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의원 발언

의사팀장 정오연입니다. 제15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홍철식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 23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발의사항입니다. 장행준 의원께서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홍철식 의원께서 나주시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임연화 의원께서 나주시 관급공사 정정하겠습니다. 홍철식 의원께서 나주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임연화 의원께서 나주시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생산비가 보장된 국가수매제 실시 건의안을 임연화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여 본 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집행부 안건 제출사항입니다. 나주시립 국악단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8건을 제출하여 행정복지위원회 4건, 경제건설위원회 4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홍경섭입니다. 지난 임시회의 이후에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비회기 기간 중에 집행부 간부들과 의원님 간담회를 가진바도 있었습니다. 지난 9월과 이달 10월은 우리 모두 축제와 행사의 계절에 해당하기도하겠습니다. 농민들은 수확의 기쁨을 맛보는 계절이기도하고요. 모두가 바쁘신 이 계절에 임시회를 갖게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시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과 활기찬 의정 활동을 펼쳐가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시는 최근 호남지방통계청과 협약을 맺어서 시민들의 삶의 질과 관심분야를 알아보기 위한 사회조사를 실시 한 바 있습니다. 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과 그 맥을 상당부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 양육비 부담해소를,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유능한 교사 확보,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과 투자유치 중요성, 그리고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주차시설 확충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뿐 만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의 경우에도 시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서,예산편성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15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세외수입과, 자동차세 등, 지방세 증액에 따른 세입을 반영하였으며, 국토해양부 공모사업인 U-시범도시 조성사업으로 선정된, 「나주 그린스마트시티 구축 시범사업」등, 국‧도비 보조금 추가 교부액을 배정하였으며,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 및 기준 단가 인상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사업과 완료된 사업의 낙찰차액을 삭감해서 주요 투자사업에 전략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4천 953억원 보다 11.4% 증가한 5천 518억원으로 565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천 852억원으로, 기정예산인 4천 381억원 대비, 465억원이 증액 되었으며,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4개 회계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00억원이 증가한 666억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의 지방세는 47억원이 증가한 384억원으로 총 세입의 7.9%이며, 세외수입은 337억원이 증가한 614억원으로 총 세입의 12.7%입니다. 의존수입인 국․도비보조금은 88억이 증가한, 1천 593억원으로, 총 세입의 32.8%이며 재정보전금은 7억원이 증가한, 36억원으로, 총 세입의 0.7%이고 교부세는 14억원 감소로 인하여, 2천 225억원으로 총 세입의 45.9%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 행정 분야는 19억원이 증가한 260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5억원이 증가한 220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54억원이 증가한 363억원, 환경보호 분야는 27억원이 증가한 311억원, 사회복지 분야는 25억원이 증가한 912억원, 보건분야는 2억원이 증가한 57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97억원이 증가한 802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8억원이 증가한 191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25억원이 증가한 494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75억원이 증가한 401억원, 예비비 및 기타분야는 8억원이 증가한 84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반영사업은 자체사업으로 군도17호선 확포장공사 5억원, 금천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5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33억원, 운수업체유가보조금 15억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나주잠사 토지매입비 17억원, 중부노인복지관 신축 부지매입비 16억원, 녹색축산육성기금 6억원, 농업기반정비사업에 15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는 영산강 자전거도로개설공사비에 8억원을 반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나주 그린스마트시티 시범구축 사업 16억원, 영산강 강가의 가을축제 10억원, 농촌 여성일자리사업에 1억원, 태풍 무이파 재난지원금 14억원, 전통문화유산 보수 정비 4억원, 개발제한구역 누리길 조성사업 5억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10억원,가축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 16억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10억원, 농기계임대 분점 보관창고사업 5억원, AI 소득안정자금 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22억원이 증가한 150억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3억원이 증가한 106억원, 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는 44억원이 증가한 149억원,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는 6억원이 증가한 20억원, 송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5억원이 증가한 15억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9개 회계는,10억원 증가한 22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실․단․과장들로 하여금,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덕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비는 삭감하여 당면 현안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선택하여, 배분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기반 조성사업에 투자해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명품나주』를 만들기 위한 중장기 전략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시하시는 좋은 제안들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의결해 주신 예산은, 성실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항상, 보람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빌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임연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동료의원 일곱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쌀 생산비가 보장된 국가수매제 실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09년산 저가미 판매로 인한 쌀 유통시장의 혼란을 바로잡고 농민의 생활안정과 안정적인 쌀 수급을 위하여 공공미축미 매입제도를 포기하고 쌀 생산비가 보장된 국가수매제를 실시할 것 등 정부의 양곡정책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쌀 생산비가 보장된 국가수매제 실시 건의안 2004년 추곡수매제가 폐지된 이후 한국 식량정책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쌀 가격은 해년마다 폭락했고, 농민은 떠나갔고, 농지는 줄어들었다. 부메랑은 결국 식량문제로 되돌아오고 있다. 올해부터 시작된 쌀 부족현상은 폭락된 쌀 가격의 회복을 가져오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물가안정이라는 명목으로 쌀값을 잡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쓰고 있다. 봄부터 2010년산 공공비축미를 방출하였고, 이것도 시장에서 먹히지 않자 2009년산을 대량 방출했다. 방출과정에서 공매방식을 포기하고 선착순 정가판매로 선회하고, 입찰조건도 모두 해제하였고, 09년산의 경우는 반값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쌀 시장의 혼란과 부정유통이 판을 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64만 톤을 방출하였고, 농협 등 유통업체에 ‘3% 인하하지 않으면 정책자금 지원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공문까지 발송하는 식량정책의 이성을 잃은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쌀 부족현상은 이제 시작이다 는 것이다. 올해도 쌀이 부족했지만 내년에는 더욱 부족하다는 것이다. 작목전환으로 4만ha의 경지면적이 감소하고 더구나 작년 같은 흉년으로 배추파동 같은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이미 공공비축미를 거의 소진해서 파동이 생겨도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는 것이고, 오직 쌀 수입에만 목을 맬 수 있다는 것이다. 쌀은 주식이라 다른 농산물의 파동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안이하게 시장가격보다 턱없이 부족한 가격을 우선지급금으로 제시하면서 공공비축미를 매입하려고 하고 있다. 당연히 농민들은 공공비축미 출하거부를 선포하고 투쟁에 돌입하는 것이다. 정부가 반성하고 식량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그 피해는 국민과 농민에게 그대로 전가될 것이다. 정부는 보유곡을 최소 100만 톤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세계식량기구(FAO)가 권장한 재고량은 76만 톤 정도인데 정부가 계획한 34만 톤 매입은 식량문제가 터졌을 때 국가의 책무를 할 수 없는 것이다. 내년이 되면 정부가 밥쌀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기에 100만 톤 이상을 매입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수매제로 농민에게 사들여야 한다. 시가매입 시장방출의 공공비축제는 실패한 정책임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 헐값에 매입하려는 계획을 철회하고 농민단체와 협의하여 생산비를 보장하는 가격으로 매입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양곡유통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09년산 쌀로 11년산 쌀값을 잡겠다’는 의도로 실행된 09년산 저가미 판매는 시장을 온통 부정유통으로 만들고 말았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정상유통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요구는 당면한 식량문제에 관한 긴급대책으로 정부가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공공비축미 제도를 폐기하고 쌀 생산비가 보장된 국가수매제로 100만 톤 이상 매입하라. 하나. 2009년산과 2011년산 쌀 생산년도를 표기하여 판매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 하나. 국가수매제 도입과 쌀생산비 보장을 받기 위한 농민단체와 정부와의 쌀값협상이 끝날 때 까지 수매일정을 연기하라. 하나. 나주시와 전남도의 벼 경영안정자금 지원금을 작년대비 물가인상, 생산비 인상을 반영하여 증액하라. 2011. 10. 4.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쌀 생산비가 보장된 국가수매제 실시 건의안』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님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정부와 관계기관에 촉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