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판근 의원 발언

제152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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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7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종합민원과 보건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태석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6일 종합민원과장 김태석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순서입니다만 제가 일전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 현황이 미흡했던 데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감사가 오늘 종료가 됩니다만 종료 되기전까지 자료를 제출해주라고 했는데 지금 그게 도착 안했어요 안하겠다는 것인가 이자료를 안내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지금? 일전에 행정복지위원님들 제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실은 김판근위원님께서 부실공사사전예방 철저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가 없었고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대상자선정을 철저히 해라했는데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도 없고 그다음에 둔치체육공원 화장님 전기시설설치 및 홍수 처리 쓰레기철저 이 부분도 지적을 했었는데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자료를 감사종료 전에 제출해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되어 있습니다. 우선 진행하고 민원봉사과 마치고나서 다시 논의하시기로하지요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태석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홍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성기위원 거수) 문성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기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문성기위원입니다. 아쉽게도 말입니다. 나주에 인구가 1년에 이렇게 많이 준 원인을 분석한번 해보았습니까?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예 우리 여기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우리시는 농촌 도농통합시다 보니까 출생률이 사망에 비하면 출생율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사망과 출생을 비교해봤을 때 78%에 이르는 그런 자연적인 그런 인구감소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겠습니다.

문성기위원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고령화 사회가 되어서 지금 출생율보다는 사망률이 더 많고 다른 방법은 해서 인구가 줄어든 방법은 확인안해봤지요?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우리들 흔히 이야기하는 학교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일자리 때문에 전출하는 사례 등등 요인은 없잖아 조금 있습니다.

문성기위원

고령화라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나이가 자셔서 돌아가시면 어쩔 수 없지만 다른 유입방법은 우리시에서도 정책적으로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그 통계 집계 같은 것은 어느 정도 그래도 어떤 방법으로 라든지 집계는 대략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사망이 몇 명 출생이 몇 명 이주가 몇 명 어떤 이런 통계는 나오지 않습니까?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월 집계될 수 있습니다.

문성기위원

집계나오지요

그런 집계가 나오면 대책강수도 생각을 해봐야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에서 어떤 인구늘리는 것에 대한 것은 한계성이 있고 전 부서에서 아마 인구를 증가하는 대책들을 이렇게 계획을 생각하고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성기위원

자료는 우리시전체에서 인구증가 감소 안될 수 있도록 증가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자료만은 각 부서별로 민원실에서 빼서 각부서별로 인구유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홍보를 각부서에다 해주면 되지 않겠냐 각 부서에서는 인구 줄어들지만 알지 어떤 방법으로 줄어드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서로 인맥관계가 이루어져야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너무나도 인구가 많이 감소 되어버리다보니까 사실상 시 치고는 마음이 아파서 그럽니다 그런데 대해서 어떤 대책도 수립한번 해보고 이런 것을 해서 각 실과별로 연계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인구유입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해주라고 하고 서로 홍보해가면서 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한가지 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도로명 2012년도까지 끝납니까? 홍보계획이 실시는 지금 10월달부터 실시하고 있지요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예 10월31일부로 도로명주소를 일부전환해서 추진하고 있고 발급 재증명이라할지 발급되고 있습니다.

문성기위원

그런데 사실상 대부분보면 지금 우편물이나 택배같은 이러신분들이 현재 옛날쓰고 있던 주소라하면 잘 들어오는데 도로명 주소로 하면 얼른 못찾더라고요 지금 모든 택배나 우체국에 이런데가 홍보가 덜된 것 같더라고요 홍보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새 도로명에 대해서 홍보가 더 되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인데 정책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더 가져야하지 않겠냐 합니다 그래서 우편물 같은 것이 지금도 현 재정된 도로명으로 우편물이 안오거든요 지금 자꾸 그런 개정된 도로명대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습관화가 되어야하지 않겠냐 하는데 많이 홍보를 해야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예 도로명 주소가 금년 7월29일부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시이후로 도로명주소 아까 감사보고에서 자료 보고시때 드렸습니다만 책자를 도면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관내우체국 경찰서 소방서 관내 유간 기관이라 할지 읍면까지 다 배부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정사업본부에서도 도로명 주소와 중앙부처와 다 연결이 되어서 추진이 될것입니다. 그래서 도로명 주소가 백년만에 바꾸어지는 제도로서 2013년도까지는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하도록 혼용해서 쓰도록 되어있고 2014년도 1월 1일부터서는 도로명 주소로 전면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것인입니다만 저희들이 홍보를 충분히 하고 해서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운위원

과장님 2011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과장님 비롯해서 직원여러분께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도 이번이 마지막이지요? 사무감사가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행정사무감사는 마지막인것같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러지요?

그래요 고생했다는 말씀드립니다 4페이지보면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 우리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까?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한군도 없습니다.

김종운위원

한군데도 없어요?

지금 토지거래 허가처리실적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혁신도시하고 우리 개발제한구역 그게 5월30일로 해지가 되었습니다. 그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김종운위원

그전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그전에 있었던 내용이다 그말씀입니까?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우리시 관내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백% 해제되었습니다.

김종운위원

백% 해제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허가는 받지 않겠네요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운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허가받은 것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그런 내용은 없겠네요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없습니다.

김종운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보면 결정지 이의신청 현황있네요 자료에 보면 이의신청 접수가 189건에 상향요구가 126 하양요구가 63 검증후에 상향조정하고 하향조정은 했어요 그런데 미조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토지 평가위원회에 이 부분을 상정을 해서 이의 없다 기각처리한것이지요

김종운위원

이유 없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세요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우리가 개별지가를 고시해놓은 것이 적당하다 타당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반영을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김종운위원

반영을 해주지 않는 건수가 미조정 건수가 65건이다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디서 결정을 하셨어요 위원회에서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위원회에서 합니다

김종운위원

어떤 위원회에서요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토지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있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러면 미조정된 이후로 민원인한테 통보는 했습니까?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예 백% 다 통보했습니다.

김종운위원

통보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통보를 못 받았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내용이 그래서 앞으로 이런 내용도 잘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서 이해가 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위원 거수) 김판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쪽에 11-1보면 지금 민원조정위원회 운영현황이 있는데 환경관리과 나주시 왕곡면.. 이것은 조건부 적정이라고 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폐기물 소각 처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김판근위원

소각처리요

지금공사 소각처리 조건부로 했는데 지금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무슨 인허가가 나갔습니까? 안나갔습니까?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조건부로 했기 때문에

김판근위원

조건부기 때문에 인허가 아직 안나갔겠지요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국토 계획부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등 설치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주민 의견을 청취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어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조건부를 부여했던 것입니다.

김판근위원

의견 동의서를

몇분이나 의견동의서를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그 부분은 환경관리과 소관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민원조정위원회만

김판근위원

조정위원회 통보를 했다 이말이죠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우리가 개회해서 처리해주는 그런 일련의 일을 합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밑에 보면 나주남평읍 풍림리 근린시설을 불허가했다는 내용있네요 여기는 어떤내용으로 불허가 했습니까? 허가조건이 갖추지 못했습니까?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불허가 이유는 의료폐기물 시설 사업계획서를 당초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허가 요구하는 것은 창고업으로 들어와서 상반된다 그런 조정위원회에서 원계획이 아니고 다른 계획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줄수가 없다해서 불허가 처리했었습니다.

김판근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9쪽에보면 공간정보 통합시스템 운영관리 및 현황이라고 했네요 지금 보면 상수도, 하수도, 가스, 전기 지중화 시스템을 말하는 것인지요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공사하는 과정에서 민원제기는 없었어요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상수도 하수도나 관련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민원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알기가 쉽지 않는 사항입니다.

김판근위원

상당이 민원을 많이 제기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그러기 때문에 예산부터서 이중으로 투입이 안되고 그러기위해서 지상이나 지하나 관련 시설물들을 지하에서도

김판근위원

사전이 알려진다는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예 여기에 구축되어있는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문제는 과장님 사전에 안전진단을 평가를 하셔야지 지하에 어떤 시설물을 했을 때 상당히 민원기능이 어떤 주변에 주택이라든지 도로 침하라든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첫째는 공사하는 과정에서 차량 통행이라든가 주민불편이 없어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영산포 터미널앞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공사를 단축해서 빨리 불편이 없게 해야 되는데 아주 그냥 터미널 복잡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과장님 노력해주시고 상하수도과 업무연찬을 하셔서 꼭 필히 안전진단이라든가 시민교통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는 개인의 어떤 재산권에 이렇게 관련해서 집단 민원이 많을 것 같은 데도 불구하고 민원인들 불편함 없이 민원인들이 만족스럽게 이렇게 대해 주시는 그런 친절함에 과장님이 솔선수범해주셨고 또 종합민원실 전직원이 함께 민원인들을 상대하는데 밝은 모습으로 대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 노고에도 감사드리고 또 앞서 김종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장님이 그동안에 35, 6년 동안 이렇게 공직생활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감사장에 오셨는데 큰 불편함 없이 마무리할 수 있어서 저희들도 대단히 마음이 흡족합니다 아무튼 퇴직하신 이후라도 나주시에 더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나주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고맙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석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소장님과 과장님이 함께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소장님께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정희 보건소장님 윤희현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6일 보건소장 김정희 보건위생과장 윤희현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윤희현입니다. 평소 보건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홍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위원 거수) 김판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9쪽에 보면 방역활동 추진현황을 보십시오 지금 방역 활동하는데 지금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까?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방역은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만 전시민을 만족하기에는 부족한 면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자료를 보니까 영산포지역, 나주시역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지금 운전기사님 혼자 방역을 합니까?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두분이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면 방역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통장님들하고 같이 마을을 경유해서 무엇인가 차가 진입이 불편한데는 소독이 안된 사항이고 또 시내지역이나 오지마을같은 데는 이것 굉장히 방역소독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한다 이말이에요 본위원이 지난번에 아파트를 이주를 해서 아파트를 가서 방역소독차가 아파트 주변만 지나가버리고 그 안에 내부까지는 방역 소독이 안된다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몇 번 해서 가급적이면 조금 구석구석해서 방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이야기를 내가 했습니다만 지금 마을자체에서 동 자체에서 방역하는 그런 과정은 없습니다.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자율방역단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도 시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쳐두고 추가로 방역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방역으로 인해서 유충이 전부다 제거되고 모기라든가 파리가 전체가 제거가 된다면 없어진다면 그게 방역에 의미 있겠습니다만 방역이 거기에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한다고 해도 그 시간만 지나면 모기가 다시 달라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시민이 만족할 수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첫째는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 주변이 방역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야됩니다. 시민들이 여기와서 운동을 해서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그 주변이 방역이 안되서 운동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단 말입니다. 특히 여름같은 경우에는 꼭 필히 과장님이 그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시민공간이라든지 이런 구석구석해서 시민의 안전에 위생에 철저히 할 수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다음은 모범음식점 현황입니다. 지금 모범음식점 신청자가 몇분이나 됩니까?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45개업소입니다.

김판근위원

신청자에 어떤 탈락자 보니까 보면 충분히 이게 위생시설을 보완하면 모범 지정업소가 평가받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신청을 한 업소는요

김판근위원

모범음식점 평가받는데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모범업소 신청에 있어서 본인들이 신청해가지고 모범음식점 음식협회에서 추천을 받은 후에 모범협회하고 보건소가 조사후에 결정하는데요 신청하지 않는 모범업소를 지정하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개선되지 않아 모범 업소 취소현황도 있네요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취소현황이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개선을 될 수 있도록 보완하시면 되는 것이지 꼭 취소해야되는 부분입니까? 이유라도 있습니까?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신청자가 전업소에 5% 이내에 신청을 하게 되고 그게 45개 업소인데 거기에 또 새로 신청한 분이 계시고 그 업소에 대해서 환경이라든가

김판근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과장님 사실 앞으로 이게 모범업소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시설 보완해서 앞으로 영산강 사업이 관광수요가 많을 것으로 대비하고 그러는데 과장님 이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취소가 많이 된 사항이구만요 이게 그러면 위생이라든지 전반적인 시설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포함하면 지정업소가 될 수 있는 외부관광객이 왔을 때 지정업소가 평 음식점하고 평가받았을 때는 많은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나주의 브랜드 음식점을 활성화시켜서 우리나주에 관광수요가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음식문화를 더욱더 양성시키는 방안을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복위원 거수) 박순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