 지역을 위해서 자그만 자꾸 큰일들에 대해서 정말 스스럼없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저희들이 잘못 되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제가 세지 다도 영산포를 같이 동반 순방해서 들어왔던 결과입니다. 이와 같은 자세로 시장님께서 시정을 이끌어주신다면 시민에게 우뚝서지 않는 시민에게 고유 어떤 나름대로의 권한을 가지지 않는 시민을 정말 위하는 그런자세가 연속이 된다면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들의 귀결과 아마 합당한 시정의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꿈을 희망을 느껴 보았습니다. 이제 저도 나름대로 시정질문을 일곱가지를 제가 드렸었고 또 답변을 3, 4일만에 제가 농담삼아 그랬습니다. 이런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 전과가 조금 있냐고 저희들은 많은 분들도 앞에서 하신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많은 시간 노력하면서 시정질의 했는데 3, 4일만에 쉽게 답이 나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성의도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오늘을 기회로 다음 시정질의시는 조금더 시장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정확한 문제요지를 조금 숙지하셔서 가급적 산술적이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답변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나오신 김에 제가 몇 가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인사부분도 저는 그렇습니다.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 또, 의회구조속에서 저희들은 공무원들하고 많이 접촉하면서 민원 또는 예결산 감사 또, 뭐 업무보고 등등해서 실질적으로 지근거리에서 공무원들의 역할을 저희들이 보고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의회속에 인사에 그런 요구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해주고 그리고 보건직이 소수직렬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특히나 보건소 소수직렬들이 적체가 좀 심각한편 이런 부분들이 좀 성실한 답변도 나오지도 않았고 결국은 인사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제가 질의했던 요지는 우리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낙후된 나주 저희들이 작년에 주민자치박람회를 저희들이 격려하기위해서 진주를 간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사문화가 좀 저희 나주하고 유사합니다. 그리고 진주도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많이 가보셨습니다만, 남강이라는 곳이 영산강하고 같이 흐르고 있고 그런데 남강의 축제가 상당히 성공리에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내 중심의 관광자원화가 밀집되어있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소위 시 도민들을 끌어들이는 요인이 너무도 잘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내중심의 공원화 또 국립박물관 남강 또,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축제 또 많은 건축양식들이 소위말해서 한옥형태 이런 것들이 너무도 밀집되어있고 저희들이 지난 연수를 경주를 선택한 이유도 우리 나주하고 비슷한 우리가 경주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보고 좀 배워보자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경주를 간적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항상 저도 선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위 관광지를 찾아가는 우리 나주에서 이제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나주로 만들어보자 저는 결론이 그렇습니다. 우리 나주 여태껏 낙후되어있는 것 새로운 디자인을 통해서 또는 지역 총소득 생산 그러니까 GRDP를 분석하고 그리고 문화역사도시에 이미지에 맞는 컨설팅 내지는 개발 그리고 또, 전주나 진주나 경주에 가서 많이 보아왔던 한옥건축 양식들 이런 것들을 좀 자원화해서 우리도 좀 따라가 보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 소위 외국에서 아까 잠깐 말씀도 했었습니다만, 외국에서 공부하신 예로 저는 그런 결론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나주를 시장님께서 다양하게 세계를 돌아다니셨을 테고 우리 지역에서도 많은 전국 관광지 어떤 나름대로 도시를 연상해 보실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것 중에 어떤 것을 롤모델로 삼아서 한번 우리 나주를 그런 형태로 이끌어갈 것인가 이것만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은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준

의원알았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의 다양한 의견에 표출 그것을 집행부가 받아줌으로 해서 귀결되는 4년간에 저희들의 미래 저희들이 얼마만큼 뛰느냐에 달려있어서 아마 그 결과는 나중에 시민들이 판단해주시겠죠! 저희들이 싸우지 않고 미래지향적이고 건강하고 일하는 의회 구성해서 또, 일 잘하는 6대 의회모습을 또 역사적으로 심판받는 날들이 또 4년 후에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민선 5기와 6대 시의회가 동반자적인 모습으로 현재와 같이 건실한 대안 속에서 일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절대 정치적인 공무원들이 나주사회에서는 발 붙이지 못하는 사회 그런 사회를 같이 다 함께 만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어제 제가 우리 전문위원실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말씀을 나눴고 우리가 지금 시급이 이루어져야할 것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회통합운동입니다. 민선시대 소위 지방의회시대가 ‘91년부터 시작되어서 민선시대까지 20여년 역사 속에 우리 나주를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인구는 계속 빠져나갔고 발전은커녕 오히려 낙후되었던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주는 묘하게 구조적으로 나주군과 나주시가 통합이 되면서 저도 이제 10여 년 동안 언론활동을 했습니다만, 언론인들이 대다수 또, 지역에 많이 산재해있고 소위 오피니언 리더들이 우리 지역적인 특색이겠습니다만, 보수적인 경향이 너무도 짙고 그래서 소위 어른이 많아서 공무원들이 살기 힘들어하고 기관사회단체장들이 나주를 찾지 않고 나주를 기피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오늘부터는 저희들이 사회통합운동을 통해서 모두가 나주를 찾기를 원하는 리더들과 소시민들까지 나주를 찾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곳으로 만들려면은 여기에 계시는 소위 오피니언 리더들께서 소위 통합운동에 동참하셔야 되고 그 부분을 저희 의회차원에서 시장님과 함께 또 언론인들과 함께 사회단체장들과 함께 사회통합운동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열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은 없었지만 짧게나마 질의 보충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도 실망스러운 어떤 것들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덕중의장

장행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의 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시정 질문을 위한 자료준비와 질문과 보충질문을 하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임성훈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3일 동안 실시한 시정 질문과 답변을 통해 제시된 의견과 약속한 사안들이 시정에 적극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