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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장행준 의원 발언

149회 제3경제건설위원회201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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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요업무보고 마지막 일정으로 농업정책과, 농식품산업과, 농촌진흥과, 기술지원과, 축산과 소관 2011년 상반기 업무보고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오재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오재입니다. 우선 일단 6월 10일자로 교체된 우리 팀장 한 분만 소개하고 업무보고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월 10일자로 다시면에서 우리 친환경농업팀장으로 오신 나종욱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시책과 신규시책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10페이지 신청을 해가지고 심는 것 논에다가 그것을 신청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신청이 끝났습니까?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신청을 해야 됩니다.

김복남위원

계약을 해야 돼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 받습니까?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1월 달부터 4개월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홍보도 했고 또, 읍 면 동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 촉구를 했습니다.

김복남위원

지난달까지인가 면에서 신청 마감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추가로 오래된 1· 2월 달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영농기술교육때 사실은 이것이 되었어야되요. 그런데 영농교육이 올해는 AI 때문에 집합교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농가별로 이렇게 홍보가 덜되다보니까 아마 추가로 신청하신 분은 우리가 늦게까지 다 신청을 받아줬습니다.

김복남위원

2차 이행점검이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네요?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럼 아직 가능한가요?
재이

김오재이농업정책과장

부분은 이제는 파종이되어있고 이제 한다는 것은 좀

김복남위원

아니 내 것이 빠져 버렸어요.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공개적으로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연화 위원님!
연화

임연화위원

벼 자동화 공동육묘장 있지 않습니까?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보완할 점이나 아니면 또 한 가지 내세울만한 성공 좋은 성과하고 어떤 점이 보완해야할 점인지 두 가지만 묻고 싶네요?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지금 남평 육묘장에서 지금 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가당 그때 많은 액수는 도움이 안 되지만 농가부담을 감경해 준 사례가 있고요. 남평농협에서 육묘장 해 가지고 육묘장이 문제점이라고 한다면은 그 육묘가 끝난 후에 비수기 지않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할라고 합니다만, 이게 뭐 각 조합마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각 그 지구별로 해주거든요. 영산포 농협 같은 경우는 나주까지 같이 커버를 합니다. 그래서 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채소류 같은 것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포 같은 경우는
연화

임연화위원

양파육묘도 하겠다고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산포 같은 경우는 거기는 채소 작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활용을 할 것이고 또, 나머지 농협도 자기 농협에 맞게끔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보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육묘가 끝난 이후에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농협하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연화

임연화위원

보니까 산포 봉황 영산포 거의 남부 쪽은 없잖아요.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남부 쪽은 이번에 지금 봉황 하지 않습니까? 공산농협은 뒤에 보시면은 11쪽에 보시면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게 확정되면은 그쪽 공산 동강 마한 이쪽은 그쪽에서 소화를 할 것입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임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님이 몇 가지것만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을 지금 시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죠?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타 부처 중복은 어느 범위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농업자녀학자금 지원 부분은요. 우리가 그 타 부처라면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자녀 저희들하고 사회복지과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거기서 지원받는 것 우리가 농업인 자녀하는 것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수시로 프로그램에서 점검이 되어 가지고 통보가 옵니다. 그런 부분은 중복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그 점검을 합니다만, 꼭 몇 건씩 중복되더만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수시로 저희들이 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일반사회단체에서 받는 장학금하고는 상관이 없죠?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행정차원에서 중복된 것을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우리가 정부보조로 해주는 것만 지금 농업인자녀학자금 영유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사회복지과하고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예를 들어서 학생이 공부를 잘해서 학교에서 학자금을 받아도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장학금 말씀하시죠? 일반적으로 장학금은 그것을 받으니까 그것을 빼고 나머지만 하는데 전액 장학금이나 우리가 안 해주고 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불공평하잖아요. 해줄라면은 농업인자녀학자금이니까 받은 학생들도 해줘야 되잖아요.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실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잘해 가지고 했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그런 부분은 수업료를 잘해서 물론 이것은 장학금으로 받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직까지는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각 농협에서 농협에서 장학금을 주는 것 있죠?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거기하고는 중복이 상관없습니까?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중복이라고 볼수없지않습니까! 그것은 농협에서 종합원에 출자된 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까지는 관계 없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거기하고는 중복이 된 것이 아니죠?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예, 거기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농협조합법에 의해서 종합원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주민소득사업 및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에 대해서요. 하나 확인할게 있습니다. 향추 추진계획에 보면은 연체자 독촉장 발송을 지금 180건을 하신다고했거든요.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다 분석이 다 되어있죠?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다 되어있어 가지고 우리 김복남 위원님한테 연말에 주시라고 해 가지고 분석해서 드렸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분석이 되어있으면은 지금 거기에는 사망하신분도 계시고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진짜로 어려워서 못 갚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요. 해소가능이 55건, 무재산이 13건, 사망자가 14건, 파산자가 10건, 개인회생이 8건, 대위변제 및 분납자 13건 이렇게 분석을 해 놨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아니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이게 지금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이것이 누적이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은 5대 의회 때 본 위원도 이것을 상당히 관심을 갖고 확인을 해봤는데 진짜로 문제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딱 우리가 누구라도 이름을 거명을 하면은 일반인들이 좀 활동하시는 분은 다 아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도 어떻게든지 독촉을 해서 받으시고 지금 사망하신 분이든지 진짜로 어려워서 못하신 분들은 이것을 계속 끌고만 가시지 말고 어느 기간을 정해서하고 정리를 좀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것 자꾸 행정력만 낭비하고 또, 금전적으로도 시비가 축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확실히 파악하셔 가지고 정리하실 분은 과감하게 정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다음은 나주시농특산물 유통혁신전략 계획수립 이것은 용역을 하시려고 그러죠?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진행 중에 있죠!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작년 9월부터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본 위원장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과수부분도 하죠?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이것은 유통전략을 세워 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계획수립하는 것이죠!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소장님! 이 계획 수립하는 용역에 이 부분을 첨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뭐냐하면은 지금 유통혁신전략이니까 나주배 과수도 나주배 유통을 어떻게하면은 잘 할 수 있고 가격을 많이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이런 전략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렇죠?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렇다면은 APC 하고 연계를 해서 이 과수를 매치사업을 시에서 해줘야 되요. 그 부분을 좀 용역에 참고하셔 가지고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예, 그것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 부분을 포함시켜서 확실하게 데이터를 빼셔 갖고 대부분 농가에서는 시에서 매치해주는 것을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가격이 안정이 되요. 꼭 시에서 돈을 벌려는 목적이아니라 농업발전기금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금이용하면 얼마든지 할수 있잖아요.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그게 이번 용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약 8천만 원 정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APC에다가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으면서 APC에 다가 4년간에 걸쳐서 20억 매년 5억씩 해서 광역유통 육성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과정에 이 사업 선정해서 실제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런 부분을 좀 삽입을 하셔서 용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오재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혁 농식품산업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

김혁농식품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산업과장 김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식품산업과 2011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순서는 2011년도 일반시책 신규시책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연화 위원님
연화

임연화위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농산물 전시판매장 있지 않습니까? 응모한데가 몇 개나 됩니까?
김혁

김혁농식품산업과장

두 개소 건물
연화

임연화위원

어디어디
김혁

김혁농식품산업과장

노안에서 축산하는 전문
연화

임연화

위원개인이요?
김혁

김혁농식품산업과장

아닙니다. 영농조합법인입니다. 두 군데에서 했습니다. 정한확게 안심 친환경 연구회 영농조합법인입니다. 노안 금동리에 있고요. 자연농업 나주배영농조합법인 권순철씨는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한군데만 현재됩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주배 가공시설있지 않습니까? 생물산업연구센터 거기 3개 업체가 응모해 가지고 기준이 미달되어 가지고 못했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제일 중점적으로 미달되어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김혁

김혁농식품산업과장

지금 크게 3가지로 되어있습니다만, 세군데 모집응모해서 저희들이 자체 체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크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세 군데가 우리가 전부 기본점수가 나와야하는데 전부다 35점이 되어야하는데 35점이 못되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점수가 안 된다는 이 말이죠?
김혁

김혁농식품산업과장

예, 전부다 기준에 미달되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여기 1년 동안 사용해 가지고 내야 될 돈이 얼마입니까?
김혁

김혁농식품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약 7천 정도 됩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좀 비싸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김혁

김혁농식품산업과장

왜냐하면은 그 조례에 산출된 결과에 의해서 하니까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스럽다는 말씀을 현재 드리고요. 관계조항이라든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지금 이것을 시설을 해 놓은 지가 약 몇 년 되죠?
김혁

김혁농식품산업과장

현재 약 1년 정도 완공된지 1년도 못됩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1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시설을 해 놓고 너무 아까워서 빨리 운영을 해야지 농가도 좋고 서로 좋은 하는 사람도 좋고 시도 좋고 이렇게 할 것인데 좀 안되면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내 왔으면 좋겠습니다.
김혁

김혁농식품산업과장

최선의 방법을 현재 강구 중에 있고요. 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식품산업연구센터에서도 응모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참고로 해서 한번
연화

임연화위원

따로 응모했는데 아직 결과는 안나오고요?
김혁

김혁농식품산업과장

일단 현재는 되었습니다. 식품산업연구센터도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식품산업연구센터 소장이 아마 7월말 경에 아마 인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오면은 다시 한번 절충을 모색을 해서 정상가동될 수 있도록 저희들 행정적인 지원과 함께 방안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임대료가 비싸면은 좀 내리는 조정을 좀 해 보는 것도
김혁

김혁농식품산업과장

법령도 검토하고 위원님들 협조도 한번 받고 그렇게 할 랍니다.
연화

임연화

위원그리고 15페이지에 보시면은 버섯종균장 있지 않습니까?
김혁

김혁농식품산업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이것 공개응모를 할 것입니까?
김혁

김혁농식품산업과장

이것은 공개응모가 아니라 실제 지정이 되었습니다. 동강면 대지리 소재 참솔밭 영농법인이라고 임채헌씨라고 그 분입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사업대상자 신청접수 이것을 중앙정부에 했다는 말이죠? 농식품부에
혁예

김혁예농식품산업과장

, 저희들이 뭐 기준에 정확하게 맞고 융자요건에 모든 제반서류라든지 구비서류가
연화

임연화위원

그 사람 스스로 응모를 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안내를 했습니까?
김혁

김혁농식품산업과장

저희들이 안내를 한 것이 아니라 말씀드립니다만, 중앙에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응모 안했는데요?
김혁

김혁농식품산업과장

응모가 아니라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상황입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능력이 좋은 갑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 테마파크 있지 않습니까?
김혁

김혁농식품산업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배테마파크 아직 개장이 안되어 있는데, 언제쯤 개장할 계획인가요?
김혁

김혁농식품산업과장

아까 보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준공검사가 정식으로 아직 안 떨어졌거든요. 준공검사가 정식으로 일단 떨어지면은 위원님들하고 한번 타합할 랍니다. 준공검사가 떨어지면은
연화

임연화위원

왜 준공검사가 안 떨어졌습니까?
김혁

김혁농식품산업과장

지금 보니까 장애인시설이라든지 그런 주차공간이라든지 그런 것이 일부 미비되었다고 다시 보완 중에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리고 농촌마을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은 좋고 농촌마을만 그 안에 들어가서 일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김혁

김혁농식품산업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그런데 이제 실제로 작년에도 제가 계속 주장을 했지만 나주배 테마파크니까 배 농가 대표성이 있는 법인이나 뭐 모임이나 이런 배 농가들하고 같이 소통을 해서 배 단체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게 좀 그런 것을 소통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없어서 한번 그것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배농가들 한테 의견을 좀 들어보고
김혁

김혁농식품산업과장

예, 그렇게할랍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혹시 하게되면 회의록도 저희들 한테 좀 주시고,
김혁

김혁농식품산업과장

저희들이 그때 회의도 초청해서 한번 했었고, 자체 내부적으로 회의를 한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지에서 했었습니다. 앞으로 중지를 모아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혁

김혁농식품산업과장

그리고 임위원님 아까 제가 죄송합니다만, 버섯관계 종균은 우리 나주시에서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임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행준 위원님

장행준위원

장행준 의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우리 과장님은 실력도 있으시고 일 잘하신다고 소문은 났는데 여기에 한정된 것 보다는 좀 포괄적인 의미에서 말씀좀 드릴게요. 혹시 농식품산업과에서 내년 국비 뭐 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예정되었다거나 신청하신 것이랄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김혁

김혁농식품산업과장

국비사업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고품질생산 현대화시설사업이라든지 그런 것 원예특작관련 사업 시설하우스 관련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하기위해서 따로 노력하신적은 있습니까?
김혁

김혁농식품산업과장

지금 일단 도에다가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한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현재 농림부라든가 간적은 없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렇습니까! 도에 의지하고계시구만요.
김혁

김혁농식품산업과장

일단은 도하고 연계가 되어야하기 때문에

장행준위원

최인기 의원님이 해주셔 가지고 하십니까? 그러면
좋으시겠습니다. 기댈 언덕이 있어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인기 의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국비를 확보해야 되겠죠! 그러나 최인기 최소한 최인기 의원의 채널이라면 따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간부들이 저는 끼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러죠? 과장님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인기 의원님께 설명해 드린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으시죠?
김혁

김혁농식품산업과장

예, 없습니다.

장행준위원

그게 이제 저는 큰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은 우리가 민선 5기 시장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1년을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공무원들이 사고나 그동안에 뭐 어떤 뭐라고 합니까? 근무하는 자세 여건 이런 것들이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고 보면은 아마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나주를 아끼고 또 나주를 아끼고 많은 중앙정부의 관료들 또는 도에 일선에 행위자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가장 소극적으로 움직이는 곳이 나주랍니다. 물론 이제 정치적인 관계로 많은 우리 공직자들이 피해가 오고 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능동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이 되고 사업도 뭐 자기 스스로 정책을 만들어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좀 저는 넘어서야 된다라고 봅니다. 과거에 항상 저는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만, 과거에 화순이나 인근 함평 영암들이 우리 나주에서 행정을 배우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오히려 인근 시 군에 뒤떨어져 가지고 배워야할 시기라는 얘기죠! 그 정도로 우리 행정행위들이 소위말해서 지방자치제로 인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같은 맥락입니다만, 이런 어떤 분위기가 돼 버렸는데 일련에 시장님을 봤을 때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 물론 예산을 국비로 많이 가져와야지만이 우리 나주가 뭔가가 달라지고 이루어지겠죠! 예산 없이는 무엇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신규사업 및 시범사업들을 이런 어떤 과거에 아픈 경험들 때문에 못하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는 좀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실 과를 비롯해서 모든 어떤 공무원들이 내가 우리 나주지역을 위해서 내가 고향이든 아니든 간에 내가 여기서 뭐 공직자를 마감하든 안하든 간에 정말 의무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나주를 위해서 뭔가 일해 볼라는 그런 자세가 저는 절실하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주하면은 배잖아요. 예를 들어서 농산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메론도 나오고 많은 특화단지도 있고 그래서 친환경 급식단지도 있고 많이들하고있는 저는 제가 시장님을 통해서 간혹 시장님과 최인기 의원님을 만나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우리 나주를 도시디자인을 다시해서 뭔가 좀 만들어내야 된다. 스토리텔리 의미아시 잔아요. 제가 스토리텔링을 쓰기시작 했더니 우리 공직자들도 스토리텔링을 많이 쓰고 계시던데 또, 시장님도 많이 쓰시고 스토리텔링 이라는 것은 없는 것도 만드는 것이거든요. 포장하는 것입니다. 새로 그 천호식품의 회장이 나와서 우리 산수유 홍보할 때 어떻습니까? 뭔가 좋은데 뭐 말할 수 없다라고 해 가지고 사람을 참! 궁금하게 만들잖아요. 궁금하게 만들어서 한번쯤 남자라면은 자신이 없는 남자라면 먹어보고 싶은 그런 욕구를 불러 일으키잔아요. 이렇듯이 만들어내는 것이란 말입니다. 어제도 저희들 보고 받을 때 디자인을 저도 요구를 하고 현재 계획하고 있어서 새로운 포장제도 또, 새로운 상품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를 많이들 연구를 하고 계시드만요.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좀 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만들어내자는 의미입니다. 아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우리 나주배가 품질면에서 뭐 다양한 어떤 경쟁 속에서 저희들이 뒤떨어져 가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는 새롭게 좀 만들어서 모든 우리 나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좀 뛰어서 만들어내 가지고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시장님이 열심히 뛰시는데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고 적극적으로 뛰셔야만이 함께 빛이 난다고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혁

김혁농식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연화 위원님
연화

임연화위원

추가로 물어볼랍니다. 배테마파크에 있는 배따기 행사 체험프로그램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배따기행사
김혁

김혁농식품산업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뭐 계획은 안나왔습니다. 관광객들하고 방문하는 왕곡 일부주민들하고 해서 체험행사를 할 계획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면 온 사람 소문 안 나게 몇 사람만 딱 한다는 분위기인데 그러지 마시고 배따기 행사를 나주배 선전도하고 좀 공격적으로 유치를 해서 광주의 뭐 부녀회 초대를 해서 배따기 행사를 해서 좀 홍보 효과를 누렸으면 좋겠네요.
김혁

김혁농식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혹시 임 위원님께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면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위원장님 묻겠습니다. 3쪽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지금 이게 건축법 적용이 됩니까? 안됩니까?
김혁

김혁농식품산업과장

현재 건축법 적용이 되었습니다만, 금년에 건축법이 일부 완화가 되어가지고 좀 농가의 편의를 봐줄 수 있도록 그렇게 통과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조례로 되어있죠?
김혁

김혁농식품산업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유기적으로 해주십시오. 나주배 청징가공음료 지금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참여했어요?
김혁

김혁농식품산업과장

현재 3개 업체가 응모를 했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선정을 언제하실 것 입니까?
김혁

김혁농식품산업과장

전부 탈락되었습니다.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기준미달로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게 지금 농식품 가야동에 있는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혁

김혁농식품산업과장

예, 식품산업센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도 응모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도 한번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이것이 상당히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시에서 골머리 아픈 시설이 되어있어요. 지금 이게
김혁

김혁농식품산업과장

좀 그렇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빨리 업체를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신경써주세요.
김혁

김혁농식품산업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다음에 14쪽 농산물가공 산업활성화 보고 중에 애다손 공장에 다가 지금 지원을 해주실려고 보고를 하셨죠?
혁예

김혁예농식품산업과장

, 계획에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거기를 지원을 얼마를 해주실 것입니까?
김혁

김혁농식품산업과장

그것은 금액이 딱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총 사업비가 5천만 원 이상의 업체로서 현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자료를 받고 타당성 있는 검토한 다음에 저희들 별도로 보고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 애다손은 세지에 있는 업체거든요. 그 업체가 굉장히 여러 사람한테 경매를 통해서 부도가 나가지고 몇 번을 넘어간 상태에요. 그런데 이 애다손을 공장을 운영하신다는 분이 오셔서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공장수리시설을 완전히 하긴 하드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그 전에 공장에 관여했던 사람하고 또, 관여가 되어있드라고요. 그래서 이게 겉으로만 이러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지원하시드라도 하시라고 당부 말씀드립니다.
김혁

김혁농식품산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10쪽 한번 봐주십시오. 한계농지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에서 예산 지원하고 있죠?
김혁

김혁농식품산업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이 한계농지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김혁

김혁농식품산업과장

그러니까 정의가 전번에도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포괄적인 범위 내에서 한계농지를 생각하셔야합니다. 꼭 한계농지라면은 이를테면 뭐 논에 대한 쌀을 재배 못하는 그런 한계농지가 아니라 이를테면은 전체적으로 농사를 짓지못하는 농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것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왜 표기를 이렇게 합니까?
김혁

김혁농식품산업과장

등 외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수리불완전답 등에 이제 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아니 농지를 한계농지라고 하지 말고 어설피 인삼 약용작물 생산단지조성 이렇게 표현을 해 버리지 왜 한계농지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들을 헷갈리게 만드느냐 이 말씀이에요.
김혁

김혁농식품산업과장

제가 말씀드릴 것은 위에서부터 그런 용도로 한계농지란 말하면서 이렇게 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존중해야한다 그렇게 명칭을 써야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러니까 원래 정의는 농사를 짓기 어려운 수리불완전답을 한계농지라고 표현을 하잔아요.
김혁

김혁농식품산업과장

예, 그것도 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거기다가 인삼 재배하는 사람한테 생산단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실제 인삼 재배하는 것은 우량개간지에다가 다 재배를 하잔아요. 그런데 그런 용어를 쓰니까 그래서 예산심의 할 때도 이런 문제점이 발생된 것 아니에요.
김혁

김혁농식품산업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드라도 당연히 의회에다도 인터넷에 글을 올려 가지고 이것은 정의가 아닙니다하고 건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현장에서도 생각하셔 가지고
김혁

김혁농식품산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 그것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래야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할 때
김혁

김혁농식품산업과장

한계농지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김혁

김혁농식품산업과장

도비나 보조금 받는 입장에서 한계농지란 말을 쓰고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그렇습니다.

김창선위원

5천 평 미만 산골짜기에 있는 농지를 한계농지라고 아십니까? 5천 평 미만
김혁

김혁농식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적정한 땅을 얘기합니다.

김창선위원

농지로서 가치가 없는 땅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하여튼 그런 부분도 신경 쓰셔서 예산 심의할 때 하시게요.
김혁

김혁농식품산업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식품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혁 농식품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길식 농촌진흥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농촌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과장 홍길식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농촌진흥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일반시책 7건, 신규시책 3건입니다. 2011년 추진목표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한 맞춤형 농가교육으로 지역에 필요한 작목별 기술교육실시로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작지만 강한 강소농 육성을 위해 맞춤형 농가진단 및 처방으로 농가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농촌에 어미니티를 발굴 활력 있고 경쟁력 있는 농촌육성을 하겠으며 농기계임대 및 농기계 이용율 향상으로 고령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가 경영비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연화 위원님
연화

임연화위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활성화사업에 8개 마을이하고 있는데 이 앞전 농식품과에 보면은 거기도 체험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반복되는데가 두 군데가 있구만요. 벽실하고 이슬촌하고 역으로 혜택을 못 받는데도 있으니까 좀 과하고 협의해서 한군데에서만 지원하시고 이왕이면 안되는데를 지원해 줬으면 합니다. 협의하셔 가지고
길식

홍길식농촌진흥과장

바로 협조적인 같은 과니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되는 지원이 안 되도록 그렇게 협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여성농업인 자녀 소득 그 다음에 농업인 소득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식

홍길식농촌진흥과장

고맙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선 위원님

김창선위원

예, 김창선 위원입니다. 7쪽이요. 농기계임대사업 적극추진 그것하고 맥락인데 지금 이것을 정책실에서 했는데 이 자료는 누가 작성 했습니까?
길식

홍길식농촌진흥과장

죄송합니다. 2012년

김창선위원

2012년 것
길식

홍길식농촌진흥과장

정책기획실에서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선위원

전부 그러면 여기는 뭐입니까? 여기 우리 과에서는 이런 자료 같은 것 일체 안줬어요?
길식

홍길식농촌진흥과장

예,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은요. 과별로 자료를 제출하게되면은

김창선위원

아니 이것 위치도를 어디서 했냐고요? 정책기획실에서 했어요? 여기서는 자료 하나도 안 주고
자료를 줬죠?
길식

홍길식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선위원

자료를 줬는데, 이게 또, 왜 잘못되었느냐 원래 내가 여기를 보니까 봉황권으로 해 놨어요. 봉황권 위치도 봉황에다가 또 해 버렸어요. 예정지로해서 지정을 해 놔버렸다니까요.
길식

홍길식농촌진흥과장

제가 위원님 정확하게 사진의 위치가 지정이 되었는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김창선위원

이 자료 준 사람들이 이것을 확인을 안 하고 예정지를 해 놓고 모른다면은 말이되요?
길식

홍길식농촌진흥과장

실무자하고 다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정이 되었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지금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김창선위원

왜 제가 이 말을 하느냐하면은 자! 이것은 2011년도입니다. 여기에 또, 어떻게했느냐하면은 농기계임대사업 2011년 남평읍 2012년 봉황하고 이것도 신문기자들 우리 의원들 실과장들 국장들 국회의원까지 앉혀놓고 보고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 놓고 누가 책임은 안 져요. 왜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하고 왜 이것을 실천을 안 하냐 그 말입니다. 여기도 제가 저번에 시장님한테 그런 질의를 했는데 이렇게 할라고하면은 자! 호남권 친환경물류센터 해 가지고 여기다가는 딱 무엇이냐하면은 산포에다 지정해버렸어요. 여기는 또, 어떻게 났느냐 금천면 일원으로 딱 해 놨어요. 우리 나주시가 위치도 배치도 하나를 모른 사람들이 정책실에나 이렇게 있어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정 그렇게할라면은 나주시 일원으로 해 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길식

홍길식농촌진흥과장

제가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분 저희들 다른과 소관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희과 지적하신 부분은 그 자리 예정지등은 저희들 과에서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거기가 위원님 말씀대로 뭐 예정지로 표시가 되었다면은 저희들 자료 제출을 저희들과에서는 안 했습니다. 제가 검토한 바도 없고 자료를 그렇게 작성한 바도 없습니다.

김창선위원

그러면 더 문제가 되지요. 이런 것을 사전에 협의를 안 하고 정책실에서 해 버렸다면 말도 안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는 무엇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진작 한번이나 봤어야지요. 이런 것을
식그

홍길식그농촌진흥과장

자료 작성 경위는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선위원

그리고 이런게 되었으면은 누군가 하나는 잘못되었으면 시인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식

홍길식농촌진흥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책건의 내부문건으로는 아마 남평이라고 되어있는 자료를 저도 봤습니다. 그 후로 예산이 국비가 확보 되어가지고 추진과정에서 어차피 저희들이 권역별로 어떤 분점설치를 그렇게 하자는 것이 기본원칙이었고요. 그에 따라서 죽 남평권역 제가 작년 7월 31일자로 이 과 책임을 맡았습니다만, 그때부터 업부보고에는 저는 분명히 남평권역 그런 보고를 드렸고요. 그 과정에서는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김창선 위원님께서 농기계임대사업소 유치를 위해서 남평권역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죽 저에게 요구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김창선 위원님께서 가장 열심히 그 부분은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안타깝게도 어떤 공정성을 기하기위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그 선정 부분을 더 공정을 기하기위해서 실은 그런 과정을 밟았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선정이

김창선

위원되었고요. 그런데 왜 제가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은 자! 저는 그래요. 내년에는 봉황으로 가는 것이 나요. 이런식으로 하면은 또, 남평에서도 또, 해 버릴 수가 있어요. 남평에서도 지원을 하지 왜 저는 본 위원이 봉황으로 가야 되는 것은 누구보다도 그것을 알고 하면은 그래도 거기가 봉황 다도 금천에 생기니까 거기가 생겨야 주민들이 골고루 활용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저도 남평에다가 했을 때도 저는 산포 건교에다가 굉장히 같이하게끔 자리도 거기다가 잡았다고요. 농기계는 여러 사람이 활용을 잘할 수 있게끔 좋은 위치를 잡아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은 남평에서 신청하면은 어떨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그런 점수 배정이 무엇입니까? 배정이 ! 그리고 시청에서 하는 사업을 농협에 임대하는 것을 점수를 제일 많이 줘요? 아! 시청에서 사업하면은 시 땅을 사서하든가 시 재산을 지킬라고 해야지 농협에서 배정한 것을 점수를 제일 많이 주냐고요?
길식

홍길식농촌진흥과장

제가 답변 좀 드릴까요?

김창선위원

답변 필요 없어요. 앞으로는 잘하세요. 그리고 이런 것이 실수해서 아! 의원들이나 봐봐요. 나는 치명타에요. 치명타! 그리고 이것을 내용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도 오셔 가지고 남평에다가 한다고 그랬어요. 남평 산포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런 자료를 해줘 버렸기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꼭 이번에 퇴거해 버릴라다가 한 사람 퇴거하면은 얼마나 손해 나시는지 아십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하십시오?
식예

홍길식예농촌진흥과장

, 합리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행준 위원님

장행준위원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말할 것이 많았는데 김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말을 좀 줄여야 되겠네요. 귀농정착은 1명당 얼마씩까지 우리가 지원이 가능합니까?
길식

홍길식농촌진흥과장

지금 융자부분 있고요. 수리비하고 영농정착지원 3가지로

장행준위원

세 가지로 최대 얼마까지 줍니까?
길식

홍길식농촌진흥과장

저희들이 융자부분은 최대 2억원까지 귀농정착자금 융자지권이 가능하고요. 3%입니다.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입니다.

장행준

위원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대책에 1억까지 무담보로 지금 해줘야 된다라는 나름대로는 설정이시죠?
길식

홍길식농촌진흥과장

예, 그 부분이요. 귀농자들이 실은 어려운 분이 많이 오시드라고요. 실제 의욕적으로 영농정착을 위해서 해볼려고 그러는데 담보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장행준위원

이게 알려진다면은 우리 나주로 다 이사 오겠네요? 내가 봤을 때
길식

홍길식농촌진흥과장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귀농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베이비붐시대가 실감이 납니다. 아주 많이 상담이 오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이게 홍보를 해버리면은 엄청나게 와 버리겠어요. 안 오겠습니까?
길식

홍길식농촌진흥과장

그 부분은 이제 뭐

장행준위원

도시근로자들이 안 오겠어요? 이것을 알아버리면
길식

홍길식농촌진흥과장

저희들 우리시에서는 결정한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위로 정책적인 건의를 드리고 싶다는 그런

장행준위원

선정하실 때 잘 혹시 뭐 이것으로 인해서 여태까지 사고 난 것은 없습니까?
식예

홍길식예농촌진흥과장

, 아직 사고는 없습니다. 현재 귀농인이 2011년도 현재까지 422명이 귀농을 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런데 사고 없어요? 융자내지 지원을 해줘서
길식

홍길식농촌진흥과장

아직까지는 연수는 별로 안 됩니다. 2007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장행준위원

현재까지는 없어요? 사고율 제로네요?
길식

홍길식농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뒤에도 정예농업인력 육성사업 이것도 있는데 이것도 한 명한테 최대 1억까지 해줍니까? 이것도 지원입니까? 융자입니까?
길식

홍길식농촌진흥과장

융자입니다. 융자고요. 후계경영인은 아신바 대로 옛날에 후계자! 위원님들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후계농업경영인이요. 거기도 2억까지입니다. 그래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연리 3%고요. 그 다음에 경영인이 아주 사업을 우수하게 잘했을 경우 추가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8천만 원까지 하는데 약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면 이것도 한사람이 최대 2억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길식

홍길식농촌진흥과장

아니 우수농업경영인은 8천만 원까지고요. 신규농업경영인은 2억까지입니다. 그리고 신지식 학사농업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45세 이하로 2년제 대학이상 나오게되면은 대상이 되는데 여기가 유일하게 융자지원이 연리 1%입니다.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여기도 2억원까지 학사농들이 지금 현재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귀농자중에서도 학력이 고학력자들이 많이 와서 앞으로 농촌후계인력으로 상당히 육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장행준위원

후계농업경영인이라는 의미는 어디서 자격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까?
길식

홍길식농촌진흥과장

이것은 45세 미만은 농과계 졸업 또는 교육이수자로서요. 지금 현재 ;81년도부터 2011년 현재까지 그렇게 지금 죽 1,427명 정도입니다. 우리 나주가 전국에서 최고 많은 수준인데요 옛날말로 영농후계자들입니다. 후계자 육성을 하기위해서

장행준위원

이것도 사고율은 없습니까?
길식

홍길식농촌진흥과장

없습니다. 저희들이요. 관리하면서 타 업종이나 또, 장소사업장을 이탈을 하게되면은 바로 행정적인 조치를 해서 취소를 하게 됩니다. 없습니다.

장행준위원

농업은 지금 축산을 빼고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축산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까?
길식

홍길식농촌진흥과장

지금 후계 농업인 말씀하십니까? 전체 사업은 다 들어갑니다.

장행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장행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본 위원장이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귀농자 지원조례에 의해서 귀농인 안정정착지원을 해주고 있죠?
본 위원이 왜 이것을 확인하느냐 하면은 귀농자지원 조례를 한 목표가 어디에 있죠?
길식

홍길식농촌진흥과장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새로운 인력을 유치하는데 도움을 주고 도와주기위해서 도시농업인 유치에 두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이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지금 각 지자체가 귀농인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시는 지원 능력이 어떻습니까?
길식

홍길식농촌진흥과장

저희들이 시 군별로 전부 조사를 해 봤는데요. 강진군만 저희들도 보다 조금 지원책이 제도적으로 좀있고 저희들이 절대 다른 시 군에 중상위 그룹에 속합니다. 전체 시 군을 파악해봤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지금 귀농하셔 가지고 하신 분들이 지금 대충 얼마나 됩니까?
길식

홍길식농촌진흥과장

지금 422명입니다. 2011년까지요. 그래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대충 통계입니다. 그 전에는 자료가 거의 없는데요. 정식으로 422명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세대가 아니고 명수죠?
길식

홍길식농촌진흥과장

예, 422명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세대수로는?
길식

홍길식농촌진흥과장

세대수는 주로 부부간에 저희들이 귀농정착 융자라든가 또, 빈집수리비 할때 통상 부부가 이주를 한 것으로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자녀들은 객지에가 있고 부모만
본 위원이 이것을 확인한게요. 왜 확인했느냐 하면은요. 궁긍적인 목적은 우리 인구 감소되는 인구를 한 분이라도 더 우리 나주시로 끌어드리려는 일환의 정착으로 이게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죠?
식예

홍길식예농촌진흥과장

, 그렇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은 귀농인한테만 할 것이 아니라 귀상인들한테도 이런 혜택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게 바로 인구를 한 분이라도 영입할 수 있는 우리 나주시 정책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나중에 시장님하고 업무 연찬할 때 물론 귀상인들은 여기서 농촌진훙과에서 관리하는 사업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고 소장이 한번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길식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명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이관명입니다. 평소 나주농업에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김철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11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로서 일반시책으로 탑푸르트 생산단지 육성 등 7건과 신규시책으로 기후변화 대응 유망과수 보급시범사업 등 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관명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흥환 축산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환

정흥환축산과장

축산과장 정흥환입니다. 축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축산행정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지원을 해 주신 김철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시책과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연화 위원님
연화

임연화

위원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송아지설사약 지금 나눠주셨나요? 공급하셨나요?
흥환

정흥환축산과장

예, 공급해 드렸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했어요?
흥환

정흥환축산과장

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백신 공급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전화로 물어보면은 금방 알아요.
환예

정흥환예축산과장

, 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송아지 설사약이요?
환예

정흥환예축산과장

, 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리고 알 계란세척기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했는데
흥환

정흥환축산과장

검토해봤습니다. 그 일부 농가가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경제성이 상당히 그러니까 한대를 설치하면 여러 농가가 혜택을 본 것이 아니라 한 농가에 한대 더만요.
연화

임연화위원

그것 얼마입니까? 얼마짜리입니까?
흥환

정흥환축산과장

금액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상당히 고가드라고요?
연화

임연화위원

솔로 되어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물세척기 입니까?
흥환

정흥환축산과장

물로 세척을 해서 계란을 씻어낸 것인데
연화

임연화위원

그것은 비싸죠?
흥환

정흥환축산과장

현재 우리 녹색축산에 이 계란시설을 하고 있는데 또, 그것을 농가별로 할 그런 것이 있겠는가 하는 얘기도 있어서
연화

임연화위원

다 농가에서 따로 따로 하잔아요. 그리 갖고가서 세척은 할 수 없잔아요.
흥환

정흥환축산과장

그래서 도사업 위주로 했습니다만, 녹색계란 주식회사에서 지금 시설을 지어 가지고 현재 계란을 받아 가지고 판매까지하고있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한 것이 오히려 개별적으로 설치를 하는 것이 낫지않을란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연화

임연화위원

그 농가에서 계란을 수거해서 싸 가지고 차로 이동해서 세척을 해서 판매를 하라고요?
흥환

정흥환축산과장

지금 녹색축산에서 공장을 지어 가지고 집하장을 지어 가지고 전부 세척해서 자동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솔로 되어있는 세척기 그것 얼마대요?
흥환

정흥환축산과장

한번 정확하게 알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연화

임연화

위원가격이 얼마 안 되면 가격이 얼마입니까?

김복남위원

솔세척기가 있고 물세척기가 있는데 물세척기는 약 5천만 원 정도하고 솔 세척기는 사용해 보면은 크게 효과가 없고 일단 세척기는 열을 가해서 계란을 물로 세척해야지 솔로 해 가지고 안 됩니다. 임연화 위원님 어디서 많이 들으셨는가 ! 관심을 갖고 계시구만요.
연화

임연화위원

몇 군데 노안사람들이 솔로 세척기를 쓰고 있드라고요. 저가라고 해요. 그래도 꼭 필요한 사람들은 아주 묻어있는 똥은 말드라도 지푸라기라도 털어진 갑데요. 계분은 남겨두드라도 다른 잡티 같은 것은 다 제거가 된갑데요. 손으로 다 안하면 기계로 안하고 방목해서 키우는 곳에는 상당히 절실한 갑데요. 많은 묻는갑데요. 안에다가 안 키우니까
흥환

정흥환축산과장

위원님 솔 소독기를 희망하는 농가가 있고 그것이 저렴하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한번 수요를 따져보겠습니다.
연화

임연화

위원예, 그래 주십시오. 그리고 전염병예방 가축전염병 예방 매뉴얼 한번 만들어보시라고 했는데 혹시 만들어보셨나요?
흥환

정흥환축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위원

과장님한테 지금 옥천영농조합법인 보조금 교부결정 보조금 집행됩니까? 아니면 지금 안 되고 있습니까?
흥환

정흥환축산과장

지금 내시까지 통보해 놨습니다. 보조금 교부 신청하라고 내시까지 해 놨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은

김복남위원

본 위원이 분명이 얘기했습니다. 이것 예산해 줄때에 준공검사를 득한 다음에 보조금을 지급하게끔 그렇게 분명히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하셔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간에 보조금을 집행했다가 준공검사가 안 떨어지면은 공무원이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본인도 아마 남재천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준공검사가 끝나야 보조금이 나가는 것을 왜 그러느냐하면은 산림훼손 부분이 있어 가지고 행정상으로 다시 잘못되어 가지고 준공검사가 안 떨어지면은 다시 회수할 것입니까? 돈 나가버리면은 공무원이 공무원들이 그것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승인하면서 조건부승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업무를 맡고 있는 팀장님께서는 인수인수계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알고계시라고요. 나중에 왜 안돼 갖고 문제되면은 이것은 복잡합니다.
흥환

정흥환축산과장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사실보조금은 인제 우리 공사 진행 그 과정에 따라서 거기에 비율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확실한 건축물을 증축하기위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확인해 가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우선보조금을 지급할라면은 융자금을 선 집행을 하고 융자금 집행하고 나서 보조금이 들어가거든요.

김복남위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라요. 특수한 상황이라 이게 산림훼손이 되었잖아요. 산림훼손이 되어있는데 여기 보니까 원상복구 했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준공검사 떨어질 때는 그게 이제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여부를 따지다보면은 이게 준공검사가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흥환

정흥환축산과장

그러니까 산림훼손 부분은 준공을 했답니다. 산림공원과에서 그래서 우리가

김복남위원

일단은 이렇게 하세요. 보조금 결정은 기성급에 따라서 나가는 것이 맞아요!

김복남

위원그것은 맞는 것 아닙니까?
흥환

정흥환축산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런데 이 남재천이 부분은 특수한 사정이고 그때 분명히 예산을 해주면서 그것을 분명히 전제하에 했으니까요. 그것을 의회에서 그렇게 결정난 사항이라고 얘기 하면서 준공검사 후에 집행해도 관계 없잖아요.
환예

정흥환예축산과장

, 보조금 교부결정 할 때에 그런 내용을 감안해서

김복남위원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나중에 문제되면은 복잡하니까요.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선 위원님

김창선위원

김창선 위원입니다. 우리 나주 양만농가들이 계를 하나 설치해 주라고 하드라고요. 다른데는 많이 있는 갑던데요. 수산계가
환예

정흥환예축산과장

, 그렇습니다.

김창선위원

나주가 많고 그러니까 한번 건의해 가지고 고려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우리 국장님 이하
흥환

정흥환축산과장

지금 축산과에 어업이 붙여 있어 가지고 표시가 안 나는데 어업도 관심이 됩니다. 영산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성 같은 경우는 어업계를 신설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 한 분이 그것을 보고 있는데 어업 때문에 다른 일을 상당히 많이 못 볼 정도로 민원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또, 조직 개편할 때 건의해서 올려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한번 도와주십시오.

김창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행준 위원님

장행준위원

축산도우미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계약직으로 운영합니까?
흥환

정흥환축산과장

실은 위탁사업입니다. 축협에 위탁사업인데 축협에 돈이 들어가는 것이 있고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돈이 있는데 우리 한우농가나 젖소농가나 어떤 위기가 발생을 했을 때 가정에 가서 대신 도와도 주고 대신 집도 봐주고 또, 장비가 고장 났을 때 장비도 수선해주고 이런 헬파역할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아마 도우미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래 갖고 축협으로 시비를 지원해줍니까?
환예

정흥환예축산과장

.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지원해준 것이 잘되고 있는가! 확인해봤더니 약 178일 정도 출장을 나가서 농가에 지원한바있고 그래서...

장행준위원

알겠습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지난 구제역과 AI 때문에 우리 과장님들하고 소장님들을 비롯해서 많이 다들 고생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나름대로 이번 경험을 크게 해 보셨잖아요. 다들 그러셨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그게 소위 예방부터 사고가 만약에 또 이런 현상이 발생했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나름대로 우리 실과에서 저기했습니까? 매뉴얼이라도 작성을 했습니까?
흥환

정흥환축산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하고 있습니까?
흥환

정흥환축산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것이 언제나 나옵니까?
흥환

정흥환축산과장

저희들이 실은 백서를 진작 주문을 받고 또, 지시를 받았는데, 사실상 우리가 뒷마무리를 하다보니까 손을 늦게 댓거든요.

장행준위원

아! 그래요.
흥환

정흥환축산과장

그래서 백서작업과 함께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철저하게 그렇게 되어야만이 그러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피해를 줄이자는 의미니까 그러잖아요?
흥환

정흥환축산과장

예.

장행준위원

완벽하게 나옴으로 인해서 또, 뭐 예를 들어서 담당들이 바뀌드라도 그 매뉴얼에 의해서 소위 말해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는 준비가 되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셨죠?
흥환

정흥환축산과장

예.

장행준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장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자리를 빌어서 AI조류인플렌자 방제에 고생하신 축산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흥환

정흥환축산과장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고생들 하셨고요. 방금 장행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매뉴얼을 작성해서 다음에는 혹시 발생이 되드라도 체계있게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환

정흥환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흥환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3일 동안 업무보고 청취하시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고에 임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7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