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순복 의원 발언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진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성과가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본위원회소관 실단과별 2012년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김태구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언제나 좋은 정책제안을 제시해주시는 홍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정책기획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에도 정책기획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환위원 거수) 임성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위원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12쪽에 보면 조직내부 유관기관 협약업체 체계구축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체내에 지금 실과소별로 내가 봐서는 2011년도 보니까 서로 소통자체가 안되어서 서로간에 업무적인 미스가 많이 나왔지요 그런부분에서 여기 얼른 봐서 올해 만큼이라도 지금 몇가지 안을 제가 그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통부족이다 보니까 어디과에서도 도시계획 자체 무엇입니까? 도시계획 뭐라고 하지요 각 실과소별로도 무엇인가 교류가 안되어서 소통이 안되어서 어디는 도시계획도로 되어있고 어디는 안되어 있고 이 자체에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왕에 올 2011년도는 지나간 것이니까 올해 2012년도 왔잖아요 그래서 이왕에 작년에 2011년 못해왔던 잘못된 부분은 올해년도는 무엇인가 서로 개선해서 올 한해 잘좀 했으면 쓰겠습니다. 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예 이사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운위원
실장님 보조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과 관리제가 지금 작년부터 했습니까? 그러지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작년부터 준비했습니다.
김종운위원
준비했지요
지금까지 2011년까지 어떻게 했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작년까지요 예를 들면 작년까지 각 부서별로 성과관리 추진을 위해서 지표를 개발해서요 지금현재는 각 부서별로 직무성과 관리를 평가중에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업무추진성과에 대해서 금년 2월말까지 전남대학교 산학 협력단에서 지금 작년에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성과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러면 지금 2011년 것을 전남대 산학협력단에서 평가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까? 자료는 다 제출했어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자료를 전부다 제출했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러면 가시적인 성과는 2월정도 나오겠네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저희들이 본래 2012년부터 금년업무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했었는데 저희실에서 의견을 집약해가지고 우리직원들이 평가 아무래도 익숙치않는 업무라서 2011년도 업무를 제표현이 조금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습적으로라도 2012년도 업무에서 우리가 해보지나 그리고 2012년도 업무에 대한 성과관리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2012년도에는 6월말과 그다음 12월말로 두가지 나누어가지고 성과관리 조금더 내실 있게 운영해보자는 뜻에서 원래는 2011년도 업무에 대한 성과관리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무래도 직원들이 성과관리 업무에 대해서 낯설고 익숙지 않기 때문에 빠른 정착을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 6월까지 작년도 업무에 대해서 추가로 성과관리를 추진해가지고 2월말까지 마치는 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남대학교 산업협력단에서 작년도 업무에 대해서 6월까지 평가를 끝낼 예정입니다.
김종운위원
2011년것만가지고 말씀하십니까?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종운위원
여기에서 계획에 2011년도 실적평가해가지고 우수 부서를 표창할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평가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실적에 따라서 평가할란다 그말입니까?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성과관리 평가를 하게 되면 부서별로 순위가 쭉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전남대학교 산업협력단에서 성과관리를 평가를 하면 그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110점으로 하고 있는데 성과평가를 부서별로 과별로 실단과별로 성과 평가를 하면 그 점수가 나오면 그 점수에 의해서 쭉 순위가 나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생각은 최우수 부서부터 서너개정도
김종운위원
부서를 평가합니까 개인별을 평가합니까?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우선은
김종운위원
먼저 부서평가하고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팀별평가까지 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종운위원
2011년은 부서 2012년은 팀별
그러면 개인평가는 언제합니까?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가능하면 2012년도에 개인별 평가까지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2012년까지 아무쪼록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만 더 말씀드릴께요 지금 자치법규 현행화 추진이라고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위원회에서 이렇게 보고를 들어보면 그 자치법규일제 정비를 한다고 하는데도 얼마가 정비가 되는지 안 되고 있는지 조례가 정비가 되어있는지 전혀 알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주무 실적보고를 한다든지 그럴 때 올해 어떠어떠한 자치법규가 정비되었다는 그런내용들을 말씀해주셨으면 쓰겠어요 항시 이렇게 보면 업무보고하면 총 507건 보통 그렇게 있는데 얼마가 정비되었는지 그내용을 알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실장님이 정비한 내용들을 의원들한테 말씀해주십사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저희들이 작년하반기때 자치법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정비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 사안은 제가 앞으로 업무보고에 게재토록 해서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는 하는데 얼마나 정비가 된 내용을 알수가 없어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그리고 작년 추진한 실적을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김종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10쪽에 효율적인 국제교류 추진 있지 않습니까? 추진계획에 보면 나주농업방문단의 선진 APC 운영시스템 연수방문등 적극추진해가지고 지금 정기 교류가 8회로 되어있어요 행정1, 농업1, 학생1, 문화2 이내용은 무엇이에요 행정에서 한팀가고 농업에서 한팀가고 학생 한팀가고 그런다 그말이에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농업방문단을 구성해가지고 분야별로 볼 수 있도록 하는데 그분야별로 구성면에서 회수로 쳐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방문단은 한꺼번에 가는데 그분야에 행정한팀 가고 그다음에 농업분야가고 그다음에 학생 가고 그다음에 문화교류부분 가고 스포츠부분가고 음식문화가고 이런 정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니까 이분야별로해서 다 그렇게 선정해서 가겠다 그 말씀이지요 아니 그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8회라고 되어있는데 이숫자도 공교롭게 8회로 맞아 떨어졌어요 지금 이 내용이 무엇이냐 그말이에요 예를들어서 스포츠 2라고 되어있으면 스포츠 팀이 2회방문을 하냐 그말씀이에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스포츠 2라는 것은 우리축구단이 2회에 걸쳐서 15세 여자축구단1회 그다음에 나주축구협회 축구교류단이 1회 이렇게 방문하는 것으로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니까 종목 분야별로 이렇게 한팀씩 간다 그 말씀이지요 1회씩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예 그뜻입니다. 위원장님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주시라고요 왜냐하면 예산하고 관계된것이기 때문에 그게 맞습니까?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저기 자세히 말씀드리면 축구단을 예를들면 3월달에는 저쪽 일본에서 여자축구단이 저희들한테 오고요 5월에는 우리나주 축구협회 축구단이 방문하고 하는 것을 2회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래서 지금 국제교류 추진횟수가 지금 8회다 그말이지요
이게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방문하고 내방하는 것을 1회씩 잡았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연속 방문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이 되었었는데 그러면 일본은 구라요시같은 곳은 안갑니까?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지금 5월달에 월별 추진계획에 의하면 5월달에 축구협회에서 구라요시를 20명이 축구협회 회원이 방문하는 것으로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니 그때 인구5만에 작은 도시이고 온천 휴양지 도시이고 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주시하고 국제교류를 하는 것 보다도 지역을 이렇게 바꾸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것을 제가 제안을 한번 한적이 있는데 그런 내용이 지금 그것 때문에 여기에 표기를 안해버렸는지 전혀 지금 일본 것은 표기 안되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랬다고 하면 그때당시 그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어느도 타 우리보다 월등하게 인구가 많은 그런 선진형 그런도시쪽으로 지금 추진중에 계획이 서 있는 것인가 그것이 의문스러워서 물어본 것이에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실제적 국제간에 이렇게 교류를 하기위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해야되고 또 지금 저희시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교류는 자매결연도시나 우호 도시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연말에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국제교류 다변화 도시의 다변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 도시와 사전에 검토해서 그 도시와 우호 도시 협정을 만든다든지 자매결연도시 협정을 체결한다든지 그런 사전 절차가 있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가시적으로 국제교류 도시를 이렇게 선정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까? 그것은 조금더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국제교류 다변화를 하기위해서 저희들이 교류하고자하는 도시를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이익이 있는 그런 사항들을 검토해서 사전에 협정을 맺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조금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니까 실장님 그때 지적아닌 지적과 대안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까지 그런 계획을 안세웠다고 해서 제가 그게 조금 우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을 다시한번 지적을 하고 싶어요 감사때나 이렇게 업무보고때 아니면 저희들이 어떻게 말씀드릴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백날 이야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다음에 11쪽에 보시면 국내교류쪽에 자매도시 농특산물 직판행사지원해가지고 연중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연중 몇회나 합니까?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직판행사를 연중 2, 3회 정도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 자매결연기관이 종로구하고 동대문구하고 김해시 3개 도시가 저희들하고 자매결연 도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종로구나 동대문구나 김해시 어떤 축제라든지 어떤 큰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나는 특산품들을 이렇게 가지고 그 행사장에 가서 직판 행사하는 것을 주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실장님 기관과 기관의 이렇게 협약을 맺은 그런 교류니까요 사실은 가을 추수기때만 또 과수 이렇게 수확기만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다른 농산물로 예를들어서 봄에나오는 농산물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기별로 이것은 저는 연중하여튼간에 횟수를 정하지 않고 꼭 축제가 아니어도 큰 사람이 많이 운집하는 그런 행사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때 홍보를 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런농산물 판매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자주 이런 행사를 가져주었으면 쓰겠다 그런 바램을 가져봅니다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책기획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구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용 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감사실장 김근용입니다. 감사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것 같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 추진목표와 일반시책 신규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실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문성기위원 거수) 문성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기위원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였습니다. 문성기위원입니다. 지금 감사 분야가 많이 늘었네요 신규시책으로 해서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성기위원
간단히 이야기할랍니다 신규시책이 세가지가 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금년부터 잘해야할 것 같아서 당부 말씀드리려가 합니다 신규시책 세가지 시책이 있는데 주민불편 고충 민원 적극해결하고요 이런 것은 민원이 인터넷으로 많이 들어오지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성기위원
그것을 보편적으로 해결하고 다시 인터넷으로 올려줍니까 안올려줍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오셔가지고 방문하셔가지고 또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문성기위원
주민들 민원 같은 것 철저히 감시해서 안되도록 사전에 조금 감사가 꼭 해서 감사가 아니라 사전 대비하는 것이 더 났습니다. 웬만한 민원이 안들어 올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서 지시 잘해주시고 감시 잘해주시라 그래서 금년 신규시책에대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해주면 잘되지 않겠냐 그래서 강조한번 해준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운위원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였습니다. 3페이지보면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실란다고 이렇게 하셨네요
그러면 나주시민간위탁사무가 몇 개나 됩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47개소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김종운위원
47개소요
그러면 인건비와 관련해서 위탁하는 것까지 다들어가서 47개소입니까?
그러면 그것을 다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인력이 조금 버겁습니다만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요 보고드린대로 기간을 정해가지고 민간위탁사업은 2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읍면동 감사하듯이 정기적으로 실시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운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안나와있네요
그러면 앞으로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전면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단 이야기지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본위원도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한다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어요 좋습니다. 아무튼 계획대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수시로 감사가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복위원 거수) 박순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 2011년도에 여러 가지 이런 전반적인 감사실에서 하신 일이 2010년도에 비해서 성과가 있으셨나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예전에는 보고 드린바 예전에는 저희들이 감사분야를 읍면동 내지는 실과소 단위로만 했는데 저희들이 2011년도는 아까 말씀드린 민간위탁 사무 사회복지시설이나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과는 아직 안나온 부분도 있고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회계처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냐 해서 계속해서 확대해서 감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제가 왜 여쭈어보냐하면요 분명히 민원이 있었고 제가 거기 감사가 실시한 것을 알고 있었고 결과가 어땠는가 지시해 본게 한두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물론 표현이 어패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대로 감사실에 정말 투명성을 가지고 감사를 했다라고 보지못할만큼 형식에 그쳤다 이렇게 저는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이 한두건 있었거든요 2012년도에는 제가 어떤건이라고 지정은 아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계기로해서 기왕 감사실에 소임이 그렇잖아요 사전에 감사에 걸리지 않게 경각심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피해서 감사에 저촉받을일을 했다면 단연코 지적을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다시는 그런게 또 번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년에 열심히 해주시고요 한가지 여기 6페이지보면 이것은 제가 한번 여쭈어보려고요 계약심사 제도 활성화 부분에 추진계획에 설계변경심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가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 10%를 증가했을 때 심사대상이 된다고 그러셨어요 만약경우에 10% 그 10% 이하면 심사대상이 되지 않나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즉 말해서 어떤말씀이냐하면 5억 이상되면 일단은 계약 심사를 받습니다. 도에서 받는데 예를 들면 10% 미만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어찌되었건 간에 조금 사업량이 조금 늘었다고 생각하지만 10%가 넘어지면 무엇인가 업자를 도와주기위한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냐해서 10%가 넘으면 저희들이 다시 심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순복위원
만약 경우에 그러면 그게 15%나 20% 나 증가하면 그래도 심사는 한 번에 그치나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당초에 저희들이 5억이상에 대해서 심사를 해가지고요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설계를 변경할 부분이 있다해서 증액을 너무 많이 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증액을 해주겠다 그런뜻입니다.
박순복위원
증액을 해주겠다고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10%이상 증액을 해서 공사를 시행할 경우 예를들어서 5억인데 예를들어서 1억을 더 증액을 하겠다라고 하면 저희들한테 심사를 받아서 이게 타당한가 검토해서 해주도록 그렇게 한다 그런뜻입니다.
박순복위원
지금까지 제가 저의 위원회 소속이 아니어도 조금 검토를 해본 것을 보면 설계때는 이를테면 1억원의 공사를 꼭 중간에 두세번씩 한두선씩 변경해가지고 이렇게 액수를 더 부풀려서 저기 예산을 지원해 받아가고 그런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10% 이상만 심사대상이 된다라고 하면 이것을 나누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하는데 설계변경이 왜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을 심사해야할 기관이잖아요 뭐 거기 설계변경이 되어있는데 이것을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증액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감사실에서는 왜 변경을 했는가 그 소임이잖아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만약에 10% 이상 심의를 했다면 증액만 해주나요 왜 원인도 규명해야되잖아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해당 부서어서 10% 이상을 증액을 해가지고 설계를 변경할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심사를 받는 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증액을 할 때 증액하는 부분이 타당하는가 아니면 증액 안해도 되는데 증액을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하겠다는 뜻입니다.
박순복위원
예 실장님 말씀 제가 알아들었는데 만약에 10% 안하고 5% 이렇게 나누어서 할경우도 있지 않겠냐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그럴 부분은 저희들이
박순복위원
몇 건에 공사 입찰 이런 설계변경건을 보면 한번에 한 것이 아니고 어떤건은 두세번씩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런부분은 계약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하거든요 5%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또 있다가 5% 이렇게 한단 말씀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감독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감사를 할때는 전문인에게 의뢰해서 하시나요 감사나가시는 분이 충분히 볼 수 있는 자격여건이 있으신분이 감사실에 계시나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토목건축 한분씩 계시는데요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대로 저희들이 원가 심사를 위해서 저희들이 30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들어서 공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문가 토목 건축외에는 별로 모르기 때문에 다른 분야 있을때는 그분들하고 자문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조금은 저도 알고 있는 일인데요 전년도에 보면 그게 대다수 그런 사업들이 보면 고액의 사업들이 그랬더라고요 설계변경을 하는데 꼭 필요해서 설계변경은 당연히 해야되겠지요 그렇지만 사실은 의도적으로 설계변경한것들도 있더라 이런 것을 예방도 해주시고 그렇게 되면 지적도 해서 그렇지 못하게 지적해주시는 감사실의 의무시지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님
그동안에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 출연금 보조금에 대한 것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주고 하는 선에서 이렇게 끝난다고 봤을 때 지금 사전에 어떤 감사를 하는 것은 해당 종목에 따라서 실과소에서 이렇게 자체적인 일상적인 감사는 수행했었지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감사실에서 지금 3쪽에 보면 민간위탁사무 출연금이나 각종 보조금 관리실태를 이렇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 실태조사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그동안 감사실에서 민간위탁시설이나 출연금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가 저희들처럼 확대를 한 것이 아기고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렇지요?
좀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종운위원님이나 박순복 위원께서도 언급이 계셨는데 그동안에 보면 업무보고에 보면 일반 시책으로 쭉 이것은 하여튼간 계속 올라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신규시책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겠다 여기에 왜 여기에 특정 사회복지시설쪽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었는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해당 사회복지기관이나 이런데에서 마치 지금까지 어떤 비리의 온상지처럼 보여가지고 목적감사가 앞으로 계속 할 수 있다 하겠다 그런의지로밖에 보여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어디에서 정기적인 감사를 했습니까? 관리실태를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해당 부서에서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것이 많이 미약했습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많이 미약해서 감사실에서 앞으로는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겠다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감사라기보다는요 저희들이 대표적인 문제점이 해당부서에서 정산하는 그런 과정에서 언밀히 검토해서 지도를 많이 해주어야하는데 그런 부분 미약했다해서 저희들은 다른 부분은 떠나서 회계처리 부분에 대해서 만 지도위주의 감사를 하겠다 그런뜻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주민복지과라할지 교육지원과 이런데서 그동안에 관리했던 그런 시설이겠네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그 해당과에 엄중히 문책을 해야지요 잘못 되었으면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해당 부서에서 실무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한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구지 이렇게 신규시책이라고 해가지고 사회복지시설을 정기 감사를 하겠다 하고 이렇게 유인면에 이렇게 해놓으면 해당 시설이나 기관에서 얼마나 참 불편하겠느냐 저는 그말씀이에요 그 이전에 사전 예방적 감사실시에 이 내용이 민간위탁 출연금이나 보조금에 대해서 관리 실태를 정확하게 앞으로 관리를 하겠다 그내용으로 해서 이내용에서 확대를 시키면 될것인데 구지 왜 이렇게 별도로 사회복지 시설을 정기 감사를 하겠다하고 업무보고내용에 포함을 시켰냐 그말씀이에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하더라도 지도위주차원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은 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제가 봤을때는 민간 위탁 사업 예를 들어서 출연금이라 할지 보조금에 대한 그동안에 정말 우리가 적절한 관리라할지 감사같은 것이 제대로 안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단위가 이렇게 크다 보니까 지난번에 사회복지 시설쪽에 관련된 이런쪽에서 문제가 조금 법적인 사법적인 문제가 조금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표기를 여기에다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사회복지 시설이라고 정기 감사라고 넣지 마시고 다음부터서 라도 지금 3쪽에 있는 사전 예방적 감사에 이쪽에다가 같이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에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또 이렇게 하다가 보면 각종 법인 영농 법인같은 곳도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출연금이라 할지 보조금만 주었지 그동안에 관리가 많이 안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감사실 기능이 무엇인가 강화가 되고 확대가 되어야할 것 아니에요 조직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렇게 논의가 되었습니까? 인사부서라 할지 이런데에다가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부분도 저희들이 말씀 안드리는데 그부분 까지도 전체적으로 하기위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인원이 있어야 일을 할것이 아니에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이 인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할 수밖에 없지요 현재까지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니 우리가 법인이라할지 이런데 보면 출연금 보조금 주는 데가 수십군데잖아요 그러니까 1년 2년단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감사가 필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사전에 이말씀그대로 사전에 조금 그런 것을 방지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 말씀이에요 대부분 보면 정말 회계라할지 실무 책임자들이 잘못 생각하가 넘어가는 그렇게 처리하는 내용들도 상당히 있어요 그것을 사전에 미리 법적인 책임을 묻기 이전에 잡아줄 필요가 있겠다 그런뜻에서 말씀드린것입니다.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근용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석 혁신도시 지원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혁신도시지원단장 박형석입니다. 평소 저희 혁신도시 지원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홍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혁신도시 지원단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2년 추진목표 신규시책 및 계속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12년 추진목표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혁신도시지원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석 혁신도시지원단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시지 말고 거기에서 발언대에서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보고 내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복위원 거수) 간단하게 해주세요
박순복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공항이나 KTX 역에 우리 혁신도시에 관한 대중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단장님 KTX 역이 우리나주역에 정착할것이라고 단정하십니까?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언제 말씀하십니까? 앞으로 말씀하십니까?
박순복위원
예 지금은 사실 저속이잖아요 원래 제가 알기로는 혁신도시건설당시 스펙을 박을 때 그 스팩중에 하나가 KTX 역이 있어야된다 대학이 있어야된다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의 스펙이 있었잖아요
그중에 KTX 였는데 지금 우리 박준형 도지사는 무안공항으로 KTX 역을 직선으로 빼가겠다 우리지역국회의원은 우리나주역을 통과해서 가겠다라고 지금 논란이 일고 있잖아요 지사는 소송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단장님께서는 만약경우에 물론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되겠습니다만 만약 경우에 KTX 역이 무안공항으로 바로 직결할때는 혁신도시가 건설되게 하는 당시 부지를 선정하고 나주로 결정했을 때 스펙중에 하나가 부결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혹시 생각이나 행정에서는 어떻게 하겠다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시냐고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KTX 역 나주정차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전기관쪽에 건의서를 하나해서 도하고 건설부에 보내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조쪽에서 노조위원장들이 설명을 해서 보내도록 하기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건의서도 물론 좋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행정에서도 나서주어야 혁신도시 건설당시 스펙에 저촉이 되지 않고 또 혁신도시에 이전하는 기관들이 대부분 직원들이 나주를 그렇지 않아도 전가족을 데리고 이전하는 것은 극히 드물고 다수는 못오고 이런다라는 여론이 있는데 KTX 도 안서게 되면 많이 내려와서 나주에 상주를 해야 되는데 어렵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들도 행정에서 신경을 써서 적극적으로 도지사가 무안공항으로 직선으로 빼겠다고 하는데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나주역을 경유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힘을 보태에 될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예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혁신도시 지원단은 계속 추진중인 사업들이고 또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더욱더 노력해주시라는 뜻에서 부탁말씀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래서 착석을 권유를 안했던 것입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혁신도시지원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석 혁신도시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영희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실 차례입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일반 시책사업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보고를 받았고 또 계속 진행되어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신규시책건에 대해서 만 보고를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신영희 주민복지과장께서는 2012년도 주민복지과 신규시책사업건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영희입니다. 평소 나주시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주민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홍철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복지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최기복 행정국장께서 배석을 하셔야 하는데 많은 시에 인사위원회가 열리고 있어서 부득이 참석 못하신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운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규시책사업으로 폐교를 활용한 노인 요양 양로시설 확충한다고 보고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주체는 어디입니까?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아직 주체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복지부에 신청해서 승인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계획은
김종운위원
그것이 안정했졌다하는 말은 무슨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야기에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운영에 대해서는
김종운위원
운영이라든지 지금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복지부에서 그냥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이사업은 저희들이 합니다
김종운위원
시에서 운영을 앞으로 이렇게 할것이에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운영은 저희들이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직영도 가능하고 위탁도 가능하고
김종운위원
위탁도 가능하고
시 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할란다 그 말씀이지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읍면동 목욕장 몇 개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목욕탕은 현재 9개소하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9개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부분은 면단위 어르신들이 좋아해요 그런데 상당히 좋아하는 반면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무엇이냐 예를들면 금천 목욕탕 같은 경우는 지금 인원이 많아요 인원이 하루에 백명도 넘더라고요 여성분들은 더 넘고 평균 백명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나이드신분들이 오다 보니까 목욕탕이 지금 금천같은 경우는 바닥이 미끄러워가지고 넘어져서 병원에가는 일도있고 지금 그러거든요 그래서 물론 넘고 그래가지고 하자보수를 해야되겠고 안전성 문제도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좋은 시설해놓고 노인들이 목욕하고 다니면서 그런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것들을 점검을 해가지고 안정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하자보수가 있는 것이지 과장님이 현장에 가서 보셔서 그런것들을 시정해주었으면 해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한번 돌아보시고 문제점이나 안정성 문제를 한번 관심을 가져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복위원 거수) 박순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요 11쪽에보면 장애는 사회보장 자립기반쪽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요 39명인데 그 사람들이 행정에 도우미나 이런사람들이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에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장애인들이 사는 집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해준다고요
그러면 그게 구지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아니네요 이것은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는 아니잖아요
장애인들에게 주는 혜택이지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가 지난번 감사때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상반기 업무보고에 그런 것이 들어있지 않네요 저기 장애인들 일자리사업이 여기에 39명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행정도우미나 이를테면 자기들이 발로가서 일할 수 있는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은 장애인들이 가서 하는 사람들 말이고 우리나주가 장애인들이 대다수 장애인들이 있음에 또 장애인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자리 그런 것을 연구해보시고 고민해보시라고 제가 문제를 드린 것 같은데 상반기에는 어떤 계획이 없네요 전년도에 그대로 사업계획이지 변화된 것이 없네요 새로 신규 사업으로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장애인들만 일을 할 수 있는
박순복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건강한사람들 속에가서는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수 장애인들만 모여서 할 수 있는 그게 아주 적은 규모라고 할지라도 그런 사업장이 있어야 장애인들이 거기에서 일을 하고 혜택을 보지 않겠냐 몇십만원씩이라도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계산원에 있는 보호 작업장이 한군데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그것은 다 충족을 못하지요 지금거기에도 사실은 이런저런 조건들 때문에 극소수에 불과하던데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면 저희가 하반기때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데 그 시설을 운영을 하게 되면 사실상 작업장으로 해서 공동 작업장이나 노인일자리사업하는데 그쪽에 붙여서 가능하겠는 가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는데
박순복위원
검토를 해보시고 규모가 커서 좋은 것이 아니고 소규모라고 할지라도 장애인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자기들이 이를테면 못 움직이는 사람도 손이 건강하면 손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이런 부분을 제가 감사때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상반기 업무계획에 들어있지 않아서 고민을 해보십사하는 것이고요
지금 장애인들에게 연금이나 그런 것 얼마씩 나가지요
얼마나가요? 급수에 따라서 틀리니까요 돈 액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만약 장애인이 40만원에 연금을 받았다 이를테면 그랬으면 장애를 가진 사람이 취직을 했어요 취업을 해가지고 50만원을 받았어요 아니면 30만원이나 40만원 동일의 돈을 받고 일을 해요 그러면 장애연금 받는 다고 거기에서 받는 장애연금을 제외한 나머지만 모자라는 돈만 30만원 받은 사람은 자기가 일자리에서 30만원 받은 사람은 40만원 연금을 받았다면 연금을 공제하고 10만원정도만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된데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것은 민원의 소지가 또 거기에 있고 그런데 그것을 제가 조례를 지금 합당한 조례를 고민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스스로 장애인들이 어디에 취업을 하고 싶어도 내가 받는 장애연금이 이를테면 40만원 이었으면 어디가서 일자리를 찾아서 일을 했는데 40만원이었다 그러면 그 연금을 주기 때문에 돈을 못 받는 다든지 내가 일을 해서 받았는데 40만원의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장애 연금이 안나온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국가적으로 주는 연금은 연금이고 자기가 순수 노력을 해서 일을 하게 되면 그에 맞는 돈을 받아야 맞는데 연금을 준다고 해서 월급을 노력해서 받는 다고해서 연금이 못받게 되면 일을 하려고 안하지요 세상밖으로 나와서 장애인들이 일을 하려고 안하겠지요 그러겠지요 과장님 생각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시고 조례를 지금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 올라가더라도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어서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예 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자활 근로자들 전부 현재 자기들이 수당을 말하자면 돈을 받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차감을 하고 자활 장려금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연말이나 월말에 다시 조금씩 지원해주는 그런 것은 법적으로는 되어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매달 약값이나 자기들이 필요한 돈은 많아서 자기가 벌어서 할 수 있는 한 능력 닿는 한 벌어서 보태고자해서 일자리를 찾아나가면 거기서 돈을 얼마 받는 다고해서 자기들이 기존에 받고 있던 연금이나 이런 수당들을 차감하고 준다 이말이에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예 그것이 법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순복위원
형평성에 맞지 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보시라고요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성기위원 거수) 문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기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문성기위원입니다. 한가지 만 물어볼랍니다 지금 자연친화형 장사시설말입니다. 신규 사업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작년에도 우리가 자꾸 이야기를 했는데 화장터 생각은 안해보고있습니까? 그것을 완전히 취소해 버린것입니까?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전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용역에 장기 계획으로 그것을 검토해서 넣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문성기위원
용역에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용역에 장기계획으로 그런데 지금현재 바로는 아니고요 14년까지 내에는 아니지만 용역안에 그 부분을 포함해서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신규 사업에도 없고 계속사업에도 없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쪽에 계속사업에 장사시설 하기는 해야해요 물론 화장터를 만들기전에라도 이것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그런 사업을 우리가 금년에도 어떤 추진계획도 없고 어떤 방법도 없고 하니까 물어본입니다. 그래서 화장터 사업을 추진을 안하려는 가 그렇지 않으면 할란지 이것을 한번 물어본입니다.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나주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성기위원
장기 적이 아니라 우선 지금부터 추진을 해야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드린 우선 이것을 먼저 시작을 하고
문성기위원
이사업도 해야 하는데 그 사업도 백명해서 지금 추진을 해야 하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사업만 이것했다고 했던 사업은 안한다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다른데에서 화장을 외부에서 화장을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이사업을 또 해야 하지 않냐 그말입니다. 우리주민들이 여기에 화장을 해가지고 납골당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하지 않냐 이것입니다.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라 그말입니다. 해야 할 일을 먼저 해 가면서 추진해보자하는 것인데 자꾸 사업계획에도 없고 하니까 우리과장님은 어때요 지금 하고자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저는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는 느끼지만 지금현재 예산이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선 이것먼저 하면서 추진과정에 자기 그 사실상 사회적으로 필요성을 느끼게 될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먼저 이사업을 먼저 시작하면서 그것을 용역에 넣어놨다가 차후로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그것 위치선정이 지금 문제잖아요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획도 해야지 위치선정이 지금 문제잖아요 그런 것이 민원이 있네없네해가지고 지금 2년전부터 하다가 결론적으로 유실무실하게 안해 버린 것 아닙니까? 다시 추진해봐가지고 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계속 촉구하고 있는데 신경쓴 것이 아니라 계속 빨리 해야 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사업비는 우리가 시비로 전체적으로 다 부담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을 세워야 어떤 사업도 가져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국비신청은 월 4월에 내년도 사업신청하면서 하여튼 지금현재 바로 하겠습니다답은 못하고 용역에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적극 노력해보겠습니다.
문성기위원
신경써서말입니다. 빨리 할 수 추진해주십시오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당초에 지금 5개년 계획은 2014년이면 계속은 끝나버려요 그런데 당초에 지금 이사업계획하고는 전혀 틀리게 지금 계속 올라와서 지난번에도 감사때도 지적을 했잖아요
당초에 계획된 그 화장장 시설로 납골묘를 한다고 했을때는 350억정도 계획을 잡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연친화형으로 간다고 하면서 58억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잖아요
나주시에서 의지가 없는 것이 에요 안하겠다 그말이에요 지금 이것을 제가 이것 분명히 제가 다시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 문제를 만듭니다 분명히 봐보세요 이것 의지가 없어요 지금 최근에 10만평 제공하겠다고 하는 사람 나왔지요 민원처리다 하겠다 하고 나왔지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예 나왔습니다. 접수를 하지 않았지만 저희들한테 물어보기는 하셨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만약에 그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이계획취소하실것이에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그것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니 지금 나주시민들은 민간이 되든 시립이든간에 화장장 납골묘 이설치가 필요하다 이것을 지금 원하고 있다는 것이 에요 만약에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가요 만약에 민간인이 그렇게 법인이라 할지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법적으로 하자만 없으면 저희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어야되요
예?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법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문제가 없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적극적으로도 안도와주실 것 같아요 보니까 왜 그런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아침에도 감사실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솔직히 굉장히 유감스러운 내용이 있어요 그동안에 사회복지 시설에 관해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했길래 감사실에서 사회복지 시설이 정기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어요 저개인적으로 사회복지에 조금 관심이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드려요 그리고 매우 불쾌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동안에 그러면 우리실과 해당과에서는 관리감독을 전혀 소홀하게 했다는 것이 오늘 판명이 된 것 같아요 그동안에 행정처분받은 것 사회복지시설 같은데 이렇게 있습니까? 해당되는 데 있었습니까?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예 있기는 있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마치 사회복지시설이 보조금가지고 비리 온상이라할지 아주 그냥 부당한 어떤 회계처리라할지 이런 것을 한 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드니까 감사실에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정기 감사를 하겠다고 신규시책사업에다 이렇게 올린 것 아니냐 그말이에요 보조금에 대해서 물론 투명하게 건전하게 재정운영이 되고 회계처리도 잘되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보조금만 줄것이 아니라 거기에대한 철저하게 관리도하고 감독도 하고 꼭 사법처리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이상의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나주시 감사실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인감사를 실시하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해보세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특별히 물론 지도감독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나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시작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의회를 했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도에서나 중앙에서 지도감독 철저히 하라는 그 지침에 의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보조금이라 할지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감독 계속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감독이라는 것이 꼭 어떤 제재를 가하고 행정처분을 한다고 이런 것 보다도 사실은 실무선에서 정말 실수라 할지 고의적이지 않는 아주 이렇게 부족한 연찬이라 할지 인식으로 인해서 갈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지적을 해주고 이렇게 투명하게 건전하게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이에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지도감독해서 잘 갈 수 있도록 하지 어떤 제재를 하겠다는 그 뭣은 없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리고 주민복지과 미확보된 예산들이 있어요
이 예산들 앞으로 어떻게 확보할 것이에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추경예산 위원님들이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배려안되면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안되면 할 수 없지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사업에 건건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설명도 해주시라고요 이해를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해가 못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업확보가 제가 봤을때는 어렵다 그말이에요 예산확보가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설명드리고 위원님들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리고 지금 각종 지금 사업부분에 있어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정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사업이라 할지 7쪽에 있는 것 사업성격에 따라서 주체가 지금 특정단체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는 결산을 제대로 받아보십니까?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단체보조금 나간 것은 다 그때그때 결산받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지금 말들이 많아요 투명하지 못한다는 내용들이 끌려가지 마시라고요 보조금 줘가면서 왜 그런 이런저런 단체들한테 끌려가는 것이 몇군데가 있어요 지금 제가 위원장석에 앉아서 더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기회가 되면 분명히 제가 짚고 넘거갈부분들이 있어요 조금더 신경써주세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철저하게 당당하게 보조금주면서 왜 끌려다니냐고요 행정에서 눈치보지 마세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저는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단체가 있다면 다시 또 검토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위원 거수) 이광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석위원
과장님 반납 종합복지회관 부지가 확보되었습니까?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예 다끝났고 거의 마지막 단계고 인정고시 마지막 단계고요 지금 실시설계 들어갔습니다.
이광석위원
설계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면 부지는 연락 안되는 것은 해결했어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예 연락이 아니라 거기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인정고시해가지고 지금 법원에 공탁하게 됩니다
이광석위원
그 절차가 다 끝났어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거의 마지막 고시중에있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러면 언제끝날지 모르겠구만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 기간만 지나면
이광석위원
몇월까지 입니까?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3월안에 끝날 것입니다.
이광석위원
3월안에 그것이확정이 되면 마무리 될까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확정이 될것같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전화통화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알았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운위원
과장님 존경하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장사시설 말입니다. 10만평 제공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아니 제공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한테 와서 물어본 것은 민간이 법인을 설립해서 추진하겠다 이런식으로 말씀을 하시데요 그래서 그에 따른 서류나 절차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알려드렸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렇다면 우리시가 이런것들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장사시설에 화장장도 유치할 수 있고 우리가 처음에 당초계획도 그렇잖아요 화장장도 다 들어가고 해서 공모도 해가지고 못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그런 사람들이 신청을 할 수 해서 이것을 다시 재검토해야될 필요가 있지않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민간 법인에 관한 것은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러니까 그 제공이 있다면 우리시에서 매입을 해서라든지 장사시설을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매입을 해서 하려면 저희가 전에 350억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우리 지금먼저 공설묘지가 지금 상당히 난립되어있어서 그것을 먼저 정비하면서
김종운위원
과장님 공설묘지 15개소 있다고 하지만 15개소에서 면적이 얼마나 그런 정도 시설을 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온답니까? 나올 수 있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15개소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김종운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정해서 한다는데 그러면 장사시설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지가 나오냐 그말이에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그 부지정도는 나옵니다
김종운위원
나올 수 있는 데가 있어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잠깐만요 부슨 부지가 나온다고요 화장장 시설할 수 있는 부지가 나온다고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지금 그것을 김종운 위원님은 물으신 것이잖아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하고자
김종운위원
결과적으로 우리가 화장장도 해야될 것도 아니에요
그 시설까지 생각해서 이사업을 추진해야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다 그말이에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그것도 확장할 것은 예상하면서 사업은 합니다
김종운위원
그러니까 그많은 부지가 안나온다는 것이지요 제가 봤을때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내용이 그 부지가 앞으로 장래적으로 보면 화장장까지 가야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다면 지금 제공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서라도 우리나주시가 화장시설에 대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해야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민간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끌어서 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법인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 하면서 그것을 용역에 같이 할 때 같이 검토를 해볼 계획은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어떻게 그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사람하고 우리가 민간인 이이까 그것을 하게 되면 저희는 국비를 따야 되기 때문에
김종운위원
오히려 우리장사시설은 우리시보다는 훨씬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시는 어려움이 있어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할 수만 있다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운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지금 잘 파악하셔가지고 그분만나서 정말 장사시설에 대해서 화장장 같이 할수있으면 그것도 정말 신중히 검토 해봐야한다 그래요 이시설만 가지고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장사시설이고 뭣이고 이 계획만 가지고는 이 화장장같은 시설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또 별도로 생각 또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같이 묶어서 계획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다시 또 화장장 시설도 할 수 있는 어떤 민간단체가 있다면 거기에서 신청지를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봐라 그말이지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는 민간인 한 것을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김종운위원
아니 지금 나주관내에 화장장 시설을 하고 장례 시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다면서요 그러면 우리기가 그 부지를 또 신청할 수 있도록 한번 다시한번 받아봐라 그 이야기에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그것은 그니까 위원님 말씀대리 우리 이것은 이대로 추진을 하면서 그것을 이것을 취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면서 용역안에 포함해서 종합장사시설도 할 수 한번 검토는는 할란다 그말이지요 그런데 완전히 이것을 없애고 새로 종합장사시설로 다시계획을 바꾸어서 가시라고하면 그것은 어렵고
김종운위원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 한다니까요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보아야할 필요가 있다 그이야기에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그것을 용역에 집어넣어게 같이 검토는 해보겠다 그것이에요 종합장사시설이 들어가고 화장시설이 들어가면 도시계획부터 또 다시 시작이 됩니다
사실 과장님 지금 화장장 때문에 과장님이 어려우니까 지금 궁여지책으로 장사시설 사업을 넣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같이 추진을 못하니까 지금 해야할 필요는 있고
아니 저희가 지금 장사시설이 화장장이 들어서면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상 작년에 검토했던 첫째 목적은 350억인데 시비가 270억이더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너무 기간에 비해서 사업비가 너무 많이 투자되는데 저희가 58억을 가지고 장사시설을 시작을 했을 때 자연친화형 장사시설을 했을 때 지금 15년까지도 저희 나주시에 말하자면 장사 묘지가 해결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검토를 했을 때 10년부터 15년 사이에 이 예산으로 사업이 가능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작년에 화장장려금을
김종운위원
과장님 장사시설이라는 것은 화장장이 전제되지 않으면 장사시설이 별로 필요치않아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일단은 이것은 시작을 해서 하면서
김종운위원
장사시설이 화장시설이 전제되어야 장사시설이 필요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시민은 봉안시설시설이네 자연장지네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저희 지금현재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것이 자연장지입니다.
김종운위원
전반적인 것이 그렇다 그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검토를 다시 용역을 하시면서 화장장까지 같이 넣어서 용역을 같이 하신다고 하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장사시설은 화장장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이야기에요 한번 참고하셔서 추진해보세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안할모양이구만요 대답안하신 것이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이것하면서 넣어서 검토를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김종운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자연친화형이 무엇이에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자연 장지가 주목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자 공동묘지를 15군데를 정비를 해서 매장문화를 계속 가겠다 그 말씀이지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럼 무엇이에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지금 15군데는 검토한곳이고 그중에서 제일 평수라든가 접근지라든가 그런곳을 한곳을 선정해서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니까 한곳을 선정해서 무엇을 하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봉안당이라든가 자연장지라든가 이런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니까 화장장하고는 아무 관계없지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화장장만 안들어가지 나머지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저희들하고 시민들하고 과장님하고 인식이 틀리다 그 말씀이에요 당연히 시립묘지 공동묘지는 난립해있고 무분별하게 묘지가 서있기 때문에 정비를 하면 앞으로도 매장을 구지하겠다하는 사람들은 당분간은 상당기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매장할 수 있어요 묘를 쓸 수 있어요 있는데 광주시민들은 8만원 나주시민들은 여기에서 가면 시간대도 맞지 않고 오후에 이렇게 하는데 32만원 이렇게 이상 화장비가 들기 때문에 또 정부에서도 지금화장장려를 권장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270억아니라 370억도 과장님이 고민하실것이 아니고 임성훈 시장이 고민을 해야된다 그말이에요 먼 미래를 봐서는 정말로 이 나주에 이 화장장 시설이 있어야된다 이런 의지를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시장한테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니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그것을 용역에 넣어서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마침 10만평정도 나왔다고 하는데는 주변에 민가도 별로없고 또 다 동의를 해주겠다 그말이에요 그런다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그 사업을 하라고 할것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땅을 매입을 해서 우리시가 추진하면 어떻겠냐 이러한 것이 우리 존경하는 김종운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생각도 저랑 다 똑같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용역에다가 포함을 시키겠다 뭣하겠다 이것은 나주시민에 대한 대 사기극이다니까요 2014년까지 해가지고 화장장 시설까지 다 하겠다고 당초에 계획은 있다가 느닷없이 바뀌어버렸어요 지금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작년 2011년도에 지금 저희가 15군데를 쭉 돌면서 갔는데 사실상 지금 민간인이 오셔서 저희한테 이야기했던 그것은 저희가 한번 지나갔는데 바로 그쪽에 사신 그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니 25가구인가 그쪽에 지금 주민들이 생활하고 계세요 그런데 한두명이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그 민원 무서워서 또 이것을 포기하겠다 그말이에요
김종운위원
위원장님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종합장사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조금더 정확하게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저희위원회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희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10시에 개의하여 행정지원과 세무과 문화체육관광과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