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광석 의원 발언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금성고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위원여러분께 금성고등학교 남녀 공학 추진이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설명을 듣고 업무보고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신동운 교장선생님으로 부터서 남녀고등학교 남녀공학 추진에 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 자세히 다 읽으시말고요 간단하게
동운
신동운금성고등학교장
안녕하십니까? 방금 위원장님으로 부터 소개 받은 금성고등학교장 신동운입니다. 존엄하신 나주 의원님들의 소중한 시간을 배려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자에 선것은 금성고등학교 남녀공학 추진과 본교의 소관은 아니지만 사전 알려드리지 못하고 있게 되는 공청에 대한 이해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입니다. 본교는 27회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동안 꾸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타지역처럼 명문학교로서 자리잡지 못함에 대해 먼저 위원님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번기회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고 명문학교로 만들 것을 약속드립니다 현재 나주에서 많은 분들은 교육으로 인해인구가 감소된다고 말씀들 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실제적으로 해결의 방법에는 아주 소극적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을 거치기 위해서 금성고등학교가 앞장을 섰습니다. 금성고등학교의 남녀공학학교는 금성고등학교의 문제를 넘어서 나주교육의 문제이자 나주사회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주시민 학생들은 지금 변화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갈 곳 없는 여학생들의 진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 심각하게 고려하고 또 해결에 앞장서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나주교육의 황폐화를 방치하면 안된다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으며 인쇄물을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신청은 정설이 아닌 남녀 같은 학급의 수준에서 남녀공학학교를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청 배경 사유는 크게 우수학생 유출방지와 우리가 명문고 육성 그리고 여학생의 진학선택 진로 선택의 폭을 넓혀줌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개의 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의 학생들의 중학교를 졸업한 관내 학생중 남학생수와 비슷하게 되어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남학생을 모집하는 수가 많기 때문에 여학생이 지원해야 하는 수는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녀공학 선택을 추진하게 되었고 실제적으로 더 어렵게 된 것이 두 번째 표를 보게되면 나주고등학교에서 자율형 공립고와 기숙형 공립고를 그 두가지의 특혜를 갖게 됨으로서 전라남도에서 우수 학생들이 오게 되어 있어가지고 여학생들 폭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고 나주여고가 지금 나주상고로 개편되는 것이 거의 확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학생 일반계 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는 학급이 두학급이 또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쪽에 보면 그 영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하면 나주 관내에 있는 여학생들이 수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주관내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상황에 오게 되고 앞으로 이문제는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의원님들앞에 제시된 복사된 6월20일자 나주뉴스에 제시된 그러한 자료를 보게 되면 의원님들께서 심각하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신문에 보도되자 나주 관내 중학교 운영위원장 학부모님들께서 찾아와서 강력하게 추진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도교육청에 까지가서 이런 의사를 전달 교육감님께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과정을 거쳐서 추진하다보니 도 나주시 도 의원이신 교육위원 김옥기의원님께서 교육감님과 면담을 통해서 공청회를 거치도록 그렇게 의견이 타결되어가지고 내일 갑작스럽게 내일 오전 10시 30분 시민회관에서 나주교육진흥재단의 주관으로 주최로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알았으면 저희들이라도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찾아뵈면서 인사를 드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공개적인 말씀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내에 충분하게 설명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금성고등학교 개편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나주교육 발전에 큰 이바지가 될것입니다. 그리고 나주사회에 큰 비약의 축이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교장 선생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환위원
의원들 싸인이 들어가야 됩니까?
동운
신동운금성고등학교장
나중에 한번 의원님들이 힘을 실어주시면 그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기왕에 오셨으니까 거기에 동의서라든지 거기에 대한 서명이 필요하시면 지금 저희들이 해드릴수 있도록 할게요 그렇게 돌려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금성고등학교 남녀공학 추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동운 교장선생님 수고 하셨습니다. [10:19] 다음은 본위원회 소관 실단과별 2011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를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김태구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좋은 정책제안 제시해주시는 홍철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149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6대 시의회 개원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지난 1년 동안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 이러한 의미 속에서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정책기획실 전직원은 민선 5기 2년차에도 시정 10대 관리 실천확보와 시정 현안에 대한 조정기능등 주요업무를 성실하게 수행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난 제146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내용중에서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하반기 업무를 차분하고 내실있게 준비해서 연말 알찬 성과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실장님!
앞으로 자료를 준비해주실때요
상반기 지금 추진 실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요 예산의 성격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확보된 예산액 상반기니까 집행이 되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집행액이 얼마고 나머지 후반기에 집행해야할 금액하고 이렇게 한부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런데 다른 실과소도 마찬가지고 또 잘된곳은 잘되었지만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기 세워진 예산인데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하면서 집행액을 표기를 안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세워진 예산에 대해서 상반기에 그 사업을 전혀 안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실제적으로 저희 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사업성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라 하더라도 운영비라든지 그런 성격이 주로입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그런 방향에 대해서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저희들이 시책위주로 하다보니까 확보된 예산이 일반 운영비라든지 얼마되지 않는 예산인데요 앞으로 워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추진하도록 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니 그러면 4쪽에 용역과제 사전심의회 운영 12건 해가지고 15억 54백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4건,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이것은 각실과에서 저희들한테 용역관리 심의회를 이렇게 의뢰해온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과제 심의를 운영한 실적이 12건에 15억 54백만원뜻이고 그다음에 재정투융자 심사도 타당성 검토등으로 해서 저희실은 투융자심사 의뢰 해온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한 실적이 표기되어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6쪽에도 성과중심 종합평가 있잖아요 여기도 예산은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상반기에 이 업무는 전혀 전무했는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제가 드리는 말씀취지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시책위주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예산들이 일반운영비라든지 사업비적인 성격이 아니어서 그런 사항 표기하기가 어려움이 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예산이 수반이 되어있으니까 예산이 시비인가 도비인가 국비인가도 알아야 되겠고 또 확보금액이 총 얼마해서 상반기에 얼마를 확보를 했고 혹시 또 미 확보된 금액이 얼마인가 이런것도 표기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냐 그말씀이에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적인 성격은 성과관리 BSC 1억8천 지난번에 확보를 했는데요 그 사항은 아직 추진은 안했고요 예를 들면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집행된것이 없어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아직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상반기업무를 그러면 시행을 안하셨다 그말씀아닙니까?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성과관리 용역과제에 대해서 1억8천이 확보가 되었는데 그것은 용역 발주를 안했기 예산이 안써졌다는 얘기이고요 다른것들은 시책위주기 때문에 그 관련된 예산이 일반 운영비 성격에 이렇게 포함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자꾸 말씀 길어지게 답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예산은 세워져 있어도 집행은 안했다 그말씀인가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이성격이 몇천만원 그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몇 백만원 또 어떤 경우는 몇십만원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업비들을 여기에다 집행액을 이렇게 기재하기가 그렇지 않냐 저는 그런 뜻으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위원님이 원하신다면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내역서라도 한번 표시를 해보겠다 그리고 보시면 8페이지보시면 의회법제의무 추진 소요예산이 240만원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업무가 다른 업무도 240만원 더 적다 그말입니다. 예를 들면
임성환위원
실장님이 이해를 못하시구만요 예산이 세워졌으면 상반기에 추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소요된 것이 10원이라도 되었을 것 아닙니까?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상반기 추진 실적이 나왔으니까 여기다 10만원이 되었든 10억이 되었든간에 소요예산 썼고 나머지 예산 하반기 어떻게 하겠다 이게 나와 그 말씀하시는데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아니 그렇게 하겠다 그말입니다.
임성환위원
못알아들으셔버리구만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추진이 그렇게 안되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내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임성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 될거니까?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좋습니다. 6쪽에 주요시정 예를 들어서 성과중심 종합평가를 6월까지 해가지고 전직원 교육까지 실시를 했어요 ○정책기획실장 김태구 예
그러면 여기 5월 6월에 지금 실시했던 이 업무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된 것이 없습니까?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자료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소요된 예산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별도 작성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이시간 이후에 다른 실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이런식으로 하면 업무보고 못받습니다. 상반기에 업무를 저렇게 추진해서 거기에 소요된 예산이 있으면 집행액이 얼마나 되었고 이 정도는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셔야지 어떤일을 하셨는가 안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도 저희들 나름대로 해야할 것 아닙니까?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매년 이렇게 전후반기로 나누어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렇게 책자에다 이렇게 밖에 표기를 못한 이유가 모르겠어요 물론 잘하는 과도 있기는 있어요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보셨기 때문에 자세히 안되는 곳이 많이 있어더라고오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님 이시간이후에 업무보고 내용별로 전반기 추진했던 예산집행액에 대해서 내용이 표기가 안된 업무보고 별도 자료로 준비해서 보고 해주시라고 하세요 저희들 말씀 틀렸습니까?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맞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보고내용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운위원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요시정 성과중심 종합평가 있잖아요
지금 이것이 2011년 본격 시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기간이 그정도 오래걸려야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그밑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시면 성과 관리제를 저희들이 여러 성과 관리를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방문해가지고 벤처마킹을 많이 했는데요 거거에서 나타난것들이 성과관리제를 단기간에 성공하려다가 정착에 실패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범운영하고 시범운영도 평가는 나옵니다 평가는 나오는데 시범운영한 결과를 이렇게 어떤 개인들의 성과관리에 반영한다든가 그것에 조금 무리가 있지 않냐 그렇게 해서 2012년도에는 시범운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해가지고 보안을 하고 그 다음에 2013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런데 실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리려 한것은 예산 1억8천 예산을 확보하실 때 실장님께서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2013까지 해야할 것을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내년도에도 시범운영 2013 본격적으로 전체적으로 다합니다 하는데 그것을
김종운위원
실장님 마케팅을 했다고 하니까 그 보안 내용이 다 나올것이 아니에요
직원들의 성과를 분석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거든요 그러나 예산확보시 실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본것입니다.
기왕이면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벤치마킹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한번 해보았으면 해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그렇게 학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임성환위원 거수) 임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위원
실장님 우리 10대 시정 주요시책 있지요?
그것 지금 4개년 계획으로 가지고 가지요 민선 5기 오셔가지고 지금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1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지금까지 해왔던 추진해 왔던 성과물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거기하고 그 부분 나왔던 부분에서 한번 자료를 따로 제출해주세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왕에 아까 자료 말씀을 드렸으니까 7쪽에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홍보있지요
그것 7천만원이지요 시비로
상반기 소요된 집행된 예산 내역서 이것도 주시고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다음에 10쪽에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보면 지금 여러가지 일을 하셨는데 여기는 소요된 예산이 없습니까?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여기도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예?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있습니다. 이사항도 아까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실장님 예산 소요된것 얼마에요 그런데 왜 여기 표기가 안되어 있냐고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지금까지 집행내역에 대해서 같이 자료를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니까 이 업무보고 자료자체가 문제가 있는것 아니에요 업무보고를 위원님들한테 이런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속기는 빼세요 속기는 빼시고 위원님들 여기 예산권 가지고 있는 의원들 다 들려 먹은 것이에요 뭣이에요 어디다 꼬불쳐놓은도 써버린것이에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작성하다보니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이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이제 그래도 한해 반년농사를 했던 나주시 살림살이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위원님들께 보고가 되고 하반기에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데 전반기에 이런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있고 예산이 부족해서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야 되겠다 그래야지 이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 할 수 있겠다 한다할지 이런 업무보고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그런 방향으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정책기획실을 자료를 좀 더 보완할 때까지 연기를 할 수 있는 가요 보류하고 다음 과 받을 수 있는가요 업무보고를 이런 식으로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면 되겠어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각장마다 이렇게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개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책에 대해서 편성된 예산하고 그 다음에 6월말까지 집행된 예산하고 앞으로 집행액에 대해서 각 사업별로 별지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개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나주시가 연일 그냥 지상을 통해서 안 좋은 이미지로만 이렇게 보도가 되고 하는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민선 6기 임성훈 시장이 와서 오셔가지고 정말로 투명하게 그런 행정을 펼쳐 보이겠다고 하는데 실과소에서 그 시장의 의지에 이렇게 답도 못하는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하면 되겠냐 그말씀이에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나주시 특히나 정책기획실 같은데에서 열심히 이렇게 하시면서도 이런일로 해서 질타 받고 그러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셔야지 시정이 빛나고 의회에서도 견제나 대안제시도 잘한다 이런 내용들도 되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업무보고 책자 같은 것 준비하실 때 조금 더 세심하게 그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책기획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구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10:51] 다음은 김근용 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감사실장 김근용입니다. 평소 시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나주발전과 지역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홍철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실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순복위원 거수)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복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실장님 저보다도 공직생활 많이 하셨으니까 공정사회나 비리 없는 공직사회에 대해서 잘아시지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예 알고 습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현재 나주시청의 공무원들의 위상이 지금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 자신도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소모품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리문제가 나와 가지고 지금 공직사회 상당히 반성해야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업무보고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감사때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어떤 지역신문 논설위원이 말씀하신걸 우리 실장님 다 보셨지요?
공직사회에서 관례적이다 그런 용어들을 많이 써서 언론 신문에 많이 나지요 지금?
그런데 관례적이다 말이 물론 우리가 수동적으로 일을 했을때하고 지금 정말 거의가 전자식으로 일을 할때하고는 관례적이라는 말이 맞지 않는 말이지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지요 물론 지금처럼 제가 의회 들어와서 예산서를 5대때부터 쭉 이렇게 시간있을때 한번 보니까 수동적에서 전자식으로 이미 전환해 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하나도 변함없이 거기에 몇% 추가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예산을 계획이 짜져 있었더라고요 그런 것부터도 이미 감사실에서는 미연에 예견을 하시고 주의를 주셨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방치했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고요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 정말 공정하게 주어진 법안에서 그 소임을 다할 때 그게 비리 없는 공직사회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금 작금의 나주시청을 보면 여기도 그것 있네요 청렴교육이니 무슨 교육이니 교육은 아주 많이 물론 대다수 공무원들이 다 그런다는 것은 아니지만 극소수 공무원이라고 할지라도 사회지탄을 받고 이야기를 들을때는 대다수가 그런냥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을 감사실에서 지적을 해주시고 그 목소리를 다했을때 공무원들이 바로갈수 있다고 그렇게 시민들도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의 감사실은 역대도 그랬지만 그 소임을 다하고 계시지 않다라고 인정하시죠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인정하시지요
그것을 궁극적으로 보면 모든 실과소에 업무추진비나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이 물론 그 외 다수의 사업이니 모든 여러가지 큰 문제들이 지금 현안으로 있지만 아직 많이 해결안된 부분이 있어서 나열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딱 맞는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아껴셔 쓰고 쪼개서 쓰고 하다보면 다른생각이 없을 것이에요 맞추어서 잘쓰려고 아껴서 잘쓰려고 하는데 예산이 많다 보니까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정작 돈이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서 정정당당하게 쓰셔야지 정말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누가 안되지 그런것을 이미 감사실에서는 예견하고 있었음에도 그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어떤경우라고 해도 실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은 그에 대한 향후에 벌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벌이 어떤 크고작은 벌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로 잘하겠다고 상반기 업무보고 때도 감사실장님이 나오셔서 똑같은 제가 상반기 업무보고를 내가 비교 해보니까 토시하나도 안틀려요 비단 감사실 뿐만 아니라 실과소 전부가 다 토씨 하나도 안틀리게 잠깐 순서를 바뀐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작성을 하셨는데 이제는 감사실부터 변화하시고 개혁을 하셔서 감사실 직원들부터도 자신을 돌아보시고 정말 떳떳해야 나아닌 다른 사람도 질타를 할 수 있고 지적을 할 수 있고 그러겠지요 감사실장님 이하 관계 과직원들 명심하시고 앞으로는 조금 알고 넘어가는 것 또 예견된것 넘어가지 마시고 꼭 그때그때 옛날말이 있어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다고 감사실에서 사전에 발견을 해가지고 미연에 대비를 했더라면 아주적게 막을 일들도 그것을 방치에 두다보니까 수사기관에까지 의뢰가 되고 전국적으로 나주시청 공무원들이 다 매도되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실장님이하 공무원들 명심하시고요 여기 보니까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말씀들은 정말 계획도 추진실적도 하반기 계획도 정말 이대로라고 하면 정말 나주시청이 전국에서 1위 갈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직자 청렴 서약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보다도 이제는 정말 인정교육이나 자질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짠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실부터 앞으로 많이 변화하시는 그런 태도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반성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아주 예리한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운위원
실잘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계약심사제도에 있어서 물품구매는 얼마까지..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천만 원 이상 합니다.
김종운위원
천만 원 이상 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이번 도민체전때 유니폼 관련 그런 것은 계약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계약심사 제도가 작년 10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당초에는 출연금에 5억 이상 심의하다가 3억 이상으로 내렸다가 방금 보고 드린 것처럼 7월부터 2억 이상하고 용역은 5천만 원 이상으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당시에는 해당이 안되어서 심사를 안했는데 앞으로는 특히 물품 구내 부분도 저희들이 심사하는 부분은 단가적용이라든지 일상적인 부분에 있어서 스펙이나 이런 부분을 심사하지 계약부분까지는 심사를 안하기 때문에
김종운위원
실장님 우리 상반기에 보고하실 때 심사범위에 들어있어요 2천만 원 이상 물품 심사 제도로 하겠다고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것들은 해당이 안되는 것인지 실장님께 물어 본 것입니다.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이번부터는 전체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아마
김종운위원
그러니까 유니폼을 구입당시에 해당이 된 것이냐 안된것이냐 한것이에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저희들이 4월인가 5월에 한 것 같으니까 요청이 안되었다고 합니다
김종운위원
그러며 실과에서 요청을 합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종운위원
의무적으로 이런일은 심사범위 대상은 감사실에다 통보하지 않고 통보를 해야 심사 범위를 정한 의미가 없잖아요 의무적으로 이정도되면 감사실에다 각실과에다 통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당연히 해야지요
김종운위원
그러지요?
그러면 통보도 안해버리면 이 심사제도가 유명무실한 심사제도가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지금 이게 시작단계기 때문에 혹시 누락된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심사를 해가지고 회계과에 통보를 하면 거기에서 발주하고 그렇습니다.
김종운위원
좋습니다. 앞으로요 본위원은 이 심사범위내에서 실과소에서 심사를 요청했는지 안했는지는 분명히 제가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사무감사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리고 실장님 한말씀드릴께요 유니폼 문제가 여러가지 사항들이 많이 나왔어요 의원들이 무엇을 이렇네 저랬네 누가했네 이렇잖아요
사전에 심사제도가 이런부분이 2천만 원 이상 심사제도에 대상이 들었다면 그런 심사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런 이야기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문제도 앞으로 유니폼 문제도 이런이야기 저런이야기 지금까지 나오기 때문에 실장님 이것도 물론 이것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를 통해서 정학하게 규명해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은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우선 나와 있는대로 예방적 감사라 할지 불편사항 문제라 할지 현장중심 감찰운영이라할지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혀 세워지지 않았네요 예산 소요가 안됩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일반적인 기본경비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 소요가 안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기본 경비라는 것은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출장 현장 확인 나가면 관내 출장해가지고 출장을 내서 일괄적으로 주는 여비 그것가지고 다니지요 예산은 별도로 세워진 것은 없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황이 따라서 식사시간이 된다할지 그랬을 때 여기에 저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필요한 예산이 있을 것인데 앞으로 이런 예산은 목을 정해서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아쉽게도 없습니다. 사실은 기동감찰이나 다닐 때 보면 별도로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괜히 오해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감사하고 감찰하고 이런 감사실에서 여비라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세워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에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근용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 정회
11시 2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형석 혁신도시지원단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지원단장 박형석입니다. 혁신도시지원단 소관 2011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신규시책 2건과 계속사업 5건에 대하여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혁신도시지원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저희 혁신도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홍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보고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면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성기위원 거수) 문성기 위원님!
문성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설명도 자료도 많이 제출해 주셨는데 몇 가지 물어볼랍니다 지금 혁신도시가 지금 계속 이렇게 진행해오고 있는데 4개 지금 개소는 지금 땅도 매입을 안했지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문성기위원
11개소만 매입하고 건축허가도 한 6개소는 나왔고 지금 시에서는 지금 바라보고만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재촉을 합니까? 내년까지 해서 완공이 다 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까? 땅도 아직 매입안해가지고 언제설계해가지고 내년에 할 수 있는가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지금 4개 기관이 늦은 이유가 작년 통합관계로 인터넷 진흥원이라든가 콘텐츠진흥원은 작년 5월에 승인을 얻었습니다. 나중에요 통합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지금 7월에 인터넷 진흥원 그다음에 컨텐츠 진흥원은 다음주에 부지매입 할 것이고요 제금 제일 문제가 되는게 농촌경제연구원 거기가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3개 기관은 아마 7월 아니면 8월초에 부지를 매입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사신축관계는 아마 9월달에 한전이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마 한전, KFS, 그다음에 전력거래소도 같이 동반해서 같이 기공식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전기관에서 그리고 또 농어촌 공사라든가 한 10개 기관 아까 부지를 매입하지 않은 부지 4개 기관을 제외하고 11기관정도는 하반기에 모두 착공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성기위원
노력해주시고요 그리고 혁신도시 토목공사가 약 건축이 혁신도시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 지역에는 100% 토목공사가 끝났지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그렇습니다.
문성기위원
배수관계나 하수관계 그것은 몇%나 되었습니까?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정확한 %는 지금 하고 있는게 하수관로공사하고 가스관 공사하고 상수도관은 거의 묻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게 50내지 60% 정도는 정확한 프로수는 안나와 있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게 광역상수도 그 다음에 전기공사 지하매설공사 전봇대가 없는 도시를 만들기 때문에 그것하고 조경공사가 지금 설계중에 있고요 정확한 프로는 별도로 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그런데 지금 혁신도시 지형이 말입니다. 지형이 나주지역에서 높은 지역 아닙니까 산포, 금천은 저지대입니다. 왜 내가 이야기하냐면 그 220만평 면적에서 비가 왔을 때 배수구 정리가 안되었을 때 그 사토나 이런물이 어디로 흐르겠냐 이것이에요 이런 공사가 먼저 배수로 공사나 이런 것이 먼저 되었어야 나머지 금천이나 삼포에서 유입되는 물이 옛날에는 농지로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지역에서 많은 물이 안내려왔는데 지금은 반반하게 전부 하다시피 해버려가지고요 약 100미리만 와버리면 물 감당 못합니다 금천이나 산포같은 데에서는요 그 배수로 관로를 지금 연결해주셔야 나머지 금천이나 산포면 피해가 안올것인데 사토하고 물하고 지금 엄청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대책도 금천이나 이런 지역까지 배수로 관로 연계해서 사업 추진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여건은 아직도 생각안하고 있습니까? 계획만 세우고 있지 어떤 금년 예를 들어서 폭우 같은 것이 와버린다고 하면 그 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정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오면서 침체가 많이 되었는데 지금은 정비가 다 되었어요 그러면 그 물이 어디로 다 빠지냐 금천하고 산포하고 다 빠져야 됩니다. 관로 나머지 금천밑에 산포난 이런데 관로에 대해서는 아무생각도 없이 계획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그런 계획도 생각해보시고 그것을 못할 것 같으면 건설과라든지 어디 이야기 해가지고 혁신도시내에서 배수관로가 나오게 되면 연계사업으로해서 배수관로를 같이 빼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산포나 금천으로 다쏟아져 버린다니까요 그것 좀 생각해주시고 지금 빨리 그것을 시행해야하지 않겠냐 생각하고 두번째는 지금 혁신도시내에 지금 4개 권역으로 지금 공사가 산재쪽으로 오고 봉황쪽으로 도로공사가 아직도 시행이 안 되고 있지요 지금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지구외도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성기위원
우회도로말고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지구외도로
문성기위원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시청앞으로 직진도로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그렇습니다.
문성기위원
그 시청앞으로 다니는 직진도로도 높이가 엄청나게 높아요 도로 폭이 우리 농경지에서 지금 나주 시청까지 오는 도로폭이 엄청나게 높아요 보통 12미터부터 13미터 정도 되는데 그리고 그런 은 높은 시하고 혁신도시하고 연관성은 있지만 주변에 있는 금천이나 산포에 소재지권으로 들어가는 직진도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공사를 하든지는 인부들이 와서 일을 한다든가 시청 이전기관이 왔다 하더라도 전부 광주 시내권이나 나주시내권만 부착할수 있는 여건밖에 안되어요 소재지권이나 금천면 소재지권이나 산포 소재지권으로 지금 지선도로가 하나도 안나와있습니다. 그러면 공사하기 전에 지선도로도 나와 있어야 거기 함바집 외에 다른 직원들이 나주나와서 광주로 가서 먹지 않고 산포나 금천 식당같은곳 숙박도소 그런대로 갈수 있고 숙박을 할 수 있지 않냐 도로가 없어요 전부 그런 계획도 세워서 지역에 활성화 해가지고 유치를 하려면 그런도로가 먼저 나야 외부 사람들도 그쪽에 사항이 이것으로 해서 어떤 장사를 해보아야 겠다든가 땅유입도 해서 무슨 사업을 해야겠다든가 이런 거시기 세워졌는데 큰도로만 아무튼 도시 위주로 큰 도로만 나와 있어가지고 지금 그것도 시공도 안들어가 있는데 우리 혁신도시에서 적은 도로는 큰돈이 안들어가니까 그것은 정부에서 할돈이니까 도로니까 신경 내년에 하든지 지금 착공을 하든지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나주시에서 정부에서 는 그것을 해주지도 않을 것 아니요 간선도로는 그래서 이쪽 산포쪽으로 들어오면 산포 남평쪽으로 유입되는 도로가 될 것이고 먼저해주어야 그말입니다. 지금 저쪽 도로 또는 서로 미루고 지금 미루고 안하고 있는데 혁신도시내 지금 지구단위 어떤 건물이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들어오고 가구세대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지선이 없어면 결론적으로 외부로 손님이 다 빠져버린다 그말이에요 그것을 빨리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지 않겠냐 지금 내년이면 완공 된다는데 완공되기 전에 우리도 도로를 뚫어가지고 나주의 어떤 기업이라든가 상업이라든가 유치 할 수 있는 여건 혁신도시 내에서는 단가가 비싸니까 주변으로 올 사람들이 있지 않냐 그말입니다. 도로형성이 안되어 있을 때는 외부사람들이 혁신도시 외부로 가서 땅을 살 지역이 없지 않냐 그말입니다. 그런것을 생각해가지고 금천이나 산포에 간선 지선도로 우정센터에서 산포쪽으로 나간 도로가 연계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1차선으로 되어 있지만 2차선 3차선 4차선 할 수 있는 여건은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지금도 조금 더 다급하면 2차선이라도 해서 터놓으면 우정정보센터에서 바로 산포쪽으로 넘어와서 식사도하고 뭣도하고 왔다 갔다 통행 할 수 있는 여건 없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확충해서 만들어주면 되지 않냐 이것입니다. 그런것도 생각해서 주변에 우리 나주시에 어떤 유입할 수 있는 여건을 행정에서 만들어 주어야 하지 않겠냐 이겁니다. 여러 가지 많이 다른분도 해야 할 것 같고 이상으로 생각 잘하셔서 계획을 한번 재고를 해주십시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아무튼 건설과와 협의해서 인근에서도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개설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금방 문성기위원님 말씀대로 산포하고 금천에 여기 원도심하고 혁신도시하고 직선 도로 직통 도로개설 계획이 없습니까? 있지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어디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혁신도시에서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산포구간 말씀이십니까?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산포 금천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지금 지구외 도로가 4개가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게 우리 시청에서 혁신도시간 지금 30% 공정보이고 있고 하나가 북측도로라해가지고 지금 산포가시다 보면 동백분재원이라고 거기에서 진입하는 도로가 하나있고요
문성기위원
과장님
그것을 정부에서 이미 큰도로로 해서 이미 확정이 되어있다 그것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같이 지구 소재지권이나 마을권 간선도로를 우리 시에서 할 일이에요 정부에서 이미 4군데 지금 산포에서 지금 들어가는 동백나무 분재있는곳에서 직진도로 그것 만들고 있는것이요 그것하고 나주 시청길하고 저쪽 산재쪽으로 나가는 보안길하고 4군데 광역으로 4군데 밖에 안나와있어요 그러지요 그러면 그 순화도로 내에서 혁신도시를 보면 순환도로가 있거든요 뺑둘러 순환도로 있지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예 있습니다.
문성기위원
있지요 그 순환도로내에서 우리 금천이나 산포로 나가는 간선도로가 하나도 없다 그말입니다. 큰 길로 빠지면 결론적으로 광주권이나 이렇게 나가버려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나주권에 와서 도로가 빠져나올 구멍이 없습니다. 그러지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알겠습니다.
문성기위원
그것을 계획대로하고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단장님 혁신도시 지구내에서 금천이나 산포에 접근성이 용이한 도로 개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위원 거수) 이광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석위원
전번에도 제가 종합병원문제를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지금도 유치하려고 했는데 지금도 유치만 하고 있습니까?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그것이 그때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작년 10월 조대에가서 한번 보고했고 11월달에도 했고 지금 그런데 조대 내부 직원들로 해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론내기에는 조대에 부지내에 다시 개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는데 이사들을 포함한 건축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용구 병원원장님이 추진위원장으로 있데요 그래서 지난 5월달에 가서 자료를 가지고 가서 만났습니다. 그때 김종운위원님께서 그런 정보를 주셔가지고 그랬더니 거기 추진위원회에서는 민간인으로된 추진위원회에서는 조대병원을 욺기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디로 가든 그래서 계속 전화로는 이렇게 협의를 해가면서 다음주 월요일날 조대 총장님하고 이용구 추진위원장님 하고 시장님하고 오찬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가서 다시 한 번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계획은 조대병원 의과대학하고 기숙사까지도 같이 한번 옮기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3천억 정도 사업비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부지는 3만평정도 3만에서 4만평정도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월요일날 가서 시장님께서 직접 제안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가능성은 있습니까? 이게 자꾸 두번인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전번에도 김종운위원께서 소스를 주어서 이야기 한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안되면 다른병원이라도 포섭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지 여기만 계속하다가 안되면 어떻게 할랍니까?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그런데 원장님께서는 아니 추진위원장님께서는 나주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담양이나 장성에서 부지를 무료를 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부적으로 알아보니까 그런것은 아닌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우선 부지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발전 전망같은 것을 감안을 해서 옮겨야 할 것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위원장님도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광석위원
추진위원장님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신데 병원측 그쪽이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도 이렇게 추진단을 구려서라도 그런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가지고 이렇게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제가보기는 지금 몇 번 이것이 올라와서 이번에 또한번 얘기를 드린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해야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가 찾아가서라도 사정을 해보고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여기 앉아서 전화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그때 찾아가서 설명도 드리고 제안을 했습니다. 직접 그리고 추진위원회에서 한번 PT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러니까 한번 주시겠다 그렇게 까지 약속을 하셨거든요 아무튼 월요일날 시장님 모시고 가면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단장님 그런 것은 시장님 모시고 갈 때 무조건 들어오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줄 것 있으면 주고 이렇게 해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시요 아니 그러잖아요 아니 그래도 광주전남에서 병원 종합병원하면 조대, 전대병원 이렇잖아요 다른 병원이 들어와봐야 내가 봤을때는 사업성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전대같은 경우는 이미 화순에다가 부지 확장도 많이 해버리고 그쪽으로 더 이상 확장 다른 쪽에 확장할 그런 이유는 없는 것같아요 그러니까 조대를 꼭 유치 해야되겠다 하는 단장님이라할지 주변에서 그런 의지가 있으시다하면 충분하게 시장님한테 보고를 잘드려가지고 우리가 우리 나주시에서 줄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가 충분히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유치를 할 수만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지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그래서 시행사하고 부지대를 인하해서 팔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협조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노력을 해주십시오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복위원 거수)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역전에서 혁신도시로 가는 길났지요
그 길 내면서 자투리땅 때문에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해결되었나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그것은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도시과에서 사업관계는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다 해결되었어요
당연히 사주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운위원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많으십니다. 지금 한전이 6월에 착공한다고 해가지고 9월로 딜레이가 되었잖아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설계 내부사정으로 설계상 추진상 그런 문제점이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김종운위원
다른변동은 없지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종운위원
시민들이 불안해해요 이것 무슨일이냐 그런것도 홍보할 필요가 있다 내부적인 설계문제라든지 이번에 읍면동에 가셔서 설명도 하시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설명이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돌아다니면서 홍보하고 그렇습니다.
김종운위원
우리 시민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런것도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그런데 한전에 대해서 공사기간이 길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8월 23일까지 지금 세군데가 입찰 참가신청을 했습니다. 포스코하고 현대, 대우 8월23일까지 제안이 끝나면 심사를 해서 평가점수에 공기단축을 하는 패스트트랙 공법이라고 그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단축하는 조건으로 하는 건설회사에 가점을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상당히 공기가 어느 정도 단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다음 서쪽 신천IC에서 고동리가는 도로 있지요?
그것을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어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예 11월에 착공합니다. 양쪽 다
김종운위원
본위원이 알아보기에는 예산이 LH공사에서 예산이 안서서 상당히 어렵다고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11월에 착공 계획입니다.
김종운위원
예산은 확보 되었는가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예산이야 LH
김종운위원
거기가 예산이 확정이 안되었다고 그래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아니 인가까지 받은건데요
김종운위원
되었어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거기하고 동측도로 세지하고 봉황가는 그 도로에서 들어가는 조금 몇미터 안되는 도로 있어요 거기하고 11월에 이쪽은 LH에서 하고요 저쪽 동측은 전남개발에서 합니다.
김종운위원
주민들이 제가 가보면 그래요 언제하려는지 예산이 자기들도 방문을 했나봐요 예산이 안서서 언제할지 모른다 한 다고 그러는데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11월 착공 예정입니다.
김종운위원
다행이구만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신 문성기위원님이 배수로 관계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혁신도시내에 기반조성은 다 되어있어요 밖으로 산포 금천 주변에 배수로 정비가 일체 되지 않아가지고 우기를 맞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단장님이 관심 가져 주셔서 배수로정비를 빨리 해야 할 것 같아요 부탁합니다.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어제 LH가가지고 단장만나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종운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혁신도시지원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석 혁신도시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4시 1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마지막으로 이재홍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재홍입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신 홍철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업무보고 드리게 된점을 큰 기쁨으로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2011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글 마치겠습니다.
홍철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위원 거수) 김판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8쪽에 보면 말입니다. 읍면일제 행정방송 설치라고 했는데 동지역은 계획은 없습니까?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사실 동지역의 경우에도 시내권에는 전혀 지장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방송을 하면 다 문제가 없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외떨어진 지역 이런데는 마을단위 자체에서 방송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향후에 조사를 하고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동지역도 일부 농사를 위주해서 지금 생활터전에 많은 농민들도 많이 계시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는데 실은 동지역도 이렇게 일제방송에 설치해달라는 민원은 지금 들어온거 없습니까?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한 두세군데에서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시장님 주민과의 대화에서 건의하는 민원이 있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시의 대책은 어떻게 지금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아직 시장님과 대화때 건의 되신것은 없고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주민 스스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우리 지역보다도 관정리라든지 오량리 2동 상당히 시내권에서 거리가 먼 상태기 때문에 행정방송을 설치함으로서 기상이라든지 농업의 대책이라도 세울 수 있는 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앞으로 추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성기위원 거수). 문성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기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대청소나 많이하고 있는데 쓰레기 수거가 분리수거가 안되더라고요 음식물쓰레기는 아주 실어가지도 않는 것 같은데 일반쓰레기는 실어가고 음식물 쓰레기는 안가져간다고 한 것 같은데 그것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이것은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입니다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위원님께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하반기 추진에 사무운동에 추진에 쓰레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물어본것입니다.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 갖겠습니다.
문성기위원
대부분 보면 쓰레기 처리가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음식물은 수거를 잘 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잘 살펴보시고 일반쓰레기는 태울수도 있지만 일반 쓰레기는 못 태운단 말 입니다. 농촌에서는 일반쓰레기는 많이 태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음식물 쓰레기는 거시기를 해주시면 되지 않겠냐 가급적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날짜를 정해서 해주시고요 6페이지보면 주민 자체사업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활성화하는 것을 보면 여가시간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한테 건강체조도 많이 시키고 있는 잘하고 있는 읍면동은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면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민센터 참여를 한번씩가서 보면 산포에서는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또 불우이웃돕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주민센터 자체적으로 사업을 많이 봉사할 수 있는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주어야 겠더라고요 시에서 자기들이 많이 개발한 것이 아니고 지금 시에서 어떤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해주잖아요
다양하도록 여러 주민들이 요새는 복지회관들이 많이 되어 있지요 복지회관에서 활용할수 있는 여건을 좋은 방법으로 착안해서 시에서 시달을 해주어야 잘해주더라고요 좋은 방안을 생각해가지고 국민건강에 대해서 조금 지원을 많이 해야 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조금 심사숙고해서 한번 해주시길 생각합니다.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문성기위원
그리고 8페이지 가면 공직자 인사운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일 공무원들이 불평불만 많은것이 인사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나는 몇년간 했으니까 나는 어떤 직업을 했고 내가 유리한 조건에 있으니까 진급하는데 진급 빨리하고 늦게 하는 것은 자기 역량에 있고 능력에 따른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천여 공직자분들이 인사문제에 대해서 제일 민감합니다. 어딘가 모르게 그래서 인사문제가 어떤 타당성 있게 어떤 외압에 의해서 인사이동을 해서는 안되지 않냐 앞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런다고 하면 항상 부족하고 거시기 한사람은 일을 잘해도 진급을 못한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면 사기가 떨어진다 그말입니다. 인사에 대해서는 완전 공평성 있게 해주십사 지켜볼랍니다.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적극 노력하시겠습니다.
문성기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말썽이 있으면 거시기 않고 개별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사기입니다. 인사는 심사숙고해서 잘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성기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복위원 거수)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23쪽에 문화센터 리모델링 사업에 관해서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초창기에 이 건물 문화센터 신규 리모델링이 아니고 새로 신축한다고 할때부터 제가 참여했던 부분인데요 매번 업무보고를 하실때는 추진중이다 계획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 지금 금년에 2011년 10월에서는 12월 사이에 착공이 확실한가요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착공해서 준공할 계획이 12월말 이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박순복위원
계획이신가요 확실한가요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확실합니다. 예산도 다 서있고요 땅을 샀습니다.
박순복위원
아니 워낙에 매번 그럴때마다 다시 변경하고 이러저런 이유를 들어보면 타당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꼭 우리가 우리 시민들이 그 건물이 공간이 필요한 사람들로서는 굉장히 기만당한 것 같고 솔직히 그래요 매번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이번에는 확실하게 계획이 추진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예 믿어 보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환위원 거수) 임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위원
과장님 이번에 근속승진에서 수가 되지요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18명 했습니다.
임성환위원
18명 했습니까
6급 승진해가지고 지금 보직을 못받아서 계신 분들이 몇분이나 계십니까?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38명입니다. 통털어서 38명입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최고 몇 년도에 승진해서 보직을 못받고 계신 것 같은데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제일 먼저 나간 사람이 2010년도 초기 1년 6,7개월 정도가 제일 많습니다.
임성환위원
2010년도요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그 전에 무보직 했던 직원들은
임성환위원
그 분이 행정직이에요 시설직이에요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농업하고 행정
임성환위원
시설직이 못나가신 분이 계신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소를 시켜야할 것 아닙니까 승진했으면 보직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정도 서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이게 보직을 받고 나갈 수 있습니까?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기간은 따로 없고요 인사 순환주기에 따라서 그때 TO가 있으면 빨리 나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조금 늦게 나가는 분도 있고 그럽니다. 대체적으로 2년미만에 다 나가기는 합니다만 지금 상황은 조금 느슨해진 상황입니다.
임성환위원
승진해가지고 보직받아 일하고 싶은 것인데 참고하셔서 한꺼번에 근속 승진 그전에도 보니까 승진해가지고 보직을 못받아서 못나가신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 그런 부분은 안타까워서 말씀드린것이고 우리 콘도 운영있잖아요
지금 우리 중흥같은 경우는 없어서 못나오는데 제주도 일성콘도입니까? 어디 입니까?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다른데서 10몇% 20몇%에 그치고 말았었어요 이용률이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사실 멀리가는 부분을 사실 저희하고 협약이 된 콘도들이 제주도에는 한 5년 미만된 콘도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저희 처음 협약체결을 한 것이 전이라서 보통 10년정도 되면 노후되고 하니까 선호도가 낮고
임성환위원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 한 것은 아니고 이 앞번에도 한번 제가 제안한번 드렸어요 공무원들에 한해서만 사용할 것이 아니고 이왕 우리시에서 그것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라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 한다면 홍보를 해서 조금 활용하게 시민들한테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이 자체가 홍보 자체가 안되지요 지금이게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했을때는 이게 선거법이라든지 관련법에 저촉 될것같고요
임성환위원
아니 법대로 어떻게 한답니까 제 욕심에 당연히 법에 정해 졌을 지언정 우리 시내 사회단체나 어디나 제주도갈때 거기다가 숙박 부분은 우리 시에다 홍보된다 한다면 우리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이상합니다만 직원들 명의로 해서 쓸 수 있잖아요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공식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임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무슨 얘기인지 말안해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다 한다면 당연히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한번 검토한번 해주셨으면 하고 다시 한 번 말씀 드린것입니다.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아무튼 공적인 사항은 불가능한 사항을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니까 가능한 내에서 어디 법에 어긋나가지고 잘못되지 않는 한은 우리 시민들한테 무엇인가 돌려줄 수 있잖아요 법대로 해서 안되니까 안된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안되잖아요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아무튼 위법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검토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원론적인 부분으로 끝내시지 마시고 이왕이면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쓰겠어요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첫 번째 6급 팀장 승진이후에 지금까지 오랜기간 동안 무보직으로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시는 복합행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직렬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불이익이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참고하셔서 효율적인 그런 인사가 되길 원합니다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리고 제가 한말씀드리는데 4쪽에 보면 읍면동민의날 우리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민간자본적보조로 나갑니까 예산성격이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행사보조금으로 나갑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행사 보조금에 어떤 상한 금액이 있습니까?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정해서 옥외 행사인 경우에 2백만원을 옥내 행사경우에 1백만원 이렇게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니까 더 줄수도 있고 덜 줄수도있고 그러지요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현재는 이 기준으로 예산도 세워놓았고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니까 다음에라도 내년도라도 예를 들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는 있지요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왜 이말씀을 드리냐하면 사실 옥외 행사할때는 읍면동민의날 행사를 하면 기본적으로 주관하는 집행부에서 3천 4천만원씩 예산이 이렇게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옥외 행사로 2백만원씩 몇 년차 이렇게 집행이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상향도 조금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리고 공무원 후생복지에 대해서 한말씀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공무원 휴양시설콘도라할지 이런 것을 공직자들이 다 이렇게 이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에게도 어떤 혜택 갈수 있도록 배려를 했으면 쓰겠다 하는 차원으로 우리 임성환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가지 제도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 문제기 때문에 받아들일 때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의원 지방의회 의원님들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지요 그렇습니까?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그 준해서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지금 지방공무원법상 규정이 있는 것은 제가 못보았습니다만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정무직공무원 해가지고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때 지방의회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방의회 의원은 별정직도 아니고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선거에 의해서 독자적으로 행정견제 감시기능을 가진 하나의 기관이지 공무원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런데 흔히들 선출직 공직자라고 안합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재산 신고를 한다할지 이런 것 보면 전부 공직자 선거법에 의한 것이거든요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공직자 선거법을 적용받고는 계십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니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공무원 휴양시설 이렇게 콘도같은 것을 운영할 때 보면 사실은 단 한번도 이런 의회쪽에는 이런 이야기가 주어지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바뀌었을 때는 선출직 공무식으로 임무수행을 하고 있는데 후생복지쪽이라하면 당연히 해당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말씀드린것이에요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니 과장님 이것은 한번 검토는 해주셔야 되는데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콘도가 예를 들어서 외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중흥골드파크 이런곳도 사실 저희들은 아무런 혜택볼 그런 계기가 없어요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포함되는 이런 후생복지 시책들이 있습니다만 콘도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다시 분석하고 검토 적극 해서 다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니 건강검진이라 할지 이런것은 저희들이 해당이 되어요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되어 있지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런데 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 드린것이에요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시책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흔히들 하는 말로 좋은 것은 나누어먹을것이 있으면 같이 나누어 먹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가능하면 그래야 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운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인사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랍니다. 지금 인사시기를 잡고 있습니까?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지금 소수인사 필요는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인사 후속인사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언제하겠다 그런 계획을 아직 세운 것은 아닌데 그 인사를 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현재에 있는 무기 계약직이라든지 기간제 근로자들 현재 위치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러면 정규인사가 언제할지 모른다 그 말씀이지요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그것이 끝나면 할 생각인데 그 전에도
김종운위원
인사를 하기위한 기초 작업을 하고 계신다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되지요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그 작업입니다.
김종운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임성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6급 보직을 못받아 가지고 있으신 분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임성훈 시장님께서 유동정원제를 하겠다 직원조회때도 그랬지요
유동정원제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이야기 인지 한번 말씀한번 해보십시오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유동정원제는 행정환경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 변하는 환경에 예를 든다면 다른 시군에 이런게 전남 도내에도 없습니다만 나주시 같은곳은 혁신도시이전기관이 오는 문제를 혁신도시지원단이 설치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배정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또 1, 2년 지나면 어떤 상황이 바뀔지 모르고 1년 2년전에 없던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랬을 경우에 1년 이상 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을 때 만드는게 테스크포스 팀입니다. 그런데 1년이 못된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전남 체전을 할 때 5개월 6개월 범위 내에서도 어떤 팀을 구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TF팀 구성요건은 안됩니다 그런 경우에 시기적으로 발생해서 행정을 집중적으로 행정력을 모아야 될 때 거기에다 인력을 추가로 비치해서 일을 원활하게 해나가는게 유동정원제입니다.
김종운위원
유동 정원제라하면 어느 정도 인원을 확보해서 뒀다가 예를 들면 TF팀 비슷하게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그런 종류입니다.
김종운위원
그런데 TF팀 못만드니까 그럴란다 그것입니까?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무보직도 해당된다고 보겠네요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직급하고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이 운영 할 수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러니까 하겠다고 했잖아요 시장님이 직원 조회때 했잖아요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그것을 각 자치단체가 이미 행안부에서 그것을 금년도에 시행을 해서 상반기에 전국 11개 자치단체정도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남도에서도 하반기부터 하겠다 신문지상에 발표한 내용을 보셨을 것입니다.
김종운위원
그러니까 우리시도 유동제 조직개편을 하겠다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그런식으로 해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러면 조직개편을 통해서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구를 하나 둔다는 얘기 입니까?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거기에서 몇 명이 확보가 되면 예를들어서 그 인원이 20명이 되었든 30명이 되었든 되면 예를 들어 그렇게 상황이 발생했는데 무슨 재난이 왔다 갑자기 폭풍피해가 있다라든지 했을 때 이것은 재난 관리과에다가 재해대책 본부에 파견해서 일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하고 거기 끝나면 또 모았다가 다른 일에 투입을 하고 이런방법이 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직원들 인사문제고 그러시니까 물론 시장님이 유동제를 하겠다고 하셨지만 잘 검토해서 직원들이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고 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 같아요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만 말씀드릴께요 지금 지난 인사때 대기하고 있으신 분 있지요
그분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과거에 차량등록 사업소 했던 곳에서 두분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김종운위원
일을 하고 있어요
출근도하고 계시고
본위원이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분들도 열심히 하지만 그분들한테 어떤 과제를 주어서 정말나주시에 시정에 접목 할 수 있는 그런과제를 가지고 견문을 넓혀서 할 수 있도록 그럴 기회를 그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안이루어 지데요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시장님께서 기업유치 하는데 지원을 해달라고 하고 기업지원실장이나 같이 모여서 미팅을 하고 그렇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예를들면 여비라도 주어서 정말 견문 넓혀서 시정에 접목 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하나씩 내라해서 정말로 그분들이 무엇인가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것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운위원
공직노사문화정착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복수노조를 허용한다고 했잖아요
우리시 공무원 노조도 거기에 해당합니까?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어느 노조나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는 있으나 협상을 할때는 1개 대표 노조하고만 협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공무원 노조도 할 수 있다?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통장 사기진작에 관한 것으로 묻겠습니다. 이통장 선진지 견학있지요
그것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읍면동단위로 읍면동에서 판단을 해서 신청을 저희한테 합니다 그러면 신청한부분에 대해서 한번 견학하신데 백만원 범위내어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똑같이 일률적으로 준다 그말이에요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이통장님들 숫자로 계산을 해서
김종운위원
과장님 잘 못알고 계시구만요 읍면동에서 지금 일괄적으로 하는데 숫자 상관없이 배정했다는데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말씀을 잘못드린것 같습니다. 15개 읍면동에 15백만원 지원했기 때문에 백만원씩 지원되었습니다.
김종운위원
그것을 갑지기 일률적으로 지급한것이에요 다 인원수가 있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다가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들었습니다.
김종운위원
건의 많이 있지요 읍면동에 지금 이통장님들이 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다 이렇게 인원수대로 자금을 집행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그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다시 검토해서 최일선 행정에서 고생하시는 이장님들 사기진작에 떨어지지 않도록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전에 공무원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11년 5월23일날 일부 개정이 되었어요 금년도 한달 조금 더 지났는데 행안부에서 일부 개정이 되었는데 아까 내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그랬더니 단체장에 극한되는 것처럼 말씀 하셨잖아요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예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선거에 의해서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니까 문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무직 공무원 해가지고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선거로 당선이 되어가지고 취임을 했잖아요 공무원을 경력직특수경력직 그렇게 가지요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구분할 때
그러면 경력직에는 일반직하고 기능직이 있을 것이고 특수 경력직으로 보면 정무직하고 별정직 이러지요
계약직도 있을 것이고
이것은 행안부에 유권해석이라 할지 아니면 나주시에서 대표적으로 지방공무원법에 개정을 요하는 그런 내용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방자치가 부활된지가 20년이 넘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방의회 의원들을 어떤 정무직 공무원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구지 공직선거법에 해당될 필요가 없잖아ㅛ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일리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저도 오늘 처음 이런 말씀드리는데 저희들 권리를 찾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쪽에 이렇게 보니까 지금까지 보면 의회에서 의원님들은 공무원 후생복지쪽에 사실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여러분들 위해서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했었는데 정작 여기에 공무원이라고 표기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말씀 드린것이에요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먼저는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받아보고요 그 다음에 받은 다음에 이런 부분에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것을 해 달라고 하는 건의서를 올리는 두가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이것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홍 행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 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복지과, 세무과, 문화체육관광과, 교육지원과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