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철수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나주시 세입· 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나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도 본 위원회소관 2012년도 나주시 세입·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재난관리과, 상하수도과, 농업정책과, 농식품산업과, 농촌진흥과,기술지원과, 축산과에 대한 제안 설명과 위원님의 질의 및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김정남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정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철수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재난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27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과 2012년도 예산은 총 144억 2,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2억 2,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에 요인으로는 신규사업인 봉황천 정비사업비로 4억 9,600만원 월산천등 소하천정비사업으로 2억 2,600만원 하천퇴적도 준설사업비로 1억 3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사업인 내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23억 6,600만원 노후배수펌프장 시설 정비사업비로 2,6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관련 사업입니다. 수해대비 만전을 위하여 노후배수펌프장 시설정비사업이 401 시설비 및 부대비는 덕례빗물펌프장 배수문 시설사업비로 1억원 송월빗물펌프장 노후변압기 보조사업비로 2억 5천만 원 청동빗물펌프장 기계교체사업비로 1억원 청동 대흥 덕례 빗물펌프장등 5개소에 통합본격 제어자동화 사업비로 2억 5천만 원 동성 1· 2 산포 2 부덕 빗물펌프장등 5개소 멀티미디어 CCTV를 설치비로 1억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 경보시설 유지관리비를 위한 201 일반운영비로 빗물펌프장 통합상황실 유지관리 용역비로 1천만 원 강우량 상판유지보수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우피해 복구지원을 위한 302 재해보상금을 2천만 원 계상하고 206재료비는 재해사전대비 비축물자확보를 위하여 PP포대 외 7종 등 수방자재구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등 재난취약가구 전기안전점검에 따른 안전점검비로 1,74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방제 지원을 위한 202 운영비로 캠페인 및 간담회 개최 플래카드 제작등 수용비로 76만원 지역자율방제단 조키 및 모자구입비등 290만원 방제단원 보험가입비로 100만원과 방제단 대표자 교육참석비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백일장 지원에 따른 보상금으로 초 중 고 학생을 대상으로 재해예방 표어 포스터 글짓기 대회등 행사시상금으로 90만원을 안전문화 운동 일반운영비로 플래카드 제작비 및 안전관리자문단 참석수당 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 입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인 안전점검을 위한 국내여비로 432만원 유관기관 안전점검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 유지 및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안전관리계획 책자발간비 250만원을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 책자발간비로 400만원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을 포함한 총 1,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각종 사업시행을 위한 사전 재해 연안성검토를 위한 위원회 참석수당등 운영수당으로 2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 홍보를 위한 일반수용비로서 홍보물제작비 200만원을 계상하고 배수장등 유지관리를 위해 배수펌프장 전기기자재 구입 및 소모품구입 전기안전대행수수료 재난방제훈련 등으로 3,1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입니다. 배수장 근무자 우의 신발 작업복 구입등 피복비로 375만원과 배수장 유입수로 정비 및 재난대비 장비임차료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등 임차료로 3,55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배수장 상하수도 사용료 전기요금등 재해대책에 따른 전화사용료 및 재세비용으로 2억 9천 17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 민간인에게 위탁관리하고 있는 부덕배수장 관리인 보상비 150만원 매년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실시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대비코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내년도에 준공예정인 산포 내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비 66억 9,170만원을 감리비 6억 2,400만원을 시설부대비 1,82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인 남평 수정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비 2억 9,925만원을 시설부대비 74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인 소하천정비사업으로서 문평천 입석천과 금천 월산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비로 30억 6,225만 2천원을 시설부대비로 1,297만 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신속한 동원태세를 확립하기위한 민방위훈련 및 훈련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752만 2천원을 을지연습 실무자 교육 등 국내여비로 3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입니다. 원활한 민방위대원들의 훈련을 위한 훈련강사수당 400만원을 민방위리더 양성보상으로 14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민방위대 기술지원대등 전문교육 지원보상금으로 301만원을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실시운영비로 19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4페이지입니다. 지원 정예민방위대 육성을 위한 보상금으로 560만원을 안보교육강사 수당으로 18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민방위 경보시설 3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로서 전기요금 및 유지보수비 1,644만원을 노후된 경보시설 교체사업비 2,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입니다. 민방위급수시설 4개소 유지관리에 따른 수질검사용 용기구입 및 수수료등 사무관리비로 166만원을 전기요금등 공공운영비로 24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메가폰 방독면등 민방위 장비유지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을지연습 실시에 따른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상황판 플래카드 제작등 수용비로 222만원과 민방위복 제작등 피복비로 80만원으로 참가자 급식비 및 간식비등 급양비로 1,15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6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서 소방기술경연개최에 따른 경비 800만원과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3,080만원을 전라남도 소방기술 경연 참가비 101만 5천원을 각각 계상하고 301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행정보조를 하고 있으며,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교통비등 보상금으로 2,55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친환경 생태하천조성을 위한 봉황천 정비사업 시설비로 4억 9,62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360만원을 계상 추진할 예정이며 하천기성제 정비사업으로 하천내 유수 등을 원활하게 하기위하여 매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내년에도 종합적인 집행계획을 수립 우수기 이전에 마무리하기위하여 하천 퇴적토 준설사업에 따른 시설비로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7페이지입니다. 하천취수장 운영관리 및 정비사업은 남평취수장 운영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으로 3,6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배수문운영관리를 위하여 소모품 구입과 전기요금등 일반운영비로 1,203만원 배수문관리자로 지정된 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할 4,8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및 취수장정비사업으로 수해발생시 하천긴급정비를 위해 하천퇴적토 준설장비 임차료등 사무관리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38페이지입니다. 하천정비에 따른 시설비로 하천기성제 정비를 위한 사업비 6,600만원 지방하천 및 소하천 긴급보수공사비 2억원 하천 배수문 긴급보수 공사비로 5,300만 원 등 총 11건에 4억 9,700만원을 계상시행토록하고 하천운영관리에 따른 여비로서 하천관리업무연찬 교육 참석 하천감시추진 등 1,140만원을 계상 하천부지 내에 불법행위가 되지않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서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한 문평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국비 70% 시비 30%가 투입된 사업으로 시설비 4억 8,05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입니다. 친환경영산강 생태하천 업무추진 및 지도단속을 위해 국내여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전출금입니다. 재난관리 전출기금은 시의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공통세 수입결산액에 대한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3억 9,8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정수기운영 및 특근매식비등 사무관리비로 2천만 원을 재난차량 보험료 및 유류구입등 공공운영비로 738만원을 재난관리업무 추진비로 2,060만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각각 계상 우리과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골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75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사업입니다.

서면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과 업무는 재난발생시 응급복구등을 해결하므로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는데 목표에 있습니다. 재해예방시설을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피해예방에 최대한 사명을 갖고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이 많은 배려로 2012년도 예산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과리과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남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옥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용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상하수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2사업연도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지방직영기업인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상하수도과 소관 일반회계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75쪽입니다. 먼저 예산총괄표입니다. 201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금운영 예산 총액은 212억 6,352만 3천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96억 2,760만 2천원 대비해서 116억 3,592만 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주로 AI관련 상수도사업 국비채무부담액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776쪽 사업예산 총괄표와 777쪽 자본예산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8쪽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수익 예산편성액은 총 60억 641만 6천원입니다. 이중 영업수익은 49억 5,255만 천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급수수익이 43억 5,952만 천원 급수공사수익 5억 7,200만 원 등입니다. 779쪽입니다 영업외수익은 10억 5,386만 5천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정기예금이자수입 4천만 원과 일반회계 경상보존지원금 10억원 등입니다. 780쪽 자본적수입 예산입니다. 자본적수입예산은 총 145억 2,198만 7천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시설분담금 4,483만 7천원과 국고보조금 118억 9,075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 25억 2,670만원 봉황지구와 공산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국도비보조금수입으로 5,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2쪽입니다. 이월금 7억 3,512만원은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징수 5,917만 5천원과 순세계잉여금수입 6억 7,59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3쪽 세출예산편성액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비용 세출예산편성액은 총 90억 4,791만 9천원입니다. 이중 영업비용 89억 3,223천원에 세부편성내역으로는 정수구입비로 30억 8,450만 5천원 상수도 실험실 소모품구입비 100만원 국내 및 원행여비 912만원 상수도수질검사용 시약구입 360만원 수도관 교체비 2,100만원과 784쪽에 인건비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등으로 4억 3,946만원 785쪽에 직무수행경비인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당 수행경비 등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경비 1억 1,626만 6천원에 세부내역으로는 786쪽에서 공기업회계 비치장부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4,508천원 지방자치단체 배상공제비등 공공운영비로 6,13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7쪽에서 국내 및 원행여비로 988만원 연금부담금으로 6,499만 3천원 한국수자원공사 위탁댓가로 22억 7,926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788쪽에서 급수공사비로 5억 7,200만원 감가상각비로 23억 50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손실로 계상된 천만 원은 전년도 상수도요금 이중수납반환금 입니다. 예비비는 1억 56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9쪽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으로는 총 145억 2,06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가동설비 자산예산편성액은 99억 2,679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시설비 99억 1,766만 3천원은 상수도긴급급수관 공사 및 가축매몰지 상수도확충사업에 따른 국고채무부담 사업비와 시설부대비입니다. 비가동설비자산 44억 3,300만원은 봉황지구와 공산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과 감리비 및 부대비등이며, 790쪽 예비비로 1억 6,08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1쪽 자금운영계획과 793쪽 2012년 성질별 과목조서 795쪽부터 799쪽까지에 목별조서는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편성액을 재분류해서 설명하는 자료로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09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표입니다. 2012년도 하수도사업 자금운영 예산 총액은 120억 2,938만 2천원이며, 전년도예산액 83억 1,989만 3천원 대비해서 37억 948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산포하수관거정비사업비로 국비 및 시비부담금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810쪽 사업예산 총괄표와 811쪽 자본예산총괄표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12쪽 하수도사업 수입예산입니다.

과장님 나머지는 자료로 특별회계는 대체하고 ...

예, 일반회계로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43쪽입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169억 7,283만 5천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175억 7,228만 7천원 대비해서 5억 9,945만 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하수도관리예산 29억 2,978만 6천원은 국비보조사업비이며 노안 장림마을하수도 개량사업비로 8억 9,300만원 노안 문화마을 하수도개량사업비로 7억 300만원 반남 흥덕면단위 하수처리장 사업비로 3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쪽입니다. 가축분뇨 및 분뇨처리장 유지관리비는 총 6억 4,948만 8천원이며, 그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1억 8,224만 8천원 재료비 1억 1,976만원 545쪽입니다. 실험약품 및 기구구입비 150만원 소규모시설수리 및 유지관리비로 3,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뇨처리장 유지관리비는 총 3억 658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주변제초작업 인부임등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83만 6천원 일반운영비 1억 3,420만원 피복비 60만원 546쪽입니다. 공공운영비 5,554만 4천원 재료비 8,640만원 실험약품구입비 150만원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대금 교부금 850만원 소규모 시설수리비 유지관리비등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하수도 유지관리비는 2억 9,66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쪽에 세부내역으로는 마을하수도 오수처리장 제초작업 인건비로 340만원 사무관리비 1,299만원 공공운영비 9,230만 8천원 마을하수처리장 수질확보 탄소원 구입비 2,500만원 마을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비 7,200만원 마을하수도 노후하수관거 보수비등 시설비로 9,100만원. 548쪽 산포 등정하수도정비공사비로 3,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관리 예산편성액은 38억 6,006만 5천원이며 그중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는 14억 2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동강 원산 회용 운흥지구 3억 7,629만원 다도 판촌 도마지구 10억 1,933만원 시설부대비로 6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는 5억 7,1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노안 유곡 하치지구 5억 6,691만 7천원 세지오봉 개동지구 2억 9,686만 2천원 시설부대비 408만 3천원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비는 3억 3,281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6,473만 5천원 재료비 418만원 물탱크 청소용역등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 6,390만원이 되겠습니다. 550쪽입니다. 가축매몰지 주변 상수도시설 확충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15억 5,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애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영사업비는 6억 4,89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계상액 6,030만 9천원의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등 일반운영비가 1,141만원 551쪽입니다. 분뇨처리장 당면업무추진등 국내여비로 2,466만원 무기계약 근로자등 인건비로 2,42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내부거래는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자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으로 구분되어있습니다. 내부거래 지출 총액은 94억 7,373만 2천원이며, 이중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은 32억 2,378만 6천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은 62억 4,994만 6천원으로 주로 상수도긴급급수관 공사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시비부담금 산포 공산 하수처리시설사업 지방채원금상환 시비부담금 하수도정비공사 사업비등으로 나눠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옥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오재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오재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총예산액은 전년도 170억 7,300이었습니다만, 금년도는 100억이 삭감된 62억 5,100이 되겠습니다. 557페이지 조건분리지역 직불제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3,55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친환경농업육성 작년도에는 108억이었는데 금년도는 21억 6,400으로서 86억 정도가 지금 현재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삭감된 것이 아니고 금년도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 와 가지고 부득이 성립전 예산으로 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한 예산은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58페이지입니다. 206-01 농약안전사용공급은 8,300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01-12무농약쌀 생산장려금은 45만원 곱하기 27헥타로서 1억 9,200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녹비작물 공동살포비 지원은 작년도에도 조합을 통해서 공동살포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6,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소득기반 다양한 사업 보상금은 14억 6,34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벼대체작목으로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 무제초제 농법입니다.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에 친환경으로 해서 우렁이를 사용하는 농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402-02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지원은 2,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02농업인자녀 학자금은 금년에도 역시 6억 52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0페이지입니다. 306-01 도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은 매년 저희들이 2014년까지 우리가 도에 출연하는 기금으로서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1억 5천 7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은 내년도에 2개소로 해서 3,5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1페이지입니다. 101-04농지이용실태 및 농지업무전산장비는 각 19개 읍면동에 전산장비를 실태 조사하는 것으로 3,73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306-01하고 307-08은 농업정책자금 신용보증출연금하고 농업정책과 민간인 2차 보전지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새로 신설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금 현재 도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지금 폭을 넓히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 시군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자금 민간에 대한 2차 보조금 지원사업은 내년부터 도비 농촌진흥기금이 2%씩 1%씩 떨어짐으로서 금융권에 3% 주던 부분에 대한 1%를 다운된 것이 2%에 대한 2차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도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보조금 지원입니다. 그래서 출연금으로 8,600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기계시설지원으로서 민간자본보조로서 지원은 저희 한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 3천 시비 7천 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2-01친환경농산물 해충기 포획지원은 주민참여예산으로 7,500을 계상하였습니다. 562페이지입니다. 병충해 방제 무인헬기지원은 무인헬기지원이라든지 맥류가공 시설설치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시 자체사업으로서 각각 1억 맥류가공시설 설치사업은 1억 3천을 계상했습니다. 맥류가공시설 설치사업은 내년도 보리수매가 폐지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공시설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2-01 벼자동화 공동육묘장 설치지원입니다. 이것은 약 600평 규모로 해서 1개소를 저희들이 계획해서 2억 2,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402-01벼 공동육묘장 설치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에 것은 시비 자체사업이고 밑에는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4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저온저장시설입니다. 관내 농협에 지원해주는 것으로 1억 3,2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01 마을공동이용 곡물건조시범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곡물건조기 시범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공동으로 저희들이 여건이 갖춰진데를 시범적으로 해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01 고품질 브랜드 경영체육성사업 입니다만, 현재 4년차 사업으로서 매년 4천만 원씩 자부담 천해서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4천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564페이지입니다. 농업발전5개년 계획 연구용역비 3천이 계획되어있습니다만, 2012년도까지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3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정사항으로서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565페이지입니다. 민간인관련 단체행사비지원입니다만, 작년에는 이것을 8,500으로 저희들이 한꺼번에 지원을 했습니다. 농업인 행사라든지 농민회 영농발대식이라든지 여성농민회 한마당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친환경 농업학습단체 행사라든지 이것을 해 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세워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서 206-01 공동급식 식재료 구입비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하고 307-02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지원은 각각 1억 하고 1억 6천을 했습니다만, 금년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100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각각 공동급식을 실시코자합니다. 566페이지입니다. 이제 내년도 금년말에서 내년초에 나주농업인회의소를 창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306-01 출연금으로 나주시농업회의소 출연금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1억은 사무국장 정책실장 간사 인건비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7페이지입니다.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사업 택배비지원사업은 8개 업체에 저희들이 매년 해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1억 5천 55만 5천 오백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가도우미사업은 무엇이냐하면은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업인에게 도우미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7,200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02-01 우리밀 계약재배 지원사업은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본 사업은 내년도 보리수매에 따른 미량기 확대재배에 의해서 장려금으로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301-12는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은 지금까지는 복지과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업무가 조정되면서 농어촌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급하도록 특별수당입니다. 읍면동 농어촌지역에 대한 보육교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2억 7천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68페이지 경관보전 직불제지원사업은 국도비사업으로서 7,88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는 뭐 경상적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13페이지 주민소득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년도 104억 98만 8천원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08억 9,900만원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사무관리비로 1억 8,256만원이 게상을 하였고 거기에 따른 내용은 지급명령 비용이라든지 가압류비용 경매신청비용 주민소득금고 융자금대여금 청구소송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501-01 주민소득 민간융자금은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50억을 계상해서 30억은 농어촌소득금고 사업으로 하고 20억은 경제교통과에 대한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7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서 56억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에 승인될 수 있도록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많은 배려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선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 행사 때문에 우리 향우회 행사 때문에 제가 좀 서울에 가느라고 업무보고 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것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데 한두 가지만 제가 여쭤볼 랍니다.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농지전용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본 위원이 알 때 우리 농지법은 농업정책과 누가 팀장이시죠?

농지전용팀장 노만범 팀장이라고

안 오셨어요?

교육 갔습니다.

위원아니 왜 그러느냐하면은 이번에 과장님 이번에 우리 나주시가 2년 전에 관리지역 세분화를 한 것을 알고계시죠? 남평지역이 아니라 나주 전 지역을 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왜 그러느냐하면은 우리 농지법을 전용하는 팀장이 제일 잘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전용료를 내고 모든게 공장이나 할라면은 사업장을 만들라면은 보편적으로 관리지역에서 옛날관리지역이었죠? 관리지역에서 했던 것 인데 이것을 전용료 다 냈고 전부 해놨는데 이것을 관리지역에서 진흥지역이라든가 보전지역으로 묶어버렸을 때 그게 타당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제대로

아니 이것 농지법을 왜 그러느냐하면은 농지법을 이 부서가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알죠! 지금 근무하신지가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하면은 이렇게 전용을 다 해 놨는데 제일 잘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묶어 버렸을 때 의회나 그런 것 정도는 말을 해 줬어야 되요.

통상적으로 전용이되면은 우리가 뭐 묶으지는 안는데요.

그런데 나주시가 묶어버렸어요.

도시계획하면서 그래도 전용행위는 다 할 수가 있는데요.

아니 왜 그러느냐하면은 그래서 지금 문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지금 남평 퇴비장 있지 않습니까 농협에서 하는 그게 관리지역이었기 때문에 허가가 나서 퇴비공장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전지역으로 묶어 버렸어요.

그것은 제가 깊이 좀 알아보고요.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이 부서는 기되 그때 당시는 안했지만 이런 것을 묶어버리고 그랬을 때는 농업정책과에서도 의견 제시는 해주셨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안한지는 제가 알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게되면은 좀 그렇게 해서 잘못된 것은 여러분들이 지적을 해줘야지 여러분들이 농업정책과에서 전부 농지전용을 해줬어요. 해줬는데 그것을 다시 묶어버리면 어쩔 것입니까? 공장을 못하게 아무것도 못하게 여러분들이 보호해줘야할 의무도 있죠!

그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가네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간 것을 해 버려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한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여러분들이 안한지는 안다니까요. 혹시 전용을 해줬는지 전용을 해서 전용비 다 받고 공장을 하게했는데 다시 묶어 버 린다면 말이 안 되죠!

과장님 이 문제가 대두가 되었어요. 과장님이 농업정책과니까 농민들하고 관련되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십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한지는 아는데 이런 이의 제기는 농업정책과에서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는 아닌지 알지만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제가 미연에 방지하자는 뜻에서 이야기를 드린 것이니까 전용을 해줬으면 끝까지 전용이 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관리감독을 잘해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전용은 그 자체로 끝나는데요.

그렇게 아시고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전체 예산이 100억이 줄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줄인 것이 아니다 친환육성이 나중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그게 백억입니까?

총 저희들한테 가내시 내려온 것이 76억 이드만요. 그러니까 작년 예산 대비로 하니까 농업예산이 잘못하면 오해하실 수도 있다 이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30억은

아니 그래서 다른 쪽으로 가는 예산도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불제 예산 같은 것은 지금 내려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나중에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보면은 약 팔십 몇 억이 줄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가내시 내려와 가지고 우리 예산이 본 예산이 설 때 이것이 내려왔으면 괜찮은데 우리가 의회에 제출하고 난 뒤에 가내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된 것은 없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의 빠진 것은 없습니다. 작년 수준처럼 그렇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농업회의소 있지 않습니까 나주시에서 1억 출연금으로 하는데 시범사업이 끝납니까? 끝났습니까?

시범사업은 아직 종료가 안 되었습니다. 창립할 때까지 아마 시범사업을 저희들이 해서 교육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농식품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교육만 그러면 국비나 도비 그런 것은 없길래

그것은 원래가요. 농업회의소가 되면은 회비로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국도비 그런 부분은 우리가 건의했습니다만, 없습니다.

정부에서 하라고 해가지고 지원을 안 해줘 버리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채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오재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혁 농식품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산업과장 김혁입니다. 평소 농식품산업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우리과 소관 201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3페이지입니다. 우리과 2012년도 총 예산액은 142억 6천만 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보다 50억 6,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사유를 살펴보면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24억원등 소득약용작물 생산 3억 2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지원사업이 2억 7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먼저 농수산유통체계개선과 물류비 절감 등을 위해서 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비 24억원 부지매립지 12억 9,600만 원 등을 국비 5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공선출하에 따른 실제소득증대효과를 위해서 품질인증 공선출하 조직육성과 시설장비지원등으로 4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4페이지입니다. 나주배 수출의욕고취와 수출활성화를 위해 해외판촉행사 지원비등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 향토산업 육성사업비로 우수특산물 홍어지역브랜드 지원사업비등 1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5페이지입니다. 우리시 관내 창업 또는 이전하는 농산물가공업체에 농산물 원료비지원등으로 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GAP 인증 교육지원 등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6페이지입니다. 친환경식품의 소비촉진과 여성농업인 창업지원등을 위해 친환경식품산업 인프라구축사업비 2억 4천만 원 또, 향토음식 체험 및 전시관 시설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원경영자금으로 3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7페이지입니다. 농산물의 고품질향상과 출하시기 조절등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기위해서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비 5,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나주 쇼핑몰 솔푸션구축 홍보비등 7,460만원 또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을 위한 홍보광고비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8페이지입니다. 나주배와 우리시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촉홍보활동을 위해서 판촉홍보 행사인건비 750만원과 홍보시식용 농특산물 구입비 1,57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대도시 친환경학교급식 나주쌀 홍보를 위해서 포장제작비 600만원 또 샘플쌀 제작비 3,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9페이지입니다. FTA 기금사업으로 과수고품질생산 현대화사업비 9억 8,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출 배산업육성과 전략 수탁사업 3억 5천만 원 배 재배 농가 친환경농업지원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0페이지입니다. 배과원 노령방치과원 정비를 위해 과원정비지원사업비 1억원과 과수원 유해조수 포획트립설치 지원사업비 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비로 9억 3,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1페이지 원예작물 수출인프라 구축사업비 비가림시설입니다. 2억원 또 원예특작생산유통 인프라구축사업비 3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2페이지입니다. 원예경쟁력제고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으로 960만원 DB구축을 위한 정비조사 인건비 3,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늘 양파 스프링클러 설치 친환경 건고추 생산기반조성을 위해서 2억 7,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3페이지입니다. 시설현대화 증축과 시설개보수 등을 위한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비 5억 1,100만원과 무 배추등 수급불안 작목전환사업비 1억 8,190만원과 신선과채류 무농약 해충방제지원비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4페이지입니다. 참다래 망고 무화과등 소득유망 아열대 과수 단지조성사업비로 7,250만원을 계상하였고, 배박물관 운영비 4,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5페이지입니다. 나주배 테마파크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운영비등 7,220만원 복합문화센터내 홍보전시관 설치사업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6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시식홍보등 학교급식 홍보용 식재료 구입비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87페이지입니다. 학부모 학생 영양교사등 친환경학교급식 행사비에 따른 일반보상금으로 520만원 또한 친환경식재료 안정성확보를 위해서 생산농가 친환경자재지원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농식품산업과 운영비 기본경비 4,880원 전자상거래 쇼핑몰 운영에 따른 인력운영비 2,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나주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에 의해서 2010년도에 설치하여 조성운영하고 있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기금사업으로 현재 2011년도말

간단히

예, 다음은 80페이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지출계획입니다. 농산물가격 안졍기금 50억 이상 조성을 목표로 하여 2012년 지출계획은 없고 예치금으로 20억 5,500만원을 예치코자합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산업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예산은 농식품산업과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식품산업과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식품산업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혁 농식품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식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진흥과장 홍길식입니다. 우리 나주에 농업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우리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진흥과소관 2012년도 본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로 요구한 예산은 38억 2,177만 6천원이고 국비 6억 3,742만원 광특 5천만 원 도비 2억 2,064만원 시비 29억 1,37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화 촉진 농기계 교육훈련입니다. 농기계 교육훈련은 현장기술교육으로 300만원 교육훈련장비 구입비로 2,200만원입니다. 농기계 신기종 교육훈련비 위주로 농기계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기계 이용율을 향상시키고 또한 2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2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운영 21억 7,882만 6천원은 농기계임대사업의 효율적 운영추진을 위해서 임대사업소 인건비로 9,568만 8천원을 사무관리비로 2,555만원과 임대장비 유지관리 차량관리 농작업 대행에 필요한 연료비 임대장비 보험료 등으로 1억 1,438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부족한 임대농기계의 추가구입을 위해 2억원 임대사업소 분점 부지확보를 위해 2억원 마을단위 작업단 15개소에 농기계를 임대해서 농작업을 대행하기위해 트렉터 이앙기 로타리 쟁기등 농기계구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4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점 동부권역 신축을 위해 국비 10억을 확보했으며 농기계 종합공개지원 3,600만원은 영농철 농작업사고 등에 재해로부터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해주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편의장비지원 1,100만원은 고령 여성농업인이 밭작물관리에 가장 어려움을 격고 있는 병해충 방제를 보다 쉽게 편리하게 방제할 수 있도록 충전식 분무기 100대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5페이지 농촌체험마을 활성화입니다. 체험마을의 자생력확보 마을 리더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서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국비 1명 시비 4명에 대해서 6,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은 체험마을 경진대회를 통해서 주민참여 의지 등을 평가해서하고 체험마을 조성사업 이후에 선택과 집중에 차등을 지원코자 8개 마을에 대해서 소득상품개발 도농교류사업 체험객 유치등 사업에 필요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운영 메니저 지원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운영 매니저지원을 통해서 체험마을 사업에 원활한 추진 및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국비지원 5년 경과한 마을에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명에 대해서 90% 지원에 해당하는 예산 2,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6페이지 체험마을 주민역량강화 교육입니다. 8개 마을에 운영위원의 역량강화 및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 마인드 함양교육을 추진코자 현지 벤치마킹 차량 임차 교육재료비 강사수당 등에 소요되는 2,010만원을 계상했고, 체험관광 전문가 교육은 실무교육을 통해서 도시에 소비자와 지속적 관계유지를 통해 농가소득을 향상코자 교재대장 실습재료 강사수당등에 소요되는 예산 1,1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기반조성 농업경영기금입니다. 597페이지 농가경영기술 현장 실용화 300만원은 농업연구기관 선진농장 등에 현장교육을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을 했고 농산물 소득표준 조사분석 684만원은 우리 지역 주작목 13작목 57농가에 대해서 소득조사를 위해서 조사농가 사례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농업기술 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 2,430만원은 국비사업으로 농가경영개선 및 농산물 표준소득조사 등 전산입력을 위해 인부임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598페이지 지역농협 경영서비스 향상 1,156만원은 사이버 농업인 육성과 지역농업경영 리더양성을 위해서 교육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선도농가 경영육성사업 6,800만원은 강소농육성을 위해서 품목별 교육 현장교육 교재비 선도농가 모델화 사업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9페이지 농업인력육성입니다. 지방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으로 신규농업인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육성을 위해서 교육과 한마음대회 개최를 위해서 5,4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0페이지 여성농업인센터운영입니다. 여성농업인에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서 농촌생활의 고충을 상담하고 여성농업인이 마음놓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영· 유아 보육 방과 후에 아동학습지도 교양문화 활동프로그램 운영비등에 해당하는 9,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학습단체 육성 200만원은 도비사업으로 생활개선회 도 단위 중앙단위 행사참여를 위해서 차량임차료 계상을 했고 농촌여성 영농생활정보지 구독지원 200만원은 도비사업으로 유망작목기술 정보습득을 위해서 농업관련 정보지 구독료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1페이지 농촌지도자회 신문구독료 지원입니다. 농촌지도자회 회원 650명을 대상으로 농촌지도자회 신문구독을 지원키 위해 2,600만원을 계상했고, 선도농업인 선진농업해외연수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귀농정착 지원사업 5,168만원은 귀농위원회 심의회 수당 및 귀농정착지원사업을 위해서 계상을 했고 지도자 양성교육 500만원은 국비사업으로 지도자회원의 역량강화교육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602페이지 귀농인 농가 주택수리비지원사업입니다. 2천만 원으로 귀농인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농가당 500만원씩 4개소 4천만 원을 계상했고, 지도자 양성교육 500만원은 국비사업으로 여성지도자들의 우수농장 현장학습을 위해서 차량임차 강사료 재료비등으로 계상했습니다. 농촌여성리더양성교육 500만원은 국비사업으로 여성농업인들의 마인드함양교육 차량임차 강사료 재료비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4페이지 학생4H양성교육 160만원은 국비사업으로 학생 4H 함양교육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수도권 귀농교육생 현장교육지원사업 1,200만원은 수도권에서 운영되는 귀농교육 참가자의 현장실습을 유치하여 나주시에 우수한 영농환경을 홍보해 가지고 귀농 유치코자 현장교육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04페이지 귀농인의 실습지원사업 1,800만원은 귀농인의 선도농가 현장교육 실습비를 지원키 위해 계상을 했고, 귀농인 모임체 활성화 지원사업 400만원은 모임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교육 및 견학을 지원키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5페이지 농업인 교육입니다. 친환경농업교육장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 사무관리비 2,831만 7천원을 계상했고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1천만 원은 국비사업으로 지역 내 우수농업인단체에 대해서 농업교육을 실시하고 강사수당 급식비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6페이지 여름철 현장영농교육 추진사업 988만원은 도비사업으로 농한기 여름철에 현장학습을 위해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재와 급식비로 계상했습니다. 새 기술 실용화 교육 980만원은 새해 영농교육시 교육생들에 대해서 중식비로 지급코자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대학운영은 국비사업 3천만 원으로 자격증 취득반인 유기농기능사 농산물품질관리사반을 개설목적으로 교재제작 강사료 급식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607페이지 친환경농업 전문인력 양성교육 1,704만원으로 귀농인교육 고소득 틈새작목 교육 등을 위해서 교재비 강사수당 재료비 중식비등으로 계상을 했고 여성농업인 리더십향상은 2,079만 7천원은 여성으로서 역량강화를 위해 교재비 강사수당 급식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608페이지 품목별 작물기술교육비 695만원은 품목별 농업전문교육을 실시하기위해서 교재비 급식비 강사수당으로 계상을 했고 다문화 기초영농교육지원 332만원은 농업인으로서 지역에 정착하려는 다문화 여성들에게 기초적인 영농교육을 실시코자 또한 교재비 급식비 재료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 2,500만원은 국비사업으로 품목별 단기교육 농심교육 GAP교육 등을 통해 또한 교재비 강사료 급식비등입니다. 다음 610페이지 농촌지도사 활력화입니다. 농촌지도직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서 연구회 활동 장단기 해외연수등 2,7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상담소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보조인력 민간위탁으로 2억 3,80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1페이지 국제농업박람회 홍보관 운영을 위해서 2,060만원을 계상했고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 천만 원은 농업인의 상담기능 활성화 지원 및 신속한 현장지원을 위해서 인건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612페이지 일선지도활동지원 2,420만원은 농업인의 학습단체 영농교육을 위해서 급식비로 지원코자합니다. 국제농업박람회 직판행사 추진을 위해서 1,6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 육성입니다. 농촌자원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여비 연찬보상을 위해서 8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3페이지 농촌사업 품목별 연구회 육성입니다. 농촌자원분야 품목별조직에 활성화를 위해서 716만원을 계상했고,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을 위해서 여성에 잠재능력개발 경쟁력 있는 농업육성을 위해서 배가공교육 우리밀 제빵교육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추진을 위한 농산물 가공장비 유지비 재료비 강사수당으로 1,55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농촌에 고령화 문제에 대응해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생활문화 기반을 조성코자 1개소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14페이지 농작업 능률향상 농작업 환경개선편의장비 지원입니다. 농촌에 고령 및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편의화로 농작업 부담경감 및 능률향상을 위해서 1개소 5천만 원을 계상했고,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억 8,150만 9천원은 과운영을 위한 사무기기 소모품 전기요금등 공공요금과 사업추진을 위한 여비 농기계순회수리요원에 급여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749페이지 농기계순회수리 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특별회계 세입으로 농기계 순회수수료를 3,140만원이 예상되어 계상했고 순세계잉여금으로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2페이지 농기계순회수리 현장지원 1억 3,040만원은 농기계순회수리용 소모품과 일반부품을 구입키위해서 사무관리비로 6,040만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기계순회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합니다. 지금까지 농촌진흥과에서 꼭 필요하고 추진되어야할 2012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농촌건강 장수마을육성 있지 않습니까? 5천만 원

예.

그것 작년에도 있었죠? 어떤 것을 지원을 하는지 육성을 하시는지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고령여성농업인들의 앞으로 고령화되는데 그 노인들의 복지 삶의 질 향상이라고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계속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한곳에 해요? 아니면은?

예, 한 군데가 3년 동안

어떤 것을 지원해 줍니까? 지원 내용이

지원내용이 노인들에 각종 소득사업도 관련되고요. 또 노인들이 건강관리를 위해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가서 교육을 시켜주고

교육하고 그 다음에 운동기구나 이런 것은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이 1년에 5천만 원? 한 마을에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마을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3년에 걸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용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요. 과장님 그 내용을 우리 경제건설위원님들한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체험마을 8곳 있지 않습니까?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한군데가 1,500만원씩 지원해주죠? 무엇을 지원을 해줍니까?

1,500만원은 고르게 지원은 아니고요. 좀 경진대회를 올해 같은 경우 치렀습니다. 그래서 좀 잘되는 마을은 조금 더 지원이 더 되고요. 차등지원으로 잘되는 마을의 인센티브 차원에서

어떤 것을 지원해주세요?

지원해주는 부분은 마을에서 일단 사업계획을 받는데요. 일단은 체험마을 활성화를 말 그대로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뭐 꼭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뭐 체험객 유치 도농교류 여러 방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을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마을에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이 작년에는 5천만 원인데 200만원으로 줄었어요. 학습단체 육성이

한마음대회 말씀

아니 여성농업인 학습단체육성 600페이지 보시면은 작년에 5천만 원 지원했는데 200만원으로 줄었고 뒤에 보니까 여성농업인 리더자 교육으로 이렇게 많이 신설이 되었던데요. 과장님 다음에 하실 때 보면은 전체 예산이 이렇게 주도가 되었는데 다음에 이 예산이 넘어갔다는 흐름을 먼저 이야기해주시면 뭐 얼마 뭐 얼마 이렇게 해주지마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은 따로 위원님한테 설명도 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길식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명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관명입니다. 평소 나주농업발전과 농업인이 소득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김철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에 말씀을 올리며 2012년도 우리과 소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19페이지입니다. 우리과 소관 내년 전체예산은 전년보다 1억 3,442만 6천원이 줄어든 11억 6,037만 3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은 자본적보조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탑푸르트 생산기술시범단지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진흥청 시범사업으로서 최고의 품질의 안정과실 생산을 통해서 나주배의 명성제고를 위해 국비와 시비 7,72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작물 수출확대 맞춤형 단지육성사업은 나주배 수출단지의 생력화 기반구축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기 위해 국비와 시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0페이지 무농약 나주배생산단지 조성 브랜드화 사업은 무농약 나주배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일시 살포시설 설치 브랜드화 홍보활동 등을 위해서 도비와 시비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명품배 생산지원을 위해 생산과정을 한눈에 알 수 있는 믿고 찾는 나주배 출하기반구축을 위해서 1,700만원 원황 및 화산재배농가에게 아칠렌제거기 및 아이엠시피 발생장치를 지원하여 유통기간 연장으로 프레임 발생을 최소화 하기위해 배우량품종저장 및 유통연장 기술보급사업에 500만 원 등 총 2,200만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사내 배관리를 위한 인건비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함은 물로 배 대체작물 발굴보급하기 위해서 2012년도에 신규로 프롬코트 묘목을 식재하고자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과원 조성에 따른 묘목대 등을 위한 사업비로 5천만 원과 20111년도에 묘목을 식재한 농가를 대상으로 덕시설 등을 지원하기위해서 1억 6천만 원의 사업비등 총 2억 1천만 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21페이지 LED 전조재배로 고품질시설원예 생산시범사업입니다. 고효율 친환경과원인 LED 광처리장치를 이용한 전조재배를 위해 시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작물 육성품종보급시범사업은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기능성 흑색도마토 고품질 내병성계 네트멜론 장미 등 신품종을 확대보급하고 브랜드화 하기위해서 도비 시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온성 틈새화훼보급시범사업입니다. 고유가 면세유가격 상승에 따른 중저온성 화훼 우량묘보급과 에너지절감 기자재 등을 지원하기위해서 도비 시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면적 신소득작목 육성시범사업입니다. 소면적으로 수익성이 높아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특용작물 산채류 등을 육성하기위해서 국비와 시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2페이지 도비사업인 틈새소득작물 확대 시범사업입니다. 발굴된 틈새소득작물 확대재배를 위해서 사업비 시비 2,400만원을 도비와 시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품종 참깨 시설재배시범사업은 시설하우스를 이용한 고품질 참깨를 생산하고 시설하우스를 연중활용하기위한 사업으로서 신품종 참깨 종자 농자재등 지원하기위해서 시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틈새 소득작물 확대재배 자체시범사업입니다. 곤달비 더덕 등 틈새소득작물 재배를 위한 종자대 각종 농기자재를 지원하기위해서 시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이버섯 재배 실증시범사업은 웰빙수요에 부응한 고품질 목이버섯을 생산하기 위해 재배사 시설 및 목이버섯 종균 출하용 포장재 등을 지원하기위해 시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원예농업기술지원을 위한 여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자테이핑 기계보급 시범사업은 무 배추 당근등 엽근채류를 재배하기위해서 시비 테이핑기계를 이용해 채소재배를 위한 시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3페이지 무경운 작부체계개선 실증시범사업은 무경운 작부유형별 소득작목을 개발하기위해서 시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화류 저면관수시설 시범사업입니다. 시설을 화훼농가의 토양재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해 고품질 분화 생산이 가능한 자동화시스템을 구축을 추진하기위해서 1,800만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별 재배농가 육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해충 진단실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국비와 시비 2,43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4페이지입니다. 병해충 예찰소 1개소를 운영하기위해 200만원을 병해충 관찰포 18개소를 운영하기위해서 540만원을 각각 국비와 시비로 계상하였으며, 토양검정실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서 국비와 시비 2,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페이지입니다. 친환경과학영농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등 2,56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소농육성벼 생력화 시범사업은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한 무논 점파재배기술 보급을 위해서 시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6페이지 조생종 벼조기 재배확대 시범사업입니다. 고품질 조생종 벼 조기수확으로 후기 태풍등 기상재해를 최소화하기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비와 시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수 기능성 쌀 생산유통시범사업입니다. 지역여건에 맞는 특수 기능성쌀 단지를 조성하여 다양한 수요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감자계약재배지원사업입니다. 계약재배를 하고 있는 가공용 감자 및 자색감자의 안정적인 생산기반확충을 위해서 5,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상관측장비 구축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서리피해와 돌풍으로 인해 농가피해가증가하고 있어 농가재해예방을 위해 영농현장에서 실시간으로 기상정보를 제공하기위한 농업기상 관측장비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서 병해충 예찰운영관리 및 SMS 시스템 운영비 1천만 원과 병해충 예찰관리 및 SMS통신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6페이지 하단부분과 627페이지 기술과 행정운영경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미 FTA체결 등으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농업현실에서 우리 지역에 주 수득작목인 과수와 원예 특작 수도작 농가가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위한 기반을 구축하여 대외경쟁력을 갖추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고 드린 2012년도 예산안에 모두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FTA 예산 그 피해를 대비해서 예산이 더 증감된 것 있습니까?

예. FTA 예산으로 해 가지고 증감된 것은 저희들은 기술파트 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내용하고 식품산업과나 농정과에서 거기에서 실제적인 시책사업은 그쪽에서 저희들이 아이템을 줬습니다.

아! 아이템만 주고 기술지원과에는 실제로 예산은 없죠?

평소 존경하는 김철수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임연화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축산과 예산 제안 설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1쪽입니다. 축산과 2012년도 예산은 금년도 보다 49억 1,600만원이 증액된 121억 4,800만원이 되겠으며 세부사업별로 중요한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24개소에 기금 국비로 해서 99억 6,700만원이 계상되어있으며, 축사정기안전진단비로해서 189농가에 70% 지원을 해서 1,9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리농가에 AI예방을 위해서 햇볕투과시설 78호에 1억 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천적지원 해충구제를 위해서 6,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공산 양계단지 시설개보수를 위해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급전환 복지시설등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해 학교우유급식 1억 9,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한우농가 무인번식장치를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대행사업비로해서 한우등록을 위해 3,250두 분에 2,27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을 위해서 5,400두로 작년보다 7백만 원이 증감된 5,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관 대행사업 수수료 소고기 이력추진제 기표장착비로 19,400두에 1억 7,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축산농가 재해보험가입비로해서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햅삽인증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축산물인증비 부대비 지원 1억 7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양질조사료 제조비지원에서 330만 톤을 해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635페이지입니다. 경영체조사료 제조비 지원으로 해서 11억 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조사료 생산장비 농기계 수압장비 지원을 위해서 11억 1,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관에 대행사업비로서 종자구입비와 볏집용 비닐구입에 대해서 1억 8,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비로해서 가축전염병 예방백신과 구제약품 부분에서 3억 7,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소부르셀라 피해 보전비로 19,690두 분에 1억 3,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제역 예방을 위해 영세농 64,000두와 전업농 59만 천두를 백신접종비에서 7억 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돼지 소크바이러스 백신 예방접종 백신비로서 3억 8,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가축공동방제단 재료비 및 운영비로해서 1억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방역초소 설치시 이동초소 소독장비로 해서 2개소 해가지고 2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살처분시 지방비 20% 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25억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치료에 4,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닭 간보르병 예방백신을 위해서 290만수 해가지고 2,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오리 바이러스 예방백신으로 해서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39페이지입니다. 야생조류기피제 AI예방에서 1,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동물사체처리장비 지원으로 해서 11대 해서 1억 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41페이지입니다. 송아지설사예방백신 면역증가제로해서 3,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닭간보르병 예방백신으로 해서 9천만 원 그 다음에 축사시설내 차량용 소독기 및 대인용 소독기구입을 위해서 9,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산란계농장 AI백신을 위해서 백신지원구입비 7,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42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축협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한우브랜드육성 우리시 내년도에 신규시책으로해서 나주배한우를 브랜드로 육성하고자 3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3페이지입니다. 자가미생물발효기 및 발효사료배합기로해서 9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젖소농가 발정탐지기 구입으로 해서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정착촌 축산분뇨처리운영 전기비로해서 산포 호애원에 대해서 6,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분뇨처리시설 퇴비사 등 퇴비살포기지원을 위해서 1억 7,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정착촌 구조개선 사업으로 해서 산포 호애원에 1개소에 5억 백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액비저장조 30기 지원을 위해서 개당 1,700만원 해가지고 2억 5,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12년도 주요사업내용을 제안 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관심과 배려 속에 저희들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그 송아지 생산안정제 그때 건의서 정부에 중앙정부에 지침이 개월 수가 좀 안 맞잖아요.

예.

그것을 건의한다는데 아직 안내셨죠?

예.

건의서가 필요하시면 말씀하십시오.

건의하고 건의 결과를 위원님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건의하는 것이 효과가 더 있으면은 건의할 수 있도록 검토할 수 있도록

예,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쇠고기 이력제 기표 장착 작년에는 지원 안했어요? 올해가 처음입니까?

있습니다.

했었어요?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오리농가 햇볕투과형 시설 그것은 비닐을 지원해줍니까?

환풍시설이라든가 햇볕 투과시설을 정확한 지침이 내년도에 신규시책이이기 때문에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봅니다만, 일단은 우사가 햇볕이 투과가 안 되어 가지고 수분이라든가 그런 것이 잘 건조도 안 되고 통풍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이 되는데

살균 효과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신규사업이니까 위원님들한테 내용을 전부 공유할 수 있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예산안 설명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직무대리 박병헌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나주시 세입·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지금까지 청취한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12월 12일 월요일 회의에서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