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행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회의에서는 2012년도 나주시 세입·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6건 및 일반안건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환나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위귀계 기업지원실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나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 우리시 관내 산업단지에 설치된 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체에서 배출하는 오폐수처리를 적정하게 하기위한 조례안으로 처리시설의 효율적은 운영을 통한 배출 허용 기준 준수로 영산강 수질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규정에 저촉사항을 발젼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귀계 기업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봉인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봉인입니다. 나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서 1키로미터 이내로 확대지정 및 일몰제한을 2년 연장하여 2015년 11월 23일까지로 일부 개정하여 우리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주민의 건전한 소비생활로 지역균형발전을 기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 13조에 전통상업보전구역중에서 500미터를 1키로미터로 부칙 제2조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3년 11월 23일에서 2년 연장하여서 2015년 11월 23일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기간에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미 반영되었습니다. 관련법규는 유통산업발전법 나주시 전통산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입니다. 다음은 나주시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나주시 1· 2급 등록 장애인 현황은 2,117명입니다. 이것은 2011년 3월 31일 현재입니다. 나주시 교통수단 적정 댓수는 10대입니다. 근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댓수는 1·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장애인 콜택시 구입계획은 1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촉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에서 장애인콜택시란 나주시 소유차량으로서 장애인들의 이동을 지원하기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장애인 전용차량입니다. 콜센터란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차량운행자에게 연결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수탁자란 시장으로부터 이 조례의 의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애기합니다 장애인 콜택시운영 제4조에 규정되어있습니다. 시장은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콜택시를 적정량 확보하여 운행하여야하며, 장애인 콜택시 운영구역 이용시간등을 운행상태를 강화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 이용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2조 1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용신청 제6조에 규정입니다. 콜센타의 전화 또는 전산통신망을 이용해서 신청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 이용요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다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 택시요금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입니다. 관리 및 용역위탁입니다. 위탁내용은 장애인 콜택시의 관리의 운행 장애인콜택시 이용 요금의 수납 콜센터의 운영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및 콜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과 물품의 사용 운영에 따른 소요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에 1건의 의견이 반영되었으나 미 반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3급까지 확대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검토결과 미 반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조치는 금년예산의 1대의 구입차량이 3,500만원과 운영비 1,500만원이 확보되었으나 정리추경에 운영비 1,500만원은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렸습니다. 모쪼록 원안 통과되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김봉인 경제교통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나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 유통산업발전법이 2011년 6월 30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 및 일부기한연장 등에 관한 사항을 유통산업발전법상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범주 내에서 일부개정코자하는 내용으로 소상공인 보호와 시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김봉인 경제교통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나주시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관련규정에 의거 특별교통수단 및 콜센터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하는 내용으로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이 사회활동의 참여촉진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규정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봉인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 위원님

그러면 그것을 임대를 하는데 몇 년으로 해서 해줍니까? 3년으로 3년은 너무 적고 약 5년이라도 해서 그런 것은 명시를 잘하셔 가지고 명시를 잘하시면은 아마 될 것 같아요.

임대라는 것이 3년은 너무 적어요. 약 5년 해주시되 명시를 잘 하셔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