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정오연입니다. 제149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주요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말씀드리기에 앞서 건축과장 봉항면장 금남 동장께서 승진 리더 과정 교육중으로 불출석 사유를 통보 해 왔으므로 승인 하였으니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김복남 의원께서 나주시 중소기업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추가 발의 하셨으며 집행부에서 가축 매몰지 주변 상수도 추가 확충사업 채무부담 행위 동의안을 제출하여 본2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장행준 의원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영산강 통설문 설치 건의안이 제출되었으며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나주시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등 12건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로부터 나주시 중소기업육성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나주시 시장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10건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후 본회의 장에는 나주시를 비롯한 8개 시군중학교 학생회장등 임원50명이 중학생 정치현장 체험연수 과정의 일환으로 방청하실 예정이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을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9분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일괄 질문을 하고 내일은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듣고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의원님의 부족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 준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시간을 20분내에 마칠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라며 만약 시간제안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서 내용을 회의록에 게제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발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김철수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9만여 나주 시민 여러분! 역사와 미래가 함께하는 희망 나주시의, 번영과 화합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을 다 하시는 김덕중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상식이 통화는 소통행정 희망가득한 일자리 창출, 잘사는 농촌 돌아오는 농촌 꿈을 심는 교육복지, 찬란한 역사문화 다시 찾는 나주를 위하여, 심혈을 다하시는 임성훈 시장님과 나주시 산하 공직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해주시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눈과 귀가 되어주신 언론인 여러분! 방청석에 참석해주신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산포라 이름하는 영강동, 영산동, 이창동과, 봉황면, 다도면, 세지면, 지역구 출신, 김철수 의원입니다. 지난 7월1일은 시 개청 30주년과 의회 개원20주년 민선 5대 및 6대 의회 출범 1주년을 계기로 지난 1년을 되돌아 보면서 더욱 화합상생 발전하는 시정과 의정이 이루지기를 염원하면서 본의원의 시정 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산포지역 행정동 명칭 개정에 대해서 묻습니다. 옛 부귀영화를 누렸던 영산포 선창가 젓갈, 홍어 등 어시장이 형성될 때 영산포지역 명칭은 대단 했습니다. 영산포의 지명은 1937년 7월1일 영산면이 영산포 읍으로 승격되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1981년 7월1일 나주읍과 영산포읍이 통합하여 금성시로 승격되면서 행정적인 지명은 사라졌습니다. 이후 나주시와 나주군이 1995년 1월1일 법률 제4774호로 통합이되어 하나의 나주로 탄생이 되었을 때 당연히 영산포란 지명이 탄생 했어야 함에도 지금까지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2006년10월4일 법률 제8027호로 재정된 도로명주소법률에 의해 영산포농협 가야지소에서부터 삼영동 벌꿀장 앞까지 영산포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많은 시민들께서는 영산포동을 선호하는데 시장님의 의중은 어떠하신지 묻습니다. 두 번째 영산강유역 하천부지 이용계획 방안은 있는지 묻습니다. 지난 2010년 11월 28일 경북 안동을 시발로 발생된 구제역과 금년 1월5일 영암군 시종면에서 발생된 조류인플루엔자 고병원성AI로 인해 나주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과 군인, 사회단체 회원여러분들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어서 찬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스럽게도 호남지역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는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총채보리와 같은 우수한 조사료를 사용했기 때문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나주시에 사육되고 있는 가축통계를 보면 한우 4만2천여수,젖소 8,000여 수로 전라남도 전체 8.4%와 27.2%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육되고 있는 가축에 양질의 조사료를 공급하고 구제역과 같은 질병을 예방하려면 나주시 영산강 유역에 627만㎡라는 둔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푸른초지와 꽃피는 조사료 단지로 가꾸어 아름다운 영산강 강변 경관 확보를 하고 친환경적 신토불이 조사료 제공을 통한 양질의 고기와 우유 생산을 통해서 나주지역브랜드 창출을 하였으면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세 번째 농공단지 개선 대책과 활성화 방안은 있는가? 남부권 지역 시민들의 숙원인 미래일반산업단지조성 양해각서 MOU 체결을 환영합니다. 최고 경영자 CEO 출신다운 경영인 시장답게 1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취임 후 일년동안 44개 기업과 MOU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입주계약을 하였거나 공장 착공을 한 기업은 7개 기업 추진중 32개 기업, 포기 5개 기업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공장착공추진이 저조한 원인은 무엇이며 기존 농공단지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묻습니다. 네 번째 버스노선 재조정과 읍면동 순환버스 운행 계획은 있는지 묻습니다. 운수업체 보조금 재정지원 내역을 본의원이 확인 한 바에 의하면 2010년도 63억 1천8백만원 2011년도 70억4천여만원이 예상되며 기타 4천여만원이 지원 됩니다. 연간 73억여원이 지원 되는 현실에서 순환버스 연장운행 민원해결과 읍면단위 교통 편익을 위하여 면단위 순환버스 운행을 제안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마을회관과 경로당 운영 장기 대책은 있는가? 2010년도 경로당과 마을회관 난방비 현황을 보면 10억7천4백여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과다하게 지원되는 난방비를 줄이기 위하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분야 화석연료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발생량 절감을 위하여 태양에너지 등의 신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도모를 위한 일반 주택내 태양광 ,태양열 발전시설인 그린 홈 100만호 보급사업을 경로당과 마을회관에 적용하였으면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자부담 비율을 낮출 수 있는지 의향을 묻습니다. 여섯 번째 초등학교 주변 교통사각지대 안전대책은 있는가? 관내 초등학교 및 학교 앞 도로의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등하교길 학생들이 심각히 안전을 위협 받고 있습니다. 나주중앙초등학교, 나주초등학교, 영산포초등학교 등 여러 학교 중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곳과 왕곡초등학교, 세지초등학교 등도 2차선 및 4차선 도로에 인접해 있어 가장 위험이 상존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영산포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는 영암과 해남 등 남부 권을 오가는 차량이 하루 4만여대 가량의 차량들이 통행하는 곳으로 항상 학생들이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특단의 안전 대책이 요구되는 곳입니다. 더구나 영산강 개발사업 공사 현장으로 인해 최근에는 하루에도 수백대가 넘는 대형 덤프트럭이 오고 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들 대형차량들 상당수는 신호위반과 속도위반 등 난폭운전을 일삼고 있어 학생들을 포함한 인근 주민들에게도 커다란 위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대형 덤프트럭과 각종 차량들이 매일 학교 앞 도로를 질주하고 있지만 현 도로가 국도이기 때문에 과속방지턱과 도로 미끄럼 방지 시설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인근 광주광역시 학교 주변은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 존‘ 위험 안내 표지 시설이 확연하게 표시되어 운전자로 하여금 한 눈에 인식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얼마 전 고창군은 각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내 횡당보도에 LED 야광 발광등을 설치하고 있다 합니다. 이 야광 발광등은 LED가 내뿜는 빛의 강한 직진성을 약화시켜 횡단보도를 걷는 보행자가 눈부시지 않도록 특수 광학렌즈를 사용하고 있으며, 특수 녹색 빛이 발현됨으로서 차량운전자가 야간에도 보행자를 쉽게 인지하도록 하고 있다 합니다. 천안시 또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범죄예방은 물론 범죄발생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약 6억원의 예산을 들여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가능한 다목적 기능이 겸비된 CCTV 30대를 설치한다 합니다. 우리 나주시는 언제나 이런 안전시설물을 완비하여 지역 학생들이 사고 위험 없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을 것인지 그 대책을 묻습니다. 일곱 번째 순세계 잉여금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전년도 이월금을 반드시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하고 징수 결정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세입세출결산시 문제가 발생하여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의료급여특별회계 3천3백1십2만7천3백6십원,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 1억8천6만9천8백40원을 누락 하였는데 예산 편성시 누락하여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묻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국제로타리안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 하는데 있어서 진실한가? 모두에게 공평한가? 선의와 우정을 더하게 하는가? 모두에게 유익한가? 이와 같은 이념을 실천하는 의원이 될 것을 다짐하며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우리 모두 금성산의 정기모아 멋진 나주건설 새로운 영산강 번영의 시대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김철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연화 의원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9]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10만 나주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임연화 의원입니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의원으로서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했는지 주민을 만나기를 주저하고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는지 개인적으로는 반성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더불어 앞으로 더욱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지방자치 부활 20년을 맞아 주민참여 정책과 체계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 여성농업인 육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전면 무상화에 대한 질의 그리고 인사정책과 읍면동 기능강화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올해는 지방자치 부활 20년이 되는 시점으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사례와 연구 그리고 평가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매우 다양한 방식의 주민참여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주민참여를 행정운영의 중심 철학으로 삼고자 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도는 제도일 뿐이라는 생각으로 혹시 형식적인 경향은 없는지 다시 한번 가다듬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정책중 가장 중요한 참여예산제도를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은 UN이나 세계은행 등으로부터 예산 및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가장 혁신적인 방법이라는 극찬을 받을 만큼 가장 중요한 시민참여 정책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세계적 모범으로 손꼽히는 브라질의 뽀르뚜 알레그리 시에서는 체육관에서 원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10년간의 지역 사업의 순위를 정한다고 합니다. 참여예산은 참여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정책이며 자치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정책이자 프로그램입니다. 최근 부천시에서는 2,698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교육을 마쳤고, 예산학교는 공무원을 포함한 4,872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나주는 참여예산 위원회 구성을 80명 이내로 하고 있는데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이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지방자치 20년 동안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시민단체운동도 감시에서 참여로 바뀌게 되었고, 면사무소도 주민차치센터 활동으로 자치문화가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곳곳에 담장이 헐리고, 꽃밭이 생기고, 마을 자원을 찾고 비전을 만들어 주민 주도형 마을가꾸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에 시민들을 참여시켜 함께 만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각 실과별로 위원회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행정이 앞서가고 지역의 리더만 앞서가는 공동체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지역의 역량을 키우고, 시민의 의식이 함께 성숙되어야만 나주의 미래 특히 정치적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치역량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 참여예산제라 봅니다. 시민의식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자치와 참여가 올바르게 되기 위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여성농업인의 삶은 농사일, 집안일, 자식돌보기 삼중의 고충을 격고 있습니다. 전문 농사꾼이지만 사회에서나 가정에서 어머니 라는 이름에 가려 전문여성농업인이라는 계급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조례를 2008년에 홍철식 의원 발의로 제정되었습니다. 제1조의 목적에 여성농업인 권익보호와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제3조와 6조에는 시장은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 평가해야 하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촌은 젊은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앞으로 나주의 농업을 책임질 젊은 여성중 그나마 이주여성들이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촌에 비전이 있어야 시집올 여성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농산물 값이 보장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안정적으로 농사일을 할 수 있는 복지여건이 마련되어야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혁신도시가 완성되면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큰 시장이 생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사일에 전념할 수 있는 복지여건의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시행규칙이 없으니 빠른시일내에 조례에 따라 시행 규칙을 만들고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임성훈 시장의 생각을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단체에서는 오랫동안 여성농업인 지원 전담반을 만들것을 요구하였으나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농촌여성을 담당하는 농촌자원팀이 2명뿐이여서 현장한번 가보지 못하고 여성농민한번 제대로 만나보지 못하고 업무과중에 쩔쩔 매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을 육성하려면 튼튼한 행정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여성농업인 지원 전담팀을 구성하자는 본 의원의 주장에 임성훈 시장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전액지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필수예방접종이 보건소에서는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주일에 한번이고 6시까지 접종하기 때문에 일하는 여성들이 혜택을 보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민간병원에서도 무상으로 접종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으면 하는데 임시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조사해본 바로는 0세에서12세까지 선택접종까지 하면 100만원이 넘습니다. 필수접종은 현재 한나라당에서 내년에 실시할건지 내년하반기부터 할건지 검토 중이지만 알 수 없는 일입니다. A형간염 환자와 폐질환 환자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보니 영.유아를 둔 부모들이 간염A와 폐규균 예방접종을 거의 하는 추세입니다. 한번 맞을때 5만원 정도 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필수접종과목으로 해야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에 살고 있는 젊은 여성들은 정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선택예방접종중 간염A와 폐규균 접종 지원비를 지원했으면 하는데 임성훈 시장께서는 예산을 검토한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임성훈 시장의 인사정책과 읍면동 기능강화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금 세간에는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도박행위와 그에 따른 징계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것도 충격이지만 본 의원이 충격을 받은 것은 따로 있습니다. 본 의원이 충격을 받은 것은 도박을 한 공무원들보다 이를 신고한 사람이 누구냐로 사건의 본질이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소문에는 임성훈 시장이 사석에서 도박을 한 공무원보다 신고한 사람이 더 나쁘다는 식의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다는 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바로잡을 생각을 먼저 해야지, 누가 신고를 했느냐는 식으로 본질을 호도한다면 이 사회의 정의는 과연 존재할까요? 또 있습니다. 이번 도박사건과 관련해 임 시장은 면단위 전보라는 징계 아닌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압니다. 본 의원이 의문점이 든 것이 바로 읍면동에 대한 임 시장의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이뤄진 인사에서도 전 시장측에 섰던 공무원들이 대거 읍면동으로 쫒겨났다는 말까지 빈번히 회자되는 등 읍면동은 말 그대로 유배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임성훈 시장의 인사정책을 놓고 읍면동은 찍히면 내려가는 곳이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대다수 공무원들도 읍면동은 승진하면 어쩔 수 없이 가야하는 곳, 인사권자에게 찍히면 마지못해 내려가야 하는 곳, 심지어 동료 공무원들에게 밀려서 내려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팽배할 것입니다. 어쩌다가 읍면동이 이렇게 공무원들의 사지가 되어버렸을까요? 정작 읍면동은 민생행정의 최전방이고, 최일선 행정조직의 중심인데 인사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오지로 전락되어 버렸다는 의구심이 지워지지 않는 대목입니다. 물론 그 와중에도 읍면동의 대다수 공무원들은 맡은 바 책무를 다하기 위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더 많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지역민들과 함께 근무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대한 기능강화와 인력보강, 그리고 유배지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과감한 인사정책의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임시장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연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0:32] 다음은 김종운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9만 나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덕중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임성훈 나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다시, 문평, 송월, 금남, 성북동(나)선거구 민주당 임성환 의원입니다. 민선5기 집행부와 민선6대 의회가 성립한 1년을 돌이켜보면, 대체적으로 나주시민 생활 전반에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민선5기 들어, 그동안 지역민들의 마음을 졸이게 했던 동수동과 왕곡면 일대의 미래산단조성 사업이 투자 협약식을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남평과 산포에도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등 나주산업발전을 위한 경제기반시설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썩을 대로 썩었던 영산강이 영산강 살리기 사업으로 어느 정도 회복될 기미를 보이고 있어 맑고 품 넓은 어머니와 같은 영산강을 기대할 수 있게도 되었습니다. 부당한 행정, 편· 불법으로 점철되었거나 한쪽으로 편중되었던 농림보조금 사업도 전체 농민을 위한 사업으로 개선되는 등 시 집행부가 추진하는 각종 보조금사업도 민선5기 들어서 어느 정도 공정성과 형평성이 균형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의회와 의원의 역할은 주민의 삶의 질을 보다 더 향상시키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마가편이라는 마음으로 나주 10대 과제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알고자 하는 것을 시민을 대표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임성훈 시장님께서 선거 공약으로 일만개 일자리 창출을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계신 것도 익히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주시에 입주한 대개의 기업을 들여다보면, 관리직은 외지에서 채용하고 생산직은 나주출신이 많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우수한 인재를 발굴해서 산업맞춤형 질 좋은 직장을 창출하는 것이 허울만 좋은 일만개 일자리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성훈 시장님께서 취임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취임 후 만들어진 일자리는 몇 개나 되는 지, 투자유치해서 만들어진 기업은 몇 개이며, 협약체결 된 업체수와 투자금액 그리고 고용인원은 어느 정도 되는 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3년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연도별로 실현가능한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문화관광 진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문화관광 진흥이라 함은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며, 지역의 문화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입니다. 나아가 전통적인 문화유산과 생동하는 현대문화를 결합해서 세계를 선도할 만한 문화관광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148회 임시회의 때 우리 나주시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시책수립과 그 추진을 위하여 ‘나주시 문화예술진흥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의거해서 전통과 현대문화가 어우러진 경쟁력 있는 문화관광브랜드 개발을 위하여 조속하게 ‘문화예술위원회’를 구성하여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여 주시길 본 의원은 당부 드립니다. 우리 나주문화 속에는 오랜 역사와 전통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나주 사람들 피 속에는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없는 문화적 감각들이 넘쳐흐릅니다. 나주인의 문화적 감각들을 통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오고 싶은 고장에서 오는 고장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타 지역과 비교해 경쟁력 우위의 문화관광브랜드 개발을 위하여 우리 나주시가 관광객 입장에서 관광 동기부여와 충족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올해 우리 나주시의 문화관광진흥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무엇이며, 향후 3년간의 계획은 무엇인지 연도별로 구분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 진흥방안은 과거의 유산도 중요하지만 뚜렷한 현대적 이미지나 정체성도 또한 중요합니다. 나주예총을 중심으로 모인 문화예술단체가 예술문화 상품화 전략과 산업화를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지원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농업경쟁력 강화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나주시는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섯 가지의 방안을 내 놓은 바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고부가가치 대체작물 전환, 노동력·생산비절감을 위한 공동 육묘장 설치, 판촉·홍보 강화, 농특산물 가공산업체 지원, 학교급식 친환경 재배단지 조성 등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앞에서 언급된 고부가가치 대체작물은 무엇이며다섯 가지 방안을 어느정도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나주교육 진흥분야에 대해 묻겠습니다. 임성훈 시장께서는 나주교육 진흥을 위해서 초· 중등 교육을 내실화 시켜, 관내에서 학력수준이 높아 명문대 진학률이 높은 전남과학고와 전남외고 등의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이 많게 만들겠다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중학교 학력을 향상시켜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것은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 학력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공동의 노력이 절대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여기에다 나주시의 행·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나주시는 교육의 삼위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의 공동목표 설정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와 나주시의 행·재정적 지원계획은 무엇인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경관디자인 분야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 미래지향적인 도농복합도시로 나주를 디자인하겠다는 것이 시 집행부가 추진하는 경관디자인의 주된 내용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2천년의 역사를 담고 있는 나주를 디자인한다는 설정은 추상적이며, 객관화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본 의원은 어떠한 경관디자인도 시민들의 주된환경이나 또는 문화유산환경 보다는 우선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이름이 널리 알려진 지역의 경관디자인은 역시 정주하는 사람들의 생활과 밀착되어 있습니다. 나주시에는 아직도 도처에 열악한 주거환경과 문화유산환경이 널려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관디자인은 도시공간에 무엇을 채워 넣는 것보다는 기존의 각종 도시시설물을 재생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고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효율적·생산적 복지에 관해 묻겠습니다. 나주시는 건강한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복지정책, 지속가능한 생산적 일자리 창출, 다문화 가정을 위한 복지정책 등을 효율적·생산적 복지실현을 위한 시책으로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 집행부는 청· 장년층의 건설적 미래설계,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서비스 강화, 저소득층 대상 맞춤형 취업 및 창업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을 신축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만 생산적이고도 효율적인 복지는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복지수요가 무엇인지 사전에 파악하고, 적절한 처방을 위한 구체적 방안과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만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복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복지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노인, 장애인, 소외계층, 여성, 아동, 청소년의 복지욕구가 무엇인지를 조사한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영산강 살리기사업과 나주발전 연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나주발전을 위한 한 방안으로 영산강 뱃길복원, 생태공원, 강변 저류지, 희망의 숲, 대지예술공원, 자전거도로 등을 활용한 관광 명소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중앙정부에 건의해 강변도로를 통해서 영산강 관련 시비와 역사인물 기념비 건립을 통해서 구간별로 하여 가칭,“천년 나주역사인물 영산강역사 기념비 거리”를 조성한다면 새로운 볼거리와 역사 교육장, 전국관련 문중의 연례 순례코스화를 시켰으면 하는 제안을 해 보면서 우리 나주시에서 인물, 예술, 문화, 먹거리, 특산품 등을 스토리텔링화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겠다고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구체적인 형식과 내용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혁신도시 활성화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혁신도시의 활성화는 무엇보다도 신도시로 이전하기로 한 공공기관이 신속하게 이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임직원과 관계된 기업들의 임직원 가족들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를 만들어야 인근 광주로 가지 않고 머무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과 더불어 의료, 문화시설이 먼저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는 공공기관의 이전을 위해서 나주시가 공공기관을 상대로 펼치고 있는 행정이 무엇이고 주거환경의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하고 있는 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천연염색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의‘천연색소산업화센터’유치는 우리 나주시가 자랑할 만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그런데 아쉬운 면도 있습니다.‘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타’는 동수동에 위치하고,‘친환경염색 산업센터’는 신광리에 위치가 선정된 점입니다. 본 의원 생각은 ‘나주천연염색문화관’을 중심으로 이 사업센타들이 클러스터화하면 모든 체험과 숙박이 용이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영산강변 관광벨트로 구축되어야 더욱더 관광산업의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시민화합과 지역공동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나주발전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시민화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화합이 이뤄진 지역공동체는 경제력이 향상되고 문화가 융성해지며, 공동체 구성원이 만족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따라서 시 집행부가 시민화합과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서 행정을 펼친다는 시책은 시기적절하고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서로 공감하며 상식이 통하는 소통행정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나주 10대 과제를 시정 질문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이는 시장님께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기획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 나아가 해당공무원들이 강한 의지로 사업을 실행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응원도 했습니다. 시장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 놓아도 사업을 추진하는 실무자인 공직자들이 사업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서와 예산확보를 위한 추진일정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공염불에 그칠 것입니다. 나주를 빛낼 10대 좋은 정책에 부합하는 단위 사업별 추진계획서를 점검해 모든 시민들이 사람살기에 좋은 나주, 역사와 미래가 함께하는 희망이 있는 나주라는데 동의 할 수 있도록 임성훈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가 뜻과 힘을 하나로 모아주실 것과 보충질문을 기대하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철식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면 출신 무소속 홍철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면서 시민의 눈과 귀의 역할을 다해 오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또한 시민의 복리증진과 화합하는 나주시의회를 위해 열과 성의을 다하시면서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덕중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복하고 살기 좋은 나주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임성훈 시장님과 나주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그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의원은 지역구 주민에 의해 선출된 주민의 대표이지만 나주시 모든 주민을 대표하면서 생활 정치를 실천하는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시민의 대변자 역할에 충실한 가운데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내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의 시정 질문은 저 개인이 아닌 나주시민의 뜻으로 알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내실 있게 정확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조직에서 의사결정을 제대로 잘하는 사람은 높은 성과를 내게 되고 의사결정을 잘못내린 사람은 성과를 내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의사결정을 제대로 잘하는 사람은 일 잘하는 사람이라 부르고, 의사결정을 제대로 잘못하는 사람은 일 못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조직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일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격려하고 관리하여 일 잘하는 사람들로 만들고 일 잘하는 사람으로 유지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일 못하는 사람이 내일도 일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희망이 동시에 존재해야 하며 어떤 조직이든 일 잘하는 사람과 보통의 사람 그리고 일 못하는 사람이 동시에 존재하여 정규분포의 모습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조직의 핵심은 변화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일 잘하는 사람들로만 가득한 조직이 되거나 일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찬 조직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변화의 인정이 정규분포상에서 그폭이 점점 더 넓어져야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폭이 좁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조직의 가장 우수한 인재는 조직의 기회가 있는 곳에 투입해야지 조직의 문제가 보이는 곳에 투입해서는 안 된다고들 얘기 합니다. 우리시는 조직개편안을 통해 공평한 인사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인사를 시행해 왔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군데서 시행착오 또한 겪어 온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지 요즘 들리는 이야기로 집행부가 새롭게 추진하려는 업무개편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지금껏 추진사항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나주시 조직개편안은 솔직히 졸속안을 졸속심의 할 수밖에 없는 심의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시도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직원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본인의 능력이나 사정에 의하여 일 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직원은 일 잘하는 직원으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릇, 기업이든 국가든 우리시도 마찬가지로 어떤 조직이든 제대로 된 사람이 적절한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 조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은 기본이고 상식에 속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공정성과 형평성등 구성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좋은 인사는 구성원간에 신뢰를 주고 성취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 조직은 안정되고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그러한 원칙과 기준을 시장은 직원들에게 보장해 주어야 하며 약속을 꼭 지켜 구성원에게 신뢰를 주어야 하는 시기가 이제는 임성훈 시장님의 정확한 판단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와 견해는 어떤 것인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나주시 발전을 위해 소통과 화합이 필요하다고 느끼면서 본의원의 생각은 시민들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이후 내면적으로는 선거 중 후보자나 지지자들은 다른 진영의 사람들에게 서운했던 앙금이 가슴에 남아 있을 것이며, 서로의 당이 다르다 보니 국책이든 시책이든 사업하나가 시작되면 이 사업은 내가 했다며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곤 합니다. 우리는 염소 두 마리의 교훈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양쪽에 먹이가 있는데 서로 다른 방향으로 염소가 가려고 한다면 결국 둘 다 먹이를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기에 시민에 의해 선출된 임성훈 시장님께서는 모든 서운한 감정은 당선이라는 기쁨으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화합하고 당리당략을 초월하여 나주시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선 5기가 출범된지 1년이 지나가면서 이 시점에서 나주시의회와 한자리에 모여 나주시 앞날을 생각하고 고민해 본적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여러군데서 잡음도 많고 시책사업도 엉망인 내용들이 불거지고 실패의 요인이 생기는 원인 중에 원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표면적으로 들어난것도 지금껏 어떤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헤매는 실정인데 실제로는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을까 하는 대다수 시민들의 의견들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어떤 사업을 시행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의회와 나주시의 대표적인 단체, 의식있는 시민들에게도 공지하여 역할을 분담시켜주고 사업시행 후 과연 시민의 편익과 우리시 경제적인 효과에 얼마나 이바지 했는가 결과까지 시민에게 알려 일하지 않는 공직자, 필요 없는 예산을 낭비하는 공직자가 있다면 시민들에 의해 퇴출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답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가장 큰 변화는 지방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되고 소통과 참여가 대세가 됐다는 점입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자체장이 농민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를 구현하려는 노력이 보편화 되었고 대표적인 예로 시민의 요구를 바탕으로 한 친환경 무상급식의 실현은 중앙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주도로 이룩한 쾌거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전남도를 비롯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농업의 육성 로컬푸드의 확산, 귀농시책 추진 등 중앙 집중식 농정과는 다른 새로운 시각에서 농정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다해서 농민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나아진 것은 없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농정자체가 수입개방과 시장지상주의에 경도되어 있는 것이 근본원인이며 일부 지자체장들이 말로만 농업을 외치면서 실제로 무관심한 경우도 문제였던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내년부터 보리 정부수매폐지 방침에 따라 보리재배 농가의 보호대책 마련에 우리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계획은 오래전부터 세워져 있을 것으로 믿고 당장 시행할 내용이 어떤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나주시 향토문화회관에 소장되어 있는 각종 유물보존 관리는 목록에 의거 원안대로 보존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농기구, 고사진, 금동관모형, 인물 등 민속관련 유물이 2천여 점 이상 보관되어 있고 흩어져 있는 농업민속품을 포함하면 상당한 민속관련 유물들인데 산지기 거문고 형식으로 이대로 방치만 해 두는 건 절대적으로 잘못된 행정이고, 우리시의 보물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치 않는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루빨리 나주시민과 나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관람할 수 있게 만들고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볼거리를 제공할 전시공간 계획의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다시면 백용지구 농업용 저수지 둑높임 사업 구역 내에 운봉리 백운지석묘군 유적을 대상으로 시굴조사를 실시한 내용으로 백운지석묘 건은 지표조사결과 25기가 확인되었으나 시굴조사 과정에서 지석묘 26기와 이설로 부지에서 운봉리 백동지석묘 1기가 추가로 조사되어 총 52기의 지석묘가 확인되었습니다. 당초 농촌공사계획에서는 보존차원의 이전을 하겠다. 한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전보전은 예산상 고려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향후 정밀 발굴조사를 통해 영산강 유역의 지석묘 축조에 대한 귀중한 연구자료 축적과 동시에 타 지역과의 비교 연구를 통한 청동기 시대 문화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많은 문화재관계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둑 높이 사업이 완료되어 이대로 다시금 저수지 속에 수장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우리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수지 문제에 대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저수지 수질 관리실명제를 통해 시범지역을 선정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간판만 시범지역이지 주민계도, 단속, 주민 맑은 물 보존 교육을 혹시라도 단 한차례라도 실시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에서 이루지 못한 일 같으면 환경단체에 위임해서 민간 주도로 몰지각한 환경오염행위를 다반사로 하는 것을 막고 자유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는 주민 교육 등을 실시토록 하여 심각하게 오염되어가는 4급수 이상의 저수지물을 정화되도록 추진됨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이 있다면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철학자 칸트는 이성과 덕성 그리고 미를 인간 삶의 기본으로 이야기 하였습니다. 아름다움이란 인간이 꼭 지녀야할 이성과 덕성을 통합하는 가치로서 모든 사람의 욕구에 부응하는 완전성을 추구하는 숭고미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미 대상을 넘어선 아름다움이며 아름다움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며 우리 사회복지 역시 최고의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가 추구해야할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 첫째로는 사회복지사들은 선의를 바탕으로 한 실천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들은 전문화가 사회복지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지식 정보화 물결 속에서 사회복지의 중요한 가치인 선의를 경시하지 않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계를 이끌어온 모든 사람들은 선을 강조 하였습니다. 외롭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에서 우러난 자선적 행위이며 이러한 행위에 대한 일상은 인간으로서 실천해야 할 의무를 수행하였다는 만족감으로 족하다는 덕성을 강조하였으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문가로서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실천해야 할 의무인 것으로 생각해 주었으면 합니다. 다음으로는 사회복지사들은 아름다워야 합니다. 칸트도 이성과 덕성을 강조한 뒤에 아름다움을 강조 했듯이 사회복지사들도 전문성과 선한 행동을 넘어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움은 우리들 행동 과정과 결과의 판단 기준입니다. 우리들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때 어떠한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인가를 항상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자세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전문지식과 선의의 실천이 균형되게 하는 힘이 될 것이며 또한 우리들의 복지서비스는 우리들의 시각에서 잘 했다고 평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은 불우한 사람이나 시민들이 정말 잘했다고 하는 판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정말 아름답구나 하는 반응을 시민들로부터 받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들의 끊임없는 미적 탐구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도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 사회복지 공직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기를 앙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워크숍 내지는 복지관련 학술대회 개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핵심제도인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노고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제도 정착이 사실상 불가능 했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양극화와 저 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으로 행정조직을 서비스 중심의 조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의미를 가지며 보편적인 사회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의 몸과 마음에 와 닿는 서비스 개선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수행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본 의원은 청소년들의 사랑과 아름다운 마음을 듬뿍 담은 청소년 사랑의 자원봉사를 통해 독거노인 안심 콜이라는 조례를 제정코자 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의식이 투철한 청소년을 자원봉사자로 선발, 소외된 노인들과 연계하여 안부를 묻는 등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청소년들에게는 이웃사랑과 경로효친 사상을 몸소 실천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사회봉사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아름다움과 함께 지역사회 노인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등 노인복지 증진도모 독거노인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열과 성의를 다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긴 말씀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동안 수차례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조성과 지역복지 자원의 개발 및 서비스 연계체계 구축 등을 부르짖었지만 허공속의 메아리로 들렸는지 어떤 체계를 마련하는데는 의지가 너무도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이주여성을 위한 쉼터 개설건은 현재 어느 정도 계획되고 추진과정은 어디까지 왔는지 답을 주시고, 우리시에서 다문화 2세들에 대한 추진하는 정책과 2011년도 우리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다문화정책이 있다면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초고령화 사회에 있어 노인복지관련 의료복지에 대한 체계적 접근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시에 요양원, 재가센터가 활발하게 노인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의 어른신의 질 향상과 올바른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천연염료 쪽 생산단지 조성과 염색관 운영, 염색산업센터 건립에 대해 함께 묻겠습니다. 천연염색관이 개관되면서 지역에서는 앞으로 지역의 경제와 농촌회생까지도 기대를 걸었던 건 틀림없는 사실로 매우 반갑고 환영해마지 않았습니다. 개관 5년이 경과한 오늘까지 주변농가를 통해 쪽 계약 재배를 통해서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한바가 있는지 묻고 싶고 그동안 염색장들게 제공하였던 시소유 부지에 염색장대신 농가를 선정해 쪽 재배를 하게된 경위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염색산업센터 건립위치가 염색관이 있는 인근 부근 쪽이 아닌 아주 동떨어진 곳으로 선정한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시에서 직영관리 체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본 의원 생각으로는 현 염색관에서 고구려대학 구간 중에 얼마든지 건립부지를 선택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관리 역시 공직자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지난 7월1일은 지방자치시대가 부활한지 꼭 2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풀뿌리의 민주주의를 이끈 지방자치가 성년을 맞이한 셈입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과거 관선시장이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일률적인 정책을 펴는 방식에서 민선시장과 투표로 선출된 시의회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 발전을 도모하는 민주적인 정책 입안과정이 도입되었습니다. 덕분에 좀 더 지역주민에 밀착된 경제·복지정책이 펼쳐졌고 지역별 특성에 따른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을 추구하는 다양성이 생겨난 것입니다. 흔히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일컬어지는 지방자치 20년을 맞이하면서 본의원은 가슴깊이 우러나오는 열정적인 자세로 나주시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자,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다해 내지 못한 6대의회 지난 1년을 스스로 반성하면서 결코 시민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의원으로서 여러분 곁에 늘 함께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시금 약속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분들게 감사드리며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성기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주시 가 선거구 문성기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을 허락해 주신 김덕중 의장님과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계시는 동료 선배의원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시민들의 공복으로 “역사와 미래가 함께하는 희망 나주”를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임성훈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은 시민을 향한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시민들의 욕구를 얼마나 행정에 접목 시키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므로 집행부나 의회 모두 시민을 위한 서비스 증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치국가가 살아 숨쉬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은 몇 가지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영산강 살리기사업과 관련하여 지석천 준설과 제방보강 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전남의 젓줄인 영산강은 9개 시 군을 지나는 풍요로운 강으로 현재 영산강 살리기사업이 총사업비 2조 8천억 원을 투입하여 퇴적토 준설, 다기능보 건설 2개소, 홍수조절 2개소, 강변저류지 1개소, 나루터 복원, 저수지 제방 증고 14개소, 배수갑문 2개소, 하수처리 63개소, 총인처리시설 24개소, 수변생태공원 조성 14개 지구 70개소 등 총 116개소 세부 추진사업 중에서 금년 6월말 기준 준설사업이 97%, 다기능 보건설사업이 97%, 수변생태공원 조성은 34%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중 죽산보에서 승촌보 구간 추진 중인 사업이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남평에서부터 금천까지의 지석천 제방은 일제시대에 성토하여 만들어 사용하고 있으나, 지구의 온난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많이 내리는데 지석천의 퇴적토가 많이 쌓여 홍수시 제방의 범람 위험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배수펌프장 5개소에서 분당 1,400톤의 물을 지석천으로 방류하면 지석천의 수위가 더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하여 하천 퇴적토 준설과 제방 보강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다문화가정의 대학진학 자녀 학비지원 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국제결혼으로 인한 나주시 관내에는 20개국 434명의 이주여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중국인이 107명, 일본인 62명, 필리핀 101명, 태국 14명, 베트남 94명, 캄보디아 16명, 몽고 9명, 우즈베키스탄 20명, 네팔 1명, 미얀마 3명, 미국 1명, 과테말라 1명, 페루 1명, 방글라데시 1명, 키르키즈스탄 1명, 인도네시아 2명, 기타 31명 등 다양한 문화가 만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진 다문화 가정에 정부나 우리시에서도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2010년도 12월말 기준으로 미취학생 165명, 유치원생 178명, 초등학생 257명, 중학생 51명, 고등학생 16명, 대학이상 9명, 기타 5명 등 총 68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한 고등학교까지의 학비지원을 해 줌으로 어려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의 어려운 형편으로 배우고 싶어도 경제적 큰 부담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학생들을 위하여 대학 진학시 지원 방안은 없는가? 시장님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빛가람 공동혁신도시 추진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임성훈 시장님 빛가람 공동혁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은 나주 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염원입니다. 상반기에 우정정보화센터가 처음으로 기공식을 하였습니다만, 국내 최대 공기업이자 공동혁신도시의 선도기업인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10개 기관은 언제 착공을 하게 되는가 밝혀주시고, 나머지 4개 기관은 아직도 토지매입을 미루고 있는데 2012년까지 공동혁신도시가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는지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동혁신도시에 학교와 병원 등을 유치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시장께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 2012년까지 빛가람 공동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공정을 보면 토목공사는 70%로 진행되고 있는데 공동혁신도시의 지형이 인근 산포, 금천 지역보다 높은 곳에서 위치하여 집중 호우시 혁신 도시 내 배수관로에 빗물과 토사가 한꺼번에 배출되면 인접한 산포, 금천지역의 농작물의 침수 피해가 예상되므로 공동혁신도시와 연계된 배수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공동혁신도시와 연결된 도로는 현재 나주시청과 연결하는 도로만 공사중이고, 나머지 도로는 착공도 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혁신도시와 면 소재지와 연결하는 도로는 기존 도로를 확장하여 혁신도시와 면 소재지와의 교통을 원활히 하여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은 없는가? 계획이 있다면 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엊그제 한전 KDN의 건축허가가 처리되는 등 공동혁신도시 이전 사업이 한층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한 나주 미래산업단지의 본격적인 개발과 더불어 주변 환경이 호기를 맞아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회는 한번 놓치면 다시 찾기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찾아온 기회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놓치지 않도록 나주시민과 임성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시 의회가 다같이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또한 진심어린 마음으로 시민 여러분을 위하여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격적인 무더위와 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성하의 계절을 맞아 건강 유의하시고, 9만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과 더불어 학생들의 방청을 위해서 조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왕곡, 공산, 동강, 반남 지역구 출신 김복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민의를 대변하며 의회를 대표하시는 김덕중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임성훈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함께하신 언론인과 항상 의회에 애정 어린 마음과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함께 해주신 나주시민 여러분! 나주시의회는 나주시민이 선출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또한 지방 의회의 본연의 책무로 바른 양심으로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에 충실하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사고하고, 나주시민을 위하여 위민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시민 앞에 올리면서 시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5일 시장 경쟁력 확보방안 및 조기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의 재래시장 문제는 단순한 밥그릇 싸움이나 영세상인 보호 차원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하여 지역 내 생산자 보호와 지역 문화의 창달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재래시장은 오래 전부터 전래되어 오는 서민들의 삶의 터전이며, 지난 수십 년간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유통업계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소비자들의 구매습관이나 행동 변화에도 둔감하여 경쟁력을 상실하였으며 재래시장은 더욱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적 대책이 근본적이고, 장기적이지 못하고, 적시성이 낮아서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은 비효율적으로 진행되어 온 게 사실입니다. 그 결과로 재래시장의 문화적 가치와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되어 온 고유한 특징과 지역사회의 공동체적인 공간 등은 사라지고, 물리적인 개선위주로만 진행되어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금력, 판매력, 구매력, 수요기반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래시장의 상인들에게는 대형 유통업체의 진입과 성장이 생존의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더욱이 재래시장은 소비자들이 소매점 요인의 선택으로 간주되는 장소편의, 쇼핑환경, 제품 구색 및 품질, 제품 및 브랜드 가치, 고객정보, 점포 이미지 등에 밀려 가장 열악한 위치에 놓여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 우리의 재래시장 및 5일장은 우리 서민들의 최대의 만남의 광장이자 각설이, 국극단, 약장사, 엿장사, 마술쇼를 구경할 수 있는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결합된 이웃마을과 아랫마을을 연결하는 유일한 문화, 정보 공간이었고 지금의 대형 유통업체가 하던 일을 수행해왔습니다. 그것은 장이라는 일정한 장소로서의 하드웨어 기능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정보교류의 소프트웨어가 결합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재래시장의 쇠퇴는 하드웨어적인 것보다 소프트웨어 쪽을 대형 유통매장에 뺏겼기 때문에 더욱더 가속화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주시는 오는 8월 성북 5일시장과 금계상설시장을 통합해 현대적 시설을 갖춘‘나주목사고을 시장’을 준공한다고 하니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통합시장의 운영방식이 장소만 이전하고 기존의 운영 방식을 고집한다면 대형 유통센터와의 경쟁에서 또다시 주도권을 내줄 수밖에 없고 지역경제에 적신호를 울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나주시는 송월동에 롯데마트가 들어선다고 해서 전 상인들이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시장이 이의 경쟁상대가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의 분위기로 보아서는 경쟁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아 암울한 실정입니다. 롯데마트가 들어온다고 하니 전 상인들이 나서서 반대를 하지만 통합시장이 이전한다고 하는데 누구하나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연 통합시장 탄생이 기존상권의 붕괴와 시장쏠림 현상이 있다면 이렇게 조용하겠습니까? 시민들 스스로도 통합시장의 경쟁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새로 완공할 통합시장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재래시장의 장점과 대형마트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통합시장으로 출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래시장의 장점은 첫째, 저렴한 가격 및 탄력적 가격 운영성입니다. 대형 마트에 비해 물류비, 관리비 등이 적게 들고 업체가 마트에 지불하는 수수료 등이 없기 때문에 재래시장은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고 점주의 재량에 따라 할인 판매나 덤으로 더 끼워주기 등이 빠르게 일어납니다. 둘째, 상품공급의 탄력성입니다. 재래시장은 개인의 점주들이 모여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나 신상품등에 대한 회전율이 대형 마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역적 혹은 소비자와의 친밀성 점주들이 지역주민들이기 때문에 고객과의 접촉에서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재래시장에 없는 대형 마트의 장점은 첫째, 다양한 상품구성입니다. 웬만한 규모의 마트는 인근 재래시장보다 더 많은 상품 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원스톱 쇼핑을 가능케 합니다. 둘째, 전문가들이 모여 있습니다. 상품매입에 매장 운영, 판매까지 유능한 인재들을 모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개별 사업을 펼치는 재래시장 상인들로서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쇼핑의 편의성입니다. 주차시설의 편리성, 계절이나 기후에 상관없는 쾌적한 쇼핑 온도, 소비자 불만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 밤늦은 시각이나 24시간 쇼핑 등은 소자본의 재래시장이 따라가기 힘든 서비스입니다. 넷째, 심리적 신뢰성입니다. 대형 업체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신뢰할 수 있다는 소비자의 일반적인 심리는 재래시장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특히 수입산의 국내산 둔갑이나 비브랜드 제품의 판매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부대 서비스입니다. 포인트 제도, 문화강좌, 상품 배달, 등 제품 구매뿐 아니라 부대 서비스를 제공해서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게 특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재래시장과 대형 마트의 장점을 잘 살펴보았을 때 나주 통합시장은 재래시장의 장점 외에 대형 마트의 장점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대형마트의 장점인 편리한 쇼핑 공간의 제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완공될 통합시장을 원스톱 쇼핑이 가능하도록 대형 마트형으로 만들고 제품 판매 뿐 아니라 주민 생활에 밀접한 편의시설 까지 입점 시켜 판매하는 공간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부대비용 등이 증가할 가능성은 있지만 소비자들의 구매성향이 가격경쟁력 이외의 요소가 많이 차지하는 것을 볼 때 통합시장이 꼭 참고로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포인트제도, 문화강좌, 상품 배달, 등 제품 구매뿐 아니라 부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운영안을 만들어야 하고 나주시 등에서 개최하는 강좌나 문화행사 등을 재래시장에서 개최하는 것도 소비자들을 불러 모으는데 일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장을 만들었으면 사람이 모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주시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중앙로 상가, 차 없는 거리로의 활용방안 오래전부터 나주에도 보행자 중심의 차 없는 명물거리 한 곳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온 시민들은 중앙로 공사가 시작되자 이를 크게 환영하면서 그 거리가 어떻게 조성되고 어떤 모습을 보일지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 나주시가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해당 상인들의 반발에 의해 원점으로 되돌아간 점에 대해 시민들은 이해 할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15억여 원이 소요된 이번 사업은 당초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됐으나 해당 구간 상인들의 반발로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변경 추진되어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일부 상인들만을 위해 상가 보수 공사를 해준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기대하는 차 없는 거리는 볼품없는 시멘트 불록이나 아스콘 보다는 한 걸음 한 걸음 디딜 때 마다 문화적 감각과 예술적 품격이 배어나는 어지럽게 걸려있는 전기선 전화선 케이블선 통신선들은 모두 땅 밑으로 매설하여 깔끔히 정리되고 기존의 가로등은 경관조명으로 대체하여 밤거리의 분위기있는 도로 바꾸고 멋대로 설치된 옥외간판들을 과감하게 정리해서 예술적 감각이 물씬 풍기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제작된 간판 등으로 문화가 살아 숨 쉬고 낭만이 넘치는 거리로 탈바꿈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사람 왕래가 많은 지역에 교통 혼잡을 줄여주고 상권을 활성화 시키려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반면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주차 공간 확보 없이는 차가 다니지 않으면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생각하고 차량 통행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급자 측면 즉 상인들의 '차 있는 거리'요구와 수요자 측 즉 시민들의 '걷고 싶은 거리'의 차 없는 도로의 이해관계가 상충 되었을 때 나주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과 많은 나주 시민들은 차 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야 장사가 잘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가게 바로 앞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은 기껏해야 1~2대일 것이고, 차 1대의 주차 공간 확보보다는 간판을 좀 더 잘 보이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쇠락을 거듭하는 나주의 뿌리 중앙권을 되살리는 유력한 방안인 차 없는 거리 조성에 모두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나주시의 현명한 답변을 기대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나주시 시민 옴부즈맨 제도 도입 필요 현재 나주시의 행정 시스템상 공공부문의 부정·비리를 방지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실에서 전반적인 자체감사활동을 하고 있지만 최근의 종합 스포츠센터에 대한 감사원 감사, 사무용품횡령 비리, 수중펌프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 등 일련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자체적으로 미연에 방지하기 보다는 아직까지 감사원 감사 등 외부통제에 의존하고 자율적인 감사기능은 미약해 자체감사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가 낮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실추된 나주시 공직자의 명예와 시민들의 신뢰회복을 위해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한 관찰과 제보, 공무원의 부조리에 대한 신고 및 시정요구, 불합리한 법령 제도의 개선·건의 등 주민 등의 권익보호와 공직자의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행정 감찰관제도인 시민 옴부즈맨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나주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넷째 나주시내 산부인과 분만실 확보를 위한 거점 산부인과 확보 촉구입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수준입니다. 이로 인한 경제활동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부양인구비율의 증가를 가져와 장기적으로 저성장과 사회 안전망의 대폭 축소로 삶의 질 저하 불가피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의 농촌은 과거에 비해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되었다고는 하나 도시지역이나 도시인들에 비하여 빈곤하고 낙후되어 있으며, 그 격차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계속적인 인구감소에 따른 농촌지역의 공동화 현상은 농촌지역이 삶의 공간으로 기능을 상실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이와 같은 현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노령화, 경제 쇠퇴로 인한 이농 증가로 농어촌 문화적 여건 및 기반 취약으로 농촌에서 갓난아기 울음소리가 멎은 지 오래된 마을이 한두 곳이 아닌 현실에서 농촌지역의 급속한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지자체의 존립마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저 출산 문제는 나주시 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에 직면하는 문제이며 현재 이와 관련한 자치단체별 대책으로는 양육비, 보육비, 등 각종 지원금을 통한 인구 유입책, 출산 장려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 없이 모순의 악순환이 되는 결과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 가정 차원에서 복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급격한 출산율 감소를 하는 시는 더욱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주시의 경우는 출산을 하고자해도 관내에 산부인과에 분만을 하는 곳이 하나도 없고 출산을 위해 광주로 가야 한다는 현실입니다. 출산시설도 없이 아이 낳기를 기대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산부인과를 지어도 수익이 나지 않는 지역에 민간인이 알아서 들어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지역에 분만실을 갖춘 산부인과 한곳이라도 들어설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지역에 분만시설이 없는 관계로 타지로 분만을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위해 올해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분만 취약지에 대해 거점산부인과를 만들어 주는 제도를 활용해 전폭적인 출산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주시의 답변을 기대 합니다, 또한 우리 나주는 아직 우리 문화에 익숙하지 못하고 지리조차 잘 모르는 다문화 가정의 젊은 임신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문화 가정의 임산부들에게 찾아가는 산부인과 제도를 시행할 의향이 없는지도 함께 질의 합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복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행준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지, 봉황, 다도, 영산포 지역 출신 장행준의원입니다. 친애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덕중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시정발전에 수고가 많으신 임성훈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알권리 실현과 지역의 길잡이 역할에 전념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저를 선택해 일 할 수 있게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부분이 너무도 많지만 나주발전을 위해서 제 역량껏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언제라도 애정 어린 비판과 충고 부탁드리면서 시정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공직자 여러분 당신은 리더인가 팔로워인가! 수 많은 행정 행위 과정 중 “시장님, 잘못된 결정입니다” 용기 있게 답할 수 있습니까? 겁 없는 팔로워가 좋은 리더 만들고 좋은 리더도 됩니다. 공직자 여러분 당신은 리더인가 팔로워인가 수 많은 행정 행위 과정 중 “시장님, 잘못된 결정입니다” 용기 있게 답할 수 있습니까 겁 없는 팔로워가 좋은 리더 만들고 좋은 리더도 됩니다. 공직자 여러분 당신은 리더인가, 아니면 팔로워인가? 라고 물었을 때 ‘나는 100% 당당한 리더’라고 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는 팔로워’입니다 내지 ‘팔로워 이면서 리더’입니다 라고 답할 것입니다. 실·국장은 부시장의 팔로워 이며 과장은 실·국장의 팔로워 이고 팀장은 과장의 팔로워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남을 따르는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능력 있고 좋은 팔로워가 결국 능력 있고 좋은 리더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볼 때 나쁜 리더는 과거에도 결국은 나쁜 팔로워였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오너를 빼 놓고는 온전히 리더인 공직자는 불가능 합니다. 여기에서 생각해 볼 때 중요한 점은 훌륭한 팔로워와 리더력을 갖춘 올바른 팔로워십이 정말 중요하다 할 것이며 각자가 팔로워면서 리더이거나 순전히 팔로워라는 점에서 리더십보다는 팔로워십이 한층 더 요구되는 시점이라 생각해봅니다. 이제껏 완벽하고 강력한 리더와 리더십만 강조해 왔고, 리더는 팔로워 들의 아버지 같이 생각하며 모든 책임과 결과를 리더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수없이 반복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팔로워십’에서 좋고 나쁜 팔로워를 구분하는 법으로는 효과적이고 윤리적인 좋은 리더를 지지하면 좋은 팔로워이고, 비효과적이고 비윤리적인 나쁜 리더를 반대한다면 역시 좋은 팔로워이며, 반대로 나쁜 리더를 지지한다면 나쁜 팔로워입니다. 좋은 리더를 반대하는 팔로워도 나쁜 팔로워이며, 지지도 반대도 하지 않으며 방관하기만 해도 나쁜 팔로워입니다. 결국 좋은 리더를 적극 따르고 지지하며, 나쁜 리더에게는 바른 표현을 할 수 있는 팔로워가 좋은 팔로워라는 뜻입니다. 리더만 바라보고 일하는 ‘리더 바라기형’ 팔로워는 리더의 잘못을 알면서도 눈감고, 리더로부터 인정 받기위해 때로는 이득을 얻기 위해 아첨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의 사명을 위해 일하는 다수의 팔로워는 리더들의 잘못된 결정 앞에 고민하고, 리더의 잘못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할 것이며 조직을 먼저 생각하고, 조직과 사회를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리더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직의 목적과 사명을 위해 일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나주 변화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선택과 요구 때문에 출발한지 1년, 공직자 여러분은 최고 리더인 시장님의 나주 발전 정책과 여러 기획 방향을 충분히 이해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한 리더와 팔로워로 인해 불명예스런 일을 경험했고 쓰라린 아픔도 겪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좋은 리더와 좋은 팔로워가 요구되는 시점으로 여러분의 역할이 가일층 필요한 때입니다. 시장님 혼자서 외롭게 나주회사를 이 끌 수는 없습니다. 시장님의 부족한 부분을 부시장, 국장, 실·과장님들이 채워 나주 발전을 위해 혼연 일체의 정신으로 뛰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부시장, 국· 소장님들의 리더와 팔로워의 역할을 어떻게 정리하실 것인지 그 방향과 각오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지난 1년이란 시간을 보내는 동안 중요한 행정 업무 결정, 정치적 행위가 이루어질 때마다 언로가 막혔네, 시장의 눈과 귀를 막았다네, 다양한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네,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한다네, 주변에 너무 젊은 사람들만 포진하고 있다네 등 수많은 확인 못할 여론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다양한 행정, 정치적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포진된 브레인이 없고, 목을 걸고서라도 옳은 말을 전할 수 있는 진정한 책사들이 부족하다는 시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이 후 어떻게 해소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혁신도시 건설 현장 소비 인력 흡수할 식당가 및 위락단지 조성 계획 대책이 없다. 대책을 세워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최대 이전기관 중 하나인 한국 전력의 건축허가가 승인되면서 혁신도시 건설에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한전은 지난 2005년 공동혁신도시 나주 유치확정 이후 5년 동안 재검토, 무산, 세종시 수정안 등 논란을 벌여왔지만, 14개 이전 기관 중 최대 규모인 한전 청사 건축은 혁신도시 건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전국 10개 혁신도시 건설촉진을 유도할 수 있는 바로 미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을 것입니다. 이미 4월 25일 ‘혁신도시 이전 1호’인 우정사업정보센터가 첫 삽을 떳고, 한전을 포함한 전력겨래소, 한전 KPS는 9월중 합동으로 기공식을 갖을 예정입니다. 모쪼록 영산강 살리기 사업과 맞물려 혁신도시의 가시화는 침체된 지역에 희망을 불러 넣을 것으로 판단되며 건설업계에 파란불을 켜 줄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하지만 과거 중흥 골드스파와 골드레이크 골프장 건설현장을 비롯, 완공된 후에도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때국 놈’이 챙기더라는 일화가 있듯 준비 없는 행정 정책으로 인해 주중과 주말에는 수천명의 이용객이 나주 지역을 찾아오지만 식당가를 비롯 위락시설을 완비한 화순 도곡 지역으로 소비층이 발길을 돌리는 게 현실입니다. 자칫 준비 없이는 똑 같은 현상이 재현될 소지가 다분해 염려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축 개발 현실화 시점에 건설 현장 인력을 수용할 식당 등의 시설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들에 대한 주거 문제와 지역 일자리 연계 방안 등 인력 수급 종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동수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확대 및 노후 농공단지 정비 추진 계획은 있는가? 최근 정부는 농공단지 체질을 보완 개선하기 위해 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신규 농공단지 지원보다 지역특화단지와 기존 단지 내실화에 역점을 둔 정책으로 기업인들로부터 환영 받고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농어민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1983년부터 국비지원을 통해 조성되어 왔으며, 그간 농어촌 경제 성장 및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제여건 및 환경 변화에 따라 단지조성과 운영 전반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총리실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인구 고령화 및 농어업 종사자 감소 등 농어업 환경 변화로 본래 기능이 퇴색하고, 산단과의 차별, 경쟁력이 약화되어 있고 일부 단지는 수요 부족 및 기업의 가동중단 등으로 단지 운영이 어려운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총리실은 관계부처와 함께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농공단지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보다 내실화하기 위해 클러스터 사업에 지자체와 기업의 참여도를 제고하고 지역특화단지 운영 실태를 전면 조사해 차별화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 합니다. 우리 지역도 그동안 딜레마에 빠져있던 미래산단 문제를 큰 정치적 용단으로 해결하고 투자 유치에 적극 앞장선 시장님과 관계자의 노력에 시민 모두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 개발될 미래산단과 기존 농공단지들과의 유기적 연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고 정부 지원 방침을 발 빠르게 받아드려 더욱 차별화된 지원 대책을 마련할 때라고 봅니다. 경북 의령군 같은 경우 작년부터 총1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농공단지 노후관로 교체공사를 실시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기업유치 개선으로 낙후된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합니다. 동수 농공단지 같은 경우 요 몇 년 새 급속한 오리 산업의 성장으로 폐수처리 시설이 절대 부족해 인근 농가들에게 까지 피해가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왕 조성할 ‘광장’ 규모를 키워 나주 대표 명소로 개발하자 과거의 시대사적 아픔을 이념의 틀로 다루고 있는 최인훈의 소설 ‘광장’은 우리에게 친숙한 문학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작가는 광장이 의미하는 열려있는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통하여 사회구조 안에서의 공공성과 개체성의 갈등을 표현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광장은 친숙한 공간은 아닙니다. 서구의 도시구성 체계 안에서 찾아지는 생활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 고대 그리스의 아고라같이 ‘시민들이 일상의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데 중요한 장소’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삶의 공간이었고 의사소통과 거래와 놀이가 어우러지는 문화생산의 거점 기능의 중심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의도광장은 군사정권의 통치 이데올로기를 상징하며 인공적인 공원으로 변모하여 삭막한 넓은 공터의 역할만을 하고 있었고, 그 후 서울시청 앞 광장은 1980년 군사정권의 몰락으로 찾아온 ‘서울의 봄’이며, 신군부가 물러나게 되는 87년의 6월 항쟁의 역사적 의미와 전 세계를 흥분의 도가니로 만들었던 2002년 월드컵 응원의 중심으로 최근에는 민주적 촛불 시위현장으로 발전되어 국민과 도시 공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힘을 분출시킨 장소이기도 하며 그런 점에서 도시구조의 다양한 변화 양상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광장은 우선 사람들의 접근이 편한 넓은 바닥과 그 바닥을 둘러싸고 있는 건물들 그리고 그 건물들로서 한계가 지어지는 올려다볼 하늘이 있어야 하며, 그 주변에 실핏줄처럼 얽혀 있는 길들이 서로 만나고 헤어지는 결절점의 구실도 하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길 들이 자연스럽게 모였다가 다시 자연스럽게 흩어지는 물의 흐름과 같이 어느 누구도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하고, 발길의 소통과 교류가 이루어지고 평소 일상과 특별한 행사를 수용하는 공공의 기능에 부합하는 공동체적 의식이 모두에게 공유되는 삶의 마당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세계의 모든 정보는 광장으로부터 시작 된다’는 말이 있듯 이제 우리 나주 영산강 개발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왔고 아름다운 배들이 떠있고 영산강 하구언에서 이어지는 명품 신8경의 절경이 완성된다면 급기야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관광산업의 중심으로 급부상 할 텐데 시장님의 공약사업의 완성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영산강 주변의 타 시․군이 먼저 개발하기 전에 선점하여 모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기 개발을 약속했던 1,000여평의 등대광장은 다소 협소하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기왕 나주 대표 축제로 치러도 될 만큼 자리 잡은 ‘홍어축제’ 장소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장흥의 토요시장과 강진 마량항 등에서 보여주듯 주말이면 야외 열린 음악회를 비롯 다양한 문화 공연과 전시 공간이 이뤄지는 상설무대가 꼭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익히 잘 아시리라 사료 됩니다 만은 각종 축제와 행사시 일회성 무대 설치비가 수백만 내지 수천만원씩 소비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신 영산강 시대 아름다운 강과 전국 유일한 내륙등대, 새로운 선착장이 함께하고 음악이 흐르는 멋진 무대 광장이 어울러 진다면 새로운 관광명소로 손색이 없을 텐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공무원들의 스트레스 주범은 과중한 업무가 아니라 조직내 복잡성에서 비롯되는데 그에 대한 시장님의 인식과 대비책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 예측하기 힘든 불투명한 미래, 각각의 위치에서 주어진 직장인들의 직무, 가정경제로 인한 생활고와 스트레스로 인한 40~50대 우울한 중년 가장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시에 전도가 유망했던 공직자 중 한 사람은 심각한 우울증이 그를 자살로 내몰았습니다. 올 들어 6명의 아까운 공직자들이 사고 및 병고로 세상을 등지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생활에 매우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직업, 그러나 현대인과 직업이라는 연산이 가능하다면, 결코 그 결과가 윤택한 삶으로 이어지지는 아닌 듯 싶습니다. 윤택한 삶이라는 결과 외에도 무수히 많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건강과 관련해서는 직업병, 혹은 업무기인성 질환이라고 하는 직업의 역기능적 결과를 수반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의료보험 관리 공단에서 공무원들의 특별건강검진 결과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공무원, 군인, 교직원 등 1백 22만 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52%만이 건강이 양호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48%는 특히 약 15%는 각별한 건강상의 주의, 외래진료,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또한 폐결핵, 신장, 심장질환 등 휴직 또는 퇴직의 사활이 걸린 증세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과 보람으로 하루하루 출근하는 공무원들 그러나 그들은 안타깝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병으로 언제자리를 떠나야 할지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동아대 동아시아 연구원 중 부산대 박사학위 논문에서 “개인성격과 조직효과성의 관계에 대한 조직문화의 조절효과”를 연구, 부산지역 공공기관 종사자 800명을 대상으로 분석해 본 결과, 6급 이하는 직무 스트레스가 높았으며 5급 이상은 스트레스가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위직 공무원들은 직무 경험이 풍부해 근무 상황에 잘 적응하는데 반해 6급이하 실무직은 직무 스트레스 수용력이 취약했다 합니다. 성별로는 남성 공무원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조직 몰입도는 5급 이상이 6급 이하보다 높았습니다. 우리 나주 음해성 투서가 전국적으로 많은 곳, 대규모 감찰 활동이 이어지고 있었으며 연일 감사원 감사가 이뤄져 몇몇 공직자들은 매일 매일 전시 상황처럼 가슴 졸였고 해결의 고민을 어디에 대고 하소연조차 못한 실정 이었습니다. 얼마 전 대규모 사업장인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등에서 직원들의 문제와 고민을 전문적으로 상담해 줄 심리상담사 채용에 나서 임직원들의 심리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전문지식을 쌓은 이들의 채용은 임직원들의 업무적 스트레스는 물론 가정사 등 개인적인 고민 해결과 복지 후생차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혹 우리시도 직원들의 정신건강을 챙길 방도가 있는지 있다면 그 입장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산단 배후 주거지역으로 떠오른 영산포지역 도시계획 재정립이 필요하다 시장님께서 고생하셔서 이룬 ‘미래산단’ 협약 후 개발이 이뤄질 텐데 그 배후 주거지역으로 떠오른 영산포 지역의 전반적인 도시계획 재정비가 필요하며 주거와 교육 및 상업시설 기능을 재계획하고 고층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는 공동 주택 단지의 지정 및 그에 따른 빠른 제반 행정이 뒤따라야 할 텐데 그 대비책을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기회 닿을 때마다 언론인, 시민사회를 비롯 나주를 걱정하는 다양한 분들과 담소를 나눌 때 나주 변화하기 위해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문제들을 듣고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정 질의, 지역 언론에서 다뤄주는 특별 기고를 통해 그 입장을 정리하고 있듯, 우선 공직자들이 어느 정도 자율권이 수반되고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 자세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 마련, 천년 고도 역사성의 장점과 잠재력을 관광 산업화 하는데 예산의 분배와 역량 집결, GRDP 분석을 통해 향후 나아갈 방향 설정 후 도시 디자인을 통해 도시계획 재설정을 이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요구와 설명에 대해 다소 이해가 상충될 수 있겠지만 그 실현을 위해 어느 누구와도 마음의 문을 열고 토론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장행준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12:23] 마지막 순서로 정찬걸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소속 금남동 출신 정찬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 질의에 앞서 시민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죄송한 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 봤을 때 과연 제가 시민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무엇을 했는가? 제 자신에게 반문해 보았을 때 그저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수가 없습니다. 지역사회 갈등과 분열도 최악의 상태인줄 알면서도 방관만 하였습니다. 공직자들이 정쟁의 희생양으로 특별감사와 사정기관에 시달리고 있을 때 마음속으로 성원을 했지 실질적으로 힘이 되어 드리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저를 더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성실한 공직자가 업무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잃었다는 비보를 접었을 때 였습니다. 책임있는 정치인의 입장에서 신바람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주지 못한 죄책감 속에서 죄인의 입장으로 고인의 명복과 용서를 빌었습니다. 진정성이 상실된 시대이지만 정치 이전에 우리가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이 진정 무엇이겠습니까! 용서와 포용의 따뜻한 나주사회, 미래의 희망이 용솟음치는 나주를 함께 만들어 가야 됩니다. 갈등과 시민사회를 화합과 통합으로 미래백년 나주의 희망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책무를 다하여 시민화합을 통한 지역발전과 행복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저부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피아를 구분하는 편가르기 정치를 청산해야 합니다. 민선 5기는 시민대통합과 행복한 나주건설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안고 출범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9월 8일 시정 질의에서 임성훈 시장 출범을 나주시민의 역사적 선택이라고 축하하면서 임성훈 시장이 시민의 마음을 담고, 열린 시정을 펼쳐 시민들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될수 있는 지도자로 남길 바란다는 소망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취임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나주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시민대통합, 행복한 나주시민을 공언했던 시장께서 시민사회와 공직사회를 적이 아니면 아군으로 나누는 피아구분 시정에 빠져 있습니다. 깨끗한 법치행정을 표방하고 있지만 하루가 멀다하고 청렴교육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치행정은 시정의 도덕적 기준을 높이기는 커녕, 오히려 피아를 구분하는 행정 편의적인 기준이 되어 버렸으며,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열정이나 창의적인 의욕을 꽁꽁 묶 였습니다. 더구나 요직에 있는 측근 대다수는 도덕불감증과 과잉 충성으로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데 급급하고 있으며, 서로 남의 탓만 외치면서 진정으로 나주의 장래는 관심이 없습니다. 눈만 뜨면 언론에 터지는 나주시정의 난맥상은 시장이 선두에서 주창하고 있는 피아의 정치와 법치행정이라는 타율적인 기준에 의해 공직사회와 시민사회가 갈갈이 찢긴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반독재 투쟁 경력이나 지역 공동체를 위한 공헌도가 전무한 상태에서 누군가로부터 정치적 박해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시민사회가 그 만큼 성숙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선거 기간 중에 있었던 서운함과 분노가 아직도 마음속에 가득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의 반대편에 섰던 시민들이 시장을 괴롭히고 시정을 방해한다는 피해의식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시장! 시장은 글로벌 CEO 출신이며 이익을 위해서라면 지구촌 곳곳을 찾아다니는 비즈니스 맨입니다. 적대적 피아의 정치가 아닌 모든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참여하고 함께 일하는 신명나는 화합의 통 큰 정치를 실천할 용의가 없습니까? 타율적인 법치행정이 창의적이고 자율적 자치행정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신뢰와 화합의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나간 정책에 대한 시장의 무분별한 정치적 비판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장은 후보자 시절부터 현재까지 검증되지 않고 납득할만한 근거 없이 지난 시기의 정책에 대해 무책임한 발언으로 정치적 대립각을 세워 소모적 논쟁으로 분열과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점은 정말 아이러니를 뛰어 넘어 분통이 터질 일입니다. 시장은 시정 비평가가 아닙니다. 시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시민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정하고 시정의 비능률과 도덕적 해이가 있다면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면서 극복해 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증되지 않는 발언으로 인하여 지역사회가 혼란스럽고 공직사회가 갈팡질팡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먼저, 공설운동장 건립은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총칼로 무지막지하게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 정권의 88올림픽도 스포츠정신을 되살려 국민화합을 통한 한강의 기적을 일구워 냈습니다. 우리시 스포츠타운 건립은 스포츠 정신을 통한 시민화합과 지역균형발전,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한다는 시민모두의 숙원사업으로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속에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준공과 동시에 도민체전 개최지로 확정되어 그야말로 우리 고장에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지방선거를 전후하여 악성 유언비어가 시중에 나돌면서 급기야 시장도 후보자 시절과 취임 이후 최근까지 스포츠타운 건설에 부정적인 문제를 제기 하였고,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 책임자와 팀장을 전격 경질하여 의혹을 더욱 증폭 시켰습니다. 도민체전이 시민의 화합과 나주발전에 원동력이 되어야 함에도 실패한 체전으로 끝나버렸고 유언비어는 확대 재생산되어 급기야 감사원 특별감사로 이어져 시정이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영산강축제에 대한 주관적이고 성급한 판단도 시장이 초래한 갈등과 분열의 사례가 되어 버렸습니다. 예부터 축제는 신분의 귀천 없이 양반과 하인이 한데 모여 각 고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마음껏 마시고 즐기는 화합을 다지는 한마당 잔치입니다. 우리 영산강 문화축제 취지도 이러한 바탕위에서 우리 선조들의 고귀한 얼과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대동단결을 위한 한마당 큰 잔치입니다. 시장께서는 작년 7월 취임하여 10월에 개최될 축제를 예산낭비를 이유삼아 일방적으로 취소한다고 하였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또다시 축제를 개최하면서 시장의 문화정책이 조령모개식으로 일관성이 없어 갈팡질팡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화합을 다지는 취지는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갈등과 분열속에 치러져 천년목사골 자존심에 깊은 상처만 남긴 채 영산강 문화축제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스포츠 타운과 영산강 문화축제에서 보듯 지난 시정에 대해 소모적 논쟁을 증폭시키기보다 계승할 것은 당당하게 계승하고 극복하고 개선해 갈 것은 실천을 통해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실패한 조직개편과 조직을 통제하는 인사시스템이 바뀌어야 합니다. 지난 3월 조직개편을 통한 인사는 시정방향의 기본원칙도 없는 가운데 편가르기 인사와 보은보답 인사로 이어져 험난한 시정을 예고하였습니다. 또한 11일 단행된 인사는 책임문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공직자 서열과 관행을 무시한 조직을 통제하는 인사였다는 것이 공직사회의 지배적 여론이었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조직개편을 단행한지 채 6개월도 지나지 않았는데 하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검증되지 않은 유동정원제를 실시한다고하니 조직개편은 스스로 실패를 자인한 셈이고, 직원 상호간 불신과 불만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습니다. 유동정원제란 조직을 재정비하는 혁신방안이 아니고, 조직을 통제하는 일시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핵심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인재를 육성하고 발굴하여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고 보는데 향후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시 화훼단지 변상판정 요구는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부분은 당시 사업재계를 했을 당시에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참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문제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함께 했던 의원으로서 밝힐 것은 밝히고 그 당시에 잘못된 부분은 또 잘못된 부분대로 시민들에게 용서를 구할 것을 구하고 말씀드릴 것은 드린다는 의미에서 이부분을 다시 제가 거론 하겠습니다. 화훼단지 사건은 당초에 사업자에 대한 특혜시비에서 시작된 정치공세가 고소 고발로 이어져 법원의 판결에 의해 시정이 중단된 참으로 아픈 시정의 역사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도 언급하고 있듯이 본 사건은 금품수수나 횡령과 같은 개인 비리가 아니고 오직 2차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정책적 판단의 과오에 대한 책임을 유죄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자가 선정되고, 보조금의 교부결정이 통보되어 사업이 착공된 후 축구장 3배 규모의 화훼단지가 이미 80%나 추진되고 있고 거의 완공된 상태에서 사업자격이 미달된다고 하여 이를 무조건 취소하거나 중단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라남도나 농림부 그리고 감사원까지 이 사업을 당장 취소하기 보다 보완해서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민주당이 다수였던 4대 의회에서 사업 추진을 최종적으로 동의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언론을 통해 낱낱이 알려졌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광주· 전남의 종교계 지도자와 교육계에 있는 대학총장들 또한 우리 지역사회 지도자들과 무려 5만명이 넘는 시민이 대법원에 신정훈 전시장과 공직자들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한 바도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나주시는 지난해 3월 감사원에 변상판정을 건의하고 감사원의 변상판정도 결정되지 않는 금년 2월에는 전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에게 변상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것도 모자라 독촉장을 보내고 재정보증보험금 지급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지역사회를 또다시 혼란스럽게 하는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전임 시장에 대한 보복행정으로 밖에 생각할수 없습니다. 시장께 묻습니다. 화훼단지에 대한 변상판정의 논란에 나주시는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까? 전시장과 관련공무원들에게 변상의 책임이 내려지면 나주시가 얻을 것은 무엇입니까? 흐트러진 공직기강의 확립입니까? 앞서 말한 대로 공직자의 개인적인 비리가 아닌 정책판단에 대한 변상요구는 그 유례가 없는 것인데도 이러한 공직자들에 대한 변상요구를 강행한다면 모난돌이 정 맞는다는 식의 인식만 확산시켜 적극적인 행정이나 창의적인 노력을 위축시킬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더구나 정치적 싸움의 희생양이 되어 삶의 터전에서 내쫒긴 공무원들에 대한 변상요구는 정치 도의에도 맞지 않는 잔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나주시의 재정적 이익입니까? 전시장은 지난 16년간 법에 따라 공직자 재산등록을 해왔기 때문에 이미 알려진대로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이고 관련공무원의 재산내력도 우리가 징수할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정이 이렇게 때문에 재정적 측면에서 변상 판정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 만에 하나 전시장과 공무원들의 주장이 받아 들여져 변상책임이 없다고 판정된다면 이에 대한 후과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미 나주시의 아픈 과거의 역사로 기록되어 버린 화훼단지에 대한 평가는 역사에 맡기고 지난 시기의 갈등과 분열의 유산을 대승적 견지에서 매듭짓고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만들어 갈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이에 대한 시장의 의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롯데마트 입점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에 대해 묻겠습니다. 요즘 새벽 근로자대기소에 가보면 일자리가 없어 영암, 함평, 무안등지로 원정일자리 찾기에 나선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그 분들을 위해 대책한마디 못하고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겁기 그지없습니다. 농촌경제는 물론 지역경제와 상가는 과거 화려했던 탄광촌의 몰락과 비슷한 경제 먹구름이 닥쳐온다고 모두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물론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민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떠나갈 여건만 준비된다면 어서빨리 떠나고 싶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공직자들도 나주를 떠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막연하게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만 개 만이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기업 친화정책에 대한 중소기업 몰락과 서민경제의 고통을 모르는 정책과 흡사합니다. 이런 와중에 5,200여 개소의 자영업자 생존권을 위협할 롯데마트 입점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상가가 뒤숭숭합니다. 최근에 입점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에 자영업자는 망연자실 하면서 앞날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계획대로 입점이 확정되면 골목상권은 물론이고 상점과 재래시장은 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10년 전과 비교하여 현재 중심권 재산 가지치가 30% 이상 하락된 상태에서 재생도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시로서는 목문화권 개발 변경과 구도심활성화에 따른 계획도 전면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할 경우 인구 감소로 이어져 더 큰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롯데마트 입점에 대한 우리시의 분명한 입장과 이에 따른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과 활성화 대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또한,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서 말한 대로 지역사회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동시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시민사회의 갈등과 분열 또한, 고의로 특정인을 매도하여 지역사회를 불신과 혼란을 끌고가는 음모세력이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며, 공직사회도 음해 세력이 존재합니다. 현재와 같은 상태로 변함없이 지속된다면 이대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나주시 앞날에도 엄청난 위기가 닥쳐 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대통합을 위한 비상한 결단이 있기를 촉구하면서 행동하는 줄탁동시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알속에 병아리와 밖의 어미닭이 함께 쪼아야 부화가 쉽게 되듯이 가치관이 서로 다를 지라도 상대에 대한 배려를 확대하고 온정적 상호주의로 시정을 펴야 합니다. 역대시장 선거 중 가장 낮은 득표율로 당선된 임 시장이 희망의 나주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시민대화합을 위한 노력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입니다. 정치는 소통입니다. 자신의 주장보다 남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대화를 거부하고 소통을 거부한다면 결국 남는 것은 비난뿐입니다. 오해와 갈등 또한 소통의 단절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꽉 막힌 나주가 아닌 대화와 소통으로 희망의 나주를 기약해야 합니다. 더 나은 미래나주로 나아가기를 희망하며, 나주시의 앞날에 영광과 여기에 계신 모든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찬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9분의 시정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 대한 답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