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 일반안건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광호입니다. 먼저 나주시 부실공사 방지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계약체결상 통지입니다. 공사계약부서에서는 공사개요 공사기간 시공업체 감독 공무원 등을 해당 읍면동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내용을 지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주민설명회 개최입니다. 총 공사비 3억 원 이상인 경우 착공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하고 3억원 미만이라도 요망사항이있을대는 최대한 반영 할 수 있는 내용을 지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명예감독관 위촉입니다. 계약체결 이후부터 준공검사 종료시까지 명예감독관을 위촉하고 부실시공 발견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다음은 부실시공 업체 재제입니다. 공사 감독 공무원은 부실사항에 대해서 부실 벌점을 측정하여 부실벌점이 10점 초과할시 공사계약부서와 시공업자에게 통지토록하고 공사계약부서에서는 부실시공업자로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내용을 조례안에 넣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옆 자리에 앉으셔셔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환입니다. 나주시 부실공사 방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정광호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나주시 부실공사 방지조례 전부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나주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기위하여 사업 시행 전 주민설명회를 통한 의견수렴과 부실시공업체에 대하여는 부실 측정기준을 마련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등 조례 전부를 개정코자하는 내용으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는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남 위원님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임연화 위원님

어디 제 반남 지역에 동네회관으로 물이 달려드니까 수로를 저 위에다가 해 주라고했어요. 그래서 누가 잘하겠지 하고 동네사람들이 말 안하고 놔 뒀더니 엉뚱하게 해 놔 버렸어요. 그런 경우가 있드라고요. 동네 사람들이 요구한데로 제대로 왜 그러느냐하면은 동네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만큼 잘 알지 못해요. 공사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충분하게 동네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갖고 했는데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부실벌점 있지 않습니까?

예.

설계나 뭐 부실벌점에 대한 타법이 어떤 법에 조례 있습니까? 부실 벌점

건설기술관리법상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 발췌

건설기술관리법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시에서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그것 보면은 마을 안길이나 농로포장시 이제 전에 시행했던 분하도 지금 당해연도 시행을 할 때 포장 이음부가 덧씌우기 형태로 지금 시공이 많이 되고있거든요. 지금 그런 것 많이 느끼시죠? 과장님도

예.

그렇게 해서 턱이 발생되거나 폐인 현상으로해서 나중에 차량의 파손은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이있드라고요. 그런 부분 어떻게 재제할 방법이 있는가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포장을 해 놓고 다시 2차적으로 포장을 할 때 이음 부분에서 제대로 커팅을 하지 않고 덧씌움으로 인해서 그 요철이 발생해서 불편함을 느끼는데에 대한 방지를 하기위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추가 공사를 할 때는 시점부를 커팅을 해서 연결이 잘 되도록 설계서에 분명히 명시를하고 명시가되면은 나중에 준공검사시 설계서에 명시된 내용이 제대로 시행이 되지않았을때는 부실벌점 대상이 되겠습니다.

설계시 그것을 반영할 수 있게 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대로 이행이 안 된다고 할 때 부실 벌점 재제 뭐 그런 것은 가능한가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설계대로 시공이 되지않았을때는 부실벌점이 체크사항이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체크를 해서 벌점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이 조례안에 충분히 포함이되어있다고요?

예.

그런 부분이 상당히 염려스러우니까 하여튼 과장님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광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부실공사 방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삼한지역권 농촌종합개발사업 형제방축 소공원 행위부지 매입을 위한 2012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건축과장 김현배입니다. 삼한지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형제방죽 소공원 조성 편입부지 취득에 따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형제방죽 소공원 조성사업은 형제방죽의 기존 자원과 연계한 농촌소득창출 및 거주민원 생활정서 함양을 위하여 2008년부터 추진하고있는 공산 삼한지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2012년 세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회 취득예정 토지는 공산면 중포리 735번지 외 1필지로 면적은 4,598평방미터이며, 취득 추정가액은 약 6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형제방죽 소공원 편입부지 취득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한지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 형제방죽 소공원 부지 매입을 위한 2012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김현배 건축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삼한지 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 형제방죽 소공원 부지 매입에 대한 2012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 일반농촌종합개발사업으로 2008년부터 시행중인 삼한지권역의 세부사업중 형제방죽 소공원조성을 위한 편입부지를 매입코자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으로 기존 자원과 연계한 농촌소득창출 및 거주민의 생활정서 함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규정의 저촉내용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연화 위원님

본래 여기 형제방죽 소공원 본래 기존 그 뭡니까? 땅 본래 주인이 누구였어요?

지금 공산 중포리 사시는 김행례씨하고 노창수씨가 되겠습니다.

아! 개인 땅이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현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삼한지역권 농촌종합개발사업 형제방죽 소공원 편입부지 매입을 위한 2012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정남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나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3항의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나주시 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 재해 피해증가와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형질변경등 구체적 행위제한 사항을 제한하기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연대책법 제15조3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의 위임사항으로 우리시 조례안은 전문 8조로 구성되어있으며,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세부지구 사항은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공개위험지구등을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 피해증가와 확산을 유발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제한하기위한 나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등은 김정남 재난관리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나주시 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 자연대책법 제15조3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 고시된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 재해위험의 해소 이전까지 자연재해 피해 증가와 확산을 유발할 건축행위 및 토지형질변경등의 행위를 제한코자하는 조례 제정안으로 자연재해 위험의 경감을 통한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보호 및 재산피해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기 이게 통과가 되면은 상당히 지해대책은 많이 되는데, 우리 일반시민들한테는 상당히 재제가 따르죠?

예.

그런 부분에 어떻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현재 우리시에서 풍수해 저감용역을 아마 나주시 행정구역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면 아무 우리 지구지정이 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위험지구 시설지구가 몇군데가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이것은 각종 설문조사 읍면동장 회의시 이통장회의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을 순회해 가지고, 아마 옛날에 흔적이랄지 옛날에 피해를 받았던 그런 흔적을 지금 사실조사를하고 아마 전반적인 현황 조사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용역을 2003년까지 현재 2년 동안에 그 부분에 현재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행히 우리가 현재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은 아마 나주시 관내 다섯 군데가 기 지정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 군데는 해소가 되고 해소 및 해소 중에 있고 지금 두 군데는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사업비 지원받아서 지금 실시계획중에있습니다. 그래서 풍수해 저감용역종합계획이 수립이되면은 더 추가가 될지 해소가 될지 아마 추후에 더 논의를 아마 저감 용역방향에 따라서 아마 추후 일정을 좀 조정해 가지고 사업 여부 지구지정등을 아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도있게해서 피해가 많이 안가도록해주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남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게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