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장행준 의원 발언

제152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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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가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환경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석해 주신 김홍식 경제건설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정광호 건설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정광호입니다. 평소 건설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주신 경제건설위원회 김철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건설과 2011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착석하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연화 위원님

연화

임연화위원

임연화입니다. 그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서 나주IC 고막원간 지방도 825호선 집단 이장들 집단 사표 내고하는 것 거기죠?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들은 대부분 우회했으면 좋겠다. 소재지가 너무 넓어지면 위험하고 이런 의견들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문평 IC에서 고막원 지방도 4차선 확포장공사를 추진하기위해서 노선선정을 위해서 2007년부터 추진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노선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에 주민들의 의견도 다양하고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결정을 못해왔는데, 사업을 도에서는 이제는 미룰수가 없다 노선선정 결정이 되어야 될 입장이다. 그래서 저희 주민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의견을 저희들 한테 가져왔는데 그 부분은 너무나 지방도 825호선 확포장공사가 아니라 신설노선에 가까운 노선을 결정해 온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 주민대표들이 제출한 안을 좀더 저희 시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문평면 소재지를 관통하지 않고 또, 새로운 노선을 개설하지 않고 소재지는 우회하면서 기존노선을 선형을 개량하고 확포장하는 안으로 저희 시 의견을 전라남도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상태인데 지금 주민추진위원회에서는 본인들의 의사가 반영 100% 반영되지 않는다. 해 가지고 지금 애로점이 좀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면 이제 제가 누가나 봐도 면사무소에서 거기 앞에 농협사이가 지금 2차선이죠?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런데 뭐 4차선 이렇게되면은 면사무소 들려서 농협으로 일보러 갈라면은 나이 좀 드신분들은 상당히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런데 이제 4년 동안 계속 이렇게 계속 지체가 되다가 집단민원 처음에 이 민원 과정을 죽 보니까 초기에는 소재지권으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데 뒤로 갈수록 소재지권을 피해야한다는 날짜별로 죽 보니까 어떤 문평면의 의견들이 모아지는 과정이 한눈에 보입디다. 그래서 나주시에서 그냥 도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서만 제출했는지 아니면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는지 한번 더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저희 시 입장에서는요. 우리시 인구가 안 그래도 감소되고 있는데, 소재지권을 관통하는 그 4차선 도로개설공사는 있을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역주민들 일부에서는 소재지권 관통을 해 달라까지도 있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문평면 소재지를 관통해 버리면은 거기 면사무소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좀 식당 몇 개있는 것이라든가 공공기관들이 전부 이전을 해야되고 또 거기에 식당가들 상가 몇 개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철거가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소재지권 관통은 안 되고 소재지권은 우회한다는 그런 원칙은 저희들이 도에다가 지금 전달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전달만 하셨는지 아니면은 적극적으로 도에 가서 좀 강하게 얘기를 해서 변동할 수 있도록 하셨는지 그 행위를 한번 물어보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지금 도에서도 소재지권을 우회하는 것으로 지금 설계를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설계가 될 것 같습니까?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연화

임연화

위원예, 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선위원

김창선 위원입니다. 지금 남평에요. 남평 지석보하고 산포보하고 있죠?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김창선위원

지금 그것을 우리시가 관리를 하고있죠?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선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왜 이 질문을 하느냐하면은 거기에가 매년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매년 예산 그런데 유일하게 다른데는 전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것만 지금 우리시에서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지금 농경지를 행정기관하고 농촌공사관리기관으로 두 군데로 나눠져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수년전부터 이 부분은 행정구역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석보 신보 그래 가지고 산포뜰 남평뜰까지 농수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거기를 유지 관리하는데 거기 용배수로라든가 농로라든가 영농시설이 여러 가지가 투자가되고있어서 농촌공사에다가 이관을 했으면 하는 입장인데 농촌공사에서는 지금 받을라면은 자기들이 농업기반시설 즉 말하자면은 농로포장 비포장된 부분을 다해주고 그 다음 용배수로 구조물을 현대화시켜서 지금 해주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못 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창선위원

그러죠! 우리시가 예산도 없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것을 줘서 할 수가 없어서 그러지 않습니까?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김창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게 지금 잘못되어있어요. 왜 그게 잘못되어 있느냐 하면은 지금 수십 년 전부터서 우리가 보를 막고 전부 우리가 관리를 해왔어요. 관리를 해왔는데 농어촌공사에서는 아무 관리도 안하고 십 원 하나도 투자를 안 하고 물은 다 가져가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당신들이 무슨 근거로 해서 물을 가져가냐 하니까 공유수면 허가를 내서 가져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공유수면 허가라는 것은 유섬업을 하기위해서 기득한 것이지 물을 가져가라고 공유수면 허가를 내준 것은 없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선위원

그런데 우리시가 지금까지 관리감독을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랬으면 자기들이 이제껏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은 거기가 휘트니스 골프장이 있어요. 골프장이 그런데 사업하는 사람은 저는 사업을 못하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시가 그 돈을 받아도 우리시가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석보에다가 수십 년간 관리해서 해 놨는데, 그 사람들은 공유수면 하나 허가 내가 지고 갖다 팔아먹은 것입니다. 이것은 봉이 김선달하고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그게 지금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저희 시 관리 하천이 아니라서 저희들은 그 지방하천에다가 보를 막아서 우리시가 관리하는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지금 해 놓은 상태인데 그 보를 막아놓은 것은 그 물을 그 사람들이 또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김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하면은 그 보를 관리하는데 이제껏 농어촌공사에서 같은 돈을 투자해서 해줬으면은 이야기를 안 해요. 그 사람들은 투자는 10원 하나 안 해요. 그러고 물은 맘대로 가져가 버려요. 그것을요. 국토해양부에다가 질의를 한번 해보세요. 무슨 근거로 해서 아닌 그런다면은 우리시가 돈 벌 수 있는 길이 많죠! 공업용수가 많은데 가서 공유수면 허가하나 내서 물 팔아먹으면 되지요. 그리고 문제는 무엇이냐하면은 이렇게 가져가면서도 가뭄 때는 그 사람들이 물을 안내려줘요. 물을 그게 문제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아무 뭐 십 원 하나 투자 안하고 수십 년간 물은 자기들 맘대로 하고 왜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하냐하면은 만약 그것이 위법이 된다면은 그것을 못 가져가게 우리가 중지를 시키세요 그래서 가지고 이게 우리는 유일하니 왜 나주시만 예산도 없는데 나주시가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한번 예산법령을 유권해석이라든가 다시 받아 봐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창선위원

이것을 과장님이 했다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전례로 내려왔는데 제가 그래요. 우리 나주시가 예산이 풍족해서 물론 그것은 주민을 위해서하는 것이니까 누가해도 관련은 없는데 우리시가 예산이 없는데 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막대한 예산을 매년 들여서 하느냐 다른데는 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여기 우리 직원들한테 질타를 하기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제가 알기에도 수십 년간 내려온 것인데 그래도 우리가 알고 나쁜 것은 고쳐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수십 년 전부터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그 행정에서 관리한 것인데 지금 좀 전에 몇 년 전에 우리가 수세를 받았을 때는 그래도 농촌공사가 그런 자기 목리구역에 대한 농경지 유지관리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는 자기 목리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투자여력은 많이 안 되고 있고 오히려 지금 행정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시설물을 이용해서 물을 이용하는데 물에 대한 이용권을 어떻게 되는가 살펴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크게는 우리 지역에 시민들에 농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자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창선위원

그것은 한번 질의를 해보세요. 질의를 해가지고 공유수면 허가는 또 공유수면 허가가 아닌 것은 우리 이렇게 뭐입니까? 그게 관리청 소관이죠? 물은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선위원

그런데 자기 임의대로 우리가 이렇게 보를 관리를 하는데 왜 무슨 명목으로 해서 그 물을 가져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 앞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 꼭 뭡니까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많이 드니까 예산을 아끼자는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니까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요. 또, 육상골재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하면은 지금 앞으로 혁신도시가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주에가 레미콘이나 그런 것이 많은데 이게 이번에 지금 계속 육상골재 채취가 없죠?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선위원

그게 좀 문제점이 많죠?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김창선위원

왜 그러느냐하면은 원상복구 때문에 문제가 되죠?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김창선위원

깊이 파 먹어버리고 원상복구를 안 해 버리니까 그것을 좀 어떻게 뭡니까? 원상복구를 조례안이나 만들어 가지고 돈을 좀 많이 받아놓고 할 수 없이 너희가 원상복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혁신도시가 지금 개발되고 있는데 우리 나주시 지역이라든가 인근에 골재가 생산된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레미콘 업체의 생산성이라든가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서 골재가 생산되어야하나 지금 하천골재도 영산강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어느 정도 준설을 해 놓고 지금 하천골재는 안나올 상황이고 그래서 육상골재 쪽으로 많이 지금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저희들 육상골재도 하나의 지금 우량농지 조성사업이라는 편법으로 해서 지금 육상골재 채취허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지법에 보면은 농지부서에서 지금 거의가 우리 들판이 크고 골재가 좀 나올만한데는 하천주변이 되고 거기 농경지에는 대단위 평야지여 가지고 경지정리가 지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지법에 의하면은 우량농지사업에 따른 일시전용을 목적으로 해서 골재채취가 되어야하는데 농지부서에서는 무슨 경지정리가된 논이 우량농지 조성이 기 완료되었는데 거기에 무슨 우량농지를 또 조성을 해야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농지전용 일시전용이 지금 안 되고 있고, 지금까지 그런 부분을 몇 년 전에는 4· 5년 전에는 해줘 왔습니다. 왔었는데 그 후로 유권해석을 받고 그래 가지고 우량농지가 된 지역을 또, 우량농지조성을 위해서 골재채취허가는 어렵다 해 가지고 안해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먼저 농지부서에 우량농지 조성사업에 따른 농지일시전용 협의가 풀어져야 저희들한테 들어올 사항이 되겠고요. 또 위원님께서 얘기한바와 같이 지금까지 우리가 육상골재 허가를 내 줘 가지고 원상복구에 상당히 애를 안 먹은 적이 없습니다. 거의 다가 애를 먹였는데 방법이 있다면은 허가 당시부터 제 생각입니다만, 그때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안한 것 같은데 허가당시부터 토취장 허가를 선정해 가지고 동시에 허가를 내주는 방법으로 그래 가지고 토취장이 없기 때문에 원상 복구하는데 상당히 기피해 버리고, 방치해놓고 떠나버리는 사례가 있었던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육상골재 허가를 내준다면은 토취장 허가를 육상골재허가하고 같이 육상골재를 파먹은 양만큼 토취장을 겸비해서 허가를 동시에 얻어서 허가를 내주면은 토취장을 해주면서는 그 토취 목적에는 그 육상골재채취장의 원상복구용으로만 활용할 수 있다는 조건을 걸어서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김창선위원

그래요. 좋은 얘기고 본 위원이 보니까 화순 같은데는 지금 인근에 화순이나 장흥이나 몇 군데 많이 내주고 있는데 함평이나 거기는 이렇게 절반 정도 채취를 해가면은 복구를 딱 하라고 해 버리드만요. 채취를 하면은 왜 그것 만에 하나 문제가 무엇이냐하면은 많은 양을 파 먹고 적은 돈을 예치해 놓으니까 문제가 됩니다. 적은 돈을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도 쓰고, 그러는데 이제 문제점이 무엇이냐하면은 나주나 거기에서 골재가 안나오게 되면은 해사모래를 써야 된다는 결론인데 해사모래를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것이니까 그것을 같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왕이면 우리가 이렇게 유치를 해서 그런 것까지 또 원만하게 처리해주는 모습을 좀 비추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창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남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