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일정은 교통환경국의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물관리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건설관리과의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계속)

교통환경국장 김용강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 과장 및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1. 지역청소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 폐기물은 수거지역별 지정된 대형업체를 통하여 수집 및 운반 처리를 하고 있으며, 지역별 생활쓰레기 배출요일제 운영 홍보를 강화하고, 특히 일반 주택지역에 대해서는 배출요일 및 시간을 준수토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으며, 재활용품 및 대형생활폐기물은 구청에서 직접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상습적인 무단투기 지역에는 감시카메라 이동 설치, 경고판 설치 및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쓰파라치 제도를 확대 시행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를 줄여 깨끗한 생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분리수거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천 감량을 위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 음식물폐기물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4개의 수거업체와 7개의 처리업체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안정적인 수거·처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주민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 자원의 절약과 녹색환경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종량제봉투 제작 및 공급입니다. 종량제봉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제작 전 수요물량을 사전에 파악하여 분기별로 제작·공급하겠으며, 종량제봉투 판매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다양한 종량제봉투가 적기에 공급되도록 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개인하수 처리시설 청소 관리입니다. 우리 구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은 총 1만2000여개소로 악취 저감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청소의무안내 및 홍보와 아울러 청소 미실시 자에 대한 촉구서 발송 등으로 수질 및 생활환경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재활용센터 및 녹색장터 되살림 운영입니다. 재활용센터는 하계동의 제1관과 중계동에 제2관이 있으며, 한국자원재생 재활용연합회에서 2015년 5월까지 위탁 운영하고, 노원역 지하에 개소한 녹색장터 되살림은 서울시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리포미쳐 주식회사에 2013년 6월까지 위탁하여 가전제품 및 재활용 가능한 가구류 등의 수리 판매, 기증받은 책, 의류, 소품 등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재활용품 리폼에 대한 강의를 실시하는 등 재활용품의 상설전시 판매를 지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자원순환 체험학교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및 희망주민을 대상으로 강북구 재활용 선별장 노원 자원회수시설 등을 견학토록 하여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 분리배출 등에 대하여 자발적인 동참과 실천을 유도하는 체험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임대아파트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세척 지원입니다. 임대아파트 23개 단지 135개 동에 수거용기를 구 직영차량 이용 세척하여 음식물쓰레기 배출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및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입니다. 공중·개방화장실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22개소, 개방화장실 41개소, 총 63개소의 청결을 위하여 관리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편의용품을 적기에 비치하여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토록 최선을 다하여 이용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가로청소 운영입니다. 가로청소 구간 총 202㎞에 대해서는 노면흡입 및 살수차량을 이용하여 매일 도로 물청소를 실시하고, 가로는 환경미화원이 매일 06시에서 15시까지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소 취약지역인 이면도로에도 환경미화원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주 2회 가로청소를 실시하고 뒷골목은 동주민센터에서 말끔이봉사대 및 각종 단체로 하여금 청소구간을 지정하여 주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할 것입니다. 다음에 11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자원화를 통한 처리비 절감 사업입니다. 각 가정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자원화와 재사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다소 매립, 또는 소각되어 환경오염은 물론 처리에 많은 비용이 지불되고 있어 폐기물의 자원화를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가내수공업체에서 발생되어 수도권 매립지에서 매립하던 폐합성수지(천조각)는 폐기물처리비 절감 및 폐기물 자원화를 목적으로 재활용 업체에 공급하겠으며, 2013년부터는 서울시와 봉제협회가 협약을 맺어 각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폐합성수지를 재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폐가구 목재도 폐기물처리비 절감을 위해 폐목재 재활용업체에 공급하고 있으며, 일부는 노원 자원회수시설에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탄재 및 순수 낙엽은 남양주시, 구리시 소재 친환경농가 및 퇴비생산업체에 무상 공급하고 있으며, 폐매트리스는 자원 재활용업체에 잔재물 처리 및 재사용 금지를 조건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폐기물의 철저한 분류작업 및 무단폐기쓰레기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선별관리 재활용함으로써 불용성 폐기물 처리 감량화을 추진하여 폐기물처리비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관내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배출량에 따라 처리비를 부과하는 납부필증 스티커방식의 종량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음식물폐기물 원천 감량 및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환경조성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4쪽, 일반주택 재활용 거점수거의 날 확대 실시 계획입니다. 2011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상계1동 일반지역의 2곳에 거치대 각 9개를 설치하여 수·금요일 운영 중에 있으며, 2013년도부터 각 동 주민센터에서 거점수거지역을 선정토록 하여 일반주택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 같이 수거일을 지정하여 주민이 직접 재활용품을 분류 배출한 후 수거하고 현장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확대 시행,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자원재활용 활성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강 교통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일위원입니다. 업무계획 보고 6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가 위탁기간이 2012년 6월 1일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 3년으로 되어 있는 데요, 작년에 위탁심의하면서 올해 위탁 재심의 하기로 했었죠?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재활용팀장 권경숙입니다. 그때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있을 때 필요하면 심의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얘기 안했는데요. 속기록 볼까요? 1년 후에 다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 했거든요.

확인해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지적사항들이 있었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셨어요?

예, 지적사항 4가지 있는 것 지금 보완을 한 상태이거든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위탁을 통과시켜 주면서 1년 후에 이 네 가지 내용이 개선됐는지 확실하게 챙기겠다고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고. 위탁자 노원구지회 이재련씨도 분명히 자기도 동의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예, 그것 한번 꼭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행에 대해서, 일반주택은 잘 모르겠는데 공동주택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계속 저한테 들어와요.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요금 부과가 지금 3ℓ에 180원씩 이렇게 되고 있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총무계를 해서 세대수별로, 우리가 지침은 그것을 공동주택에서 분할해서 낸다. 공동주택 전체에서 분할해서 낸다, 그러는데 일반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1800세대가 있으면 그것을 1800분의 1을 해서 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주민들 의견 중에 이런 의견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수도요금 보면 한 가정에 세 들어 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 수 분의 1로 해서 수도요금을 냈던 기억이 저도 있고요. 일반 주민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그러는데 우리 구청 지침이 애매하다 보니까, 애매한 게 아니고 자율에 맡긴 것이죠. 자율에 맡겼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옛날보다 폐기물 버리는데 요금이 비싸졌다는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답변 좀 해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형득입니다. 원래는 개별로 체크가 되어서 개별종량제가 되면 사실 좋은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현재로써는 단지별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저희가 아파트 경우에 1월 통계를 동별로 내봤습니다. 100세대 이상 통계를 내봤는데요, 전체 통계로 보면 1408원, 보통 한 가구당 1500원 저희들이 받았었는데요, 평균을 내보니까 1408원이었고요. 물론, 몇 달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이틀 전에 마을공동체협의회 6권역 회장님들하고 같이 의논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회장님들도 더 감량하는데 협조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물론 지역적으로 1500원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면 예년보다 한 달 한 168톤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지금 저희는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량하는 데 홍보를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감량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조사시점이 1월이고 사람들이 이동도 별로 없을 때고, 사실 크게 행사도 없을 때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1월 통계치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날이 따뜻해지고 그러면 사실은 음식물을 버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더 많고 사실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게 전체적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인다는 차원이거든요. 그 차원인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우리도 그냥 지침만 내리고, 문제점만 인식하는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책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6개 권역 회장님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파트별로 시범으로 감량기를 한번 설치해 보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또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하수도 내려가는 부분에 가루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일종의 보조장치죠. 그런 것도 한번 해 보겠다고 그러고요. 좀 다양한 의견을 더 수렴을 해서 아파트별로 어느 게 진짜 감량효과를 높일 수 있는지는 앞으로 좀 더 검토해 본 뒤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저도 두 가지에 대해서 다 생각을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지금 공릉동인가는 하수구에 음식물을 흘려보내가지고 집하장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일단 최초 설비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저도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지금 개인주의가 너무 만연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 보는 것을 싫어하는 게 현실의 실상입니다. 실상인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방법 중에서도 1가정 당 음식물류 폐기물을 버리는 것에 있어서 자기가 자기 무게 달아서 버리는 게 제일 아마 불만이 없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우리가 권고해서 하기도 그렇고, 또 아파트에서 주민대표가 하면 또 쓸데없는 데 돈 쓴다고 반발이 생길 것은 같은데…… 하여튼 뭐를 시행할 때, 특히 관 같은 경우에 야단맞을 각오도 좀 하고 그래서 안정되는 데 한 3개월, 6개월 정도 되면 그게 또 편리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민 의견도 수렴을 많이 해서 현명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내부적으로는 음식물류 제로화 추진단을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구성을 했고요. 다음 달에 주민들 대표, 각 동별로 한, 두 명씩 하고, 또 전문가, 이런 분들로 해서 한 32명 정도로 해서 제로화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감량하는 데 노력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1월 맨 처음에 시작해서도 이것을 시행하는지 모르는 주민들도 꽤 많았고, 이것을 왜 시행해야 되는지도 우리 가지고 있는 NBS나, 아니면 반상회보나, 지역신문 등을 통해서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 되는 이유를, 해안매립도 안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쭉 해서 자꾸만 광고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아, 이래서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에코센터도 있고 그래서 좀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돈이 많이 거치고 적게 거치고, 조금 더 내고 덜 내고 문제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우리 미래가 걸린 일이고 그러니까 그런 홍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우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김용강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2013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 2013년 주요 업무계획으로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사업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지정되었으나 장기간 미집행으로 사유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초안산 근린공원 등 4개소 7만5118㎡의 사유지를 시비 56억 5500만 원을 확보하여 토지 및 물건보상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뒷면에 위치도와 현황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동네뒷산 공원화 사업입니다. 공원 내 불법경작지 및 주차장사용 등으로 인해 훼손된 공간을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등 3개소에 시비 31억 2700만 원을 확보하여 공원화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뒷면에 위치도와 현황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유아 숲 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수락산 동막골지구 내 상계동 산155-1번지 일대 국궁장 수락산 위쪽 숲에 시비 6억 3900만 원을 확보하여 아동들의 창의력과 사회성을 도모할 수 있는 교육적 공간을 조성하여 공원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합니다 뒤 페이지의 위치도와 현황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초안산 실내 배트민턴장 건립입니다. 초안산의 기존의 부적합 배드민턴장 7개소를 철거하고 초안산 월계배수지 상단에 서울시 특별교부금 19억 원을 확보하여 배드민턴코트 10면을 갖춘 실내 배드민턴장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뒷면의 위치도와 조감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문화공간이 부족한 상계8동 상계근린공원에 자연친화적인 소재로 297㎡의 북카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억 6000만 원이며, 이중 공사비 8억 원은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뒷면의 위치도와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상계8동 상계근린공원 내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으로 시보조금 1억 원 포함 총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여 노후 되고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장실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뒷면의 위치도와 현황사진 및 조감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은 관내 공원 72개소 및 공공주택 254개소 어린이 놀이터의 모래를 소독하는 사업으로 시비 2억 원을 확보하여 각종 질병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쾌적한 놀이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뒷면의 현황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 어린이공원 경로당 위탁관리입니다. 52개소 어린이 공원관리를 경로당에 위탁함으로써 어르신들께 일자리를 제공하고 공원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구비 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목공예센터 운영입니다. 폐원목을 활용하여 공공장소에 목공예품을 제작․지원하는 사업으로 중계동 노원 자연마당 조성사업에 따른 이전비 2억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음각기계를 활용하여 보다 다양한 목공예품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수락산둘레길 조성입니다. 수락산 구간에 서울의 내․외사산을 연결하는 둘레길을 조성하고 기 조성된 불암산 둘레길과 연계함으로써 서울의 역사 문화․자연 생태를 탐방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국․시비 17억 56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뒷면의 노선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산림 내 절개지 등 재해우려지역 사방사업입니다. 수락산, 불암산, 영축산의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계곡에 석축쌓기 및 기슭막이를 설치하여 집중호우 시 자연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시비 7억 67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뒷면에 위치도 및 현황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페이지, 노원 자연마당 조성사업입니다. 중계동 노원자동차학원 뒤편이 되겠습니다. 도심생태계 복원과 생물다양성 증진, 주민들에게 생태교육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국비 31억 원을 확보하여 생물서식공간과 자연학습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뒷면의 조감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아파트 열린 녹지 조성사업입니다. 중계그린아파트, 현대우성아파트와 2012년 대상지 잔여구간에 서울시와 매칭예산 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생활권 주변의 녹지를 확충하고 생태네트워크를 연결하고자 합니다. 뒷면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공공건물 옥상녹화사업입니다.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옥상공간에 공원녹지를 확보하여 지역주민들의 텃밭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생물서식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시비 9억 18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위치도와 현황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구청사 조경 개선공사입니다. 구청 앞 분수대를 철거하고 구 상징물인 말 동상을 옮겨 구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구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뒷면의 현황사진과 조감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페이지 쌈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구비 19억 8200만 원을 편성하여 월계동 877-4번지 신우빌라 앞 등 3개소에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수목식재 등 주민들의 휴식․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마을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도 및 현황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페이지 경춘선 폐선지역 공원 및 자전거길 조성사업으로 시비 200억 원을 확보하여 철도 부지를 활용한 선형의 테마공원 및 자전거 길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뒷면의 위치도와 조감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42페이지, 녹색도시추진단의 녹색도시가꾸기 추진사업으로 구비 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여 관내 공동주택, 일반주택, 노인복지시설 등의 위험한 큰 나무 가지치기와 수목 정비를 시행하고 소형 목재펠릿 제조기를 설치․운영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원녹지과 업무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강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승애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56번, 57건, 지금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내용인데 ‘완료’ 되었다고 하셨거든요. 쭉 진행하면서 목공예품 사후관리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고, 그러니까 추진 중이라든지, 지속적으로 계속 하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완료’하고 딱 한 번에 끝난 것으로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상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해 주신 사항인데요, 그때 당시를 시점으로 해서 지금 답변 자료를 작성했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은 지금 밑의 답변 내용에 보시면 회수하여 보수 후 재배치토록 하고 파손 정도가 심한 것은 폐기 후 신제품으로 재배치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신제품으로 재배치 하겠다. 앞으로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다 하고, 교체가 다 되고 그래야 완료된 거 아닌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32페이지에 아파트 열린 녹지 조성사업, 뒤의 도면을 보시면 중계그린아파트, 원래 중계그린아파트가 2010년도에 선정이 됐었어요. 선정이 됐다가 보류했다가 지금 다시 선정이 된 건데, 그 당시 거의 10억 가까이 됐었는데 그때 보류 했었어요. 예산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에서 보류돼서 주민들이 그 당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가 안 됐었던 사항인데, 지금 예산도 4억으로 줄고 그랬는데 그린아파트 아이티고등학 뒤쪽에 다 그린아파트인데 거기는 빼고 일부만 대상으로 되어 있나요? 도면을 보시면…… 아시는 분이 말씀해 주시죠. 동일로 쪽에 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린아파트는 현재 계획이 4면을 다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가 아직, 이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 현장조사 중에 있습니다.

일부만 사면이라는 거죠? 아이티고등학교 뒤쪽에 5개 동이 있습니다.

그쪽에는 아직 확실히 확인을 못 해서요. 설계할 때 현장을 확인해서 포함 여부를 결정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단지인데 이쪽은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아이티고등학교하고 당현천변에 있는 쪽은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계용역사가 선정이 돼서 지금 현장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장조사해서 1차 구간을 하고 다시 또 필요하면 2차 구간을 한다든가, 그것은 현장조사를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빨간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1차 구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 구간 시행여부는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단지 내인데 이렇게 해 버리면 민원이 있죠. 옆 단지하고도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같은 단지인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남, 롯데, 상아 같은 경우는 10억 들여서 다 해 줬어요. 그런데 거기는 아주 조경석 쌓고 아주 예쁘게 잘 해 놨지요. 그런데 여기는 단지가 거기보다 거의 두 배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예산도 적지만 지금 일부만 해 놓으면 이게 원성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그렇게 많은 시설물이나 돈을 많이 투입해서 그렇게 하는 방항으로 했었는데 그게 몇 년간 시행해 오다보니까 녹지조성 위주로 하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줄어들고, 그런 상황입니다. 초창기에는 많은 시설물도 놓고 했는데 그런 면에서 다른 문제점도 일부 있고 해서 현재로써는 녹지조성 쪽으로 많이 추진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적어지면서 단지는 많아지니까 좀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처음에 조경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싼 것으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공사비가 과다하게 들었어요. 그런데 그 방향은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같은 단지를 이렇게 잘라 놓으면 분명히 이것은 말썽의 소지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현장조사를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승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일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제일 지적사항이 많았던 것 같아요. 주변에 보이는 공원이나, 하천이나, 이런 부분이 모두 공원녹지과가 하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민원도 많은 것 같고, 또 주민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과라서 힘들고 그러시는 것은 알겠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유아 숲 체험장 조성사업 있잖아요. 안쪽에 덕릉고개 가기 전에 안쪽으로 들어가는 데, 거기 얘기하는 거죠?

예,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궁장 바로 위쪽에 화장실이 있고 그 안쪽에 보면 전에 청소년 체험장으로 일부시설이 되어 있는데 폐허상태로 지금 방치되어 있어서 그 지역을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6억 3900만 원이예요. 전액 시비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아 숲 체험장은 누구 아이디어예요?

서울시에 각 구청별로 해서 연차별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유아 숲 체험장이라든가……

거기 유아들이 접근하기에 괜찮은가요?

지금 현재 가보니까 바로 앞에까지는 차가 조금 어렵지만 봉고차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거기 안쪽에 보면 소암사 절도 있고, 다니는 길이 있어서 접근로가 전혀 안 된 상태는 아니고요.

안된 상황은 아닌데 행락철 되면 거기 계곡 쪽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고, 가보면 주차할 데도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아 숲이라고 그러면 유아들이 접근성이 좋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아무리 우리 구비 안 들어가는 것이지만 6억 3900만 원 들여서, 그러면 유아들 위주로 한 그런 것이 될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기 일부 체육시설이 조금 되어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가 봤는데 그 옆으로 보면 옛날에 유원지시설해서 매점도 있고 상당히 주변 환경이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사실 계곡 같은 경우에는 물도 깨끗하고 우리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면 좋은데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고 아이들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신경 잘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23페이지 목공예센터 운영에 보겠는데요. 저희가 불암산 생태자연마당 때문에 옮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 목공예센터 이전비 2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로 어떤 재질을 갖고 지을 건가요?

지금 현재 목공소는 가건물 식으로 되어있어서 주변 환경과 전혀 어울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위쪽으로 옮기면서 일단 목재라든가, 자연친화적으로 해서 자연마당하고 또 거기에 생태체험장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건축을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는데 아직 설계는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 기존에 우리 목공예센터 있는 것보다는 규모는 어떤가요? 조금 더 커지나요, 아니면 똑같은……

규모는 비슷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규모 정도는 되어야 목공소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본체가 있고 외부에 목재 같은 게 지금 적재가 되어 있는데 보관소도 일부는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적재장도 필요할 것 같고…… 우리 목공예교실을 하던 것도 지금 하고 있나요? 올해 계획도 있나요?

지금 목공예교실 운영은 저희들은 안 하고 있고요. 생태 체험장 내에 목공예 체험장이라든가, 전시관이라든가, 시청각 교육실이라든가, 생태체험에 대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그쪽에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목공소는 그쪽에 넣을 수가 없거든요. 소음도 있고, 여러 가지 먼지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위쪽으로 옮기고, 그것은 별개로 생태체험관에서 지금 건립이 되면 그쪽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글쎄요, 자연마당에 생태체험관이 얼마나 잘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는 부지 자체도 그래서 생태체험관이 크게 많이 들어갈 일은 없어요, 제가 봐서는. 그러면 제 생각만 이야기할게요.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전시적인 것만 자꾸 얘기하시고, 학생들을 모으고, 이런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자율적으로 맡기면 찾아갈 사람 다 찾아가고요, 어른들도 찾아가고 아이들도 찾아가고 그럽니다. 자꾸만 인위적으로 사람을 갖다가 자연 속으로 끌어들일 생각하지 마세요. 자연이 좋으면 사람들이 다 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얘기하는 부분은 그래도 우리 목공예센터라는 게, 특히 산에 있잖아요. 산에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써서 깔끔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얘기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락산 둘레길 조성사업에 17억 5600만 원을 투입을 해서요. 국비하고 시비 매칭을 해서 하고,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불암산 둘레길 조성할 때 보면 2011년 8월부터 12월까지 해서 3억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했는데, 다 좋았어요. 다 좋았는데, 숲속도서관 2개소 설치하고, 의외로 이용자가 많지는 않지만 가끔가다 거기 앉아서 책보고 그러는 어르신도 계시고 아이들도 있고 가까운 데 있으니까, 근접성이 좋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대체적으로 노면정비도 잘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인데, 전망대 부분 있잖아요.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설계할 때는요 그런 것은 가급적 배제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양지초소 위에 전망대 그거 해 놔가지고요 주민들한테 욕 엄청 먹고 있어요. 아이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거냐고. 전망대보다는 청소년들이나 아이들 놀이터가 됐어요, 놀이터. 이 취지가 불편하신 어른들이 가까운 데 올라가서 좀 멀리 보라고, 그렇다고 과장님이 그때 설명을 하셨는데 까만 건물로 재질도 그렇게 해 놓아서 진짜 보기도 흉하고 거기다가 왜 만들었냐고 산에 오르내리시는 분들은 한마디씩 다 하고 가세요. 그래서 수락산 둘레길 조성할 때는 그런 인위적인 시설물, 이런 것은 조금 배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 아파트 열린 녹지 조성사업 보겠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승애위원님이 그것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사실은 제가 과장님 입장 이해 못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 중계4동에 성원아파트 할 때는요,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여가 됐어요. 진짜 삐까뻔쩍하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요즘 열린 녹지 조성 사업하는 것 보면 조성하는 것도 아니에요. 옛날에는 한다는 데가 없었으니까 최대한 멋있게 해줘서 사실 수요를 많이 끌어내다 보니까, 수요가 너무 많아져서 공급이 딸리다 보니까 조금 미비한 점이 많은데요. 저희 지역에서도 열린 녹지 조성사업을 하는 아파트가 좀 있어요. 저는 알고 있지만, 이 열린 녹지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지금 아파트에서 일단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신청을 받아서, 지금 숫자는 많은데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지금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워낙 신청지가 많아서 현재로써는 우선 동일로 변을 위주로 했었거든요. 아파트도 동일로 변에 있는 쪽부터 했었는데요. 지금 연차별로 계획을 잡아서 신청을 받아서 시에 저희들이 대상지를 올립니다. 그래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시에서 그것이 내려오면 거기서 선정을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설명을 들었고요. 그러면 동일로 변이 아닌 데는 조금 늦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동일로 변은 어느 정도 금년도 사업을 하고 나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아파트에서 노원구청에다 사업을 신청을 하면, 서울시에서 그것을 가려서 서울시에다 올리면 서울시하고 매칭으로 해서 선정이 되면 이렇게 해서 한다, 이거잖아요. 1년에 한 3개에서 4개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주민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70% 정도의 주민동의율이 있어서 금년에 선정이 됐다가 주민동의를 못 받아서 안 된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 시점에서 하나 여쭤볼게요. 작년이죠, 작년. 작년에 중계본동에 현대아파트 할 때 주민부담이 있었어요.

예, 은행사거리 그 쪽.

그때도 제가 주민부담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었어요. 물론, 주민들이 아쉬운 사업이기는 하지만 ‘어디 아파트는 주민부담을 하고, 어디아파트는 주민부담 하나도 없이 그렇게 해준다고 그러면 나중에 그 아파트 자체 내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반대를 했었어요. 그때 집행부에서도 앞으로는 주민부담이 없으면 사업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청장님의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보니까 주민부담이 한 개도 없네요?

예, 주민이 부담이 없고, 그때 당시에는 그 아파트가 선정이 안 됐었는데 일부 앞으로 빨리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은 그런……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행정이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 간판개선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이 시시각각으로 바뀌고, 구청장님 방침이라고 무조건 통과시키려고 애쓰고, 그것은 저는 별로 옳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 나중에 누가 욕 먹습니까? 일단 그건 그거까지 하겠고요. 34페이지의 공공건물 옥상녹화 사업을 보면 전 이것도 기가막힌 게 도봉운전면허시험장에다가 시비로 9억 1800만 원을 들여서 옥상녹화 사업을 하는데, 이거 옥상녹화 사업 해놓으면 누가 관리합니까?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아, 건물주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다가 텃밭도 조성하고, 쉼터도 조성하고, 녹지도 조성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것을 건물주가 관리합니까?

지금 도봉면허시험장 같은 경우에는 확실치는 않지만 이전도 이야기가 나오고 해서 지금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옥상녹화하고 다르게 영구구조물은 거기에 설치를 안 하고요. 그래서 상자인 텃밭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전에 대비해서 그런 텃밭 위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거 쉼터조성하면 누가 와서 쉬어요? 그 주변에 아파트도 없고, 아파트 주민들이 일부러 거기까지 와서 쉬나요?

상자텃밭은 인터넷으로 공고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텃밭사업하려고 거기다가 그것을 하는 거예요?

옥상녹화 말입니까?

예.

현재 옥상녹화 사업도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다 보니까 텃밭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계동 동네 뒷산 텃밭……

아니, 동네 뒷산하고 도봉운전면허시험장하고 어떻게 똑같습니까?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조경팀장 신현호입니다. 우선 올해 추진될 서울시 옥상녹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옥상녹화라는 것은 옥상공원을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이게 상당히 기조가 바뀝니다. 그래서 옥상에 옥상공원만 만드는 게 아니고 요즘 서울시 정책 트렌드 자체가 텃밭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텃밭을 만들려면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옥상으로 올리자고 그래서 약간의 휴식시설과 텃밭을 만드는 사업으로 해서 사업명칭 조차도 지금 옥상녹화 및 텃밭조성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녹지가 아니고, 공원이 아니고 텃밭형태로 조성을 하는데 아무리 구비 안 들어가지만 9억 1800만 원 들여서,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예, 그 부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대상지가 결정이 된 것은 작년 6월이었습니다. 작년 6월에 우리 구하고 지금 상계6·7동 동사무소하고, 도봉면허시험장하고 의견을 나누어서 이곳에다가 옥상녹화를 하면서 텃밭도 일부 만들자고 해서 신청을 올렸고요. 그때 서울시에 올린 것이 한 7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이 녹화사업 자체가 지금 사업의 변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확장 추진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 주관 과에서 일정 부분 필요성에 의해서 약간 대상지마다 사업비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억 1800만 원이 됐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작년 10월에 우리 구하고 국토해양부하고 지하철 3호선 연장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게 갑자기 부각이 됐는데요. 저희 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시에서도 약간의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은 선정이 기왕에 됐고, 그 이후에 이곳이 차량기지와 함께 복합적으로 개발이 된다는 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했는데요. 청장님도 마찬가지고, 언젠가는 우리가 이전할 계획이기 때문에 사업을 축소하자, 그 내용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그러다보면 자연스럽게 사업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삭감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요, 아무리 구비가 안 들어가는 시비 9억 1800만 원이지만 진짜 무의미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지구온난화나 이런 것에 대해서 녹지조성이 계속 필요는 하겠지만 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서울시에 돈 넘치면요, 차라리 우리 무상급식 때문에 예산 없으니까 이것을 무상급식에 쓰게 9억 1800만 원 편성 좀 해달라고 그러세요. 이것은 거기까지 하고요. 구청사 조경개선 공사에 대해서, 아까 이순원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원녹지과 고생 많이 하는데 자꾸만 이런 부분에…… 난 이거 누구 의지인지 모르겠어요. 굳이 구청사 조경개선 공사가 우리 동상 옮기고, 거기에 자연스럽게 길을 만든다고 그랬나요, 그래서 녹지 조금 더 좌우로 하고, 이게 지금 우리 예산 없는 노원구가 굳이 진짜 필요한 사업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많이 들고, 하여튼 올 한 해 공원녹지과 고생 많이 하시고요. 또 치열하게 토론 통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우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점용료를 낮춰 주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 점용료를 낮춰줘야 되나요?

그것은 담당팀장이 말씀드리있습니다.

예.

예, 가로개선팀장 이인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 조례가 개정된 그 취지인데 서울시 의원이 의원발의를 해서 시작된 조례안입니다. 거기의 취지가 지금 노점에 대해서 부과되는 점용료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과태료부과보다 과한 부분이 좀 있다. 그 다음에 노점 운영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좀 내려달라는 그런 요구사항과 또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난관 때문에 요율을 좀 낮춰서 도와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논리로 점용료가 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도와 우리 구도가 혼합돼 있는 도로에 노점이 있다 보니까 서울시 도로에 있는 것은 0.007 요율을 적용해서 금년 1월 1일부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 노원구도에는 지금 0.03을 부과하게 되면 그에 대한 차이 때문에 형평에 맞지 않거든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 지금 은행사거리를 보면 우리은행이 있고 국민은행에서 노원문화예술가는 길은 구도이고, 큰 도로는 시도거든요. 그런데 구도에도 노점이 있고 시도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에는 0.007로 부과를 하고 구도는 0.03으로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부담은 또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 부담되게 되기 때문에 형평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을 한 겁니다.

개정이유에는 노점특화거리의 노점에 부과되는 도로점용료와 불법노점에 대한 과태료에 대해서 형평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제가 뭐 얘기도 안 들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이것을 낮춰야 되는 게 아니고 높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실적으로 보면 노점에 대해서 점용료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죠. 왜냐하면 도로자체, 보도나 이런 것은 시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만들어 준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팀장님, 말이 안된다면서 우리가 과태료에 대해서 높이느니 낮추느니 그것은……

그래서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맞는데, 서울시의 노점정책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2007년도부터 특화거리 조성으로 해서 노점을 허가를 내줬단 말이죠. 그런데 허가를 내주게 되니까 점용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점용료를 부과 했단 말이죠. 했는데 점용료 부과하는 금액이 과태료는 수시로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과태료 부과하는 금액보다 점용료가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무 부담이 된다, 특화노점하고 있는 노점에서, 그에 대한 부담 좀 완화시켜 달라는 이런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율이 대폭 내려간 것 같습니다. 당초에 올릴 때도 요율이 0.005로 안을 올렸는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또 더 내렸습니다, 0.007로. 지금 현재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아마 이렇게 요율을 정하지 않았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구도와 시도에 대해서, 불법노점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특화거리나 불법노점상이나, 사실 시도와 구도니까 저희가 과태료를 매기든 점용료를 부과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런데 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건물을 갖고 있는 건물주들이 우리 세입자들한테도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영세사업자인 경우하고 형평성도 좀 문제는 있다고는 봅니다. 왜냐 하면, 영세사업자들은 본인이 가게를 얻어서 사업자등록을 내고 그에 따른 세금도 내면서 영업을 하는데도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하고의 비교를 한다고 그러면 형평성에 좀 안 맞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는 그 노점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를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사실은 너무 과하게 내려간 것이라고 저희도 판단은 하지만, 금년 1월 1일부터 서울시도의 노점에 대해서는 0.007을 부과를 하고 있다 보니까 구도도 시급하게 개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7개는 개정이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7개구는 진행 중에 있고. 이와 같이 전부 똑같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번에 개정안을 올리게 된 겁니다.

참, 한숨이 나옵니다, 한숨이 나와요. 나는 특화거리를 만들어서 노점상을 합법화 시켜줬다는 그 자체도 굉장히 미스테리고요. 정부에서, 시에서, 구에서 이것에 대해서 합법화를 시켜줬을 때 이게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합법화 시켜주면 합법화 시켜줄수록 더 많은 수의 불법노점상들이 생겨서 그 사람들이 또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도 합법화 시켜달라고 계속 그렇게 된다는 것을 그땐 몰랐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그것에 대해서 관여를 하시는 분들은 아닌데…… 왜 이렇게 미래를 생각 안 하고, 우리 후손들은 생각 안 하고 진짜 영세상인들은 생각 안하는 이런 게 나는 계속 되어야 되고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심한 조례를 또 하려고 모였다는 것이 좀 굉장히 한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우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일위원입니다. 지금 7개 구 정도가 조례가 통과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노점상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려고 계속 노력 중이잖아요. 저는 분명히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지금 이 현 상태를 유지한다면 진짜 우리 영세상인들에 대한 굉장한 역차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극빈층, 차상위층, 그래서 진짜 오리지날 생계형들이 노점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더 확대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그리고 또 주민들 불편을 끼치는 노점을 조금 이동하는 방향에서 전수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전수조사가 끝나고 나서 다시 심의를 하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서 관내에 있는 노점상 235개소에다가 재산조회 동의요구를 할지, 안 할지를 본인들을 직접 만나서 저희들이 배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196매가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나머지 한 39매, 한 17%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데요. 그 다음에 문제는 물론, 그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거기에 저희들이 아직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 업무추진 하는 입장에 있어서 일단 동일로변에 우선 부과를 하고, 이렇게 좀 분위기를 살릴까 해서, 그러니까 좀 이번 기회에 통과를 시켜주시면 업무추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일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린 부분이고요. 진짜 서민분포도 보면 노원구가 소형아파트나, 자연부락이나, 이렇게 해서 굉장히 세입자 비용도 높고, 진짜 심각한 상황에 닥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가지고 힘없는 구의원인 저한테까지 와서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 좀 찾아달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볼 때 이것은 진짜 소서민들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제안을 하자면 청장님이 전수조사에 대한 의지를 지금 일간지에도 나오고 그래서 아마 이것을 해야 될 수밖에 없으리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전수조사가 끝난 후에 이 조례를 통과시켜 줘도 되지 않을까, 라는 저의 의견을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전하는 바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환경국장 김용강 자원순환과장 김형득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건설관리과장 김중호 물관리과장 장운우 폐기물관리팀장 김진일 재활용팀장 권경숙 시설관리팀장 윤상배 공원기획팀장 현학범 생활공원팀장 최광희 자연생태팀장 정행옥 조경팀장 신현호 녹지조성팀장 곽영만 물관리팀장 정수석 하수팀장 윤주영 지하수팀장 김원찬 재난관리팀장 우철희 ▲ ▼ 노원구의회 COPYRIGHT (C) 2020 NOWON DISTRI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영준 이 름 손영준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37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전)노원구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전)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전)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회 (전)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전)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전)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대표위원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전)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무위원장 (전)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문학박사 대통령 표창 수상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명영 이 름 손명영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38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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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 이 름 김우일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45 이 메 일 jh1952935@hanmail.net 경력사항 서울디지털대학교(SDU) 경영학부 재학중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현)노원구 공동주택 심의위원회 위원 (현)노원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위원 (현)노원구 보상협의회 위원 (현)노원구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전)당현천지킴이 운영위원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전)노원구 당현천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 국립서울과학관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전)2011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대표검사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용갑 이 름 최용갑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7 이 메 일 cyk525@hanmail.net 경력사항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전)노원구 체육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장경서 이 름 장경서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1 이 메 일 cks9743@naver.com 경력사항 재현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노원(을) 상계5동 동협의회장 (전)노원(을) 교육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기범 이 름 김기범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5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복동 이 름 안복동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4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전)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수근 이 름 이수근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2 이 메 일 isf007@naver.com 경력사항 신일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 아파트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희숙 이 름 김희숙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3 이 메 일 heesuk2022@naver.com 경력사항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재학중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회 여성위원장 (현)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명수 이 름 박명수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5 이 메 일 yaesol@hotmail.com 경력사항 단국대학교 태권도학과 체육 학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관 (전)우원식 국회의장실 비서관 (전)재중국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은경 이 름 이은경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7 이 메 일 stop2588@naver.com 경력사항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노원(을)지역위원회 공동여성 위원장 (현)노원구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정수 이 름 유정수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8 이 메 일 09bsp@naver.com 경력사항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정치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원동민 이 름 원동민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0 이 메 일 no1_dongmin@naver.com 경력사항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노원(을) 지역위원회 중계4동 협의회장 (전) 중계종합사회복지관 부장(2005.6.1~2026.2.28)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재인 이 름 김재인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1 이 메 일 jaein4u@gmail.com 경력사항 KDI 국제정책대학원 석사 졸업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국회사무처 5급상당(선임비서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동욱 이 름 이동욱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2 이 메 일 iamdwlee@gmail.com 경력사항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전)주식회사 비지에프에코머티 얼즈 경영기획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허윤회 이 름 허윤회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3 이 메 일 yhher51@naver.com 경력사항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서연 이 름 김서연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4 이 메 일 syukimnw@naver.com 경력사항 삼육대학교 일본어학과 졸업 (경영학과 복수전공)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현) 국민의힘 노원구(갑) 청년위원회 위원 (전) 자라리테일 코리아 인사부 C&B Assistant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나영 이 름 최나영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6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미경 이 름 강미경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9 이 메 일 akakfnsl@gmail.com 경력사항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공동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