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임성환 의원 발언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획된 업무보고 마지막 일정으로 회계과, 전략산업과, 종합민원과, 보건위생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재홍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종환입니다. 항상 나주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철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행정지원부서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은 거듭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운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민간사업 계약 대행제도요 그것을 지금 우리시에서 작년에 추진하셨지요?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예 작년부터 했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러면 이 대행사업이라는 것이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보조금 대상자도 가능합니까? 그러지요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주로 그 사업들입니다.
김종운위원
대상자 확정해서 민간인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계약을 우리 회계과에서 대신 해준다 그이야기입니까? 추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보조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과거에 민간인들이 사업자를 선정할 때 민간인들이 했거든요
김종운위원
그렇습니다.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그런 부분들이 민간인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가 시스템을 통해서 입찰 부분을 대행을 해주는 것입니다. 계약하고 입찰부분을
김종운위원
사업대상자가 사업자를 선정해서 거기 계약하는 데도 우리시가 대행해준다 그 말씀입니까?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운위원
모든 사업을 다 대상자가 원하면 농가가 원하면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규모이상
김종운위원
5천만원이상이요
5천만원 이상만 한다 그말이지요 그래서 계약해주고 또 입찰도 대행해주고 모든 사업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 그렇게 하겠다 그말이지요
그리고 2012년 물품 정기 재물조사를 우리가 2년마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가 알수가 없데요 그것 공고합니까? 재물조사 결과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공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혹시 위원님께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그 전 재물조사하고 2년후 재물조사하고 그 사항을 볼수가 없더라고요 그것도 자료가 있으면 저에게 주십시오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위원님들 안계시니까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토지하고 건물만 해당이 됩니까?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주로 토지하고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중점적으로 보면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 내용 대충 짐작은 가시죠 어제 제가 문화체육관광과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경제 교통과에서 해당되는 가요 금계 상설시장 아치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예 지금 행정재산이라서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지요
그러면 그런 행정재산도 처리를 할때는 공개입찰을 한다할지 관련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지요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그렇게 해야되지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당연하지요
시비 재원을 통해서 설치된 기구나 이런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련 법령에 의한 처리기준을 이렇게 갖추어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아주불확실하고 불명확한 어떤 논리로 그렇게 구두상으로 어제 이후에 보고가 되는 것은 저는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고물상에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그대로 놔두기로했다 그러면 일단 그것을 아무런 절차도 없이 그렇게 떼어다가 그렇게 개인 영업장소에 갖다 놓은 것은 이것은 당연히 범죄행위에요 제가 봤을때는 절도죄고 재물손괴죄에요 제가 봤을 때는 금액이 얼마 되는 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처리하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담당과에 해당과에다가 과장님께서 당연히 강력하게 촉구를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해명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되지요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심지어는 요점에 다리에있는 보도를 다 풀어가버린다할지 이런경우도있고 또 유사한 그런일들이 많이 있어요 조금사전에 이런 것이 업무적으로 연찬이 잘되고 보고도 되고 그래야할 것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여정 전략산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정
윤여정전략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윤여정입니다. 평소 전략산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과 격려 해주시는 홍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먼저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난 9일 친환경염색산업센터 기공식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고 저희들 격려해주신 여러 위원님께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운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입니까? 염색작물 생산단지 조성하는데 있어서요 필요한 면적 나주시가 필요한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이것이 5.5핵터면 다 되는 것입니까?
여정
윤여정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산업선터 마무리해가지고 염료를 대량 기계화로 대량 생산하면 면적은 크게 구애는 받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올해 까지는 아무래도 공장이 가동이 안되기 때문에 올해는 최소한도로 하기 때문에 약 5.5헥터 정도
김종운위원
가동되었을 때 면적이 얼마나 드냐 그말입니다.
여정
윤여정전략산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약 30헥터 이상정도는
김종운위원
30헥터
여정
윤여정전략산업과장
예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종운위원
그러면 그정도면 예산은 얼마나 듭니까? 30헥터 정도면
여정
윤여정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다 계약재배 수매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 작년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저희들이 별도예산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미람을 생산해서 판매하면 충분하게 그 정도 농가에게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운위원
지금여기보면 농가에 5.5헥터를 재배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한농가당 핵타당 농가소득은 얼마나 해요
여정
윤여정전략산업과장
작년기준으로 봤을 때는 마지기당 벼농사가 백만원정도 수입이 됩니다
김종운위원
벼농사?
여정
윤여정전략산업과장
나락을 지었을 때 잘 지으면 백만원정도 벌수있는데 작년에 저희들 190만원정도
김종운위원
농가소득이
여정
윤여정전략산업과장
농가소득을 보장해주고 가격을 산정했더니 미람 가격을 3만3천원에 수매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미람에 유통가격이 천연염색문화관에서 보통 5만원 또 염색장들이 팔때는 10만원정도에 팔았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충분하게 가격 경쟁에서도 가능성이 있고 농가소득도 그 정도 보장해주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종운위원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는데 농가소득증대에 천연염색 재배농가 소득증대에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정
윤여정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없어요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김종운위원님께서 그 과장님 답변도 벼를 재배를 했을 때 백만원 그다음에 쪽재배를 했을때는 쉽게 이야기하면 190만원 그래서 같은 면적에 비하면 90만원정도가 더 농가소득이 창출이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여정
윤여정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런데 이 90만원이 창출이 되도록 하기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잡일이 많은 것을 아시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우리가 식재를 하고 수확을 할 때 또 관리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젊은 층들이 아니면 이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것 느끼셨지요
여정
윤여정전략산업과장
가장 무서운게 풀이거든요 대신 벼농사하고 다르게 농약은 하지는 않습니다. 잡초제거를 두해정도 두 번정도 해주셔야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두 번이상 더한다해요
여정
윤여정전략산업과장
초창기에 할때에 잡으면 두 번정도 많으면 세 번정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들어서 저희들이 지금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쪽이 특성상 마디풀이라든지 바닥에 누워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쪽을 세울 수 있도록 배처럼 세울 수 있도록 해가지고 마디에 바닥에 안 붙으면 부직포를 깐다든지 비닐을 다시 덮어놓은 잡초를 사전에 제거를 하고 하는 방안들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품종 개량을 지금현재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그런점을 감안해가지고 품종개량이라든가 재배기술을 노하우를쌓아가지고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확할 때도 보니까 기본적으로 식재를 할 때 약간 이렇게 복토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것도 기술적으로 한번
여정
윤여정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연구를 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바닥에 이렇게 완전히 누워있으니까 수확할 때 보면 기계가 많이 마모되고 고장의 우려도 있고 그래서 작업 능률이 많이 떨어지고 그렇잖아요
여정
윤여정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런것도 연구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정
윤여정전략산업과장
1년 동안 한번 더 연구를 해가지고 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천연염색문화관 있잖아요
우리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문화관 연지가 지금현재 직원이 몇 명 상주합니까?
여정
윤여정전략산업과장
지금 재단운영은 지금총 9명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여기에 지금 매년 5억 이상씩 거의 인건비형식으로 우리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여정
윤여정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조금더 지금 상향된 것은 리모델링 비가 같이 포함되는 가요?
여정
윤여정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이정도 되면 사실은 수익사업을 우리가 발굴해서 자체적으로 인건비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정
윤여정전략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1년예산이 1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5억은 출연금이고 5억은 자체수익사업을 통해서 교육이나 판매나 이런 것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지금 35%정도가 인건비고 그것을 여러 가지로 줄이는 방법으로 하고 저희들이 친환경 염색산업센터가 되면 그게 문화재단에 포함되어있는 연구인력을 센터쪽으로 이동을 하고 문화관은 순수한 교육문화 체험 이런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인력을 줄이면서도 수익을 창출했으면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문화관은 그 주변에 있는 공방을 통한다할지 그다음에 체험을 통한다할지 해서 쪽에 우수성이라 할지 쪽에 대한 것을 많이 알리는 홍보하고 이런쪽으로 가면서 그 수익을 창출해줄 수 있는 그런쪽에도 연구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
여정
윤여정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 열악한 이런 시재원 재정상태에서 계속 적으로 기관에다가 출연금 이렇게 수억원씩 이렇게 주는 것이 이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에요
여정
윤여정전략산업과장
그런점은 저희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무튼 실력있는 우리 과장님이시니까 연구를 많이 해주셔서 아무튼 문화관이 더 새롭게 새로운 인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정
윤여정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략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여정 전략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석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에 앞서서 일반 시책사업은 저희들이 다 숙지하고 있고 잘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신규시책 사업만 보고를 해주세요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태석입니다. 평소 민원행정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홍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일반 시책은 생략하고 신규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환위원 거수) 임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민원 24시간 활성화 추진에 보면 지금 24시간 아무 때나 안내 신청 열람 발급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이라든가 인감같은 것 그런 증명서도 발급이 가능하나요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주민등록 등초본 종류가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자동차 원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 가능하고 인감은 아직까지 발급이 어렵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이게 사이트에 등록을 해야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인터넷 바로 들어가서 시청 인터넷 들어가서 발급이 가능한 것입니까?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홈페이지가 행안부엔서 개설해 두었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증해서 거기에 등록하는 컴퓨터 내에서 만 발급이 가능해요
인증을 받았던 컴퓨터 내에서 만 아무컴퓨터에서 발급 받는 것이 아니고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가능합니다
임성환위원
아무 컴퓨터에서나 내가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하다 그러면 아무사무실에 가서 주민등록 발급 받으면 된다는 얘기에요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예 단 프린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당연히 인쇄기 있겠지요 이것 궁금해서 저희들이 접하지 못했던 것 같아서 그 전부터 실행 했었습니까?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예 했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랬어요 저만 몰랐었던 모양입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운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마지막이시지요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운위원
이제 공직생활 40년 정도 하셨습니까?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가까이했습니다.
김종운위원
정말 나주시민을 위해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가지 만 물어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등록 스티커 부착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나주시에 공인중개사 불법 중개 행위가 많이 있습니까?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이제 더러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데
김종운위원
발생해요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이게 부동산 중개업소 사무실을 개설해놓고 폐업한 후에 그 입간판 즉 상호 간판을 철거하고 모든 것을 개설하기 이전으로 원상을 복구를 해놓고 가면 좋은 데 그렇지 않고 가기 때문에 그 폐쇄된 등 중개업소 전화번호도 그대로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를 모르고 그 전화를 이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보면 이전를 광주로 해왔어요 전화를 광주로 받고 이렇게 해서 중개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히 있고 그래서 부동산 스티커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이리 그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는 곳은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시인성을 확보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종운위원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제작했습니다.
김종운위원
지금 나주시에 부동산 중개업이 몇 개나 있어요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지금현재 99개소입니다.
김종운위원
99소가 있어요
거기에서 지금 중개업을 하지 않는 곳은 몇군데가 있어요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정확히는 폐쇄된곳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금천 산포 이런데가 시기를 따라서 그렇게 옮겨다니는 중개업소가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런 불법 중개업을 하다가 걸린다든가 그러면 과태료가 있습니까?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예 부과합니다
김종운위원
얼마나 됩니까?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그 액수에 따라서
김종운위원
계약 금액에 따라서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형사고발도 하는 절차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래요
그래서 갑자기 불법 중개행위 등록 스티커를 부착한다고 해서 이것이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저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이에요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성기위원 거수) 문성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기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면 사회나가서 봐야겠습니다. 외면하지 말고 다정하게 지냅시다 감사합니다. 한가지 만 물어보려는데요 도로명 주소가 말입니다. 지금 일방적으로 다 부착되어있지요
각 가정마다
혹시 외지에서 말입니다. 논이나 밭에다고 지번을 놔두고 거기에다 퇴거를 해버린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 많지요 현 거주지가 집이나 이런 가옥에 안하고 전답에다 퇴거를 해버린 사항이 있거든요 있지요? 그런 사람들은 도로명 주소를 어디에다 해야하나요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이제 도로명 주소와 건물 번호를 부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있지 않는 곳은 우리가 도로명 주소를 부여해줄 수 없습니다. 전답은 그대로 그런데에다 주소를 둘수가 없지요 그런 경우는 도로명 주소와 매칭이 안되기 때문에 부여를 해줄수 없습니다.
문성기위원
부여는 안되는데 지금현재 보면 외지사람들 보면 퇴거를 일시적으로 퇴거를 할 수도 있고요 자기 전답이 있으면 전답에다가 주소를 거기에다 옮기더라고요 사실상 살지지 않는 농사도 짓지 않는 지역에다가 해가지고 퇴거를 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어디에서 어떻게 사는 지를 몰라요 번지수만 논번지로 나와있어가지고 사실상 가구가 없는 집이 대지나 없는 곳도 이렇게 사실상 퇴거를 할 수 있습니까?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주민등록 법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문성기위원
없는데 그렇게 퇴거를 하더라고요 그러신분들이 앞으로 도로명 모든 행정적인 주소명이 다 되는데 그러신분들도 그것은 사실상 없잖아요 도로명주소가 그러면 옛날 구번호로 써야한다는 결론 나와버리지요 그것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모르겠네요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그런 사례가 있는 지를 이번에 일제정비기간동안에 곁들여서 파악을 해서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왜 그런고하니 나중에 우리가 우편물을 보낸다든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분명히 구주소로는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도로명주소가 바뀌어버리면 사실 공중에 떠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옮겨가든지 어떤 방법을 취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한번 그런것도 소식지 이런데다가 한번씩 해서 가구가 전답에 도로명 주소가 되지 않는 분들은 혹시라도 이렇게 다시 퇴거를 해서 대지나 건축물이 있는 지역으로 지번을 옮기시오 하고 홍보를 해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숫자는 아닌데 그렇게 되어있고 왜그러냐하면 산포 같은 데도 전답을 사려고 누구 가구에다 못하니까 아는 사람 없으니까 자기 땅산 번지에다 퇴거를 해요 그런점이 많아요 그런현상이 많기 때문에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일제정비 기간동안에 파악을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홍보를 해서 그런 사람들 나중에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왜그러는 고니 주소가 결론적으로 공중에 떠버리잖아요 도로명주소가 없어져 버리면 그런 것 신경써서 담당 직원님들이 기억해주셨다가 홍보해서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환 위원님 다시한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위원
과장님 항사 보고있어도 이번에 마무리 된지 몰랐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합병대상 지적정리 있잖아요 공부 정리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같은 명의로 되어있는데 지금 같이 소속 부속으로 조금한 필지수로 같이 합병시킨다는 얘기지요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상 한필지로 쓰고 있는데 공부상 보면 여러필지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개인 재산관리하는데도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고 또 행정적으로도 관리하는데 저해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시책으로 금년에 한번 해보려고 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생각 잘하셨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궁금한게 우리가 지목이 있잖아요 농지가 있고 전이 있고 답이 있고 잡종지가 있고 지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답에전이 있어요 그러면 답이 한 2백평 있고 전이 한 열대평이 있어요 거기에서 지목이 틀리는데 그것 합병 가능합니까?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그런 경우는 지목이 다 일치해야 되거든요 지목 변경해서 예를 들자면 답을 전으로 한다든지 지목이 일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임성환위원
그런데 예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서로 명의가 틀리는데 각 서로 우리가 사용하기 편하게 사각이라든가 꼭지점같은 땅들이 있는데 옆에 땅하고 서로간에 주고받고 할때에 지목이한군데는 답이고 전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답에 소속할 수 있도록 했을 때 전이 열대평이 소수 조그만 평수가 있는데 그것을 지목변경 가능합니까 답으로 합병하려고 할 때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여러 가지를 관련규정을 현지에 가서 보고 판단해야할 문제입니다.
임성환위원
그런데 전에는 그것이 안되는게 있더라고요 답하고 전하고 있는데 서로 주고받고 해서 등기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적으로 다시한번 물어보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행정적으로 이게 합병 추진한다고 하면 가능할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물어본것입니다. 사적으로 제가 다시한번 물어볼께요
그리고 지금 공공 편입토지있잖아요 우리 새마을 오래전에 도로 나가면서 서로 도로용지 안하고 서로 구두상으로만 마을에서 희사를 하겠다 해가지고 동네 안길이라든지 농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 정리하신다는 얘기지요 지목정리를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옛날 새마을 도로 포장 개설할 때 그때는 지가가 높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마을을 위해서 희사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는 사항이 왕왕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기 취지는 사유재산을 그대로 두고 이제 재산세도 이렇게 부과 해서 내는 사례로 공공용으로 사실상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재산세를 내는 사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것들을 피해를 줄여주고 해서 현재 있는 그대로를 측량을 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임성환위원
아니 측량을 해서 그러면 사유재산으로 되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사용한곳을 그러면 재산세 감면을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도로로 분할이 되니까
임성환위원
도로로 되었을 경우는
그런데 거기에서 또 기존에 마을에다가 내가 사용승낙을 희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차후에 우리 손들이 자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의가 사유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에 자기 재산권 행사한다고 봤을 때는 우리 어떻게 대체를 합니까?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기부체납을 해야 되는데 그런경우에
임성환위원
기부체납 안된 상황이 있잖아요 지금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많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우리가 예산이 된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매입을 해서 도로기능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우리 전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엄청난 아마 토지 사유지로 되어있는 곳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대처방안에 대해서 토지 수용을 하겠다 그 부분은 조금 답이 그런것같아요 그래서 그것 한번 검토해서 깊은 얘기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재조정하신다고 하니까 업무 부분에 대해서 잘하신것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은 제가 사적으로 물어볼께요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석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희현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내용에 앞서서 일반 시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다 보고 받은 내용도 있고 숙지하고 있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윤희현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계가 몇 개 팀이에요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6개 팀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6개팀이요
팀장님들 다 오셨어요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지금 위생계장님이 도 교육가셔가지고 차석하고 또 병가내고 그래가지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오늘보니까 식구가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 드린것이에요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운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보건기관 기능 보강사업있잖아요 노안 도산 진료소 지금 신축하신다는 이야기지요?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신축합니다
김종운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합니까? 부지를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거기 바로 옆 부지를 구입해가지고
김종운위원
아 바로 옆으로 해요 부지를 구입하셨어요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구입했습니다.
김종운위원
작년에요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예 작년에
김종운위원
그래서 2억41백만원을 들여서 신축을 하신다 그 말씀이지요
그러면 본위원이 전번 언제 업무보고때인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일이 있어요 보건진료소를 신축할 때 그 지금 구건물 그런 것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매각할 계획도 있고 제가 매각을 해라 그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기 좋지 않더라 미관상 좋지않더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뒤로 매각한 것이 있습니까?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보건소에서 회계과 재산관리계로 넘기면 관리계에서 처분계획에 의해서
김종운위원
처분하도록 이야기는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말씀드렸습니다.
김종운위원
몇 개소나 했습니까?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곳이 지금 반남 청송 거기가 지금 주 했고
김종운위원
매각을 해서 처리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보기 싫을 경우가 있어요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봉황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러니까 봉황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그런것들을 또 놔두어봐야 소용없잖아요 제가 전번 이앞에 제가 과장님한헤 말씀드렸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겠고요 지금 농어촌 노인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하신다고 했어요 7개소는 지금 목욕장 있는 곳을 말씀하십니까?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래서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노인 영양교실운영 노인 체력증진 측정 목욕서비스는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운동이 끝나고 목욕하는데 그분들은 1인당 목욕을 할 수 운동한 다음에
김종운위원
여기에서 지원을 할란다 그말이에요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거기서 천원씩만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50% 1인당 천원해가지고
김종운위원
현재 2천원을 받아요 일반인은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일반이 2천원 받습니다.
김종운위원
받지요 거기에서 천원을 감해주고 감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사람들 서비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돈을 그쪽으로 그러니까 9개 사업장에 9천만원 서있는데 매년 천만원씩 지원해주고 목욕장하고 하는데 목욕하는데는 천원씩 50% 감해서 지원해주고 프로그램 운동 여가 지도자들 수당 주는 방향으로 하고 그렇게
김종운위원
아니 과장님 여기에서 보면 예산 9천만원이 서있어요
예산 9천만원 서있는데 프로그램 운영하고 목욕서비스 제공하는 데는 23,450명을 천원씩 해서 목욕장에 지원한다 그말이에요
이 프로그램에 신청한 사람은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천원씩인데 천만원씩 주고 천만원내에 거기에 간식비 운동하니까 간식비주고
김종운위원
여기는 그내용이 안나와 있어요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천만원 주면 50%는 프로그램 운영비 목욕장비
김종운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읍면동에 목욕장 지원하는데 굉장히 어르신들이 좋아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니까 참 목욕후에라든지 그전에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니까 참 좋은 프로그램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관리 잘하셔서 계획대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종운위원
지금 의료기관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 하고 계시지요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운위원
우리가 약국이 약 40개소 되네요 제가 옛날에 소장님한테도 한번 말씀했는데 숙원사례 잘하고 있는 약국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밤에 보면 약국들이 9시 넘으면 문을 다 닫아요 그런데 지나가다 보면 제일약국은 항시 10시정도 문을 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시 그런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분들은 표창이라도 해서 조금 해주었으면 쓰겠다 그런 추천을 제가 모범사례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다 시민을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밤에 열시경에 사람도 없을텐데 조금 잘하고 있더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성기위원 거수) 문성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기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문성기위원입니다. 한가지 물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보건소에서 말입니다. 암이나 고혈압 이런 것 측정할 정도 기구는 있지요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암측정은 우리가 못합니다 병원 기관에서 하지요
문성기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그러면 어떤 질병에 대해서 제일 많이 치료를 하시는 여건이 되어있습니까?
정희
김정희보건소장
보건소에는 기본 혈액검사하고요 대소변 검사 X-레이 검사 골다공증 검사 그 정도 하고있고요 암검사는 1차적으로 검진 기관에서 종합 검진 기관에서 대변으로 혈액으로 하고 거기에서 이상이 발견이 되었을 때 조직검사나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문성기위원
전문성이 있는 의사가 계셔야 그런 것은 가능하고 장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여기보면 희귀난치병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차상위 계층이나 지원해주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외부에서 검진을 받아가지고 어떤 곳만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나는 보건소에서도 그런 여건이 된다고 하면 우리 일반인들도 보건소에가서 할 수 있는지 내가 한번 물어본것입니다. 그런 장비가 있고 시설이 어느정도 되어있는가
정희
김정희보건소장
장비는 없고요 천명중에 한명꼴로 있을까 말까 하는 것이 희귀 난치병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문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아가지고 온 사례 들입니다.
문성기위원
우리가 전문의 같으면 모시고 있기가 힘들고 장비구입이 힘들지 않냐 그러면 지금 그런 지원을 해주고 있기는 해도 우리가 준비하기가 힘들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한가지 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중량제로 하고 있지요
지금 많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까?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종량제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실시하고요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 주위 관계된 거기와 같이 겸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같이 하는데 저희들이 용기를 주고 음식물 되가져 가는 것 남은 음식 가져가는 것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성기위원
추진하는데 실적은 어때요 홍보가 잘 된것이요 안된것이요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지금 홍보는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음식점에서 많이 추진이 많이 되어가지고 음식 되가져가는 것 남은 음식 가져가는 것 이런 것은 많이 생활화가 되어있습니다. 용기를 전부다 2만몇개씩 연주고 이번에는 사서
문성기위원
용기같은 것은 지금배부많이 해주었지요 지금
해주었는데 아니 그 실적에 그전보다 어쩌냐 그말입니다.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그전보다는 더 향상 되었다고
문성기위원
홍보가 그래도 조금 부족하지 않냐 생각하는데 홍보를 더 해야 하지 않겠냐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더해서 사실상 음식물 쓰레기는요 우리 소비자하고 식당 주인이 관리를 잘해야 줄어드는 것이지 우리가 많이 해가야 그래서 홍보가 안되기 때문에 조금 거시기한데 그런데 대해서 조금 홍보를 해야 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항상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문성기위원
알았습니다. 열심히 홍보를 해주세요 우리가 처리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문성기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환위원 거수) 임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우리 노인건강 증진 프로그램 내용이 무엇입니까? 7페이지에 농어촌 노인건강 프로그램 운영란에 보면 밑에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이것이 체조교실이지요
임성환위원
체조교실 입니까?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세요
임성환위원
그러면 체조교실은 따로 사업이 경로당 체조따로있고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치매 예방체조 웃음치료교실 운영하고 걷기 운동이라든가 근력강화운동 노인영양교실 이런 것 합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보편적으로 무엇입니까? 복지회관에서 하는 그게 보건소 이 프로그램 입니까?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장소가 없는 곳은 복지회관에서 합니다
임성환위원
아니 궁금해서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얼른 보니까 신규시책으로 아까 문성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지금 음식물 되가져가기 용기 있잖아요 배부 이것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79개소인데 79개소도 어떻게 선정이 된 것 입니까?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전번에 감사에도 그렇게 말씀드렸듯이 선정한 시범업소 모범업소 45개소하고 거기에 모범업소하고 시범업소해서 79개소를 선정해서 하고 그것에서 우리가 한 다음에 더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나갑니다
임성환위원
올해 지금 처음 시행한것입니까? 올해 할것입니까?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작년부터 지금하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작년부터 했어요 어때요 실효성 부분은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실효성은 음식물 용기를 주기 때문에 음식점에서도 주라하면 용기에 담아 주고요
임성환위원
용기가 어떻게 생겼어요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플라스틱
임성환위원
플라스틱해서
아니 이게 조금 필요 할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가 또 식당에 가서 양이 많이 남았을 때 또 그것 대부분 음식물 쓰레기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가족단위로 갔을때는 남자들끼리는 가져가들 않겠지만 가족 단위 왔을때는 나름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해서 자기들 먹는 음식이니까 잘하신 것 같고 특히 우리가 지금 광주인근에서 지금 먹거리문화 부분에서 우리 곰탕이외에는 다른 것 크게 지금 내세울것이 없지요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도 보면 음식문화 해서 또 우리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광주에서 내려와서 나주에가서 무엇을 먹자하는 음식문화부분에 대해서 무엇인가 따로 음식점 관련 팀이 있지요
무엇인가 음식점 나름대로 자기네들 알아서 하겠금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우리가 추천해서 방향 제도 제도 개선을 해서 우리가 음식문화를 통해서 또 나주가 자리매김을 할 수 이 부분에 행정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앞장서서 리드해가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있는 그대로해서 상태에서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고 우리행정에서 앞장서서 발굴도 해주고 방향도 제시해주고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서 한축을 나는 이루어 주었으면 쓰겠어요 그것 부탁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업무보고는 과장님 2012년도 업무를 각 팀별로 이렇게 시행을 하겠다 하는 그런 보고 자리잖아요
오늘 불참한 팀장 주요업무가 무슨 업무에요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위생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위생?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위생업무 정서현 계장님이고요 도에 교육이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교육이 언제 잡혔어요
정희
김정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수 엑스포하고 관련해가지고 전남 도내 음식업소 지도 점검 또 거기 파견요원 선정 하고 그런것 때문에 지금 도에서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모양입니다. 저희 나주시도 불참을 하면 안될 것 같아서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진작 잡힌 일정이에요
정희
김정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그 차석은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오늘 병가가 이틀간 감기로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 위원님들이 생각했을 때 얼마나 이렇게 이게 경시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다른 위원님들이 나중에 이런 불만을 토론 하실 것 아니에요 최소한 팀장이 사전에 담당 오늘 불참을 하게 되면 팀장이 의회에다가 사유를 말씀을 해주시든지 본인이 참석 못하면 차석이라도 참석해야지 위생에 대해서 지금 본위원이 지난 감사때 스쿨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했던 내용도 있고 그러잖아요 금년에 앞으로 그 업무를 어떻게 할것이냐 계획이 무엇이냐하고 물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물어보겠어요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제가 미처 보고를 못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과장님이 다 업무 숙지하고 계신 것은 아니잖아요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안됩니다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농어촌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신데요 지금 체조교실 끝나고 나시면 목욕서비스를 우리가 제공을 하잖아요 보건소에서
그게 지금 현금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티켓형식으로 발행을 하지요?
이용권으로
그러면 그 정산을 어떻게 해줍니까? 바로 그달에 정리를 정산을 해줍니까?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비를 주고 주민복지과에서 운영비를 매년 주고 우리는 티켓만 발행해주면 주민복지과에서 같이 주는 방향으로 현재는 그렇게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보건위생과에서는 참여 하신 분들한테 티켓을 이렇게 이용권을 드리면 그것을 공중목욕장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청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청구는 어디로 하냐고요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주민복지과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주민복지과로 청구를 한다
그게 맞는 가요 김영식 팀장님
영식
김영식건강증진팀장
지금까지 주민복지과에서 목욕장 이용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주고요 참여자한테만 티켓을 발급을 해가지고 목욕 할 수 있도록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무료에요 이게 정산자체가 안되구만
영식
김영식건강증진팀장
그러니까 무료티켔을 발급하니까 어른신들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영비는 주민복지과에서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니 전에 작년에는 이렇게 정산해가지고 보건소에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식
김영식건강증진팀장
무료로 티켓으로 주고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랬어요
영식
김영식건강증진팀장
예 작년에 이것은 천원은 조례에서 이것은 지금까지 와 가면서 운영하기 어렵다 그래가지고 올해부터는 천원씩 목욕장 운영 조례에 의해서 천원씩 받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무료 제도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것 주민복지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적립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우리 시 재산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무료로 보건소 체조교실을 참가하신 분들 무료로 이용해라 하는 것은 안되지요 공짜로 하면 안되지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거기도 인건비 나갈 것이고 관리비 있을 것이고 그러는데
영식
김영식건강증진팀장
올해부터서는 실정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천원씩 받을 수 있도록 사용자도 부담을 해라 하고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당연히 그래야지요
영식
김영식건강증진팀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지금 기초생활 목욕장 운영이 지금 실태가 어떻냐 하면 수급자는 무료고 65세 이상은 천원이고 65세 미만이 아마 2천원씩인가 이렇게 지금 이용료 받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체조교실에 참여 하신분들이 거기에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이렇게 이용권을 드리는데 그것을 무료로 하는 것은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9천만원 예산이 이것 본예산에 요구 했는데 이것 예산 성립이 안된 것입니까?
영식
김영식건강증진팀장
도에서 출연금이 늦게 되어 가지고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도비가 확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 시비는 추경때 확보 하실란다
영식
김영식건강증진팀장
여가지도자 활동비로해서 프로그램 운영비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운영비를 추경에 세우면 복지과하고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리고 출산장려지원사업도 6천만원이나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네요 본예산에 이게 삭감이 되었었냐 그 말씀이에요 그것은 아니지요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삭감된 것 아닙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니까 왜 이렇게 6천만원이 미확보 되었냐고요 이것도 국도비하고 관련된것인가요?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우리 매년 탑 다운제라 해가지고 예산을 조기 집행관계로 해가지고 감을 했었는데 우리가 몇억 탑 다운해가지고 몇억 감 해가지고 여기에서 6천만원 감해가지고 백% 되었는데 탑 다운에 맞추다 보니까 6천만원 적게 올려가지고 여기에서는 심의에는 100%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6천만원을 적게 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탑다운제로 하기 때문에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보건소가 업무량도 많고 열심히들 일하신다고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배려를 많이 해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미확보되어있고 그래서 본예산에 이것 삭감된 내용이 아닌데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 해서 물어 본것이에요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무튼 금년에도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희현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청취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3일동안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하시는데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