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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철수 의원 5분자유발언

146회 제5본회의201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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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중의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연

정오연의사팀장

의사팀장 정오연입니다. 제14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위원회별 안건 심사 보고사항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나주시 주민자치세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은 원안가결하고 왕곡소학교 및 구 잠사건축물 토지매입에 따른 201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충분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 하기로 결정하기로 보고되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로부터 나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중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지방세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나주 도시관리계획 제2종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이상 조례안 6건과 기타 안건 2건 총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철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홍철식 의원입니다. 14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과 일반안건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제안이유를 중심으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동일인 장기간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장에 연임횟수를 1회에 한하도록 제한하려는 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나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별정직 공무원 인사제도운영 과정상에 일부 미비점과 개선 지방별정 공무원에 대한 기본 전문교육 훈련과정을 개설운영하기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나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써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적극적인 조치를 규정하고자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나주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등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된 상위법의 내용에 맞게 정비하기위한 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위탁운영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나주시 전통공예 문화를 알리고 교육하기위하여 쪽염색전수관 나주반전수교육관을 해당종목에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에게 위탁운영하고자하는 동의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나주 도시관리계획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변경안은 금천면에 소재하여 죽설헌을 나주의 관광면소로 조성하기 위하여 나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하는 변경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13페이지와 같이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나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부터 새로운 도로명 주소가 시행됨에 따라 그 홍보를 위하여 도로명 주소를 방문고지하는 경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규정하기위한 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나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하여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건강도시의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각각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중의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철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홍철식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홍철식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홍철식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홍철식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홍철식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 도시관리계획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홍철식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홍철식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홍철식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농기계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주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1년 주민소득사업 융자신청에 따른 융자한도액 및 대부기간 조정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가축매몰지 주변상수도 확충사업 채무부담행위 동의안. 이상 조례안 4건과 기타 안건 2건 총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철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철수 의원입니다. 제14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과 일반안건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보고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제안이유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 농기계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농기계임대사업의 효율성제고 운영규정의 일원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농작업대행 임작업료 감면조항 신설로 농업경영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페이지 나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체육시설을 타 지방자치단체 주민에게도 아무 제한없이 사용허가를 함으로서 체육시설물 관리에 지장을 줘 나주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개인 및 단체의 실내체육관 사용을 제한하고자하는 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페이지 나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전문개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변경과 정부 규제완화 정책에 맞게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 나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배수설비 설치 신고시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신고를 겸하도록하며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에 대한 조항들을 현실성있게 개정하기위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2011년도 주민소득사업 융자신청에 따른 융자한도액 및 대부기한 조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벼농가로부터 원료곡을 매입하기위하여 신청한 자금의 융자한도액 상향 및 대부기간조정을 위한 동의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보고서 10페이지 가축 매몰지 주변상수도 확충사업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으로 가축매몰지 주변 상수도 확충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하여 환경부로부터 사업비중 일부를 채무담행위로 지원토록 결정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일반안건 2건에 대항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중의장

제9항부터 제1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농기계 운행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1년 주민소득사업 융자신청에 따른 융장한도액 및 대부기간 조정동의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가축매몰지 주변 상수도 확충사업 채무부담 무담보 행위 동의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임성훈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13일간의 긴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 주요 현안사업장 방문 시정 질문 등을 준비하느라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 산회와 제146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폐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