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홍철식 의원입니다. 제15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해외연수시에 항공료, 숙박비 등 경비 전액을 본인부담으로 하고 다만 자매결연도시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체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나주시 정보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화 관련 법률이 국가정보화 기본법과 전자정부법 등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나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나주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나주시 정보화 조례안으로 통폐합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나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안은 부서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나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도 부서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폐교를 활용한 노인양로시설 설치 및 부지매입 관련 2012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폐교된 다도 남초등학교부지를 매입하여 노인양로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변경안으로 사업비는 국비 7억3천만원 도비 1억5천7백만원 시비 3억7천9백만원 총 12억 6천6백만원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나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조에 따른 나주시세 감면 조례 적용시한을 당초 2011년에서 2014년으로 연장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빛가람 복합문화교육센터 신축 및 부지매입관련 2012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본 변경안은 금천면 동악리 일원 혁신도시 지역내 체육센터 1동, 문화센터 1동의 빛가람 복합문화교육센터를 9,157㎡부지위에 총 189억원을 들여 신축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나주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나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지적 능력향상과 건전한 정서함양에 필요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각각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홍철식 의원입니다. 제15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해외연수시에 항공료, 숙박비 등 경비 전액을 본인부담으로 하고 다만 자매결연도시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체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나주시 정보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화 관련 법률이 국가정보화 기본법과 전자정부법 등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나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나주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나주시 정보화 조례안으로 통폐합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나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안은 부서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나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도 부서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폐교를 활용한 노인양로시설 설치 및 부지매입 관련 2012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폐교된 다도 남초등학교부지를 매입하여 노인양로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변경안으로 사업비는 국비 7억3천만원 도비 1억5천7백만원 시비 3억7천9백만원 총 12억 6천6백만원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나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조에 따른 나주시세 감면 조례 적용시한을 당초 2011년에서 2014년으로 연장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빛가람 복합문화교육센터 신축 및 부지매입관련 2012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본 변경안은 금천면 동악리 일원 혁신도시 지역내 체육센터 1동, 문화센터 1동의 빛가람 복합문화교육센터를 9,157㎡부지위에 총 189억원을 들여 신축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나주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나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지적 능력향상과 건전한 정서함양에 필요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각각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철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일반안건 1건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페이지 나주시 부실공사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부실공사방지 조례의 구체적 시행을 위하여 건설공사 시공업체에 대한 평가제 실시, 사업시행 전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본 조례에 명문화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페이지 2012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본 변경안은 삼한지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 형제방죽소공원 편입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형제방죽 소공원조성에 편입되는 부지를 매입, 형제방죽 등 기존자원과 연계한 농촌 소득창출 및 거주민의 생활 정서 함양을 기하기 위하여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 나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 피해증가와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 구체적인 행위제한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의 심사결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평, 금천, 노안, 산포지역 가선거구 김종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출한 축산농가 경영안정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축산물 가격 폭락과 사료가격 폭등으로 축산농가들이 고통스러워 하면서 작년에는 소값 파동으로 자식처럼 아끼던 소를 굶겨죽이고, 이로 인한 충격에 삶을 마감한 농가마저 생겨나는 현실을 보았습니다. 최근엔 양계농가들이 가격하락으로 생계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해마다 수입 축산물은 늘어나 판매가격은 떨어지는 반면에 사료가격은 2007년 대비 51%나 뛰어 올라 축산농가들이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산더미처럼 빚만 늘어나는 진퇴양난에 처해있어 우리 나주시 의회는 축산농가들의 고통에 가슴 아파하며 축산농가 경영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 경영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작년에는 소값파동으로 한우농가들이 자식처럼 아끼던 소를 눈앞에서 굶겨 죽이는 일이 일어나더니 이제는 양계농가들이 가격 하락으로 또다시 생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들의 이러한 위기는 축산물의 수입확대로 인한 축산물 가격하락과 고환율 정책에 따른 수입사료가격의 폭등으로 축산농가의 경영이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자유무역협정체결과 고환율정책으로 수출 대기업은 막대한 이익을 누리고 있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소값하락과 사료가격폭등으로 한우사육농가들이 소를 몰고 상경하여 정부의 축산정책에 항의하며 조속히 소값 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더니 이제는 양계농가가 생존을 위하여 집회에 나서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축산물가격 폭락과 사료가격 폭등으로 축산농가들이 가축을 키우면 키울수록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종합적인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급조절정책을 통하여 축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생산자에게는 이익이 보장되고 소비자는 값싸게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개선하여야합니다. 그리고 사료안정기금을 설치하여 국제 곡물가격과 환율의 급·등락으로 불안정한 국내 배합사료의 가격을 안정시키고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여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 시켜야 합니다, 또한 FTA로 수혜 받는 산업에서 재원을 확보하여 가장 피해가 심한 축산 등 농업분야에 대한 투자와 농어촌활성화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우리 나주시의회는 축산농가들의 고통에 같이 가슴 아파하며 축산농가 경영 안정대책으로 사료안정기금을 조기에 설치하고, 축산물유통구조 개선과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에 대한 보조를 확대하는 등 축산농가 경영 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아래와 같이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우리의 건의 하나. 국제 곡물가격과 환율의 급·등락으로 불안정한 국내 배합사료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사료 가격안정기금을 조속히 설치하라. 하나, 축산물 유통단계를 줄이는 등 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조사료 생산확대를 위해 종자대 보조와 조사료 기계장비의 구입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하라. 하나. FTA로 수혜 받는 산업에서 재원을 확보해 농업·농촌에 재투자 할 수 있도록 농어촌활성화 특별법을 제정하라. 2012년 2월 20일 나주시의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