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장행준 의원 발언

제152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2011-11-28

장행준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51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얻은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현황과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2012년도 예산안 등을 심도있게 심의하기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 확인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하고 추진하였던 사업에 대해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시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만하고 깊이 있는 감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유익하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경제건설국장께서 증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다른 분들은 국장님 뒤에 서서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경제건설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건설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경제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경제건설국장 김홍식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 및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소관 실 과장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감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기업지원실, 경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과장님께서는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위귀계 기업지원실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실장 위귀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노력하고계시는 김철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 기업지원실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자리가 정돈된 후에 하십시오.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먼저 3페이지 (보고서 끝에 실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기 금년 한 해 동안 업무 추진하시느라 우리 직원들하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포상을 제가 지금 확인해 봤더니 우리 기업지원실에서 오시근 주사님 박광열 주사님 마상익 팀장님 김수경 주사님 윤미영 주사님 포상을 많이 받으셨드라고요. 우리 직원님들 지난 1년 동안 시정하시면서 좋은 포상을 받으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찬사를 보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위원님 여러분들께 제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실장님으로부터 감사보고를 받으셨는데 감사 질의를 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한번 확인을 했었으면 하는 저 위원장 생각입니다. 어떤 현장이냐 하면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자본적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은 홍익에이지넷 입지보조금을 12월 2,500만원을 집행을 했거든요. 거기하고 위티크라고 입지보조금을 준 단체가 있드라고요. 거기 회사가 이 두 군데를 현장을 우리 위원들이 한번 실제로 확인 한번 해봤으면 하는 위원장의 제안입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확인해 봐야죠? 우리 시비하고 국도비가 많이 집행이 되었으니까 현장을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확인하고 오자 이런 뜻입니다.

정찬걸위원

언제 간다고 통보를 해줘야지요. 사업체고 그러니까요. 사업체에서 자료도 준비를 해야 되고 사업체에 통보를 해서 언제 간다고 해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방금 홍익에이지넷하고 위티크 거기 두 군데 업체를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을 할라니까 회사에 연락해서 준비를 좀 해주시라고 기업지원실 끝나고 마지막 순간에 갈 수 있도록 준비 좀 해주시라고하세요.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지금 홍익에딧은 건축허가가 들어왔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위티크는 공장을 건축중에 있습니다. 현장을 가셔보시면 지금 홍익에딧은 우리가 연락하면은 차장은 아마 내려올 것입니다. 서울에서 지금 건축설계 인허가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위티크는 지금 건축중에있습니다. 건축중인 현장은 바로 볼수가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건축 중이어도 아직 완공이 안 되다 보조금이 나가는 것입니까?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기성급에 따라서 나간 것입니까? 그 자료를 내역을 집행내역을 줬으면 쓰겠는데요. 그래야 현장에 가서도 그 내역하고 맞는가 기성금하고 봐야 되고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여기에 그렇습니다. 여기 투자기업이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특히 입지보조금을 주거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업체들은 수도권 이전기업으로서 입지보조금을 받는 기업입니다 입지보조금은 토지를 매입함과 동시에 바로 국비신청을 하면은 거기에서 돈이 내려오면 바로 줍니다. 그래서 이미 입지보조금은 지원이되어있고 시설보조금에 대해서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기성에 따라서 완전히 시설투자한 후에 줍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업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입비보조금을 주는 12억이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그것은 매입비에 70% 그 때 당시의 기준은 70%였으니까

김복남위원

70%라는 개념은 또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그것은 우리가 맘대로 정한 것은 아니고요. 산업지경부 고시에 의해서 준 것입니다.

김복남위원

그 자료를 우리 위원장님이 현장을 가신다는데 보조금 자료 집행내역 자료 그 다음에 아까 70%를 본 위원은 잘 모르니까 어디에 근거해서 70%가 되는가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그것은 우리가 맘대로 집행을 할 수 있는 돈이 아니고요.

김복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했다는 내용이 아니라 그 지침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모르니까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예, 그 자료는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기성고에 따라 지금 집행내역 지금까지 보조금을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시설보조금은 제가 기성고에 대해서 집행을 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준공된 후에 시설보조금은

김복남위원

시설보조금은 하나도 안나갔습니까?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하나도 안 나가있죠 지금 입지보조금만 다 나갔죠! 지금 입지보조금은 토지매입을 함과 동시에 나가니까요. 그런 차이입니다. 이 자료는 충분히 위원님들이 그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은요. 지금 시설보조금 지원이 나가는 곳이 있어요. 웨스트마이크로파우더 그곳은 현재 공장이 가동 중이죠? 지금 공장가동중 아닙니까?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위크트 말씀하십니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웨스트마이크로파우더 뒷장 보세요. 28페이지 거기가 13억이 나갔거든요. 시설보조금으로요.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여기는 회사는 임대공장에 들어와있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공장등록이 지금 완료되어 가지고 가동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곳은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지금 자료는 가동중으로 나와 있는데요.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공장등록이되면은 가동으로 보셔야 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현재 임대해 가지고 공장은 가동은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죠?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지금 가동을 시험가동을 하면서 가동준비중에 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러면 현재는 가동을 안 하고요?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아니 공장등록이 되면은 가동으로 봅니다. 전반적으로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가동은 안 되는데 가동중이라고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너무 자세하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래서 현장을 확인하고 싶어서그럽니다.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예, 확인 가능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확인 가능합니까?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기업지원실 감사 마무리에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주세요.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가동된 부분 업체를 방문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러니까요.

김복남위원

제대로 보조금을 받았는데,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는가 중단하고 있는가 그에 대해서 실적은 뭐가 있는가를 그것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러니까 거기를 가보자고요.
연화

임연화위원

위원장님 방금 얘기하신 부분 추가해서 하나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그렇게 실장님 준비해 주시고요.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기업지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연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방금 그 부분에 있어서 성수기업하고 에스코 그다음에 해농식품 이 세 개가 민간에 대한 경상적자본적 보조금을 받는데 국 도비를 받는데 또 시비를 따로 중복되어서 받네요? 27페이지 보시면은 26페이지에 국 도비 받고 그 다음에 27페이지 자체시비만 중복해서 엡스코하고 성수기업 해농식품 세 군데가 또 중복해서 받는데 중복 지급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27페이지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여기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재원배분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입지보조금을 전체 땅값의 70%를 주는데 분양가액에 그 70%속에는 국비가 60% 시비 10% 그렇게 들어갑니다. 시비 10%가 그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시비를 중복 지원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다른데는 안받는데 이 세군데만 다시 시비를 주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왜 세 곳만 주느냐 이 말입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어느 기업은 서류를 보니까 보고서를 보니까 안 맞는 말씀을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맘대로

김복남위원

맘대로 주고 안주고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금 실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우리가 지금 위원들이 질문하는 것은 내 맘대로 주고 안주고 그 내용이 아닙니다 자꾸 실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위원들이 물어보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실장님한테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지금원칙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김복남위원

줬다는 내용이 아니라 그 기준이 어디에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지요.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지원기준이 바뀌다보니까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지원기준이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는 매입비용에 70%를 국비로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매입비용에 60%밖에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0%를 시비로 지원해준 것 입니다 충당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들어오는 연도에 따라서 차이가 약간 발생한 것입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이 세군데만 2011년도에 들어왔다는 이 말씀인가요?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다른데는 그 전에 들어오고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예, 2010년도에 작업을 해갖고 2011년도에 입주계약을 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면 2011년도 이후에 들어온데가 이 세군데 뿐이다는 이 말씀이죠?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다른데는 2010년도에 들어왔다는 말씀이시죠?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예.

김복남위원

그러면은요. 실장님 제가 보충질의 한번 할께요. 지금 해농식품 같은 경우는 얼마에 총 국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에요? 총 금액 중에서 정확하게 계산해보면은 시비가 얼마를 줬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에 보면은 비고란에 100%라고 써졌는데 해농식품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전체 금액을 해농식품은 전체적으로 보조금이 7억 8,600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5억 3,300 시비가 순수시비가 2억 2,400으로 되어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순수시비가 몇%입니까? 아까 몇%라고 했어요. 국비가 몇%고 시비가 몇%라고 했어요? 뭐가 안맞잔아요. 금액이 지금 7억 얼마중 2억 몇 천이면 그것이 몇%입니까?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2억 2,400이면은 약 20% 정됩니다.

김복남위원

정확하게 지금 2011년도에 바뀐 것이 몇% 몇% 바뀌었어요? 국비가 몇%입니까?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국비가 당초에는 60%에서 50%로 바뀌었습니다.

김복남위원

2011년도에 바뀐 것이 몇%입니까? 50%입니까?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예. 50%

김복남위원

70%에서 50%로 20% 다운이 되었는가요?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예.

김복남위원

그리고 나머지 시비가 얼마입니까?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나머지가 20%씩 이죠!

김복남위원

그 다음에 70%인데 나머지 30%는 자부담인가요?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예. 자부담입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여기 해농식품은 얼마에요?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7억 8,600입니다.

김복남위원

7억 8천에서 2억 얼마면은 몇%입니까? 50%면은 3억 5천 그 다음에 20%면 얼마입니까? 안 맞잖아요. 2억 얼마면은 뭐가 안 맞잖아요. %가 20%가 시비다면서요. 50% 3억 6천인데 2억 몇 천이 어떻게 20%입니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실장님 해농식품은 지금 공장이 가동 중입니까?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예.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업체별로 부담내역을 자세하게 빼 가지고 드려야 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아니요. 실장님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해농식품이 전체 3천 평 분양에 12억 3천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70%가 7억 8천 600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하다보니까 안 맞게 나오는데 실제 이것을 저희들이 표를 만들어가지고

김복남위원

실장님이 안 맞으면은 우리 위원님들은 한참 안 맞죠! 지금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아니요. 그것이 맞는 내용인데요. 설명을 하는데

김복남위원

실장님 얘기할게요. 감사 자료를요. 이렇게 해 주시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2011년도에 바뀐 업체는 바뀐 업체대로 따로 뽑아서 위원님들께 감사 자료를 줘야지 이게 뭐입니까? 위원님들이 물어보니까 지금 그것도 나오는 것이지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알게끔 2012년도 지침은 이렇게 되어있고 2011년도는 어떻게되어있고 그 업체는 어느 업체고 따로 분류해서 체크를 해 주시든지 해야지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이 자료를

김복남위원

이렇게 하면은 감사를 어디 하겠습니까? 못하지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자료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작성을 해서 배분해드리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지금 해농식품이 가동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건축중에 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러면 확인할 방법이 없네요?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건축 중인 여기는요. 실질적으로 현재 이 지금 보조금 집행사항을 우리 직원들이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못 알아보게 작성이 되어있으니까 저희들이 이 자료는 총괄적인 전체적인 입지보조금을 총괄적인 땅 부지매입비는 얼마인데 거기에서 우리 보조금에 의한 것은 재원별로 구분을 하고 또 본인 부담 부분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서 작성해서 제출할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감사 끝나기 전까지 해서 정리해서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예,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것을 집행내역도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집행내역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해드릴께요.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하십시오. 임연화 위원님
연화

임연화위원

4페이지보시면은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을 우리시에서 1억 7천 450만원 출연금을 출연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시 관내기업에게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실 랍니까?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지금 이 사업은 식품산업연구센터 말씀하시죠?
연화

임연화위원

4페이지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그 안에가 17개 업체가 입주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이 거기에 있는 각종 연구시설물 또 포장시설이나 이런 것을 다 공동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기업에서도 그 필요할 경우에는 그 센터에 가서
연화

임연화위원

아니 거기는 5페이지고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중소기업육성 지원실적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페이지가 틀려요. 중소기업육성지원실적 있지 않습니까?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예, 1억 7천 450만원 지원해준 것 말씀이십니까?
연화

임연화위원

출연 시 출연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아! 전라남도에 다가 출연은 우리가 도에 출연 목표가 있거든요. 전라남도 도 전체적으로 육성기금을 좀 출연한다 각 시 군별로 내 가지고 뭐 200억 정도 이렇게 기금을 육성한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계획에 의해서 지원한 것이고, 지금은 우리 나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 전라남도 육성기금 출연해서 좀 지원을 받을라면은 그쪽에서 이렇게 조례에 의해서 신청해 갖고 받는 기업이 몇 개 기업이 있습니다.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우리 나주에서도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예, 선정이 되어야합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어떤 것을 지원을 받으셨어요?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주로 운전자금입니다. 2억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혹시 중소기업 전라남도에 중소기업 출연해서 거기에 지원 받은 내용이 방금 말씀하신 그것도 내용을 좀 주십시오.
계예

위귀계예기업지원실장

, 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다했어요?
연화

임연화위원

아니 있어요.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먼저 하세요.
연화

임연화위원

1-5 있지 않습니까 페이지로 말하면 기업유치 MOU 체결 현황 9페이지요.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예,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거기에 보시면은 건축공사중인 곳이 14개 업체이고 나머지는 추진 중이거나 포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려면 추진 중인 것은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인지 아닌면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을 좀 해주시고 추진 중 나주일반산단 여기에 농공단지 뭐 개별 입지해 가지고 추진 중인 것 있지 않습니까?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올지 안 올지 모른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 랍니까?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전부다 건축설계가 되어갖고 정상적으로 공장시설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중단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거기는 원래 계획대로 자기들 추진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경우를 추진 중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런데 다른데는 건축공사중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진행중인데는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그런데 건축공사 전 단계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경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업체의 MOU 체결은 35개를 했는데 지금 추진 중이거나 가동 중인 것이 14개 업체이기 때문에 실적이 썩 이렇게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지금 저희시가 사실은 저희들 일을 해보면은 MOU를 채결한다고해서 꼭 공장을 시설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실적이 다른 시 군을 보면은 평균을 보면은 30% 수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그래도 좀
연화

임연화위원

40% 정도는 되구만요.
그러면 MOU 체결해 가지고 안 된 이유를 혹시 어떤 점이 어려워서 잘 안 되는지?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대 부분보면은 자금 확보에 실패한 경우가 대 부분입니다. 본인들이 이렇게 이쪽으로 공장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제도가 있고해서 오고 싶어서 오는데 초기자금은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고 또 회사를 옮겨야 될 그런 사항인데 회사를 못 옮길 그런 입장에 처해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거의 포기를 합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다음에 좀 MOU 체결을 할 때는 좀더 구체적으로 진전이된 다음에 해야지 하다가 포기해 버리고 생색내기식으로만 되지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앞으로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MOU부터 체결을 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이전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앞으로 그런 것을 하면서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 올 가능성이 없다하면은 사실 안한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저도 그렇게 항상 일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를 그렇게 해도 갑자기 사정에 의해서 포기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도 전체적으로 MOU실행율이 거의 35% 수분밖에 안되거든요. 사실은
연화

임연화위원

좀 고생스럽드라도 좀더 구체적으로 도와줄 것과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를 해서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 다음에 1-7 보시면은 노안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있어요. 12페이지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그런데 가동 중인 14개 기업이 분양이 완료했고 9개 기업이 가동 중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그런데 뒤에 보시면은 12월 달에 준공 예정일이 되어있는데, 공사 준공이 안되었는데 가동하고 있다는 말이 맞는 것인지?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아!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노안농공단지는 중간에 대우일렉트로닉스 하청기업들이 중점적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대우가 이쪽으로 가전시설을 옮길 때 같이 따라온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성사업이 안 끝나도 우리가 토지에 대해서 분양계약을 우리가 끝내고 토지사용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준공하기 전에요?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사용승인만 받아 갖고 가동할 수 있다는 이 말이죠?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예, 가동할 수 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임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방금 임연화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MOU체결을 하는데 실적 위주로만 하시지 마시고 MOU체결을 하기 전에 보면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좀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집행부에서만 진행을 해가지고 의회에 체결한다고 연락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체결하기 전에 의회에다가 사전에 보고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위원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좀 드릴려고요. 경상적자본적 보조금 집행 현황을 보면은 37개 업체에 약 100억 정도가 나갔는데, 이것을 우리가 감사기간에는 다 돌아볼 수 없고 우리 위원회에서 37개 업체 중에서 조금 체크를 할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시간을 내 가지고 한번 이 사람들이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제대로 가동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체크를 해 봤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예, 좋은 건의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 37개 업체를 다하기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은 위원회에서 체크를 해서 몇 개 업체가 조금 해 볼만한 업체를 지적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방문해 보게요.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복남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들으셨죠?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구체적으로 각 업체 자료를 좀 빼주시기 바랍니다.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위원회에서 업체만 지정을 해주십시오. 그려면 저희들이 준비시키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아니 전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좀해주시면 우리가 선정을 해서 할 테니까 지금 감사기간이 아니고

김복남위원

별도로 해서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감사기간이 아니고 감사가 끝난 이후라도 한번 확인을 할란다고 하시니까 그 자료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요. 26페이지에 보면은요. 용역실시 사업현황있잔아요. 1.2.3번 중에서 일반국민산업단지 사업 준공식 인가서 작성용역 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꼭 인가서 만드는데 용역을 줍니까?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이게 뭐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만, 국민임대산업단지가 준공이 된지가 꽤 오래되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여러 가지 준비할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준비해야 될 서류도 저도 맨 처음에는 아! 이것 용역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내가 반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추진하기는 굉장히 부분이 많다 전문분야들이라서

김복남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보면은 위에 것은 설계용역이니까 뭐 1. 2번은 이해가 갑니다만, 무슨 사업 준공 인가서 만드는데 용역을 하고 이것을 직원이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직원이 뭐하는 것입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요.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아니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많은

김복남위원

그러면 그 내용 자체를 뭐가 그렇게 어려운지 우리 위원장님한테 자료를 갖다줘보세요. 뭐가 어려워서 우리 직원들이 못하고 용역을 보냈는가 뭐 설계도 아니고 이런 것까지 용역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네요!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작성을 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현황을 보조금 받는 현황 업체를 전부다 자료를 우리 위원장님한테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찬걸 위원님

정찬걸위원

정찬걸 위원입니다. 지금 미래산단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미래산단 협약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이하 전 직원들의 말하자면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미래산단 현재 진행 상황을 간단히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지금 미래산단은 감정평가가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감정원 주관 하에 지금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지금 고건산업개발 주 시행자가 고건산업개발이죠?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걸위원

고건산업개발하고 협약서까지 다 되었죠? 보상비가 일부 지급이 되었으니까 협약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예,

정찬걸위원

협약서 내용에 보면은 우리시가 물론 관계 법령에 따라서 지원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이 대충 어떤 것입니까?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주로 우리시비로 할 수 있는 것은 기반시설 보조금입니다. 그리고 문화재 또 시 발굴비 또 공업용수랄지 상수도시설비 이런 사항하고 또 도로 같은 기반시설비에 대한 보조금은 우리시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찬걸위원

그게 금액으로 따지면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금액으로 하면은 우리가 거기하고 정해놓은 것은 아닌데요. 거의 200억 정도 진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현재 우리 나주시가 고건산업개발하고 협약 내용에 보면은 약 300억 정도 대충 300억 정도 저는 아마 300억이 추가되면 되었지 추가되었지 200억은 더 될 것입니다.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예.

정찬걸위원

그런데 이런 300억 정도를 미래산단 협약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에 의회의 동의는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도 시비가 약 300억 정도 소요가 들어가는데 소위 설령 말하자면 절차상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것도 기본입니다만, 의회의 동의를 못 받드라도 협약하는 과정에서는 최소한에 의회에 와서 책임있는 시장이 미래산단에서 저는 분명히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참! 이렇게 사업자가 시행자가 협약해 가지고 산단을 하는데까지는 내가 고생했다고 그러나 이런 나주시비가 300억이 소요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의회한테 보고 한마디 없이 협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지금 사실 이 협약을 체결하면서 그 부분도 정찬걸 위원님 부의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필요성은 좀 있다고 생각되고 어떤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이랄지 또 지경부 고시에 전부 법에 명시가 되어있는 내용입니다. 지원해줄 수 있다는 내용 자체는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심의하는 권한을 의회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 어차피 의원님들의 동의 없이는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예산을 지원하기는 그러나 사실은 원만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사전에 예산 설명회라도 거쳤으면 더 좋을 뻔했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큰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찬걸위원

아니 MOU 체결이냐 물론 집행부에서 할 수 있어요. 의회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지만은 최소한의 이런 협약과정에서 시비가 300억 정도 우리가 그쪽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물론 법령에 근거해서 해주겠죠! 그렇지만 그런 정도 해주는데도 의회하고 말하자면은 협약과정에서 사전에 설명 하나 없다는 것은 행정이라는 곳이 의회하고 예를 들어서 같이 협력관계로 가자고하는 것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하는 행정으로 밖에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참! 유감입니다. 그래서 미래산단은요.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대해서 협약서 내용대로 법률에 근거가 될지라도 어차피 시행은 된 것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 나주시가 최소한의 투자를 말하자면은 최소화 시켜야한다 이 말입니다. 최대한 시킬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은 어차피 결정이 났으니까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의회에서 협약 과정에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법률적 검토를 다 끝내 가지고 설령 협약이 되었을지라도 의회의 승인사항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우리 나주시가 KBO 하고 야구협약을 한 것 있죠?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예, 야구개최

정찬걸위원

개최요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개최 협약이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KBO 대회를 3개 대회를 나주시에서 치룬다고 되어있습니다.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예.

정찬걸위원

협약을 했다 말입니다. KBO 하고 그런데 우리 나주시가 현재 준비가 된 상태에서 지금 협약이 된 것입니까? 그렇지않으면은 먼저 김성한 베이스볼타운에서 협약을 했죠? MOU 체결을 했더만요.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MOU 체결을 하고 MOU 체결 하기 이전에 이미 그 전국대회를 개최한다는 위원회의 사무처장들 이 분들이 와 가지고 김성한 감독이 와 가지고 우리한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MOU 체결하기 이전에

정찬걸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내용은 그것입니다. KBO 가 나주시하고 먼저 전국대회를 치른다는 협약이 먼저입니가? 그렇지않으면은 김성한 베이스볼타운에서 먼저 베이스볼타운을 전제조건으로하고 KBO에 대회유치를 한다는 것입니까?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먼저 전제가 되어있습니다. KBO 김성한 감독이 야구베이스볼 타운을 만들란다 그게 전제가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전제하에 협약이 이루진 것입니다.

정찬걸위원

그러면 그 전제가 말하자면은 그쪽에서 야구대회를 치를 수 있는 사업시설을 말하자면은 MOU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체결을 햇어도 실장님 말씀대로 보통 시행율이 보통 30%도 채 안 되잔아요. MOU 체결이후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예.

정찬걸위원

그러면 여기도 MOU가 체결이 되었는데 이쪽에서 말하자면은 시설을 갖추지 못하면은 우리가 KBO하고 계약 체결한 것은 말하자면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결론적으로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KBO하고 계약체결을 실제로 뭐냐 야구베이스볼 타운이 조성이 안되면은 그 사업은 못합니다. 성격상 그렇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래서 왜 그러느냐하면은 저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우리가 일반적인 사업의 MOU체결은 예를 들어서 MOU를 말하자면은 해지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국대회아닙니까 말하자면 전국대회인데 나주시가 예를 들어서 KBO하고 이것은 개최권을 말하자면은 서로 협약을 한 것입니다. 대회를 하겠다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MOU 체결하고는 성격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김성한 베이스볼타운에서 이 시설을 못 갖췄을 경우에는 우리 나주시가 다음 차선책으로 준비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모를 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그러면 김성한 베이스볼타운에서 말하자면은 야구장 규모를 말하자면은 시설을 못 햇을 경우에는 전국대회는 못 치른다는 것 아닙니까? 나주시가 그렇죠? 실장님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우리 나주시가 말하자면은 세워야 됩니다.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예.

정찬걸위원

MOU체결 말하자면은 지금 현재 많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실제 2011년도 민선 5기가 들어와서 MOU 체결은 약 45개 정도 되더만요.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예.

정찬걸

위원현재 공장은 7개 정도 가동이되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죠?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걸위원

고용창출이 몇 명 되었습니까? 민선 5기가 일자리만개 창출을 선거공약을 시민과의 약속을 해가지고 현재 말하자면은 민선 5기가 1년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1년 6개월이 지나고 약 40명을 고용 창출했죠?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예.

정찬걸위원

그랬죠! 그러면 과연 만개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실장님 입장에서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지금 그렇습니다. 사실은 가동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건축을 설계중에 있거나 공사중에 있거나 가동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업체들이 지금 가동단계에 가면은 인원은 정상적으로 많이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정찬걸위원

아니 저는 다시 무엇을 여쭤보느냐 하면은요. 지금 현재 MOU 체결이 100% 되어있는 건설중이고 지금 현재 중지된 상태에서 이게 MOU체결된 사항이 100% 가동된다고 할지라도 이 자료에 보드라도 말입니다. 그렇게 많은 고용창출을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40명을 고용창출을 했는데요 우리가 공장용지가 몇 평 들어갔습니까? 7개 업체면은 몇 평입니까? 말하자면은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자료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만,

정찬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 우리 나주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단 단지가 많이 있습니까? 땅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땅이 몇 평있습니까? 농공단지가 단지가 현재?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농공단지에는 약 2개 단지가 남아있고요.

정찬걸위원

현재 입주할 업체가 몇 평 남아있습니까?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나주 일반산단에 좀있고해서 전반적으로 약 3만평 정도 약 2만 5천 평 정도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러면 2만 5천 평이면은 몇 개 업체가 입주하겠습니까? 그것이 가동이 다 되어도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그런데 위원님

정찬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요.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왜 그러느냐하면은 입주를 해가지고 가동이될 때까지는 지식경제부 고시에 우리가 맘대로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찬걸위원

제가 알아요. 지금 실장님한테 나무랄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정할 것은 조정해야되고 나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산업용지가 일자리 만개를 창출할 수 있는 말하자면은 부지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그러면 현실적으로 거기에 말하자면은 일자리 만개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단지도 준비도 안 되었는데 일자리 만개가 창출이 된다고 해 놓고 이번 자료를 받아보니까 민선 5기가 1년 6개월이 되어갖고 고용창출이 40명이 되었다는 것은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안되는 얘기지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지금 가동되는 업체가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산업단지를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실제로 상당히 많은 평수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단지만 해서 거의 약 70만평을 지금

정찬걸위원

그것도 제가 한번 여줘볼게요. 70만평의 공단이 언제 완공이 됩니까?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날짜 시간은 신도는 2012년 그리고 남평농공단지는 2013년 그리고 2015년입니다. 그런데 그 농공단지가 완료가 되고 입주기업이 입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우리가 사용승인을 해주면은 하시라도 입주가 가능합니다.

정찬걸위원

지금 우리 나주시에서요. 한전에 연관된 기업이 이전기업의 실태 파악한 자료 있습니까?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혁신도시지원단에 이미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이것은 실장님한테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릴게요. 자료만 나와있지 우리 나주시에서요. 기업지원실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실장님은 한번도 방문한 적이 없잖아요. 우리 나주시에서 방문한 사례가 없어요. 연관기업을 찾아 가가지고 우리 나주시 개최한 적도 없고 우리 나주시가요. 한전연관기업체 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나주시에서 투자설명회 한 적도 없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연관기업을 유치한다는 것뿐이지 한전에 연관된 기업에 투자유치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한전연관기업에 대한 설명회를 한번 서울에서 한적이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제가 말씀을 작년에요. 작년에 말입니다. 도에서 혁신도시지원단에서요. 투자유치설명회를 하는데 그때 실장님은 안가셨죠?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예, 저는 안 갔습니다.

정찬걸위원

계장이 왔어요. 우리 팀장 누가 가셨어요? 제가 말한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나주시가 한전에 연관된 투자기업들을 아니 초청해서 아! 우리가 이런 산단이있다. 그런 여러 가지 죽 좋은 조건 입지조건도 설명을 해주고, 지원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그런 투자유치 설명회를 한번 개최한 적이 없어요. 아! 그런데 일자리 만개나 창출한다고 자꾸 하니까 행정이 말하자면은 언바란스로 안 맞잖아요. 그리고 현재 유치하면 땅도 없어요. 나주시가 보유한 땅이 지금 3만평 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은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지금 연도별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찬걸위원

그것을 준비를 우리 실장님이 잘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결론은 민선 5기가 일자리 만개 창출은 이것은 다시 전면 재조정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도 안 되어 있다.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은 일자리 만개를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하고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일자리 만개 창출이 1년 6개월이 되어 가지고 40명했는데 앞으로 2년 6개월 동안에 어떻게 만개를 합니까?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계획상으로는 지금 천명이 훨씬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계획은 허수계획이 아니고 그 계획은 지경부 고시로 해서 3년 안에 그것을 마 마쳐야 됩니다. 그 인원을 다 채워야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찬걸위원

최선의 내용을 다한 것은 당연히 실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설명해야 되고 그렇지만 본 위원이 봐서는 저는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가 확실히 안 되었다는 것을 제가 규정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요.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정찬걸 위원님 질문이 많이 있으십니까?

정찬걸위원

하나만 있습니다. 지금 나주직업훈련원 있죠?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예.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직업훈련원에 보면은요. 전문인력은 무엇이고 생산직인력은 무엇입니까?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전문인력은 저희들이 취지가 그렇습니다. 전문인력은 우리가 3개 과정을 신설했습니다. 그 3개 과정의 전문인력은 장기교육을 시키는 과정이고 생산현장 인력은 이것은 당초에는 거론이 안되어었습니다. 생산인력현장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원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느낀 것은 무엇이냐하면은 우리 나주가 전반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이렇게 일반기업에 취직을 알선을 해주면은 약 어떤 회사는 60명 정도의 생산인력을 알선해줬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약 한 두 달 지나고 보면은 거의 열명 미만으로 줄어들어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하면은 전부 농업에 종사를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이 힘들면 나와버린 사람들도 많고 또, 영농철이면은 농사일로 먼저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생산현장에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기업들한테 요청이 있어서 생산현장 인력교육은 먼저 선 모집을 해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그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현장실습도 시키고 그래서 일주일간 5일간 교육으로 해서 생산현장 인력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있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러니까 전문인력은 세 가지 업종이 무엇무엇입니까?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전산회계 전산응용 용접 3개 분야입니다.

정찬걸위원

당초에 저희들한테 설명을 업무보고때 보면은 직업훈련원을 거창하게 좀 설명을 했다 말입니다. 여기서 정말 직업을 시켜가지고 나주에 맞춤형 일자리도 물론 보내겠지만 여기서 우수한 기능공들을 배출해 가지고 좀 중소기업 건전한 중소기업이나 좀 대기업에 취업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다고했어요. 말하자면,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에 보면은 여기에서 직업훈련원에서 직업을 이수해 가지고 좋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요. 뭐 심지어는 나주 예총에 근무한 것도 전문인력 취업인원이라고 해 놨어요. 말하자면 나주예총에 그리고 또 김영철 공개해도 되니까 김영철 회계사무소 이런 것도 다 해 놓고 말하자면은 ... 이것도 전면적으로 올해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초 취지하고 맞지않아요. 말하자면은 최소한에 여기에서 우리 나주 젊은 말하자면 청년들을 전문적으로 인력을 배출해 가지고 용접이면 용접을 해가지고 뭐 삼호조선을 취업을 시킨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렇지않으면은 기아를 좀 한다든지 나주 엘지를 한다든지 이런 그래도 좀 고급인력으로 말하자면은 이렇게 배출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취업명단 회사를 보면은 그래요. 제가 좀 표현을 하기가 좀 부적절합니다. 말하자면은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원래 그렇습니다. 좋은 기업이 우리 지역에 많으면은 관내기업이 많으면은 좋은 회사 얼마든지 취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회기 모집과정도 저희들이 뭐 어떤 임의적으로 한것도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를 한 결과에 아! 그쪽 부분에 인력을 가장 많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 뭐 좋은 기업이 유치되고 하면은 이런

정찬걸위원

아니 이 돈이 1년이면은 약 6억을 지원을 해줘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1년에 6억이 아닙니다. 2억은 사실 직업훈련원을 만드는데 리모델링 공사이고 나머지는 전액 국비입니다.

정찬걸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꼭 나주시비만 들어가면은 중요하고 국비만 들어가면은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정찬걸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전반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은 제가 무슨 이것 잘못된 부분을 꼬집고 그럴라고 해서 지금 이런 내용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처음부터 저는 여기 직업훈련원을 당시에 응모할 때부터 저는 문제를 제기했던 의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는가를 다 자료를 봤어요. 봤는데 제가 시에서 보고한 그런 기대만큼 효과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요. 전반적으로 재조명하셔 가지고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우리 직업훈련원 우리 나주직업훈련원이 처음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광주노동청에서 3개월에 한번씩 나와 가지고 모든 업무에 대해서 전부다 점검을 다 합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직업훈련원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 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들 실적이 에이크라스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부분은 더욱더 보완을 하고 더 강화를 할 계획입니다.

정찬걸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일자리 만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제 임기가 끝나는 그 날까지 저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입니다. 그래서 실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실지 자리를 옮겨갈지 모르시겠지만은 일자리 만개 창출은 지금 현재 시스템 갖고는 어렵습니다. 현재 시스템이라는 것은 또 다르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있는 능력이나 제가 이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일자리 만개를 수용할 수 있는 현재 산단 자체도 없습니다. 산단 하나 조성할라고 하면은 2· 3년 걸리잔아요. 말하자면은 그런데 불과 임기는 2년밖에 채 안 남았습니다. 민선 5기가요. 그래서 민선 5기가 2년 동안에 절대 만개 일자리 창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면 말하자면은 재조정해 가지고 다시 말하자면은 정비하십시오.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미래산단개발이 옛날에 좀 불투명한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비한 것이 많기 때문에 2012년부터는 좀더 성과가 나오도록 또 시민들의 기대에 충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찬걸위원

지금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40명을 했다니까요.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이제 막 시작이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가동된 인원이 기업이 몇 개냐가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정찬걸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지켜볼 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정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시작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위원

아까 우리 정찬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제가 보충질의 할 랍니다. 아까 4개 업체에서 나주 사람이 몇 명이 취업이 되었다고 했습니까? 40명이요? 78명이에요?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지금 자료를 이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정확하게 못 드리겠는데요. 78명입니다.

김복남위원

지금 보면은요. 자료에 보면은 MOU 체결 현황을 보면은 고용인원이 1,370명으로 되어있죠?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예.

김복남위원

35개 업체를 MOU를 체결했을 때 여기서 6개 업체가 포기하고 29개 업체가 지금 추진 중이거나 가동 중이잖아요.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예.

김복남위원

가동중인 업체가 7개 업체인데 147명이 취업을 시킨다고 이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78명되었어요?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예.

김복남위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29개 업체 중에서 35개를 1,370명으로 계획이 잡혀있는데, 이 계획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7개 가동 업체 중에서 147명이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78명이 되어있고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 고용예정인원은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에 의해서

김복남위원

일단업체에서 제출되었다 하드라도 실무부서에서는 다시 체크를해서 이 자료를 만들어야할 것 아닙니까?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우리가 그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 자료가 고용예정인원입니다. 저기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김복남위원

어디가 나와있는 것입니까?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제출된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파악된 인원이 고용예정인원입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은요. 지금 보세요. 결국은 추진 중인 업체가 7개 업체잖아요. 이미 가동이되고 있잖아요.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예.

김복남위원

78명이 되었다면서요. 이 계획에는 147명이 업체에서 계획이 올라와있는데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은 이것 체크해보셨어요? 147명에서 왜 78명 뿐이 안 되었는가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아! 그것은요. 공장이 가동이 맨 처음부터 100% 가동이되는 회사는 없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7개 업체에서 몇% 가동되고 있는 것입니까?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지름 실질적으로 가동을 해서 자기들이 생산을 자기들이 계획에다가 고용예정인원을 넣을 때는 실질적으로 3년 안에 계획을 맞추는 것으로 게산해서 넣은 것입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은요. 그 업체가 지금 자료에 계획서에 연차적인 계획서를 받았습니까?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연차적으로 연도별 계획서는 반드시 사업계획서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오후에라도 지금 우리가 오전에 끝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7개 업체 중 연도별로 인원계획서를 저한테 갖다 주시고,
예.

김복남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니까 1,370명이라는 것은 어째든간에 잘못된 숫자인 것 같아요.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연차적으로 해서 실장님이 정확하게 1,370명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이것은 허수인 것 같고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그런데요. 여기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위적으로 작성한 숫자가 아니거든요.

김복남위원

아니 인위적으로 작성했다는 것은 아니고 업체에서 했지만은 그래도 지금 업체가 가동 중인데 147명이 계획에 나와 있는데 78명이면은 원인분석을 해봐야죠! 아까 그러면 오늘 금방 자료를 보고 본 위원이 질문을 하면은 자! 몇 년도에 몇 명이고 몇 년도에 몇 명인데 현재 78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있다든가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뭐 연차적으로 그러면 연차적이면은 자료를 준비해 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자료는 저희들이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래요. 그러면은요. 7개 업체 147명 계획에 78명 그 자료를 연차적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이것이 맞는가 한번 보게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1,370명은 허수인 것 같은데 한번 뽑자고요. 그 다음에 예산대비 보면은 예산대비도 지금 안 맞는 것이거든요. 44억 2천을 투자를 해서 1,370명에 고용효과를 내겠다. 그 계획이 서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7개 업체에 들어가는 투자 대비 금액을 나눠 봐도 44억 나누기 1,370명으로 하면은 인 원당 투자금액이 나오거든요. 고용창출의 효과가 나오고 그런데 7개 업체를 나눠보니까 투자금액을 나눠보니까 뭐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정확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 업체에서 허수를 계획서를 넣은 것인지 아니면은 제도로된 1,370명이 연차적으로 해서 맞는 숫자인지 한번 실장님이 체크를 하셔 가지고 그 자료를 우리 위원장님한테 내주세요.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체크해보게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연화 위원님
연화

임연화위원

1-11에 취업정보센터 설치현황 및 운영실적을 보시면 구직인원이 1,635명 그 다음에 구인업체 1,057명 알선 690명 채용이 257명 채용이 257명이거든요. 그러면 이 채용이 257명이면은 이 사람들이 어디로 채용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각종 각 기업에 지금 채용되어있는 인원입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과거에 했던 것 포함해서요. 아니면은 바로 17페이지 보시면 일자리창출 현황 및 여기 공공근로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까?○기업지원실장 위귀계 아닙니다. 여기는 물론 단체도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기업 중심으로 해서 취업이된 사람들입니다.
그것하고 그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여기는 실질적으로 취업정보센터라고 해가지고 취업알선을 해주는 곳 구인구직 매치플레이를 해 주는 데거든요.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면 구직이 1,600명이 넘는데 채용이 257명밖에 안된다 말입니다.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그렇습니다. 구인업체는 많거든요. 구인업체에서는 1,057명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취업이 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알선했던 사람이 690명 그 중에서 257명만 채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15% 정도 하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15%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이 무엇입니까?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혹시 분석을 해보셨는가요?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사실은 본인들이 맘에 안 드는 기업이 많으니까
연화

임연화위원

가장 큰 이유는?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가장 큰 이유는 그렇습니다. 자기들 구직자 입장에서 자기들이 좋은 기업을 찾아가야되는데, 근로조건이랄지 임금이랄지 교통이랄지 이런 부분이 안 맞기 때문에 채용이 안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구인업체에서는 1,057명을 구인한다고 신청을 여기다가 인원을 구해 주라고 센터한테 했는데 그런데 근로조건 돈이 자기하고 계산이 안 맞는다든지
연화

임연화위원

본인에 선택에 의해서요?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예,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임금이 안 맞는 교통도 여건이 안 좋다든지 이런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연화

임연화위원

그것이 제일 크고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예, 제일 큽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두 번째로는 업체에서 요구 조건에 맞지 않고 좀 이런 것도 그런 이유도 있긴 있겠네요?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면 취업정보센터에 3명이 전담인력이 있는데, 이제 경남산업기술진흥법인 여기에서 위탁을 하고있지 않습니까?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그런데 이 분들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봐요. 얼마만큼 훈련도 중요하겠지만 얼마만큼 또 발로 뛰어서 알선을 잘할 수 있는가 그런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점검해봤습니까?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지금 사실 이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하면은 고용 인력에 대한 DB구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필요한 인력을 이 취업정보센터에다가 요구하면은 전부 DB구축이 되어있어요. 어떤 회사는 어떤 인력을 원하고 있다. 또 본인들이 취업 상담창구에다가 계속 이렇게 요구를 나는 어떤 직업을 원하고 싶다 그렇게 구직자들 입장에서 자료가 DB가 구축이 다되어있어요. 이번에 뭐 여러 가지 행사도 있어 가지고 이력서가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인원도 전부 DB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업체 이 센터에는 실장 정도는 전부 자격증도 갖추고 있고 상담사라든지 뭐 경력도 굉장히 많고 경력이 거의 5년 정도 뭐 4· 5년 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죽 이런 지역에서 상담을 취업정보센터 업무를 죽 관리를 했었고 우리가 좀 더 강화된 것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DB구축이 되어가고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제가 알고 있는 후배들이나 지역에 젊은 사람들이 취직을 못하는 사람들이 추천을 많이 해서 가라고 이렇게 많이 갔어요. 그런데 한명도 취직이 안 되드라고요.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본인들이 아까 같이 그런 조건 때문에 그 저기 임금이랄지 본인들이 원하는 것은 사무직이나 원하는데 또 회사 측에서는 생산직을 원하는 경우가 많고 하다보면은 취업이 좀 그렇게 어렵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주변에 상당히 많은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취직한 사람은 한명도 없어서 좀 답답한 면이 있거든요. 대체 왜 그런지를 뭐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만 어떤 기업에서 어느 정도 채용을 고용을 요구하는지 업체수 있지 않습니까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우리 나주에서 좀 알만한데 있으면은 좀 저희 위원님들도 알수있게해서 주변에 좀 젊은 사람들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예, 여하튼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도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일단은 취업정보센터하고 연결을 시키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연화

임연화위원

연결을 했는데도 안 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리고 사회적 서비스일자리 1-14번 22페이지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 사업입니까?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지금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지금 여기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내용은 실질적으로 공공부분 일자리사업 대상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각 실과별로 세부사업별로 전부 있어요. 그런데 그 17개 분야 저소득층이나 노인이나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에 하고 있는
연화

임연화위원

주로 어떤일을 합니까?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지금 17페이지에 보시면은 일자리창출 현황이 있습니다. 그쪽에 사업내용이 세부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이 17페이지 그 일로 공공근로를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예. 이 속에서 노인이나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들어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좌우지간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 분들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좌우지간에 이런 사람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리고 24페이지 보시면은 명시이월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24페이지 첫 번째 투자인센티브 투자기업 보조금이 38억 9,300만원 이 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다 시비입니까? 왜 이렇게 이월액이 많습니까?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제일위에 투자기업 보조금있지않습니까 여기는 지금 국비도 입지보조금이 들어있기 때문에 국비가 들어있고 여기는 본인들이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준공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시설보조금 같은 경우는 준공이 안되면은 또 안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이 신청이 아직 신청시기가 아직 도래가 안된 경우도 있고 또, 준공이 안 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면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예,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한 경우가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자기 자본으로 한다든지 그것은 아니고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 사업을 집행할 시기에 이월을 시켜야할 시기가 중복되는 경우는 그것을 일단 이월을 시켜놓고 이게 지금 그런 사유거든요.
연화

임연화위원

왜 이렇게 많이 잡으셨어요?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우리가 많이 잡아놓은 것이 아니라 그 기업들에 나갈 그게 돈입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면 이월해서 다시 지급을 하신다는 이 말씀입니까?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예, 이월이 다 되어서 지급이 거의 다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임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 위원님

장행준위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실장님 5페이지에 보면은 식품산업연구센터요.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예.

장행준위원

저희들이 국도비를 지원해서 10여 년간 올해까지 아마 정해진 시비지원이 마감한다고 보는데,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예.

장행준위원

그 동안에 초창기 때는 마이너스 요인에서 지금 수익금 창출한지가 언제부터죠?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지금 식품산업연구센터가 지금 수익금이 창출된 것이 약 작년 2010년도가 기점이 된 것 같습니다.

장행준위원

여기 자료에는 2010년도에는 12억 2009년도에는 9억 정도 되구만요. 올해는 지금 마무리는 안 되었는데 현재까지는 약 16억 정도 발생된다라고 자료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10년간 국도비 시비가 지원이 되어서 올해 마무리가 되는 시점인데 향후 어떤 지원책으로 이것을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자료에 보면은 2009년부터는 지금 수익이 창출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수익이 창출이되면은 이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어떤 운영으로 해서 이게 소비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자료상으로는 모르겠으니까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식품산업연구센터는 실질적으로 국비 도시 시비가 출연되어 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진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에서 이미 도지사가 이사장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도지사가 대표자도 임명하고 도에서 직원들이 파견되어있고 우리시에는 6급 직원 1명이 파견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리고 마이너스였을 때는 도에서 지원해줍니까?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이 식품산업 연구센터는 원칙적으로 앞으로 지원이 다 끝나고 나면은 독립채산제 방식입니다. 본인들이 수익을 내 가지고 본인들이 운영을 해야 되고 본인들이 인건비도 해결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수익 자급율은 지금 현재 100%는 떨어집니다. 약60% 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40%는 도에서 보조를 받고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원칙적으로 2012년도까지 출연이 다 끝나고 나면은 무조건 여기는 독립채산 방식으로 자기들이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하고 앞으로 여기서 이익이 나오고 어쩌고 하면은 도에서 기금관리차원에서 도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면 여기 감사주체는 어디입니까?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여기 감사주체는 전라남도입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면 정확히 수익이 창출덴데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겠네요? 내용을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지금 저희들한테는 계획은 우리가 통보를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회계사항에 대해서 수입창출 여부는 저희들이 확인이 저희들 현재까지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료요구하면은 자료는 줍니다.

장행준위원

한번도 해 본적 없습니까?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예, 아직 요구를 안 해봤습니다. 지금 수익창출이 안되고있기때문에

장행준위원

자료에는 수익이 창출이 되고 있는데요.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그래도 자급율은 자기들 인건비 제외해 놓고 빼면 몰라도 원래 자급율은 약 60% 수준입니다.

장행준위원

수익이 그러면은 자료를 좀 요청하십시오.
계예

위귀계예기업지원실장

,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수익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여태까지 12년 동안 경영을 해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겠는가 향후 어떤 개선점이 필요한가 우리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실장님?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예.

장행준위원

그리고 21페이지 보면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영강동 주민자치센터에 다문화 여성 천연염색 강사육성사업이 있습니다.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예.

장행준위원

물론 예산은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적은 돈은 아니네요. 9,800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과연 여기 다문화 인원들이 약 15명 정도가 교육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교육에 숙지능력이 어느 정도 뽑아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지 어느 정도 언어 소통이 되어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는지 성과는 어떤 것인지? 도대체 내용으로는 모르겠거든요. 그렇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민선 5기에 주 공약사업도 주 사업으로 천연염색사업을 굉장히 활성화 시킬라고 노력을하고 있는데 천연염색하면은 상당히 고급 생산품목이거든요. 저희들이 주력으로 한다면 전국적인 소비처로 봤을 때 정말로 천연염색에서 생산되는 물건들이 일반화로 쓰기는 상당히 어려운 고급단가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급제품들을 생산하기위해서 물론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고급인력이 있는 자체 우리 시민들도 주부들 그래도 많은 사람이 필요해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켜 가지고 향후 소위 말해서 천연염색 활성화 시키는데 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줘야하는데 언어소통 및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자체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과연 9,800만원 이라는 돈을 지원해 가지고 어떤 성과가 있겠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천연염색문화관에서 염색관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다문화 이주여성들이 체험객들 강사

장행준위원

강사까지 가능합니까? 이 교육을 시켜서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공예품을 만드는 공방 이렇게 일을하는 여성들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천연염색문화관에서 주도적으로 이 분들을 모셔다놓고 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는 2012년도부터는 마을교육 쪽으로 육성 돌려서 육성차원에서 그쪽에서 근무를 하면서 직접 마을기업 직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것은 상당히 취지는 좋습니다. 사업의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내가봤을 때는 이것 물론 시범적으로 육성시켜서 해보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과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한테 자료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예.

장행준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부들 중에서도 여기에 천연염색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최소한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배워서 습득해서 그것을 또 뭐 다른 시민을 대한다든지 아니면 교육 어떤 측면에서 강사를 해야지 우리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강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이 발상 자체가 좀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예.

장행준위원

그리고요. 베이스볼 타운은 주식회사 베이스볼 타운인데 그 투자처는 누구입니까? 자기들이 자급적으로 투자능력이 있습니까?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그것은요. 투자자는 김성한 베이스볼 타운에 설립자가 김성한 감독입니다. 그래서 김성한 감독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또, 한국KBO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 어떤 야구 꿈나무 육성사업의 일환으로해서 어떤 보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행준위원

자산이 있습니까? 그러면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그 사람들은 어떤 보조 KBO하고 그런 보조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몇 십억 보조사업을 주는 것으로

정찬걸위원

아! 그것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KBO야구에 대해서는 좀 압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김성한 말하자면은 그 MOU 체결한 내용하고 KBO에서 돈 지원사업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 사업을 한다고해서 KBO가 대회유치를 인정해 줬던 것입니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KBO에서는 지원이 없습니다.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KBO에서는 시설비 지원은 없고 저기 꿈나무야구 참여자들한테 지원이 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정찬걸위원

저는 아까 그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사업에 MOU 체결을 했을 때는 사업이 예를 들어서 안 해도 상관없으니까 상관없지만 이것은 청소년들과 여성 무슨 전국대회 유치를 하는데 나주시하고 KBO하고 계약체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김성한씨가 예륻들어서 야구대회를 치를 수 있게끔 시설을 못해 놨을 경우에 대회가 무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주시가 당연해 책임을 져야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남평에가 야구장이 또, 남평에가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그 야구장 면 갖고는 이 대회를 전국대회를 못 치른다니까요. 실장님

김창선위원

제가 거기에 좀 관여를 많이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느냐하면은 그게 남평에가 2면이 있고 또, 영산포에가 2면이 있었어요. 지금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할라고했는데 그게 맞기는 맞아요. 이것을 못하게 되면은 대회를 못 치루어요. 그래서 김성한 감독도 땅을 빨리 매입을 하라고했는데 그런데 제가 땅 매입에 대해서 좀 잘못된 것이 우리가 설명회 있지 않습니까 설명회를 꼭 해야 되죠? 있습니까? 그 규정이 안 해도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공공사업이 아니고 개인이 투자하기 때문에 안하는데

김창선위원

우리가 지금 남평농공단지가 늦어버리게 된 이유도 우리가 설명회 때문에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예.

김창선위원

늦어버린게 우리시나 우리 쪽에서도 문제점이 있지만 이 업자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업자들이 그러면 남평농공단지 같은데도 지금 돈을 다 갖다놓고 얼마나 손해를 봐요. 그런데 그 설명할 때 기술적으로 좀 하셔야 되겠드라고요.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그런데

김창선위원

제 얘기 조금만 더 듣고요. 남평에서도 보니까 필요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 가지고 필요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 버리드라고요. 아직 무엇을 우리가 농공단지를 유치하는데 무엇을 해야되는지 뭐 그것 결정도 안 되었는데 공해가 있어 버리네 뭐하네 그러니까 그것을 좀 기술적으로 하시고, 여론수렴이나 했을 때 진짜 기술이 필요하겠드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회나 여론조사를 할 때 확실한 것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이 야구장도 남평으로 지금 큰 결정이 되어서 몇 개월간 시일을 끌었습니까? 거기도 이렇게 땅은 최종적으로 가격 조율을 하는데 술 먹은 사람들 두 서녀명이 아이고 우리가 여론 수렴할 때는 약 7만 원 선이면 된다고 하던데 술 몇 시간 먹고 10만원 아니면 안 판다. 그래 버리니까 전부 그쪽으로 쏠려 버리드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한번 기술적으로 앞으로 지금까지 고생하셨는데 이런 기업유치를 할 때는 그것을 기술적으로 해주셨으면 부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위원님들 위원장이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가는 마음에서 상대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그것을 받아서 연결하시는데 될 수있으면은 위원장한테 승인을 받고 해주십사하는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행준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장행준위원

베이스볼타운은 두 분께서 설명했기 때문에 그것은 줄이겠습니다. 이제 만자리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물론 숫자 중요하겠죠! 그러나 저는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주에서 최초로 얼마 전에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남양유업보다는 규모가 더 큰 한국야쿠르트가 꼬꼬면이 온다고해서 만여 평이 착공이 되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뭐 300명에서 400명 정도 종업원이 창출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저도 이제 아는 사람들이 광주에서 급기야 퇴거를 해 가지고 이력서를 지원하는 것을 제 눈으로 몇 사람을 확인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제적 용어로는 만약에 한국야쿠르트 예상 인원이 400명이 되었을시 멀티플라이어임펙이라는 승수효과라는 경제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이 일자리창출이 400개가 됨으로 인해서 한 가정이 꾸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4인 가정이 꾸려질 수 있다는 애기죠! 그리고 부인이 또 다른 여타의 시설에 또 직업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런 어떤 의미로 본다면은 향후에 미래산단이나 신도산단 또 다른 단지들이 완성이 된다면은 크게 뭐 완전한 일자리 창출까지는 아니어도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도하셨습니다만, 한전 연관기업들을 유치하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게되면은 그렇게 실현 불가능 얘기는 아니라고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직업훈련원도 물론 전문교육은 우리가 조금 과 해석한 것은 있다라고 봅니다. 6개월간에 주 5일 근무를 해 가지고 얼마나 전문인력이 양산이 되겠습니까 우리 학제로 보면은 6,3,3,4 예를 들어서 전공은 고등학교부터 실력배양이 되어서 대학을 마치고 또, 대학원까지 간다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우리가 할애를 해서 교육을 받는데 스카이대학을 나와서도 그 전공에 적합한 직업을 못 찾는 사람들이 때로는 많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이 그래서 6개월로 전문교육을 시켜서 그것으로 인해서 일자리 배정을 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저는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제 최소한 나주인들 나주출신들이 6개월 과정이지만은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받아서 꼭 우리 지역이 아니어도 또 다른 광양제철이나 포항제철로도 또 다른 현장으로 나가서 만약에 일자리 창출로 취업이된다면은 그 소기에 목적은 충분히 달성 한다라고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자리창출과 직업훈련원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향후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보완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 운영방안이나 성과에 예견될 수 있는 것들을 좀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지금 저희들 뭐 직업훈련원 사실 직업훈련원은 그냥 사실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뭐냐 고용노동부에 우리가 공모사업 신청을 지금 직업훈련원 운영자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따가지고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4억 이라는 국고를 지원받았는데 그런데 이게 막 처음시작이거든요. 처음시작인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국비 관리를 이렇게 철저히 하는가 하는 고용노동부에서 철저히 관리를 합니다. 3개월 만에 한번씩 해가지고 4억의 진행상황을 전부 점검을 하고 사업비 집행을 전부 분석해서 전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평가가 어떻게 반영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굉장히 준비를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가지고 에이급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취업률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취업률이

장행준위원

몇 명이 교육 받았죠?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전부 다해서 잠깐만요.285명이 지금 교육을 받았습니다.

장행준위원

1차로요?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285명이 교육을 받고해서 수료는 63명이 전문인력을 했고 취업은 50명하고 12명이 지금 취업 대기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12명은 거의가 연말이면은 거의 취업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면 285명이 시작햇는데 수료는 많은 %가 떨어지네요. 그러면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중간에 수료가 전문인력은 7% 정도 수료했고요. 또 생산현장인력은 75.1% 정도 취업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76% 정도 수료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래서 최종적으로 몇 명이 취직했다고요?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145명이

장행준위원

알겠습니다.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이 사업은 앞으로 우리가 고용노동부에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해서 앞으로도 어차피 유치가되면은 직업훈련은 맞춤형으로 해서 우리가 직업훈련원에서 오는 인력은 우리가 보급을 해줄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필요성은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향후 미래산단이 약 55만평 정도 일반산단까지 하면은 약 우리가 개발되고 있고 기 개발될 수 있는 면적이 약 70만평 되죠? 거기에 대략 수치로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될까요? 예상치가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지금 현재 입주기업을 모집하지 않는 상태에 또 입주기업이 어떤 기업이 입주해야 된다고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섣불리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을 해보면은 지금 우리가 일자리창출하는데는 민간부분하고 공공부분을 나눠서 생각하는데, 공공부문은 뭐 우리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뭐 그런 여러 가지 취업 노인일자리랄지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민간 부분은 민간부분의 일자리는 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꼭 어떤 기업을 유치하고 몇 명에서 몇 명을 기업을 유치했다 그런 것 보다도 민간 부분에 기업형일자리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도 취업정보센터에서 어떤 기업을 상대로 해서 이백 몇 명을 벌써 취업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의 일자리로 봐야 되고 그래서 민간 부분 일자리가 전체적으로 해서 금년도에 우리가 610개를 기업형일자리를 목표로 했습니다만, 503명의 실적을 이미 올린바있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관련해서는 우리 계획상에 보면은 2012년부터 2014년 3개년도에 일자리가 집중적으로 좀 목표가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혁신도시하고 연관기업하고 관련이 되는 시기가 도래가 그때가 되고하기 때문에 그때 중점적으로 되어있고 지금 현재는 실질적으로 아가 방금 말씀드린 금년도 목표는 610명 그래서 503명 실적이 되고 이런식으로해서 만족할 숫자다 이런 표현은 아닙니다. 단, 우리가 어차피 만개를 목표를 세워놓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목표를 완벽하게 할지 아니면은 적게 달성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산업단지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추진하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아무튼 누구보다도 결과를 내는데 고생을 하셨고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인정을 하고 시민들도 기업지원실이 일을 잘한다고 평가들을 받대요만 그것을 만족하지 마시고 덜 열심히 뛰셔서 더욱 큰 성과 이루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장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들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시작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쉬시는 동안에 웨스트마이크로파우더 현장을 우리가 확인하자고 하셨는데 본사가 롯데마트하고 납품관계로 사장을 비롯한 기술진들이 서울로 지금 출장을 다 가시고 지금 안 계신다네요. 그래서 전에 김복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일정을 잡아서 방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문을 연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해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날짜를 잡아서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 위원님

장행준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개인적으로 만나서 동수오량농공단지 오폐수 처리문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산업단지가 우리가 폐수종말처리장을 지금 짓고있잔아요. 아마 시설물이 들어갈 것이라고 하고 있죠? 총량이 우리가 받을만한 능력이 안돼서 그렇지만 충분히 우리시 사정도 알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신규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하지만 사실 오리산업이 우리 지금 정확한 산출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축산만 하드라도 연 GRDP가 약 2,700억 정도 되더만요. 그리고 오리도 아마 그 수준을 능가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동수농공단지에 대형업체가 4군데 정도가 있는데 고용인원을 확인을 해보니까 약 1,200명 정도 되데요. 정다원이라는 한 업체는 1년에 연매출이 900억 정도되더만요. 그래서 그것을 원초적으로 우리가 간과할수만은 없다. 그래서 뭔가 좀 조치를 해서 거기에 이제 물론 오리 가공업체들이 돌발업체를 비롯해서 가공시설이 열악하고 사실 뭐라고 합니까? 3D업종으로 해서 우리 국내 그러니까 나주시민들도 일자리를 비롯해서 필요한 부분들도 상당히 기피하는 그런 직종이거든요. 그로인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일들을 도와주고 있는데, 이런저런 그런 여건으로 봤을 때 물론 그들이 적극성을 보여야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어차피 산업이 성장하다보니까 생긴 부작용이거든요. 애초에 우리 행정이 그런 부분까지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 상황으로 봤을 때 과거에 우리가 또 그들이 제기된 문제만을 우리가 자꾸 탓을 할 것이 아니라 행정이라는 것은 어차피 우리 시민을 위하는 행정이고 또 기업인을 위하는 행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비책을 좀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좋은 의견을 좀 주십시오.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지금 우리 동수오량농공단지에는 지금 7개 폐수배출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로 오리가공 쪽에 업체들이 거의가 폐수 거의 대부분을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7개 배출업소에서 지금 현재 전라남도와 우리시에 허가되고 신고된 양이 일일 1,465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상으로는 이 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온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일어난 문제점을 유추해서 해석해 보면은 문제는 어디가 있느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나주일반산업단지도 가동이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시험가동중이지만 정상적으로 폐수를 받아서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도 활용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동수오량 농공단지에 오폐수처리시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는데 그것을 과거에 계셨던 입주업체들께서 그것을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사용을 안 하고 폐쇄를 시킨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한다든지 하여튼 그런 부분에 시설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해결 방안도 있을 것도 같은데 그것은 명백하게 그 폐수배출업소에서 동의를 해줘야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폐수배출업소에서 우리는 부담을 안 하겠다 무조건 해 주라고 했을 때는 해결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상하수도과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곳도 굉장히 괴로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나오는 폐수양보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상하수도과에서도 그것을 전부다 다시 전부 수용해주기가 어려운 입장이고 또 물량을 늘려주기가 엉려운 입장입니다. 계속 양이 넘어서 들어오다 보니까 월요일 날 출근해보면은 처리장에 부화가 걸리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입주 오폐수배수업체들이 어떤 방법으로 하든간에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자기들이 비용부담을 하고 어떤 방법을 먼저 그것이 선행되고 먼저 그 사람들도 아! 우리 비용부담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 선행이 되었을 때 이것은 처리방법을 연구할 수 있지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 부분 기업인측들 하고 하다못해 상호 교류는 해본적이 있습니까? 상호입장을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몇 차례 온적이 있습니다. 온적이 있어서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논의는 안 해봤습니다. 먼저 얘기는 했는데

장행준위원

제가 이제 김창선 위원님도 마찬가지 이십니다만 지역구 의원을 자주 뵐 때 항상 저희 지역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요구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중앙에서 지원해서 우리가 원칙적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늘려야 되는데 이 부분은 그것이 해결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도 이해를 시켰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국가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요구하고 계속 촉구하고 있거든요.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예.

장행준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게 가능해진다면 나름대로 준비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행정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장행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위원

아까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아까 자료 실장님이 자료를 주셨잖아요?
26페이지 보조금 집행현황에 보면은 해농식품 있잖아요. 26페이지 쪽은 5억 6,200인데 집행내역이 왜 비고란에 보면은 국도비가 97% 시비가 2.5%이것은 또 뭡니까? 26페이지 비고란에 2.5%가 5억 6,200에 대한 2.5% 가 시비로 되었다는 내용이죠? 그런가요?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예, 보조금중에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5억 6,200중에 시비가 2.5%나갔다는 내용이죠? 자! 그랬으면 이쪽 다음 27페이지 해농식품 보면은 2억 2,400이죠? 자료가 둘이 합하면 맞아요. 11억 4,200이 맞는데 이것이 2.5%고 기 집행이 5억 6,200에 대해서 아까 자료 준 것에 대해서는 뭐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공통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제 왜 시비가 한쪽은 시비가 2.5%가 지원이 되었는데 또, 100% 시비가 지원이 되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김복남위원

아니 전체
5억 6,200하고 2억 2,400 따로 집행했어요? 한꺼번에 집행했어요? 왜 따로따로 집행한 것입니까? 11억 4,200에 대해서 포괄 집행했을 것 아닙니까? 그랬죠? 11억 4,200에 대해서 포괄 집행했어요? 아니면은 따로따로 적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잡아졌는데 집행은 어떻게 했어요? 한꺼번에 했어요? 따로따로 집행했어요?
왜요?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2.5%뺀 것입니까? 그러면 안맞잔요. 여기가 20%로 해가지고 2억 2,400 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맞아요. 이곳에 시비가 또 있잖아요. 그러면 22.5% 시비가 나와야되잔아요. 그런데 왜 적게 나와요. 2%에요? 2.5%잔아요. 도비는 몇%입니까? 0.5%차이면은 금액이 많이 차이잖아요.

정찬걸위원

그 내용이 아니라 여기를 보면은 26페이지를 보면은 지금 현재 해농식품이 5억 6.200이 사업비가 집행내역도 똑같은데 여기는 국도비가 97.5% 시비가 2.5%인데 이 돈은 말하자면은 그리고 여기에 넘어오면은 시비100%는 2억 2,400이 온다 이 말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은 시비가 20%로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여기는 2.5%고 시비가 5억 6,200에서는 몇%가 적용이되고 여기는 100%가 어떻게 적용이 시비가 되고 여기 자료에는 어떻게 20%가 시비가 되는가를 이것을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전체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김복남위원

11억 1,400 이죠 기죠? 해농식품이 11억 2,300

정찬걸위원

여기는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자부담 빼놓고
7억 8,600에서
그러면 국비가 몇%입니까?
그러면 여기는
5억 2,200에서 50%는 자부담이다는 이 말인가요?

김복남위원

그런데 자료를 잘못 만든 것이 이 사업비가 11억 2,400이 나와야 맞는데 자꾸 헷갈리는 부분이 이 표시를 할 때 여기가 5억 6,200이 아니라 여기 11억 2,300이 나와야 계산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한 50%가 국비고! 일부러 사사오입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2% 2%했다 그런데 표시할 때에 여기는 자료는 맞아요. 이것은 사업비가 얼마고 11억 2,300이 맞아요. 자부담이 들어간 것도 사업비로 봐야지요. 그런데 여기다가 표시를 5억 6,200 ... 사업비라는 것이 자부담 포함해서 한 것이 사업비 아니요? 아니 나 자료 뽑은 것! 당연히 11억 2,300이 거기가 사업비지 자부담을 빼고 어떻게 사업비가 어디가 있어요. 보조금이지 사업비는 보조금이 아니잖아요. 문자 그대로 사업비지 자부담이 들어가는 사업비
연화

임연화

위원그러면 나머지 홍익에이리넷 뭐 여기나 다른 데는 왜 안받고 왜 여기 세군데만 준 것입니까? 아까 자료 가지고 오라는 것 가지고 오셨어요?

김복남위원

앞으로 그렇게 표시를 하시마시라고요. 총 사업비를 내야지 무슨 보조금에다가 사업비를 넣어놓으니까 위원님들이 모르죠!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실장님 자료서식을 좀 바꿔어서라도 위원님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서식을 좀 바꿔서 해주십시오.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다시 수정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렇게 하셔야지 자꾸 위원님들이 지적하니까 나타나는데 그런 것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해주셔야지 이렇게 계속하면은 시간만 가지 않습니까?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남 위원 그리고 아까 임연화 위원님이 지적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왜 몇 며칠부로 그 규정이 내규가 바뀌어져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여기다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비고란에다가

김복남위원

도대체 위원님들 감사받으러온 실장님 자료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가지고 감사받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요구한 자료 내용대로

김복남위원

요구한 자료는 기본이잖아요. 법이 바뀌었으면은 옆에다가 비고란에다가 표시를 해주든지 별첨을 해서 따로 주시든지 해야죠!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면 그 자료 검토해보셨어요?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근거비용까지 해서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우리 장행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동수오량 농공단지 폐수 그것은 상당히 우리 나주시 농공단지에서 그게 어떤 물론 업소에서 배출용량이 많아서 그런다고 실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렇드라도 우리 나주시 입장에서는 기업을 유치할라면은 그런 부분은 좀 명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님들의 뜻이거든요.
계예

위귀계예기업지원실장

, 알겠습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그런 부분을 자꾸 기업유치만 할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편안하게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귀계 기업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인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봉인입니다. 나주에 발전을 위해 평소 경제교통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시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계시는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지정된 좌석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게십니까? 임연화 위원님
연화

임연화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며칠 전에 업무 보고할 때 나주교통에 대한 시간을 잘 안 맞추고 불친절하고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주교통 총무이사님이랑 몇 분이 오셔서 잘 다시 단속이나 지도를 해서 시정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제 저희 동네에 첫차가 본래는 6시 50분 차인데 그 전에 6시 35분에 가버리고 그래서 아이들이 버스 타는데까지 갈라면은 약 2 30분을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 좀 시간을 엄수해 달라고 했는데 어제는 일요일이었는데도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해서 그런지 어떻게 전달이 잘못되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6시 48분엔가 동네가 떠나라가게 크락션을 울리고 약 20번 가까지 하도 울려서 그냥 빵~도 아니고 빵~~~~~~~~이렇게 울려서 신경질적으로 일부러 그런 것을 누가 들어도 다 알 수 있게 약 20번 정도 하길래 동네사람들 다 나왔어요. 하도 시끄러워서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6시 48분에 오라고해서 왔는데, 아무도 없다고 화를 동네 사람들한테 악을 쓰고 그래요. 그런데 일요일인데 와 갖고 일부러 그런 것 같드라고요. 어이가 없없었어요. 동네 사람들 다 어이가 없어 가지고 지금 우리 동네사람들하고 이장님도 영산포까지 쫒아가서 잡기도하고 그랬지만 차를 막아버릴 정도로 그렇게 했지만 한번 싸움을 해보자는 것인지 알수가 없드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일반시민들이 일반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있는 것을 시정을 해 달라고 했으면은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상하게 곡해로 받아들여서 오히려 민원인들한테 횡포를 부려버리면 어느 누가 고발을 하고 시에서 뭐입니까? 전화를 해서 신고를 하라고 해도 무서워서 신고를 하겠느냐 이 말이죠! 이런식으로 하면은 그래서 전달하는 과정 그 다음에 좀 그 분들이 억울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좀 제대로 전달을 하고 지도단속을 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한번 답변 한번 해 보실랍니까? 그에 대해서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왕곡 화정리 주민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바로 회사 관계자들한테 얘기를 해서 회사관계자들이 현장까지 가서 앞으로 잘하겠다고 이런 약속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그런 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면목이 없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회사 임원진 뿐만 아니라 기사들 중심의 친절서비스 교육을 더 강화해서 진짜 고객인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임원진과 기사들 교육에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임원진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사들을 교육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기사님들의 자질에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직접 현장에 가서 교육을 시켜나가는 것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을 좀 믿어주시고 또 보다 나은 서비스가 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이제 기사들이 몇 분이 다 그러지는 않는다고 저도 봐요. 기사들도 여러 번 만나서 얘기를 했지만 전체 운전기사 분들이 그렇지는 않고 몇 분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회사 차원에서 어떻게보면은 함께 풀어갈 문제로 해결하지 않고 그런식으로 하면은 회사에 불이익을 준다든지 어떤 그런 총체적인 문제를 운전기사로 귀속을 하기 때문에 귀결을 하기 때문에 운전기사가 그런데에 대해서 불만일 수 있도 있어요. 회사에서도 슬기롭게 풀지못하는 부분이 분명이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제가 운전기사가 괜히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회사차원에서 운전기사만 나무라지 마시고 그런 시스템 프로그램이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잘 갖춰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임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 06분 감사중지

15시 24분 감사시작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아까 서두에 포상하신 분들을 칭찬해 드릴라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경제교통과에 노정오 주사님 최수정 주사님 이길만 주사님 업무 추진하시는데 잘하셔 가지고 포상하신 것 이 자리를 빌어서 찬사를 보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연화 위원님
연화

임연화위원

유사석유판매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특히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가 문제가 많은데 혹시 화물자동차 유류구입 루트를 파악했거나 아니면 그런 유사 석유를 주유를 하고 있는것에 대해서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그 주유현장에서 유사석유를 직접 적발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용기를 구입해서 관내 전 주유소에 대해서 시료채취를 해서 석유 품질관리소에다가 의뢰 해가지고 유사석유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있고 또 한 사례는 소비자가 주유를 했는데 운전을 해보니까 감이 이상하다 아무래도 출력이 떨어지고 이상하다고 신고가 있을 때 우리가 즉시 출동을 해서 시료 채취해서 석유품질관리원에 의뢰를 해서 유사석유 여부를 판정을 받습니다. 직접적으로 저희들은 이게 유사석유다 아니다는 것을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상당한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신문보도도 나오고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차량 통행도 많고 주유소도 많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불시에 시료채취해서 검사하는 방안을 채택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렇게 해보셨나요?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그래 가지고 얼마나 조치하신데가 있습니까?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이것이
연화

임연화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이 행정처분을 한것이죠?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행정처분한 것입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리고 이것 놔두시고 화물자동차가 유가보조를 받고하면서 정식으로 뭐냐 경유를 쓰지 않고 다른 것을 쓴다든지 화물차가 그런 경우는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그 단속은 저희들이 직접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유류를 공급할 수 있는 유류공급 카드를 개별로 국토부에서 지급을 합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화물차도요?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지급을 하면은 그 카드를 전용으로해서 경유를 넣도록 되어있는데 주유소에서 경유가 아니고 등유를 넣었다면은 체크가 됩니다. 국토부 시스템에 의해서 체크가되면은 그것을 저희들이 통보가 와서 적발을 해 갖고 조치를 하도록 체계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런 경우는 해도 주유소하고 사업자하고 속 내용까지는 단속하기는 힘들겠네요! 예를 들어서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옛날에는 주유카드를 지급을 안했을 때는 주유업자와 운전자와 결탁을 해서 유가보조금을 편취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전산시스템이 잘되고 전용 공급카드를 개인이 쓰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하게되면은 바로 적발이 됩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적발이되면은 반납을 받습니까?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받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면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도 반납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있지 않습니까? 10페이지에 보시면 영산포 풍물시장 다른 앞으로 나주목사고을 시장 이런데도 시설을 잘 완비해서 준비하고 있지만 다른데 5일 시장 세지나 남평 공산 동강 이런 5일 시장에 화장실이 없는데가 많이 있고, 그리고 쓰레기 같은 것 적치를 많이하고 그런 방치를 많이 해서 악취도 많이 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나주에 있는 미화원한테 맡겨버리시는지 아니면 다른 공공근로를 써서 처리를 하시는지요.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5일 시장 청소관계는 지금 환경관리과 미화원을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을 인부를 활용할 때는 별도로 특별수당을 환경관리과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별도로 관리 인부를 영산포 풍물시장 같은 경우 2명을 5일 시장하고 전날을 청소하도록 이렇게 사역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줌마들을 쓰고 있고 수당이 적기 때문에 그 일에 종사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나이 드신 아줌마들이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차례 방문해서 청소를 하도록 지적을 하고 많이 했습니다만, 참! 깨끗이 청소하는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도 환경관리과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미화요원들을 특별수당을 지급하지 말고 우리가 5일 시장 관리 시장관리인부를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채용을 해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우리가 별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다는 더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좀 그런 민원이나 불만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그 부분 말고 화장실 같은 경우는요?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화장실도 아까 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5일시장 같은데는 화장실을 새로 지어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주고요.
연화

임연화위원

청소가 안 되어 있어 갖고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화장실 청소 주변 청소도 관리인부가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산포 풍물시장을 수시로 가봐도 아줌마가 옆에서 놀고 있으면서도 청소를 안드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시하면서 나무라면은 금방 반응이 와서 좀 심하게는 못하고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는 고정인부를 배정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다음에 한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잘 되고 있는지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연화

임연화

위원그리고 12페이지 보시면은 나주사랑 상품권 사용이 정착이 점점되어가고 있는지 실적을 아직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제 그 풍물시장이 금계상설시장이나 이런데에 개장이 되고하면은 나주사랑상품권이 많이 활셩화 되어야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의 특별한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한번 해주실 랍니까?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지금 나주사랑상품권이 하나의 지역상품권입니다.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온누리상품권이 있는데 이것은 온누리상품권을 저희 나주시도 취급을 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기하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일반점포라든가 농협수퍼라든가는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까지 나주사랑상품권을 계속 사용을 하도록 하고 온누리는 좀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목사고을시장이 완공이 되어서 개장을 하게되면은 시민이나 관광객이나 모든 분들이 기대가 차있기 때문에 상품권을 중심으로 한 상품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쿠폰제를 이용한다든가 거기에 있는 카트를 비치해서 활용한다든가 정기적으로 공연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권을 이용해서 목사고을 시장에서 상품을 샀을 때는 몇% 할인을 해준다든가 등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서 목사고을 시장 또 나주지역 상가에서 나주사랑상품권으로 모든 것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목사고을 시장이 지역에 명품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에 모든 대책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임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행준 위원님

장행준위원

장행준 위원입니다. 저는 해야될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것이 아니라 8페이지 좀 봐주실 랍니까? 나주 평동간 송전철탑 문제도 많고 탈도 많고 시간도 지금 많이 걸리고 이게 결국은 혁신도시로 갈 것이죠?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런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시간이 오래 걸려서인지는 몰라도 결국은 한전이라는 곳이 주민들을 우선하고 주민들의 생각과 의지를 꺽지안는 선에서 이렇게 협의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막바지에 이르니까 몰라도 진부마을 있죠?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장행준위원

동강이나 동수오량농공단지 그러니까 저쪽 다시에서 넘어오는데부터서 시간을 보냈는지는 몰라도 진부마을에는 한마디 협의 없이 지금 10월 달에 송전철탑이 서 버렸습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계십니까?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뭐 한마디 협의가 없었다고는 저는 안봅니다.

장행준위원

아예 없었답니다.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가장 문제가된 것이 노선변경이 6차례 있어 가지고 아시다시피 거기가 토기가 나와 가지고 문화재보호구역을 지정한 바람에 여러 노선을 검토하고 문화재청과도 협의를 하고 다양한 방법을 강구했었다면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우회해서 돌아가는 것인데 우회해서 돌아갈라고 하니까! 문화재청에서 반대를 하고 그래서 결론은 뭐 농공단지를 경유하는 그 노선이 최종적으로 확정이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많은 반대가 현재까지 있고 최종적으로 합의가 안 되고 있지만 한전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저희들도 가운데서 중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조만간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어서 한전에서 각종 지원사업을 지원해주는 방안으로 해서 협의가 될 것으로

장행준위원

결국은 어떤 마을은 협의를 거치고 어떤 마을은 지금 무시하고 지나가는 형태란 말입니다.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진부마을이 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제가 아는 바로는 협의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실태를 파악해서 철탑이 지나가는 마을에 공평한 지원사업이될 수 있도록 한전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뭐 내부적으로는 몇 천만 원씩 마을단위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진부마을에다가 말 한마디 없이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철탑이 서있드랍니다. 야간작업을 한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그것이 야간작업을 해서 갑자기 이루어지겠습니까!

장행준위원

아니 그것은 과장님 확인을 해보십시오.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아니 저 공평한 부분을

장행준위원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좀 방법을 강구해주십시오.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그것은 한전과 협의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리고 11페이지 보시면은 그 뒤쪽 뒤쪽에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이 이게있는데 제가 여기 보면은 뭐 디자인개발 포장재지원해서 많은 돈들은 아닙니다만, 어쨌든간에 저도 이렇게 감사를 하면서 경제교통과도 그렇고 기업지원실도 그렇고 농식품산업과도 그렇고 많은 향토기업 및 뭐 지역에 기업형태의 어떤 것들을 디자인 및 포장재를 많이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여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교통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과연 지원을 해줘서 그 성과물이 확인이 됩니까? 누가 확인을 합니까? 이것은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그 디자인 및 포장재사업은 먼저 지원대상자를 선정을하고 새로운 심플한 디자인을 개발을 해서 현품을 저희들이 가지고가야만 또 현장에서 몇 박스를 몇 개를 만들었다는 것을 현장 확인을 해야만 그때야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것은 확인을 합니까?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서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실제 보고하기 때문에 완도물산도하고 나주수산 영포회 동산 동명특산 4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고 일부 지원이된데 있고 안된데도 있습니다만, 현재의 디자인과 현재의 포장재보다 더 나은 포장재라는 것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100% 만족합니까?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100% 만족은 못합니다만, 왜 그러느냐하면은 진짜 일류디자인을 개발할라면은 예산이 이 정도 가지고은 안되잖아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래도 현재 포장재보다도 더 업그레이드된 포장재는 분명하다는 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면 만족하지 못하면은 완벽하게 좀 해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원을 중지하드라도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그 문제는 예산을 더 확대해서 최고의 디자인을 개발을 해가지고 지원하는 방안 아니면은 또 효과가 완전히 없으면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이것이 수년간 죽 내려와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되 소비자가 포장재를 봤을 때 아! 산뜻하고 좀 이것을 구매하고 싶다는 인상을 풍길 수 있도록 개발하는데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뒤에 가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인데 여기는 소위말해서 사기업에 상품디자인 포장이고요. 우리는 많은 문화관광과니 이런 사업부분에 대해서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대중교통 이용시설을 할 때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만, 버스승강장 이런 표지판들이 총 57개소에 약 2억을 이라는 돈이 투자가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상품디자인 포장 지원하는데 수억씩 1년이면 지원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태껏 관행대로 해왔고 그런 계획이 없이 지원만하다보니까 정말로 우리 나주 역사성에 맞는 문화관광도시에 맞는 전통도시에 맞는 그런 통일된 디자인이 없다는 얘기죠! 하다못해 버스승강장도 뭐 모르겠어요. 시장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매년 생산하는 그러니까 택시승강장이 되었던 버스승강장이 되었던 모델이 다르다는 애기죠! 그래서 저는 많은 업무보고 및 이런 절차 과정때 그런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뭔가 지금 시정 질의 또는 기고문을 통해서 디자인을 통일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디자인 TF팀이 생겨 가지고 김 박사라는 친구가 와서 디자인을 제작하고 있고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빨리 공통에 어떤 디자인을 개발해서 역사도시에 맞게끔 통일되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아까 과장님께서 염려했던 소위말해서 소기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서 해야 될 저는 입장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과 디자인팀에서 우리 모든 디자인 모든 사업에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아마 곧 개발될 것으로 믿습니다. 단예로 저희들이 승강장이 있는데 승강장 모형이 각각입니다. 각각이고 버스승강장 표시판도 각각이어서 저는 지나다보면은 그것만 보입니다만,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뭐 함평같이 통일된 그런 것들이 수년전부터 개발되어서 시행이 되었어야하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시는 이제라도 개발을 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그렇게 접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통일이되면은 저희들도 모든 상품 모든 사업에 CI를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면 이와 같이 김 과장님게서 최고의 행정인이고 최고의 관리이시니까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나서서 좀 책임있게 좀 하십시오.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리고 그 뒤쪽보면은 나주사랑상품권 발행이 매년 늘어나구만요. 지금 그렇죠? 판매액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이렇게 이제 자료에 보면은 판매현황만 나와 있지 여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효과 이를 테면 나주사랑상품권이 운영되도록 시에서 지도하고 뭐 게도하고 이런 것을 장려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혹시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자체가 하나도 나와있지 않은데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별도 예산이 저희들이 자료요구 서식은 없어서 기재는 안했습니다만, 환전수수료가 저희들이 환전수수료가 ... 2회에 걸쳐셔 각종행사를 추진하고 있고

장행준위원

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저희들이 나주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서 뭐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채용하고 있고 또, 모든 예산이 약 1억 2천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전 금융기관은 모두가 발매 취급 금융기관으로 지정이 되었고, 많은 시민들이 이제 상품권에 대해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정착단계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온누리상품권 같이 구매를 해가지고 광주에서 쓰고 나주에서 쓰고 뭐 목포도 쓰고하면은 안되기 때문에 저희는 나주사랑상품권을 지속적으로 발매해서 판매하도록 하는 것이 더 지역상품을 애용하는데 더 효과적이다고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노력하시고 하시는 것은 고생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여기서 알았지만 연 1억 2천만 원이라는 비용을 소비하면서 여기에 판매하면서 물론 자발적인 시민 자발적인 공무원들도 있겠습니다만, 일부 또 부정적인 요소도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1억 2천씩 소요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적극적인 어떤 그런 뭐 판단과 검토가 좀 있어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장행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보면은 이제 아까 임연화 위원님이 마찬가지고 우리 경제건설위원장님 또 경제건설위는 마찬가지로 비수익 우리 지금 버스사업자들의 자세 또 운영에 모순점들을 많이 지금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전에도 시의회 측면에서 경제건설위원장 말씀은 이런 제안들을 했다고 하는데 지난번 뜻 세움에서 우리 시민단체에서 했던 그런 것들을 잘 좀 분석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원초적으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해결 대안이 그래서 이제 이게 정확한 판단은 아닙니다만, 소위 우리가 환승버스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오히려 비수익노선에 뭐 약 5억 이상씩 그러니까 광신여객까지 하면은 약 10억 이상 정도를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오히려 수익노선만 정기적인 노선만 나주교통하고 광신여객에게 운영하도록 하고 나머지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이들한테 지원해줄 어떤 그런것들 우리 환승버스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환승버스를 그것으로 해소해 버리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견도 나오셨거든요. 이것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타당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시비를 절감하고 주민들의 이용활성화를 기한다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장행준위원

지원해 줄 필요도 없고 그런 측면도 있고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어느 버스를 이용하든 간에 비수익노선 벽지노선을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벽지노선이 21개 노선 비수익노선이 48개 노선인데 우리가 총 87개 노선입니다. 여기서 제가 못해도 80개 노선은 전부 적자노선 이라고 봅니다. 비수익노선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원을 다 해주도록 법에는 명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못해주는 사유가 예산 미확보로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 나주교통이라든가 광신여객 아니면 제3의 교통회사가 선임이 되어서 운행을 하드라도 비수익노선 벽지노선은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 풀뿌리 민주주의하고 뜻 세움에서 토론도 하고 있습니다만, 국장님 관계자 토론을 했는데 그 뜻 세움에서 연구한 기본방향과 저희들이 개편하고자하는 기본방향은 거의 일치를 합니다. 단 한 가지 뜻세움에서 한 것은 면단위의 면소재지로 가는 것을 별도의 버스회사를 설립하든가 아니면은 아니면 택시회사에다가 준다든가해서 소형마을 버스 운행 제도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단 소형마을버스를 택시회사에 준다든가 농협에 준다든가 제3의 회사를 설립했을 때 기존에 있는 나주교통과의 업권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어느 노선이나 적자노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특정 면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자기 면을 떼어서 준다는 것은 극히 어렵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고도의 분석과 연구를 해서 판단할 사항이지 쉽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장행준위원

혹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은 아닙니까?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아니죠! 저희들이 이렇게 버스노선을 개편을 하면은 그때 시장님께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비는 더 확대됩니다. 지원이 더 많아집니다.

장행준위원

뜻 세움에서 나온 어떤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그것도 시비는 더 지원이 되는 방향이 됩니다.

장행준위원

오히려 예산이 절감 되었었잖아요.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절감이될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장행준위원

아니죠!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장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면허를 저희들이 나주시내 버스를 나주교통에게 부여를 했지 않습니까? 업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업권이 면단위로 떼어준다고 했을 때 기존업체에서 반발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반발이 있다는 것이죠

장행준위원

이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사업체는 영원히 하는 것입니까? 나주교통이 광신여객이나 여기 나주에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는 면허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죠!

장행준위원

다른 사업자가 많이 입찰 및 이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재 선정할 수는 없습니까?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뭐 그런 사유는 있다고는 보겠습니다만, 그것을 하기가 좀 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할 수는 있겠죠! 정책적 방향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면단위 직제 버스회사를 신설한다고 할 때 가능하기는 원칙으로는 가능하죠! 그러나 기존회사와 새로운 회사 간에 업권분쟁이 상당히 심할 것이다.

장행준위원

물론 우리 나주지역에만 국한이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각 농어촌지역에 공통된 현상이라고 보는데, 이것 정말로 항상 지적하고 하지만 개선되지 않고 하는 부분들이 항상 의문점을 주는 것은 우리가 전부 소위말해서 운영에 전체를 국비 및 도비 시비로 지원해서 하는 회사들이 그러잖아요. 행정얘기도 안 듣고 관리 감독하는 행정청의 얘기도 안 듣고 시의원 얘기도 안듣고 하는 것은 완전히 적반하장식의 어떤 운영이라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시민을 위한 어떤 교통수단이 되어야 하는데 시민을 무시하는 교통수단이 되면 되겠느냐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뭔가 대처를 해서 그들이 개선하도록 안 들었을 때는 우리도 다른 어떤 대안을 가지고 와야 할 것 아닙니까?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서 불친절이라든가 운행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노선 개편작업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현재 검토 중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안이 나오면은 의회하고도 협의를하고 보고 드려서 협의를 하고 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현재 보다 더 나은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나주교통관계자가 저희 사무실에 오면은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저희들이 관계규정과 법령과 지원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을 할 테니까 단 버스회사에서는 한 가지만 제 요구를 들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하면은 고객에 대한 친절 서비스 서비스 향상만 해 달라 민원만 없게 해 달라 제가 올 때마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르는 민원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저희들이 아는 민원도 발생을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불친절이라든가 버스서비스 체계 문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서 현재보다도 나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습니다. 강력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강력한 어떤 대안이 안나오니까 소위말해서 그들이 행정청을 우습게 보겠죠! 그러니까 그게 계속되고 몇 년 동안에 누적되고 연속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문제점이 위원님께서도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바로 신고해 주시면은 강력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민영 및 공영주차장 설치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 것 같은데 자료가 안 왔습니다. 저한테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바로 드렸는데요.

장행준위원

없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제가 검토를 해볼게요. 지금 주차장시설이 절대 부족한 것은 아시잖아요?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결국은 뭐 GNP 수준이 올라가면서 우리나라가 2만 3천 달러 내용은 3만 달러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아마 최첨단의 시대에 소위 전자기 그러니까 우리가 전화기 스마트폰이 약 3천만대 이상되고 그리고 차량도 이미 2천만대를 넘었다고 보는데 그 수요에 비해서 주차장은 아주 게 걸음을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나주시내나 영산포 시내 같은 경우 주차장개소를 많이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언젠가도 제가 보고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지난 3월 1일자로 부임해서 모든 것을 파악할 때 주차장면적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종합적으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린바있습니다. 시장님도 그것을 느끼시고, 주차장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지원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 대상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나주시내 전체를 일일이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영산포지역에는 그 주차장 부지로서 활용할 수 있는 도 승낙할 수 있는 부지가 좀 적고 나주지역은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적지가있으면 최대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창동 터미널 뒤 두 군데도 매입을 하라고 안 해서 임대형식으로 두 군데 제가 와서 공영주차장을 했고, 이창동사무소 앞에는 매입을 해서했고 또, 내년도에도 영강동에도 한군데 할 계획으로 지금 매입을 할 계획으로 영강은 추진하고 있고 이창동동 말씀드렸다시피 대성식당 부지도 매입을 팔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시주차장으로 임대해서할 계획이고 기타 적정한 장소가 있으면 최대한 확보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동에 연락을 하고 또 위원님께서 좋은 부지가 있으면 저희들에게 말씀드려주시면은 현장을 가서 보고 주차장 면적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의회에서도 지난 감사 때 제가 지적을 해서 그게 추진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결론이 나와 있는데요. 이창동은 국민은행 사거리에서부터 영여중 앞 도로를 소위 말해서 확장하면서 그게 약 8미터 정도 도로가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는데 이제 인도를 설치해 버리면서 그 도로가 더 협소해졌습니다. 그러면은 양쪽에 주차공간이 없다보니까 양쪽에 차량을 대 버린다는 얘기죠! 8미터라고 우리가 잡았을 시 차량 한대가 뭡니까 가로 말고 세로를 비교해 봤을 때 2미터 이상씩 차지합니다. 그렇잖아요. 양쪽에 차를 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행이 가능하겠습니까?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극히 어려운 문제가

장행준위원

교행이 안 됩니다.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감사장입니다만,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관계부서 간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 부분을 봤을 때 인도를 좀 축수했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것은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또 그쪽 부서는 나름대로 보행자 우선정책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나주시내의 도로가 너무 좁다 협소하다는 것은 우리 지역실정이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행준위원

거기가 지금 인도가 설치해 짐으로서 제가 사진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사진까지 찍어서 감사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1년 이라는 세월이 지나오면서 하나도 개선이 안 되었다는 얘기죠! 소뮈말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노정오 팀장을 한번 제 방으로 불러서 김창선 위원이랑 지난번에 우리가 이리국토관리청에 갔다온적이 있습니다. 이리국토관리청 바로 앞에 보니까 거기도 도로가 협소하데요. 우리 보다는 그래도 넓지만은 그런데 인도하고 차도를 중간정도 주정차 시설을 선을 그려 넣으면서 인도를 침범해서 맞물리게끔 해졌드라고요. 내가 사진까지 보여줬었습니다. 그런 개선점도 좀 연구를 해서 당장 거기는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개선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특히나 예전에 청록활어횟집에서 예전에 이민영 내과에서 터미널로 가는 쪽들이 거기가 이제 직각도로인데 양쪽에 차들이 대져있으면은 아예 입구에 진입조차 못합니다. 상황이 그래서 그 쪽 부분이라도 어느 한 선이라도 가봐서 최소한 주정차 금지구역 그러니까 황색실선이라도 해 가지고 차량을 못 대도록 우선 어떤 일부 구간이라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경찰청에 규정이 바뀌어서 주정차 금지구역도 절대금지구역 상대적 금지구역 이렇게 표시를 구분해서 하도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금지선을 그을 때는 노란실선 두개는 절대 금지구역입니다. 노란실선 하나는 현재같이 한대금지 구역인데 주차를 절대 하지 아니할 사항들을 현황파악을 해서 주차를 못하게하고 지도단속도 꾸준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인도부분에 좀 올려서 주차하는 문제는 도로관리부서와 교통관리부서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도로를 확포장한다할 때 그런 문제가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해서 보다 나은 교통이 소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시면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제가 아직 할말은 남아있습니다.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김복남 위원님이 좀 남으셨다고 하니까!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위원님들 잠깐 오전에 분명히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했는데 그냥 얼른 빨리 빨리 하시라고 하시니까 장행준 위원님 수고하셨고 김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선위원

김창선 위원입니다. 나주교통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김창선위원

참! 자가 우리 남평 한번 애로점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유일하게 직행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물론 남평 다도 세지 봉황 그 분들은 남평을 많이 경유를 해요. 그런데 버스가 어디로가냐 터미널 쪽으로 가서 뭐입니까? 이렇게 환승이 하기 좋아야하는데 우리 거기 나주교통은 광주역으로 가죠?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김창선위원

그게 굉장히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한테는 실질적으로 KTX 그런 것을 타는 것은 몇 번 안타는데 시골사람들이 급행이나 터미널을 가고 싶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전부 택시를 타야돼요. 그것을 어떻게 한번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한번 고려 좀 해 볼 수 없어요?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아! 위원님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광주시내에 우리 나주교통이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시민을 위해서 들어가죠! 그런데 광주시내의 노선결정은 우리 단독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광주시의 승인이 있어야만 됩니다. 또, 광주시 단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광주시내 버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권관계가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조율한다는 것이 솔직히 말해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우리시민이 터미널로 가는 것은 편리하고 좋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옛날부터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버스가 거기가면은 광주시내버스 수입이 줄어듭니다. 그 분들이 승낙을 할 이유가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평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나주시민 전체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가 하나의 과제로 안고 광주시와 단판을 한번 하도록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창선위원

아니 그게 왜 필요하냐하면은 진짜 나이 먹어서 전부 어디 가다보면은 하나라도 들고가요. 나이 먹은 사람들이 그러면 거기서 우리 남평의 예를들면은 우리는 백운동에 내려서 터미널로 택시를 탄다고요. 그런데 화순은 그래도 터미널에서 출발을 해요.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이제 그렇게되었다면은

김창선

위원아니 그런데 터미널에서 예를 들어서 남평오는 버스가 있어 버리면 솔직한 얘기로 나주는 직행이 있지 않습니까? 직행이 있으니까 직행타고 그렇게 바꾸면 되는데 우리같이 직행 없는 사람들이 가장 애로가 많다고요.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김창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물론 어려운 점이지만 우리가 자꾸 어렵다고만 생각하시지마시고 계속 한번 해서 어떻게보면은 결론이 자기들도 돈도 버는 것이지만 주민의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버스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버스가 있을 필요가 없죠! 그것을 지속적으로 좀 건의를 해서 그게 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한번해보시기 바랍니다.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그것은 말씀드리다시피 광주시와 아마 협상을 해서 좋은 방향을 이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 것도 내줘야 됩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을 하겠다는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협상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창선위원

그리고 4페이지 저는 뭐 저도 조그만 사업을 하다보니까 소상공인 활성화 자금 참! 이것은 이율이 얼마나 됩니까?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1.5%입니다.

김창선위원

이런 좋은 것 하면서도 홍보를 해서 1.5%라고 해서 하여튼간 그러시고 또 무엇이냐하면은 그게 우리가 좀더 쉬워지려면 아가 자꾸 그게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터미널이 없지 않습니까?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김창선위원

환승제 환승제 되는다는데 우리는 그게 되면은 터미널도 없는데 환승제가 어떻게될것인가 그 점은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남평권역이 다도 봉황 산포 권역으로 이루어지는데, 반드시 환승센터가 신설이되어야 됩니다. 환승센터문제는 최종적으로 안이되면은 뭐 사업을 개인사업자가 할 것인가 또 시에서 직영을 할 것인가 또 남평주민들과 협의해서 어느 위치가 좋은가 등을 협의해서 환승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 기본안이 나온 후에 또 남평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선위원

좌우간 고맙고 거기가 아까 장행준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도로가 너무 좁아요. 버스 한대가 장날 되어버리면은 그 노선 몇 개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요. 그것도 한번 우회하는 방향도 그런데 그게 자꾸 저도 물론 그것을 알아요. 왜 그러느냐하면은 저번에 한번 남평농협 앞에 지금 주차장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도 막혀버리니까 좀 밑으로 옮겼어요. 버스 자기들이 두개가 동시에 같이 써버리니까! 그것 때문에도 굉장히 불편이 있어 가지고 버스회사가 전부 읍장이나 조합장을 욕을 하면서 이제 자기들하고 이익이 덜 탄다 그 말입니다. 저도 물론 그것을 알아요. 왜 그러느냐하면은 자기들이 이익이 그렇게 적게 되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원금은 어떻게 줍니까? 연말정산입니까? 매달 정산입니까?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지원금을 주는 것은 매달주는 것이 있고, 분기 반기 이렇게 1년에 한번 등으로 줍니다.

김창선위원

그게 규정이 있습니까? 매달 주라 뭐 그런 것이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우리가 규정이 있기 때문에

김창선위원

아니 규정이 있냐고요? 매달 무슨돈은 매달 주라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김창선위원

아니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느냐하면은요. 그 사람들이 제일로 필요로 한 것은 돈이에요. 좌우간 돈 늦게 주면은 말 잘 들어요. 돈 늦게 주면은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김창선위원

그렇게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하고 뭐냐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의원이 그것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항의표시를 하면은 안 되죠! 어떻게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대단히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정하도록

김창선위원

시정이 아니라 그것은 좀 강력하게 해줘야 됩니다. 아! 의원이 여기서 그런 것 질의했다고 해 가지고 크락션을 눌러버리고 손님 안 탄다 일요일 날 안 탈수도 있지 버스오면은 주민들 전부 탑니까?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그 문제는 다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선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게끔 좀 강력하게 해주십시오.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김창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위원

어디 좀 잠깐 다녀왔습니다만, 사석에서 얘기들은 내용인데 나주교통이 의원들이 그 얘기를 했다고해서 그것을 항의표시를 했다는 것 그 자체가 저는 상당히 불쾌하고 같은 동료 의원 입장에서 제가 하나 물어볼 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만, 지금 우리 나주교통에다가 보조금 주는 것이 총 얼마죠? 1년에 토탈 약 칠십 몇 억 되죠? 얼마에요?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교통에 2010년도에 총 지원된 금액이 30억 9,700만원입니다. 2010년도에 총

김복남위원

2011년도에는 지금 얼마나 되었어요?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2011년도에는 현재까지 29억 5,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김복남위원

유가보조금까지 다 포함해서요.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김복남위원

예산이 총 얼마나 섰어요?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위원님들께서 자료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은 나주교통과 광신여객 것을 합산을

김복남위원

그러면 합산해 총 얼마죠?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합산해서 작년에 63억 1,800만원을 두 회사에 지원을 했습니다.

김복남위원

좋습니다. 보조금이 그렇게 나가는데 보조금 집행하는 쪽에서 관리감독을 하게끔 되어있죠?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우리가 보조금을

김복남위원

돈을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집행을 하잔아요?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김복남위원

집행하는 쪽에서 관리감독을 하게되어있습니까?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관리감독이라는 것이 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라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집행했는가 안했는가를 관리감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돈이 교부금이 올라올 때에 사실에 근거해서 올라왔는가 부분을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느냐는 얘기죠? 그냥 교부금만 올라오면은 주는 것입니까?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교부금을 신청을 할 때 제가 이러이러한 명목으로 쓰겠습니다하고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은 그대로 교부를 결정을 합니다.

김복남위원

자료를 하나도 확인 안하신가요? 제가 말씀드리께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유가보조금을 주죠!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김복남위원

유가보조금을 주면 무엇을 받습니까? 우리가 줄때에 무엇을 근거해서 주잔아요.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유류 사용량을

김복남위원

사용량이죠! 그 사용량이 제대로 차에 넣어졌는가를 무엇을 확인하십니까?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은 유가보조금 신청이 들어왔길래 회사에 전용 주유기가 있습니다. 주유기가 주유기가 있어서 회사에서 정유회사에서 매입한 양과 회사에서 각 차에 넣은 양과의 비교해서 미터기를 직접 확인한 후에

김복남위원

잠깐이요. 확인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확인을 제가 간 뒤로 두 번했습니다.

김복남위원

1년에 두 번했어요?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두 차례 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몇 번했습니까? 자료 있나요? 그 자료는 있는가요? 자! 그 점검을 하는데 최소한도로 주입기 미터기하고 저는 그러거든요. 미터기 가지고는 확인이 안 됩니다. 주유를 당연히 주유를 하게되면은 주유일지가 있습니다. 주유일지가 있어요. 자! 주유일지는 무엇이냐 내가 오늘 운행을 갔다 왔어요. 예를 들어서 해남을 갔다 왔어요. 해남에 갔다오면은 기사가 주유를 하는데 아니면은 보조금을 넣어주는데 기사 싸인이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매일 기재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유일지는 무엇이 들어 있느냐 내가 몇 리터 넣었으니까 몇 호차 그 기사가 그 싸인을 해주게 되어있어요. 그게 주유일지에요.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김복남위원

미터기는 아무나 조작할 수 있고 과장님이 3월 달부터 지금까지 두 번하셨다는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최소한도로 주유일지를 복사해서 사본이라도 받으셔 놔야 오늘 총 일지에 보면은 토탈이 나오고 일계가 나오거든요. 그렇잖아요?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러면 보조금 교부할 때에 몇 월 며칟날 죽 누계가 나오잔아요. 일정을 받잖아요. 그것하고 맞는가를 확인하셔야 되고 지금 160번을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한 직원이 계속 1년 내내 싸인을 했어요. 주유보니까 교부결정서에 1001호 이름 지가 다 쓰고 기사 이렇게해서 회사에서 만든 일지에 대해서 준 것입니다. 분명히 현장에 가보시면은 주유일지가 개인이 넣고 기사가 싸인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싸인한 것이 주유일지지 직원이 회사에서 혼자 막 죽 이름하고 싸인하고 하는 것이 주유일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그 일지 사본 정도는 우리가 받아서 증명서를 갖고 있어야 그래도 관리감독 확인을 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배차표가 있습니다. 배차표는 총 나주교통이 총 몇 대인데, 예를 들어서 100대라고 칩시다. 100대가 자! 기사가 1월 1일날 몇 시에는 어디가고 몇 호차는 어디가고 죽 한달 것이 나오든지 지금 나주교통 것은 지금 1년 되었다고 하는데 1년 동안 한번도 안 바뀌었다고 하드라고요. 1년 내내 배차일지가 안 바뀌었어요. 그 배차일지를 보면은 무엇이 나오냐하면은 키로가 나옵니다. 배차일지가 예를 들어서 에이라는 차는 오늘 몇 시 몇 분에 어디 갔다가 몇 시에 왔다는 일지잖아요. 그것은 안 바뀌잖아요. 그 일지 딱 보면은 사본을 받아보면은 일년에 한번 바뀌니까 1년 것이 나오면은 키로수가 나옵니다. 키로수 곱하기 연비하면은 키로수 곱하기 하면은 연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차에 대한 연비 평균연비를 딱 곱하면은 총 주유량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주입기가서 과장님이 두 번 확인하셨다는데 물론 주유회사하고 차 회사하고는 그것을 당연히 맞추죠! 세금계산서 그것 가지고 여러분 관리감독이 아닙니다. 최소한도로 나주교통에 전화했더니 뭡니까 이제 주유일지를 없애 버렸다는 것입니다 10월 달까지 하고 11월 달 것만 있다는 것입니다. 주유일지를 없앴다는 얘기는 이것은 은폐할려고 했던 것뿐이 안 되거든요. 자! 회사에 매일 싸인했던 것이 지금 10월 달인데 10월달까지 다 없애버리고 11월 달 것 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 하나를 보드라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운행일지는 안쓴다고 보니까 요새 안 쓰죠? 운행일지는 내가회사에 물어보니까 원래 운행일지는 쓰면은 거기가 키로가 곱하기 그 차 에이라는 차가 운행일지에 죽 나오잖아요. 어디 갔다고 그러면 키로수가 죽 나와요. 그것 곱하가 딱 떼리면은 일계가 나오고 월계가 나오고 누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사위일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여태껏 1년 것 다써가고 몇 월 며칠 1001호 김복남 싹 싸인해 가지고 넣어놨어요. 그러면 무엇을 확인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냐 지금 여러분들 비수익노선이 있고 벽지노선이 있잖아요. 지금 160번하고 180번 - 나주역을 지나 가잖아요?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김복남위원

나주역을 지나가면서 비수익노선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비수익 노선의 비용을 줍니다. 그렇죠?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러면 나주역은 비수익노선으로 안줬겠죠? 나주역을 바로 지나갔으니까?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아니 최초부터 줬습니다.

김복남위원

아니 나주역이 생기지 않았을 때는 안 줬죠?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김복남위원

자! 그러면 생겼으니까 나주역을 지나가기 때문에 바로 간 것보다는 키로수가 더 나오고 불편하니까 비수익노선비로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러면 이 160번을 보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3.4키로가 나와요. 영산포 터미널부터 비수익노선을 나주역까지 줘요. 자! 그러면은 영산포 터미널은 어차피 과거에서부터 죽 나주역근처까지 왔던 길 아닙니까? 그곳은 비수익노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 다니던 길인데 다만 비수익노선에 키로수를 준다면은 여기 신호등에서부터 돌아가는 내역에 대해서 비수익노선을 주는 것이 맞죠? 왜 돌아가니까! 그런데 영산포 터미널부터 계산해서 3.4키로를 비수익노선으로 주세요? 그러면 당초에 이것을 서류를 만든 사람이 이것을 누가 시장 결재를 얻어서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때에 과연 3.4키로를 왜 주느냐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요. 물론 비수익노선을 줘야하지만 영산포 터미널부터 비수익노선을 계산해 가지고 그것 곱하기 비수익노선 금액 곱하기 몇 년도 주고있는 것입니다. 180번도 아마 그렇게 주겠죠! 그렇다고 보면은 이 돈을 우리가 어디다가 주는 것입니까? 당초는 영산포 터니날은 비수익노선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부터는 그것이 잘못되어있는 것 같고 저! 배차표하고 기본적으로 뭐입니까? 주유일지하고는 증빙서류 사본을 꼭 보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주유권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 기사한테 주유권을 실제 50리터짜리를 주고 70짜리를 주면은 그 뒷면에 주유권에 기사의 싸인이 당연히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회사를 못 믿으니까 다른 업체 화순 같은 예를 들어봅시다. 화순교통은 화순의회에서라든가 집행부에서 회사를 못 믿어요. 그러니까 다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주유권을 주는데 뒷면에 기사 싸인이 없으면 증빙서류로 인정을 안 해줘요. 교부결정을 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주시는 주입기 하나 보고 와서 1년에 육십 몇 억씩의 보조금이 나가는데 주입기 두 번 보고 와서 점검했다고 하면은 또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맞추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전부 기름 새 나갑니다. 중간에 또 비수익노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해서 3.4키로를 내 돈이라고 했으면 그렇게 줬겠습니까? 공무원들이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다른 생각이 들어가고 이것 다시 한번 조정한번 해보시고 왜 3.4키로가 비수익노선으로 정해졌는가 그때 아마 내부결재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 다시 한번 점검해보시고 다시 정상적으로 돌릴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나주교통하고 160번 부분은 분명히 우리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이 감사 끝나고 나서 감사원에 감사의뢰를 해도 좋고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특위를 만들어서 일주일을 잡든 5일을 잡아서라도 회사 방문을 하고서라도 정확하게 자! 배차표에 의해서 키로수가 맞는가! 그 다음에 주유일지가 정확하게 왜 그것을 소멸시켰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고 정상적으로 우리 유가보조금이 나갔는가 그리고 우리 벽지노선 부분도 벽지노선 부분 여러분들 차가 왔다 갔다 안한지 그것을 모르잖아요. 운행일지를 봐야 벽지노선이 우리가 키로수를 계산해 가지고 주는데 우리는 관리감독을 못 하고 있잖아요. 왔다 갔는지 안 왔다 갔는지도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8월 달부터 지금 시스템 운전을 하고 있다면서요.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 자료하고 8월 달 이전 것의 실적하고 8월 달 이전에는 관리감독이 안되었으니까 모르겠죠! 지금 가동이되죠?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김복남위원

가동이되면은 8.9.10월 3개월에 대해서 거기에 자료를 뽑아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갖다 그리고 유가보조금 교부결정한 것하고 벽지노선 보조금하는 것 하고 우리 위원회에다가 제출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그 시스템하고 우리 유가보조금 신청금하고 맞게 떨어지는가 점검을 좀 해볼 랍니다.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우리 김복남 위원님께서 너무나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숙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만, 좋습니다. 저희들은 교부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도 안 속을라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나주교통에 저희들이 안속은 것이 주 목적 아닙니까? 정당하게 줄 것은 주고 안줘야할 것은 안줘야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주유일지 배차표 주유권에 대한 싸인 문제 이런 것들은 회사에 따라서 경영하는 방법 서식 여러 가지 틀릴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화순교통에서 완벽하게해서 각종 보조금을 편취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여려가지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뭐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주교통이 화순교통과 같은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들과 같이 나주교통하고 같이 화순교통에 가서 저희들이 안 속는 방안 완벽한 서류를 갖추도록 시스템을 갖추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조치를 하고 또 하나는 나주 160번 광신여객이 나주역을 들어가는 것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지급을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도 그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옛날 민선 3· 4기때 나주역이 그쪽으로 이전한 후에 거기다가 버스를 넣으라고 하고보니까 안 들어간다고 했답니다. 못가겠다. 우리는 거기 가면은 손실이 나니까 못가겠다 하는 줄다리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럼 우리가 손실보상금을 지급을 할 테니까 들어가라고 해서 협상에 의해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4키로를 줬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점검해서 정당한 손실보상금을 지급을 해야 하는데 키로수를 다시 한번 산출해서 꼭 지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지급을 하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지급을 안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년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나주역하고 나주구교 풍물시장 영산포 터미널로 영산포 시내를 한바퀴 도는 노선입니다. 이전까지는 신교를 왔다 갔다 했는데 풍물시장하고 나주역을 활성화하기위해서 빙돌기 때문에 4키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정말로 비수익노선이면은 지급을 해야 되고 수익노선이면은 지급을 안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밀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에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결론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각종 보조금을 줄때 속지 않고 정당한 것 만 주겠다는 애깁니다. 그래서 위원님하고 저하고 다시한번 만나서 그런 문제를 점검하고 나주교통에도 그것을 접촉해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시스템을 갖춘 후에 그래도 문제가 있고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특위를 구성한다든가 감사조사를 구성해서라도 조사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그 내용이 아니라 당연히 그것은 해주셔야 되고 지나온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과장님 점검을 잘하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깨끗하게 집행이 잘 되었는가 확인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하자는 얘기지! 앞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지금 1년 동안 2011년도 2010년도 부분이 정확하게 증빙서류에 의해서 집행이 되었는가 확인하고 싶어서 특위를 구성하자는 내용이지 앞으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그 내용이지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저는 운수회사에서 의도적으로 저희시를 속이고 했으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엇을 확인하고 그러니까 최소한에 기본적인 것이 안되어 있잖아요. 자! 운전주유일지도 없어 운행일지도 없어 배차표도 없어 그러면 행정에 무엇을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배차표하고 그런 것 다 있습니다. 있는데

김복남위원

제가 확인을 하는데 없어요. 자료가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배차표는 있습니다. 주유일지도

김복남위원

계속써야 되는데 운전기사의 싸인이 없는 주유일지라니까요.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그것을 보고 전산에 입력한 후에 한달 지나서 수기를 한 것은 파기를 했다고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그 일지의 사본이 들어가야지 내부적인 것으로 무슨 이 증빙서입니까? 증빙서가 아니잖아요.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질의내용은 잘 파악이 되었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부분을 김복남 위원님이 지금 확실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물론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그래도 어딘가 질의내용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인정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확실히 확인하시고 아까 특위를 구성해서 확인해 보시자고했는데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끼리 논의해서 하는 것으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답변되었습니까?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각종 보조금을 허위로 해서 수령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현장 점검 각종 서류를 점검해서 꼭 필요한 것만 지급을 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복남 위원님이 아주 예리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충분히 저희들이 참고할 사항은 참고해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27분 감사중지

16시 55분 감사시작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 위원님

장행준위원

26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은 택시승강장 설치시설 이것을 제가 알기에 이것 하나로 마무리했습니까? 올해 사업이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추가로 2회 추경에 확보해서 9개 지금하고 있습니다. 발주를 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마무리까지 나와야하는데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아! 자료제출 시기가 있어서 자료를 제출한 후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죠! 제가 알기에 더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입이 되었는가해서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자동차 번호판 대행업소 지도단속인데 이것도 저도 아가 똑 같은 얘기를 어디선가했습니다만, 왜 한 업소가 연속되어서 영원히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서비스 업종은 어떻게보면은 계약을 2년이나 3년으로 해서 뭐 입찰을 통해서 객관적인 어떤 뭐랄까 입찰방식 선정방식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구조가 있습니까?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이것은 면허를 취득해서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그 면허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든가 그럴 때 취소가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이 영업을 해라하고 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면 면허취득은 우리 나주시군에 하나있습니까?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하나입니다. 그런 사례입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장행준위원

이것은 정말 악법이네요. 그것도 법령에 나와 있습니까?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면허 취득을 하기위해서 경쟁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치열해서 지금 문평 박 사장이 면허를 취득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는 우리가 불법을 해가지고 면허취소의 사유가 되었을 때는 사유가 됩니다.

장행준위원

그런데 휫수는 3회 나갔다는데 하나도 위반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까?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장행준위원

뭐 민원사항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그렇죠! 딱 규격화되었고 저희들이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시한대로만 따랐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등록계에서 이 번호판을 이렇게 제작해서 이렇게 부착해라하고 지시가 그때그때 떨어집니다. 그 지시만 따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면 요금 체계는 지자체별로 다 틀리는 것 같아요.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아! 트립니다. 부착하는 판에 재질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보면은 번호판이 여러 가지 모형이 있지 않습니까? 더 좋은 것 있고 나쁜 것 있고 뭐 길게 한 것이 있고 넓게 한 것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뭐 재질에 따라서 가격차이는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런 것 같아요. 똑 같아도 틀리는 경우들도 있드라고요. 우리 나주시가 좀 비싼 것 같은데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 군간 가격비교를 해서 시 군 평균으로 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 본적 한번도 없죠?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한번 사례조사를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지적하거나 어떤 개선을 요구하거나하는 것은 한번도 없었죠?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비교분석을 정확하게 하셔서 그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리고 저는 이제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사항이 있는데 이제 완료도 있고 추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한 것들이 거의 추진이 많이되고 있네요? 완료보다는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러는데 추진 중에 전통풍물시장 활성화 방안 강구 이것을 1년 동안도 지금 개선이 안 되어 있고 또, 초등학교 횡단보도 그러니까 위험표시구역 위험구역에 대해서 완벽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쪽 뒤쪽에 보면은 저! 어디입니까? 42페이지 보면은 전통시장 영산포 풍물시장 야외공연장 지붕설치라고해서 가지고 사업비가 있거든요.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장행준위원

국도비 시비 보상금 신청 보전내시에 보면은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장행준위원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지금 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용역설계를 마쳤거든요. 그랬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하면은 중앙광장 원형으로 된데가 있죠! 거기가 영산포 풍물시장도 똑 같은 사례입니다. 건폐율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당초에 그것을 씌우도록 할라고 했는데 건폐율이 낮아서 씌우지를 못했습니다. 일부 장옥도 건폐율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 몽골텐트처럼 해 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건폐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시설을 못하다가 도 김옥기 도의원님께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도비가 8천만 원하고 시비 5천을 해서 그 원형을 쉽게 얘기해서 몽골텐트 형태로 비가림 해가림 시설을 하는 그런 시설을 좀 용역을 맡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연내에 발주해서 이번 회기 내에는 완공하도록 하고 주민들이 그 비 맞고 뙤앗볕에서 영업행위를 하지 않도록 개선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풍물시장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신다니까 이해는 가고요. 소위 풍물시장내 허가업소가 있고 하니까 임대료를 내는 업소가 있고 임대료를 안내는 업소가 있구만요. 그렇죠?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우리가 시설한 장옥에 대해서 임대료를 안내는 업소는 없고요. 다 내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풍물시장내에서 장사하는 분들은 다 냅니까?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내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내야 됩니다. 매월

장행준위원

그게 시설물 내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다고 치드라도 시설물 외에 있는 사람들은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안내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각자가 보기 싫게 포장을 무분별하게 치고해서 사실 교통여건에 우리 교통도시에 어떤 중심의 관문인데 영산포 풍물시장이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장행준위원

사실 풍물시장이라고 이름 지은 것도 5일 시장에 어떤 그런 구조를 상승시켜서 좀 차별 있는 5일 시장을 만들어 보자고 해 가지고 풍물시장을 지은 것이거든요. 그렇죠?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장행준위원

과장님께서는 뭐 그때 당시는 담당이 아니셨드라도 우리가 최소한 그런 맥락에서 풍물시장으로 이전해서 현대화시설을 갖추었는데 지금 똑 같이 옛날 5일 시장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얘기죠!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아무리 뭐라고 할까 시설료를 아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시설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이것은 우리 풍물시장이 우리 영산포 지역에 나주시 해남 영암 노선에서 들어오는 관문이니까 최소한 몽골텐트를 해서 좀 현대식으로 멋지게 해가지고 그런 공간도 좀 지원을 해줘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간 여부 공간이 어느 정도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풍물시장 부지 내에다가 저희들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지 내에다가 아까 말씀 부지 내에 텐트를 쳐서 상업하신 분들이 안정적으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분석을 좀 해보고요. 대 부분 옆에 하천부지들이 많이 있고 또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옛날에도 지적했다시피 녹지공간을 좀 파 해쳐서 주차장도하고 좀 점포도 했으면 쓰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관계부서 녹지과라든가 하천부지 재난관리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 시장부지의 면적 내에서 보다 쾌적한 장옥을 갖고 영업을 할 수 있는가를 심층 분석을 한번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시설보완은 뭐 까다로운 얘기 아닙니까?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거기 시설이 내가 알기로는 풍물시장이 개장된 지가 약 15년 정도 되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당초 시설과 현재의 시설과는 엄청나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은 점포를 임대받은 상인들이 자기들 맘대로 개조가 너무나 많습니다. 완전이 몇 십 년 전의 재래시장의 시설물이 되어버렸어요. 새로 생기는 목사고을시장은 저희들이 엄격한 기준을 정해서 외형시설은 절대 못 건들도록 저희들이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장행준위원

초기단계 그러면 물론 이제 단속할 수 있고 그런 근거를 만들어서 게도할 수 있겠지만 지금 풍물시장이나 세지 5일 시장이나 예를 들어서 공산이랄지 여타 5일 시장들은 그것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최소한 결국은 그들이 우리 시민들이 절대다수입니다. 외지인도 물론 있겠지만은 외지인들을 뺀 시민들이 우리 나주시에 적을 두고 수십 년간 장사하셔서 칠순객 팔십 객들도 많거든요. 시설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추장사들 쌀 장사들이 주로 있거든요. 야채장사들이나 그런데 너무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인권차원 그리고 보호측면에서도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이 따라야 되지 않겠는가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그런 문제는 여기서 확실하게 답을 드릴 수 없는 그런 현실을 이해해주시고요. 저희들이 종합 분석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이제 CCTV 제가 나주경찰서장한테도 제가 요구를 하고 그래서 영산포초 반남초 문평초 산포초 덕례분교 다도초 시범지역으로 이것을 지금 하고있더만요.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런데 이것을 한 것은 물론 고생하셨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영산포 초등학교 앞에 지금 CCTV가 제가 노정오 팀장한테 이것을 물어보니까 우선 시범적으로 해서 완벽한 시설물은 아니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다고 치면은 개선의 여지는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이 위치 자체를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민원을 받아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여기를 설치를 해 달라고 한 것은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경찰서에도 제가 협조요청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지금 방향이 아시겠지만 우리 그 주변에 지역민들은 거꾸로 되어있다 방향이 거기가 이제 국도 13호선 변으로 하루에 4만에서 5만대씩 5만대 이상이 다니는 곳입니다 아시겠지만 보건당 사거리가 있고 여기서 아시겠지만 영산포초등학교로 해서 삼거리길이 있습니다. 그렇죠?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런데 여기가 영산포 초등학교입니다. 여기가 보건당이고 주로 인사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여기서 광주에서 어차피 내려오는 선은 직선화 도로여가지고 이 신호등을 잘 지킵니다. 그래서 거의 내려오는 하행선에서는 사고가 안 납니다. 주로 어디가 사고가 많이 나느냐 하면은 상행선에서 많이 난다는 얘기죠! 영산포초등학교 앞을 지나서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하행선에서 상행선으로 오르는 차들이 주로 이 지점이 인사사고가 많이 납니다. 실제로 애들이 죽은적도 있고 이 지역에서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런데 지금 CCTV가 어디가 설치되어있느냐 하면은 여기가 지금 여기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상행선을 바라보게끔 설치가되어 있다는 얘기죠! 여기가 여기에서 이곳이 주로 사고지역인데 이곳을 찍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그 문제는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안전관련법에 보면은 최근 3년간 사망사고 3건 중상사고 8주 이상 10건 이상 난 지역의 거리로 150미터 이내에서 이것은 우리가 지정을 해서 관리를 특별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주시는 딱 두 군데 있습니다. 이창사거리와 하나는 성북사거리 성북주공 사거리가 있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연말에 보고를 국토부 장관에게 하게 되었는데 저희와 교통부서와 도로관리부서 경찰서 또 교통안전관리공단해서 심층 분석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안전시설들을 완벽하게 갖추도록 법에 제도화 되어있습니다. 되어있기 때문에 연말에 정밀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행선에서 비춰야하는데 하행선만 했고 또 사망사고가 아닌데에 했다는 것은 그 카메라를 이동설치할 것인가 아니면 추가로 설치할 것인가를 이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해서 완전한 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건설과 경찰서 교통안전관리공단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지정은 저때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 2회 추경에 1억 1,300을 예산을 반영해주셨고 내년에도 1억이 넘는 예산을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은 CCTV 라든가 또는 아까 방호울타리 노면표시 여러 가지 시설을 거의 완벽하게 갖출 수 있도록 제가 확답을 드리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신다고 하면은 참! 고맙습니다. 저는 대안만 한번 제시할게요. 이 부분과 특히 위험지역이 영산포 초등학교 정문 앞입니다.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장행준위원

아시겠지만 무분별한 주정차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리고 많은 대형차들이 봉황노선으로 다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 보다는 이쪽에 설치함으로 해서 상행선에서 하행을 내려다볼 수 있는 영산포 초등학교를 내려다볼 수 있는 CCTV 가 된다면은 저는 여기도 해소가 되고 여기 위험지구도 일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장행준위원

최소한 설치할 때 제가 제안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 의견이라도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여기 잘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요구했던 지역주민들이 다 여기 사십니다.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장행준위원

이 부분 말만 들었드라도 이런 시행착오는 없었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를 해 봅니다.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예, 그러십시오. 그리고 두 가지만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산포 터미널 문제입니다. 추진 중이라고 감사실에서 얘기를 했는데 환승주차장도 제가 시의원이 되기 전에 전남매일 기자활동을 하면서 저희들이 영산포터미날 주변에 영산포터미날에 아시겠지만은 뭐 정치적인 오해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영산포터미날은 나주터미날에 비해서 운영 그 영업행위가 상당 부분 나주는 모르겠어요. 플러스 요인 발생한다고 하는데 영산포 터미널 운영은 지금 마이너스 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과장님께서 잘 아시고 아마 보고 들으셔서 아실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주로 아까 말씀드렸던 영산포는 시내 지역이 너무도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산포 터미널이 우리 주로 우리 상가들하고 영산포터미날 이기종 대표하고 우리가 몇 차례 만나서 간담회를 하면서 터미널이 뭐냐 영업손실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영산포터미날 주변이 아니면은 영산포터미날 형태를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환승주차장 또 공영주차장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해 가지고 제가 실제로 300명의 주민들을 서명 받아서 지난 민선 3· 4기 시장님한테 제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은 소위 도시관리계획 시설변경을 해 가지고 1,400평방미터를 어차피 이 영산포터미날은 주 허가된 공간이 충분하니까 도시변경을 통해서 줄여서 일부 환승주차장으로 이용하게 해야 되겠고해서 저희들이 요구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묘하게 정치적으로 변화가 오면서 이 부분은 좀 오해가 있어 가지고 뭐 시내지역에다가 너무 비싼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해야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주변에다가 땅을 임대해서 주차장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비싼 땅을 왜 굳이 터미널 땅을 사 가지고 주차장을 해야 이런 논리로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할말이 많습니다. 그러잖아요. 영산포 시내 땅이 나주에 시내 지가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차이가 엄청 많습니다. 아무리 터미널 부지라고해도 평당 3· 4백이면은 살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나주는 똑 위치에 어떤 공간들을 미도부폐에 우리 공영주차장을 매입해서 개발해 놓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지가에 비하면은 결국 여기는 비싼 땅값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영산포하고 나주는 저는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그런 어떤것들로 인해서 소위말해서 나주보다 뭐 땅값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업을 안했다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저는 유감이다는 얘기죠! 이를테면 아무튼 이 부분도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고 또 상가를 가지신분들의 절대 요구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영산포터미날은 여기 33쪽에 뭐 많은 완료로 나와 있습니다. 영산포터미날 건축물 문제해결 적극적 추진이라고 해가지고 구거에 건축물이 들어있는 것은 아시죠? 과장님께서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래서 이게 결국은 ... 그런데 일정 부분 이것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현재 여기는 용도 보십시오. 상하수도과에 하수관거 BTL 사업에 터미널부지 내에 하수도를 이설하고 대체시설 후 용도폐지 검토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랬죠? 여기에 보면은 상하수도과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런데 이게 완료로 나와 버렸다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건물 지하로 하수구가 지나가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은 이 업무를 저희들이 솔직히 엄밀하게 하면 저희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터미널이라는 것 때문에 저희들한테 언급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터미널 이전에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물이 불법인 합법이냐 이것을 따져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기는 좀 부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행준위원

어차피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해서 여기에 기재가 되어있고 이 부분은 어차피 마무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이 문제를 건축과에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건축과하고 하수도니까 상하수도과하고 협의를 해서 양성화를 시켜줘야 한다든가 마무리를 해야지 저희들이 그 위에 건축물이 없고 터미널시설로 등록이 안 되어있으면은 건축대장에 저희들이 터미널 허가를 안했을 것인데, 다 완벽하게 갖추어진 후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하수구를 지나가는 것을 집을 부셔라 유지해라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된다고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이 결과는 그러면 과장님은 모르신다는 말씀이죠?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진행상황은 모르고요.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하는 언급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장행준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장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위원

과장님 그 주차장관리를 교통과에서하는 것이 맞습니까?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김복남위원

우리 장행준 위원님하고 상반된 제가 얘기를 할 랍니다.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러면 우리 공영주차장이 이창동의 경우 어디어디 주차장이 있는지는 아십니까? 버스터미널이 있는게 공영주차장 깁니까? 아닙니까?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버스터미널

김복남위원

버스터미널 아래 주차시설 있는 것은 공영주차장 입니까? 개인주차장 입니까?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그곳은 사설주차장 입니다.

김복남위원

제가 지적사항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터미널에 34쪽에 보면은 영산포 공영터미날 28대 이 부분에 완료라고 되어있는데 무엇을 완료했다는 얘기입니까? 이 앞전의 감사때 영산포 터미널 안에 사설주차장이 28대가 시설을 하게되어 있는데 그것을 없애버렸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축과 소관이라고해서 이관이 되어서 완료가 되었다는 내용입니까? 28대 주차장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무엇을 완료했다는 얘기입니까?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아까 장행준 위원님께 말씀드린 같은 사항인데요.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김복남위원

거기에 통보를 하셨다는 얘기죠! 그것을 완료로 보죠?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김복남위원

자! 그러면은 사설주차장이 되었던 공영주차장이 되었던 주차장관리는 교통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은 건축과에서 관리하도록

김복남위원

아니 건축상에 할 수 있는 규격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거기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자! 사설주차장이 공영터미날 안에 있는가 없는가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알고 계셔야 할 것 아닙니까?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아! 저희들이 할수 있는 것은 터미널 허가를 낼 때 주차장 면적이 몇 평방미터가 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신고가 됩니다.

김복남위원

제가 28개 면을 제가 지적해서 금을 쳐서 주차장을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업무자체는 그 인허가 자체는 건축과에서 한다고 완료를 했어요.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러나 주차장 28면은 본 위원이 지적을 했으니까 알고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가 사설주차장이 있구나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런데 현재는 안 만들어져서 사용도 못하게 만들어져있구나 그것은 파악하셨죠?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사용이 못 하게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용하도록 조치를 바로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완료라고 했기 때문에 업무자체는 그쪽에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인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하드라도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김복남위원

주차장관리 부분에서 사설주차장이 28대면이 거기가 하게되어있는데 현재는 사용을 못하고 있다 그것을 관리를 안 하시면서 돈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만들겠다고 과장님이 하시면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앞뒤가 안 맞는 내용입니다.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그곳을 현장을 확인해서 주차를 할 수 없으면 하도록 터미널 측하고

김복남위원

이 부분을 업무협조를 요청하세요. 건축과에다가 경제교통과에서 주차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하고 있냐!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내가 봤을 때 펜스가 막아져 있잖아요.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 막아진 부분은 왜 막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거기가 사고위험이 있어서 막았는지 지금 28개면 주차시설을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없애 버리고 그냥 터미널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주차장 한대 면을 만들라면은 한대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라면은 어마어마한 돈이 많이 들어가죠?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김복남위원

있는 주차장도 활용을 못하게끔 관리를 안 하시면서 돈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만든다는 말이 과장님 전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2008년도에 주차장 변경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 변경 허가 기준에 맞게되어 있는가를 감사가 끝난 뒤에 즉시 점검을 해서 기존에 맞지 아니한 사항을 보완하도록

김복남위원

업무협조를 하세요. 건축과에다가 이러이러한 지적사항이 있는데 거기에서 의무주차장이 몇 대가 되어 있느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교통과에서는 주차장이 부족해 가지고 돈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만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시설해 가지고 관리가 안되면은 주차장관리하시는 부서에서 모르시면 되겠습니까 돈 들여서 또 공영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잔아요!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것을 업무협조를 꼭 받으셔서 다음에 간담회 때라든가 업무보고때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연화 위원님
연화

임연화

위원예, 임연화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대한 보조금 세부집행이 7개 단체에 2,211만 천원 지원을 하고 있네요?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보면은 대개 캠페인 교통질서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교통약자 안전지도 캠페인 이런 기초질서확립 사업 38페이지입니다.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연화

임연화

위원하고 있는데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도 캠페인 한 것 보긴 했지만 사회단체에서는 캠페인도 중요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터미널 중앙로 이런데 주정차 지도단속을 한다든지 뭐 나주장날 때 교통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런 현장에 가서 실질적인 활동을 할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캠페인을 했는데 계속 똑같이 어디서 어디까지 학생들 경찰 어머니들 다 이렇게 모여서 걷고 8시도 못되어서 모여서부터 플래카드 들고 걷는데 그런 캠페인 보다는 실질적인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실적을 평가를 제대로 해서 피드백을 제대로 하고 제대로 활동을 하지 아니한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실질적인 활동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예, 개선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3페이지 보시면은 야간 집중조명기가 있어요. 나주에 36개가 있다고 되어있는데 성북주공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나주고 이런데 야간 집중조명기가 있는데 한방병원에서 중앙로 들어가서 우회전할 때 거기서 사망사고도 있었는데 거기가 차량이 엄청 많이 다녀요.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거기에 좀 야간조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 주변에 민원인들이 참! 얘기를 하드라도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현장을 확인해서 필요에 따라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예,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은 아까 마무리를 다 지었지만 제가 얘기를 할라고 했는데 못한 얘기가 있어서 비수익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약 18억 정도 나주시에서 대주지 않습니까?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그런데 교통량 조사결과도 보고 그 다음에 이용객수 이런 것을 분석을 한다고 했는데, 지침에 의해서 14.5%가 보면은 적자노선이다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14.5명 이하인 경우
연화

임연화위원

14.5명 이면은 적자노선이다고 이렇게 규정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몇 명이 탄지는 확인을 해 본적이 없지 않습니까? 운전기사 외에는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그래서 진짜 적자인지 계속 불시에 여러 가지 주문을 했지만 그것도 운행이 흑자인지 확인할 수 있게 광주에 보면은 이렇게 뭐닙까 돈이 들어가면은 광주나 다 자동차에 쓰게되어 있더만요. 지금 얼마 되어있다고 동전을 넣으면은 동전까지 계산을 하는 것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그게 무슨 시스템인지 모르겠습니다.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현금인식기입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현금인식기를 달아 가지고 그것을 나주교통에다만 맡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투명하게 이런 것을 해서 그런 시스템 같은 것을 한번 보시고 그 비용이 아마 적지 않은 돈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또 필요한 사업이니까 한번 그런 인식기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행정과 그 다음에 광주는 무슨 교통입니까?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광주는 여러 교통회사가있고, 준공영제를
연화

임연화위원

준공영제를 하고 있죠? 제가 노조한테도 얘기해봤는데 그러면 나주시에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노조의 얘기는 아니고 회사측에서는 해 버려라 이렇게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공영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해 버려라 하고 이런 얘기도하고 그러드라고요. 좌우지간에 그런 불신들을 일시에 해소하기는 힘들지만 이런 투명하게 하기위해서 그런 인식기 그 다음에 광주는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있는가를 좀 배우고 오셔 가지고 한번 도용을 한번 해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과장님이 소신있게 아! 이렇게 해야지만이 해소가 되겠다 해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야기를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필요성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희들이 광주인근지역과 환승제도를 하도록 지금 할려고 광주시하고 협의 중입니다 그런데 환승제도라면 반드시 현금인식기가 장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수억 원의 현금인식기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염두에 못 두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현금인식기가 장착이 되면은 교통량조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딱 딱 전산에 구간별로 체크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현금인식기를 우리 나주버스도 광신여객 버스에 전부 장착해야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점진적으로 하도록 하고 또, 예산이 허용된다면은 내년 본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긴 세월 본다면은 현금인식기를 장착하면은 플러스 요인이 될 것으로 믿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현금인식기를 다는 방향으로 강구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검토하셔 가지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SSM조례 담당하시죠?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SSM 조례 이번에 입법예고했는데 다시 이의 제기가 있어 가지고 못 하게 되었는데, 축협에서 지금 뭐라고 할까 건축허가가 났지만 등록이 되어야지만 되는 것 아닙니까?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그런데 이제 조례를 보드라도 어디를 보드라도 현재 나주에 있는 조례에는 500미터 안에 하지마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죠?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1키로 밖이드라도 그 안에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은 하나도 없어요?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하되 그 상가주변에 있는 상가하고 유통하고 있는 어떤 상인협회하고 협의를 해라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상생협의
연화

임연화위원

상생법 그 안에 보면은 시간이나 뭐 점포 갯수를 하게되어있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없어요?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그래서 축협조합장하고도 그런 얘기를 해봤는데, 터놓고 하겠다. 상인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겠다 다 내 놓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서 다 해결이 된지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의지가 있드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상생법이 예고되었는데 다시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아니요.
연화

임연화위원

입법예고했는데 안 했드만요.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입법예고 기간은 지났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조례 입법예고는 기간이 지났고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이번 정례회 때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이번에는 내부적으로 더 검토하고 절차를 더 밟아야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 때는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어려워요?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다음 1월 달 임시회 때나 그때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저희들이 의회에서 한번 철회를 했던 이유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축협하고 그런 합의를 할 수 있는 어떤 합의점을 내오는 기간을 주기위해서 저희들이 철회까지 했지 않습니까?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그 절차가 축협이 건축허가가 나서 지금 건축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연화

임연화위원

아니 제 말이 무슨 말이냐하면은 축협에서도 이게 통과되면은 못한다고 생각하잔아요. 못한 것은 아니잖아요?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인식이 잘되어있는 것 같아서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충분히 인식했습니다. 축협에서도
연화

임연화위원

축협에서도요?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면 이번에 무엇 때문에 안했습니까?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이번에는 여러 가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가비대위나 축협이나 롯데마트 어느 편도 들지 않습니다. 공정하게 행정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축협이 건축허가를 해서 우리가 신고를 하게되면은 하나의 거쳐야할 과정이 상생협의입니다. 상생협의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과정의 하나입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축협에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상생협의를 반드시 거쳐야죠! 상생협의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루어지겠죠! 그것은 줄다리기가 되어야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영업시간을 10시까지 할란다 9시까지 해라 8시까지 해라
연화

임연화위원

그것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지금 뜻입니까?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아니죠! 그 상생협의회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럴라고 생각하고 있드만요.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그것은 절차상 어쩔 수 없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런데 그 문제 외에 다른 문제가 있어 가지고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없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이번에 왜 안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절차상 많은 연구를 하기 때문에
연화

임연화위원

무슨 연구를 합니까?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생협의를 하게되면은 양 축협이라든가 시내라든가 농협관계자들이 100% 이렇게 하자고 똑 떨어지면은 좋은데 그것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생협의가 글쎄요.
연화

임연화위원

잘 안될 것 같아요.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그렇기 때문에 아니요. 그런다면은 최종적으로 정책판단은 시장님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규정이
연화

임연화위원

그것을 자신이 없으니까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그런데 거기 가서 협의가 안 되었을 경우에 어느 한편의 손을 들어줘야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정책적 판단이 결정이 어렵다는 얘기죠 지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심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알았습니다. 잘 이해가되었고요. 참! 답답하네요. 나주시내에 상인협회 뿐만이 아니라 뭡니까? 롯데마트 때문에 온 시민들의 촉각이 곤두서있는데 계속 1키로에 대한 집착이 갈수록 강해져요. 왜 안하냐고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막을 길이 없지만 다른데 올 수 있는 여지를 두기 때문에 지금 많이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얼른 해야 하는데
연화

임연화위원

이럴 때 정치력을 발휘해서 시장님이나 과장님이 나서서 해결을 좀 지어야 될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또 계속 관망만 하고 있다가 또 넘겨버리고 하니까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일단 저희들이 500미터로 먼저 한정해서 고시를 하고요. 12월 1일날 상생협의회를 개최하도록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일단 500미터로 지정고시한 후에 다시 조례개정을 1키로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절차상에 미숙한 점이 있어서 무산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 저희들이 바로 발의해서 발의했으면 이런 사례가 안나왔을것인데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만, 어쩌겠습니까! 이왕에 넘어간 일이니까 저희들이 주도해서 1키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상생협의회가 절차상 곡 필요하지만 그 전에라도 빨리 만나서 빨리 진행을 해야지 저는 피해가 없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안 그러면 한꺼번에 몰려올 여론도 있으니까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저희들도 양측간에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도록 양측을 술자리를 오가면서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 그 업무가 이 자리에서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전에 절차에서 이렇게 넘어와 버리니까 모든 짐이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상당히 힘든 과정은 분명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임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님들이 빠졌던 부분 몇 가지 것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9쪽 태양광주택보급사업 현황을 보니까요. 지금 여기는 단독주택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죠?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되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지금 단독주택은 하지 않고 10가구 이상 집단마을만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있잔아요?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아니 두 가지 형태입니다. 그린홈이 있고 그린빌리지가 있고 집단은 그린빌리지 라고 하고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린홈은?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그린홈은 개별주택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개별은 몇 가구나 됩니까?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개별이 지금 현재 11가구가 이루어졌고 집단은 38가구가 되었고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이 사업은 앞으로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입니까?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정부 권장사항입니다 내년에도 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이런 것은 시민들에게도 홍보를 철저히해가지고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 다음에 성북 5일 금계상설시장 거기 앞에 입구에 사거리 보셨습니까? 도로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릴라고 그러냐하면은 저쪽 삼성아파트 쪽에서 직진을 하는데 시장으로 들어가는 입구 길 말입니다.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바로 거기에 광주에서 시장 쪽으로 우회전을 갈라면은 거기에 도로의 신호등 체계가 인도가 상당히 넓은데 그게 밖으로 상당히 많이 나와 있드라고요. 그것을 한번이라도 보셨습니까?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것을 보니까 물론 건설과 소관이겠지만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현재 교통과하고 같이 업무 연찬하셔 가지고 그것을 수정을 해야 되겠드라고요. 물론 과장님 그것을 알고계시구만요.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그것을 하도록 우리가 교통신호등도 옮기고 교통체계를 바꾸도록 저희들이 향후 발주를 곧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현장을 보니까 참! 그러드라고요.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15쪽 유류판매업소 지도단속 실적 행정처분 현황을 보니까 과태료가 다르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른 책정이 됩니까?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행위에 따라서 과태료가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는데 제가 솔직히 말해서 자세한 분류표가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했을 때는 얼마 얼마 그래서 분류표에 전체적인 것은 못 읽고 있습니다만, 엄중하게 다스리는 편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런데 같은 유사석유제품 사용을 했어도 25만원이 과태료가 되는데가있는가 하면은 어떤데는 200만원으로 되어있거든요.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사용자고 사용자는 낮게 부과가 되었고 판매자 판매자는 엄하게 처벌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판매자하고 사용자의 차이입니까?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여기 보면은 한두제주유소 서광우씨까지는 판매자입니다. 밑에는 사용자입니다. 사용자도 처벌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런데 이게 어떻게보면은 국가적으로 상당히 인재라는 말씀인데 이게 가짜 유사석유판매를 근절을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과태료가 너무 적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감사장에서 말씀드리가 좀 그렇습니다만, 말씀드리자면은 한마디로 돈이 되니까 합니다. 가짜 휘발류를 주유소를 한달만 영업하면은 1년할 것을 벌어버린답니다. 그리고 어떤 주유소는 나쁜 사람들은 약 3개월 영업할 것으로 각오하고 가짜 휘발류를 판매하고 딱 폐업하고 간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엄하게 다스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33회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이러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금천면 남평읍 광주 넘어가는 우측에 그린주유소를 불법행위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는 영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가 자주 이런 사례가 나와서 저희들이 엄격히 다스려 가지고 영업정지 되어서 폐업했고, 최근에 승계 다른 사람이 영업을 하는데 이 사람은 남평분이 오셔서 하는데 아마 착실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되니까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유사석유 단속에 걸리면은 면세유 취급을 못하죠?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어느 업체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은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이 유사석유판매를 하다고 적발이 되다보니까 면세유 판매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주유소를 또 인수를 해가지고 거기서는 면세유 판매를 취급을 할려고 하고 이미 적발된데는 그대로 그냥 부정 유출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이런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단속을 더 철저히 해서 우리 나주 만큼은 이런 업체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리고 항간에 듣는 말씀입니다만, 나주터미날을 신설할 계획이 있습니까?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없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항간에 그런 루머가 많이 있드라고요.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아니 아직 없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나주 터미널이 시청 앞으로 오니 어쩌니 그런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아! 그것은 시청 앞 택지개발지역에 고속터미날 부지가 지금 마련되어있습니다.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저희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지가 너무 좁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긴 장래를 봤을 때는 부지가 너무 좁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고속터미날을 일부 생각했는데 그것이 지금 일반터미날로 오해가 되었던 부분이네요?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현실적으로는 옮기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거기로 옮기면은 양쪽에 있는 나주터미날 영산포터미날 여기가 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잔아요.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장기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터미널이 통합이 되어야한다. 전체 솔직히 소신있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지역간에 차별대립 여러 사항이 있기 때문에 뭐 근간에 옮기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봉인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식 경제건설국장님 끝까지 임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시하여 건설과, 환경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 41분 감사중지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