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 답변

행정복지국장 최기복입니다. 7월 1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행정복지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을 맡게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시민들에게 믿음주고 신뢰받는 공직분위기를 만들어갈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제149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존경하는 김덕중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중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의원님께서 영산포 지역 행정동 명칭변경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영산포의 지명을 찾는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명칭변경이 판단요건은 지역의 역사적 전통과 문화의 계승등으로 명칭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 현행 명칭이 어감이 심히 좋지않거나 혐오감을 주는 경우 행정구역 변경등으로 현행 명칭을 사용할수없게 된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명칭을 변경하지않으면은 행정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명칭 변경은 단위지역 주민세대의 과반수 이상의 의견을 조사하여 조사대상 세대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을 경우 가능합니다. 영산포 행정동 명칭변경의 건은 의원님께서 제111회 정례회 본회의시 영산 영강 이창동을 영산포 1.2.3동으로 변경하거나 그것이 어려울 경우 영산동을 영산포동으로 명칭변경할 것을 질의하신바있습니다. 당시 행정구역 명칭변경 절차인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으나 3분의 2이상 세대의 찬성을 얻지못하였습니다. 또한 제135회 임시회때도 시정질의 하셔서 영강 영산 이창동 3개 지역 동장드로 하여금 지역 주변을 대표하는 통장과 주민자치위원으로 대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만, 영산동만 75%의 찬성 의견을 보였으며, 영강동 이창동은 반대의견이 60%와 54%로 나타나 행정구역 명칭변경을 하지못하였습니다. 행정구역 명칭변경을 위해서는 우선 해당 지역의 실태조사와 기본계획등 추진절차가 필요하므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을회관과 경로당운영 장기대책으로 난방비를 줄이기위하여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적용과 수요자 부담비율을 낮출수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그린홈 100호 보급사업은 2020년까지 그린홈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바이오등에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 최대 60%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은 대상이되지않습니다. 그러나 열가구 이상 가구가 마을단위로 함께 참여해 추진하는 그린빌리지사업에는 경로당에서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그린빌리지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에는 경로당에도 포함되도록하여 확대보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아울러 마을경로당이 그린빌리지에 포함되는 경우 자부담 비용은 시비로 지원이 될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세계 잉여금 관리와 관련하여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중 국․도비 사용잔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1종 또는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국비 80%, 도비 12%, 시출연금 8%를 재원으로 전라남도에 의료급여기금을 설치하게 되며, 이 기금 중 수급권자 본인 부담분 지원금은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여 운영하고,기타 운영비용은 시에 재교부하여 운영하는 전라남도 의료급여기금사업입니다. 타 보조사업과는 달리 시비를 출연하면 전라남도 의료급여기금으로 적립되기 때문에 도지사로부터 교부받은 기금에 대하여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전액(시 출연금 포함) 도지사에 반환하여 전라남도 의료급여기금에 적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 회계연도 폐쇄기간후에 정산한 결과 시비 사용 잔액 3천3백 1십2만7천 3백6십원과 보조금 사용 잔액 1억1천6백만 8천9백9십원을 2010년 2회 추경에 순세계 잉여금이 아닌 이월금으로 전액 편성, 전남도에 반환했다는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임 연 화 의원님께서 인사정책과 읍면동 기능강화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읍면동은 248명의 공무원이 주민과 동고동락하며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인사 운영은 본청 근무자가 승진할 경우 대민행정 지원 차원에서 읍면동 전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순환보직과 현장행정 수행능력을 키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읍면동 근무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1년 또는 또는 3년 이상 읍면동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전입시험과 실단과장 추천을 통해 본청 근무기회를 부여 하는 등 읍면동으로의 인사배치는 순환근무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최근 교통․통신의 발달과 인구감소 등으로 읍면동 기능이 다소 축소 운영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느 곳 어느 부서에서 근근무하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대접받는 인사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종운 의원님께서 나주광장 조성 방안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우선 나주광장 조성사업이 장기간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나주광장 부지는 민선 1기에 매입하였으나 조형물 기부자의 포기로 사업이 중단되고 도시계획상 생산녹지로 변경되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지구단위 계획 변경 등의 절차가 필요한 상황입니다.현재는 산림공원과에서“나무은행 운영 부지”로 사용하고 있으나 향후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위해서 영산강살리기 사업장에서 발생한 토사로 매립하여 시에서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나주광장 부지가 당초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활용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법규 연찬 및 타당성 검토를 거쳐 빠른시일내에 적합한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간위탁사업과 의원을 보좌할 수 있는 전문직 특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민간위탁사업은 상위법 및 우리시 관련 조례에 의해 16개 부서에서 81건의 사업을 민간위탁하고 있으며, 금년 말 55개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의 판단기준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단순 사실행위를 비롯하여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업,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 있으며,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동 조례 제4조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부서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는 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민간위탁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재 위탁 시에는 위탁기간 동안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재 위탁 여부를 결정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경우 수시점검 및 적격자 심사를 강화하여 부적격업체에 재 위탁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을 보좌할 수 있는 전문직 특채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은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따라 임용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가 지정하는 공무원입니다. 채용기준으로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 대통령령인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나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나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칙등에 임용하도록 하고 있어 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별정직 직원의 특별채용은, 현행 법령 체제하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의회와 협의해서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성환 의원님께서 관광 동기 부여와 충족을 위한 방안 나주시 문화관광진흥을 위한 프로그램과 향후 3년간의 계획,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방안, 영산강 역사 기념비 거리 조성 제안, 스토리텔링으로 다양한 콘텐츠 개발 의지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첫 번째, 관광객을 위한 동기 부여와 충족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나주의 역사문화 관광자원은 어느 지역에 뒤지지 않을 만큼 우수합니다만 자원 간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너지 효과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만큼 관광의 동기 부여가 약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원 간 연계를 도모하는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산강살리기 사업으로 이루어진 영산강 경관을 활용한 상품개발 뿐만 아니라 담양, 장성, 함평 등 영산강유역 8개 시군을 연계시키는 관광벨트 조성계획도 아울러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나주만의 신비를 간직한 두 곳의 고분군에 국립 나주박물관과 복암리 고분전시관이 건립됨으로써 단순히 보는 관광에서 배우며 체험할 수 있는 만족도 높은 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테마파크 또한 시설 현대화와 유스호스텔 신축 등을 통해 촬영장으로써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야뜰 생태수변공원, 죽산보, 죽산리 대지공원과 연계되는 친환경 체험프로그램을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풍류락도 영산가람길, 65km를 개설하여 걸으며 느끼는 슬로우 관광시대에 적합한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백호문학관, 우습제 생태공원, 다도 도래 한옥마을, 나주읍성 등의 자원들이 읍성권 목문화, 영산포구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체험형 시티투어 상품도 개발하여 내년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이러한 관광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홍보 전략도 함께 강구해 나가고 전문가 또는 대도시 부녀회 등의 팸투어, 목사내아 외국인 체험의 날 지정, 홍보물 다국어 제작 등을 통해 국내 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이 나주의 멋과 맛에 흠뻑 빠질 수 있도록 매력 있는 상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나주시 문화관광진흥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향후 3년간의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년고도 역사문화 도시에 걸 맞는 문화예술 진흥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6월에 ‘나주시 문화예술진흥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에 문화예술 활성화와 주요 정책추진을 위해서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으므로 8월까지 지역 문화예술인, 전문가 등이 포함된 15인 이내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시민 참여 시책 등을 확보하기 위한 나주 문화예술진흥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나주관광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 문화자원의 효율 극대화를 이루기 위한 ‘나주관광 마스터플랜’을 보완 마련하겠습니다. 기본안이 마련되면 의원 설명회, 시민 공청회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시민이 공감하는 관광정책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입니다. 나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는 행정의 힘만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참여와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문화원, 나주 예총 산하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 금년에도 문화원 7개 사업에 1억 4천 8백만원, 예총 산하 7개 단체, 28개 사업에 3억 8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단체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에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정 단체에 사업이 편중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지도점검을 병행하겠습니다. 네 번째, ‘천년 나주역사 영산강 역사 기념비 거리’ 조성 제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산강살리기사업으로 조성된 강변도로에 나주를 상징할 수 있는 기념물을 설치하자는 의원님의 제안에 적극 동의합니다. 구간별 지역적, 문화적 특성을 살려 조성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사업의 첫걸음으로 이번 10월에 개최되는 영산강 강가의 가을축제에 영산강 관련 시를 공모한 후 다양한 형태의 시비를 제작하여 나주대교에서부터 영산교에 이르는 구간에 설치함으로써 새롭고 의미 있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시민의 호응을 얻는다면 향후 기관사회단체, 시민단체와도 협의하여 이야기가 있는 아름다운 조형물을 설치하는 시민운동으로 점차 전개해 나가는 계획도 수립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스토리텔링 이야말로 나주 문화관광자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최적의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두 가지 방향으로 스토리텔링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반기에 스마트 폰을 활용하여 나주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제작, 구축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폰 시대에 걸맞게 사전 정보와 현지 스토리텔링을 겸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함으로써 나주를 더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나주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산강 유역 8개 시군과 공동으로 영산강 관련 스토리텔링 북을 만들어 보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제작 준비를 위한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만 10월까지 원고를 확정하여 연내에 발간 보급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물, 역사, 문화, 먹을거리 등의 이야기가실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나주 스토리텔링대회를 개최하여 나주의 숨겨진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정리한 후 책 또는 만화로 제작하여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초 ․ 중학교 학력향상을 위한 나주교육 진흥분야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교육은 예로부터 백년지 대계라고 합니다. 그 만큼 교육은 장기적인 안목과 인내심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가시적으로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육여건을 조금씩 개선해 나간다면 반드시 성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초, 중등교육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투자 예산 확대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 기반 강화에 힘을 쏟아 오고 있습니다. 먼저, 초등학생에게 영어 학습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고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나주초등학교를 비롯하여 영산포, 남평초등학교에 영어체험센터를 개설 운영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봉황, 영강, 다시초등학교 3개소에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초․중등학교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17명을 배치하여 영어 능력을 배양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 중학생의 창의성과 탐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초등학생 60명과 중학생 60명을 대상으로 과학, 수리 영역 등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향상을 위한 영재교육원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교육의 질 제고와 공교육 강화를 위해 국어, 영어, 수학 등 심화학습 프로그램 지원과 문평초등학교 등 8개 학교에 다목적강당 건립 등 교육환경시설 개선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과학고, 외국어고등학교와 함께 우리 지역 학교 간 연계를 강화, 방학기간을 활용한 과학교실운영과 영어캠프 등을 실시함으로써 초, 중학생의 학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민선 5기 들어 학생들의 기본 학력 향상과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장, 초, 중, 고등학교장과의 간담회와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장 간담회도 실시하였으며, 학교, 학부모, 교육당국의 열정과 시의 행, 재정적 노력을 함께 함으로써 실력 있는 명문학교로 거듭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 처음으로 초, 중학생 20명이 이번 여름방학기간 동안 해외 어학연수를 4주간 실시하게 되며, 다양한 교육 기회 부여와 계층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초, 중학생을 대상으로 사이버학습 서비스를 구축,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부터 전남 도내 최초로 동지역을 포함한 초,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로 학생들의 심신 발달과 학부모 부담 경감으로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 학생의 학력 신장을 도모하고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별로 학력 향상 효과가 큰 사업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시는 교육예산을 매년 10% 이상 증액 편성하여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복지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노인, 장애인, 소외계층, 여성, 아동, 청소년의 복지욕구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10년 7월 제2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을 위하여 노인․아동․여성․청소년 장애인․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욕구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지역주민과 전문가 집단으로 나누고, 조사대상 총수 일반시민 200사례와 사회적 취약계층 각 200사례, 전문가 집단 100사례 등 총 1,500사례였습니다. 복지욕구 조사결과를 간략히 설명 드리면, 일반주민은 자녀양육 문제의 어려움이 가장 많았으며,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직접적 현금지원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우리시가 주력해야 할 부분은 노인 기초생활 보장 확대와 건강․의료시설 및 서비스의 확대 등으로 조사되었고, 장애인 관련 우리시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에 관한 질문에서는 장애인 인식개선 활동과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사후지도로 나타났으며, 다양한 여가활동 지원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 우리시에 가장 필요한 시설로 직업훈련 및 직업알선 시설을 꼽았으며, 다음으로 극장, 전시장 등 문화시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청소년은 청소년 놀이 및 체육시설과 청소년 쉼터가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문화가정에서는 한국어 교육과 취학자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그리고 요리교육 등의 순으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 복지욕구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제2기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 시행중에 있으며, 특히, 최고의 생산적 복지는 일자리 제공이라 판단하여 신규사업으로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과 시니어클럽 운영을 추진하고, 여성직업훈련 사업과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 및 자녀 언어교육도 실시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임성환, 홍철식 의원님께서 천연염색산업 관련시설을 클러스터화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 염색산업센터 클러스터 의향에 대해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9년 다시면 신광리, 회진리, 동수동 3개소 후보 부지에 대하여 부지선정 비교 분석 결과 접근성, 향후 사업 확장 시 부지확보 용이성, 부지확보 비용부담 절감 등을 고려했을 때 다시면 신광리가 적절하다는 결론에 의거 사업 대상지로 선정 되었으며, 2009년 나주시 중기 지방재정 계획, 지방재정투융자심사, 2010년 도시계획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등 동 부지를 대상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친환경염색산업센터 건립사업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많지 않은 상황이며, 만약 사업부지 변경 시 사업부지 변경으로 인한 각종 행정절차를 위해서는 최소한 2년 6개월에서 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2012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새로운 부지가 시유지가 아닌 이상 소유자 보상 및 부지매입을 위한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이 기간 또한 적지 않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의원님들의 의견에는 공감하지만 천연염색문화관 주변으로 사업부지 변경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 합니다. 다음으로 천연색소 산업화지원센터 건립 입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수동 식품산업연구센터 부지 내에 들어 설 천연색소 산업화지원센터는 지난 1월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 공모에 따라 서면 평가, 현장평가 등을 거쳐 5월에 최종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100억 규모의 사업입니다. 동수동 식품산업연구센터 내 부지는 색소센터가 구축 될 수 있는 최적의 입지조건인 공장용지 부지로써 지구단위 계획변경, 공공입지 승인, 부지매입 등 행정적인 절차이행이 간소화 될 수 있는 부지이며, 아울러 광역교통망이 확충되어 있어 교통여건이 우수하며 천연색소 산업화사업과 연관이 깊은 전라남도 식품산업연구센터의 연구장비 및 생산 설비라인, 폐수 처리시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산업연구센터의 많은 연구장비, 분석장비, 연구 노하우 실적을 함께 공유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은 동 사업의 성공여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사업부지로 선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비록 신광리에 구축될 친환경 염색산업센터나 동수동의 천연색소산업화 지원센터는 천연염색문화관관 연접된 지역은 아니지만 다시 지역을 중심으로 클러스터 구축이 가능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향후 영산강살리기 사업으로 천연염색문화관 앞 둔치에 조성 될 5.5ha의 염색 테마공원 및 쪽 공원이 완료되면 천연염색문화관과 연계한 쪽 축제 및 체험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여 볼거리, 체험거리, 먹거리 체험이 가능토록 추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천연염색과 색소의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천연염료 분야를 나주시의 신성장 산업으로 선정 지역 이미지를 브랜드 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홍철식 의원님께서 향토유물 전시관 건립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향토문화회관에는 민속공예품 2,000여점과 구 농업기술센터에 농업민속품 200여점의 유물을 보존 관리하고 있으나 건물이 항온, 항습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 공간이 협소하여 관리상태가 미흡할 뿐 아니라, 향토문화회관은 외부인의 접근성이 떨어져 지역의 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네 삶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민속유물을 한 자리에 모아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나주의 가치를 보여 줄 수 있는 ‘향토유물전시관’ 건립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고분군에는 고대유물 박물관이, 읍성 내에는 생활유물이 전시되는 쌍방향 자료관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백룡지구 저수지 지석묘 이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백룡지구 농업용 저수지 둑 높임 사업구역 내 지석묘 문화재는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에서 지난 2009년 지표조사를 실시하였고 2010년11월1일부터 12월10일까지 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52기의 지석묘가 확인되었습니다. 나주지사에 확인한 결과 오는 8월에 지석묘 52기에 대한 정밀발굴조사를 발주할 예정이며 향후 보존정비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가들과 문화재청의 최종 결정에 따라 처리할 계획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관계 전문가들과 연계하여 발굴된 지석묘가 이전 복원되어 우리 지역의 역사문화를 홍보하는 학습 자료와 관광자원으로 보존활용 될 수 있도록 기관 간 업무협조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이주여성을 위한 쉼터 개설 건 추진 상황과 다문화 2세들에 대해 추진하는 정책과 2011년도 우리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다문화 정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이주여성 쉼터 진행 과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46회 임시회에서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후 지난 5월 전라남도에 이주여성 쉼터 개설을 2차례 강력하게 건의하였고, 전라남도에서 여성가족부에 건의 결과 도내 소재 가정폭력 및 이주여성 보호시설 5개소의 정원 85명 중 62명이 현재 입소하여 정원대비 이용률이 73%로 시설 현원이 정원의 80%에 미달되어 신규 설치가 어렵다는 동일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후 나주시 임시 이주여성 쉼터라도 운영해 볼 계획으로 나주교회 등 단체에 이주여성 쉼터 개설을 협조 요청하여 본 결과, 잠깐 머무를 수 있는 단순 쉼터의 기능은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나 숙식 제공 등의 애로 사항이 있고 신고 수리를 할 경우 의무적으로 운영비 100%를 시비로 지원하여야 한다는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작년 몽골 이주 여성 피살 사건의 사례로도 알 수 있듯이 가정폭력 피해 여성 쉼터의 활용도는 일반적으로 가해자의 접근이 용이한 시설 보다는 접근도가 떨어진 곳을 선호하고 있으므로 관내 이주여성의 가정 폭력이 발생할 경우 전라남도 내 소재 가정폭력 보호시설 4개소와 여수 이주 여성쉼터를 활용하여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 조치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여성가족부에서 전라남도에 이주여성 쉼터 추가 개설 지원 사업이 있을 경우 우리시에 개설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 2세들에 대해 추진하는 정책과 2011년도 우리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다문화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다문화 가정의 자녀 교육 강화를 위해 언어 교육이 필요한 자녀들에게 언어발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특기 개발을 통해 언어 영재육성을 위한 중국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에 다니는 다문화 가족 자녀는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 방문교육 및 아동 적응 서비스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다문화 정책은 무엇보다 개인별 수준에 맞는 한글 교육 서비스 제공을 가장 기본적인 목표로 한글 교육을 받는 전체 다문화 가정에 대해 지난 6월 설문조사를 실시 완료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수준별 맞춤형 한글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증진을 위해 하반기에 다문화 가족 통합 교육과 다문화 음식 경연대회를 추진하여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시민의 일원으로 소속감을 갖게 하여 서로 화합하는 시민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홍철식, 김종운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요양원, 재가센터에서 지역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과 올바른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요양사는 부족함에도 요양시설은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초 고령사회에 접어든 우리 시에서는 노인의 기본권 사각지대 해소와 건강 보호, 노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노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 17개소, 노인복지센터 27개소가 있으며, 현재 1,130명이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아 393명이 요양시설을, 617명이 재가노인센터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요양보호사는 424명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나주계산요양원 요양보호사교육원 외 3개 시설에서 2,000여명의 요양보호사를 양성하였으나, 3D업종으로 잦은 이직에 따른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요양보호사의 급여는 2006년 당시는 시설 종사자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기준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최저임금에 저촉되지 않는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인건비 지급기준을 책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급여가 줄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요양보호사의 급여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음에 따라 악순환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에 요양보호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책정 건의 등 지속적인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방안 마련 및 인력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각 시설의 수익사업이다 보니, 자율성을 인정하는 시장경쟁체제를 무시할 수 없다는 점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3D업종으로 판단되는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관내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무료 교육을 실시하여 자격증 취득 후 취업보장까지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다문화가정의 사회 참여는 물론 요양보호사의 원활한 수급 관리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양시설 및 재가복지센터에 대하여 분기 또는 수시로 노인 인권보호, 건강관리, 급식 및 위생관리 등에서 부당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부당행위 등이 인지되었을 경우 그에 따른 시정조치 등을 통하여 올바른 서비스 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나주운영센터에서도 매년 서비스제공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점검 및 실시간 모니터링과 현장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나주운영센터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보다 충실히 하고 요양시설 및 재가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의 질 향상과 적절한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성기 의원님께서 다문화 가정 대학 진학 자녀 학비 지원 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관내 거주 다문화가정 총 434세대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58세대, 차상위 계층 85세대로 33%가 저소득층으로 각종 수급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에는 대학교별 우수 드림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어 우리시 다문화가족 대학생 자녀는 9명으로 이중 4명은 저소득층 가정으로 대학교에서 우수 드림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도 교육진흥재단의 장학금 지급 대상자에 포함하여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업 성적은 우수하나 생계 곤란의 사유로 진학을 포기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지원기준에 의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잘 적응하여 훌륭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행준 의원님께서 시 산하 공무원들의 스트레스 해소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한국사회의 중년가장들이 직장과 가정 등에서 받는 스트레스의 수준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우리시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들어 발생한 7명의 공직자가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세상을 등지게 된 점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며, 더 이상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검진비용을 지원하고 하계휴가와 연․병가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방치되어있던 시청 체력단련실과 여직원 휴게실을 최근 확장 이전하였으며, 앞으로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취미클럽 지원과 등산, 레크레이션 등 부서 내 갈등 해소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인사로 인한 스트레스가 발생되지 않도록 인사고충 상담을 비롯하여 경력과 발탁인사를 병행한 인사운영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한편 웃음치료사 등 스트레스 해소 관련 전문가를 초빙한 강좌를 실시하고 동신대학교 임상심리센터와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심리상담 전문가 상담치료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전반적인 업무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을 드려 다소 미흡한점이 있을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답변이나 서면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기복 국장 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우선 저희들이 답변서가 오전에 기 배부가 되었고 점심먹고나서 기 답변서를 봤거든요

지금 의원님들이 장행준 운영위원장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기 답변서가 나갔기 때문에 답변서 기준하고 정회를 하고 20분후에 우리가 보충질의 하는것으로 이런 안이 왔습니다. 의원님들 그렇게 (예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영산포라 이름하는 영강, 영산, 이창동과 봉황다도 세지면 지역 출신 민주당 김철수의원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성실한 답변해주시고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미진한 부분 몇 가지만 확인차 묻겠습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중에 농공단지 관리는 잘되고 있는가 본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김철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연화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5] 발언대 지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답변서를 작성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을 하셨지만 임성훈 시장이 시정질의를 할 때 사실 확인을 하고 질문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도 않는 말을 지어서 하는 사람으로 만드는데 어느 자리에서 했는지 다 알고 말하고 있고요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그 뒤로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신고를 하면 누가 나주에서 술을 먹고 밥을 먹겠냐 이런 이야기까지 만들어 주고 있었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도덕이 뒷전으로 밀려난 지난 4년 동안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실망과 환멸이 나주에서 벌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성훈 시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동생입니까? 물론 안했더라도 무슨 오해가 있었다 무슨 오해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도 될것이고 수장으로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점에 대해서 사과문이라도 냈습니까? 사과문이라도 내지 않았습니다. 신성한 의회가 나주의 가장 고질적인 병폐이고 나주를 망치는 주범인 유언확산의 장으로 전락하고 있다고요 신성한 의회를 유언비어나 만드는곳이라고 의회를 그렇게 모독해도 됩니까? 의원이 동네회관에서 모여서 소문을 만들고 그 소문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유언비어를 만드는 그런 사람인줄 압니까? 의원들을 그렇게 모욕하고 무시해도 되는겁니까 또 주민 참여 예산제 질문에 대해 시민의식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자치와 참여가 올바르게 되기 위한 방안을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부천시와 비율을 따져서 457명이 활동중이니 적은 수가 아니라고 반박이나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으니까 건들지 말라는 식으로 답변하고 있으니 의회가 나주시 조직의 한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읍면동이 유배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공직자들에게 교육을 하라고요 지금 뭐하자는겁니까? 비웃습니까? 시정질의가 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무슨 질문을 하겠습니까? 의장님!

일단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의장으로서도 그렇습니다. 신성한 의회가 나주의 고장 고질적인 병폐이고 나주를 망치는 주범인이 모여서 유언비어를 확장한다 그런 이뜻이 있기 때문에 의장으로서 이문제를 명확하게 넘고 가겠습니다. 이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가지 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대한 문제 읍면동으로 좌천되었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며칠전에 소폭인사를 할때도 마찬가지로 다 읍면동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아니라고 해봐야 하고 있으면서 아니라고 하면 이것은 앞뒤가 안맞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최 일선에서 면민을 시민을 만나기 때문에 자긍심과 친절 그 다음에 최 일선에서 민원을 접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통찰하고 그 다음에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에 관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욕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철식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지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을 허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임성훈 시장님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고생하십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의원당초에 6월 16일 시청홈페이지를 통해서 종합스포츠파크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 운영요원 채용공고를 냈습니다.

응모를했는데 이게 미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시의회에서 질문을 하면은 전체적인 답변에 대해서는 실 국 과장님들이 이렇게 논의를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본 의원이 천연염색 산업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중요한 부분이 누락이 되었더라고요. 그렇게해서 나중에 이렇게 별도의 자료로 아침보고에는 이 말씀이 없었어요. 전략산업과에서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하지못했던것입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 검토할때까지는 자료가 작성이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괄적으로 취합하는 부서에서 편집하는 과정에서 아마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제가 업무를 챙기는 과정에서 미쳐 그 부분을 빠진 것을 발견하지못했고 오전에 질문 답변을 끝낸 이후에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자료를 제출을 하고 의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더 성실한 자료를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천연염료 쪽 생산단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답변에는 4농가라고했는데요.

정관채 무형문화재까지 포함해서는 다섯농가고 그 분을 빼고 네 농가 숫자상에 서로 그 생각이 달랐던 같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을때는 다섯농가로 되어있었어요.

정관채씨까지 포함해서 다섯농가로 보고했었는데

아침에 보고하실 때 네 농가로 보고하실 때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린것이고, 제가 시정 질문때 말씀드렸지만 현재 쪽 재배농가에 재배를 하고있는 곳은 우리시유지죠?

그렇습니다.

제가 시정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시유지가 아닌 정말로 우리 지역에 농가들을 위해서 농가의 소득을 위해서 벼 대체작목으로 쪽 재배를 이렇게 농가소유에다가 이렇게 계약재배를 하는 것이 맞지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 계획을 좀 철저하게 세우셔서 지역에서 천연염색관이 들어오면서 많은 기대를 갖고있던 농가들에게 그런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기술센터에 있으면서 그것을 대체작목으로 권장하기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마 기계화가 안되었기 때문에 농가가 경작하는데 어려움이있어서 면적이 확대를 하지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작목과 연계해서 보급이 될 수있도록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좀 가슴 아픈 내용은 그렇습니다. 개간이 지금 5년이 되었는데요. 벌써 건물이 노후화 될 정도로 앞으로 좀 필요한 예산이 저희들 확보가 되어야되겠다는 그런 보고도 받았습니다만, 건물이 노후화 될 정도로 개간을 해서 건물이 노후화 될 정도로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그 인근 지역 농가들에게 어떤 꿈과 희망을 주지못했던 것은 굉장히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큰 착오였지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주변에 농가들에게도 그런 가슴 아픈 내용들을 좀 헤아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건립센터 염색산업센터 건립에 대해서도 도저히 옮길수없다고 지금 부지가 이미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옮길수없다는 말씀을 주셨지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하고는 사실은 접근성이랄지 또 현재 천염염색 문화관이 위치한곳하고는 너무 거리가 동떨어져있어요. 어차피 거기도 필요한 인력이있을것이고 하는데 사실은 그쪽에서 어느 인력을 수용할 것을 염색관 부근에 소위 말하는 클러스 구축이되었다고 하면은 더 적은 인원으로 더 효율적으로 관리도 되고 운영할수있을것인데 굳이 이렇게 지금 현재 천연염색 문화관하고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곳에 염색산업센터가 건립된다는 것은 상당히 좀 행위가 잘못된 부지선정으로 알고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 말씀에 개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당초에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 가지고 했으면 좋지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답변에서도 말씀드린것과 같이 이미 상당부분이 진행이 되어 가지고 다시 되 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와있기 때문에 지금 세 군데가 거리상으로는 약간씩 떨어져있습니다만, 세군데 시설들을 클러스터화를 할수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유기적으로 연결될수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꼭 그렇게 어렵다고만 생각지마시고 우리시에 보면은 다른 일들은 보면은 이렇게 설계변경도 자주되는것도있고 이렇게 이월시키는 사업들도 많이있고 그러는데 굳이 이것이 너무 상이한 그런 장소다하는데도 굳이 여기다 할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뭐 사업기간은 2012년까지 정해져있고 지금 새롭게 시작한다면은 최소한도 2년 반에서 3년 정도가 추가로 소요가 되게되는데 그렇다면은 이 사업자체가 진행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에 봉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있습니다.

그러니까 변경을 할 수가 없다? 검토도 안됩니까? 전면 재검토도 안됩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도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하지않습니까?

방금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기 진행이 되었고 실시설계까지 완료 단계에 있는데 이것을 백지화하고 이것을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때 부지매입에서부터 이제 뭐 기존에 있는 위치에서 비록 다시면 관내로 이전하겠지만 한번 지역에 여러 가지 주민들간에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있고 우리 홍철식 의원님하고 임성환 의원님 두분께서 이제 똑 같은 생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행정적으로 접근하기에는 너무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되어 버렸지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방법이 없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력수요는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미리미리 좀 컨설팅을 하고 자문을 해서 개관 이전에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충분한 방법을 찾아내겠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직영할 것입니까?

그 부분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닌데요.

어차피 천연염색 재단이있기 때문에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렇게 제안을 해 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천염염색문화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좀 모색이 되기를 제안합니다.

그 부분도 운영 방식 결정에 있어서 한 방식으로 같이 놓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요. 사회복지하고 관련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우리시에 지금 노인장기 요양보험이 출범하면서 우리 지역에 노인문제를 해결하고 어르신들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하는 그러한 센터가 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요양원이 우리 나주에는 20군데있습니다. 재가센터가 자그마치 31군데나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여기에 해당되시는 대상자분들이 타 지역권에서 센터를 운영하는 사람들에 서비스요금을 받는 그런 상태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해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지역에 있는 그 재가센터에서 우리시에 서비스를 받고자하는 그 분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서비스 이용 대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온지 이틀 밖에 안되가지고 실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답변을 드리게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생각을합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정확한 답변이 될 수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617명이 요양시설을 393명이 요양시설을 이용을 하고 있고 617명이 재가노인센터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와 관련된 요양보호사가 424명으로 저희들이 파악이되고있거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양보호사 급여문제는 저보다 잘 알고계시겠지만 2006년 당시에는 사회복지 종사자 보수기준에 의해서 급여를 지급을 해 왔습니다만, 2008년도 7월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이되면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최저임금에 저촉되지 않는 수준에서 인건비 지급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급여가 깍여지는

국장님 저는 그 급여관계 이야기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시에 지금 현재 위치하고있는 요양원이나 재가센터에서 나주시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있는 이 서비스 대상자들을 다 공급을 받고있느냐 쉽게 얘기하면은 인근 가까운 광주권에서 구역을 지금 침범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대상자들을 타 지역에서 와서 전부 서비스 이용을 받을수있게끔 하고있는 실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라도 아루 관내에서 어차피 이런 센터를 운영하신분들을 위해서라도 수요공급을 위해서라도 어떤 그런 행정적으로 좀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않느냐 저는 그 말씀이에요.

홍철식 의원님 시간이 다 되어서 보충질의 추가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에 대한 추가질문이 약 10분 정도 더있죠?

예.

그 시간 주십시오.

예.

저희시가 광주시에 연접해있기 때문에 또, 시설들을 운영하고자하는 사람들이 광주시내권보다는 비교적 부지도 저렴하고 시설을 운영하기가 용이한 나주 지역에 시설들을 많이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그런 시설들이 나주 지역에있는 대상자들만 가지고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근에 뭐 광주권이라든지 주변에서 이렇게 와서 입소를 하고 운영을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있고요. 시설주 입장에서도 운영을 위해서 외지에 있는 사람들을 받지않을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있도록 대책을 좀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함께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하겠습니다.

또 이러한 문제 가지고 사실 올바르게 주장했던 직원에 대해서 뭐 불이익이있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예.

그런게 과거에 그런일도있습니다. 알고계십니까? 모르시죠?

예.

올바른 얘기한 사람들이 그런 경위서나 제출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예.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도 관심이있고 또, 시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저는 다른 타 시 군에서 시행하는 그런 다문화 정책을 원하지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다문화 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질문을 했던 내용이니까

예.

아까 제가 전문성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런 전문성이 결여되다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신영희 과장님 굉장히 저희에게 불쾌한 심정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촌여성 일자리 공모사업에도 그렇게 좀 순서가 뒤바뀐 그런 추진절차가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국장님이 새로오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좀 짚어볼 필요가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정인을 위해서 국비가 확보되었다고 해 가지고 시비예산을 이렇게 요구한데로 승인을 꼭 해주는 것이 의회의 의원들에 역할이고 그것은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주시에서 지난번에 농촌여성 일자리사업 공모사업을 했어요. 대상자 선정이 결과도 나오지도않은 상태에서 관련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어요. 승인을 하지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도 철저하게 다시한번 좀 챙겨보실 필요가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중에 어떤 분들은 이미 다 부인들이 일자리 공모사업에 확정이 되었다. 그런데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주기 때문에 이 사업을 못한다. 뭐 여러 가지 설들이있습니다. 허나 저희들이 적법한 절차랄지 그러한 순서가 제대로 되었더라면 더더군다나 많은 국비가 이렇게 확보된 상황에서 시비를 이렇게 예산승인을 안해 줄 이유가 없지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 일 자리 농촌여성일자리 공모사업이니까요. 이 목에 맞는 사업이 될 수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되지도 않으면서 사회복지에 관해서 너무 많은 질문을 드려서 좀 곤욕스러우실지 모르겠지만요. 우리 나주에 사회복지하고 관련한 사회복지 협의체가 있습니다. 2009년 9월 27일부터 2011년 9월 26일까지 이 협의체 위원은 18명으로 구성이되어있습니다. 공동위원장에는 우리 시장님께서 공동위원장직을 하고계시고요. 사회복지협의체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사회복지 사업과 관련된 어떤 민간차원에 협의기구가 되지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사회의 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에 보면은요. 2007년도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제정된 이 사회복지법에있어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2에 제1항에 보면은 관할지역에 사회복지사업에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에 연계협력을 강화하기위하여 시 군 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라고 명시가되어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왜 이말씀을 드리냐하면은 나주에 우리 실정에 맞는 사회복지 어떤 사업을 하기위해서는 이 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해서 얼마든지 논의하고 또, 심의를 할 수 있는 또, 계획을 첫째는 세울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 되어야되는데 사회복지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예.

매년 사회복지 협의체를 통해서 그 다음 연도에 사회복지에 계획이랄지 이러한 계획을 세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도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홍철식 의원님 질의하실 ...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시 보건소에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주시민 모두가 건강한 여름을 보내실수있도록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 질병예방을 위해서 장티푸스 예방접종 보건위생교육등 더위와 장마철 감염될 수 있는 그런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명실상부한 지방화시대의 도래에 발맞춰 나주의 미래와 발전은 시민이 주인이 되어 고민하고 이끌어내야하며 시장은 민주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각계각층의 시민과 대화하고 타협하면서 산적해있는 지역현안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시민사회가 지역발전에 세 축이 되어 나주시 발전을위한 구상과 논리를 개발하고 중앙에 지원을 이끌어내면서 으뜸가는 일등자치도시를 만들어내는데 모든 정열을 쏟아내냐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에 보충질문을 마치면서 늘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주신 시민여러분께 실망드리지 않는 의원으로써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순서로 정찬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네 가지 질의를 했는데 두가지 답변은 잘정리 되었는데 두가지 답변중어서 다시 한 번 확인 해볼 내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성육성지원에 관한 시행규척이나 이것은 앞으로 시행하면서 규칙을 정하고 여성농업인 전담반에 대해서도 앞으로 검토해서 하겠다는 답변 감사히 잘받았습니다. 보건소에 필수 예방접종에 대한 지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옴) 국가에서 지정한 국가필수 예방 접종있고 선택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필수 예방접종이 내년에 지금 보건소에서는 무상으로 되고 있지만 보건소에서 접종을 못하고 일반병원에서 접종한 사람들은 지원을 몇% 받고 있습니까?

10%정도가 병의원에서 접종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를 지원받고 있는지요

30% 지원 받고 있습니다.

30%

접종단가의 30%

다들 신생아를 키워봐서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감기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맞으려고 예약을 해놓으면 항상 감기에 걸려요 그래서 미루어지고 해서 일반 병원에 찾아서 가야될 예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일하는 여성들이 보건소에 오후 3시까지밖에 예방접종을 안하기 때문에 일반병원을 찾는 경우가 두 번째로 있습니다. 답변서에 그 사람들이 일반병원을 찾아서 예방접종을 하는 사람들이 10%밖에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10% 무상으로 지원한다면 얼마정도 될것 같습니까

10%라면 저희들이 그러니까 접종 대상자기준으로 보면 30% 병원에 보상을 받지만 병의원에서 단가에 이렇게 하면 10%정도 지원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미약하다고 볼수가 있겠지요

90%는 보건소에서 맞고 일반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사람 10%라고 그랬어요 그랬지요

그것은 연평균 출생아수 500백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했을때 천여만원정도 들것 같습니다.

잠깐 휴식시간에 보건소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전남지역에는 한군데도 지원해준데가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짧은 시간에 알아봤는데 지자체에서는 18개 지자체가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일부지원하는곳은 57개 전남지역에서는 광양시가 내년부터 전면 무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보건소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네요

저희들도 광양시처럼 조례제정을 통해서 의원님들게서 협조해 주시고 예산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100% 지원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감사드리고 많은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젊은 여성들이 아마 많은 도움될것입니다. 좌우지간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이렇게 많은 자리에 앉으셔서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오늘 계획된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 일괄 답변과 보충질문 답변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정질문을 위한 자료 준비와 질문과 보충질문을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임성훈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은 잘못된 정책이나 사업의 시행과 집행에 대하여 지적하고 개선방안 등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발전에 기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관계 공무원께서는 2일동안 실시한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약속한 사한들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 되어 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회의는 7월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