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3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2012년도 본예산에 관련하여 매끄럽고 조화롭지 못한 의사운영으로 잠시나마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나와 다른 견해에 대해서도 성찰과 예의와 존경으로 한걸음 다가서도 일방적 보다는 양 방향 순환 대화와 타협을 전제로 한 화합과 소통의 의회로 거듭나도록 각고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 7월 시 승격 30주년 의회개원 20주년을 맞이해 교환한 서각 『수도동기와 송무백열』의 의미를 되새기면 심기일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임성훈 시장 나오셔서 제2차 본회의시 문제가 제시된 예산과 관련해서 정중한 사과 말씀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정오연입니다. 제152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2차 본회의 휴회 중 위원회별 안건 심사보고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하고 2011년도 나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로부터 나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에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경섭 부시장께서 전남도청에서 전라남도 주관으로 개최되는 공공기관 태양광발전 시설설치 투자협약식에 참석하기위하여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통보해왔으니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위원장 박순복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4일 나주시장에 제출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129억 700만원이 증가한 5,646억 4,3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73억 8,700만원이 증가한 5,024억 7,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4억 8천만 원이 감소한 621억 6,700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3회 추경예산안에대하여 신규사업을 위주로 하여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입부분 예산서에는 4억 4,838만 4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예산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 6억 1,117만 9천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중 시비는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나주시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나주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다는 것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순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나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나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레안

의회운영위원장 장행준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의회 예산입법의회운영 등에 관하여 관계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나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을 위촉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입법법률고문의 수는 2인 이내로 하고 위촉은 관련분야 전문가중에서 의회운영위원장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고문의 수당은 나주시 고문변호사의 수당과 같게 규정한 것 등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행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을 장행준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홍철식 의원입니다. 제152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 시정연구모임 뜻 세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실과 명칭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를 위한 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나주시 시정제안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인터넷으로 접수된 제안의 채택 여부를 인터넷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우수제안의 등급을 5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하기 위한 조정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함에 따라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비용 추계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위한 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나주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하나인 한전KPS 연구개발 복합단지조성을 위하여 다도면 판촌리 산 188-30번지 일원에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보전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나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10페이지와 같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나주시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과에 마을회관 건립업무를 주민복지과로 이관하고 교육지원과에 친환경학교급식지원업무를 농식품산업과로 이관하며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에 집계순위를 조정하기위한 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사무기능직에 개편에 따라 기능직 16명을 감원하여 일반직 6급 이하에 15명을 증원하고 연구직에 1명을 증원하여 인력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하는 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나주시 노인전문 실비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수급자에 입소가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기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나주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문화유산인 국악예술과 삼현육각을 계승 발전시켜 시민의 문화생활을 향상하고자하는 조례안으로 국악단은 단장 지휘자 단무장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국악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0명 이내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며 나주시립국악단 육성기금을 설치하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삼현육각에 전통을 계승하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하여 조문 중 국악예술을 국악예술과 삼현육각으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나주시백호문학관 관리운영 조레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백호 임제 선생에 문학정신을 기리고 후배문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건립한 백호문학관에 운영관리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기위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나주시 어린이집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직영체계와 위탁운영체계를 구분하여 규정하기위한 제정안올 보육종사자의 근무상한 연령을 폐지하고 위탁운영에 관한 장을 신설하여 위탁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나주시교육진흥재단 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학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은 법률이나 조례에 의하도록 지방재정법 제17조가 개정됨에 따라 나주시교육진흥재단 육성조례를 지방재정법의 취지에 맞게 전면 보완하기 위한 전부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나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안은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하는 의원은 다른 의원과 달리 의정활동과는 별도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하므로 회기 중 여부에 관계없이 결산검사 위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2012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안안은 동수동 일반산업단지내에 국비 50억원 도비 15억원 시비 35억원 총 사업비 105억원의 규모에 천연색소산업센터를 건립하기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친환경 염색산업센터 건립부지 변경매입관련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압니다. 본 변경승인안은 쪽은 수확후 한 시간 내에 침전해야 양질의 염료를 생산가능한데 현재의 친환경염색산업센터 건립부지는 쪽 생산단지와 4키로 이상 떨어져있어 양질의 염료를 생산하는데 차질이 있고 관련 시설등과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건립부지를 기존에 신광초등학교에서 천연염색 문화관 인근 다시면 회진리 143-9번지 일원으로 변경하고자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나주시 어르신 틀니등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에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틀니 보철등 구강 보건사업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위한 조례안으로 위원회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이상 300만원을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을 신생아 일인당 500만원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출산장려금 수령 후 조기 전출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지원금을 5년간 분할지급 하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 80건 건의 67건 총 147건을 지적하여 집행부에 관행적이고 불합리한 행정행위을 시정하도록 함은 물론 대안도 제시하였습니다. 지적사항 중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의정활동 자료요구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사생활의 침해 등의 목적에 대해서는 의원이 책임을 질것이므로 의정활동 목적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제출할 것. 둘째 나주에 장사시설이없어 시민들이 타 시 군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불편과 비용부담을 격고 있는데 나주시가 종합장사시설 추진을 포기한 것은 민원 때문이라기 보다는 집행부의 의지부족 때문이며 꼭 필요한 시설이고 법에도 설치하도록 규정하게 되어있으므로 의지를 가지고 유치지역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에 방법으로 재추진할 것. 셋째 마을가꾸기사업 용역만 11번하는 등 같은 사업을 수차례 용역하는 사례가 있는데 비슷한 사업은 한번에 일괄용역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용역 남발방지대책을 강구할 것. 넷째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을 매년 실시하는데 사업시행만 해 놓고 사후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미 시행한 사업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개선함은 물론 제시된 대안 등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각각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20항까지 17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철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20항까지 17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시정연구모임 뜻 세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홍철식 의원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홍철식 의원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홍철식 의원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연구시설 결정 변경의견 청취의 건을 홍철식 의원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홍철식 의원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홍철식 의원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노인전문 실비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홍철식 의원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홍철식 의원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백호문학관 관리운영조례안을 홍철식 의원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어린이집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홍철식 의원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교육진흥재단 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홍철식 의원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결산검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운영조례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을 홍철식 의원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 신축관련 2012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홍철식 의원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친환경염색산업센터건립 변경부지 매입관련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홍철식 의원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 어르신 틀니등 구강보건산업 지원조례안을 홍철식 의원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나주시 출산장려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홍철식 의원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 결산보고서 채택의 건을 홍철식 의원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