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걸 의원 발언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예산은 어차피 합의제 이니까 저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합니다 그러나 다만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또 본회의 가서 하나의 절차상을 받기 위해서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보훈회관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으로 7억 예산을 말하자면 집행부에서 세웠는데요 행정자치위원회 예비 심사에서 삼감이 되어가지고 저의 예결위원으로 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견들하고 서로 위원들간에 상호 원만한 합의가 안되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한것입니다. 왜 이것 문제점 있는 내용이 첫째 무엇이냐하면요 2006년도 9월 14일에 제1회 추경예산안에 보면요 당시 주무과장이었던 분이 각종 보훈단체와 단체등이 공동으로 사용할수 있는 사용할수 있는 향군 보훈 복지회관 건립비로 나주시가 2억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때 국비 4억 자체부담 2억 시비 2억을 지원해줘가지고 이미 우리 나주시나 시민들이나 우리 당시에 4대 의회에서는 향군과 보훈단체가 함께 쓸수 있는 공동사무실을 저희들이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거기에 5개 단체가 상주할수 있도록요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그 보훈단체는 그쪽에 말하자면 입주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번에 보니까 순수한 시비로 7억을 특정단체에게 이렇게 사무실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고 리모델링을 해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불합리하다 불합리한 내용 첫째 하나가요 순수한 시비로해서 7억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준다고 했을 경우에 다른 단체들은 어떻게 할것이냐 국비나 이런 것이 아무것도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시비 7억을 이보다는 특정단체에 해주게되면 다음에 다른 단체에서도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게 하나 제안을 했었습니다. 어떤 제안을 했느냐 우리 시의회에서는 보훈단체다는 특정단체에다만 나주순수한 시비 7억을 해줄수가 없으니까 이목을 삭감을 시키고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내가지고 이 사무실이 다른용도로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으로 구입을 해라 그리고 난후에 어느 단체에다가 필요하면 집행부에서 검토해가지고 선정해라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수정발의는 못하겠다 위원장님과 저희들에게 말하자면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자기 불통식으로 자기 개인돈으로 생각한 이 예산을 그냥 이렇게 임의대로 의원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는 예산안은 저는 이것 동의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 드린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7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보훈단체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금자리를 마련해준다면 2억이나 3억을 들여서 임대를 해서라도 충분히 그분들 보금자리 해줄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도 주장을 하고 제안을 합니다만 그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다시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제고를 해주십사하는 그런 반대 의견을 내놓고 싶습니다.

7억 부분에 대해서는 제고를 해주시라니까요

제가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게 제가 이부분을 가지고 여기서 표결한다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표결은 제가 위원님들 인격 때문에 제가 않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모레 본회의 장에서 다시가서 검토발언을 할 때 위원님 여러분께서 협조를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 예산을 저는 당연히 완전 삭감 시키자는 부분은 아니고 절차상의 문제를 제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본회의 장에서라도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께서 제가 의견을할 때 다시한번 제고를 해주실 것을 제가 당부드립니다. 표결없이 그냥 하십시오

아니 무슨 1년에 무슨 무상으로 무슨내용이에요

그러면 임위원님 그러면 시가 문제가 있지요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처음에 의회에 보고를 했어야지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제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무상으로 1년간 사용을 하고 매입조건으로 무상을 1년을 했다면서요

그러면 시가 잘못된 것이지요 왜 잘못되었냐 저는 오늘 새로운 것을 우리 임위원님이 말씀해주셨는데 무상으로 1년을 사용하고 1년후에 무엇을 사용을 할것이냐 당초에 계획안이 진작 나와 있어 주어야지요 말하자면 이제와서 이야기 할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1년을 쓰고 매입하려고 할 때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당시에 말하자면 무상으로 쓰는 조건과 동시에 매입한다고 했으니까 말하자면

심의는 안해도 보고사항 아니에요 말하자면 시가 농산물검사소를 1년간을 말하자면 무상으로 쓰고 1년후에는 우리가 매입한다는 조건이었으니까 그래도 통상 업무보고때 우리가 1년 공유재산 말하자면 승인은 받지 않을지라도 해당 상임위원회다가 우리가 현재 이것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1년후에는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매입을 하게되면 어떤 조건으로 매입을 할랍니다 이런정도는 집행부에서 의회한테 보고사항입니다. 승인사항은 아닐지라도 말하자면 그것 절차부터가 잘못되었지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임위원님하고 여기서 저하고 논란하려고 찬반하자는 내요은 아니니까 일단 제 의견만 말씀드렸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반대하실 내용도 없ㅇ요 나는 충분히 여러분들 의견을 물어서 표결을 제가 원치 않고 어차피 여러분들은 찬성이니까 그러니까 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말이에요 말하자면

당연히 저는 여기 절차를 밟아가야되고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저는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고 내용을 했던 부분이에요

동의를 당연히 여러분들 동의를 협조를 안해준다면 다른 위원들한테 내가 이런 사항을 당연히 이야기하고 시민들한테 내가 보고할 사안이지요 그내용에 대해서는 의회가 임의원대로 이야기 한다고 그러면 다수가 말하자면 횡포지 예를들어서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되지요

아니 그러니까 무소속은 누가 동조를 하고 안하고 그것은 표결을 가야 아는것이지 여기에서도 내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의원이라는 것은 개개인의 입법 기관이에요 다수가 말하자면 다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소수 의견을 묵살하고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된다니까요

반대를 했으니까 여기에서 반대를 내가 했어도 내 반대 의견이 받아지질 않으니까 원안 통과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본회의장에서 다시 이야기를 다시 하겠다는것이에요

제 말에 대해서 동의를 안해주니까 나는 다른 의원들한테 동의를 묻겠다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당연히 본회의 장에서 의결을 하면 찬반이 나오니까 그것을 말하자면 임의원이 나한테 이야기를 하면 안되지요

당연히 의회는 그것이에요 의회는 말하자면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안건 의견을 묻게 되어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니 지금 임의원 그렇게 나하고 말장난 할려면 안되고

지금 현재 그런식의 논리다 그러면 이미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이미 삭감된 조서가 와있었어요 행정복지에서 통과가 되었더라면 이런 반론을 제기를 안하지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서 통과를 시키든지 그것은 위원님들 알아서 하실 부분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