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므로 제15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폐회중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행정의 올바른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할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시정질문을 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등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정활동을 두고 농촌여성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언론의 보도나 항간의 소문이 많습니다. 이미 사전 간담회에서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된 이유는 농촌여성일자리사업에 추진과정이 올바른 절차를 거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업이었는지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질문 답변을 실시하기 위해서 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상황을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에는 사실에 입각해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영희입니다. 저희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 농촌여성일자리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추진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우리시는 천예의 자연조건으로 무기농 무농약등 친환경농산물이 풍부하고 천년목사골 역사문화도시로 음식문화가 발달했던 고장입니다 또한 영산강 4대강 사업과 구도심 목문화권의 관광지 개발 및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음식문화 수요가 증가 하고 있으나 전통적 특색 음식 및 먹거리가 부족하고 특히 사라져가는 나주의 전통 밥상과 반찬 발굴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지난 4월부터 여성가족부에서 공모 신청하여 우리시에 확정된 사업 천년의 향기 목사골 전통밥상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기간은 2011년 6월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 2년간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자담 24백만원을 포함해서 2억64백만원 2개년 사업입니다. 이 사업내용은 반찬가공 밥상 상품화 밥상전수 밥상 보급입니다. 사업자는 나주시 남내동 20번지 천수봉이며 이사업을 주관하는 과는 여성가족부가 재단법인 지역재단에 위탁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일자리 창출계획은 60명을 최종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모 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5월부터 현장조사를 거치고 개인 심사를 하기 위한 설명을 거쳐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도에 보고하여 제출하여 도에서 현장조사와 심사를 거쳐 여성가족부에서 5월 26일 현장조사하고 5월 30일 최종 심사결과 전국 9개 선정된 사업중 전남에서 나주시 순천시 2개 사업이 확정 선정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농촌여성일자리사업 공모계획이 4월 14일 도에서 부터 내려왔고 시청홈페지에 게재해서 4월 27일까지 당초에 기간이 공모기간이었지만 5월 3일자로 도에서 변경되어 5월 3일 까지 사업을 공모 받았습니다. 그 다음은 종전에 과정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세요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성기위원 거수) 문성기 위원님 하세요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농촌일자리사업이라는 좋은 일인데 더구나 농촌에서 결론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사실상 저는 이 내용도 몰랐습니다. 과장님이 신규시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했을 때 우리 의원님들이 몇분이나 다 홍보다했습니까? 설명회 해보았습니까?

전체적인 설명은 안했지만 저희가 위원장님께 몇차례가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의원님들께 설명할 기회를 가져주십사하고 보고드린적은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업보고서 들어오면 혹시 일을 해야 할 요망 같으면 위원장 아닌 위원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설명회를 해주었으면 이런 사업이 되었다고 이렇게 왔습니다. 했으면 우리 위원도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어느 정도 알고 이렇게 해 나왔을 것인데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여건도 못 만들었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제가 위원장님 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전체적으로 보고드릴수 있도록 앞으로 시정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계획서 같은 것도 지금 오늘 내역서 처음 보았습니다. 한번이라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보았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장님께는 몇 번 설명을 드렸고 우리 박위원님 한테도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박위원님하고 위원장 뿐만 아니라 위원이 7명인데 나머지 지금 우리 임성환위원님이나 김종운위원님도 이런 내력서를 잘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지요

사실은 2차 예산 삭감하기 전날 저희들이 이 사항을 예산 도 확정내시 관계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11부를 해서 예산최종 심사 상임위에서 심사한날 11부를 배부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 심의하기 이전에 내시하고 내시라고 했었지요

확정 내시가 온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11부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심의할 무렵에 보내주라고 해서 그때 보내주었지 않냐

예 의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안드린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위원장님한테 사전에 몇 차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점은 시정하겠습니다. 위원님 각자 설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자꾸 저에게 보고를 몇 차례 했다고 하는데 저한테 이미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예산을 세주어야 되겠다 그 말씀하신 내용이 맞지요

1차 예산 할때와서 공모했던 내용을 보고를 드렸고 다음에 저희가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담당계장님하고 함께 위원장실을 방문해서 이 사업이 확정 되었으니까 이 사업을 위원님들하고 같이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기회를 해주십사하고 설명을 한번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날짜 기회를 못잡았고 그 뒤로 또 2회 추경때 다시와서 저희들이 설명을 또 한번 했고 또 2회추경 확정하기 전날 저녁 6시 넘도록까지 와서 제가 분명히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 개인한테와서 말씀을 하셨을때는 저는 이 기회는 여러차례 있었어요 그랬지요 정책간담회를 우리가 언제했는 가요 3층에서 9월23일 자 그때도 기회가 있었고 또 이 사업이 제가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말씀드렸지 만 마치 일반시책사업이라할지 신규시책사업이라할지 업무보고에 계획된 그런 보고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여기에다가 삽입시켜서 기회를 안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그러면 제가 이 많은 사업명가지고 위원님들 개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사업설명을 제가 설득하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해야됩니까? 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께서 자꾸 저한테 몇 차례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이미 그때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어떤 이 사업에 타당성에 대해서 검증이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전체적인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한테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어떤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개인 적으로 설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해 받아가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전체적으로 내가 행정복지 위원님들을 다 한분한분을 소개 사업설명 안드렸다 그말씀이에요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 개인적으로 그렇게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시지만 해당 어떤 사업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설명해드리고 그런 위원장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제가 한가지만 다른 위원님들 하시기전에요 최초에 농촌여성 일자리사업이 자부담이 얼마였습니까?

제일 최초는 아마 1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억이었지요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우리시에 공모했을때입니다.

그러면 4월인가요

5월 초입니다.

그러면 여성가족부에서도 자부담 1억이라고 했습니까? 여성가족부에서도 1억이라고 했습니까? 처음에 공문 내려올때

아닙니다

아니 자부담 1억에서 2천으로 이렇게 다운된 그 내력이 어떤 내역이냐 그말씀이에요

그것은 여성가족부에서 뒤에 보시면 업무보고에 보시면

업무보고 어디 업무보고에요

오늘 설명드린 보고에요

그냥 오늘 자료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자료에 보시면 농촌여성일자리 아래에서 네번째 관계자 간담회가 있습니다. 이때 여성가족부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공모된 모든 사업에 대해서 다시 관계자회의를 해가지고 거기사업주체자와 담당자들이 모여서 심사한 모든분들이 모여서 제가 알기로 여성가족부서 당초에는 시설비가 가능한 것으로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이것은 개인들한테 갈것이 안되기 때문에 시설투자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조정해준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당초에 여성가족부에서 자부담 1억이었는데 그러면 선정된 이후에 사업자 설명회를 하면서 자부담이 2천으로 이렇게 내려갔는가요

그게 아니라요 그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명쾌하게 답을 해주시라니까요

저희가 사업공모신청을 할 때 자담을 얼마해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런 사업이 어디에 있답니까?

다만 이사업을 하는데

국비,도시,시비주겠다 자부담 없다 이렇게도 안했어요

없다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자부담 있다 했습니까?

자부담은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을 적어 넣은 것 뿐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이렇게 투명하지 못한 사업이 어디에 있냐 그말이에요 그러면 1억은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에요

처음 공모할 때

그러니까 공모할 때 자부담 1억이라 이야기 있었지요

아니 자부담을 처음부터 행자부에서 1억으로 지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1억은 어디에서 나온이야기에요 자부담

본인이 이 사업을 하는데 내가 1억을 넣어서 하겠다 이것이지 공모신청은 전부 1억이라고 한계가 지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공모했던 신청서는 어디에 있는 가요?

우리시에서 하는 것 아니라 본인들이 제출된 공모사업에는 그것이 네가지가 있는데

아니 그러면 여성가족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을 것이 아니에요

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우리 존경하는 상임위원장님 문성기위원님 앞서 임성환 위원님까지 전부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절차상의 문제나 이런것은 또 위원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시정질의를 할 정도의 또 일문일답까지 하시면서 진행되어 왔던 사업이기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일거 나열하지는 않겠네요 그런데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아까 지침이라는 자료 저한테 없습니다만 뒷장에 보면 이것에 보면 천수봉 천년의 향기 목사골 전통밥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모른다고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되고 내말은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천수봉씨 개인의 사업이 맞냐 이말을 지금 물어보는 것이에요 천수봉씨가 맞아요

이번 예산에 관련되면 맞다고 보지요

바꾸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성단체하고 관련있는 사업인가요

천회장님은 21세기 여성단체지만 이 사업은 개인이 올린 것입니다.

그렇지요

다만 21세기 여성단체 협의회장님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임성환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과장님께서도 그동안 일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또 첫 사업이기 때문에 성과를 올리는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아니면 우리시 입장이라든지 모든 포괄적으로 생각을 할 때 꼭 아마 해보고 싶은 의욕에 의해서 일을 하다보니까 조금의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을 하셨어요 행정복지국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그것 업무보고가 빠졌다든지 이런 도비도 내시가 왔다고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비 아직 도비가 책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시처럼 이렇게 국비가 되었어도이 사업은 정말 타당성이 그래도 희박하다 이게 농촌여성일자리사업이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농촌여성일자리에 투여를 할 것인가 수요조사는 정당하게 했었는가 이런 절차가 맞지 않다고 가정을 했을 때 도에서도 우리처럼 논의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가정을 할 수도 있어요

위원님 저는 예산의 절차에는 저는 절대 문제는 없고요

들어보세요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업무보고를 안한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편성하는 절차는

그러니까요 나도 그 부분에는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사업을 하다가 보면 또 하려고 하다보면 예산이라는 것은 가산점도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왜곡된 표현일지 몰라도 조금 돌아가는 절차를 밟아서라도 아니면 지름길로 갈수 있는 절차를 밟아서라도 이 공모사업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은 나도 이해는 해요 그럴수도 있겠다 거기까지는 나도 공감을 해요 그런데 아까부터 과장님 지금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했었고 박위원님한테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런 종이하나 가지고 와서 이러이러한 공모사업이 있어 천수봉 회장이 공모사업자로 선정이 되었는데 이것을 박위원님이 도와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말을 들었어요 거두절미하고 사업계획서 이러이러한 사업이다고 세부적인 계획서를 가지고 온것도 이런 종이하나 가지고 와서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 중앙에서 사업자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도비도 이미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6월 17일자 확정내시가 내려왔고 13일자 사업자 선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것을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했고 박순복의원한테 와서 설명을 했다는 것만 자꾸 내세우면 그것은 정당한 그것은 과장님이 합리화시키는 이야기이고 모든 사업이라는게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게 농촌여성일자리사업에 얼마만큼 농촌 여성이 합류를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수요자 조사는 해보았는가 정말 이 사업이 정말로 꼭 필요한 사업이다고 공정하게 그런 조사는 해보았는가 효율성은 있는가 이런 조사를 사전에 정당한 절차를 거쳤고 또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의 능력은 있는 것인가 이것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야말로 이렇게 꼼꼼히 살피지 않고 사업을 국비가 있다고 해서 도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하고 하다보니까 몇 년 전에 그야말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공산화훼단지 같은 사건이 생기는 것이에요 공산화훼단지 사건도 농림부에서 본인이 갖다 따온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과장님 저보다도 더 잘아시지요 그때 당시는 그때 행정에 같이 근무를 하셨으니까요 제2의 공산 화훼단지 사건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과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정말 수요자 조사를 철저하게 했었고 이 사업이 효율이 있고 타당성이 있고 공정성이 있고 사업자의 능력이 있는가 이런 것을 전부 포괄적으로 점검을 꼼꼼한 뒤 사업을 시작해도 관리감독이 소홀해서 이런 불상사가 그런 전처에 있었는데 이런 절차도 없이 공모사업이리고 해서 꼭 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보면 그 국비 때문에 꼭 문제 논란이 생겨요 국비 주었다고 해서 무조건 국비 받아서 보자하고 그런것 때문에 그 국비에 맞추어서 더구나 국비예산 도비예산 시비예산 얼마 이런 사업들은 정말로 더 꼼꼼히 살피고 꼭 해야 할 사업인가 이런 것을 보고 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공모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그런데 예산을 보고 심의하는 의원이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 정당한 절차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업무보고에서 빠졌기 때문에 이사업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가 보구나 별로 실효성이 없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마치 어떤 신문에 보니까 자기들 돈 빼다 주고싶은 육두문자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것은 안 쓰려고 합니다만 뭐뭐뭐 어떻게 하면 주고 안하면 안주는 식으로 누군가 이게 정말 꼭해야할 사업인데 명분을 주지 말았어야지요 이 사업을 해야 쓰겠으니까 위원장님한테 가서 상임위를 열어달라고 해가지고 위원장님이 말씀을 안들었으면 이중에 제가 알기로는 다 존경하는 임성환 위원님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하십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다 아시는 방에도 가서 어떤 의원님 방에가서도 설명을 했다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었고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사업이 꼭 나주세 얼마나 많이 수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지 공정성은 이렇게 했어야 되고 이말은 제가 기사에 났던 말을 지금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몇분 위원님을 포함해서 말씀했고 그리고 이미 이야기 가지고 시인할 것은 시인했기 때문에 내가 여쭈어 보겠어요 저기 이 CC라는분이 천수봉씨라고 거론이 되었으니까 천수봉씨라고 이름을 거론을 합시다 이분이 여성대학 10월4일날 여성대학을 개강하고 있지요

위원님 설명 다 하셨으면 제가 몇 가지만 설명 드릴랍니다. 위원님께서 늘상 계속 절차상의 문제 먼저 앞서서 위원님께 저희가 설명을 종이한장가지고 가서 했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그랬잖아요 A4종이 이렇게 접어진 것 잊지도 않네요 이렇게 접어진 것을 하나 가지고 와서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의원님들 전체 상임위원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의원님한테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이 이 사항은 접어주시고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지도감독 잘하겠습니다까지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요 거기까지만 들을께요 지도감독이란 말을 제가 툴을 달아 보겠습니다.

의원님 저도 몇 가지만 더 설명을

지도감독을 설명을 하니까 거기에 제가 툴을 잠깐 달아볼께요 지도감독을 과연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좀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여성단체 주관으로 여성대학을 개강을 하고 있어요 그 프로그램 보면 이 강사가 천수봉씨지요 천수봉씨인데 과일깎기 뭐 상차리기 등등의 물론 해설자도 들었있고

위원님 저희가요 지금 이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먼저하고 그 다음단계로 가시게요

관리감독에 대한 말을 내가 하려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관리 감독을 하는지 내가 보려고

여성대학에 대한 부분은 그 다음 단계로 가서

뭣에 대한 부분이요

여성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말하는 이유는 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얼마만큼 잘하겠는가 그것을 내가 비교를 하려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여성대학하고 내가 하등에 상관이 없으니까 할 필요가 없는데

과장님 일단 들어 보셔봐요

들어보셔 과장님이 내방에 와서 여성대학을 개강을 한날 내가 갔다오니까 몇몇 회장님들이 이런 것은 이미 이런 프로그램들은 몇 년 전에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이런데서 다 했던 프로그램이니까 또 과일못깎아서 뭘 못해서 이런 등등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프로그램 그렇네요 라고 이야기를 몇분 전화를 받았었고 저도 막상 가서 보니까 그래서 내가 과장님이 내방을 이문제로 오셨길래 내가 분명히 말했지요 과장님 여성대학의 프로그램이 조금 어째요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라고 하니까 과장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의원님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한 2주 이상을 걸쳐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번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그냥 했으니까 의원님 이 번 한번은 그냥 눈감아주세요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그런갑다하고 그대로 넘어갔는데 관리감독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요 여성대학 예산이 8백만원이에요 8백만원에 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해서 프로그램 하나도 제대로 선정을 못해서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이렇게 하는데 억대가 넘는 이 예산은 과연 얼마만큼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겠는가 나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여성대학을 이야기를 한것이에요 여성대학 거론하려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래서 집행부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을 때 자신 있게 대답을 하는 것이지 누구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1년에 끝나는 것도 아닌데 2년간인데 정말 투명성 있게 정말 많은 수요의 일자리들을 창출해 내가면서 일을 할 것인가는 해보아야 아는 것이 잖아요 그것은 그렇지요 해봐야 결과르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동안 신영희 과장님을 6급 팀장으로 있을 때 능력은 내가 충분히 인정을 해주요 솔직히 인정을 해요 그런데 과장이 되면서 생각이 흐려졌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업무보고에도 빠져있고 그냥 누구 의원에게 가서 보고를 했는데 해버린양 이렇게 의회에만 책임전가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한가지 답변을 안주셔도 되어요 그리고 이것만큼은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여성단체와 하등에 상관이 없고 또 한 가지 먼저에 또 한 가지 노인의날 행사때 내 동료의원인 임연화 의원님이 노인의날 행사장을 갔어요 같이 갔는데 저는 부스를 돌다가 늦게 들어갔더니 임연화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왜그러셔요 그랬더니 김...회장이 방금 저한테 와가지고 깍듯이 인사를 하더니 농촌여성일자리사업을 예산 깎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두고봅시다 이렇게 협박아닌 협박을 했다라고 우리 동료 의원이 굉장히 불쾌해 하면서 속을 상해하더라고요 그러면 여성단체사업도 아니고 여성단체 물론 같은 여성단체소속의 회장이니까 애정 어리게는 봐줄 수는 있겠지요 또 이사업을 따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애정 어린 마음은 없지 않아 있겠지요 그렇지만 어디가 의원 예결위 위원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공식석상에서 만났는데 의원한테 예산 깎느라고 애썼다고 그러고 두고 보자고 이렇게 할 정도의 여론이 돌았다라고 한다면 그 똑똑한 과장님이 모르실리 없을 것인데 그런 이야기를 사전에 중간에서 조정을 해주시든지 이것은 아니다 의회에서 물론 삭감은 되었지만 이러이러한 부분도 있어서 아마 의원님들이 의사소통이 사전에 교류가 안되었다든지 이렇게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렇게 과격하게 표현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막아주어야 되지 않아요 그것이 주무과에서 할 일 아닌가요

의원님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 드릴랍니다 아까 처음에 예산 절차상의 업무보고에 못드린 것은 제가 시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일단은 절차상 문제지요

잘못되었습니다. 다만 예산의 절차상이나 업무추진의 절차상은 저희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다시한번 정리를 해주어 보세요

저희가 업무보고에 누락시킨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한 아까 문성기위원님과 임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 사업이 확정이 되었으면 그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전체의원님들한테 다 가서 각자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던 것은 제가 잘못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업무추진상의 잘못된 점은 없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의원님께 지적하셨듯이 그 사람의 능력이나 모든 조사를 했느냐 이런 여러가지 예를 주셨는데 그 사항이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이 사업이 그래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했고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위원회심사를 거쳤습니다. 또한 지역재단에서도 이 사업이 전혀 농촌여성일자리하고 관계가 없었다면 아마 타당성에서도 떨어졌기 때문에 선정이 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과정은 공모된 사업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여성단체하고 관련이 없다있다를 물으셨는데 만약에 그게 여성단체의 사업이었다면 위원님이 세워줄수 있었는가 그것도 한번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기사 사항이나 여성대학에서 일어났던 사항들은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그 하나하나까지 저희들이 막아서 그 부분을 커버하고 어쩌고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하는 것 까지도 주무과장이 그 정도 까지는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만약에 앞으로 그런것이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렇다면 앞으로 여성단체 협의회때나 가서 제가 그런 얘기들은 할랍니다 이런것은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 그렇지만 전혀 상관없는 것을 가지고 의견들을 하는 것은 개인적인 일이지만 시중에 여론화 될 수 있는 것들은 정당하게 생각해가지고 이야기 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들은 제가 오늘 상임위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은 가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각자 개개인들이 움직이면서 대화를 하고 이야기 하고 기사화 한것을 과장님님이 그것은 정말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생각해주셨으면 쓰겠고 밖에 일에 일어난것에 대해서는 업무와 상관을 결부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래요 과장님이 시킨것도 아니고 과장님이 내가 누구보다도 과장님 성격을 알고 과장님 일하는 스타일을 내가 아는 사람인데 과장님이 신문기자가 인터뷰가 왔을 때 이런식으로 이야기했을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절대 거짓말이고요 밑에서 보고를 받았을 것이고

저는 신문기사를 보고 알았고

그것은 과장님 양심에 맡기고

과장이 보기 싫어서 그런 내용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사실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옛날에 결자해지란 말이 있잖아요 문제가 일어난 데서 문제를 해결을 해라 여성단체 그 20명 있는 곳에서 이야기를 해봤자 아무소용이 없는 것이고 과장님이 기왕 말씀을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내일 여성대학에 가셔서 수료식날 끝나고 하든지 수료식 식전에 하든지 이러이러한 부분에 우리 천수봉 강사님이 이런 부분은 말씀하셨다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하고 조금 오해가 있다 개인의 일인데 단체 강사로 초빙해와서 그렇게 말을 할 것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랬노라고 과장님이 내일 수료식장에 가서 말씀을 하세요

위원님 그것은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다시물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을 때는 제가 뭐 하지만 개인적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렵다고 보고요 그 내용에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공개된 장소에서 마이크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개인적인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아니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내용을 확실히 알아보고 잘못된 것이 있어면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그날 여성대학에 여성대학 개강하는 날은

10월 4일날

아니요 누가 안나간가요 주무과에서 나가잖아요 과장님이 못나가면 계장님이라도 나갈것이고 또 못 나가면 담당이라도 나갈 것이잖아요 매주하잖아요 일주일에 두 번씩

내일 수료 합니다. 그런데 내일

그러니까 그말을 했었던 그 자리에 담당직원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직원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가서 물어보고 만약에 그게 의원님 말씀대로 전혀 아닌 것을 했다고 하면 제가 이야기할 랍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성대학에 초청해오는 강사가 공식자리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과사는 분명히 구분해주라는걸 그것을 주무과에서 해주셔되고요

어떤 부분을 해주라고요

이번 의회에서 정당한 사업인데 의회에서 마치 의원들이 안주려거나 깎은 것처럼 이렇게 왜곡되게 하는 것은

강사 자격으로 오셔가지고

강사로 초빙해서 와가지고 그런이야기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잖아요

여성대학 개강식에 강사로 오신분이 예산을 국비도비 다되었는데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예산 깎아버렸다 삭감도 아니고 깎아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부분은 강사자격으로 오셔서 그 발언을 하셔서는 본인이 해당자기 때문에 그렇게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그것은 안되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초빙해온 강사고

우리가 강의료 강사료 주지요

강의료 강사료 주지만

그러니까 강사자격으로 오신분이 개인의 사업으로 선정되신분하고 그런게 연루된 그런 사업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될 것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그것은 동의하시죠

아닙니다. 제가 내용에 합당하다든가 가서 그 부분이 만약에 의회에 특별히 잘못되게 이야기 했다면 그것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깎인 것은 사실이겠지요

그러니까 나주시 의원들이 깎았다고 그래서 이사업을 못한다 여러분들한테 혜택을 드려야 되는게 못드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니까요

나주시의회에서 예산이 삭감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니까 왜 삭감이 되었는가도 일부 업무보고에 안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도 전자에 이야기 했듯이 그렇게 꼭 필요성이 없는가 보구나 하겠다고 이래저래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던 것은 그렇게 비중이 없는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고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고 또 그것을 구차적으로 말을해서 명분이나 이유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집행부에서 명분이야 빌미를 주지 않고 업무보고에 정당하고 이런 사업이 공모사업인데 이런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을 안주었다면 아까 이야기 했듯이 의원들이 자기 호주머니것을 주간디 주고 싶은사람주고 어떤 사람은 주고말고 이런 기사는 나오지 않았을 것 아니냐 내말을 이말이거든요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저희가 업무보고에 넣었더라면 이 예산을 세워주셨을것입니까

이 예산이 만약에 정당하게 해서 올라왔더라면

절차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 사업이 최초에 4월달부터 시작된 것이잖아요

예산을 안세워준 것이 아니라

편성안해준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의회에 올라왔지요

1회에 편성해주었다고요

예 1회 편성이 했기 때문에 의회에 올라와서 1회추경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때부터 위원장님하고 박위원님께 계속 설명을 했던 사항입니다.

예산을 편성해준 시기는 언제입니까?

우리시에서 예산을

우리 시에서 예산편성해준 것은 언제에요

예산편성이 뒤에 써져 있습니다. 1차 추경예산안이 삭감된게 5월 17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확정도 안되었는데 예산편성을 해주어야 처음에 예산계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었지요 저는 지금 그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아니지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공모가 확정이 되면 예산을 세우지 예산도 없는데 1회 추경에 먼저 이 사업을 예산을 세우려고 하느냐 그러기에 아닙니다 이게 공모사업에 점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노력해서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계에서 저희들 공모계획을 사업계획을 받아서 예산을 넣었습니다. 그랬는데 의회와서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무슨 예산이냐고 그러고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이고 이게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해주겠다 그것 아니었는가요 처음에 제일 처음에 예산 요구를 했을 때

그래도 노력을 하라고 예산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문성기위원 거수) 문성기위원님!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고 이것을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해야 할 것은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해야하냐 안해야 하냐 답만 해주십시오

예산이 된다하면 해야 합니다

예산된다하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꼭 추진해야 겠습니다고만

예 추진해야 겠습니다.

해야겠지요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까 잘못했다고 이야기 했으니까 더 이야기 않고 일을 해야겠다면 앞으로 남은 추진 내용은 여론이 많습니다. 많으면 일을 사업을 일자리창출 사업을 해야하겠으면 누구 지정해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정부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입니다. 일을 추진해야 하지 않습니까 해야하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앞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겠는가 해서 나머지 여론에 대해서 잠정 지을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나 의회나 해 나갈 수 있도록 보완을 짜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십시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다시 물을께요

6월 30일까지는 국비가 조기집행관계로 기획재정부에서 쓸 수 있도록 거기에 함께 공문에 명시되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6월 30일 넘으면 예산이 지방비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시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공문에 저희들이 보조 자료에 보면 그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비도비가 확정이 전액이 이렇게 교부된 경비 같으면 사용을 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없는 내용을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지방 재정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억지로 우기고 그러시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그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6월 30일까지는 조기집행으로 해서 기획재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집행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방재정법에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국비는

그런데 이것은 조기 집행하고 관련해서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는 있는데 원래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는 성립 쓸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6월 30일 넘으면 쓸 수 없습니까 6월 30일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가지고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무슨말씀이에요

9월 도에 올린 서류에다는 지방비는 9월달까지 확보를 하겠다 확보시기가 이렇다 하고 자꾸 과장님이 무슨 말씀을 피해 가시려고 하는데 본회의장에 기록도 있어요 문제는 어찌 되었든지 업무보고에 누락된 것은 사실이지요 잘못되었지요

전체 설명안한 것은

전체 위원회에 설명안한것도 잘못되었지요

그렇지만 제가 설명할 기회는 몇 번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는 가졌지만 전체적으로 설명안했던것도 잘못되었잖아요

제가 앞으로는 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밖에서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어찌되었든지 공모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무조건 예산 다 승인 해주어야 됩니까 공모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그것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위원님들께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안된다고

아니 그러니까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예산 승인을 해주라는 이유는 없지요

그것은 의원님들 권한이시지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공모사업에서 안해준 지자체서는 없고 저희시도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에 된 것은

자 과장님 예산이요 타당성이 있고 꼭 필요한 정말 사업이고 불요불급한 예산이기 이전에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다 승인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농촌여성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어찌되었든지 업무보고부터 시작해서 과장님의 행정적인 실수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행정적인 실수 아니에요

실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인정해주실 것은 인정 해주시라니까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는 이상이 없지요

4월 달부터 시작한 일이 업무보고에 안넣어버린 것이 절차가 문제가 없다고 하면 말이 되겠어요

아니 예산 세우는데 잘못은 없었습니다.

예산은 그 다음일이고 4월14일부터 이게 시작된 사업인데 이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도 제대로 안하고 권한 있는 예들어서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있는데 의회에다가 이런 보고도 안하고 몇몇 의원들한테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해가지고 마치 위원회 전체적으로 다 이야기 한 것처럼 의원들간에 상호 불신을 일게끔 하냐 그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지 않냐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밖에서 여러 가지로 난도질이 되고 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마치 의원들 탓이니까 의원들이 삭감을 했으니까 우리잘못은 없다 이런식으로 수수방관하고 있지 않냐거기에 가서 내일이라도 대표적으로 그 자리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니까 여성대학 수료식에 가셔서라도 의회에서 예산 삭감된 것은 맞지만 절차상의 예들 들어서 우리가 의회에 제대로 보고 안했다할지 설명을 제대로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어서 오늘 이런 사태가 왔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이야기가 안 나왔으면 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내일이라도 해주실수 있냐 그 말씀이에요

저는 위원장님 뜻은 알겠습니다만 제가 가서 이러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못해서 예산이 안섰습니다. 이런 것은 위원장님

그러면 업무보고에 이렇게 누락되고 또 사업내용이 확정되고난 이후에도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설명회가 없었던 내용에 대해서도 잘못이 없다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제가 사과 했습니다.

애초에 첫 단추가 잘못되어서 예산이 삭감된 것이 아니에요

위원장님 저희가 그 사항을 설명을 했으면 세워주셨습니까?

뭐요 과장님 어디 답변을 그런식으로 하고 있어요 무엇때문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보고하고 하냐고요 될 수 있으면 지금 여러 가지로 시끄러우니까 정리해서 마무리하고 또 이게 금년사업이고 내년사업까지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잘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 과정인데 과장님은 자꾸 이렇게 빠져 나갈 답변만 하시면 쓰겠어요 열에 하나라도 어찌 되었든지 행정에서 실수가 있었으니까 이런 실수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 같다 여러분들이 다른 더 이야기는 만들어 내지 말어라 이런 이야기를 가서 못해 주겠냐 그 말이에요 못하시겠어요

제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드렸듯이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그랬잖아요 개인적으로 한것에 대해서는 뭐하지만 혹시 행정적으로 잘 안된 것은

나주시에서 초빙한 강사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거기에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어찌 되었든지 전체의원님들 다 매도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누락도되고 아무튼 우리 실수도 있었습니다. 유연하게 거기가서 그 말씀을 못하시겠냐 그 말씀이에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지금 천수봉씨가 여성대학 강사를 우리가 추천해서 보낸 것 아닙니까? 천수봉씨가 지금 우리 의회나 집행부를 멸시를 한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결론적으로 과장님이 못하실 것 같으면 아까 내가 이야기 했잖아요 이 사업을 해야 하지 않냐고 해야 한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온 여론이 시민들까지 엄청난 여론이 우리 의원들이 더 고민을 앓고 있어요 그러면 천수봉씨를 만나서 낼 수료식을 할 때 이런 사업은 앞으로 추진해 나갈라니까 의원님들하고 잘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라니까 삭감에 대한 의원님들에 반려는 조금 고려하고 집행부에서 어떤 여건이 행정적으로 미스가 되어가지고 예산이 삭감 된 것 같습니다. 다시 일을 추진 할 수 있도록 노력할라니까 열심히 해 볼랍니다하고 천수봉씨한테 이야기하면 천수봉씨가 다시 낼 나와서 이야기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나가셔서 안하더라도 천수봉씨가 다시 이 사업을 해야 하지 않겠냐 그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할랍니다. 이게 다음에 정리추경에 있으니까 이 사업을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오늘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담당하신분이 그때 어떻게 이야기 했는가 확인을 해서 본인이 이사업이 이렇게 행정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까 정리추경에 가서 제대로 정리해서 예산이 성립되면 사업이 제대로 갈수 있도록 했다 그 부분을 본인한테 직접 설명할 수 있게는 할랍니다

그렇게라도 할 수 있지 않겠냐 제 생각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은 과장님보다 나가서 하시라는데 천수봉씨가 강연을 하는 동안에 이런 강의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여건인데 왜 농촌여성일자리사업가지고 자기가 거기에서 공포를 했냐 이것이에요 나는 그것도 잘못이고 내 생각도 그 사람이 잘못이고 불만이 있으면 우리 와서 따지고 이야기 했어야 일을 왜 시민들 앞에서 자기가 강사로 해서 그 목적이 아닌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 하는 이것 천수봉씨가 잘못이지 와서 떠들고 왜 예산이 삭감되었다냐고 의회에서 와서 의원들한테 따져야지

문성기 말씀하신 것이 정답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과장님이 천수봉씨를 만나서 자 어떤 어려운점이 있든지 사업 예산이 삭감이 되었으니까 의원님들한테 가서 어떻게 삭감되었는가 확인도 해보시고 여성대학에 대해서 강의를 초청했는데 대학원생들한테 했던 것은 앞으로 이렇게 사업이 추진 될것입니다하고 다시 이야기 해주면 과장님이 하는 것보다 천수봉씨가 하는 것이나 똑같지 않냐 이것이에요 그래놓고 천수봉씨가 다급하면 일을 해야 할 것 같고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일단은 과장님 다시 정리를 하시게요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예 그러십시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여기 이렇게 행정복지위원회 나오셔서 답변하고 업무보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왜 오늘 여기 나와서 제가 이 설명을 다시하는지 사실 궁금했습니다.

궁금했어요

저는 밖에서

그래요 밖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 부분이 특정인이나 특정예산이나 하는 것은 어찌 되었든간에 집행부에서 그런 관리 어떤 절차상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특정인 특혜의혹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현재 그러잖아요 사업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일이 이뤄지고 말들이 되고 하다 보니까 특혜 의혹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것들도 집행부에서 안 나오도록 사전에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단속을 했으면 아마 이런일을 없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본위원이 해봅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마찬가지에요 그런것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그렇게 비춰지고 의회에서 특정인 예산 자르는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것들은 절차상 문제가 있고 없고 떠나서 항시 이런것들이 특혜 논란 특자가 들어가면 항시 문제가 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이 행정을 하면서 정말 이런 이야기들이 안되도록 조금 해주었으면 해요 그리고 대상자 선정할 때도 시에서 대상자 선정을 합니까

또 제가 이야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아니 대상자 선정은

돈 4 천만원에 1억 2천 사업인데 어떤 특혜까지 가고 대형 프로젝트까지 그렇게 하는 공산화훼단지까지 확대해석해서 저희한테 몰아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공모사업을 정말 열심히 하다가했던 사항인데 그렇게 밖에 일어난 모든 것 까지 저한테 그냥 말씀을 하시면 전 솔직히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고생을 하시면서 왜 특혜 논란이 특자가 나오게 대상자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대상자가 이러쿵저러쿵하고 되었다네 어쩌네 하고 그전에 이런이야기들이 돌기 때문에 특자가 들어간것이에요 그런것들이 터져서 이런 의혹을 사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특자가 들어간다는 그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사업이 나주시장이 선정한 것이 아니에요 도에서 선정했지요

여가부에서 했습니다.

도에서 올려서 여가부에서 선정했잖아요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했듯이 여기에서 순위를 매겨서 보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희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저희가 두 개를 선정해서 순위해서 보내자 그러면 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시군도 하나 두개만 올라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도에서도 몇 개해서 올려 보내요 순위를 정해서 그래서 여가부 전체에는 당초에 32개가 접수가 되었다가 마지막 1차에 17개 그래가지고 당초에는 6개 하기로 했는데 9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에요 저는 두팀입니까? 대상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사업이 긍적적으로 검토되고 정리 추경에서 이렇게 아마 사업이 올바르게 갈수 있도록 관심가지고 해야 되겠더라 하는 그런 부분을 하면서 어떤 말을 했는가 모르지만 여성단체 하신분한테 제가 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제가 그런것은 제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시면 마무리하시면서 그런 내용들을 그렇게 하면서 행정과 소통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제가 끝으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내가 결자해지란 말까지 해가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의 소지는 거기에서 여성대학에서부터 나왔고 물론 그 이전부터 나와 있는데도 그것은 이곳에서 거론 안해야 할 것이고 할 필요성이 없어서 지금 거론을 안할 뿐이지 이미 사석 공과사 구분하지 않고 앉는 자리는 매번 의원들을 매도하는 이런 언어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입에서 입으로 나쁜소리는 그렇게 빨리 전달이 되고 하는데 80명정도 모여놓고 거기에서 마이크를 잡고 초빙된 강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나주시내 그렇잖아도 신문에 분명전화가 인터뷰를 해서 전화가 와서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이러 했기 때문에 깎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뷰한 내용은 바늘만큼이나 넣고 집행부 관계자는 상식이 있니 없니 써놓았는데 거기에서 마이크대고 광고를 그렇게 왜곡되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한사람한테 전달을 해도 수가 얼마에요 이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무리가 되고 할 말 안할말 거기에서 더 붙여가지고 이렇게 한단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보다 하시라고 하는 것은 왜 내가 과장님보다 하라고 했냐하면 과장님이 주무 과장이고 행정에서 일단은 어찌되었건 인정하셨잖아요 업무보고를 빠뜨리고 이런 부분은 인정을 했으니까 다른 말하기 싫으면 그부분이라도 이야기를 하세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삭감을 했더라 그러니까 구지 꼭 의회잘못으로 만 돌리지 말고 아무튼 그렇게 광고 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사업을 더 보완해서 의원님하고 소통을 해서 도움을 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 하려고 하니까 그래도 어찌 되었건 간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어야 사업을 하잖아요 그것은 그렇지요

박위원님이 하신말씀은 그분한테 전달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꼭 해주세요

그렇지만 제가 나가서는 안할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이 자리에 오셨는지 모르겠다 내가 꼭 나가서는 안하겠다 꼭 거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직성이 풀리겠소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알았다고 어찌 되었든지 위원님들 뜻을 잘알겠다고 최대한 전달해서 더 이상 와전되지 않겠금 이렇게 말씀하시지 뭐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고 어쩌고 하면 크게 개인 명예 실추됩니까? 조기집행 성립전 예산하고 관련해서 본위원은요 오래전에 다른 내용이 있어서 성립전 예산을 쓰자고 그랬더니 재산 어떤 복구나 이런 피해를 위해서 중앙에서 확보된 내용에 대해서 성립전 예산을 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구지 성립전 예산으로 써야할 성격인가 저는 지방재정법을 보고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농촌문제이고 여성문제인데 주민복지과에서 이번에 이 업무를 담당했던 것은 여성가족부사업이라서 이렇게 분담했던 것이 맞지요

위원장님 정리추경에 해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가서 관심있게 처리할 수 있다 하더라

과장님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만 답만 해주시라니까요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이사업은 꼭 하겠냐 못하겠냐 확언을 했잖아요 한다 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설득해서 어떤 방법으로 갈수있는것까지 설득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 목적인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당사자한테 이야기해서 충분히 이야기 해 드릴랍니다.

공개적으로 말씀하실수 있도록 하시겠다고요

권해 보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은 대답은 못하고 최대한 오늘 분위기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그렇게 하십시요

과장님 답변이 자꾸 번복하시는데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물론 그런 답변이 과장님 입장에서는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 있겠다 나라도 그럴 수 있겠다 그렇지만 과장님은 본지 취지가 지금 정말 이사업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분 갖지 않네요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했으면 잘못을 인정을 하고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하고 안하고는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일단 의회에서 상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본인이 말한것에 대해서는 내가 왜곡판단하고 일단 삭감한 부분에만 섭섭해서 했는데 행정절차상에 조금 행정 절차상에도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 내가 잘못판단하고 섣불리 잘못판단하고 여러분들앞에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조금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없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고 내가 이야기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이상입니다 하고 끝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또 다른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법까지 가르쳐 드립니다 그런식으로 이야기를 또 거론하듯이 더 신뢰성이 있게 하려면 그것은 과장님 자유에요 이말의 뜻은 과장님이 오늘 돌아가셔서 박순복 위원님의 그 말뜻이 무슨뜻일까 이것은 과장님이 생각을 해보시고 나는 과장님이 해주시면 훨씬 더 신뢰감이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안하시고 한사람한테 이야기 시키려면 꼭 내가 의회에서도 깎았어도 그런 명분이 있었더라 그런데 내가 너무 섣불리 판단을 하고여러분들 앞에서 이런게 간고를 했노라고 이 구절이 꼭 들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장본인한테 말씀을 해가지고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제가 전달은 충분히 하겠습니다.

전달해가지고 안하면 그 다음 일은 저희가 책임 못집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돌아가셔서 그 말 뒷면에 무슨뜻인가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일은 어떻게 가서 장본인이 했던간에 내일 수료식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다음에 과장님이 생각해볼 여지의 숙제가 남아있다는것만 생각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농촌여성일자리사업이 정말 농촌여성을 위한 그런 일자리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심사숙고 하시고 기 선정된 것이니까 기회가 되면 사업자 선정되신분이 전체 의원님들께 사업설명회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마련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세요 아셨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여성일자리사업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