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근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에는 나주시의회 본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오셨습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정오연입니다. 제15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휴회중 보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말씀드리기에 앞서 김봉인 경제교통과장, 김원호 도시재생과장, 이관명 기술지원과장께서 직무관련 교육으로 인하여 회기동안 출석할수 없음을 통보해 왔습니다. 먼저 건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장행준 의원님등 14명 전원의 의원님으로부터 영산강 지천살리기 정비사업 추진건의안이 김종운 의원님등 10명의 의원님으로부터 농작물 재해 보험제도 건의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로부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나주시 북한 이탈주민의 정책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5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 나주 시립국안단 설치 운영조례안 나주시 어린이집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보류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로부터 나주시 음식물류 폐기말 발생업체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등 4건은 원안 가결하고 나주시 장애인 콜택시 관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시 문평 금남 송월 성북동에 지역구를 둔 무소속 홍철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과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덕중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또한 잘사는 나주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임성훈 시장님과 나주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본의원은 3선 의원으로서 그동안 열정적인 자세와 시민의 대변자로서 최선을 다해보고자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아쉬움과 함께 지난 1년 3개월이 너무도 안타까운 돌이킬수 없는 허송세월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부터서라도 의원의 본분을 다 할 수 있는 집행부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견제 그리고 생산적인 발전대안을 세우는데 더 많은 집중과 역할을 하는데 소홀함이 없는 시의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약속 드리며,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 성북 5일 시장은 인덕지 관련 자료에 의하면 1965년도 개장되었고 당초 나주읍성 안팎으로 남문내장과 남문외장이 있었으며 남문내장은 현 금성관앞에 남문외장은 죽림동에 있었습니다. 남문내장은 일제강점기 후에 동헌 현상설시장과 놀이터부근이 허물어지게 되자 공터가 생김으로써 자연스럽게 이전되어 장터로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960년 나주군청과 인근 주택가에 장터가 혼잡하게되자 이전을 검토하여 1965년 9월 인덕지 현 5일 시장을 매립하여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인덕지를 메울 때 나주 호남비료 공장에서 발생된 카본을 가마니에 담아서 매립하였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덕지에 있었던 사정은 남산공원으로 이전하게 되었다는 기록입니다. 묻겠습니다. 현재 남산동 주민들께서는 남산의 인덕정이 시민공원 이용자와 일부농지 경작자들에게 위험을 초래하고 있으니 옮겨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통합시장 개장이후 현 성북 5일 시장 활용방안은 있는 것인지 묻고 싶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남산의 인덕정을 원위치로 복원 할 수는 없는 건지? 아니면 도시활성화 공간으로 남산의 시민회관을 철거하고 생태를 복원하여 시민품으로 돌려주고 각종 문화예술단체, 여성회관, 다문화문화관등으로 나주종합문화센터를 건립할 용의는 있는것인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목사고을 시장 개장시기가 훨씬 지난 지금까지 개장이 지연된 사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2003년 시장용지로 최초결정시 생산녹지 지역에서 시장조성이 가능한 자연녹지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였고, 최초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변경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의 변경은 도시관리계획에서 제일 민감한 사안으로 시장을 조성한 후 활용도에 따라 추가시설이 필요하거나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발생할 경우에는 용도지역을 변경할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신축단계 공사도중에 갑작스럽게 용도지역의 변경을 하려는 의도가 이치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시 행정에서 시민에게는 절대 관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민에게는 절차, 법을 중요시하면서 우리행정은 신뢰를 할수 없는 범법을 저지fms 행위는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시민이 자연녹지에서 건폐율이 부족하다고 하면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여 준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5일 시장의 특성상 일시에 많은 차량과 시민이 집중하게 됨으로 건폐율을 상향하는 것 보다는 주차면적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향후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무리하게 용도지역을 상향조정 할 것이 아니라 용역에 소용되는 비용으로 부지 면적을 더 확보하는 것이 건폐율과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영산포 풍물시장의 경우를 보면서 시장 활성화의 제일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산포 풍물시장의 경우 준 주거용지에 건물을 과다하게 배치함으로써 주차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인근 주택지까지 주차장을 조성하여도 부족하여 이용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체감하면서도 관련 부서에서의 용도지역 변경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지금이라도 용역추진을 중단하고 용역비용으로 부지를 더 확보할 의향은 없는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AI소득 안정자금 지원건에 대해 묻겠습니다. 소득안정자금의 지원목적은 가축이동제한에 따른 정상입식 지연으로 기회소득상실등을 보전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원조건을 보면 축발기금 70%,도비9%,시비21% 농가별지원액은 1천 4백만원 지원액 계산결과 1천 4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자체 재원으로 추가지원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리농가에서 AI 의심 신고 후 검사시간 소요로 오리 출하가 지연되어 추가사료 섭취비용 및 폐사가 발생된걸로 이에 따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요망하여 그에 따른 검토 회신 의견서에 따르면 AI의심 신고를 하여, 음성으로 판정을 받았으나 검사시간 소요에 따라 정상출하가 지연된 경우 농가가 선의의 피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하여 현행 소득안정자금 지원대상에 추가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각,시,도에 소득안정자금 지원지침을 보완하여 시달하였다는 것입니다. 초과금액에 있어 우리시 재원으로만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많은 부담이 된다는 것 본 의원 또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시 지원이 불가피한 상태에서 국도비가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노력을 하였느냐 그 노력의 자세가 보이지 않는 무성의한 태도에 엄청난 피해를 입은 그 농가 입장에서는 분노를 하지 않을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이 자나서 그나마 뒤늦은감이 있습니다만 상급기관에 지원한도폐지 농가피해 산정액 전액 국도비로 지원해주라는 건의 내용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축산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우리시 축산정책방향은 어디까지 인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주시는 역사문화도시라고 합니다. 하지만 역사와 문화에 걸 맞는 거리조성은 물론 건축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도, 실감나는 것도 느껴볼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의원은 최소한 우리나주의 전통적이고 향토음식으로 이미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즐기는 거리에 집단적인 한옥형 건물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예를 들면 영산포 홍어거리 구진포 장어타운, 나주곰탕 식당가 등이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철거되고 신축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때 한옥보존시범마을에만 보조금이 지원되는 지원금을 지원할 의지는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나주를 찾는 외지인들에게 또 하나의 관광객유인의 일환과 함께 전통한옥의 건축미와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통해 한옥관광과 먹을거리를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도 무방하다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 2011년도 신규시책사업중 채택된 사업 시행여부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지역신문을 통해 본의원은 놀라운 마음을 금할 길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높으신분 생각으로 어떤 방법으로 급조된 시책사업인지, 그리고 무슨 생각들을 한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9억의 사업비에 효율성은 검토되었는지 20m 이상 철제로 설치되는 시설에 자연경관 훼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지 역세권 개발과 함께 유일한 근린공원이 공공의 시민의 공원이 아닌 특정종목의 시설로서 합당하다고 생각했던 것인지 정신들 차립시다. 최우수 시책으로 선정된 근린 공원내 골프연습장 계획 어떻게 마무리 할 것이며, 흉물스럽기 짝이 없는 상태에서 이후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 있는 것인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해양배출금지에 따른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내년 1월부터 가축 분뇨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5년전부터 해양투기 중단을 본 의원 기억으로도 수없이 예고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의원도 심각한 문제들이 야기된다는 걸 느껴 시정질문을 통해 가축분뇨 처리시설 확충설치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시는 어떤 대책이 있나요 농가단위의 개별 처리시설도 준비가 아주미진하고 이로 인해 우리는 이웃간 지역간 우리의 농촌 환경이 얼마나 험악해져 있는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시의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생각은 어디까지인지 솔직하고 진솔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다시면 백용지구 농업용 저수지 둑 높임 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류하천들의 재해예방과 수자원 및 관광자원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갈수기에 하천유지수의 확보를 위해 현재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이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류하천에 홍수조절기능과 농업용수 확보에도 유리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매우 큰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용지구 둑 높이기 사업은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등을 주민 일원만으로 거치고,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나 설명회를 무시하였기에 지역주민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룡저수지는 저수지 주변에 전망대, 쉼터, 소공원등을 조성함으로서 테마관광지역으로 개발지역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지역개발방식의 사업으로 진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기존 설계시 제방의 폭이 협소하므로 제방의 앞턱부분을 성토 후 둑 마루폭을 넓혀야 한다는 점과 이설도로 지방도 801호선의 총 공사구간 895m중 일부구간인 마을앞 도로선형 변경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농업용수공급이 주목적인 저수지였지만 시대의 변화와 지역 상황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개념의 농업용저수지로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사업이라 말할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농촌소득원의 변화와 환경개선 하천관리에 있어 많은 변화와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사업으로 지역민들은 기대하면서 우리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함께 지역민들의 요구와 건의 내용이 반드시 수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쌀 생산 기반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쌀 가공대책도 재정립하는 등의 발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묻겠습니다. 쌀 저장 유통핵심시설 RPC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육성이 요구되는데 고려해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농협이 소유하고 있는 미곡처리장은 매년 적자를 보여 농협경영에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각 농협에서는 농업인들에게 정부에서도 포기한듯한 쌀 생산 농가에게 혜택을 주는 유일한 사업하나로 생각하고 농협의 주력사업으로서 추진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곡처리장은 대부분 내용 년수가 상당히 오래된 기종으로서 나주쌀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품질향상면에서도 다른 지역쌀과는 비교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뒤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쌀 산업의 기반을 튼튼하게 다지기 위해서는 가공시설 현대화에 대한 투자도 과감히 이루어 져야 하며 우리시에서 나주관내 농협 미곡처리장을 통합한다는 안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 또한 통합이 된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이 될 것인지도 함께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말 본의원 개인적으로는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더 나아가 일부에서는 특혜의혹이라 말하는 농촌여성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이 사업은 어떤 목적의 사업인지 농촌여성을 위한 사업인지 정말 알수가 없어 묻는 것입니다. 진실이 있다면 그 진실속에서 진실되게 밝혀주시고, 그 답이 진실이 안될 것 같으면 답변을 아예 삼가해 주시면 본 의원도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이제 우리시에서도 외국인과 결혼하여 살고 있는 다문화가정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우리시민과 함께 공직자, 사회복지종사자, 보건의료종사자까지도 우리모두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활동이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 국제결혼 이주가족의 사회통합과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여러 영역에 걸친 시책을 통해 운영하더라도 이러한 시책사업 자체가 홍보 되지 않거나 우리 시민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배타적인 자세가 견지 된다면 실효를 거두기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다문화정책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장과 더불어 이에 대한 홍보가 나주시 전역으로 범사회적으로 병행되어야 하며 다문화관련 다문화 공생이해 강좌등을 개최하고 지역민들이 함께 할수 있는 행사를 마련 그들과 나주시민의 벽을 허물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먼저 나서서 편견을 없애야 합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없는 시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공직자여러분! 이제라도 우리 모두가 작은일에도 크게 관심을 갖고 되돌아오는 농촌 전형적인 도·농 복합의 문화관광도시를 건설하고 시행될 수 있는 일, 꼭 해야할 일은 함께 노력하여 살맛나는 나주를 만들기 위해 다같이 노력해 나갑시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개인의 이익을 추구함이 아닌 보통사람들의 상식이 통하는 사회 이웃이 건강하고 함께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보고 올바르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사랑 받을 수 있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만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가정마다 행운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두손 모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순서로 다음 정찬걸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남동 무소속 출신 정찬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덕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을 애쓰시는 임성훈 시장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혁신도시와 국립 박물관 그리고 영산강 살리기 사업으로 나주발전의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나주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임성훈 시장의 나주호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희망과 기회의 땅으로 힘차게 웅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기와 침체의 늪에서 허우적 거리고 있습니까? 혁신도시와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라는 사상 유래없는 대역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소상공인과 농민을 비롯한 서민경제는 아무런 대안도 없이 퇴보하고 있으며, 나주를 떠나는 사람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민의 공복으로서 소신과 열정으로 넘쳐야할 공직사회는 어떻습니까? 시장의 편파적인 인사행정과 독선적인 시정운영에 주눅이 들어 벌써부터 눈치 보기와 줄서기에 급급하고 세월가기만 기다리는 피로증후군이 역력합니다. 무소속 출신 시장에서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과 시장에 이르기까지 민주당 일색으로 구성되어 안정된 시정과 화합의 지역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시민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시정의 원칙은 무너지고 민의는 불통되고 있으며, 지역사회는 심각한 갈등과 대립만 증폭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희망이 없다고 합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다고 합니다. 도청을 광주로 빼앗기고 백년만에 혁신도시를 유치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을 유치한 나주시가 어쩌다 이지경이 되었습니까? 본 의원은 네 차례의 시의원 경험을 통해 작금에 처한 시정의 난맥상이 시장이 생각하듯이 정치적 반대파 때문도 아니며, 복지부동하는 공무원과 전임시장의 잘못된 정책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지역사회 고질병인 갈등과 대립을 청산하지 못하고 연장선상에서 시정을 펼치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마음을 열고 화합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시장이 포용하지 않으면 화합할 수 없으며, 시정의 발전도 희망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임시장과의 대립과 경쟁의식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비록 전임시장이 시작한 시책이라 할지라도 나주시가 계승 발전 시켜야할 소중한 자산이요, 전임시장 시기의 공직자 또한 시민의 공복이며 나주발전의 원동력이자 시장의 충실한 부하직원일 뿐입니다. 편 가르기가 아닌 포용력 있는 시정! 독선과 아집이 아닌 원칙과 소통의 시정! 작금의 나주시가 처한 위기와 침체를 벗어나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법이 정한 최소한의 규정이나 행정의 기본원칙도 무시한 나주시의 불법적인 인사행정에 대해 묻겠습니다. 민선 5기 들어 시행된 인사행정을 보면 시장이 그토록 강조하는 법치행정의 원칙은 물론 인사의 상식적 기준도 원칙도 무너져 버린지 오래되었습니다. 직렬을 무시한 인사나 전보제한 기간을 위반한 인사는 물론 의결도 없는 직무대리 승진의 남발 등 법이 정한 최소한의 규정도 나주시의 인사에서는 휴지조각에 불과하고, 네 편이냐 내편이냐 하는 정치적 판단이 인사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수차례의 의회의 개선요구도 아랑곳 하지 않고 이제는 5급 사무관을 6급 팀장으로 강임 전보하고, 6급 직렬에서 5급 직무대리 승진을 남발하는 등 법이 정한 인사의 기본원칙을 어지럽히는 인사가 계속 남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인사행정의 불법성을 따지기 위해 본의원은 지난 8월 4일 5급 승진임용자와 직무대리 승진의 절차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무관 인력의 6급 팀장 전보인사의 불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인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본의원의 자료요구에 대해 말도 되지 않는 행정정보 공개법을 들이 대면서 자료 제출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비공개 대상이니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공개하지 않고 열람만이라도 할 수 없냐고 물었더니 열람도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민선 5기 들어서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해지와 신규채용에 있어서 정치적이고 편파적인 기준에 대한 불만과 청원경찰 등 무기계약직 채용에 관해서 측근이나 친인척에 대한 특혜의혹이 있어 이에 관한 채용현황과 인적사항을 요구한바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행정정보공개법에 저촉되어 제출할 수가 없다며 이렇게 성도 이름도 없는 0 0 0을 채용일자와 숫자만 기록해서 제출하였습니다. 지금 제가 시장님도 자료 보시면 알것입니다. 지금 의원님들 자료 보시면 이게 의회에서 의원이 자료요구 했을 때 빵빵빵 자료라는 것이였어요 지금 이게 전화번호입니다. 이미 전화번호 번호보면 공무원들의 집 전화 주소와 개인핸드폰 어디 근무하는 것 정보가 공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의 자료에 대해서 이렇게 빵빵번호를 주셨고 자료 요구와 서면이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개인의 신상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의정활동 자료로만 사용하겠다고 김덕중 의장 책임질 공개 문서를 보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법과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특정 인사위원에게는 지난 해 8월 이후 단 한번도 연락도 하지 않은 채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왔으며 나주시의 인사행정의 불법성은 이미 도를 넘은 실정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인사원칙을 무시하고 인사질서를 문란하게 했을 뿐 아니라 이제는 시민의 대표기관이며 집행부에 대한 감독기관인 의회의 정당한 권한을 무시하고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오만 불손한 행위가 시장의 지시나 의사에 따른 것인지 분명히 밝혀주시고 만약에 이러한 인사담당공무원의 행위가 시장의 견해와 달리 과잉충성이나 구태의연한 경시풍조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엄중한 인사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급 사무관의 6급 팀장 보직과 사무관의 가용인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6급 인력의 직무대리 발령에 따른 인사질서의 문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말씀해주시고, 기간제 및 청원경찰을 비롯한 무기 계약직의 채용현황과 특혜의혹에 대해 시장의 분명한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의원이 알고자 했던 민선 5기 인사질서의 문란에 대한 합당한 시정조치와 본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무력화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가 단행되지 않는다면 본의원은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비롯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 합니다. 법치행정을 무시하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일본 방문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달에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 돗토리현 구라요시시를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시는 함께 대동하고 간 인원이 무려 45명입니다. 그런데 함께 갔던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고 기가 딱 막히는 현상이 비단 저 혼자만의 생각이아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원칙과 철학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산있고 기회 되니까 가까운 사람들끼리 해외 여행이나 한번 해보자하는 그런식으로 급조된 방문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시장에게 밉보였던 사람은 해당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놓고도 슬쩍 빼버린 뒤 시장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사람으로 바꿔 넣고 심지어 선거 기간에 시장후보를 수행했던 사람이 고구마 몇 줄 심는 걸 농업을 한다고 해서 방문단에 들어있는 이런 진풍경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시민들이 이번 일본여행을 뭐라고 하는줄 아십니까? 시장선거 뒷풀이 여행이라고들 합디다.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는 이 업무를 추진한 부서 책임자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업무는 자신들이 하는데 누구의 손에서 참석자 명단이 결정되고 어떤 기준에 따라 결정되었는지 담당 공무원들이 꿀먹은 벙어리더란 것입니다. 본 의원이 방문자 명단을 확인해 본 결과 민간인 31명중 지난 6월 지방선거때 임성훈 시장 선거사무장과 수행원 포함 10명이 사실상 선거운동원 이었다는 것이 확인 되었으며, 시민사회와 공직사회를 분통터지게 하는 것은 잘아시다시피 공산화훼단지와 시정을 사사건건 문제 삼아 시민사회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공직사회를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후배공직자를 직장에서 내몬것도 부족하여 거리로 쫓겨나갈 지경까지 내몬 장본인을 노인복지가로 둔갑시켜 이번 방문단에 끼어 넣은 것은 시정잡배들도 하지 않는 후안무치한 행정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번 일본 방문이 철저하게 친인맥 구축과 사적인 여행이었다는 사실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형 수퍼마켓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롯데마트 건축허가와 축협하나로마트 신축계획으로 지역상가의 몰락과 더불어 나주가 붕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오늘 어제만 일은 아닙니다. 또한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에 따라 원도심이 공동화 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지역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작금 나주의 현실입니다. 우리시 의회는 지역 상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지난 회기에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저지 결의문을 채택하고, 대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해 다각적으로 문제를 연구검토하면서 조례심사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민의 애로사항과 이해관계를 조정해야할 시장과 행정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항을 예측하고 지난 7월 13일 시정질문을 통해 롯데마트 입점시 예측되는 피해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그에 따른 우리시의 대응전략을 물었습니다. 답변은 검토해 보겠다하면서 한편으로 5천여 상인들의 분노와 절규 의회의 롯데마트 저지 결의안마저도 일방적으로 무시한 채 공청회나 정책간담회 한번도 개최하지 않고 허가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럴수가 있습니까? 시장은 취임초 부덕동 축산폐수 처리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건축허가와는 별도로 주민들의 편에서서 행정적 조치를 취해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정치력을 발휘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형 롯데마트와 축협 하나로 마트에 대해서는 무엇 때문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부덕동 축산폐수처리시설과 같이 지역 상인들의 입장에서 롯데마트와 축협하나로마트 입점을 취소시킬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 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집행부에서 발의하여 2011년 6월 9일 제148회 나주시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례제정안에 대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 13조의 규정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 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 보존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우리시에서 조례를 제정할 당시 기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범위를 1000m 이내로 확대코자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재경위를 통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되어 있었고 2011년 6월 30일 개정 공포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법개정이 예견된 사항에 있었기 때문에 대․ 준규모 점포 입점에 민감한 일부 시군에서는 발빠르게 법 개정과 동시에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조례개정을 완료하여 시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시는 조례개정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여 오던 중 지난 9월에 이르러 조례개정의 시급성을 감지한 동료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하였으나 축협마트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이해당사자가 첨예히 대립하는 민원이 발생된 상태에 놓이게 되어 있어 지금 조례가 보류중에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법 개정과 동시 개정을 추진하였다면 지금과 같은 상충된 민원은 발생치 않았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작금의 상황이 마치 의회에서 당연히 개정되어야할 조례를 이렇게 늦추구 있는 것처럼 호도된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시장께 묻습니다. 법 개정이 예견되어 있었음에도 법 개정 후 조례개정을 지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011년 6월 제정된 조례에 의한 500m이내 지역의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은 되어 있는 것인지? 또한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을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와 추진 사항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떠힌 존경하는 의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똑똑히 기억합니다. 작년 9월 제141회 임시회에서 임성훈 시장께 첫 시정질문으로 시민대화합을 위한 시장의 의지와 대책에 대해 질문하자 시장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민선 1기부터 4기까지 15년을 지내오면서 계층간, 단체간, 지역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먼저 지역발전과 화합을 위한 대화의 장을 수시로 마련해 나주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시정을 펼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 취임사에서 지역사회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고 대화합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누구와도 대화하고 협력하면서 오직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부자사는 나주를 만들겠다고 천명한바 있습니다. 네 편, 내편을 가리지 않는 시정을 펼치겠다고도 하였습니다. 어느 지역 어느 단체든 차별하지 않고 다 함께 손을 잡고 나가는 참여행정을 펼치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약속과 다짐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되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시장께서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한번 상기 시켜주시길 바라면서 아울러 본의원이 민선 5기의 시정을 성공적으로 마칠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에 임기중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시장께 충심어린 고언을 드리고자합니다. 행복한 시민 부자나주의 성공은 화해와 협력입니다. 시민사회의 갈등과 대립이 극복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시장이 직접 나서 지난 시정의 소모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전임자에 좋은 정책은 계승 발전시키면서 새로운 정책비전을 제시하여 희망찬 나주의 미래를 개척해야합니다. 시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1998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외환위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군사독재시절 자기를 박해했던 인사들을 용서하고 심지어는 주변에 반대를 무릅쓰고 김중권씨를 비서실장으로 발탁하였습니다. 비서실장으로 기용한 것은 국가발전과 동서화합을 위한 위대한 결단이었습니다. 시장께서도 나주에 장래를 걱정하고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정으로 있다면 비록 지난 선거에서 도움을 주지 않았거나 충성서약을 안했던 공무원이라도 그 능력과 의욕을 잘 평가하여 중용하실 것을 권면합니다. 사회단체지도자, 각 분야의 전문가 원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을 우리 시정발전의 동반자로 삼으십시오. 나주 지역사회 지금 혁신의 기회를 잡고 상승을 하느냐 추락하느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 중심에 서서 제대로 역할을 해 주셔야 할 분이 바로 임성훈 시장님 이십니다. 부디 내일을 위해 오늘을 사는 내일을 꿈꾸며 살 수 있는 나주사회를 위해 진정어린 봉사자로써 일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아울러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14명의 의원들 한마음 한뜻으로 나주시 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정찬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세분의 시정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함에 있어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