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기 의원 발언

전문위원 민숙기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8명을 선임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회의진행은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중 연장자이신 문성기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성기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좌석 교체)

장행준입니다. 김판근 위원님을 추천 합니다.

문성기 위원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 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임성환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홍철식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김태구입니다. 평소존경하는 김판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불철주야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열정을 쏟고 계시는 김판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제15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위원님들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사안에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판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제15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을 맞이 해서 위원님들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판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세외수입과, 자동차세 등, 지방세 증액에 따른 세입을 반영하였으며, 국토해양부 공모사업인 U-시범도시 조성사업으로 선정된, 나주 그린스마트시티 구축 시범사업등, 국‧도비 보조금 추가 교부액을 배정하였고,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 및 기준 단가 인상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계상하고, 불요불급한 사업과 완료된 사업과 완료된 사업의 낙찰차액을 삭감하여, 주요 투자사업에 전략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4천 953억원 보다 11.4% 증가한 5천 518억원으로 565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천 852억원으로, 기정예산인 4천 387억원 대비, 465억원이 증액 되었으며,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4개 회계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00억원이 증가한 666억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의 지방세는 47억원이 증가한 384억원으로 총 세입의 7.9%이며,세외수입은 337억원이 증가한 614억원으로 총 세입의 12.7%입니다. 의존수입인 국․도비보조금은 88억이 증가한, 1천 593억원으로, 총 세입의 32.8%이며 재정보전금은 7억원이 증가한, 36억원으로, 총 세입의 0.7%이고 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의 14억원 감소로 인하여, 2천 225억원으로 총 세입의 45.9%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19억원이 증가한 260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5억원이 증가한 220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54억원이 증가한 363억원,환경보호 분야는 27억원이 증가한 311억원, 사회복지 분야는 25억원이 증가한 912억원, 보건분야는 2억원이 증가한 57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97억원이 증가한 802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8억원이 증가한 191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25억원이 증가한 494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75억원이 증가한 401억원, 예비비 및 기타분야는 8억원이 증가한 84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반영사업은 자체사업으로 군도17호선 확포장공사 5억원, 금천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5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33억원, 운수업체유가보조금 15억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나주잠사 토지매입비 17억원 중부노인복지관 신축 부지매입비 16억원, 녹색축산육성기금 6억원, 농업기반정비사업에 15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는 영산강 자전거도로개설공사비에 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나주 그린스마트시티 시범구축 사업 16억원, 영산강 강가의 가을축제 10억원, 농촌 여성일자리사업 1억원, 태풍 무이파 재난지원금 14억원, 전통문화유산 보수 정비 4억원, 개발제한구역 누리길 조성사업 5억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10억원, 가축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 16억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10억원, 농기계임대 분점 보관창고사업 5억원, AI 소득안정자금 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22억원이 증가한 150억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3억원이 증가한 106억원, 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는 44억원이 증가한 149억원,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는 6억원이 증가한 20억원, 송월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5억원이 증가한 15억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9개회계는, 10억원 증가한 22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판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비는 삭감하여 당면 현안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기반 조성비에 투자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금번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명품 나주만들기를 위해서 중장기 전략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시하시는 대안들은 시정에 반영될수 있도록 하겠으며 의결해주신 예산안은 특별히 성실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항상, 보람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태구 정책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저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과 심사를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