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복남 의원입니다. 청원 소개 의원이신 장행준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을 해야 하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울 출장중이어서 본 위원이 영산포 터미널관련 행정하자 치유방안 촉구 청원에 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의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청원은 1994년 도시계획시설 당시와 1997년 증축시 나주시의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있었음에도 허가 및 준공시에 토지매입 및 대체구거시설을 하지 않는 형태로 준공하여 청원인의 터미널 건물이 시설변경이나 증 개축 등을 할 수 없어 예산상 이용상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시민편의와 지역경제에 지대한 공로를 하는 공중이용시설을 이 상태로 방치해서는 안 되며, 나주시민의 터미널 사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1994년도에 구거에다가 지금 ‘94년도에 했는가요? 구거에 다가 건축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구거위에 언제 건축이 이루어졌습니까? ’94년도 아닙니까? 몇 년도입니까? ‘84년도입니까? ’94년도입니까?

예, ‘84년도에 조건부 준공검사를 해줬다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때에 구거였는데 준공검사를 행정에서 해줬던가요? 뭐 조건부 준공을 해줬던가요? 아니면은 공무원이 그냥 무인해줬던가요? 어떻게 해서 준공검사가 났어요? 그 자료에 나와 있다는 것 같은데요. 구거에 그때도 구거였을 것 아닙니까? 구거에다가 건축물의 건축 행위를 했어요. 준공 검사할 때 그것을 알았을 것 아닙니까? 준공검사 득할 때에 구거위에 불법건축물이 있었다는 것을

자료에 지금 안남아 있어요? 지금

지금 현재 구거에 있는 건물

그렇든 간에 구거위에 점유한 것으로 되잖아요.

아니 구거인지

그러면 과장님 본 건물은 먼저 지어졌고, 그 이후에 1층은 구거를 뺀 나머지를 해가지고 1층을 준공검사를 득했는데 2층으로 연결해서 준공검사를 맡았다는 것 아닙니까? 추가로 증축을 해서

그러면 증축이 되었을 때 1층은 구거에 안 물렸드라도 2층 건축물이 물리면은 구름다리 그것도 불법건축물인데 어째 준공검사를 안 하느냐 하는 얘기죠?

몇 년도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1층도 그때는 구거에다가 못 짓는다고 해서 1층은 처음에는 빼고 지었잖아요. 구거를 안 거치게끔 그리고 2층을 증축을 하면서 2층은 구름다리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준공검사가 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준공검사가 어떻게 났냐고요?

그러면 그것으로 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직원이 있었는가요? 나중에 몇 년도에 알았던가요? 그것이 불법인지를?

그래 가지고 직원들이 행정처분 당했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현재 불법 건축물이잖아요. 그러면 행정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계십니까? 취할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지을 것입니까? 지금 현재는 불법 건축물이잖아요.

아니 법을 위반해 가지고 구거위에 현재 있는데 준공검사가 났다하드라도 불법건축물이죠! 생각해보세요. 허가가 났다 치다라도 아니 구거위에 건물이 지어져있으니 불법건축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준공검사가 나버렸으면 다 끝나 버립니까? 구거위에있는것도 다 합법으로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직원이 징계를 먹고 행정처분을 당하는 것은 당연히 당하는 것이고, 허나 구거위에 있는 것은 지금 현재는 불법이잖아요. 준공검사가 다 났다하드라도 건축물대장이 있다한들 구거위에 있으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취해야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고요? 그 법 내용을 알아보셨어요? 준공검사가 끝나 버리면은 건축물대장에 나와 버리면은 합법화 되는 것인지 설사 건축물이 나왔다 하드라도 지금 현재에 구거위에 있는 것을 불법인지 정의를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셨냐고요?

과장님 오늘 여기 나오시면서 그것은 기본이잖아요. 의원들이 질문을 할 때 그것은 알고 있어야지요. 자! 당초에 공무원이 어차피 그때 넘어갔어요. 그래서 준공검사를 득했어요. 지금 공부상으로는 불법건축물이 아니잖아요. 허나 지금 구거위에 당연히 올라가있는 건축물이 있어요. 불법으로 지금 그것은 불법건축물이 긴가 아닌가를 오늘 위원회에서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갖고 오셔야지! 그러면 무엇을 답변할실라고 그것도 안 알아보시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 입니까? 불법건축물이라고하면은 그것을 철거 명령을 내릴 것입니까? 아니면 벌금을 먹일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만약 불법건축물이라고하면은? 중요한 일이잖아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이 계속 이것을 묵인하고 불법이 아닌 것으로 하고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불법건축물에 행정조치를 취할 것인지 과장님 의견이 생각이 있으셔야지요.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직원을 한분 시키든지 하셔서 지금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인가 불법 건축물이되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 합법건축물인가를 그 부분부터 먼저 알아보세요.

아니 오늘 일단 지금 직원 시켜서 알아보시고, 답변을 내가 다시 질문을 할게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임연화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은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견해인데요. 지금 그 구거가 어쨌든 간에 사유재산이잖아요. 사유재산이에요. 구거가 아니고 터미널이 공공성을 띠고 있지만은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개인의 재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구거를 뺀 나머지는 그러잖아요. 그 구거가 문제는 무엇이냐하면은 그 구거가 예를 들어서 구거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든가 그렇죠? 우회를 했을 때에 지금 있는 구거보다 예를 들어서 물의 흐름이 좋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장점이 나와야 되잖아요. 현재 어떤 구거를 폐거시키고 예산상 아까 나주시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서로 뭐 맞으면은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지역사회에서 우리 나주라는 어떤 특수성이 있잖아요. 덮어가기는 쉬운 일이 아닐 것이고, 문제는 무엇인고니. 지금 현재 우회하는 BTL사업을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온당지않다고 봐요. 해서도 안 되고 그러면 다른 방법 예를 들어서 했다고 치드라도 나중에 감사라도 걸리면은 생각해보세요. 지금 있는 구거가 충분히 직선으로 되어있고, 뭐 16% 밖에 능력이 지금도 팔십몇%가 남아있고 구거로서의 어떤 능력이 우회하면은 물의 흐름도 안 좋아지고 우회하면은 그 다음에 시 예산도 1억이 넘게 들어가고 그런데 이것을 시민들이 우리시 전체가 그것을 도출했다고 해서 그 행위를 하기에는 쉽지 않죠! 그렇다면은 어떻든 간에 우리 공무원들이 관에서 잘못한 부분이 많아요. 어쨌든 간에 준공검사를 내 줬고, 불법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서류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공공성을 띠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재산상에 되어있는 입장에서 보면은 본인의 소유주는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잔아요.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된 것이죠?

그 부분에서는 나는 억울하다 내가 공무원들이 잘못을 해서 현재 내 재산상에 피해를 보고 있고 내가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나를 구제해주라 이 내용 아닙니까? 아까 우회하는 BTL사업은 해 줄 경우 공무원들이 부담감을 갖고 이것을 책임지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아요. ...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다른 방법을 안 되는 방법은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그 분이 재산상에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방법을 관련된 과장님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제일 저는 합당하다고 봐요. 지금 안 되는 것을 여기서 과거에 그리고 우리 과장님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설사 이게 불법건축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나와있구만요. 보니까

자! 영산포 당초 자동차 설립 구거부지 이창동 6910-2번지 매입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준공검사를 조건부 승인을 해줬구먼요. 그것 맞죠? 과장님 여기 나와 있네요? 그런데 구거를 매입을 안 해 버렸구만요. 행위를 그러니까 약속을 안 지켰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때 공무원이 우리 행정상으로 절차상으로 보면은 취소를 했어야 맞아요. 조건부 준공검사를 해줬으니까 조건부 준공검사를 해줬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놓쳤어요. 그렇죠?

그 내용을 알아서 지금이라도 그것을 철거를 한다든가 행정명령을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을 한다든가 아니면 철거하려면 그쪽에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 아닙니까? 당신네들 준공검사 내면서 나는 건축물 철거비용을 주라 아니면은 건축물 값을 주라 하는 뭐 있을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도 공무원들도 잘못이 있었으니까 있어 가지고 처분도 받았잖아요. 명백히 들어났구만요. 행정이 잘못한 것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랬을 때에 불법건축물이라고 인정이 되었을 때 철거를 명령을 하실 때에 보상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행정이 잘못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런 관계를 전반적으로 알아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설명을 의원들한테 자세하게 했어야되는데, 그것도 안 알아 오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이해를 못하겠고요. 그 부분이 빨리 해석이 되어야 뭐 다른 얘기가 진행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아니요. 제가 과장님 그것은 아니고 지금 임연화 위원님이 설명하는 것은 지금 BTL 사업은 하수처리시설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쪽은 오수가 나가는 시설이지 구거지 하수가 나가는 구거가 아니에요. 그것을 우회했던 것을 오수로 우회할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BTL사업은 하구관거사업이지 우수관거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당초에 어쨌든 간에 개인 소유자가 피해가 있으니까 BTL사업이라도 합법적으로 넣어서 그 설계를 넣어서 반영을 할라고 했던 것이지 확실하게 말씀하셔야지 뭐 돌려서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칙적으로 따져보면은 하수관거사업이지 우수관거사업은 아니잖아요. 우수 나가는데 지금 현재 구거가 우수라고 하는 구거지 하수나가는 구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수관거를 해서는 안 될 사업이죠! 지역이죠!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저! 이것은 이렇게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까 부의장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인지 몰라도요. 지금 BTL사업이 당초에 설계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후임 직원들이 하라는 법이 없어요. 잘못되어 있으면은 바로 잡아야 되고 거기에서 시장 결재가 나고 충분히 검토가 되었드라도 후에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변경을 해야 되고 취소해야할 여러분 공무원들이 해야 합니다. 왜 이미 언론에서 그것을 노출시켰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특혜다 이게 문제가 있다.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지금 구거가 밑으로 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개인도 책임이 있어요. 사유지가 분명히 아까 폐거인지 알았다는데 임연화 위원님 폐거인지 아닌지 그 자체도 본인이 책임져야죠! 아니 폐거인지 분명히 살아있는 구거를 폐거인지 알고 산사람도 잘못 책임이 있고, 사유재산인데 그 다음에 자! 84%가 공간이 남아있어요. 지금 현재 오수하고 폐수 공간이 그리고 이 BTL사업은 하수관거사업이지 오수폐수관거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전임자가 어떤 그런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해결해 줄라고 민원을 일단 편법으로 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에 나중에 민원제기를 주위에서 언론에서 하니까 다시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알면서 그것을 집행을 했다. 공무원이 다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전임 공무원이 문제가 되어서 재판으로 가가지고 민사상으로 져 가지고 시에서 10억을 변상해도 공무원이 안 다치는데, 여러분들 돈 1억 천만 원 불법으로 해가지고 보세요. 84% 남아있는 오수구거 우회하면은 자! 물의 흐름도 안 좋아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1억 1,200이 들어가 이 세 가지 것만 갖고도 여러분 공무원 옷 벗습니다. 하나는 이것 해줬다가는 그럼 이 상황에서 공무원들 여러분들 하겠습니까? 소신껏 못합니다. 재판에 져 가지고 10억원 변상해도 공무원이 안 다치지만은 1억 천만 원 집행했다가는 여러분들 공무원들 다치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이 안 되고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다른 방법에서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소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해서 직원도 안 다치고 공공성을 따져서 투자유치도 할라지그나 이런 방법에서 이것을 찾아 나갈라려면은 여러분들이 시 주무과장들이 머리를 싸매고 해야지 교통과장이 더 하셔야할 것 같아요. 왜 그것은 개인시설이지만은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아까 공무원이 다치기 위해서 그리고 세 가지 것으로 충분히 공무원이 다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서로가 털어놓고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으니까 공무원들 소신있게 하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공무원 신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네 과장님들이 진짜 한번 그 사람들 개인한테 재산상에 피해를 안주고 또, 직원들도 신상에 문제가 안 되면서 이런 길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을 서로 주무과장님들이 좀 타협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