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기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길게 뻗대려고 했는데 못하게 하네요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주6일간 300일 그것이 지금 어 불평은 없습니까?

식사제공하는데 단체가 지금 복지회관에서 3군데 종교단체에서 4군데 경로당 4군데 그러면 11지구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저도 그런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왜 이것을 물어봤냐하면 현재 우리가 11개 지구소에서 지금 실행하고 있는데 저소득층 급식을 받고 계신분들이 쓰겠다 소리들리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냐 안 좋으면 어차피 아까 과장님대로 읍면단위 지금은 리단위로 하든지 읍면단위로 하든지 소규모로해서 지금 각 읍면단위 경로당에 가면 대부분을 밥을 해자시는 부락도 많이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같이 해먹고 계시는데 이것이 제대로 성과가 그렇게 확정이 안 좋으면 소규모라도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여건 이렇게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냐 내가 봤을때는 지금 3개 단체서 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호평을 못받고 있거든요 무료급식이 예산은 과장님 이해가 가겠금 위원님들이 자꾸 예산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해가 갈수 있는 여건을 해명을 잘 해주시면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수 있는 여건을 우리 의원들이 예산 안세워주든 많고 적고 안세워주든 않지 안잖습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시민들한테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예산가지고 따져서는 안되지 않느냐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주민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도와준다는데 예산을 이런생각으로 줄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되지 않냐 그말입니다. 이런데 대해서는 예산도 너무 거시기하지 말고 우리가 해주면 보람있게 잘했구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시행을 해야 하지 않겠냐 이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자동납부 이체를 하면 몇% 감소가 됩니까? 지금 자동차세 같은 것은 0.5%인가 지금 재산세 같은 것 하면 해주는 것 같은데 안되어 있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자동납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자꾸 고지서 발부하고 이렇게 하는 비용이나 지금 개정 조례가 올라왔잖아요 그것을 강력히 해서 어떤 자동이체로 시켜서 모든 세수입을 해나오면 통장에 돈만 있으면 되잖아요 부담가게 왔다갔다 할필요없고 이게 진작 개선해야지 이제 올라온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동납부자들은 0.5%라든지 1% 이렇게 혜택을 준다고 하면 안낼때는 과태료가 붙는디 자동적으로 먼저 냈을 때는 혜택도 줄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

고지서는 나왔지만 자동이체하고 내가 내러 가는것하고는 틀리거든요 자동이체는 서류상으로 해나가니까 지금 조례가 바뀌어서 올라온다고 했으니까 좋은 안은 많이 깔려 있는데 그런 것을 진즉해서 우리가 세 부과하는데 납부하는데 번거로움이 안되도록 진작했어야 하는데 조금 늦은 것같습니다. ARS같은것도 진작 했어야 하고 지금 하는데 세액이 그래도 실적이 많이 좋아 졌습니다. 그래도 조금더해가지고 90% 95%정도는 해야 공무원들이 돈을 잘 받아들인다고 할 것 아닙니까 돈 잘받는다면 결론적으로 주민들한테 보챈다는 소리밖에 더되는데 그래도 세는 낼 수 있는 여건이니까 아까 몇 가지 미신고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액을 안내려고 하는 사람들 부정적으로 돌리려고 하는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농촌에 있는 서민들은 그렇게 안해요 그런데 큰 거시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이든지 세를 그것 추진 잘해서 해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기위원입니다. 임성환 위원님이 많이 질의를 했고 조금 보충만 할랍니다. 지금 황포돛배하고 테마파크가 8월달로해서 위탁이 끝나지요 위탁이 끝나면 테마파크하고 황포돛배를 나주에서 지금 직영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지요 그 계획은 우리 임성환 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계획을 세웠으면 몇 개월 안남았습니다.

계획을 직영을 할란다고 했을 때 지금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계획해가지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이미 계획이 세워 졌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은 다 세워졌지요 그러면 현재 황포돛배가 지금 다야 뜰 앞에서 선착장 있지요 지금 죽산보가 막아지면 뱃길이 들어다닐수 있는 여건이 되지요 다야 뜰 있으면 지금 9월 달에 왕건호가 10월중에 되지요 그러면 테마파크에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가 복잡합니다. 사실상 진입로가 사실상 외부에서 와서 찾아가신분들은 사실상 복잡해요 그러면 항상 이야기 했지만 우리 나주에 관광사업이 지금 영산강 사업으로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생겼는데 지금 죽산보 우리가 황포돛배가 죽산보까지만 왕래를 한다고 하면 테마파크까지 연계가 안됩니다 선착장을 테파마크에 연결될 수 있는 여건을 다야 뜰로 해서 그것을 지나가면 테마파크와 연계할 수 있는 선착장이 이루어 질 수 있지요 그런 구상도 생각해가지고 여기에서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연계된 관광사업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 그말이에요 자 우리가 그러면 차가 영산포에서 내려가지고 황포돛배를 타면 다야뜰앞에 죽산보 밑에서 배를 타고 내려가서 선착을 하면 테마파크를 구경하고 차가 다시 테마파크 앞정문에 가서 대기했다가 고분쪽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이런 연계되는 관광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해 보시고 지금 영산강사업이 지금 9월중 금년 12월중으로 준설사업은 끝났고 내년 12월달까지 해서 고수부지 관광지 승천보에 관광지사업까지 내년 12월달까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승촌보옆에 관광 사업 단지가 우리가 거시기로 보면 좋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다음에는 그쪽에까지 황포돛배가 운영할 수 있는 여건까지 이렇게 그것은 차후의 일이지만 이런 계획까지 세워서 우리 나주에서 관광을 1박이나 2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연계사업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시스템 짜가지고 야물게 만들어보시라니까요 자꾸 나주시에서는 예산적다는데 건설업에만 예산 쓰려고 하지 말고 이런 문화관광에 예산 써라고 아우성도 쳐요 시장님한테 그것은 나주시의 자산입니다. 관광사업은 우리 시민의 자산이에요 거기서 빼다가 관광사업에 투자하자고 목소리좀 크게 치시오 사업만 해가지고 우선하는 것보다도 국장님 어찌요 야물게 해봅시다 그래서 나주가 전국에서 제일가는 경주 보십시오 경주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관광사업을 해서 많이 활성화 되었지 않습니까?

나주가 호남쪽에서는 여건이 좋으니까 더구나 우리가 옛날부터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해보려고 했었던 것이 4대강 사업하고 맞떨어져서 좋은 여건에 공사는 정부에서 해주었으니까 나무지 마무리는 시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해보시고 계획서가 나오면 자세히 의원님들하고 타협해 보아 가지고 상의해서 김판근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나주에 관광사업의 자원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연구하셔서 연계사업으로 할 수 있겠금 하시고 지금 나주 9월 달에 영산강축제를 하지요 10월달이지요 영산강 축제하기전에 관광안내판 하나 몇군데 세워주십시요 자꾸 예산 이야기하지 말고 나주에 오면 어디 관광길 간다고 하면 어디 도로로 어디 찾아가서 어디로 가가지고 누구한테 손가락질로 얻어서 찾아 갈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데 관광안내도 몇 군데 하면 되잖아요 자꾸 검토한다고 하지 말고 지금현재 우리가 돌아 다녀도 나주시내에 있는 안내도 하나 어디에 안붙어 있어요 그래야 나주가 어디 관광지도 갈수 있구나 어디 있구나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모든 사업을 연구하셔서 관광사업은 다른사업하고 틀리니까 투자 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투자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 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기위원입니다. 2페이지 보면 학생 실력향상 프로그램 적극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도 좋은 나주에 중고등학교가 명문학교가 못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부분 장성이나 담양이나 명문고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명문고라면 어디에 목적이 있는 것이냐면 서울에 좋은 학교를 많이 들어가는 학교가 명문고 아닙니까? 그러지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봤을 때 그 학교 평균을 따진 것이 아니라 서울에 좋은 학교를 많이 고등학교가 명문고에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명문대학을 갈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조성은 시에서 하기가 힘들지만 우수학생들에게 지원방법은 대학교 우수학교 대학을 진학 하신분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대해서 지원방법은 없습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봤을 때 과학고나 외고를 다니고 있는 사실상 제가 봤을 때 좋은 학교를 많이 가더라고요 그만큼 실력이 있는데 우리 나주시에서도 학교 교육청하고 협의를 잘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좋은 학교를 만들어야 사실상 우리가 학구제가 있기 때문에 광주권으로 못 편입되기 때문에 우리 인구가 광주로 전부 퇴거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사실상 여기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도 생활권을 나주에서 하고 있어도 광주권에 퇴거는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진작부터 우리가 생각해가면서 해나가야하는데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혁신도시에 학교를 설립하려고 하고 있지요 혁신도시에서만 학교를 추진하는데 혁신도시 지원단에서만 하라고 교육지원과에서 교육지원과에서도 먼저 경험이 있고 상식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혁신도시지원단에다가 협조보다도 먼저 이야기를 해가지고 좋은 자문도 주고 어떤방법으로 해서 교육청하고 같이 3개가 연계해서 협력해서 무엇을 이루어 나가야 교육청에서도 같이 힘을 쓰고 노력하는 것이지 꼭 지원단에서만 학교 설립하겠금 우리가 엊그제 혁신도시 지원단에다가 이야기 해보니까 좋은학교 만들라고 한다고 하는데 방침은 교육지원과에서 생각하는 방침하고 조금 다를 것 아니냐 그말입니다 지금 학교급식 지원 사업있지요 지금 전부 무상급식으로 들어가지요 무상급식 한끼니 가격이 얼마에요 점심한끼니 해주는데 안빼봤지요 채과장님이 작년에 학교급식 학교 교육지원과가 따로 생긴뒤로 학교 급식을 맡고 있는데 작년에 학교급식에 지원예산액이 모자랐습니까 남았습니까? 작년 결산 했을 때 예산이 다 나와 있을 텐데 조금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원다 못해주고 지금 학생들 수로봐서는 13000여명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계산으로 따지면 식재료 계산으로 따지면 2천 평균적으로 1600정도 됩니다.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를 따지면 한끼 우리가 작년까지는 시부담이 60%인가 65%인가 되었을 것입니다. 1700원에 대한 65% 나머지 학부모 그런대도 사실상 식재로비가 모자랄 정도가 되어야하는데 왜 남아 돌아가냐 감시감독 잘해주십시요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남을일이 없습니다.

모자라다고 예산더 세워달라고 난리 칠것인데 4천 얼마 남을 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