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의원 발언

행정복지국장 최기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덕중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애정 어린 충고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제15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 질문하신 사항 중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제외하고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 의원님께서 도시활성화 공간으로 남산의 시민회관을 철거하고 생태를 복원하여 시민 품으로 돌려주면 어떻겠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시민의 날은 1979년 5월 남내동 2-22번지에 부지면적 6,749㎡ (2,041평), 건축면적 1,338㎡(404평)으로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건립되어 금하장학재단 서상록회장이 기증한 32년된 건물로서, 현재 11개의 각종 단체가 입주하여 있을 뿐 아니라 관내에 소공연장(200석이하)이 없어 시민회관이 그 역할을 충실히 해오고 있으며, 2005년도에는 50여회, 2010년도에는 80여회의 각종행사를 유치하는 등 이용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을 보강할 경우 더 많은 공연유치가 가능하나 대체할 소공연장이 없어 당장 철거가 곤란한 실정으로 시간을 두고 건물 리모델링이나 신축계획을 검토하겠으며, 철거계획이 확정될 경우 나주종합 문화센터를 건립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홍철식 의원님께서 농촌여성 일자리 사업의 목적과 농촌여성을 위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농촌여성 일자리 사업은 취업기반이 취약한 농촌지역에서 성공적인 여성 일자리 창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와 전라남도의 사업추진 지침 및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공모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3일까지 시 홈페이지 게재 및 각 단체 공문시달 방법으로 사업공모를하여 총 4건이 접수 되었고, 접수된 4건에 대해 자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개소를 전라남도에 추천하였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현장평가와 사업계획에 대해 사업자가 직접 발표하는 심사를 거쳐 여성가족부에 공모신청을하여 1차 서면심사, 여성가족부 위탁기관인 재단법인 지역재단의 현장평가와 발표 평가를 거쳐 우리시「천년의 향기 목사고을 전통밥상」이 순천시 1개 사업과 함께 전국에서 9개 사업이 최종 선정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사업 공모지침에는 식품 가공형, 도농 교류형, 지역 개발형, 문화 복지형 등으로 사업 유형을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선정사업은 식품 가공형으로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에 도달한 장류, 절임류 한과 등과 같은 기존 상품이외에 새로운 상품개발 자원을 통한 신규시장 개척유도,특히 로컬 푸드 사업 모델, 향토음식 또는 퓨젼 음식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농촌여성 일자리 사업 최종 선정업체는 천수봉 한정식의「천년의 향기 목사고을 전통밥상」으로 사라져가는 나주의 전통 밥상과 반찬을 발굴하여 특성화하고 나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더불어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춘 우리 지역 농특산물을 계약재배를 통한 소비촉진을 통해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반찬재료 준비, 전통 밑반찬 개발 및 생산, 전통음식 식단연구, 전통식당 운영에 따른 음식점 종사자, 반찬포장 온라인 판매 등 다양한 분야의 농촌여성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 수행업체에 대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및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 의원님께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 없는 시책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에는 487가구 2,000여명의 다문화가정이 나주를 구성하는 소중한 구성원으로 우리와 한 가족, 형제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내에서 네 번째로 많은 비율입니다. 이제 이주여성, 다문화의 흐름은 말 그대로 우리 생활의 일부처럼 보편화된 정서, 문화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 다문화가정이 편견과 소외 받지 않고 살아 갈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다문화 가정 이주 여성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 이며 기본적인 가정생활과 자녀교육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맞춤형 한글교육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에서 우리시의 다문화 시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매월 홍보 전단지를 제작 ․ 배부하는 등 다문화 시책 홍보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제1회 다문화 음식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음식문화에 대한 이해와 다문화를 보다 쉽고 빠르게 이해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 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결혼 이주 여성 친정 엄마 맺어주기」사업을 추진하여 멘토 역할을 통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 증진 및 편견을 없애기 위한 노력과 함께 다문화를 이해하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주여성 및 가족들에 대한 통합 교육과 더불어 시민들이 다문화를 이해 할 수 있는 강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다문화에 대한 편견을 불식하고, 인식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도 병행해 추진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들과 진정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마음의 장벽부터 허물어야 하나 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생각하며, 지속적으로 다문화 정책을 개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찬걸 의원님께서 나주시 공무원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과 민선 5기의 청원경찰과 무기계약, 기간제 근로자 채용 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민선 5기 인사운영은 조직의 역량 결집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성과 능력을 중시하고 경력을 감안하여 인사를 단행하여 왔습니다. 직무대리 인사발령은 「지방자치법」제111조 및 「나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의해 소속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 배수 범위 내에서 지정하였습니다. 승진예정인원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35조 2항에 5급 공무원의 연간 퇴직률과 증원예상 인원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8월 4일 기준 5급 승진의결 가능인원은 8명입니다. 「지방공무원법」에는 “강임은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용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 하위 직급에 임용됨”을 말합니다. 따라서 직급은 유지하면서 직위만 강임되는 일은 없으며 우리시 인사운영 과정에서도 강임 사례는 없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5급 공무원을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산강 강가의 가을축제와 도시재생 T/F팀의 팀장으로 보직을 부여 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국책 사업인 4대강 사업의 완공을 기념하여 개최되는 영산강 강가의 가을축제 성공적 개최와 시정 주요 시책으로 추진한 도심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사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공무원의 직위는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규정에 의하여 국소장, 실단과장, 읍면동장까지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단․과, 읍․면․동 팀제 및 T/F팀은 직급에 구애됨이 없이 프로젝트 사안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단체장의 권한 사항이며 중앙부처나 도의 경우에도 3급부터 5급까지 다양한 직급의 T/F팀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제7조에 의하여 운영되는 인사위원회는 임명직 4명과 위촉직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선 5기 들어 인사위원회는 2010년에 6회, 2011년에 10회 개최하였으며, 이를 전언 통보하였으나 위원 중에는 법원 등원 등의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원님께 제출한 의정활동 요구 자료에서와 같이 관련규정을 준수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비공개대상정보 제5호에는 인사관리와 의사결정 과정인 회의록은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호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원경찰과 무기계약,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나주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취업관리 규정」제8조에 의해 청원경찰 6명을 채용하였는데 이는 종합스포츠파크 개소에 따른 경비인력 2명과 자연감소에 따른 인력충원이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정년퇴직과 자진퇴직 등으로 발생한 결원 6명을 사용부서에서 서류심사 등을 통하여 선정하였고, 인사부서에서 결격사유 조회 후에 채용하였습니다. 농기계수리원은 농기계정비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고, 환경미화원 1명은 공산쓰레기매립장 대책위에서 주민 1명을 추천받아 채용하였습니다. 기타 행정보조 등 4명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기간제 근로자 우선고용 규정에 따라 민선4기부터 계속 근로 중인 기간제 근로 2년 초과자 중 담당업무에 적격인 자를 사용부서에서 선정하고 인사부서에서 결격사유를 조회한 후 채용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2007. 7. 1.자로 시행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부서에서 채용하고 있으며, 민선 5기에는 새로운 직장 취업으로 퇴직한 근로자와 기간제 2년 도래자 등 46명이 퇴직하였습니다. 따라서, 퇴직으로 인한 결원과 종합스포츠파크, 하수슬러지 처리장, 종이기록물 전산화 작업 인력 등 63명을 채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요구자료 중 신규 채용한 청원경찰, 무기계약, 기간제근로자의 이름과 이력서를 미제출한 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신규채용자 이름을 ○○○으로 처리한 부분은 상호 소통부족과 업무미숙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의 상생을 위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국장 김홍식입니다. 만물이 결실을 맺는 수확의 계절에 나주의 미래를 염려해 주시고 고견을 제시해 주신 존경하여 김덕중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감사드리며, 경제건설국 소관 업무 중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근 의원님께서 농공단지내 축산가공시설에서 발생된 악취로 인한 인근 마을 주민피해 방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는 축산물 가공공장이 산재해 있는 관계로 가축사육을 선호하며 가축분뇨 등 부산물 처리에 따른 악취문제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동수․오량 농공단지 내에는 한솔식품 등 8개소의 오리가공 업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그 중에 악취로 인한 문제가 제기된 업소는 금천 소재 오리 육가공 업소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농공단지로 운송하여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 주식회사 화인코리아에서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꾸준한 지도점검 등 행정계도 조치를 취한 결과 탈취시설인 세정탑 등 악취 방지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물 운송에 따른 상․하차 과정에서 발생한 악취는 방지시설에서 억제하지 못하고 인근에 위치한 기능마을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밀폐된 장소에서 부산물을 상․하차하도록 개선 조치하고 악취방지 시설을 보강 운영토록 하는 등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하여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철식 의원님께서 5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첫째 통합시장 개장 이후 현 성북5일시장 활용방안 및 인덕정의 원위치 복원에 대한 의견은 있는지? 둘째 목사고을시장 개장 지연 사유는 무엇인지? 셋째 영산포 홍어거리, 구진포 장어타운, 나주곰탕 식당가 등이 건물 신축시 한옥지원사업에 준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넷째 2011년도 신규시책 중 채택된 근린공원 내 골프연습장 계획 시행 계획은 있는지? 다섯째 다시 백용저수지 둑 높임사업과 지방도 801호선 도로 선형 변경 요구 등 5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통합시장 개장 이후 현 성북5일시장 활용계획과 인덕정을 원 위치에 복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북5일시장 활용계획은 앞으로 시장이 이설되고 나면 시장관리부서에서 용도폐지 후 재산관리부서로 이관하여 우리시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으며, 인덕정을 원위치로 복원하는 문제는 현 성북5일시장 부지 주변이 과거 인덕지가 있을 때와는 다르게 차량 및 보행인의 통행이 많은 국도1호선과 연접해 있으며, 나주종합병원 등 건축물이 산재되어있고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인덕정을 현 성북5일시장 부지로 이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앞으로 시장 이설 후 활용계획 수립시 인덕정 이전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사고을시장 개장 지연 사유로 5일시장의 특성상 향후 주차면적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건폐율을 높이는 것보다 용역비용으로 부지를 더 확보하여 주차문제를 해결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주목사고을시장은 2003년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때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지역 시장지구로 지정이 되었으며, 작년 4월에 착공하여 금년 11월중에 개장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당시 시장기능 유지에 필요한 시설물 등을 고려하여 건폐율 상향조정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이 검토되었어야 하는데 미비 되었다고 봅니다. 현재 발주된 사업은 현 건폐율 20%인 4,923㎡ 범위 내에서 공사기한인 11월 14일까지 준공을 하고 개장 후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인 프로그램 광장에 공연장 설치와 필수 부대시설인 저온창고, 김치제조 및 체험장 설치, 노점상 비․해가림시설 등을 설치하려면 추가로 2,092㎡가 필요하여 용역비 4억원을 투입해서 용도지역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용도지역 변경 없이 2,092㎡를 건축면적으로 확보하려면 10,460㎡이상의 부지매입이 필요하며 10억4천6백만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또한 부지조성비 3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용역비 4억원 등 총 17억4천6백만 원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현재 목사고을시장의 주차장은 268면이 설치되었으며, 시장 내 녹지 여유공간 등을 이용하게 되면 300면 이상의 주차장이 확보되어 주차문제는 해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산포 홍어거리, 구진포 장어타운, 나주곰탕 식당가 등이 각종개발사업으로 인해 철거되고 건물이 신축되므로 한옥보존 시범마을에만 지원되는 보조금을 식당가 등에 지원 할 의지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옥마을 지원사업은 읍면지역 기존마을에 인접되어 12호이상 조성하여 관광자원화사업의 일환으로 민박을 실시하는 조건으로 나주시 『한옥지원조례』에 의거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구진포 장어타운, 나주곰탕 식당가 등 한옥건축물을 집단적으로 신축할 경우 현재 지원 규정은 없으나 한옥지구로 지정되어 한옥거리 등으로 조성하게 되는 지역은『한옥지원조례』를 개정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신규시책 중 채택된 근린공원 내 골프연습장 계획 시행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주역 옆 역전근린공원 내 골프연습장 설치는 2011년 신규시책 발굴사업 일환으로 17,000㎡(5,142평) 시 소유 부지에 비거리 250m와 84타석 3층 건물 규모에 약 39억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금년 예산에 1억5천만 원 용역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본 사업계획 수립 시 검토된 사항이지만 용역발주를 위하여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재검토 과정에서 17,000㎡ 규모의 골프장 설치를 위해서는 현재 역전공원 면적만으로는 부족하므로 호남선 철도 건너편 배수지 근린공원을 포함하여야만 법적으로 가능함에 따라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과 공원조성계획 승인 등의 절차이행에 따른 장기간 소요와 철도청 부지협의 불투명 등의 어려움과 암석처리에 대한 추가비용 및 연습장 이용객 이용율 등을 감안할 때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골프연습장 보다는 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우선 암석처리 및 주변정리를 할 계획이며 또한, 암석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암석이 필요한 공공사업장으로 운반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경제성과 수익성, 이용자의 편리성 등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한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앞으로 고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백용저수지 둑 높임사업과 지방도 801호선 도로 선형변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산강살리기 사업 일환으로 농업용수 확보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백용저수지 둑 높임사업은 총사업비 256억원을 투입하여 저수량 132만 톤을 추가 확보하는 사업으로 2010년 6월부터 2011년 12월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며, 현공정율 73%로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백용지수지는 제당 천단구간 6m는 높이 3.3m를 숭상하고 있으나, 소단구간 연장=250m 폭=41m 구간은 높이 1,3m로 사석쌓기로 계획되어 소단구간 높이가 2m가 낮으며, 제당 천단 구간까지 2m를 숭상 할 경우 사업비가 약2억5천만 원 정도 추가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및 나주지사를 방문해서 백용저수지 제당천단까지 전 구간을 숭상하여주도록 협조 요청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801호선 도로선형변경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청인 전라남도와 한국농어촌공사가 2010년 8월 협의가 완료되어 현공정율이 80%로 도로 노체가 완료 된 상태이므로 선형변경은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찬걸 의원님께서 일본 구라요시시 방문단의 선정 기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국가간 경계를 초월하여 지역간 경쟁체제로 돌입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우리시에서는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 협력을 확대 강화하여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 발전하기 위하여 지난 8월 1일 나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 조례를 제정하여 청소년, 농업, 복지, 민간 등 행정 분야별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난번 일본 돗토리현 구라요시 시 방문 연수단 선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방문단은 일본의 선진 시책들을 시민들이 직접 보고 느낌으로써 농업, 복지, 문화 분야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45명의 연수단을 구성하였으며 작년 11월 일본 구라요시 시 시민 61명이 우리시를 방문한 것에 대한 답방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문단 선정 기준은 나주시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본이 강점을 가진 농업, 복지 및 문화분야를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며, 기타 항공비의 50% 자기 부담 조건을 부여하여 해당 부서의 추천을 받아 국제화 추진 협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기준은 농업 분야는 APC 운영 시스템과 배 과수, 시설원예 분야에 종사하는 관계자를 위주로 선정하였으며, 복지․농촌 보건 분야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와 치매 예방 등을 위한 방문 요양 서비스 등 농촌 보건 분야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또 문화 예술분야는 향토사 연구나 연예인 협회 등 문화단체나 문화 예술분야 등에서 오랫동안 다양한 활동을 해 오신 분들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연수 중 학습한 내용은 농가별 배의 출하, 선별과정, 농협출하 비율, 비품처리, 과잉 출하 방지를 위한 노력 등에 집중적으로 둘러보았으며, 복지부분에서는 중증노인 요양 시설, 치매증 그룹 홈, 장기요양시설 등을 방문하여 시설운영 현황 및 청결유지 방안 등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문화분야에서는 구라요시시 박물관 방문을 통한 일본 문화 유적 견학과 구라요시 시 문화 단체 회원들과 양 도시의 문화 예술 발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구라요시 시와 내년도 교류계획에 대해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방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일문일답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본위원이 농촌여성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어제 광주일보기사에 보면 나주시의회와 여성 단체간에 신경전이다 이렇게 지금 타이틀이 되어있더라고요 나주시관계자가 국비가 도비가 배정된 사업을 의회가 예산 전액을 삭감한 것은 상식을 벗어난 것으로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감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개입 된 것 같다 이렇게 멘트를 했어요 이 답변 누가 했습니까?

저희도 보도가 되어서 관련부서에 과장님한테도 알아보고 했는데 전화 담당 과장은 그런 태도를 한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복지과에서 관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보면 농촌 농업문제는 우리시의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 주로 업무를 관장 해왔다 그 말씀이에요 맞지요?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분들이 자리를 함께 하셨는데 제 이야기 보다도 존경하는 정찬걸 부의장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더 중요한것 같아서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거기서도 답변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가족부 사업이라서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였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부에서 지칭한 사업이고 이게 농촌여성일자리 사업인데 주민복지과에서는 농촌 여성일자리하고 관련해서 이런 사업을 한번이라도 추진 해본적 있습니까? 있다 없다만 이야기 해주십시요 처음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치 이렇게 선정된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것은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농촌여성하고 관련되었고 농촌여성 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쭉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 해왔던 농촌 진흥과나 그 다음에 우리 농식품과가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주무과하고 의견 청취해본적이 있습니까?

예 처음 시작할 때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순투성인가요 자 우리 농촌진행과에서 농촌여성 농외소득사업 현장을 보면 깻잎 절임 관내 직거래 15명, 전통메주 청국장 직거래 15명, 전통장류가 20명, 홍각김치 5명 전통장류 또 15명 된장 절임배추 15명, 9명 20명 이런 단위로 마을단위라할지 운영주체가 어떤 법인이라할 지 이런식으로 운영이 되어왔었고 그다음에 이윤 분배는 어떻게 했냐 거기에서 창출된 이익금을 마을이라 할지 참여자 공동분배 부녀자 공동분배 이런식으로 이윤부분이 분배가 되어왔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도 보면 어떤 사업 설명회라 할지 계획서에 내용에 봐도 이런것이 없었고 우리사업이 내용이 농촌지역에 특화된 상품으로 되어있지요 사업내용이

예 사업신청기간은 4월18일부터 5월6일까지입니다. 맞습니까? 자 이때 우리시에 접수된 사업대상자가 몇 군데 였습니까?

여성가족부에서는 5월6일까지 접수기간을 두었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2011년 농촌여성 일자리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5월6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도에 제출하는 기간이 5월 6일까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전에 심사를 하고 현장 확인을 할 그런 기간이 그런 부분들을

아니지요 여성 가족부에서는 사업 공모기간을 5월6일까지 주었으니까 최소한 그래도 우리가 5월 6일까지는 그 기간을 주었어야 된다 그말이지요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자리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사업신청을 하지 않았을까하는 그런 의구심입니다. 됐습니다. 일단은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심도 있는 부분은 11월에 있을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되짚기로 하고요 농촌여성 일자리사업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지요 7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다섯분이 참 아이러니해요 7명중에서 다섯분이 국장님을 포함한 우리시의 간부들이시거든요 원래 농촌여성일자리 사업에 이렇게 심사 위원회 하는데 7명중에서 다섯분이 우리 시 간부들이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느 근거에 의해서 심사위원 구성을 이렇게 했냐 그 말씀이에요

심사위원 구성에 관련해서는 지침상 특별한 어떤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농촌여성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서의 국 실과장님들하고 또 외부에 일자리사업을 담당하는 전문가를 이렇게 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회를 하면서 네군데 접수한 부분에 대해서 회의록이 있겠네요 그 회의록은 공개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정보공개를 해야 됩니까? 의회는 시 행정이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감시와 견제를 하는 기구입니다.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맞습니다.

의혹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료를 요구하면 언제든지 송부를 해주셔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자료공개라든지 업무협조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요 주민복지과에서 시의회에다 예산 요구를 언제 했습니까?

1회 추경

1회 추경이 언제입니까?

5월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들이 5월 언제했습니까? 참 이게요 제가 말꼬리 잡는 것 아니에요 금방 추경을 5월달에 하셨다고 했지요

최종심사결과 통보는 6월7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요구는 5월달에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결정되지도 않는 5월달에 나주시의회에다가 예산요구를 했고 맞습니까? 절차가 맞냐 이말이에요 그러면 나주시에서 도에다 선정 심의위원회에다 이렇게 올렸을 때 우리시에서 올린것은 무조건 선정이 될 것으로 아셨냐 그 말씀이에요

아시는 바와같이 공모계획 시달이 4월달에 되었었고 또 2차사업 설명회가 4월21일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접수가 5월 3일까지 접수가 되었었는데 여성가족부에 사업추진 지침상에 심사항목들이 있습니다. 기관역량 사업수행능력 일자리 창출이외에도 이런 부분에 분야별로 이렇게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자체 및 단체등이 참여 의지항목에서 지자체 및 단체 자부담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항목이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사전에 그런 예산확보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예산 추경에 예산 요구를 했던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그러면 도에 심사요구를 했을 때는 당연히 나주것은 선정이 될 것으로 미리 점을 치셨겠네요 그렇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따오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이해가 아니라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절차가 순서가 잘못되었다고 양해를 구해주시면 그것이 더 정답이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의원님들을 전체적으로 예산심의 하는 의원님들을 보면 외부쪽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로 시민들과 불협화음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조작을 해버린 내용이 이게 농촌여성일자리사업이다 그 말씀이에요 사업선정도 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5월 달에 예산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농촌여성 일자리가 확정 내시통보를 언제 받았습니까?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6월 17일날 내시 통보 받았지요 맞습니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의 확보를 하기 위한 근거의 자료로 이렇게

제가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국어사전 단어에 보면 내시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하면요 우리하고 조금 접목해서 보면 내시란 공직식적으로 알리기 전에 몰래 알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시통보 어디서 했습니까? 누가했었습니까? 내시통보를

전라남도에서

전라남도에서 사업이 확정이 되어있는데 왜 몰래 알려 주었을까요 공식적으로 알리기전에 몰래 알림이라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부분은 국어 사전적인 해석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통상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그 전년도에 각 중앙부처에 사업규모라든지 이런것들을 내시형태로해서 저희들 교부를 해주면 그 근거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내시가 되었으니까 예산을 승인을 해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업무보고는 왜 합니까? 의회에 업무보고를 왜 하냐고요

1년 중에 계획했던 일들을 의원님들한테 일 년 동안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고를 하는 그런 의미로

자 그러면 자 5월달이 이 사업이 확정이 되었고 6월 달에 6월 3일날 최종 선정 결과는 통보는 받았어요 자 그러면 7월 4일날 실시된 업무보고 책자입니다. 2011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보고에요 이게 그런데 주민복지과에서는 여성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에 신규 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유인물로 올라왔어야 되는데 이런 보고가 안되더라 그 말씀이에요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하반기 업무보고

의회를 경시해서 입니까?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반기 업무보고도 통상 상반기 업무보고를 근간으로 해서 작성이 되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신규 사업으로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누락이 되었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복지부에서 사업대상 농촌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은 바 있으나 아직 사업이 안정화 되지 않아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경우도 여기에 사업신청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서두에 농촌여성 농외소득 사업현황을 열몇가지 되는 사항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네에서 이렇게 함께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들이 다 원활하게 잘 추진되고 잘 진행되고 또 소득이 창출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그 답변은 농촌 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숙지를 제대로하고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농촌여성 농외소득 사업으로 시에서 시비 지원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지금 포기된 그런 사업장도 많이 있고요 또 지속적으로 관심이라 할지 행정적인 우리가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소득도 창출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농촌여성 일자리 사업추진 계획을 하셨을 때는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라할지 우리 식품과하고 함께 고민하고 해서 이 농촌 여성일자리 사업에 맞는 그런 사업이 되었어야 되지 않겠냐 본의원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농촌여성일자리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일단은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을 해주신다고 그러면 당초 사업 목적이나 취지에 맞게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사업계획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2011년도 농촌여성 지금 현재 이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 말씀이에요

방금 말씀드린대로 지금 예산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단계는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주신다고 그러면 우리 사업지침에 맞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 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예산이 승인이 되기가 어렵지요 시민들하고 의회하고 이렇게 갈등을 조장 해놓고 의회에 이 책임을 행정에서 지어야지 의회에 떠넘기면 되겠어요 예산만 요청한다고 해서 다 승인해줄 것 같으면 안될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절차도 또 의회도 이렇게 무시하고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이것 다 승인 해주시겠습니까? 왜 이런것을 업무에 착오라 할지 판단미스는 생각안하고 의회에 책임을 주시냐 그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진실되게 말씀을 해주시라 그 말씀이에요 제가 진실이 아니면 답을 하지 마라했는데 기어이 여기에다 답을 해주셨구만요

조그만 더 주십시오

국장님이 이 총괄적인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시면 아예 과장님이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이 아니에요 어찌되었든지 이사업 목적에 비껴갔고 그 다음에 절차가 잘못 되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행정에서 추진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오해라든지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같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 대상자 공모에서 선정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담당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오해가 있었다 양해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되고요 어찌 되었든지 이것은 절차상으로 문제는 잘못 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 질문을 마감을 하지요 그러면 선정이 되기도 전에 예산을 요구했던 잘한 것이고 또 업무보고 하반기 신규시책사업으로 보고 안한것도 잘한 것이다 그 말씀입니까?

신규 시책에 보고를 안드렸던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잘못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선정결과가 6월3일 날 또 내시통보가 6월 17일날 되었는데 5월 달에 추경때 예산 요구한 것도 잘된 것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성가족부의 평가 지침에 지자체 예산확보 요구라든지 참여의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사전에 예산확보를 위한

그러면 여성가족부에서 금방 말씀하신 그 지침 어디에 있나 줘보세요 전체 백점 만점에서 참여 의지해가지고 자부담에 10점 이 부분을 점수를 얻기 위해서 미리 예산이 요구를 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의원님들 그런 예산 승인 해줘 본적 있습니까? 의장님 이 시간은 빼주세요 답변 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예산을 사전에 편성을 하고자 했던 의미는 우리 전국에서 신청한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점수를 얻는 그런 노력에서

점수를 좀 더 획득하기 위해서 했던 내용인데 절차상으로 보면 그것은 잘못된 행정이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이 답변을 마감을 한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 그대로 예산이라는 것은 앞으로 예측되는 그런 사업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하기 위한 그런 차원으로 편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어가지고 편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미리서 사업계획을 예측을 해서 요청을 해서 편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 드린대로 금년에 이렇게 4월 달에 사업계획이 시달이 되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평가항목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사업을 따오기 위한 그런 의지의 일환으로 해서 예산을 요청 했던 것이고 그런데 이부분이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생각하고 저하고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은 기어이 안하시겠다 그러니까 절차상에 문제가 없었다 그 말씀 이시지요 그럽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 절차상에 문제가 정말 없습니까?

예산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아니 예산이 사업이 선정이 되기도 전에 예산을 요구한 것이 어떻게 잘되었냐 그 말이에요 그게 상식적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도비확보를 위해서 시비를 세상에 사업이 선정도 안되었는데 결과 통보도 받지 않았는데 의회다 대놓고 예산요구를 하면 어떤 의원님이 그 예산을 승인을 해주겠냐 그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자가 없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다시 발생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면 평소에 보면 그 고유 어떤 업무라 할지 이런 소관이 아니면 다 다른과에 주어버리고 나몰라라 하드만 왜 농촌일자리사업을 여성가족부 사업이다 해가지고 구지 주민복지과에서 추켜들고 이렇게 이 나주시민 사회가 시끄럽게 만들어지냐 그말이에요 제가 더 깊은 내용을 할까요 시내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내용들을 다른 사람 다 거명해가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가 쓸 수 있는 시간 최대한 주십시오

신영희 과장님 이 사업 문제없어요

저는 최대한 했다고 했습니다.

최대한 하기는 했지요 최대한 열심히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의욕이 앞섯는가요

절차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의회를 무시한 것 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1차 요구했을 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된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의원들께서 절차이외의 예산을 승인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 달에 저희한테 예산요구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도에서 내시 통보를 6월 17일날 했어요 예산요구를 그 앞달 5월 달에 저희한테 예산요구를 했어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게 잘 되었냐 절차가 그게 맞냐 그 말씀이에요

그 때 당시에 예산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세워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도에서도

예산계에서 예산을 안세워준 이유가 무엇이에요

아직 공모사업에 대해서 확정이 안되었으니까 공모확정

그래서 우리의회에서도 그 예산 승인을 안해준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때당시에 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기관장의 관심도로 해서 그것 할 수 있냐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 하겠다 했습니다.

정찬걸 부의장님 죄송합니다만 시간이 제가 많이 걸리겠네요

충분히 하셔요

아니 이게 이렇게 절차가 무시하고도 공직자로서 자세가 정말 저렇게 당당하다는 것은 저는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가 가치가 무엇인지도 이 자리에 정말 부끄럽습니다. 아니 의회 이전에 예산계예서 동료 공직자인 예산계에서도 이 예산을 편성을 안해주었는데 안해준 이유가 사업이 선정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안해주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그것은 저희들을 최종 심사 결과를 놓고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 사항으로 해서 선정된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섰습니다.

다시 반복되는 이야기 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답변을 주십시요

예산의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생각하고 집행부의 담당부서의 생각이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해서 당해 연도에 필요한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어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이 사업의 경우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시가 이사업을 꼭 따오기 위한 그런 어떤 강한 의지에 일환으로 추진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외에도 저희들이 농식품에서 주관하는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중앙부처에 추진하는 공모사업들이 최근에 와서는 다소 있습니다. 그런 공모사업들이 지자체의 예산확보 의지라든지 관심도 이런 부분들이 평가항목에 들어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미리확보해서 가산점을 받는 다든지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농촌여성 일자리 사업 경우에도 담당부서에서 그런 맥락에서 예산을 요구를 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오해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다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집행부 시스템상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 말씀이지요

저희들은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신다 그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해를 한 정책기획실에서는 왜 예산평성을 안해주었을가요 의회는 의결하고 승인하는 기구니까 그런다고 합시다 같은 집행부에서 예산계에서는 왜 그 시스템대로 이해를 안해주고 예산편성을 안해주었을까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의장님 재량으로 조그만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의회하고 저의 집행부하고 업무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나가겠습니다.

다른 예산 삭감되면 그냥 실과장님 와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더만 이번 농촌여성일자리사업은 예산이 삭감이 되니까 온동네가 시끄러워 졌어요 아주 밖에서 내부에서 아주 이 예산 승인을 위해서 무단한 노력들을 하시더라고요 이보다 더 중요한 시책사업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되면 삭감 되는가 보다 넘어가드만요 그런데 이번 일만 가지고는 무엇인가 그래서 특혜 의혹이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좋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너무 많은 시간으로 제 생각 같아서는 시간이 허락되면 정말 이부분 끝까지 여기에서 논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예산 편성도 안된 예산계에서 예산편성도 안된 그런 사업비를 또 사업자선정도 안된 시기에 훨씬전에 와서 사업비를 요청했다는 것은 정말 저희들은 이해를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언론에서나 밖에서 이야기한대로 시민사회에서 나온대로 누군가는 주기 위해서 짜맞추기식 특혜 의혹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은 본의원은 지금도 마무리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회별로 저희 위원회에서 다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더 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되었습니다. 들어가십시요

그러겠습니다. 시간을 제가 많이 할애를 했습니다만 5일시장 통합시장 개장시기가 당초에 계획대로 안되고 지금 늦어진 그런 사유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였는데 그러한 답변도 성실한 답변이 못되었고요 그 다음에 저는 현재 통합 5일 시장을 여러가지 변경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 그 다음에 그 4억이라는 예산을 용역비입니다. 연구해봐라 하는 용역비 그 4억을 가지고 땅 한평이라도 더 사서 우선 개장을 하고 개장을 해놓고 나면 그 주변에 자연스럽게 건물이라할 지 시설이 형성이 되다보면 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상업지역이 변경을 안할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구지 예산 4억이라는 예산들여서 이것을 변경할 목적이 무엇인지 저는 이해가 안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이 정말 미진합니다 추후 이 문제는 제가 서면으로 다시 답을 받겠습니다. 본 의원 질문에 각 실과소별로 아쉽지만 답변하는데 애 많이 쓰셨습니다. 본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 결정여부는 임성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 과연 어느 것이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인가를 판단하여 효율적이며 현실에 맞는 집행을 해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본 의원도 진정한 민의가 무엇인가에 항상 귀 귀울이고 전문성과 민주성을 바탕으로 나주시의 정책이 올바르게 결정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열정을 쏟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면서 함께 해주신 모든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남동 출신 무소속 의원입니다. 점심시간도 다 되고 그랬으니까 빨리 집행부에서 협조를 해주시면 저도 보충질문 빨리 끝낼랍니다. 시장님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질문에 앞서 우리 시장님과 같이 1년 4개월전으로 돌아보고자 합니다 1년 4개월 전 우리 나주 지역사회 갈등과 대립속에서 많은 시민들이 고통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임성훈 시장님이 민주당 후보로 나오셔가지고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해서 많은 시민들이 임성훈 시장을 도와주셔가지고 당선 되셨습니다. 당선된 이유가 저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행복한 시민 부자나주 이것을 시민들이 원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가장 부러웠던 것은 7월 1일 취임식장에 민선 1기부터 5기까지 전임 시장들과 후보자들이 다 함께 해주셔가지고 정말 출범을 축하해주었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1년 3개월전이고요 1년 3개월이 지난 오늘의 현실에 대해서 지역갈등의 해소문제를 시장님이 답변해주신 내용을 보니까 의원들이 시장님이 진정성으로 와 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나주시의 갈등과 분열의 모든 책임은 우리 저는 시장님이라고 봅니다 왜 나주에 현재 모든 책임자는 시장님 아니십니까? 시장님이 포용하고 시장님이 안고 시장님이 이해하고 관용을 베풀면서 가야지 시장님 생각과 사고에 의원들이 동의해주라 시민들이 따라와 달라 이것가지고는 상호 말하자면 상생이 안된다고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나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갈등과 화훼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사고와 가치관을 바꿔 주셔가지고 남은 임기 성공적으로 끝내시길 바라면서 제가 질문을 할랍니다. 답변내용을 보면요 정말 아주 불성실합니다 저는 이런답변을 보면요 민선 2기가 연상이 되어요 아 불편한 의원들이 시정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답변을 성실하게 하고 과연 집행부 우리가 잘못했다 이것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어제도 본의원이 세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째 지역사회 화합과 갈등에 대해서 먼저 물었고요 두 번째 인사문제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본 방문에 대해서 물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주 지역사회 뿐만 아니라 범국가적 지역사회마다 정말 중소 상인들이 생존권이 걸려있는 대형 유통업체 그런 문제점에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첫째 인사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나주시에서요 최초에 인사를 할 때 대기를 시켰습니다. 사무관 2명을 설령 사무관 대기발령 2명은 아무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보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잘못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시장님 새로 들어오셨으니까 내 정책에 그래도 따라오지 않으면 1차 경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것까지 이해를 치고 넘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8월 10일자 인사를 보면 5급을 6급 팀장으로 발령을 한것에 대해서 강임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강임이 아니다고 물론 저는 인사행정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새새이 모를 수 있습니다. 인사 관련자들이나 책임자들이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수긍 할 수밖에 없지요 시정에 바쁘신데 인사규정가지고 시장님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분명 강임입니다. 강임이 아니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이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사무관이 두사람이 있는데 6급 팀장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6급 팀장에서 4명을 승인을 예정을 해주었어요 이게 강임이 아니고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의원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이렇게 해둡시다.

의원얼마나 지금 현재 나주시에 인사를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시장님한테 원칙을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해 주는가 지금 이것을 평가를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저에 대한 답변도 시장님 답변이 아니라 지금 인사 담당 공무원들이 시장님한테 본 의원이 질문한 답변을 답변 자료를 주신거란 말입니다.

예.

시책사업이 계속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들어있지 않았어요.

기획실 심의과정에서 빠졌다고요?

알았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하고 정리할 랍니다. 이번에 청원경찰 모집이 있었죠?

의원그런데 보면은 자격기준이요. 제가 왜 명단을 달라고 했느냐 하면은 특혜성시비를 저에게 많은 제보를 했습니다. 그 분들이요. 떨어지니까 억울하겠죠! 예를 들어서 첫 째 조건이 왜 억울하느냐

나주에 살고 있는 가산점이 없이 등록일로만 접수일로부터 나주에 거주자면 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하자면

의원그리고 3명을 뽑는데 60명이 응모한 건축과 우리시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와 무기계약직이 약 10여명 많게는 15명까지 응시를 했습니다. 어째 그 분들이 공교롭게 다 떨어졌어요? 한 사람도 된 사람이 없어요. 우리 나주시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자 약 10여명이 세 사람을 뽑는 건축과에서 청원경찰에 응시를 했는데 어떻게 한 사람도 합격이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의구심을 안 갖겠습니까? 말하자면 그런데 그 자격요건을 보면은 특별한 것도 없어요. 뭐 무슨 자격증을 크게 가산점을 준 것도 아니고 말하자면 그러니 이것이 의구심을 안 갖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명단을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보공개법을 들어 갖고 나한테 명단을 000으로 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청원경찰이나 예를 들어 그런 직원을 채용할라고 하면은 기 기간제 근로자나 무기계약자 중에서 가산점을 줘 가지고 이왕이면 시에서 고생했던 사람들을 정리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번에 여섯 사람들이 나주시에 공헌도가 어디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 뜬금없이 광주나 어디에서 와 가지고 그 날 당일 날 접수 해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이 다 여실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