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기 의원 발언

과장님 설명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문성기위원입니다. 먼저 한가지 물어보려는데요 지금우리 물품 납품 계약회사가 있지요 그것을 지역에 나주지역에 거주하시면서 생산하고 있는 물품들을 어느정도 몇%나 우리가 나주시내에 상업인들한테 계약을 몇%나 하고 있습니까?

공사에 관련된 자재는 지금 가급적이면 지금현재 우리나주에서 물품계약이 지역에 생산된 여건을 가지고 많이 계약을 하고 있는데 특수하게 나주에서 생산하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형편인데 외부것을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것도 더러 있던데 나주에서 생산하고 있는 물품이 있는 데도 외지에서 계약이 되더라고요 가급적이면 특수하게 우리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거기에다 신경을 써서 계약을 해야하지 않겠냐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광석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차량 연도가 몇 년 만에 교체를 해줍니까? 그것을 저는 아직 못봐나서 그러는데 지금현재 차량들이 아무리 관용차량이라고 생각하고 내차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의식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인이 타고 다닐때에는 5년 6년정도 타도 더 넘어 탈 수 있습니다. 연도 폐차연도를 잡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행안부에서 7년까지 연장했는데 가급적이면 관리 잘해가지고 말입니다.

연도제한을 그 품명에 따라서 또 화물차 같은 것은 독 억세게 쓰면 조금 연도내에도 고장이 많이 날수도 있지만 승용차나 일반 합승차같은 것은 연도내에서 교체 안할정도 되거든요 지금차들 상태가 잘나오고 성능이 좋기 때문에 그런데다 조금씩 1년 2년 연장해가면서 다 가면서 생산교체하는 방안을 안고 꼭 연도만 되면 대부분보면 교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그것을 관리를 잘하시면서 연도를 연기해 나갈 수 있는 방안도 생각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이광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작년 대비 금년에는 수리비도 절약이 많이 되었습니까? 그만치 사후관리가 철저히 잘되면 우리가 예산절감을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도 감독을 잘 해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한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우리 자꾸 시유지 재산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자꾸 미납... 선별한번 해야지 그것은 행정상 안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우리 시유지 재산을 연말되면 정산많이 되지요 되기는 그런데 사실상 필지수로 보면 우리시유지만 봐도 필지수를 보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임대안하는 조건이 지금 대지 같은 것도 임대가 안되고 지금 공부상이나 현 상황으로 대지나 이런것도 지금 임대가 안되고 그러면 매각 처분도 안되고 어떤 그대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유는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되어있는 것이에요 지금현황을 빼봤더니요 대부분보면 대지 같은 곳 현재 공부상 대지에다가 현재 현황도 대지로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잡종지로 되어있는 곳이 이런 필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는 임대라도 해주든지 그런데 임대를 안해주어버리고 다른곳만 임대를 해주어가지고 있는 지역이 많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또 전이나 답 이것도 평수가 큰 것이 임대가 안된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을 확실히 조사해가지고 필지수나 이렇게 보면 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지적도 보면 우리 시에서 조사를 못하겠으면 읍면동에다 위임해서 읍면동 직원들한테 조사를 해서 필지에서 빼가지고 읍면동으로 빼가지고 조사해봐라해가지고 왜 이것이 임대가 안되어 있는가 다른데는 용고를 잘 쓰고 있는데 이런데는 용역해서 라도 쓸 수 있는 여건이 우리가 손해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세금을 받으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좋은 지적도를 확인해보니까 받을 수 있는 여건 임대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안해주고있는 것은 행정에서 어떤 다른 방법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임대료를 안받냐 그말입니다. 실태조사 한다해서 50평 60평 70평 개별지에 붙어있으니까 빠진다고 하고 또 거기는 그렇게 임대를 한다고 하지만 2천평 천몇평 이런것도 많이 빠져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것 실태조사를 보면 한눈에 다 나타나가지고 있는데 왜 중간중간 보면 그 지역에서 이렇게 빠져가지고 있냐 그말입니다.

그것도 필지가 적은 필지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시유지를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 의당 세금을 내고 경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안벌고있는 사람들 세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벌 수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받을 수 있는 부과를 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한것입니다. 그냥 우리시민이 우리시유지이니까 좋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당 이유지니까 세금을 내고 벌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 아니냐 그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박순복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유지를 처분하는 시기가 있고 방법이 있습니까? 그 시유지 같은 것 처분할때요 어떤 조건이 있어야 처분을 합니까? 이유지 보유할 수 있는 여건의 시유지는 보유를 매래성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보유를 해야 하고 보유할 수 없는 것은 여론에 의해서 매각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신경을 써주셔서 빠지지 않고 우리가 세를 올릴 수 있고 하는 방향을 추진해주시고 더구나 하여튼 우리 모든일에 대해서 잘 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인부적다 인원수적다 이렇게 하는데 할 수 있는 여건은 다 있습니다.

우리과장님이 그런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주셔서 처리해 나가실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팀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문성기 위원입니다. 저 한가지 물어보려고 했는데요 지금 특허는 완전히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염료 특허도록 저도 그때 신문을 보고 지금 마음에 애석했는데 우리 나주가 그렇게 지금 행정에서 뒤처진 것 아니냐 그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전통문화를 살리자고 해가지고 대대적인 이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특허만은 먼저 우리가 어느 정도 신청을 했어야 하는데 이것가지고 행정상 거시기 한다는 것은 엄청나는데 거기에 많이 지금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방법으로 든지 우리가 특허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조금 아쉽지 않냐 하고 그리고 조선대학교 특허기술을 이전 계약체계로 했는데 왜 조선대학교에다가 특허이전계획체결을 했습니까?

그러면 원료 제조과정에서 기본적인 연구 거시기는 조선대학교에서 가지고 있다는 해서 지금거기와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2009년도에 계약체결을 했다고 이렇게 써졌기 때문에 그쪽에 전남대학교에서 어떤 자문과 기술이 어떻게 있는가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공방을 지금 운영을 할 계획이 되어있지요? 그러니까 일부 운영하고 그것을 각 공방별로 분야별로 생산할 것 아닙니까? 색소별로 가공 들어가지요 그러면 그 품목별로해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공방에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염색만 공급을 해주지 그 사람들 어떤 거시기는 없지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염색을 해서 판로 같은 것은 우리가 신경쓸일이없지요 아니 그래서 우리는 염료만 생산해서 공급을 해주는 과정뿐이지 공방하고는 공방에서 우리가 생산되는 제품은 별 우리가 관계 없지않냐 시에서 관계없지않냐 연계는 되지만 제가 왜 그것을 물어봤냐면 우리가 염료만 공방에 공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시장개척판로 그 사람들도 잘했다고 서로 협력된 역할에 있어서 고리가 맺어져야 그 사람들도 사업이 잘되어야 우리도 염색에 생산한 양을 많이 생산할 수 있고 어떤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전망이 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도 사업이 안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런관계 공방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어떤 좋은 조건이나 어떤 판로 개척에도 좋고 어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잘 생각해가지고 공방에 입주를 시켜야하지 않겠냐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