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행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나주시 세입· 세출예산안

기업지원실장 위귀계입니다. 평소 우리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김철수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실 소관 2012년 본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실 예산규모는 총 131억 6천만 원으로 일반회계 부분이 119억 5천만 원이고, 특별회계 부분이 2억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로는 중소기업 경쟁력강화에 8억 8,500만원 투자유치 분야가 15억 1,600만원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가 62억 300만원 일자리창출 23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 부분은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8억 1천만 원이,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특별회계는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전남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으로 1억 7,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라남도 식품산업연구센터 출연금 3억원과 종합컨설팅지원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스타기업 육성사업 출연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연 1회 실시하는 지역실태조사 인부임과 지역특산물 전시장 임차료 및 관리비등으로 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중소기업에 인건비 부담을 완화시켜서 신규고용을 촉진하는 신규고용보조금 지원에 7,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내기업 제품을 홍보하고 판로를 개척하기위해서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기업 지원금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에 자금난 부담경감을 통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위한 중소기업 융자에 대한 2차 보존금 1억원과 벤처빌딩운영비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예품경진대회 종사자들에 대한 실비보상금등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각종 사무관리비로 1,884만원을 계상하였고, 내년 상반기 산업단지 분양설명회 투자유치설명회등 추진경비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활동 국내여비 1,216만원 국외여비가 4천만 원과 투자유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외투자자 초청경비 국내기업투자유치 기업 보상금 투자유치 성과금등으로 2천만 원 6천만 원 3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기위한 입지보조금 10억 고용보조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분야입니다. 산업단지 기반을 조성하고 유지 관리하는 경비와 원활한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지방산업단지 용수개발사업비로 13억을 계상하였으며, 나주일반산업단지 전기요금과 안내판설치시설비로 4,72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안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시설비 및 감리비등으로 29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나주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위탁관리비 2억 4천만 원 긴급유지보수비 및 TMS 설치비 3억 3천만 원 계상하였고 문평일반산업단지 시설비와 부대비로 1억 3,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 준공을 계획하고 있는 미래산업단지 조성 문화재 발굴조사비로 8억원 2014년도 완공예정인 신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폐수처리시설 실시설계 용역비로 4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 주요 역점시책인 일자리 사업 분야입니다.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하여 취약계층에서 사회적인 일자리를 창출하여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사업 홍보비와 행사운영비등으로 8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발대식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90만원 일자리창출 아이디어 공포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매츠로칼라전략사업 전문인력 육성사업비로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대상 취업관리를 위하여 취업정보센터 운영위탁비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실업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기위하여 추진하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인건비로 3억 육십오만 사천 원 재료비 258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년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구직자 난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위하여 해당 중소기업에게 인건비로 지원하는 중소기업 희망청년 인턴사업보조금으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회적 기업 사회개발지원사업비로 9,289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한 인건비로 2억 9천 305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는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우리 지역에 산재해있는 각종 특화작물을 발굴하여 소득사업으로 연계하기위하여 마을기업 5개소를 선정하여 개소당 5천만 원씩 2억 5천만 원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전라남도 예비사업 사회적기업 위탁사업비로 4억 2,19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위한 직업훈련원 설립 및 운영에 따른 기반구축비 1억 5천만 원 교육자재 및 사무용품 비품구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2억 8천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지원실 경비인 사무관리비등으로 2,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임대산업단지 이자상환에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1억 2천만 원 건설교통부 재특자금 차입금 이자상환 3억 3천 301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원금상환에 5억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73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8억 1천만 원이고 공공예금이자수입 1천만 원 순세계 잉여금이 5억 7천만 원 농공단지 노후개보수에 대한 국고보조금 2억 2,400만원입니다. 734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농공단지 개선을 위한 환경정비에 따른 제초작업 인부임 370만원 계상하였고 체계적인 단지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에 590만원 1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또한 농공단지 입주자 간담회 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보수시설비입니다. 동수농공단지 1억원 오량농공단지 1억원 봉황농공단지 2억 4,621만 4천원을 노후시설등 총 4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예비비로 3억 4,2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63페이지입니다.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4억원이고 임대료 수입 2억 이자수입 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8,500만원입니다. 76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국민임대산업단지 유지관리비가 기반시설 유지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예비비로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기업지원실에서 2012년도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투자유치를 활성화시켜 일자리창출에 더욱더 매진할 계획입니다. 2012년 지역경제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김철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 위원입니다. 181쪽이요. 식품연구센터 출연지원금 무엇을 지원해 준 것입니까? 운영비인가요?

우리가 당초에 원래 식품연구센터에 우리가 전체 2012년까지 해 갖고 전체적으로 우리시에서 82억 2,500만원 지원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이제 하는데 그게 일종에 운영비보다는 출연금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없었어요?

그 전년도 예산은 작년에는 우리가 13억 5천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록이 안 되어 있네요? 전년도예산에 기록이 안 되어 있어

아!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추경에요?

예, 그렇습니다.

출연금인가요? 우리가

예, 출연금입니다.

그리고 185페이지요. 나주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운영 5억 7천은 운영비인가요? 폐수처리장을 운영하기위한 운영비가 5억 7천인가요? 전년도 예산이 없었네요?

아! 그것은 우리가 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장이 사실상 지금 시험가동 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없고요. 단,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이됩니다.

가동운영비인가요? 아니면 시설비인가요?

아니 가동운영비입니다.

위원운영비가 5억 7천씩 들어가는가요? 그 폐수장 처리하는데

아니 그런데 시설 원래 시설비로 3억 3천이 서 있지 않습니까? TMS설치가 3억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제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이기 때문에 운영비로 2억 4천으로

민간한테 위탁합니까?

예, 원래는 그것을 우리시에서 직접운영을 직접하든지 아니면은 입주기업하고 협의해서인데 그중 하나인데 입주기업하고 협의해서 자기들이 공장이 전체 다 들어오고 완전히 정상가동할 때까지는 시에서 좀 민간한테 어디 줘서라도 위탁관리를 좀 해 달라 그렇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세워서 운영을 하고 실제로 이 운영비에 대해서는 위탁비에 대해서는 실제로 관리로 관리 협의회에서 우리가 뭐 폐수처리비용에 대한 것은 전부 징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위탁업자도 선정이 안 되어 있고 앞으로 위탁을 줘야하기 때문에 2억 4천을 운영비로 해서 예산을 세워놨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실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귀계 기업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인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봉인입니다. 나주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2년도 예산에 대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0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2년 경제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계상액은 183억 7,151만 2천원으로 전년 예산액 대비 16억 2,773만 9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차상위계층 엘피가스 시설 개선사업 공설마트 냉난방설치 운수업계 보조금 BIS사업 유지관리비 장애인 콜택시 구입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교통시설 보수 공영주차장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설치를 추진하기위한 사업비가 증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부터는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 및 가스 전기의 안전관리를 통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201-01 에너지 절약홍보물 제작등 일반운영비에 9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02-01태양에너지 등의 신생에너지 보급을 위하여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403-02 차상위계층 엘피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위하여 3,60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입니다. 근로자복지지원사업입니다 노사민정 협력강화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 307-02에서 노동사무실을 상담실활동지원비 1,500만원 민간행사보조에서 307-04 노사화합 한마당행사에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급물가조사원 보상사업으로 지방물가 안정관리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301-12에서 유급물가조사요원 보상금으로 240만원과 307-02 소비자고발센터운영보조금으로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산업육성지원 사업입니다. 402-01향토산업우수상품 디자인개발비 4천만 원과 우수특산물지정업체 포장용품지원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입니다. 농산물수출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에서 생산된 배 팽이버섯등 신선농산물을 수출하는 농가 및 수출업체에 대해 301-12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비 5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도비 30%와 시비 70%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203-03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등 업무추진비에서 700만 원 중 국장님 업무추진비 500만원 국 서무과장 200만원 계상하였으며, 402-01기업 및 소상공인의 신기술신제품 개발사업 지원사업을 위해서 2천만 원을 402-01 나주배 지리적표시 단체포장 등록비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중간입니다. 나주사랑상품권 발행운영입니다. 지역자금의 외부유출방지와 상권보호를 위해 유통하고 있는 나주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따른 101-04에서 기간제 근로자인건비 1,376만원을 201-01에서 사무관리비 운영비 상품권마케팅 행사등 일반운영비로 7,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페이지 303-01나주사랑상품권 우수공무원 표창수여에 따른 포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활성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환경을 개선하고 특색 있는 시장을 조성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자합니다.101-04 읍면동 5일시장 인부임등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1억 586만 5천원과 201에서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등 일반운영비로 5,24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401-01시설비에서 5일시장 유지보수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목사고을 시장 운영사업으로 소비자 친화적 자생력을 갖춘 시장으로 운영하기위해서 201-02나주목사고을시장운영을 위한 공공 운영비로 720만원을 307-02 민간경상보조 목사고을 고객다수확보를 위해서 택배서비스 지원비로 900만원을 401-01공설마트 냉방기설치 및 부대공사를 위해서 시설비로 4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405-01나주목사고을 사무실 관리사무실 집기 및 카트구입을 위해서 2,050만원을 계상했고 목사고을시장이 명품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육성사업입니다. 시민중심 대중교통구축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하기위해서 101-04 시내버스 적자노선 비수익노선 교통량 인부임을 7,35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시내버스 정류장 공공화장실 용품 등을 구입하기위해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6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1 시내버스 적자 비수익노선 교통량조사에 따른 읍면도 지도감독 공무원 여비 등으로 2,0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총량제 연구용역비로 2천만 원을 교통량 민간조사요원 급식비로 800만원을 장애인콜택시 운영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09 벽지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시내버스 무료환승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순환버스 운영 재정지원 브랜드 및 콜택시 운영지원 여객자동차 터미널 교통카드 사용수수료 지원등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19억 8,26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페이지 중간입니다. 운수업계유류지원사업입니다. 307-09운수업체 유류세인상분 지원비인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으로 75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버스정보시스템 BIS운영사업입니다. 101-04시내버스 운영정보 실시간 제공으로 시민이용시 편의증진을 위해서 BIS센터 근무요원 인건비로 1,37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BIS운영안내 홍보물제작비로 250만원을 버스도착안내 전기료 및 통신요금 BIS유지관리등 공공운영비 1억 3,7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질서 확립사업입니다. 201-01 불법주정차 단속 홍보물제작 무단방치차량 견인료등 사무관리비로 1,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201-02교통지도차량 보험료등 공공운영비로 247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01-01자동차 등록원부 갑원부 을원부를 구입하기위해서 사무관리비로 775만원을 계상하였고, 301-09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32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재정지원사업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3억 7,735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다음은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경유버스를 천연가스 차량으로 교체시 경유차량과의 가격차액을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6억 5,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장애인콜택시 구입사업입니다 장애인콜택시구입비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은 도비 시비 각 50%입니다.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사업입니다. 벽지노선손실보상금으로 도비 3,4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및 설계연구용역비로 4억 8천만 원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로 1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재원은 광역특별회계 90% 시비 10%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관리사업입니다. 교통시설등 전기 및 회선사용료 등 인반운영비로 1억 3,400만원을 교통시설 신설 및 유지보수를 위해서 신호등 유지관리비 1,289만 5천원 교통노후신호제어기 교체사업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페이지 경보등 설치 및 유지관리비 2,800만원 교통안전표시판 및 보수로 3,800만원 횡단보도 및 노면재도색에 4천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내 통학로 시설물설치비 및 유지관리비로 4억 2,380만원을 노인보호구역내 시설물설치 및 유지관리비로 7,050만원을 버스승강장 및 표시판 설치 유지보수를 위해서 1억 4,400만원을 교통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9억 2천 16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페이지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소재지권 주차난 해소 및 교통 흐름개선을 위해서 먹자골목 공영주차장 이창동 임시공영주차장 영산동 주민센터주자장 삼영동 공영주차장 유휴지 및 빈집이것을 활용한 노상공용주차장 전용사업비등으로 13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방호울타리 7개소 시설물설치비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경제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보조요원 인건비로 2,42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페이지 기본경비사업입니다. 사무기기운용을 위한 소모품 구입 및 급량비등 일반운영비로 1,654만원을 경제건설국 및 경제교통과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3,096만원과 업무추진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사업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0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7페이지 주차장 사업특별회계 본예산입니다. 먼저 73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5,847만원을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도시계획세 9,195만원을 기타수입으로 자동차관련법 위반 과태료등 2억 700만원 지난년도 수입으로 자동차관리법 과태료 자동차보험료 과태료를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총 5억 5,7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0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5억 5,742만원입니다. 교통거리질서 및 운송질서확립 사업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12명 인건비로 2억 97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부과 전산용지구입비 교통사고예방 캠페인 홍보물제작 책임보험 과태료용 컬러프린트 유지비등 사무관리비로 2,3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1페이지 과징금 및 과태료부과 예고문 송부 우편료 및 불법주정차량 CCTV 훼손사용료 전기요금등 공공요금으로 5,8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차량부착용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입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련 범법행위 조사관리사업니다. 특별사법경찰관 업무보조원 인건비로 2,423만 9천원을 자동차관련 법규준수 홍보전단비 제작비등 사무관리비로 5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2페이지입니다. 지명수배체포자 현지인수 등을 위한 여비로 1,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시설관리입니다. 3공영주차장 풍물시장 공영자차량등 7개소 임차료로 2,8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주차장 금지구역 차선도색 주차선 재도색을 위해서 시설비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 일반사업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및 청문통지서 제작등 사무관리비로 1,860만원을 예비비로 5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2012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활성화와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서비스 체계구축을 위해서 어려운 우리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실제로 꼭 추진해야할 사업만 실행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와 대중교통서비스 체계구축을 위한 집행부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 위원님

예, 김창선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하고는 좀 별개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남평 구도심 어디입니까? 산포혁신도시 거기는 해양가스나 도시가스가 올 계획은 없습니까?

혁신도시는 도시가스가 들어가죠!

그러면 그 선로는 어떻게 해서 옵니까?

선로는 지금 혁신도시는 금천선로로 가고 저희들이 남평신도시 개발을 하고 확장이 된다면은 수요가 충분하면은 선로를 금천선로하고 대촌선로를 검토를 했어요. 대촌선로가 가깝습니다. 일단은 남평을 들어가게 된다면은 대촌선로로 해서 하는 것으로 해양도시가스하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앞으로 도시가 형성이 되면은 거기가 약 6천 세대 되드라고요. 그리고 남평 현재 거주하고 있는데가 약 3천 4천 될 것입니다.

예.

그러면 만세대가 되는데 만 세대가 되는데 그 업자가 자꾸 저 한테 얘기를 물어보던데요. 저한테 그게 뭐 지금 어떻게 됩니까? 개인부담입니까? 아니 아까 대촌에서 가지고 가게되면은

아 이것은 원칙적으로 해양도시가스에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남평에 아파트가 신축되고 있기 때문에 해양도시가스하고 업자하고 상의해서 도시가스가 들어갔을 때 호환이 되는 그런 시설로 해 달라 그렇게 기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시설은 경영수지를 파악하고 있거든요. 과연 지금 남평에 들어갔을 때 시설비와 수용가하고 수입과 비교했을 때 어느선 몇 세대까지가 경영수익이 맞는가를 비교분석했는데 아직까지는 적자가 날 것 같고 또, 투자를 실행을 했는데 수익은 5억 밖에 안 되었으니까 만약에 5억을 환수할라면은 나주시내에 있는 기존수용가한테 추가해서 요금을 부과해야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업계획을 확정 못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검토해서 남평이 좀 수용가가 만 세대인데 지금 2만세대가 된다면은 그때는 들어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행준 위원님

428페이지요. 남평 지석보 신보 농수로공사 그게 지금 1억원이 섰구만요?

예.

그래서 빨리 이관을 했으면 하는 그 저번에 얘기했는데 이것 올해도 매년 작년에도 앞으로도 계속 이것을 이번에 씌운 것은 당연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이관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안 섰으면 하는 의미에서 얘기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촌공사에서는 수리시설을 개보수사업 완료 후에 지금 연결이

그러니까 전번에도 뭐냐하면은 우리 지석보에서 해 놓은 것을 남성리에 그저 가져가 버리지 우리는 이렇게 계속 투자를 해서 지석보를 하는데 그 애들은 순전히 우리가 해 놓은 것 십 원 하나 안주고 물은 가져가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것으로해서 좀 빨리 가져가게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수고스럽드라도 왜 우리가 이 돈을 계속 물어줘야 됩니까? 그리고 자기는 지금은 지석보 신보 그 배수문 공사를 안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우리가 수십억을 들여서 공사를 했어요. 그러면 농어촌공사는 돈을 단 십 원도 안들이고 우리 물만 가져가고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 본 위원이 알 때 절대 가져가야 될 물이 아닙니다. 특히 골프장은 더 그러고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전번에 내가 한번 지적했죠? 이것도

예.

그것 한번 뭐입니까? 의뢰를 한번 하셔보세요. 이것은 어디로 의뢰를 해야 될까?

우리가 농촌공사에다가 협의를 했습니다.

농촌공사를 안 가져 간다고 하니까 이것은 관리청이나 지금 국가하천이고 우리가 전부 시설을 해서 해 놓은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기들 물 가져가면은 댐에 것을 가져가면은 자기들이 가만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것을 빨리 해 버려야지 이런 예산이 안 선다 말입니다. 이것을 잘못 세웠다는 것이 아니라 이 회사는 당연히 서지만은 우리가 이런 돈을 낭비하지 말자 그것입니다.

농촌공사에서는요. 지금 흙수로 같은 것을 구조물화를 전부 해 가지고 했을 때 자기들이 받겠다 하니까 빨리 예산이 많이 세워서 그 사업을 빨리 완료해서 넘겨야할 그럴 입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송을 해서라도 우리 물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라니까요.

지석천 물은 공유수면 이기 때문에요. 지방하천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물을 쓰는 것 까지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가져가는 것은 지금 물 가져가는 것이 그럽니다. 자기들 농어촌공사는 댐이나 자기들이 막았던데를 가져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보를 신설한다든가 자기들이 했던데를 가져가지 우리시가 했던 것을 계속 가져가면은 안된다 그 말입니다. 늦었지만 이것을 해서 야! 이것은 저는 예산을 아끼자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게 정부 돈이지 개인돈 입니까? 이것을 빨리 가져가게끔 우리시가 조치를 해주면은 이런 예산이 안 선다 그 얘기죠!

예, 그것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뭐냐하면은 산포 등수로 배수로 여기 구간은 어디입니까?

산포 등수리는 혁신도시 밑에 하단부 농경지

혁신도시 하단부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광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연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정종연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규모는 76억 8,732만 5천원으로서 2011년도 본예산 96억 9,897만 7천원 보다 20억 1,165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자료구축을 위한 기간제 및 시설물 기초조사요원 인건비등 3,487만 9천원과 고지서 제작 및 발송 우편료등 일반운영비 2,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징수금액의 10%를 징수비용으로 교부받는 사업이며, 내년도 징수비용으로 9천만 원 정도가 교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수질오염 총량관리입니다. 영산강 기천 하천수질 및 유량검사를 위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질서교육을 위하여 환경의식개선 홍보물제작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오염총량관리 실행계획 이행평가용역비와 오염총량관리 배출 및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 1억 3,546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동사업은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 1억 46만 6천원을 지원받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위하여 총 4,324만 9천원을 요구하였으며, 내용은 채수병구입 및 분석의뢰 수수료로 220만원과 방치폐기물처리수수료와 폐기물보관량 측량수수료가 1,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환경지도차량유지비와 배출부과금 고지서 송달우편료등 공공운영비 1,165만 9천원과 석면피해 구제법 시행에 따라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석면피해 구제보상금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주민참여형 환경보호 및 오염사고 예방입니다. 수질오염사고시 신속한 방제를 위하여 작업인부임 129만 5천원과 방제약품구입 오염예방홍보물제작비등 520만원 명예환경감시원 간담회 급식비 126만원 민간합동단속 급식비 210만원 환경신문고보상금 36만 원 등 총 1,02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자동차 배출가스관리로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홍보용 플래카드 및 표지판제작과 단속요원 제복 배출가스 측정장비 검사수수료와 단속장비 수선유지비등 총 2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공익근무요원 운영을 위하여 공익근무요원 2명의 급여와 급식비등 56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국비 50% 보조사업입니다. 주택등 34개동에 대한 슬레이트 처리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대행추진하며, 총 예산은 4,080만원으로 국비가 2,040만원 시비 2,04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 및 가축분뇨 관리입니다. 총 2,5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등 지도단속을 위한 채수병구입 수질검사 수수료와 공중화장실 소모품구입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분뇨수거차량 임차료 200만원 지도단속복 작업화 구입 청소안내엽서 제작비 210만 원 등 일반운영비 1,535만원과 안내엽서 우편발송요금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악취민원 발생시 긴급방제를 위한 탈취제 구입비 75만원과 양돈협회 간담회 및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보호 세부사업으로 생태탐방로 제초작업 인부임과 나주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 지원조례에 의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발생시 보상을 위한 피해보상금 500만 원 등 5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푸른나주21협의회육성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금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세부사업 기후변화대응으로 기후변화 대응 탄소포인트제 홍보물제작과 세미나참가비등 총 7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 보호원 대책 및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원 3명의 인건비로 1,137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도비는 20%인 227만 5천원이며 시비는 9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하천쓰레기관리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영산강 본류 및 지천 하천쓰레기 수거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총 1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은 올해와 같이 한국환경공단에서 대행 시행할 예정으로 국비가 7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시민실천운동의 하나로서 전기절감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총 4천만 원이며, 국비가 2천만 원 지원됩니다. 다음은 445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그린스타트운동으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전 국민 실천운동 확산화 생활화를 위하여 환경부에서는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전국적으로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동 예산은 그린리더양성과 그린스타트 주도로 실시하는 시민환경 교육의식 등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총 1,600만원이며 국비가 50% 지원됩니다. 다음 세부사업 재활용품 선별처리입니다. 공산면 위생매립장내에 재활용선별장에서 매일 재활용품선별작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작업인부 15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8천 18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연성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로 1억 80만원과 내년도 신규시책으로 추진할 중고가전가구 저 소득층 무상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가전가구 수리 및 리폼비 1,200만원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기기 유지관리비등 총 3억 1,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관리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을 위한 홍보예산으로 700만원과 종량제 제작비 2,400만원 분리수거용기 구입비 225만 원 등 사무관리비 3,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 음식물폐기물류 수거운반 처리대행수수료 8억 3,66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쓰레기 무단투기예방 및 시가지 청소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예방을 위하여 경고판제작과 감시카메라 유지관리 및 이전비용 시가지 청소도구 구입 감시카메라 회선이용료등 총 2,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수수료종량제 추진 예산으로 총 1억 1,042만원 천원이며 분리배출 홍보물제작비 200만원과 쓰레기봉투 보관창고 임차료 700만원 쓰레기 보관창고 무인경비 용역수수료 180만원 환경미화원 대기실 유지관리비 200만원과 상하수도 전기요금 난방유류비등 공공운영비가 726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비 7,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운영관리예산으로 총 1억 4,136만원이며 청소차량 적재함 천막덮개설치 88만원 청소차량 검사 및 소모품구입비 2,800만원과 청소차 보험료와 환경개선부담금 1,248만원 유류구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폐기물 관리입니다. 총 1억 61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약빈병등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지원예산입니다. 다음은 농업폐기물관리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총 8,580만원이며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으로 국비 2,080만원 도비 1,300만원과 시비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458페이지입니다. 농약빈병수거함 설치 사업비 예산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850만원이며 이중 도비 925만.... 일반산업단지내에 설치 예정으로 추진 중인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 예산으로 총 사업비 195억이며 이중 올해까지 국비 57억 5천만 원과 지방비 22억 5,800만원이 편성되어 국비대비 지방비 미확보분 34억 9,200만 원 중 15억원을 내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주변 지역민 지원예산으로 주민지원협의체 참석수당과 주변마을 주민선진지 견학비용 등 총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장 주변지역 수질관리 예산은 총 3,296만 6천원으로 매립장주변마을 방역작업 인부임 444만원과 매립장 지하수 검사정 수질검사 수수료 800만원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생활용수 수질검사비용 250만원 매립장주변 마을 각 세대별로 방역약품을 지급해 드리기 위하여 약품구입비 1,238만 6천원과 하절기 방역소독약품구입 210만원 그리고 방역소독기 구입예산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시설관리 예산입니다. 총 3억 7,964만 9천원으로 매립장 제초작업 인부임과 주민감시요원 5명의 인건비가 1억 9,809만 9천원입니다. 460쪽으로 넘어갑니다. 위생매립장 일숙직비 2,425만원 작업도구 구입 작업복구입등 191만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600만원 수배전반 유지보수비 150만원 발전기 개근대 세륜기 및 송풍기 유지보수비 420만 원 등 사무관리비가 4,194만원이며 침출수 고도처리 수질관리 수수료 2,400만원과 기타전기요금 및 재세등 공공운영비가 8,461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입니다. 위생매립장 우수배제용 호수 및 송풍기벨트구입비 220만원과 우수배제시설 보수공사 1,500만원 매립장 개근대 제어반 교체공사비 800만원 전기시설물 보수공사 200만원 매립장공원화사업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정비관리예산입니다. 총 4,620만원으로 매립장시설유지장비 및 유류구입비와 차량정비소모품 구입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환경관리예산으로 매립장 1일 방역을 위하여 방역소독약품구입비 924만원과 복토제 3,840만원 침출수고도처리를 위한 탄소원구입비 2,592만 원 등 총 7,3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단계 위생매립장 설치사업으로 국비 3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0여억 원이며, 위생매립장내에 28,000 평방미터규모로 조성할 계획으로 내년도에 국비 1억원이 지원되며 시비는 2억 3,333만 3천원으로 총 3억 3,33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2,101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부서운영 물품구입과 사무용품 급양비등 사무관리비 799만원과 여비 84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6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29억 7,755만 6천원이며 동 지역 환경미화원 43명의 인건비로 18억 5,722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읍면 지역 환경미화원 25명의 인건비 10억 4,260만 6천원과 환경미화원 간식비 408만원 환경미화원 위생수당 4,488만원 환경미화원 문화체육행사비요 408만원 미화원 명절선물구입비 408만원 피복비 2,0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64페이지입니다. 기금전출금 예산입니다. 총 3,713만원으로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기금운용은 생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은 서면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환경관리업무 운영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종연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현배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현배입니다. 평소 우리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과의 2012년도의 총 예산액은 일반회계 87억 2,487만원으로 2011년 대비 48억 2,554만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으며,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억 9,765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1억 6,835만원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09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화장실개량사업 2천만 원 빈집정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는 금남 금계 지구등 3개 지구에 시설비 6억 9,361만원 시설부대비로 4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왕곡권역은 시설비 10억 7,184만원 시설부대비 387만원 공산삼한지 테마파크 권역은 시설비 8억 5,032만원 시설부대비 539만원 노안 금안권역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3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1페이지 공동주택관리지원에 따른 총 예산은 2억 5,550만원으로 분양가 조정위원회 및 임대조정위원회 운영비 200만원 공동주택내 가로등 전기요금 2,500만원 공동주택 주민공동편의시설 지원비로 시설비 1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 건축인허가 처리 관련 사무관리비 및 건축인허가 업무대행수수료로 952만원 건축민원 업무추진 여비로 1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법건축 및 지도단속관련 사업비로 6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물 대장정리 및 관리 발급관련 건축물대장현황 도면정비 및 전산화사업 인건비로 1,775만원 일반운영비로 27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1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13페이지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관련 총 예산액은 3억 7,392만원으로 금천 천석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억원 만봉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시설비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페이지 주민숙원사업은 읍면동 순방관련 주민건의사항과 읍면동건의사업 위주로 예산안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업무추진여비로 336만원 시설비 1천만 원 주민숙원사업 민간자본보조금으로 4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15페이지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민간자본보조금으로 3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페이지 행복마을조성에 따른 한옥신축관련 한옥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유지보수관련 시설비로 5억 3,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페이지 생활체육시설 운영관련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795만원 일반운영비 6,777만원 농업인 문화체육센터 운영 1억 시설비로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페이지 종합스포츠파크 관리관련 인건비 2억 2,981만원 업무추진여비 400만원 재료비 5,160만원 시설비 3억 6,15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22페이지 수영장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2,999만원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46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페이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으로 이자상환 1억 7,782만원 원금상환 5억 5,570만원 공설운동장 및 국민체육센터등 지방채 이자상환액 5억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29페이지입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국민주택연체이자 해소수입 8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7,565만원 국민주택연체 원금회수 세입 1,300만원 국민주택융자금 잡수입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30페이지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주택유자금 회수관련 고질체납자 경매처분 수수료로 1,050만원 국내여비로 72만원 예비비로 1억 8,04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현배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호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원호입니다. 2012년도 도시재생과 일반회계와 4개 분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우리과 2012년도 전체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일반회게는 73억 1,654만 2천원으로 2011년도 대비 35억 977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특별회계는 19억 4,099만 9천원으로 2011년 대비 2억 8,747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수립에 따른 행정비 총 49만 18만원으로 도시계획실시계획 인가 공고등 일반운영비로 3,758만원과 국내여비 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계획 및 설치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개발지원국관리 및 주민지원사업비로 공사비 2억 1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남평소도읍육성사업과 관련한 지석천 친수공간 유지보수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전거 유지보수에 따른 시설비 1억원과 자전거도로 진입차단 설치 및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전거테마파크 운영에 따른 잡초제거 인건비 600만원 및 무인경비 용역비등 일반운영비로 98만 4천원 전기요금등 공공요금으로 2,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자전거 테마파크 시설물 및 조경수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미불사유토지 매입을 위한 보상비로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에 따른 보상비로 1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전남과학고에서 국도1호선간 공사비로 3억 5,250만원 성북동 중앙병원 옆 도로개설공사비로 1억 5,108만원 금천면사무소에서 배시험장간 시설비로 10억원 남평카센터에서 남평초교간 실시설계비로 1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입니다. 공산 남창 저수지에서 공산주조장간 공사비로 7억 441만원 구 홍어1번지에서 죽전골목간 공사비로 3억 216만원 나주경찰서에서 나주여고간 실시설계비로 1억 72만원 영산감리교에서 국도 23호선간 시설비로 5억원 남평중학교에서 남평초등간 실시설계비 일부보상비로 2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국도 13호선에서 홍어수산간 시설비 2억원 영강동 국도1호선 확포장공사비 7천만 원 남평중학교 통학로 확포장사업에 공사비로 2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창동 사격장 진입도로개설실시 설계 및 보상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 1호선 천주교 4거리에서 정수루간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차로개선공사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디자인 운영에 따른 도시경관위원회 참석수당등 일반운영비로 6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페이지입니다. 시 경계 조형상징물 및 생명의 문 유지보수비로 시설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라고 벽화사업 시설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굴다리 경관시설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목문화권 원도심재생을 위하여 공동텃밭 운영토지 및 장비임차료 600만원과 텃밭 운영에 따른 종자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사문화 탐방길 조성에 따른 원도심골목길 정비사업 실시설계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시책개발비로 6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재생과 기본경비로 정수기운영등 일반운영비로 1,211만원 국내여비 1,320만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15만 6천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 4,895만 2천원으로 총 1억 5,11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2페이지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1억 5,11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5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및 이자수입 1,445만원과 순세계잉여금 4억 9,319만 1천원 등 총 5억 76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6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5억 76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7페이지입니다. 송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체비지 매각 수입 5억 5,348만 8천원과 순세계잉여금 6억 9,876만 2천원으로 총 12억 5,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8페이지입니다. 송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비비 8억 7,836만 3천원과 송월택지 지하매설물 GIS 디비구축 용역비로 2억 3천만 원 공사비 미지급분 5,456만 9천원과 환지청산금 9,931만 8천원등 총 12억 5,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5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이자수입 20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2,591만 6천원과 기반시설 부담금 387만 4천원 등 총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6페이지입니다. 끝으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끝으로 본 예산안이 모두 반영되어 시민생활과 밀접한 도시계획도로 및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선 위원님

김창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69페이지요. 제일 밑에 남평카센터 남평초교 구간이 1억 얼마셨어요?

1억 72만원 섰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은요. 이게 제가 수차 얘기했던 것인데 택지개발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머지 구간은 해야 되는데 그것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여기 너무 반영이 안 되어 버린 것 같은데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언제 예산은 수립은 됩니까?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서 인가까지 맡으면은 추경에 공사비가

아니 그게 연계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뭐냐 삼거리까지는 했죠? 그러니까 삼거리에서 초교

그렇습니다.

위원그러면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어디까지죠?

서라아파트 지나서까지 도시계획도로로 되어있습니다. 도시계획 구역입니다.

거기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초등학교까지로 알고 거기는 빼 버린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서 할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거기 회사에서는

회사에서는 단지 끝까지는 갑니다.

단지 끝까지 그러니까 그것을 추경에라도 해서 그렇게 한꺼번에 연결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과장님이 신경 써서 그렇게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원호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흥환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정흥환입니다. 2012년도 산림공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77쪽입니다. 2011년도 우리과 예산액은 금년도 123억 6,815만원 대비 9억 5,616만원이 증액된 133억 2,4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101-04 기간제 근로자의 산림병해충 방제단 인건비목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1약제주입기과 수관주사 방제복 구입등 사무관리비 499만원과 공동운영비로 산림병해충 방제단의 유류구입비 2백만 원 등 총 6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401-01 시설비 목으로 솔잎혹파리 재해저감비 2,963만원 솔잎껍질깍지벌레 재해 저감비로 1,007만원 돌발해충 방제 454만원 생활권 민간단체 컨설팅 400만 원 등 총 6,4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 자산취득비로 예찰방제단 장비 구입하는데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임도관리는 201 일반운영비 136만원 401-01시설비로 420만 원 등 총 5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는 실버산불감시원의 인건비 2,956만원 일반운영비중에서 사무관리비 4,127만원 공공운영비 3,045만원 산불감시대기실 개보수 공사 시설비로 1,500만 원 등 총 1억 1,6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보호수 및 노거수를 관리하는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376만원 201보호수 노거수 관리급양비 140만원 출장여비 300만원 401-01보호수 및 노거수의 주변정비사업 1억 2,657만 원 등 총 1억 6,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산불방지는 101-04 국비지원분입니다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인건비 3억 5,738만원 일반운영비로 개인 진화장비구입과 산불진화 종사원 근무복 구입등 사무관리비로 4,712만원 482쪽에 303포상금으로 산불진화 출동하는데 포상금 382만원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1개소에 500만원을 계상하고 405자산취득비로 휴대용무전기와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진두지휘차량 구입등 6,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 임도관리 보조사업은 임도 신설하는데 4억원 임도구조개량 4키로에 2억 6,503만원 임도보수사업에 9키로에 4,500만원 작업임도에 1억 7,256만 원 등 총 8억 9,9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은 도에서 이양하는 사업인데 보호소 정비사업비로 8,2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도비보조를 위한 산불방지는 산불감시원 인건비로 3,780만원 일반운영비의 산불예방 경고판 제작등 112만원 무인방송기기 한대 그리고 자산취득비 1,200만 원 등 총 5,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공익근무요원 인력경비는 296만원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보호관리 국비 사업은 시설비등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 다도 불회사 비자나무 보호림 관리사업은 5천만 원을 시비로 데크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전자원보호구역등 보호관리에 도비사업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가꾸기 분야에서 숲가꾸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숲가꾸기사업 급양비 280만원 산림자원조사단 교육비등 실비보상금 216만원 486쪽에 큰나무가꾸기 2,100헥타에 대한 설계비 1억 8,832만원 2,100헥타에 대한 큰나무가꾸기사업 29억 7,181만원 조림지가꾸기사업 7억 2,757만원 감리비 1억 1,012만 원 등 총 40억 4,8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주사랑 나무심기 식목행사 소모품구입비와 급양비 등 사무관리비 802만원 공공운영비 621만원 민간인 교육비 200만 원 등 총 1,6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을 위해서 민간자본 표고의 표고재배사 814만원 조경수 토양개량사업 2헥타에807만 원 등 민간자본보조비 1,6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은 천 헥타에 대한 민간대행사업비로 1,280만원을 계상하고 금성산 생태숲 조성사업은 시설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 조림분야는 8억 3,8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시설비로 바이오순환림 2억 8,715만원 목재생산조림은 4,790만원 특용수조림 3,353만원 큰나무공익조림 3,500만원 산림재해복구 조림 45헥타에 3억 8,931만원 조림사업 감리비 122헥타에 3,010만원 등입니다. 402민간자본보조사업은 유익토지조림은 1,2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숲가꾸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산림바이오매스 수입활용은 산림바이오매스 교육훈련보상금 1,294만원 수집활용 부대비 3,873만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대행사업비 4억 2,708만 원 등 총 4억 7,8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촌생태마을조성 및 관리비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430만원과 202 일반운영비 240만원 총 2,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 숲가꾸기내 산림소득작목 조성사업 조성은 사업비 25헥타에 2,250만원을 계상하고 사방사업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308-05 계류보전사업비로5,730만원 사방댐설치사업에 1억 8,822만원 사방댐준설사업으로 1억 6,7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추진하는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은 주택용으로 30대에 9,870만원 주민편익시설용으로 5대에 2,350만 원 등 총 1억 2,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자원화 지원단 교육비는 9명에 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임업기계장비보급은 소형원치 1드럼 구입비가 4,800만원을 계상하고 방산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인건비로 1,3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임산물가공지원 1개소에 200만원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 지원 1개소에 960만 원 등 총 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돼지경영숲 가꾸기는 보조사업의 민간사업 대행사업비로 300헥타에 2억 7,9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관리분야의 도시숲조성사업비는 시설비로 493쪽에 하천부지 유채꽃조성 편익시설 설치 사후관리 코스모스꽃길 조성등 6천만 원과 부대비로 유채꽃 코스모스 조성장비 임대료등 3천만 원 총 9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는 산림욕장 등산로 인부임 1,376만원과 사무관리비로 금성산 산림욕장 생태물놀이장 급양비 및 운영장비등 792만원 공공운영비 2,354만 원 등 3,146만원이며 401 시설부대비로는 산림욕장 등산로 관리인부임 1,428만원 494쪽에 등산로풀베기 및 고사목제거 인부인 1,606만원 읍면동 등산로풀베기 천만 원 금성산 생태물놀이장 준설 사유지 매입 및 보완사업비 7,700만 원 등 총 1억 4,7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유지관리는 101인건비로 나주시 시민공원의 관리인부임 2,752만원 철도공원관리 인부임 1,371만 원 등 총 4,1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994만원 공공운영비 3,640만 원 등 총 4,6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재료비는 시민공원 비둘기관리와 도시공원조경수 해충방제비로 2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입니다. 도시공원 401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시공원풀베기와 전정하는데 7천만 원 공원녹지화장실 8개소 위탁용역비 2,600만 원 등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정비사업 2키로에 6,400만원 숲길조성과 관리인 인건비와 교육비 1,397만원 학교숲조성 1개소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학교숲 코디네이터 운영인건비로 1,39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호수변공원조성은 사무관리비로 612만원 대호수변공원조성사업비로 9억 2천만 원을 총 9억 2,6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길조성관리비로 6,400만원 숲길안내인 교육비와 인건비로 1,3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조경분야에 가로수관리는 일반운영비 1,445만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서 시설비로 12만 5천주에 대한 가로수관리사업은 498쪽에 가로수 전정 4,043만원 병해충방제 2,085만원 풀베기 9,383만원 넝쿨제거 1,216만원 생육환경개선작업등 관리비등 총 2억 1,0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보식사업 1억 1,138만원 3차년도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 3억 5천만 원 나주호가로수길 조성 5천만 원 등 총 7억 3,3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계절 아름다운 꽃길조성은 201 일반운영비 1,061만원 401 시설비와 부대비중에서 시설비로 20만주 꽃길조성사업을 위해서 시가지 대형화분 및 거리화분 구입비 1,700만원 국도변과 시 군 경계 꽃길조성 4회에 대해서 2,931만 원 등 총 6,6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쪽 시 직영양묘장 양묘사업운영은 일반운영비 200만원 시설비로 양묘사업에 4,080만원 계절꽃 4만본 구입에 2천만 원 등 총 7,640만원입니다. 그리고 가로화단과 소공원에 녹지사후관리를 위해서 500쪽에 일반운영비 554만원 시설비로 녹지관리사업을 위해 녹지병해충 방제약제구입과 소공원 가로화단 풀베기 및 김매기 3회에5,430만원 조경수 전정하는데 2회에 7,032만 원 등 1억 3,466만원 자산취득비로 171만 원 등 총 1억 4,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청사 조경 유지하는데 조경유지관리는 시설비로 청사조경관리 병해충 방제약제구입 및 인부임 제초작업등 462만원 묘포장 조경수 양묘사업운영에 6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입니다. 푸른도시가꾸기사업은 녹색쌈지공원조성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도시녹지관리 보조사업은 녹지관리인의 보상금과 인건비등으로 2,7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무은행 조성운영은 502쪽 시설비로 나무은행 운영조성비 6천만 원 장비임차료 4천만 원 등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조성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명품가로숲 조성 6억 3,500만원 시설부대비 403만 원 등 6억 4천만 원을 계상했고 녹색복지공간조성사업은 1개소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조경관리를 위해서 201일반운영비 332만원 503쪽에 시설비로 읍면동 나무심기 행사묘목구입에 1억 4천만 원 세지벽산 선몰마을 소공원조성 2천만 원 삼영대덕아파트 소공원조성 1,500만원 문평 개도리 가로화단 조성 1,500만 원 등 총 1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나눔숲조성사업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녹색사업단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스포츠테마파크내 방풍림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산림공원과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인력운영경비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970만원이 되겠습니다. 504쪽에 도유림 관리인건비는 2,333만원 산림공원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는 1,388만원이 되겠습니다. 505쪽에 202 목에 19명에 대한 국내여비는 2,39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 원 등 총 4,2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 산림공원과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산림과 업무는 숲과 공원과 도로변 등에 미관을 가꾸는 일입니다. 특히 대부분 국비지원사업이면서 사람에 손으로 하는 일자리창출 업무가 많습니다. 나주의 미래를 위해서는 산림과 공원과 도로에 숲가꾸기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나주를 명품도시로 만들어야 된다고 평소 생각을 합니다. 나주는 숲을 잘 조성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많은 사람이 모이게되면은 지역경제활성화 친환경 도시이미지가 부각되어서 훌륭한 관광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산림공원과 실무직원들의 진지한 의견이 반영되어서 숲과 공원과 가로등을 가꾸는 사업비를 중점적으로 반영했습니다. 본 예산이 반드시 반영되어서 산림공원과 업무가 발전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산림공원과 전 직원은 나주발전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2년도 예산을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것이 다해서 6억 3천

예, 실은 저희들이 물량을 더 많이 보고했어도 돈이 뭐냐 17억이 한정도어서 왔기 때문에 그 돈만큼 하겠습니다.

무엇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원료를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보일러를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한대에 370만원인가 되는데 70% 지원해주고 30% 자담으로

과장님 본 위원이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좀 가정집에서는 문제가 있겠드라고요. 어떻게보면은 그게 난로용으로 최고 좋은 것입니다. 장사 집에서 왜 그러느냐하면은 지금 보편적으로 나이 먹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시골에는 많이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렇게 넣고 뭐냐하면은 그게 개사료식으로 그 정도식입니다. 개사료 펠릿식으로 그런데 그것을 나이 먹은 사람들이 갖고 다니기는 안 좋아요. 그리고 대개 지금 설치해놓은 것이 보일러는 한쪽에다가 해 놓지 않습니까 그게 난방식으로 이런 사무실로는 첫째 그것이 제일 좋은 점이 무엇이냐하면은 재가 없어요. 그게 완전연소가 되어버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무보일러를 땐다면은 그 청소하기가 제일 힘든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식당이나 그런 것으로 해서 그런데 많이 하면은 또 그것이 보기도 좋아요. 난로가 예쁘게 생겨가지고 거기서 직접 ... 타는 모습까지 보이거든요. 연기도 없이 그러니까 아마 그런 쪽으로 이용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럽니다. 그것도 한번 참작을 해 보십시요.

예, 그 한포에 20키로인데 노인들이 그것을 들고 옮기기가

그러죠! 그리고 저녁에 떨어지면은 저녁에 옮기기가 힘들어요.

그런 문제점 얘기는 저희들이 계속 검토 중에 있고요. 효율은 좋은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편백을 말씀하셨는데 올해 우리가 편백을 심은데가 어디 반남쪽 이라고 했죠?

상당히 많이 심어져있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뭡니까? 골드레이크를 가면서 거기를 우리가 뭐냐하면은 점심을 먹으면서 아까 행사장을 가면서 봤는데, 거기보다도 밑에 지금 댐있는데 오늘도 가서보니까 가로수정비를 많이 잘해주셔 갖고 댐물이 보이고하니까 훨씬 더 좋고 그러드만요 그런데 거기 예를 들어서 위치를 말하면은 남평쪽에서 다도 소재지로 들어가는데 물 근교 그쪽을 좀 집중적으로 한다든가 댐밑에를 집중적으로 한다든가 그게 자로디면은 아마 앞으로 다도댐이 관광지로 또, 좀더 나아가서는 면소재지 근교 그 내려오는데 아마 그런 쪽을 좀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지않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좀 그리고 나무사기가 힘들죠? 편백 묘목이

지금 묘목을 구입을 할라고 보니까 금년 내에는 안 되고 내년으로 구입한다는 말도 있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나무가 인기가 좋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정 그렇게 못 구하겠으면 우리 지역 내에서 우리 지역민들한테 장려를 해서 다른 나무를 심지 말아라 우리시가 충분한 이 정도는 사주겠다 하면은 재배할 것 아닙니까? 묘목을 심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많이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계속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