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행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실장 위귀계입니다. 기업지원실 소관 나주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부개정안을 제안하게된 이유는 우리시에 투자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전국에서 제일 좋은 투자지원 시책을 만들어서 투자유치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행 7조에서는 민간인에 대해 투자유치 자문관을 위촉 운영하고 있으나 개정안 8조에서는 민간인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도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12조에서는 투자기업지원대상을 투자금액 15억 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15명 이상 수도권 소재 지방이전투자기업 본사 또는 연구소 이전 및 신설시 투자금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5명이상 기업으로 되어있으나 개정안 9조에서는 관내로 이전하는 사업을 관외에서 3년 이상 하면서 상시고용이 10명 이상 본사 또는 연구소를 각각 전부 이전 공장신설시 투자금액이 5억 이상인 기업으로 통합하고 지원규정을 완화했습니다. 현행 조례 13조부터 18조에서는 입지보조금 시설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이전보전금, 컨설팅보전금 항목에 대해 규정되어있으나 개정안 10조에서는 6개 조항을 통합하였으며 지원항목을 관내 정착보조금, 이자보조금, 투자유치장려금, 연구개발보조금 등 4개 지원 항목을 추가하여 10개 항목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19조에서는 기업당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20억원 수도권 이전기업은 최고 3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나 개정안 제11조에서는 수도권외 지역은 50억원 수도권 이전기업은 최고 70억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20조에서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으로는 외국투자기업으로 미화 5천불 이상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 국내기업 500억 원 이상 상시고용 200명 이상일 경우만 지원하였으나 개정안 12조에서는 특별지원사항으로 관내농산물을 대량으로 소비하는 농축산물 가공기업 등을 추가하여 농산물 가공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생산농산물 소비를 확대하고자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22조에서는 산업단지개발사업 지원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 시설이외에 예산범위안에서 지원토록 하였으나 개정안 제13조에서는 지역개발사업에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가능 법률도시개발법 관광진흥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행 재정적 지원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24조에서는 자금지원의 변경 취소 및 환수는 입지시설보조금등 기타 보조금은 5년 이내에 매각 및 이전시 지원대상 관련사업 5년 이내 포기 및 축소시 임대 및 분양계획 2년 후에 미착수시 공장준공 2년미 가동할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 18조에서는 자금 지원금 환수 및 입지보조의 경우 5년 이내에 매각 또는 이전시 지원대상관련 사업 3년 이내에 포기 및 축소시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폐업매각시 지원기준을 후 1년 6개월 이내에 미착수시 공장착공후 2년 이내 미가동할 경우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현행 조례 26조에서는 성과급지금등 기업 및 자본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시민 및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정안 19조에서는 시민과 공무원의 투자유치활성화를 시키기 위해 포상규정을 확대했습니다. 나주시 투자촉진조례 전부조례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항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예산편성 권한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되며 의원님들이 예산편성을 해주지 않으시면 아무 효력이 없어 위원님들 통제 하에서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유치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만개 창출을 위하여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환입니다. 나주시 투자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위귀계 기업지원실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나주시 투자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우리시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지원대상 기준 완화 및 보조금 지원 한도 상향조정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므로서 예산의 추가확보에 필요성은 있으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통한 모범적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규정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